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타결뒷얘기전해"연간한도200억달러설정이가장큰성과"2029년1월까지투자아닌,투자프로젝트선정해"여기공정한내용어디있나.이해해달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및대미투자관련양해각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대미투자관련양해각서(MOU)체결발표후"200억달러의연간한도를설정한것이가장큰성과라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김장관은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을만나한미정상회담내용을문서화한'조인트팩트시트(JFS·JointFactSheet)'및MOU관련세부내용을설명하면서그동안겪은뒷얘기들을전했다.김장관은"처음에시작은훨씬높은데서했는데마지막까지버텨내200억달러한도를관철했다"며"외환시장에대한고려요인을양국정상이인정해팩트시트에넣은것도큰보람이고의미가있다"고말했다.미일간투자MOU와비교해한미MOU가유리한점에대해선"한국은투자프로젝트매니저를한국사람또는한국기업이되도록했는데일본은이런구절이없다"면서"1항에'상업적합리성'표현을넣은것도일본과(비교해)굉장히큰선정기준의차이점"이라고강조했다.미일MOU에'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라는표현이있는반면,한미MOU에없고'에너지'투자정도로표현된걸예로들었다.'인베스트먼트'(투자)로표현된미일MOU에선2029년1월까지투자금이납입되는개념이라면한미MOU에는'인베스트먼트커미트먼트'(투자약속)로표현됐다는것이다.김장관은"2029년1월까지투자하는건불가능하다고주장해돈을그때까지넣는것이아니라투자프로젝트선정을그때까지하기로했다는것도일본과는다른점"이라고설명했다.미국의투자금납입요청을이행하지못할경우한국이받을이자를미국이대신수취하는등의조항이불공정한것아닌지묻는질문에대해서김장관은"여기(MOU)중에공정한내용이어디있다고생각하느냐"고되물었다.그는이어"우리가하고싶어서한건아니다"라며"이해해달라"고덧붙였다.미국이한푼도투자하지않지만한미간수익배분비율이원금회수전5대5로정해진것역시비슷하다고도했다.한국의상환이자율금리가일본보다높은지에대해선"한국이일본에비해수익측면에서유리한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품목관세발효일이품목마다다른것과관련해선"미국측의(무역확장법)232조시행시기가나와있지않은반도체뿐아니라의약품부분등복잡하게돼있어이런부분을반영해협상하다보니조금씩차이가있다"고말했다.하워드장관"다혈질이지만애국자"김정관(오른쪽)산업통상부장관이10월29일경북경주시예술의전당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최고경영자(CEO)서밋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발언하고있고,하워드러트닉(왼쪽두번째)미국상무부장관이이를청취하고있다.뉴스1김장관은협상상대방인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에대한평가도잊지않았다.그는"(러트닉장관은)다혈질인것같지만미국의이익을위해서는모든것을다던지는애국자로,감명깊고존경스럽다"면서"적장이훌륭해보이면위축되는데나를리스펙트(존중)하게못만들면협상이안되겠다싶어신발끈을다시매는심정으로협상했다"고말했다.방미기간중스코틀랜드로이동해차량을빌려세시간을또이동해러트닉장관을찾아가협상했을때를가장기억에남는순간으로꼽기도했다.김장관은화상회의를통해러트닉장관과MOU에서명한순간을떠올리며"잔뜩긴장했는데,(러트닉장관이)축하한다면서(MOU에)자기가사인하는모습을보여줬다”고말했다.이어"그래서(나도)사인하면서둘이(화상으로)악수하고허그(포옹)도하고전화기붙들고마무리를지었다"고덧붙였다.각자모국을위해치열하게협상한끝에결과를이끌어낸양국장관이서로에대한존중을표현한셈이다.안아람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진우“대장동일당즉시석방되고재벌로살게된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지시하고사의를표명한노만석전검찰총장직무대행이지난14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떠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내년상반기까지형법상배임죄를폐지하고대체입법을마무리하기로한데대해,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을위한면죄부입법”이라고15일비판했다.여권에따르면,민주당내‘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지난13일법무부로부터배임죄폐지준비현황을보고받았다.법무부는대체입법을내년상반기까지마무리할예정이라고보고했다.배임죄는이대통령도기소된‘대장동개발비리’사건에서이대통령에게제기된핵심혐의였다.배임죄가폐지되면이대통령은면소(免訴)판결을받을가능성이크다.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15일오전논평에서“이재명정부와민주당이기업활성화를명분으로배임죄폐지를주장하고있지만,이대통령구하기가기업활성화인가”라고꼬집었다.그는“이는기업과국민을위한것이결코아니라오직이대통령방탄을위한입법이며,국민의눈에는그저낯부끄러운처사로비칠뿐”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배임죄가사라지면법원은유·무죄를가릴필요없이면소판결을내리게되고,대장동사건에서이대통령이받을법적책임역시사실상소멸된다”며“‘배임죄를없애대장동을덮으려는꼼수’”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배임죄폐지의1호수혜자는대장동일당과이대통령”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재판이중지돼있는이대통령을제외한대장동사건관계자들에게1심법원이유죄를선고한가운데검찰이지난7일이들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과관련해“이재명정부의외압으로검찰이대장동항소를포기해이미8000억원대의부당이득을지킨대장동재벌이탄생했다”고했다.이어“그런데도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대통령의배임죄혐의를지우기위해아예법자체를없애려하고있다”며“이쯤되면법률개정이아니라사법파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그동안민주당은반기업입법을쏟아내며경제의숨통을죄어왔다”며“그런민주당이돌연기업부담을덜어주겠다며배임죄폐지를서두르는것자체가이미순수성을의심케한다”고도했다.그는“배임죄폐지는기업을위한제도개선이아니라이대통령을위한면죄부입법임을모르는국민은없다”고주장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미국민의절반은검찰의대장동사건에대한항소포기가부적절하다고판단하고있다”며“이대통령에대한법의심판을피하기위해법자체를없애려는정부와여당의입법폭주를국민은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1인면죄부를위한사법쿠데타인배임죄폐지와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없애기위한외압행사는상식적인국민들로부터반드시강력한저항과단호한심판으로돌아오게된다.