[뉴스데스크]◀앵커▶한미관세협상이다섯달만에문서형태로최종타결됐죠.관세문제가풀리면서우리기업의수출부담이줄고,국가경제의불확실성도많이덜게됐습니다.앞으로가더중요합니다.구체적인세부협상에서우리이익을잘지켜내야할텐데요.우리가미국어디에어떻게투자해야할지,또,국내시장은어떻게지켜내야할지윤수한기자가분석했습니다.◀리포트▶2천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사업선정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이뤄집니다.미국상무장관이위원장인투자위원회의추천을받아트럼프대통령이투자처를결정하는데,이과정에서우리나라와협의해야한다는단서가붙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어제)]"한국의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으로있는협의위원회와협의하여상업적으로합리적인투자만을…"두나라의의견이엇갈릴때,조율과정에서얼마나우리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느냐가관건입니다.당장미국정부는'알래스카LNG사업'이대미투자처에포함된다고주장하지만,우리정부는사업성등을볼때투자대상이아니라는입장입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어제)]"저희가(투자사업에대해)거부권을할경우에는미국측에서관세를인상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이와같은리스크를관리하는게필요한상황이고요."관세협상의공동설명자료인팩트시트에는그동안미국정부가요구해온비관세장벽완화내용도담겼습니다.큰틀에서미국산농산물의승인·검역절차를효율화하고,디지털분야와관련해미국기업을차별하지않기로했습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어제)]"비관세분야이행을위한한미FTA공동위원회개최등구체적인사항의경우에는통상교섭본부와미국무역대표부간에지속적으로협의해나갈계획입니다."협의내용에따라거대플랫폼기업의독과점을막기위해추진중인'온라인플랫폼법'도입에제동이걸리거나,국내고정밀지도를공개해달라는구글등의요구에힘이실릴수도있습니다.MBC뉴스윤수한입니다.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유승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87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창고전소·절반붕괴…소방당국,야간진화작업15일충남천안동남구이랜드패션물류센터에서발생한화재로건물외장재가떨어지고,외벽이검게탔다.소방당국은9시간만에큰불을잡았지만대응2단계를유지한채화재를계속진압중이다.2025.11.15/뉴스1ⓒNews1이시우기자(천안=뉴스1)이시우기자=한때아시아최대규모를자랑했던천안이랜드패션물류센터가화마에무너졌다.충남천안시풍세면에세워진이랜드물류센터는연면적19만3210㎡(약5만8000평)의초대형물류센터다.이랜드그룹이패션브랜드를중심으로대형물류를관리하기위해지난2014년건립했다.건축면적3만7755㎡(약1만1420평)의지하1층부터지상4층에는층마다160만장에서350만장이넘는신발과의류등1100만장이보관중이었다.초대형직사각형건물에자주색을바탕으로지어져멀리서도맨눈으로확인할수있는건물이다.해당물류센터는15일오전6시8분,4층에서발화된불씨로9시간여만에힘없이쓰러졌다.당시근무중이던현장직원의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당국은7분만에소방대응1단계를발령하고인근소방대에출동을명령했다.가장먼저현장에도착한선착대가불인난4층에진입을시도했지만불길이거센데다진입로가막혀진입하지못했다.불은내부에보관중인의류와신발등을태우며급속하게확산했다.소방당국은화재발생53분만인오전7시1분에대응2단계를발령해충남이외지역소방대를동원했다.15일충남천안동남구이랜드패션물류센터에서화재가발생해검은연기와함께화염이치솟고있다.소방당국대응2단계로격상해화재를진화중이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15/뉴스1ⓒNews1이호윤기자검게타오른불은화재현장하늘을뒤덮었다.검은연기는수㎞떨어진천안도심에서도관측됐다.4층에서시작된불은2시간여마다한층씩내려와오후들어지하까지번졌다.최초1대가투입된헬기는불길이거세지면서12대까지늘어났다.소방당국은물류창고는물론창고인근의다른공장에화재가번지는것을막기위해쉴새없이물을뿌려댔다.거침없이타오르던불꽃은화재발생9시간23분만인오후3시31분에큰불이잡혔지만이미건물은전소된상태였다.장시간화염에노출되면서건물붕괴도이어졌다.H빔기둥과철근콘크리트로뼈대를잡고,외벽은샌드위치패널로지어진창고는수천도가넘는열기를견디지못했다.동서남북4면중동서를반으로나눴을때북쪽대부분지역이붕괴했다.남쪽벽은기둥은살아있지만외벽이다뜯겨내부가훤히드러났다.서쪽정문은지하까지완전히무너져접근이어려운상태다.건물외부를둘러본구조기술사는"건물내부의기둥같은부재들이화재로인해서내력이저하돼내부에서부터붕괴가이뤄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큰불은잡혔지만내부에적재된의류와신발이불쏘시개역할을하면서밤에도불길은멈추지않았다.소방당국은오후5시40분에는국내에서유일하게울산에배치된대형방사포를투입해화마의고삐를쥐었다.대형방사포는일반소방차보다20배많은분당4만5000리터의물을분사할수있다.대형방사포가천안화재현장에투입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해가지면서투입됐던헬기는모두철수했고,대응2단계도발령12시간만에해제돼각시도에서출동한소방장비와대원들도복귀했다.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유지하며지역소방자원을활용해밤샘진화작업을이어갈계획이다.소방관계자는"건물내부적재물이연소하고있지만추가대형화재로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며"굴절고가사다리차등장비를활용해진화작업을계속할예정"이라고말했다.15일천안이랜드물류센터에서발생한화재가9시간여만에초진됐지만건물내부에는여전히불길이잡히지않고있다.