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前주한미대사"美는중국억제,한국은북한억제로초점달라져""韓,EU와달리무역합의문자그대로이행하려고해손해"신범철"韓대북억제역할확대시美는역내他위협억제에여력…분업구도"골드버그전주한미국대사[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한국과미국이합의한동맹현대화로양국의안보관계가당장은더가까워지겠지만,장기적으로는서로의초점이달라지고한국의역량이강화되면서한미동맹의이완이이뤄질수있다고전직주한미국대사가관측했다.필립골드버그전주한미국대사는14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린'밴플리트정책포럼'에서한국의미국산무기구매와전시작전통제권전환,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가전부이뤄질경우"이모든건단기적으로(한미간)통합을의미한다"고말했다.이어"더길게보면분리(separation)가더이뤄질수도있다고생각한다.왜냐면미국은초점을다른데에둘것이고,한국은이모든조치덕분에북한을더쉽게,더자신있게상대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라고관측했다.그는"초점이달라지고있다.이전에는북한이다른모든것보다중요했지만이제는훨씬더(초점)범위가넓으며다른유형의관계"라고진단했다.지금까지는한미동맹이대북억제를최우선으로했지만,이제미국은더큰위협인중국에집중하도록전략적유연성을원하고있고,한국의국방력을강화해대북억제를스스로책임지도록하면서동맹관계가"변형"(transformation)을거치고있다는게골드버그전대사의평가다.그는한미정상이전날발표한공동팩트시트에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목표를재확인한것을두고"김정은이(대화로)돌아오게하는것을실제로더어렵게만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한미무역합의에대해서는"여러면에서일방적이지만,한편으로는한국도얻은게있다"면서핵추진잠수함과핵연료를두고"이두개는한국이윤석열대통령때,그리고이제이재명대통령하에서몇년간매우강하게요구해온사안"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한국이유럽연합(EU)과달리미국과의무역합의를실제로이행해야한다고생각해합의의세부내용까지확정해문서에담고자했고,그때문에오히려불리해졌을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EU는'(미국과무역합의를)서명하겠지만이건사라지거나절대일어나지않을것'이라는태도를견지하고있다"면서"한국은한국방식대로모든걸문서화하려고하고,이걸정말문자그대로받아들이면서좀손해를봤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U는트럼프대통령의임기가끝나면미국의관세압박때문에체결한불공정한합의를이행하지않아도될것으로판단해합의를두루뭉술하게했지만한국은명확한합의문구를통해스스로를속박했을수있다는의견이다.신범철전국방부차관[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국방부차관을지낸신범철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한미양국이팩트시트에서북한을포함한동맹에대한모든역내위협에대해미국의재래식억제태세를강화하고,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2006년이래있었던양국간양해를확인했다고밝힌점에주목했다.신위원은"양국이전략적유연성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는않았지만이건동맹이역내이슈에대해더협력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의미를부여했다.그는양국이팩트시트에서항행·상공비행의자유,해양영유권주장시국제법준수,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유지등중국과관련된것으로해석될수있는이슈에대한협력을명시한사실을거론하면서"한미정상회담에서나온표현중가장센워딩같다"고평가했다.신위원은"한국이역내에서북한을억제하는데더많은역할을하면미국은북한뿐만아니라역내다른위협을억제하기위한유연성을더가지게된다"면서이번팩트시트를통해한미동맹내"분업"이이뤄지는것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그는또한국이엄청난대미투자를추진하는상황에서"우리가원자력잠수함협력에서확실하고실질적인결과를보지못한다면한국측이매우실망할것"이라면서한미동맹을굳건하게유지하려면미국이원자력잠수함건조에제대로협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아동학대피해3만1733건지자체미통보,2만7957건지연통보노인학대피해1만1690건미통보,1만2262건늑장통보감사원“추가학대도확인,통보누락개선하라”게티이미지뱅크최근3년간경찰에서법정통보의무를지키지않아아동·노인학대피해자8만여명이제때보호받지못하고방치된것으로드러났다.