정권은이점을무겁게새겨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지난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본관앞계단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남강호기자국민의힘주진우의원도이날오전페이스북에글을올려“이뻔뻔한정부와민주당이기어이배임죄를폐지하겠다고밝혔다”며“이왕하는김에,배임죄폐지를이재명탄신일에맞춰공물로바치라”고비판했다.주의원은“(배임죄를폐지하면)이재명의대장동범죄,백현동비리,법카(법인카드를이용한공금)유용사건다처벌못한다”며“피고인이재명과공범들만특권계층으로군림한다.이재명과현재배임죄로재판중인4800명만히죽댈것”이라고했다.주의원은그러면서“김만배,남욱등대장동일당은즉시석방되고,강남건물에서국민들월세받으며재벌로살게된다”며“배임죄폐지야말로이재명재판을없애려는권력형조직범죄”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넷은행1호IPO'삼수'…에식스솔루션즈,중복상장극복방안주목다음주중소형사열곳가까이상장절차'북적''빛나는코스피의힘'(부산=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배영경기자=케이뱅크와에식스솔루션즈등그간상장적기를엿보던'대어'들이연이어상장시동을걸며시장분위기를달구고있다.'사천피'(코스피4,000)강세장훈풍을타고증시에성공적으로입성할좋은기회라고판단한기업들이일제히모여들며기업공개(IPO)시장에모처럼활기가차오른다.15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와LS그룹의계열사인에식스솔루션즈가각각지난10일과7일유가증권시장(코스피)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한국거래소에제출했다.인터넷은행1호인케이뱅크의이번상장도전은세번째다.앞서2023년2월투자심리위축등을이유로상장을연기했고,지난해10월에는수요예측결과가기대보다부진해지자상장을철회했었다.이번이'삼수도전'인데다직전상장추진때시장에서총공모주식수가많아물량소화가쉽지않을것이라는회의적관측도나왔던만큼,이번도전때는공모가를낮추는등공모구조를일부개선한것으로전해진다.특히MBK파트너스,베인캐피탈,MG새마을금고등주요재무적투자자(FI)로서도케이뱅크를성공적으로상장시키는것이가장원활한투자금회수방식이어서수익률을다소낮춰서라도안정적으로상장시키는데뜻을모았다는후문이다.에식스솔루션즈의경우현정부가문제로지적해온대기업그룹의중복상장논란을극복하는것이주요과제다.에식스솔루션즈는LS그룹이지난2008년나스닥에상장돼있던90년된미국기업을인수한사례로,전력인프라용에너지권선(magnetwire·코일형태로감긴전선)의제조·판매사업을영위한다.최근에는전기차등을위한특수권선분야로사업을확장하고있다.중복상장은통상모회사와자회사가나란히상장해모회사의기업가치가희석되는문제를의미한다.에식스솔루션즈의경우지배구조상지주사LS의'증손자회사'에해당하지만,그룹내미래먹거리로꼽히는권선사업분야의에식스솔루션즈가상장되면지주사LS의기업가치가희석돼기존LS주주에게피해를줄수있다는우려가일각에서나온다.그러나LS측은세계1위권선기업인에식스솔루션즈가국내IPO를통해조달한자금으로대규모시설투자를진행해이익이극대화되면,자회사가치상승으로그룹전반의미래가치가올라가결과적으로는모회사인LS주주에게도추가배당등의이익이돌아갈것이라는입장이다.지난3월명노현㈜LS대표이사부회장은정기주주총회이후기자들과만나계열사중복상장논란에대해"주주및시장과적극적으로소통해주주가치가훼손되는일이없도록면밀히살피겠다"고약속한바있다.이밖에도시장에서는'K패션·뷰티'대표브랜드인무신사와구다이글로벌(조선미녀),CJ올리브영등도조만간상장절차에본격돌입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대어급외에중소형기업들도이달들어바쁘게상장절차를밟고있다.당장다음주(오는17∼21일)4개기업이상장하고열곳에가까운기업들이수요예측및일반청약을실시할예정이다.우선광학부품업체그린광학(17일),아동콘텐츠·기술업체더핑크퐁컴퍼니(18일),반도체장비부품업체씨엠티엑스(20일),과학장비부품업체비츠로넥스텍(21일)이내주잇달아코스닥시장에상장한다.화장품기업아로마티카와자연과학·공학연구개발업체에임드바이오는내주일반청약을실시하고,첨단수술기기회사리브스메드를비롯한7개기업이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에나선다.다음은다음주IPO일정.상장▲그린광학,17일,1만6천원▲더핑크퐁컴퍼니,18일,3만8천원▲씨엠티엑스,20일,6만500원▲비츠로넥스텍,21일,6천900원청약▲아로마티카,18∼19일,공모희망가6천∼8천원▲에임드바이오,21∼24일,공모희망가9천∼1만1천원수요예측▲테라뷰홀딩스,13∼19일,공모희망가7천∼8천원▲에임드바이오,12∼18일,공모희망가9천∼1만1천원▲삼진식품,19∼25일,공모희망가6천700∼7천600원▲페스카로,20∼26일,공모희망가1만2천500∼1만5천500원▲리브스메드,20∼26일,공모희망가4만4천∼5만5천원▲티엠씨,21∼27일,공모희망가8천∼9천300원▲이지스,21∼27일,공모희망가1만3천∼1만5천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고관련최종브리핑…매몰7명모두숨져9일간수색에인력1854명,장비627대동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후문앞에서보일러타워붕괴사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11.15/뉴스1ⓒNews1조민주기자(울산=뉴스1)조민주나혜윤기자=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실종자수색이사고발생8일만에모두마무리됐다.이번사고로매몰된작업자7명이전원사망했다.15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붕괴사고현장에서최종브리핑을열어"노후화된화력발전소폐쇄등정의로운전환과정에는수많은과제와위험이뒤따른다"며"사고재발방지를위한종합적인방안을정부가조속히마련해다시는같은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본부장인김장관은브리핑을통해"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통해사고발생의구조적원인을철저히규명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지난6일오후2시2분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가로25ｍ,세로15.5ｍ,높이63ｍ규모보일러타워5호기가붕괴했다.당시작업자들은44년된노후보일러타워해체를위해취약화작업중이었다.취약화란구조물해체전쉽게무너질수있도록중간중간에기둥과철골등을미리잘라놓는작업이다.사고직후현장에있던작업자9명중2명은자력으로대피했으나나머지7명은매몰돼모두숨졌다.사망자연령대는60대남성이4명,40대가2명,30대가1명이다.김장관은"우리에게남은과제는피해노동자와가족분들의회복을지원하고,고인들의희생이헛되지않도록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어나가는것"이라며"사망하신노동자분들에대한장례지원과함께유가족분들이다시일상으로돌아가시는데필요한사항들을울산시등관계기관과함께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말했다.또그는"이번사고로유명을달리하신노동자들의명복을빌며유가족분들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면서"상처를입으신노동자분들의쾌유를빈다"고했다.이어"사고직후부터어려운여건에서도한사람이라도더살리겠다는마음으로구조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소방청구조대원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며"중앙사고수습본부를중심으로중앙정부와지방정부,지역국회의원,민간전문가와자원봉사자모두가각자의역할에최선을다하며한마음으로안전하고신속한구조를위해노력했다"고말했다.