소방당국은야간진화작업을이어갈예정이다.2025.11.15/뉴스1ⓒNews1이시우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해병특검공소장…기상악화속‘해병대도철수하라’명령무시성과비교하며수색독촉…결국무리한수중수색중채상병순직임성근해병대1사단장.연합뉴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채상병순직하루전날작전통제권을보유한육군의철수명령을무시한채실종자수색을강행한것으로나타났다.14일연합뉴스등에따르면임전사단장의공소장에따르면수색1일차였던2023년7월18일임전사단장은육군의철수명령을보고하는박상현전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첫날부터군기있게,강인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임전사단장은“사기떨어지게중단하면안된다”며“종료예정시각까지계속수색하라”고지시했다.당시는이미육군에작전통제권이넘어간상태였다.기상상황을고려해육군부대를모두철수시킨육군50사단장은박전여단장에게‘해병대도철수하는것이좋겠다’는취지의지침을하달했다고한다.특검팀은수색첫날임전사단장이오전8시부터박전여단장의수행을받으며현장을둘러봤고,수색하는대원들의사진및언론보도를보고받아수중수색이진행되고있는사실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고판단했다.당시임전사단장은적극적·공세적인작전수행만을강조했는데,이과정에서실종자수색성과를낸7여단과포병여단을비교하기도했다.임전사단장은수색첫날7여단71대대에서실종자시신1구를발견했다는소식을박전여단장으로부터듣고만족스럽다는반응을보였다.같은날오후포병여대숙영지를방문해서는“7여단에서실종자1명찾았는데포병도찾았으면좋겠다.실종자를찾으면14박15일휴가를줄테니대원들을독려하라”고말했다.7여단의수색성과소식을들은임전사단장은포병여단을더채근했다.당시박전여단장은최진규전포11대대장에게임전사단장의질책사항을전달하며“지휘똑바로하라강조하셨고,작전효과를증대하기위해일렬로비효율적으로하지말고‘바둑판식’으로수색정찰하라고하셨다”고했다.함께기소된최전대대장은포병대대를질책한임전사단장이이튿날에도현장을방문할예정이라는사실에심적부담을느낀나머지“다승인받았다.우리포병은(내일)허리까지들어간다”라고상부의공식적인지침인것처럼다소위험한수색방식을간부들에게전파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사실상작전지휘권을행사한것이라고보고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도적용해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작전관련수색위치,수색방법,물자활용등구체적인작전지시를내리며실질적인작전지휘권을행사했고,이에따라병력의안전확보가침해되고지휘체계에혼란이초래됐다고적시했다.실제로임전사단장은수색첫날저녁간부대상회의를주관하는자리에서“위에서내려다보는것은수색정찰이아니다.내려가서수풀을헤치고찔러보면서찾아야한다”며가슴장화를추가확보할것을지시한바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언론홍보및육군과의경쟁만의식해안전주의의무를저버렸다고판단했다.그결과이튿날해병대원들이수색작전을하던중채상병이물에빠져숨지는참사가발생했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현장에있던또다른대원은물에빠진뒤구조됐으나이사고로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상해를입었다고특검팀은설명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영매체SNS통해경고…제재와경제·외교·군사교류중단언급군사적대응도시사…中대사관은이미자국민에日방문자제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2025.10.31ⓒAFP=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대만유사시를'국가존립사태'로규정하고일본의개입을시사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발언에대해중국측이자국민에일본방문자제령을내린것에이어보복조치를예고했다.중국관영CCTV계열의소셜미디어계정위위안탄톈은15일문제의발언이나온이후"전체과정을보면중국측은일본측에충분한기회와여지를부여했다"며"사태가격화되는순간에도중국은(발언철회등)문제해결방안을명확히제시했다"고주장했다.이어"일본이고집을부린다면중국은더이상자제할여유가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문제에대해중국정부가밝혀온입장인"모든결과는일본측이책임져야한다"와"반드시정면으로맞서강력히대응할것"중후자는중일외교현장에서처음나왔다고분석했다.이러한표현을통해중국이"실질적인대응준비"를마쳤다는신호를보낸다는것이다.위위안탄톈은중국이취할수있는대응조치로제재등'반격조치'를언급했다.그러면서중국외교부가취한제재중약80%가대만관련제재이며,여기에는일본정치인들도포함된다고전했다.두번째로는일본과의경제·외교·군사등분야의정부간교류중단을명시했다.위위안탄톈은"중국이일본의최대교역상대국이며,데이터에따르면일본의상당수상품이중국수입에고도로의존하고있다는점을알아야한다"고짚었다.군사적대응가능성도언급했다.중국국제문제연구원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샹하오위특임연구원은"'정면으로강타한다'는것은단순한외교적표현이아니라명확한군사적함의를지닌다"고말했다.앞서중국정부는지난7일문제의발언이나온이후격하게반발하고있다.쑨웨이둥중국외교부부부장(차관)은이례적으로13일밤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해"14억중국인민은이를절대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14일에는우장하오주일중국대사가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사무차관을만나항의의뜻을전했다.