문화일보가15일감사원이최근발표한경찰청감사결과보고서를분석한결과,경찰이법정통보의무를지키지않았거나지연시킨아동학대의심피해자수가2년6개월간5만9000여명에달했다.노인학대의심피해자의경우2만3000여명으로나타났다.경찰은2013년부터전국시도경찰청에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등을운영하고있다.아동이나노인대상학대범죄가발생하면일반성인을대상으로한가정폭력과는다르게취급하는피해자보호연계시스템도갖추고있다.경찰통보가제때이루어져야복지혜택이나쉼터등보호서비스가작동하고,학대전문수사도진행되는구조다.아동학대처벌법과노인복지법은가정폭력사건조사중아동·노인학대의심정황이발견되면지자체나노인보호전문기관이필요한보호조치를할수있도록경찰이통보해야한다고강제하고있다.하지만사건을처리하는일선경찰의통보누락으로사각지대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2022년3월부터2024년9월까지2년6개월간경찰이접수한아동학대사건은총11만2510건이다.경찰은그중28.2%인3만1733건을지자체에통보하지않았다.통보한7만8139건중35.8%인2만7957건은법이정한48시간을넘겼다.1년을넘긴경우도21건으로나타났다.노인학대범죄도마찬가지다.2022년1월부터2024년9월까지경찰이접수한노인학대사건은총3만7119건이다.이가운데31.5%인1만1690건이노인보호전문기관에통보되지않았다.1만2262건은늑장통보된것으로나타났다.감사원은보고서에서“경찰이통보를누락·지연한결과,지자체가추후조사에나섰을때아동폭력가해자가다른자녀를추가폭행한사실이확인되고분리조치나수사의뢰가늦어지는사례가발견됐다”고지적했다.경찰청은감사원에“현장에통보관련지침을재강조하겠다”며“(장기적으로는)아동·노인학대신고누락을방지하기위한시스템개선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감사원은경찰의통보지연·누락으로인해사회전반에서인식하는아동·노인학대피해규모가절반규모로과소집계되는결과가나타났다는지적도했다.전체가정폭력사건63만5011건중4만6134건은아동학대사건에해당하지만현장에서통지하지않아집계되지않은것으로뒤늦게나타났다.2만4478건은노인학대사건임에도일반가정폭력으로만집계됐다.각각1.4배,1.6배과소집계됐다는것이감사원의판단이다.강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드버그"팩트시트구체화필요…힘든과정예상"유명희"협상끝없을수도…길고불확실한과정시작"웬디커틀러"FTA과거유물로…투자방안공개안돼"[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유명희전통상교섭본부장이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싱크탱크애슬랜틱카운실에서코리아소사이어티,김구재단등이공동개최한한미협력관련세미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11.1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한미가정상회담2주만에관세협상과안보협의결과가담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마침내공개한가운데,여전히조율이필요한세부사항들이있어협상이계속이어질것이라고한미전문가들이평가했다.필립골드버그전주한미국대사는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싱크탱크인애슬랜틱카운실에서코리아소사이어티,김구재단등이공동개최한한미협력관련세미나에서"팩트시트를읽어본이후에도여전히정의되지않은여러영역이남아있으며,여전히해결돼야할부분이있다"고말했다.골드버그전대사는특히"잠수함에대해얘기하고있으나,어디서건조할지는언급하지않았다.필리조선소에서지어질것이란얘기도있지만,실제그곳은그렇게할시설을갖추고있지않다.그곳에서실제로건조할수있는시설을구축하려면엄청난비용이들것"이라며"한국인들은어찌됐든한국기술을이용해한국에서건조하길원한다"고지적했다.이어"핵연료(재처리)에대한합의가있었지만,이는미국법률과123협정(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따라이뤄진다.따라서이역시보류상태"이라며"따라서이것이일반적인가이드라인이될수는있지만여전히구체화해야할세부사항들이있다"고분석했다.또한"대미투자가외환범주내이거나매년지출할수있는한도이내에서이뤄진다하더라도,여기저기서한국에게매우어려울수있는영역들이존재한다.힘든과정이될것이다"고말했다.유명희전통상교섭본부장도이날같은세미나에서"서울에서는적어도일부불확실성이줄어들거나완화됐고,한국이다른주요국들에비해불리한입장에처하지않았다는안도감이감돌고있다"면서도"저는이것이새로운일련의도전과제를제시한다고본다"고평가했다.