향후수사계획에대해선"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에대해철저하고빠르게조사할것"이라며"이번사고의구조적인원인을규명하면서향후재발방지를위한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아울러"앞으로에너지전환과정에서인프라교체사업이예정된만큼발주처의책임강화하는방안도제도적으로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이15일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후문앞에서보일러타워붕괴사고관련최종브리핑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2025.11.15/뉴스1ⓒNews1조민주기자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인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도그간의구조활동경과를설명했다.김대행은"이번사고로소중한생명을잃으신모든분들의명복을빈다"며"깊은슬픔속에서도끝까지기다려주신유가족여러분께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말했다.이어"소방청은사고직후인6일오후3시13분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하고오후4시45분에는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가동했다"며"전국의수색구조·건축분야전문가들을소집해인명구조에총력을기울였다"고했다.아울러"9일간의수색작업에인력1854명과장비627대가동원돼마지막한분까지구조하기위해최선을다했다"며"유가족분들께는매일구조진행상황과향후계획을직접설명했다"고말했다.붕괴사고매몰자수색·구조가완료되면서사고원인규명을위한수사가본격적으로시작될전망이다.고용노동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보건공단등관계기관은조만간현장합동감식에나설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핵추진잠수함’논란한미원자력협정개정불가피美이견ㆍ의회벽넘기‘험난’韓방위비분담금인상은‘상수’美,中의식조선업부흥추진‘마스가’방위산업집중가능성한중ㆍ한러관계어려움가중핵잠수함건조ㆍ운용비막대北실질위협은육상포병전략한반도비핵화목표와도모순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9일한미정상회담을위해경북경주박물관에도착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한미정상회담의최대성과중하나로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보유‘가능성’이거론된다.이재명대통령이핵잠수함건조를위한연료공급을공개적으로요청한데대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를‘승인’했다고밝히면서한국은전세계에서8번째또는9번째로핵잠수함을보유할수있는길을열었다.이대통령에비판적인보수진영에서도이번합의를반기는목소리가크다.한미동맹약화를우려하던목소리는잦아들었고,북한핵위협을무력화할수있게됐다는환호가상당하다.하지만이번합의가실제로국익에부합할것인지는좀더냉정하게들여다볼필요가있다.지난할수밖에없는핵잠수함확보과정에서의경제적·외교적실익,한미간(조선)산업역량중첩의적절성,예측가능한외교안보적긴장관리등이다.‘어음’내주고‘현금’챙긴트럼프한미정상이의기투합하는모양새를보였지만,한국의핵잠수함확보가현실화하기까지는넘어야할산이많다.당장핵잠수함연료확보부터쉽지않다.핵의‘평화적’이용을규정한미국국내법에근거를두고한국의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의수위·조건을엄격히규정한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야한다.핵잠수함건조는‘군사적’목적이분명한만큼트럼프행정부내부이견조정은물론미의회의벽을넘는게만만찮을수있다.그래픽=강준구기자이재명정부가미국·영국·호주안보협정오커스(AUKUS)사례에주목하는건이때문이다.원자력협정개정논의에선일본처럼재처리와농축수준의‘포괄적승인’을얻어내는데집중하되핵잠수함연료와관련해선별도안보협정을체결하는방향이다.다만전례없이빠르게진행됐다는오커스만해도정상들간합의가미의회승인을거친협정문으로나오기까지3년넘게걸렸다.미국내에서군사기밀보호,기술이전수위와방안,산업협력프로세스법률화등을두고논란이이어지면서다.우리정부는핵잠수함건조역량이충분하다고자평한다.재래식잠수함건조와원자력발전소건설경험을통해동체는물론원자로건조도가능한만큼연료공급문제만해결되면걸림돌이없을것으로낙관하는것이다.전문가들은우리의기술력과는무관하게실질적난관은미국이라고지적한다.이는핵을포함한전략자산및첨단무기와해당기술의국외반출에민감하게대응해온미국이계속한국을‘특별한예외’로인정할것이냐에대한의문이다.핵심부품조달과설계·조립,후속운용등의과정을미국이통제하려할경우이를완화시키기위한협상자체로엄청난경제적손익이판가름날수있다.미국조선·에너지인프라에대한후속투자,방위비분담금인상등은상수다.트럼프가핵잠수함건조능력이없는한화필리조선소를콕집어언급한건정치적이해의반영이다.이재명대통령이8월26일미국필라델피아의한화필리조선소에서방명록작성후박수를치고있다.필라델피아=연합뉴스한국의핵잠수함건조는최소10년안팎의중장기대형프로젝트인데다전과정에서미국의‘적극적인’협조가필수다.트럼프와이대통령이어음과현금을주고받았다는비판적인평가가그래서나온다.트럼프는속도와수위를조절할수있는‘모호한’약속을했고,이대통령은3,500억달러대미투자와미국산첨단무기추가구매로호응했다.핵잠수함확보가‘자주국방’의상징으로비쳐질수있지만,기술종속과외교적자율성침해,경제·외교분야청구서로되돌아올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한미조선산업협력요체가핵잠(?)이번합의는트럼프의정치적선의보다한미양국의산업적상호의존에기반한구조적거래에가깝다는분석이있다.조선·철강산업과반도체산업을양대축으로일자리창출과기술교류등이중첩돼있다는것이다.이는결과적으로트럼프가내세운서방중심공급망에능동적으로편입하는전략적거래라는해석이가능하다.이측면에서보면3,500억달러는우리의우위가뚜렷한조선업등에서공격적합병까지염두에둔투자패키지일수도있다.조선분야는적어도서방권공급망내에서한국이최상위자리에있다.오커스가수년간지지부진했던핵심적인이유는미국내부에서첨단기술과인적·물적자원을호주에일방적으로이식해야하는데대한거부감때문이었다.반면미국입장에서한국은인적·기술적측면에서조선업부흥을위한대체불가한파트너로손색이없다.우리로서도미국의안보우산을구매하는것에그치지않고,투자를통해전략적경제블록을구축하는의미가있다.그래픽=강준구기자하지만한미조선업의적극적결합의상징이핵잠수함건조라는대목에선냉정하고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미국이조선업부흥에공을들이는이유가급성장하는중국의해군력을의식해서임은주지의사실이다.실제로미국의조선업은규모와효율성등에서중국에한참뒤쳐져있고,관련방위산업은미해군의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가이재명정부의마스가(MASGA)제안을흔쾌히수용한데이어핵비확산의특별한예외를한국에적용한이유도여기에있을것이다.문제는이재명정부의마스가제안이미국조선업의전반적인재구조화가아니라미해군전력과관련한방위산업에국한되거나집중될가능성이다.주요대기업들이미국내생산거점을확대하는데대해일자리공동화우려등국민경제차원의부담이적지않은상황에서미국방위산업에대한집중투자는남북관계와한중및한러관계의현실적난관까지가중시킬수있다.