같은날중국대사관은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일본내중국인에중대한위협을초래했다며일본방문을자제할것을권고했다.일본정치권과언론,정부내에서도"일본의속내를드러냈다"며좀더신중하게발언했어야했다는등의우려가나왔다.그러나다카이치총리는특정사례를구체적으로언급한것은"반성할점"이라면서도문제의발언이기존의정부입장을바꾸는것이아니라며철회할생각이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995년종묘첫등재,최근반구천암각화한양도성은등재실패…서원-백제재수성공세계1위는이탈리아61개…중국,프랑스순독일엘베계곡등개발-건설땐취소사례도종묘.유네스코한국위원회최근종묘일대개발사업을놓고서울시와정부,여당이갈등하는가운데,우리나라가보유한유네스코세계유산의실태에도관심이쏠린다.한국은지금까지종묘등총16개를등재해전세계국가에서23번째로많은유네스코유산을보유하고있다.이유산들을둘러싼개발논란은비단한국만의문제는아니다.영국의리버풀해양도시는2004년세계유산에등재됐다가대규모부동산개발로인한스카이라인변경으로2021년세계유산에서제외되기도했다.때문에어떻게이유산들을보존해야할지장기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국,유네스코유산16개등재…세계23위석굴암.유네스코한국위원회15일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따르면한국은1995년종묘를처음세계유산에등재했다.이후지난해반구천암각화까지총16개를등재했다.유네스코에등재된한국의주요세계유산에는1997년등재된창덕궁,같은해등재된수원화성,2000년에는사실상경주전체가세계유산에올랐다.이밖에조선왕릉,남한산성,가야고분군등이있다.자연유산으로는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서천갯벌등한국의갯벌등이있다.한국은전세계최대세계유산등재23위다.1위는이탈리아로61개의세계유산을등재했고2위는중국(59개),3위프랑스(53개),4위독일(52개),5위스페인(50개)순이다.이밖에영국(35개)은8위,미국(26개)11위,일본(17개)17위다.유네스코세계유산은문화유산과자연유산으로구분된다.세계유산에등재된다는것은,해당유산이특정국가또는민족의유산을넘어인류모두가공동으로보호해야할가치를가진다는것을말한다.이를국제적으로‘인증’한것이다.세계유산협약에따라국제법에따른보호를받게되고협약에가입한당사국들은이를파괴하지않을의무가생긴다.저개발국가는유산을유지·관리·보호할자금과인력등도지원받을수있다.●세계유산등재실패및퇴출사례도반구천암각화.유네스코한국위원회‘인류전체가지켜야할유산’인만큼세계유산등재는쉽지않다.한국의경우2017년한양도성유산등재를시도했지만,수원화성,남한산성등과비슷하다는이유로실패했다.2019년등재된한국의‘서원’도애초반려판정을받았다가재시도끝에어렵게등재에성공했다.2015년백제역사유적지구도재수끝에등재됐다.등재가된이후에도해당국의관리가소홀하거나인근개발로세계유산에서제외되는일도있다.대영제국시절무역의중심지였던리버풀의해양도시는산업혁명당시역사적가치를인정받아2004년세계유산에등재됐다.하지만2012년항구와도심재개발이진행됐고유산인근의스카이라인변화,경관적가치가훼손돼세계유산에서제외됐다.2004년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됐던독일의드레스덴엘베계곡도4차선교량건설탓에경관적가치가훼손돼2009년제외됐다.●종묘인근개발되면스카이라인영향…우려도오세훈서울시장.뉴스1서울시는최근종묘앞재개발지구인세운4구역건물높이기준을종묘쪽은55m에서98.7m로,청계천쪽은71.9m에서141.9m로완화했다.층간높이에따라35층높이건물이들어설수있는셈이다.서울시는이를통해세운상가자리에공원을조성해종묘에서남산까지녹지축을만들어서울의구도심을신도심으로바꾸겠다는복안이다.일각에선서울시가추진하는종묘인근개발로인해고층건물이들어서면종묘가세계유산에서제외될수도있다는우려가나온다.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에따르면실제로국가유산청은이러한서울시의종묘인근개발로인한부정적인영향을우려해,올4월세계유산영향평가를실시해달라는유네스코자문기관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검토보고서와권고사항을조치하라는공문을서울시에보냈다.이에시는“종묘관련이코모스검토의견서가영어원문으로작성돼전문분야인문화재사항에대한정확한의미를파악할수없어대응방안을마련할수없다”고회신해논란이됐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와관련해“세계유산지정해제는그야말로기우”라면서“유네스코를비롯해세계유산지정실무를담당하는분들이종묘경계로부터100m이상떨어진건축물에대해걱정한적이없다.(국가유산청이)법으로규정된구역밖까지영향을행사하겠다는과욕을부리는것”이라고밝혔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유산취소가능성이적지않다며서울시의개발사업을강하게반대하고있다.15일종묘일대현장점검에나선전현희민주당의원은“문체부장관과국가유산청장도유네스코세계유산1호인종묘의가치가훼손되고,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가취소될수도있음을경고했다“며”독일드레스덴,엘베계곡이나리버풀,해양산업도시등과잉개발로세계문화유산등재가취소된세계적인사례도이미존재한다“고지적했다.종묘의유네스코유산유지와서울시개발사업의영향에대해선아직의견이엇갈린다.다만,한번유네스코유산에서지정취소되면다시지정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는지적이나온다.때문에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유네스코유산을보존,보호할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정치부김지영기자와뉴스추적시작합니다.【질문1】김기자,한국과미국이오랜진통끝에관세·안보협상팩트시트를공개했잖아요.'진통'이라는단어처럼물밑협상이치열했던것으로전해지는데협상뒷이야기가공개됐죠?【답변1】어젯밤이재명대통령의국정관련영상을공개하는유튜브'이재명'에는6분짜리영상이올라왔습니다.