그는먼저"한국은미국제품에계속무관세를적용하고있으나,미국은15%이상을부과하는상황에직면해있다.이는정말전례없는일이다"고지적했다.[경주=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하며박수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한국은전략산업에2000억달러,조선업협력에1500억달러라는엄청난투자를약속했다.이는정말로가보지않은길로,많은부분이이행에달려있다.끝날때까지끝난것이아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러한영원한협상의시대에서,어쩌면협상은결코끝나지않을지도모른다"며"따라서이팩트시트는최종결과라기보다길고불확실한과정의시작이될수도있다"고짚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를지낸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부회장역시별도성명에서비슷한진단을내렸다.커틀러부회장은"한국은유럽연합(EU),일본과같이15%상호관세에합의했다.그러나FTA체결국으로이러한관세약속을확정하는것은한국에쉽지않은결정이었을것이다"며"한미FTA관세약속은과거의일이됐다는것을확인시켜줬다"고평가했다.아울러"협상에서핵심난제로여겨졌던투자펀드관련양해각서(MOU)가팩트시트에포함되지않은것은세부내용이아직협상중임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랜도부장관,美싱크탱크한미협력행사기조연설"한미팩트시트,양국관계서공동우선순위제시""한국,美제조업에매우중요…트럼프,韓노동자환영"[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크리스토퍼랜도미국국무부부장관이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싱크탱크애슬랜틱카운실에서코리아소사이어티,김구재단등이공동개최한한미협력관련세미나기조연설을하고있다.2025.11.1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크리스토퍼랜도미국국무부부장관은14일(현지시간)"미국은한국에대한핵확장억제를확대하고강화하는데전념하고있으며,갈등이고조되기전에적대세력의행위나강압적행동을억제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밝혔다.랜도부장관은이날미국워싱턴DC싱크탱크애슬랜틱카운실에서코리아소사이어티,김구재단등이공동개최한한미협력관련세미나기조연설에서"한국이북한에대한재래식억제력을유지하는데더많은부담을지겠다고약속한가운데,한미동맹과우리의확장억제공약은철통같다"며이같이말했다.랜도부장관은이어"우리는북한문제에있어서도완전히공조하고있다"면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라는우리의정책은계속유지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은북한과의의미있는대화를지지하며,북한이대량살상무기와탄도미사일프로그램폐지를포함해국제적의무를준수할것을촉구해왔다"고부연했다.랜도부장관의설명은한미가관세협상과안보협의후발표한'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포함돼있다.백악관은전날공개한팩트시트에서"미국은핵능력을포함한모든역량을활용해확장억제를제공한다는약속을재확인했다"며"두정상은핵협의그룹(NCG)를포함한협의메커니즘을통해협력을강화키로약속했다"고밝혔다.또"양국정상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한반도평화및안정에대한그들의약속을재확인했고,2018년북미싱가포르정상회담공동성명이행을위해협력하기로약속했다"고전했다.랜도부장관은"여기계신모든분들이팩트시트를자세히읽어보길추천한다.향후수년간양국관계에대한공동의우선순위를제시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우리는인도태평양전역의다른파트너들과협력해국제해양법을수호하고,대만해협과그외지역의평화와안정을수호할것이다.미국의안전과번영은전체인도태평양의안정과번영과긴밀히연결돼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미국은그자체도태평양국가이며,이지역을매우매우중요하게여기고있다.이지역이나그밖에서우리의생활방식을위협하는어떠한공격적또는강압적행동도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다"고덧붙였다.랜도부장관은국무부2인자로,지난9월조지아한국인노동자대규모구금사태이후방한한바있다.당시박윤주외교부제1차관을만나깊은유감을표명한것으로전해진다.이날연설에서도조지아사태를언급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의제조업부흥정책을언급한뒤"한국은이러한노력에서절대적으로중요하다.