미국이해양패권유지와중국견제라는전략적목표를위해꺼내든핵잠수함카드가한반도리스크로비화할수있는것이다.이경우를포함해한반도의본원적인지정학적위기지수를감안하면차제에한미양국의산업적상호의존도를계속끌어올리는게적절한지도짚어봐야한다.‘평화적vs군사적’核이용의긴장미해군의초대형무인잠수정'오르카'의기술적토대를제공한개발시험모델'에코레인저'의개념도.네이비레코그니션홈페이지캡처전략무기로서의핵잠수함에국한시켜보더라도마냥반길일은아니다.당장이재명정부의어떤국방정책과어떤맥락에서부합하는지모호하다.자주국방차원에서비닉(秘匿)사업으로추진해왔다는일반적인‘해석’만있을뿐이다.지난9월발표된123개국정과제중국방분야내용에는거대플랫폼격인핵잠수함보다수중드론,해상레이더,인공위성,무인항공기,수상글라이더등첨단기술을접목한다층적분산형네트워크구축이훨씬어울린다.국내기술력과제조업생태계가충분하고,한미간협력가능분야도넓다.핵잠수함의기능과역할을확장해작전지역을남중국해·서태평양까지넓힐게아니라면한반도주변해역의특성상‘과잉전력’이라는비판이있다.주된작전지역인서해와동해연안은수심이얕고소음이심한만큼길이100m가넘는핵잠수함은오히려비효율적이란지적이다.핵잠수함건조비용(3~6조원)과일일운용비(약25억원)등막대한고정비부담도허투루볼일은아니다.그래픽=강준구기자북한이사실상핵보유국으로인정받기시작했고핵잠수함건조에까지나선만큼대응전력을가져야한다는주장도따져볼게있다.이대통령은핵잠수함이필요한이유로중국·북한잠수함추적능력확보를언급했는데,북한의실질적대남위협은육상포병전력이란점에서핵잠수함보유목표는미국을겨냥한것일가능성이높다.남북이모두핵잠수함을보유할경우과도한경계에따른불필요한긴장유발이불가피하다.이를감안하면이대통령이미국의중국견제에능동적으로호응하는조건을내걸었을거란추정이가능하다.이는동맹국에대한트럼프의국방력제고요구,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의현실화가능성,이대통령의전시작전통제권환수의지등과맥이닿는다.우리의작전지역을대폭확장하는이같은추정이사실일경우동북아군비경쟁과한반도리스크는상시화할수있다.본질적으로는한반도비핵화목표와모순된다.이대통령이80차유엔총회연설에서제안한‘END구상’의최종단계는비핵화였다.재래식무기탑재핵잠수함(SSN)이라핵비확산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는주장은차치하더라도핵전력도입공론화만으로비핵화의명분과동력은약화할공산이크다.핵연료재처리의군사적용도전환과함께핵무기개발의문을연셈이기때문이다.북한의‘적대적’두국가론에대응해‘평화적’두국가론을공식화하기위한과정이라는분석도있지만,북한과의대화자체가불가능해질수있다.일본과대만의핵잠수함확보경쟁,중국과러시아의반발등충분히예상가능한안보리스크는두말할나위가없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회원들이4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앞에서핵잠수함도입추진반대집회를하고있다.뉴스1양정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종자7명모두주검으로수습…9일간수색종료김영훈장관“재발방지·발주처처벌강화방안마련”울산화력발전붕괴사고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본부장인김영훈(가운데)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오전사고현장앞에서브리핑하고있다.지난6일발생한붕괴사고매몰자7명은모두주검으로수습됐다.연합뉴스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현장에서9일간이어진구조·수색이종료됐다.무너진구조물에매몰된7명은모두싸늘한주검으로돌아왔다.고용노동부는발주처를포함한철저한수사와재발방지대책을약속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본부장)은15일오전울산남구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뒷문앞에서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함께기자회견을열어“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통해사고발생의구조적원인을철저히규명하겠다”고밝혔다.이날현장브리핑은전날밤마지막실종자의주검을수습한뒤구조활동을마무리하면서마련됐다.김장관은“이번사고로유명을달리하신노동자들의명복을빌며,유가족분들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또한상처를입으신노동자분들의쾌유를빈다”며“피해노동자와가족분들이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관계기관과함께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또김장관은“노후화된화력발전소폐쇄등정의로운전환과정에는수많은과제와위험이뒤따른다”며“다시는같은일이일어나지않도록관련부처가함께종합적인방안을조속히마련하겠다”고밝혔다.발주처에대한처벌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철저히수사하고,발주처책임을강화하는방법을제도적으로수립하겠다”고강조했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8일째인지난13일마지막남은매몰자1명을찾기위해동원된중장비가무너진보일러타워구조물을해체하고잔해를옮기고있다.울산소방본부제공이번사고는지난6일오후2시2분께울산남구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본부에서보일러타워5호기가무너지면서발생했다.44년전지은가로25m,세로15.5m,높이63m의보일러타워의높이25m지점에서발파해체전목표한방향으로무너질수있도록철골구조물등을미리자르는‘사전취약화작업’을하던7명이매몰돼모두숨졌다.소방당국은사고당일1시간여만에무너진구조물아래서생존상태의김아무개(44)씨를발견하면서,한때생환의희망도있었다.하지만에이치(H)빔과철골등이미로처럼얽힌잔해에신체일부가낀채발견된김씨에대한구조작업은쉽지않았다.양옆에무너진타워(5호기)와똑같은타워2기(4·6호기)의추가붕괴위험탓에중장비를쓸수없어구조대원들이직접철근을자르고바닥을파내며진입했다.하지만끝내김씨는이튿날새벽사망판정을받았다.소방당국은사고이틀째인지난7일2명,나흘째인지난11일1명의매몰자의주검을각각수습했다.4·6호기의추가붕괴위험때문에수색은좀처럼속도를내지못했고,중수본은매몰자가족과협의를거쳐이들타워를발파해체한뒤수습을이어가기로했다.사고발생엿새째인지난11일낮12시발파해체한이후소방당국은민간전문가와함께구조에나섰고,사고8일만인지난14일밤9시57분께마지막실종자까지4명의주검을차례로수습했다.사고발생약200시간만이다.사고이후9일동안소방당국은모두인력3295명,장비905대를투입했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9일째인지난14일사고현장에서구조대원들이마지막매몰자를찾기위해무너진철골사이공간을살펴보고있다.울산소방본부제공김승룡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유가족분들께날마다세차례씩구조진행상황과앞으로계획을직접설명드리며무거운마음을함께나누고자했다”며“유명을달리하신분들의명목을빌며,유가족여러분께진심으로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또“현장에서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이어질우려가있는소방대원들의심리안정을지원했고,이후로도지원을계속한다”고했다.이어일부누리꾼들이현장에투입된구조대원들을향한도넘는비난을쏟아내고있는상황에대해김단장은“혹여부족한점이있을수있더라도현장에투입된대원들에대한비난을자제해달라”고호소했다.