협상이타결된지난달29일경주APEC정상회의당시한미정상회담막전막후가담겼는데요.협상을주도한이른바대통령실3실장의후일담을공개한겁니다.관세협상을지휘했던김용범정책실장은미국이보내온협상안에대해'기절초풍'이라는단어까지사용하며우리정부가정말많은것을얻어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인터뷰: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유튜브'이재명')-"기절초풍이라해야할지아주진짜말도안되는안이었어요.그래서제가아….올해가을사년이구나.그야말로완전최악이었죠."일본이우리나라의외교권을빼앗은해인1905년이을사년인데그정도로미국의요구가무리했다는점을에둘러표현한겁니다.한국이미국에너무많은것을양보했다.협상의성과가없다는야당의비판을방어하는차원으로도해석됩니다.【질문2】정부로서는이번관세·안보협상이성공적이라는점을강조하는걸텐데미국실무협상단과의신뢰관계도언급했죠?【답변2】APEC한미정상회담에서관세협상이타결된직후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리측실무진을극찬했던것기억하시죠.당시트럼프대통령은관세협상을총괄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에대해"강경하고놀라운인물"이라고치켜세웠습니다.▶인터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달29일)-"사실저희참모들은그(김정관장관)가매우터프했다고말했습니다.조금부족한사람을만났으면좋았을텐데요."같은맥락에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한미실무진의두터운신뢰관계를강조했습니다.▶인터뷰: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유튜브'이재명')-"주요플레이어들이마지막순간에다시(서로)입장을재고해보게되고상대를배려하는입장에서마지막순간에서로가물러서게된거죠."한미신뢰를언급하면서앞서보신핵추진잠수함추진등에대한우려는단지기우일뿐이라는점을분명히한것으로풀이됩니다.【질문3】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비서실장답게대통령의협상스타일을공개했죠?【답변3】3실장모두가까운거리에대통령을보좌하며수많은논의를했겠지만그중에서도강훈식비서실장이대통령의의중을가장잘알고있을겁니다.강비서실장은한미협상에서이대통령이가장완강했다고전했습니다.▶인터뷰: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유튜브'이재명')-"물밑에서는정말많은협상들과회의가있었던아무래도제가제일완강한입장에서있죠.국민의눈높이에맞추는역할이저의역할이니까.물론더완강한건대통령이셨어요.이대통령이어제직접팩트시트를발표하면서"'빨리합의하라,상대방의요구를빨리들어줘라'는취지의내부압박이힘들었다"고언급했는데요.강비서실장이말한이'완강함'이팩트시트발표가늦어진이유인것도같습니다.【앵커멘트】김기자,잘들었습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김수빈#MBN#김지영기자#이재명대통령#3실장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한미팩트시트발표-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간관세·안보합의를문서화하는‘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5.11.14.뉴시스한미양국이지난14일관세협상결과를담아발표한‘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대해더불어민주당이“국익시트”라며칭찬을이어간가운데,국민의힘은“팩트시트,까보니백지시트,굴종세트였다”며비난의목소리를높였다.15일민주당원내대변인인김현정의원은“이번팩트시트는‘국익시트’그자체”라며“상호관세가15%라는큰틀을문서로분명히했고,반도체분야에서‘불리하지않게’대우한다는원칙을확인했으며,민감한농산물추가개방은제외됐다.심지어국민의힘이공약했던핵추진잠수함건조논의까지문서에반영됐다”고주장했다.김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은팩트시트가‘경제불확실성완화에긍정적’이라면서‘얻은게없는백지시트’라고말하는자가당착을보이고,대통령에게는‘정쟁’을탓한다비판하더니,‘대장동의혹덮기’라는터무니없는주장으로외교성과를정쟁의제물로삼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민심과다른이야기를계속한다면국민은국민의힘을버릴것”이라며“이제국회가나설때로,민주당은신속한입법과예산으로성과를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당정은팩트시트와관련,대미투자를위한특별법을신속히추진한다는방침이다.백승아원내대변인또한“국익을지키고한미동맹을한단계격상시킨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에대해국민의힘이‘백지시트’니‘굴욕협상’이니하며근거없는사실왜곡을하고있다”며“이는외교·안보성과마저정쟁의도구로삼으려는정치적의도가분명하며,보수의상징인한미동맹마저스스로훼손하는무책임한정치공세”라고지적했다.외통위에바로등장한한미협상팩트시트-김건국회외통위국민의힘간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를읽고있다.2025.11.14.뉴시스반면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팩트시트,까보니백지시트,굴종세트였다”며“구체적내용하나없고화려한말잔치와감성팔이뿐”이라고비판했다.김최고위원은“국제적으로지켜지고있던반도체무관세원칙을대한민국이가장먼저흔들었다”며“미국에현금으로만2000억불투자한다는내용은외환정책의핵심인규모,수단,타이밍을모두빼앗겨외환주권이심각하게훼손당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농축산물수입규제가완화돼앞으로우리나라농민과농업기반지역에직접적인악영향을미칠것”이라며“농민들은지금이야말로트랙터를몰고용산진격을해야할때아니냐”고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팩트시트가공개됐지만이번협상에서우리가무엇을얻었는지도무지알수없다”며“지켜야할국익대신막대한부담과모호한약속만남았다”고비판했다.그는“헌법은이런협정에대해국회가국민을대신해검증할의무를부여한다”며“국민동의없이국민1인당1000만원에달하는재정부담을떠넘기는이재명정부의독주를결코허용해서는안된다”며한미협상결과에대한국회비준을주장했다.이어“헌법이명시한절차를무시하고패싱하려는것은민주주의에대한명백한도전”이라며“국회비준없는협상결과는무효”라고강조했다.한미팩트시트발표-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간관세·안보합의를문서화하는‘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5.11.14.뉴시스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는지난14일최종확정됐다.지난달29일경주한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및안보관련주요쟁점에합의한지16일만이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전용84㎡포하청약단지9곳평균분양가17억6900만원작년14억9641만원比3억원↑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모습[연합뉴스]청약시장이현금부자들의전유물로변화하고있다.집값안정을기치로한분상제와대출규제가되레현금부자들의투자를부추기고,서민들의주거사다리는걷어찼다는비판이나온다.건설자재와인건비인상등으로분양가가나날이치솟는데반해6·27대책,10·15대책등따른대출규제로자금조달이어려워졌기때문이다.더욱이‘분양가상한제’가이른바‘로또청약’열풍이라는부작용을낳으면서서민들의청약을통한내집마련기대감이옅어지는모습이다.15일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올해서울에서전용84㎡일반분양이포함된청약단지는총9곳으로,이들의평균분양가(이하최저가기준)는17억6900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주택도시공사가집계한작년한해서울아파트3.3㎡당평균분양가가4401만2100원,전용84㎡기준14억9641만원인점을고려하면몸값이크게뛰었다.전용84㎡기준사업장별분양가를보면서초구래미안원페를라23억5270만원,중랑구리버센SK뷰롯데캐슬10억9570만원,강동구고덕강일대성베르힐9억7500만원,성동구오티에르포레24억1260만원,중랑구상봉센트럴아이파크13억7300만원,서초구반포래미안트리니원26억8400만원등이다.분양가오르는데대출받긴‘하늘의별따기’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공사현장[로드뷰]분양가가하루가멀다하고오르는반면자금조달은더욱어려워졌다.정부의6·27대출규제에이어10·15대책이연달아내놓았기때문이다.수도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묶은6·27대출규제에는상봉센트럴아이파크,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이영향권에들면서청약은각각10억원,15억원이상현금을보유한이들의몫이됐다.여기에주담대한도를주택가격별로15억원이하는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으로차등제한한10·15대책으로반포래미안트리니원전용84㎡청약당첨자는최소25억원이상현금을보유해야계약이가능한상황이됐다.특히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이같은자금조달부담에도지난11일진행한1순위청약(230가구공급)에무려5만4631개청약통장이몰리며수요자들의이목을집중시켰다.한주택시장관계자는“분양가상한제적용으로인근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대비최고30억원에이르는‘시세차익’이기대되면서현금두둑한청약자들이대거몰린것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이같은상황에청약통장가입자수는꾸준히감소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청약홈자료를보면2022년6월2859만9279명이었던청약통장가입자수는올해9월2634만9934명으로줄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中,'말폭탄'이어방일자제권고로실력행사돌입日,맞대응은자제분위기…여론악화속악순환우려(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지난달21일취임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개입'시사발언이후중일갈등이심상치않다.갈등을촉발한다카이치총리의지난7일발언후1주일넘게흘렀지만,갈등이수그러들기미는보이지않는다.발언취소를요구하며'말폭탄'으로공격하던중국은15일자국민에일본방문자제를권고,사실상실력행사에도나선것으로보인다.일본을찾는외국인관광객중최다인원이중국인이라는점을감안하면방문자제권고는실질적으로일본에경제적압력이된다.분위기가심상치않자일본내부에서도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신중하지못했다는비판목소리도나오고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질문한야당의원도놀라게한다카이치"대만유사시존립위기사태"발언문제의발언은지난7일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서제1야당입헌민주당오카다가쓰야의원이"(다카이치총리가)자민당총재선거에서중국이대만을해상봉쇄할경우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다고발언했다"며대만유사(有事·전쟁이나재해등긴급상황이벌어지는것)시에대한과거발언을따져묻는과정에서나왔다.