주성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첨단재생의료치료,임상진료활용가능비급여형태,보험금급증…보험료상승악순환급여적용범위확대,치료대상자범위구체화필요불치병·난치병을점령하기위한첨단의료기술이빠르게발전하고있습니다.희귀질환자뿐아니라모두에게희소식인데요.하지만고민거리도존재합니다.바로실손의료보험때문인데요.고가의비급여진료비청구로보험금지급이늘면보험료부담증가로이어지는까닭이죠.올초개정된'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첨생법)시행으로관련논의필요성이제기됐는데요.어떤내용인지들여다보겠습니다.빠르게늘어난첨단재생의료첨생법개정으로올2월부터첨단재생의료치료제도가도입됐습니다.첨단재생의료를중증·희귀·난치질환자대상치료목적으로허용했는데요.환자들의치료기회를확대하고첨단재상의료안정성확보와산업활성화를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죠.첨단재생의료는사람의신체구조나기능을재생·회복혹은형성하거나질병을치료또는예방하기위해인체세포등을이용해실시하는세포치료와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와융복합치료등을말합니다.글로벌재생의료시장규모는꾸준히성장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해선다소뒤처졌지만이번법개정으로향후연구·산업생태계가확대될것으로기대되는상황이죠.실제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지정은급격히늘고있습니다.의료기관종별에상관없이확대되고있는데요.보건복지부에따르면재생의료기관지정기관수는올해가파르게늘면서8월기준160개로집계됐습니다.상급·종합병원뿐아니라의원급도있는데요.성형외과와피부과,한방병원등도포함됩니다.신의료기술좋지만…비급여보험금급증우려첨단재생의료가활발해지면중증환자들의치료가능성이높아집니다.하지만첨단재생의료에대한우려는치료비가비싸다는점인데요.첨단재생의료치료는비급여로재생의료기관에서자유롭게비용을결정합니다.치료특성상비용이고가로형성될가능성이높죠.이미보험·의료계에선신의료기술도입으로보험금지급이크게늘어난경험이다수있습니다.보험연구원에따르면신의료기술진료비는2015년약150억원에서2021년1300억원으로연평균42%가량증가했습니다.지난해실손보험실적만봐도비급여신기술의료비부담이커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는데요.금융감독원이발표한지난해실손보험사업실적을보면지급된보험금15조2000억원중비급여가8조9000억원으로58.4%를차지했습니다.오랜시간실손보험의문제로지적됐던비급여주사제와근골격계질환(도수치료등)보험금이각각2조8000억원과2조6000억원으로전체지급보험금의35.8%였는데요.특히주목할부분은무릎줄기세포주사와전립선결찰술등신의료기술관련비급여치료보험금이큰폭으로증가했다는점입니다.무릎줄기세포주사보험금은645억원으로전년대비40.7%,전립선결찰술은29.1%증가한438억원으로집계됐습니다.첨단재생의료에대한고민도여기서시작됩니다.첨단재생의료치료대상중'난치질환'에대해선엄격한정의가없어지정의료기관에서상업적으로광범위하게해석·적용하거나미용목적으로남용될수있다는우려가있습니다.앞선신의료기술처럼지급보험금이급증할수있다는의미죠.전문가들은첨단재생의료가환자들에게실질적인치료기회를제공하고산업활성화를위해선사회가수용할수있는수준의합리적가격으로제공돼야한다는점을강조합니다.이를위해비급여가격관리에대한법적근거마련과치료대상자범위를명확히해야한다는조언인데요.김경선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지나치게높은가격책정은건강보험재정건전성에악영향을주고환자의임상치료접근성을떨어뜨려치료효과평가나안전성검증이어려울수있다"며"첨단재생의료치료계획심의과정에서적정가격에대한합리적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는데요.특히그는"재생치료를보장하는새로운보험상품를출시하고점차급여화하는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며"첨단재생의료치료대상자범위를명확히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통해구체적인치료대상이정의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법성논란도불거지며법정다툼10·15대책발표전아파트값하락한곳도삼중규제에주택시장·정비사업대혼란100건에가까운재건축관련민원도노원구에붙여진‘강남잡으려다노원이무너진다’는문구가적힌현수막.[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두고곳곳에서볼멘소리가나오고있다.정부가인근지역으로가격상승세가번지는이른바풍선효과를막기위해‘삼중규제’를무리하게일괄·획일적용했다는것이다.15일노원구에따르면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지난7일‘강남잡으려다노원이무너진다’등의문구가적힌현수막약200장을구내곳곳에걸었다.서울시가강북지역재개발·재건축에적극적으로나서며개발에기대감이올라간시점에10·15대책으로사업추진에제약이생겼기때문이다.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면재건축은조합설립인가이후,재개발은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조합원지위양도가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재건축조합원당주택공급수1주택제한,정비사업에서조합원·일반분양모두5년간재당첨제한이적용돼재건축2주택이상보유자의경우‘현금청산’위험도안게된다.여기에집값이하락했는데도규제지역으로지정됐다는반발이지속하는가운데규제지역지정을둘러싼적법성논란까지불거졌다.실제한국부동산원기준2022년12월대비지난9월까지2년9개월새서울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등8개구는아파트값이하락한것으로집계됐다.정부는2023년1월서울에서강남권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등4개구를제외한21개구를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에서해제했는데,이가운데8개구의아파트값은10·15대책발표직전까지외려하락한셈이다.국토부,도정법시행령개정키로서울의한재건축현장모습[이승환기자]특히10·15대책이후주택시장은물론정비사업도혼란을겪고있다.정비사업이활발한서울전역이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면서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받은단지는10·15대책발표이후조합원지위양도가능여부가불확실해지는문제가생기며주택을매도하는데제약이걸린것이다.목동·여의도처럼10·15대책이전부터토허구역이던지역은지난16일부터투기과열지구로추가지정되면서곳곳에서거래당사자간계약파기및매매무산갈등이불거졌다.10·15대책이전거래당사자들은매매약정서를쓰고지방자치단체의거래허가를기다렸는데,그사이에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서조합원지위양도가가능한지불투명해졌기때문이다.국토부에는한달동안100건에가까운관련민원이접수된것으로전해진다.