다카이치총리는"해상봉쇄를풀기위해미군이오면이를막기위해(중국이)무언가무력을행사하는사태도가정할수있다"며"전함을사용해무력행사를수반한다면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는경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존립위기사태는일본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상황을뜻한다.집단적자위권은자국이공격받지않더라도동맹국등밀접한관계의나라가공격받으면공동으로이에대응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중국이무력을사용해대만을점령하려하고미군이끼어들면중국과대치하는상황에서적기지공격능력(반격능력)을사용할수있다는뜻이다.일본현직총리가대만유사시를존립위기사태라고공식언급한것은처음이다.기시다후미오전총리는지난해2월대만유사시가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는지에관한질문에"정보를종합해판단해야하므로일률적으로말하는것은곤란하다"고답했다.이런모호한답이그동안역대총리에게서이어져온'정답'이었다.처음질문을한야당에서조차다카이치총리의답변에놀랐다는반응이나왔다.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는이튿날취재진에"매우놀랐다"며"국내외에영향을끼칠수있다"고우려했다.다카이치총리발언이외교경험이미숙한데서나온단순한실수인지,자국내보수세력의지지를얻기위한노림수인지는알수없는상황이다.다만평소소신이반영된발언임은분명해보인다는평가가나온다.그는작년9월자민당총재선거때에도"대만유사가일본유사임은틀림없다"고말한바있다.그는정치인으로저녁자리를가지며인맥을넓히기보다는숙소에서혼자책이나서류를읽는스타일로알려져있으며고집이센성격으로평가돼왔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자민당총재취임이튿날인10월5일부터한달이상한번도외식하지않았다고요미우리신문은15일보도했다.쉐젠일본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갈수록공세수위높인중국말폭탄…"불장난하면불에타죽을것"대만문제를외교관계에서핵심이익으로보는중국으로서는방관할수없는발언이었다.먼저포문을연것은쉐젠(薛劍)주오사카중국총영사였다.그는지난9일엑스(X·옛트위터)계정에올린글에서"'대만유사는일본유사'는일본의일부머리나쁜정치인이선택하려는죽음의길"이라고주장했다.또"들이민더러운목을벨수밖에없다"는내용의위협성글도올렸다가지웠다.이에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지난10일"재외공관장으로서는매우부적절"한발언이라며중국측에강하게항의했다고밝혔다.그러나중국외교부는같은날쉐총영사의글이'개인적'언급이라고선을그으면서도오히려일본을강하게비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브리핑에서"외교관의개인적인글이겨냥한것은대만을중국영토에서분열시키려는망상과대만해협무력개입을고취하는잘못되고위험한발언"이라고밝혔다.특히다카이치총리의발언에대해"일본정부가지금까지해온정치적약속에심각하게위배되는것으로,그성질과영향이극도로나쁘다"며"중국은이에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하고,이미일본에엄정한교섭(외교경로를통한항의)과강한항의를제출했다"고말했다.그러나다카이치총리는문제를촉발한발언을철회할생각이없다고같은날국회답변과정에서말했다.그러자린젠대변인은지난13일브리핑에서"대만문제에서불장난해서는안된다.불장난을하는자는스스로불에타죽을것"이라고더센발언을했다.쑨웨이둥부부장(차관)은같은날밤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하기도했다.이와관련해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가나스기대사가다카이치총리의국회답변취지와일본정부입장을재차설명하고명확하게반론했다"며"어쨌든대만을둘러싼문제가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되기를기대한다는게우리나라의일관된입장"이라고말했다.일본외무성은자국대사에대한중국의초치에대항해체면치레를하려는듯하루뒤인14일오후주일중국대사를초치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中,말폭탄넘어실력행사단계로…日,거친맞대응은억제결국중국은말폭탄에그치지않고자국민의일본방문자제까지권고하기시작했다.15일주일중국대사관은공식위챗계정을통해"중국외교부와주일중국대사관·영사관은가까운시일에일본을방문하는것을엄중히주의해야한다는것을알려드린다"고밝혔다.방문자제권고는실질적으로일본에경제적인영향을줄수있는만큼실력행사로도읽힌다.실제올해들어일본을방문한외국인중중국인비율은21.5%로최다였다.방일중국인이올해3분기에숙박이나쇼핑등일본에서소비한금액만5천901억엔(약5조5천억원)으로전체외국인소비의28%에달한것으로일본정부는추정하고있다.일본교도통신은중국정부의일본방문자제권고에대해"관광업에대한타격을노린조치로보인다"며"방문자제분위기가퍼지면방일객수요에찬물을끼얹게될것같다"고평가했다.중국이일본에실력행사를할다른수단도적지않다.2023년8월일본의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오염수(일본정부명칭'처리수')해양방류이후금지된일본산수산물의중국수입이2년여만인이달초순재개되기시작했지만중국측이사업자에대한수출허가지연등'속도조절'을할수있는상황이다.과거중국은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영유권을둘러싸고일본과갈등을겪다가2010년일본에희토류수출을금지해엄청난타격을주기도했다.일본정부도거친말폭탄으로맞대응하는것은자제하는분위기다.무엇보다빌미를제공한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일본내야당뿐만아니라관가에서도부적절했다는평가가나오기때문이다.마이니치신문은"일본정부는안보나경제측면의악영향이큰만큼양국관계의급속한악화는피하고싶은게본심"이라고전했다.