이와관련해국토부는전날‘9·7주택공급대책이행점검TF3차회의’를열고“토허구역에서주택거래허가를신청하는절차를이행하던중투기과열지구로지정됐고,투과지구지정후해당거래허가에따라계약까지체결된경우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조합원지위양도를인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투과지구로지정된날(10월16일)의전날인15일까지거래합의(매매약정)에따라지자체에토지거래허가를신청하고투과지구지정후계약까지체결된경우라면예외적으로조합원지위양도·승계를인정하도록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시행령을개정한다는방침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저렴하고성능좋아수출경쟁력입증조종사출신공군총장직접지휘비행軍·전문가"공중급유기·미사일부족"정작우리가제대로활용못할까우려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손석락공군참모총장이5일사천기지에서취임후첫지휘비행으로KF-21전투기에탑승해시험비행을실시했다.사진은공중에서플레어(Flare)를발사하고있는KF-21.공군제공"'우리가이런나라에살고있구나'하는생각이들정도다."안규백국방부장관안규백국방부장관은최근한국일보와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습니다.내년말전력화를앞둔한국산초음속전투기KF-21에대한해외군관계자들의반응을되짚더니꺼낸말이죠.지난달열린방위산업전시회‘아덱스(ADEX)’를계기로우리나라를찾은나토사무차장,사우디아라비아국가방위군총장및총참모장,루마니아경제부장관,에스토니아국방장관,알제리국방특임장관,폴란드하원국방위원장등과릴레이양자회담을치른‘후기’를함축적으로표현한한마디였습니다.실제지난달아덱스를계기로서울을찾은손님들가운덴유독공군지휘관들이많았습니다.손석락공군참모총장도미공군참모총장을대신해온공군성국제업무부차관보,일본항공막료장을비롯해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폴란드,인도네시아,캐나다,호주,방글라데시공군지휘관을두루만나는등하루4~5개국인사를만나는바쁜일정을소화했습니다.성남시서울공항에서열린KF-21시험비행은행사의‘하이라이트’로여겨졌고,KF-21모형과상담창구가마련된고양시킨텍스내한국항공우주(KAI)전시장도해외인사들로인산인해였죠.아직전력화도안된KF-21에대한‘수입상담’이줄을이었다는후문입니다.'4.75세대'전투기…가성비·납기신뢰도절대우위지난달19일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서열린'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ADEX)'를찾은관람객들이KF-21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KF-21에대한높은관심도는최근갑자기생긴일은아닙니다.지난4월방한한UAE공군대표단은직접KF-21시제기에탑승해성능우수성을직접확인했고,6월엔폴란드공군사령관이탑승하는등중동과유럽,동남아일부국가들은빠른도입에진심을보여왔습니다.손총장도지난5일사천기지에서KF-21에직접탑승해취임첫지휘비행을펼치며수출선봉장을자처했습니다.전투기조종사출신인손총장은“4세대보다는5세대에가까운‘명품전투기’”라며앞으로해외주요군인사들에게KF-21을직접몰아본’설(說)’을풀겠다고합니다.KF-21의인기고공행진은이처럼‘갓성비(‘god’과‘가성비’의합성어)가제대로입증된데따른것으로풀이됩니다.도입은물론유지보수비용이높은미국이나유럽등다른나라전투기에비해값도저렴하고,납기일준수에대한한국신뢰도또한높습니다.부품등에대한국산화율도65%수준으로공동개발이나기술이전에대한의사결정또한상대적으로빠른점도수출시장에서우위를점합니다.특히전력확충에목마른데,미국이무기판매에엄격한잣대를들이대는중동국가들에KF-21은오아시스같은존재라고합니다.가격은1,000억원안팎으로F-35등동급경쟁전투기의약70~80%수준으로전해집니다.현재까진스텔스기능을부분적으로적용하게돼5세대가아닌4.5세대전투기로분류되지만,손총장뿐아니라국방전문가들도5세대에근접한성능을갖췄다는평가에인색하지않습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애초에KF-21은5세대설계를바탕으로만든전투기”라면서“(5세대에근접한)4.75세대전투기로볼수있다”고설명합니다.유지비용절감과수출가격경쟁력을위해일단스텔스등일부기능을제외한상태로만들었고,향후내부무장창탑재로스텔스기능을강화하면글로벌경쟁력또한한층높아질수있다는게양위원의설명입니다.실제KAI는지난7월영국판버러국제에어쇼에서내부무장창을탑재한‘KF-21EX’개념을처음으로공개하기도했습니다.국산5세대전투기개발이그리먼얘기가아니라는얘기죠.'전투기심장'국산엔진개발언제쯤경남창원에있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사업장에서엔지니어들이항공기엔진을점검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제공KF-21좋은건이제알만한사람들은다아는데,해결해야할굵직한과제가있습니다.‘전투기의심장’으로여겨지는항공엔진국산화입니다.KF-21에는현재미국제너럴일렉트릭(GE)의항공엔진(F414)이탑재된터라수출을하게되더라도미국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전투기용항공엔진을직접설계하고제조할수있는나라는현재미국과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우크라이나까지6개국으로알려졌는데,우리나라에선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두산에너빌리티가개발에몰두하고있습니다.정부는지난2023년부터3조원이상을투입해KF-21에탑재할항공엔진국산화에속도를내고있는데,2030년대초반까지완전한엔진기술자립을목표로하는계획을위해선기업은물론정부투자도보다적극적으로이뤄져야한다는게전문가들견해입니다.KF-21도입목적의‘본질’로꼽히는우리군전력화로다가서도여러과제들이쌓여있습니다.당장내년말부터KF-21전력화가진행되는데,‘하늘위주유소’인공중급유기가턱없이부족하다는게공군측설명입니다.공군은지난달23일공군본부국정감사에서“현재급유기대당피급유기비율은1대60여대지만,2032년쯤KF-21전력화가완료되면100여대로늘어난다”며“공중급유기추가도입을통해작전수행여건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로면KF-21도입이후에도체공시간에한계를금세드러날가능성이높다는거죠.그나마국회국방위는13일전체회의에서기존‘0원’이었던내년공중급유기2차사업예산2억7,700만원을반영해통과시켰습니다.이마저도입찰준비에필요한연구용역이나행정비용쯤으로여겨지는데,기획재정부가최종예산에반영될지는끝까지지켜봐야한다는게군안팎의분위깁니다.공대공미사일부족,'깡통전투기'우려도안규백국방부장관이지난달20일경기고양시일산킨텍스에서서울ADEX2025참석을위해방한한라시드모하메드알샴시UAE공군방공사령관과접견하고있다.국방부제공이와더불어공대공미사일이부족해‘깡통전투기’가될가능성또한살펴봐야한다는전문가견해도상당합니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에따르면전투기에는중거리미사일과단거리미사일을2대1비율로탑재하는게일반적인데,우리가도입한공대공미사일은중거리미사일‘미티어’100발과단거리미사일‘IRIS-T’50발까지총150발수준입니다.이는유사시전쟁초반3일정도면소진될수있는물량으로,공대공미사일국산화까지최소10년이상걸린다는점을감안했을때어떻게든미사일을확충해둬야한다는게이국장설명입니다.이국장은“중국,일본은물론전세계가공대공미사일확보전에주력하고있는데우리는이흐름에동참하지않고있다”면서“무엇보다미국의대중국전략을봤을때우리가북한만을바라보고소요를제기해선안된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기술자립과신성장동력개발,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무기국산화는중요하지만,이같은논의는어디까지나국가와국민의안전보장이라는지상과제를전제로이뤄져야한다”고도덧붙였습니다.정작KF-21을우리가만들어놓고우리가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일은없어야한다는얘깁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연내자사주소각의무화’입법을공식화하면서관련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다.특히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도자사주소각의무화를중심으로한상법3차개정안을연내처리하겠다는계획을밝히며제도화에속도가붙는상황이다.현재까지국회에는여야를포함해다섯건의자사주소각,처리관련발의돼있다.대부분이자기주식(자사주)취득시일정기간내소각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다만적용대상회사,소각시한,예외인정범위등세부규정에서는법안간차이가존재한다.발의된법안들의공통점은기업의자사주보유를최소화하고,소각을통한주주가치제고와지배구조투명성확보를목표로한다는데있다.모든법안은대부분공포후6개월뒤시행되는점도같다.그러나세부기준에서는차이가뚜렷하다.우선대상범위에서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민병덕민주당의원·이강일민주당의원안은‘모든주식회사’로폭넓게규정했지만,김남근민주당의원·김현정민주당의원안은‘상장회사’에한정했다.사진=자본시장연구원다섯개법안은기본적으로‘신규취득자사주’에대한소각의무를전제로하지만,기보유자기주식처리에대해선뚜렷한차이가있다.차규근의원안은기존에보유한자사주도5년이내소각하도록규정하고,김현정의원안은6개월이내소각을의무화해가장강도가높다.반면김남근·민병덕·이강일의원안은기존보유분도신규취득분과동일한기준을적용해별도의단축·가중규정을두지않았다.예외인정범위와절차에서도법안별로차이가크다.모든법안이공통적으로임직원보상,우리사주·근로복지기금,주식매수선택권등‘근로자보상목적’은예외로인정하지만,그외목적에대한정의와승인절차는다르다.김남근의원안은예외사유가있는경우매년정기주주총회에서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민병덕의원안은취득후3개월이내주총승인을요구한다.김현정의원안역시주총승인절차를명시한다.반면차규근·이강일의원안은예외사유자체를대통령령으로폭넓게위임해주총승인절차규정이별도로없다는점이특징이다.특히이강일의원안은상법이아닌자본시장법을개정대상으로삼아상장회사에만적용한다는점에서성격이다르다.상장회사의자기주식취득·처분규정은원래자본시장법에규정돼있는데,이번개정안은상장회사를대상으로하면서도상법과유사한방식의소각의무규정을담아입법체계측면에서눈에띄는구조가특징이다.예외를좁게정의하고주총통제를강화하는안과,대통령령위임을통해일정한재량을허용하는안이대비되면서실제기업의자사주활용가능범위도크게달라질것으로관측된다.제도도입이일으킬차장에도관심도커지고있다.장점으로는▲발행주식수감소를통한주당가치(EPS·BPS)상승▲기업이보유한잉여현금을시장에환원하는주주환원강화▲지배주주또는경영진이자사주를활용해사익을추구할가능성을차단하여코리아디스카운트개선에기여할수있다는점이꼽힌다.단점으로는▲소각의무로인해기업이자사주를장기적재무전략에활용하기어렵게돼M&A·자금조달등경영활동이제약될수있고,▲취득즉시소각해야하는구조가기업의현금흐름부담을가중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특히소각의무가과도하게강화될경우기업들이애초에자사주취득을꺼려주주들에게오히려부정적영향이나타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전문가들은소각의무화제도도입과정에서정교한설계와현행제도와의조화가필수적이라고지적한다.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자기주식을취득하면일정기간내소각하도록하면서,동시에예외적활용까지허용하는입법례는해외에서도거의찾기어렵다”며“예외범위와승인절차를어떻게설계하느냐가제도효과를좌우할것”이라고말했다.사진=한경DB황연구위원은또“현행상법은임직원보상이나합병대가지급등특정목적의자기주식활용을이미인정하고있고,특히합병등으로취득한자기주식을소각하려면주총특별결의와채권자보호절차까지필요하다”며“새소각의무규정이도입되면기존제도와충돌하지않도록조화로운설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자사주소각의무화가단독으로도입될경우제도가가진한계도함께지적했다.그는“그동안우리기업들은자사주를시장에매각하는과정에서가격산정이나거래상대방선정이불투명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며이러한문제를해결하지않은채소각의무만강화할경우지배주주또는경영진의영향력을제한하는데충분하지않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더라도,자사주를처분할때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어떤정보를공개해야하는지에대한공정성기준이함께마련돼야한다”며“소각규제와처분공정화원칙이동시에설계될때기업지배구조개선효과가극대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박주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개혁국민속에자리잡게최선”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반발하는검사들을‘집단항명’으로규정했던더불어민주당이예고한대로대체법안을발의했다.민주당은기존검사징계법을폐지하고검사도일반공무원과같이국가공무원법규정을준용해징계받도록하는검찰청법개정안을14일발의했다.민주당은연말까지검찰개혁과사법개혁을집중적으로추진한다는방침을재강조했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태극기와검찰기가바람에휘날리고있다.연합뉴스◆검사징계법폐지,검사도일반공무원처럼징계15일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전날검찰청법개정안과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을직접대표발의했다.김원내대표는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제안이유및주요내용에서“검사의징계에관한사항을별도로규율하면서징계청구권및절차를검찰내부에과도하게집중시키고있어비위검사에대한실효적제재보다는‘제식구감싸기’로귀결된다는비판이지속돼왔다”며“특히중대비위를저지른검사조차국회의탄핵소추없이는파면이어려운구조는일반행정부공무원과비교할때과도한특권으로기능하고있다는지적이크다”고적었다.검사징계법상징계종류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5단계다.그와달리공무원징계제도의근거가되는국가공무원법은징계처분의종류를가장약한견책부터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6단계로구분했다.일반행정부공무원은신분을박탈하는징계처분이직원면직,권고사직과해임에더해가장무거운파면까지있는반면검사징계법상검사신분을박탈하는징계수단은해임,면직두가지다.검사는사실상국회탄핵을거쳐야만파면이가능하다는것이폐지법률안을제안한취지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김원내대표는지난13일정책조정회의모두발언중“검사도국가공무원”이라며“항명하는공무원을보호하는법은필요없다”고말했다.이어“항명검사들도다른공무원처럼국가공무원법을준용해해임·파면까지가능하도록해공직전체의기강을바로세우겠다”고말했다.이발언처럼전날함께제안한검찰청법개정안은검사징계법을폐지하는대신검사의징계·직위해제·직권면직을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한다는내용을담았다.