한당국자는"양국간주고받기가계속되면여론이악화하면서악순환에빠질수도있다"는우려를이신문에전했다.다카이치총리도지난10일국회에서야당의원의발언철회요구는거부하면서도"기존정부의입장을바꾸는것은아니며반성할점으로는앞으로특정사례를상정한것을명언하는것은삼갈것"이라고밝혔다.여당일각에서는외교적으로무례한발언을한쉐젠총영사를외교적기피인물('페르소나논그라타')로지정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지만현내각은이역시조심스럽게반응하고있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전날기자회견에서'페르소나논그라타'지정여부에대한질문을받고"중국측에양국관계의큰방향성에영향이나오지않도록적절한대응을취하도록강하게요구하고있다"며명확한답변은피했다.고바야시다카유키자민당정조회장은중국의방문자제권고소식이전해진15일취재진에"냉정하게대응해야한다"며"대화를계속해양국관계를건설적이고안정적인것으로만들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아청소년병원협회,정부지원개편방향제언“구체적지원안마련해야”최용재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왼쪽)이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이찬종기자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달빛어린이병원의숫자를늘리는것보다진료역량강화를중심에둔지원체계로전환해야한다고제언했다.협회는15일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회원병원52곳을대상으로진행한달빛어린이병원관련설문조사결과를공개했다.조사에서는△사업참여여부△미참여사유△참여율제고를위한정책요구사항등을확인했다.응답병원52곳중27곳은사업에참여했고,25곳은참여하지않았다.미참여병원들은인력부족으로인한운영비미보전(42%),낮은수가(25%),지정기준불합리(12%)등을이유로달빛어린이병원신청을하지않았다고답했다.협회는이같은결과를바탕으로“단순히숫자를늘리는방식으로는제도가지속가능하지않다”며기능중심의체계개편을강조했다.진료협력네트워크를제도화해의원–병원–권역병원의연계를강화해야한다는의견도덧붙였다.최용재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은“이제는야간진료기관이몇곳인지보다각기관이어떤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며“기능중심의달빛어린이병원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진료협력네트워크사업을본사업으로전환해지연없는진료연계가이뤄지도록해야한다”고제안했다.달빛어린이병원의수도권집중문제역시개선필요성이제기됐다.현재는인구기준으로지정이이뤄져지역격차가커질수밖에없는구조라는지적이다.이홍준협회부회장은“수도권과비수도권의의료격차가커지는상황에서달빛어린이병원숫자도차이가벌어지고있다”며“현행인구기준지정방식이문제”라고말했다.그는“수도권은5㎞마다병원이있지만비수도권에는50㎞이상이동해야하는경우도있다”며“지역특성을반영한지정기준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운영중인달빛어린이병원의지속가능성을위해정부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도이어졌다.지자체가의지는있지만예산확보에어려움을겪어병원이손해를감수하며운영하는사례가있어,이를막을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는설명이다.최회장은“소아중증환자는많지않지만위중도가높아달빛어린이병원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며“현체계로는운영지속이어려운만큼정부가현실적인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또“달빛어린이병원유치가지자체간경쟁처럼진행되면서예산없이지정부터하는사례가생기고있다”며“정부가안정적운영을위한구체적지원안을내놔야한다”고덧붙였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5일)오전충남천안이랜드패션물류센터에서큰화재가발생했습니다.불이커지면서소방당국은대응2단계를발령해진화작업중인데요.인근주민들에게는대피령까지내려졌습니다.전국부연결해상황살펴보겠습니다.정지훈기자.[기자]오늘(15일)오전6시쯤,충남천안시풍세면이랜드패션물류센터에서화재가발생했습니다.화재경보를들은물류센터경비원이물류창고에서발생한불을확인하고오늘오전6시8분쯤신고했고,소방당국이곧장화재진압에나섰습니다.소방당국은오전6시15분쯤대응1단계를발령하고대응에나섰지만,화재발생1시간여만에불이건물전체로번지면서인근소방서인력과장비를모두동원하는대응2단계로격상했습니다.현장엔경비원등직원3명이있었지만모두대피해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현장엔진화헬기6대를비롯해대용량포방사시스템등장비60여대와소방대원170여명이투입돼불길을잡고있습니다.지금까지4층규모물류센터중1층과2층은모두탔고,3·4층으로번진불길을잡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소방당국은화재가창고내부에서발생한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물류창고안에가연성소재가많아진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밝혔습니다.거센불길에시커먼연기가뿜어져나와하늘을뒤덮으면서화재는수밖에서도목격됐습니다.물류센터인근아파트에거주하는한주민은연합뉴스TV에"폭발하는소리도들렸다"며현장분위기를전했는데요.또다른주민은"건물파편이사방에날리고연기로가득하다"고상황을말했습니다.천안시는재난문자를통해화재사실을알리고"인근주민은사고지점에서먼곳으로이동하고,차량은우회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경찰과소방당국은불길을잡는대로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전국부에서연합뉴스TV정지훈입니다.