개정안제안이유로는“검사는행정부공무원신분에도별도의법률인검사징계법으로징계처분을받고있다”며“특히중범죄를저지른검사파면조차국회탄핵소추로만가능하다는점때문에징계양정에있어서도일반행정부공무원과비교해형평성에어긋난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고밝혔다.◆“‘검란’저지해야…검찰개혁·사법개혁,시대적과제”이와별개로민주당김용민의원은전날퇴직한판사와검사가3년동안공직후보자로출마하지못하도록하는법원조직법·검찰청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퇴직후90일이지나면공직후보자출마가가능한데수사·기소중립성을위해이제한기간을3년으로늘린단것이골자다.또대법원장·대법관등특정고위직과징계처분을받은판·검사의변호사등록을제한한다는내용의변호사법개정안도대표발의했다.김의원은개정안제안전‘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방송에나와“난동부리는검사들이개업못하게만든다고하면화들짝놀랄것”이라며“제일아픈부분을건드리는것”이라고말했다.앞서김원내대표는지난13일같은방송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후반발한검사장18명을향해보직해임이필요하다고강조한바있다.김원내대표는인터뷰중“보직해임하지않으면의원면직을시도할것”이라며“사직서내고나가서변호사개업하면경제적으로전혀어려움이없어진다”고말했다.그러면서“보직해임하고징계절차에들어가법적으로의원면직을못하게돼있다”며“가용한모든법적·행정적수단을총동원해서검사들의반란을저지,분쇄해야한다”고했다.민주당은대장동사건을두고주장하는검찰의‘조작기소’의혹이나현행검사징계법등을검찰개혁대상으로보고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전날퇴임하면서‘검사징계는논의되지않았으면한다’는뜻을내비쳤는데이에대한입장으로박수현수석대변인은“검찰청은역사속으로사라졌다고선언한지오래됐고검찰의수사·기소분리를대원칙으로하는검찰개혁이하루빨리국민속에자리잡을수있게민주당은정부와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박수석대변인은“연말까지사법개혁을중심으로개혁의큰물줄기를이끌고갈것”이라며“검찰개혁은대선을통해확인된역사적과업이고시대정신이자시대적과제”라고의지를보였다.민주당이주도하는검찰개혁·사법개혁에더해정부가김민석국무총리가처음제안한‘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도추진하면서일각에서는‘적폐청산시즌2’라는우려도제기한다.국민의힘은“공산당식상호감시”라며비판수위를높이고있다.그러나여당은정치보복프레임이아닌,12·3비상계엄관련자를청산하려는시대적책무로봐야한다는반박논리를펼치고있다.박수석대변인은“청산되지못한역사가후대에미치는영향이얼마나지대한지우리는친일청산역사로봤다”며“우리후손들에게청산되지못한역사를남기지않으려는우리세대의책무고,여당은(정부를)잘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박유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달기사사망에‘새벽배송제한’촉발노동계“구조적과로의결과”비판성명소비자·소상공인중심으로반발일어나“제한으론해결안돼구조개선병행돼야”서울송파구서울복합물류단지에택배상자들이쌓여있다.[한주형기자]#결혼5년차30대직장인A씨에게새벽배송은이제생활의일부다.밤늦게주문해도아침이면문앞에도착하는편리함덕분에,직장과육아로바쁜일상속에서시간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이런편리함덕분에새벽배송은단순한서비스가아니라,맞벌이가정에게는필수적인‘생활인프라’로자리잡았다.바쁜사회를사는현대인에게새벽배송은떼려야뗄수없는존재가됐다.그러나최근새벽배송중배송노동자가숨진사건을계기로,‘새벽배송제한’논의가화두로떠올랐다.배달노동자의건강권을보호하기위한조치라는명분이다.다만새벽배송제한만으로노동자건강문제를해결하는것은일차원적접근에불과하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서울시내한쿠팡배송캠프에서택배기사가배송준비작업을하고있다.[이충우기자]15일업계에따르면,최근노동계에서제기한‘새벽배송제한’논의가사회전반으로주목받고있다.배송노동자의과로와안전문제를다루는목적으로시작됐지만,이에따른소비자불편과산업구조변화등다양한논란이동시에불거지고있다.새벽배송제한논의는제주쿠팡택배노동자사망사고로부터비롯됐다.지난10일오전2시9분께제주시오라2동교도소사거리인근에서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협력업체소속택배노동자였던30대A씨가몰던1t트럭이전신주를들이받는사고가발생했다.A씨는출동한소방대원들에의해구조돼병원으로이송됐으나결국숨졌다.경찰은사고당시졸음운전을한것으로보고정확한경위를조사중이다.지난8월14일서울강남구쿠팡CLS본사앞에서택배노조관계자들이‘쿠팡CLS6대요구안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들은이날분류작업,프레시백,반복배송,정시배송기준폐지,수수료인상,표준계약서시행등에대한6가지요구안을발표했다.[연합뉴스]이같은사고가발생하자노동계가들고일어났다.전국택배노동조합제주지부는지난11일성명을내고“쿠팡의장시간노동과불규칙한근무체계가노동자의생명을위협하고있다”며“쿠팡은반복되는사망사고에도책임을회피하고있다.이번사고또한단순한교통사고가아닌구조적과로의결과”라고비판했다.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는성명을통해‘심야노동을중단해야한다’는입장을내기도했다.이번사건은민주노총전국택배노조가지난달제안한‘자정~오전5시사이초심야배송제한’을다시수면위로끌어올리는계기가됐다.노동계는이번사고를계기로배송노동자의건강권과안전을보호해야한다는주장을한층강화하고있으며,사회전반에서도초심야배송제한필요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분위기다.새벽배송을이용하는이용자와소상공인들을중심으로‘새벽배송제한’에반발하고나섰다.지난13일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는‘새벽배송금지및제한반대에관한청원’이라는제목의글이올라왔다.자신을두자녀를키우는워킹맘이라고소개한작성자는“저녁늦게귀가하는맞벌이부모에게새벽배송은단순한편의가아니라일상을지탱하는중요한수단”이라며“가정의행복과건강,육아와교육을지켜주는삶의기반의문제”라고했다.그러면서“(새벽배송을)무작정금지하는것은더큰불편과사회적갈등을가져올뿐”이라고덧붙였다.온라인자영업자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이다’에서도“새벽에하는노동이배송만있는것도아닌데너무극단적이다”,“새벽배송을제한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라며부정적인여론이들끓는상황이다.서울시내에서배달라이더들이오토바이를타고배달을하고있다.[한주형기자]새벽배송사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이를제한하기보다는배달노동자들의건강을보존하면서새벽배송을유지할수있는체계가구축돼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새벽배송을무조건제한하는것만으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다”며“배송인력을충분히확충하고,업무배치를조정하는등근본적인구조개선이함께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이어“소비자편의와노동자안전을동시에지킬수있는새벽배송운영체계마련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