#화재#물류센터#천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지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와통화스와프체결해외환리스크줄여야"[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및MOU'관련브리핑에서한미양해각서자료가놓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기자=국민의힘은15일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에대해"굴종세트,백지시트"라고했다.또한"반드시국회비준절차를통해검증해야한다"고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팩트시트,까보니백지시트,굴종세트였다"라면서"대미투자3500억불,항공기구매360억불,미국산무기구매250억불,주한미군지원비330억불.국민혈세와기업의부담으로미래세대가짊어질빚으로땜빵친굴종세트"라고말했다.김최고위원은"반도체관세를'우리보다교역규모가큰국가보다는불리하지않은조건으로하겠다'라는것은결국미국이미래에내리는결정을그대로쫓겠다는백지위임"이라고했다.이어"단순한교역상품이아닌대한민국전략산업인반도체가미국의관세제재정책의틀안으로들어가는순간한국의협상력고자율성이떨어지고미국의시장규범과관세기준에구조적종속이발생한다"라면서"해당국에대한관세가올라가면언제든따라올라갈수있다는협상이세상천지어떤국가간에존재하나"라고말했다.나아가"미국이중국반도체배제,대만리스크관리,미국내파운드리육성전략을추진하는과정에서한국반도체가미국의지렛대로이용될수있다"라면서"반도체관세조항은우리경제심장을꺼내미국손아귀에쥐여준것과마찬가지다.합의문체결과정에서다시조율하라"고촉구했다.김최고위원은'현금2000억불투자'에대해"외환정책의세가지핵심인'규모','수단','타이밍'모두빼앗겼다.외환주권이심각하게훼손당했다"라며"이재명정부는반드시미국과통화스와프를체결해외환리스크를줄여야한다"고말했다.미국차수입상한제폐지와환경인준기준완화에대해서는"국산차업체의시장예측가능성이무너지게될것"이라며"정부는대기업회장을불러'감사'인사시키면서국민을속일것이아니라팩트시트의위험성을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고말했다.또한"배출가스인증을면제하는것은환경주권포기의문제"라고말했다.농축산물개방문제에관해서는"팩트시트에미국의농업생명공학제품에대한규제승인절차를효율화한다든지,수입지연을해소한다는문구가있다"라면서"사실상규제를완화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그는"결국한국의GMO작물상업재배금지및표시의무등규제관련심사,기준,위해성검토권을상실하게됨을의미한다.식품안전기준에대한주권을넘긴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농민여러분지금이야말로트랙터를몰고용산으로진격해야할때아니겠나"라고말했다.김최고위원은"굴종세트로국민을기만한채경제주권,외환주권,환경주권까지모두내던진다면이재명정권역시그수명을다하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이재명은'최대무기는버티기였다'라고말했는데,버티려고몸부림친것은12개혐의5개재판아니었나"라면서"이재명재판속개하자"라고덧붙였다.[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이10일오전충북청주시충북도당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성훈수석대변인도논평을통해"국민동의없이국민1인당1000만원에달하는재정부담을떠넘기는이재명정부의독주를결코허용해서는안된다"라면서"한미관세협상은반드시국회비준절차를통해투명하게검증돼야한다.국회비준없는협상결과는무효"라고했다.그는"3500억달러투자중2000억달러를현금으로연간200억달러씩투입하겠다고약속했지만외환보유액을훼손하지않고조달할수있는방안을무엇인지,투자손실이발생하면어떻게대처할것인지에대해설명이없다"며"국민세금과자산을담보로한핵심적협상내용에대해정부는침묵하고있다"고했다.이어"농축산개방은없다고한정부의해명은거짓이었음을드러냈다"라면서"국내에서는'개방은없다'고하고,미국과의공식문서에는사실상개방을전제로한조치가들어갔다"고했다.또한"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규제,구글정밀지도반출등대한민국디지털주권과직결된사안까지미국의요구를반영해슬그머니끼워넣었다"라면서"국가디지털정책의핵심을내준셈"이라고했다.핵추진잠수함건조관련해서도"정작중요한건조시기,장소,핵연료확보방안은모두빠졌다"라면서"한국이독자적역량을확보할수있는핵심요소는모두빠진반쪽짜리협상"이라고했다.반도체관세관련해서는"다른나라보다불리하지않게한다는모호한문구외에경쟁국대만과비교해어떻게적용할지등구체적인내용은팩트시트에담기지않았다"고했다.그는군사분야관련서도"미국산군사장비의5년간250억달러구매는5년간약36조원이상을추가로부담한다는뜻"이라며"주한미군330억달러(약48조원)포괄적지원까지포함할경우천문학적인재정부담을떠안게되는셈"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매년수십조원규모의막대한재정부담이걸린협상"이라며"헌법은이런협정에대해국회가국민을대신해검증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고했다.아울러"정부가국회비준을생략한채협정을기정사실화하려한다면그순간부터국익은사라지고갈등과분열만남게된다"고덧붙였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이번한미MOU는투자선정통보후45일내달러자금을입금해야하고,미조달시관세가부과되며,미국산업지원까지포함한사실상조약수준의경제적구속을담고있다"라면서"헌법제60조가규정한‘중요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에해당하는만큼국회비준절차를거쳐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