우리는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및인공지능(AI),양자등핵심분야에서한국의투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저는9월초유감스러운조지아사건이발생한후처음으로한국을방문한고위급인사라는축복과저주를동시에얻었다"며"한국방문시이러한비자시스템을고쳐다시는이런종류의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고설명했다.또"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고정밀직업에서미국인노동자들을훈련시키기위해한국인들이우리나라로들어오는것을환영한다고분명히밝혀왔다.다른국가들에게투자를요구하면서,그것을실행하고현실로만들기위해사람들을보내는것은당연하다"고강조했다.한국방문당시자신을향한시위대를언급하면서"유감스러운상황을바로잡기위해우리가취한조치들이저를향했던시위대를달랠수있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관세-안보합의발표]3500억달러대미투자어떻게추천권가진위원회,美인력으로…선정과정美입김클수밖에없어김정관“협상에공정한내용있나…하고싶어서한건아니라고이해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왼쪽)과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이1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한미양국이이날서명한‘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의내용을설명하고있다.변영욱기자[email protected]한미양국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2000억달러(약292조원)규모의대미투자금을투입할사업처를선정하기로했다.한국이투자처를통보받은뒤45영업일내에달러입금을하지못할경우미국은관세를다시인상할수있다.●트럼프-러트닉이투자처선정…韓과도협의14일산업통상부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에서명했다고밝혔다.올해7월말관세협상에서큰틀의합의를이룬후약3개월반만에이룬성과다.MOU에따르면총3500억달러의대미투자규모중1500억달러는조선분야에배정되고,2000억달러는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등양국이결정한분야에현금으로투입된다.이중2000억달러가투입될사업은트럼프대통령이투자위원회의추천을받아선정하게된다.투자위는김장관이위원장을맡는협의위와논의후‘상업적으로합리적’이라고판단되는투자만을추천한다.한국은투자처를통보받고최소45영업일내에사업개시를위한초기자금을조달하고,이후사업단계별로추가자금투입을진행해야한다.이를어길경우미국은언제든한국산수입품관세율을높이거나한국이받아가야할이익배분금을줄일수있다.모든투자처선정은트럼프임기가끝나는2029년1월19일까지완료돼야한다.대미투자처선정과정에서는미국의입김이훨씬클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된다.협의위가투자처에반대해도미국측투자위는선정을밀어붙일수있다.인력구성도미국에기울어져있다.미상무장관이위원장을맡는투자위는수시로나머지구성원을정할수있다.협의위는한국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을맡지만한미양국이지명한이들이위원회에참여한다.실질적인투자추천권을가진투자위원회는미국인력으로꾸려지고,의견제시정도의소극적인역할에그치는협의위구성도미국과나눠야한다는의미다.다만일본보다유리한조건을협상을통해얻어냈다는평가도나온다.한국은트럼프행정부임기종료시까지‘투자약정(InvestmentCommitment)’,즉투자처선정및투자납입계획을완료하기로했다.반면일본은2029년까지해당시점까지‘투자(Investment)’를완료하기로했다.또한국은일본MOU에없는연간투자금한도(200억달러)를설정했다.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연간투자한도200억달러설정은한미관세협상의가장큰성과”라고설명했다.●김정관“공정한내용어디있나”투자관리는미국이‘투자SPV(SpecialPurposeVehicle·특수목적법인)’를설립해총괄할예정이다.원리금을한국과미국이각각돌려받을때까지미SPV의세후투자수익은양국이각각5대5로나눈다.원리금상환후엔한국과미국에각각1대9의비율로배분된다.상환이자율은기준금리(미국국채20년물고정금리)와스프레드(가산금리)의합이다.스프레드상한은미일이합의한스프레드보다30bp(베이시스포인트·1bp는0.01%포인트)만큼더한값을적용하기로했다.수익배분일부조항이불공정한것아니냐는질문에김장관은“여기(한미관세협상)내용중에공정한내용이어디있다고생각하나.상식적으로생각하면우리가하고싶어서이렇게한것은아니라고이해해주면좋겠다”며“일본이합의해놓은상황에서우리나라가일본보다나중에관세협상을진행하다보니바꿀수없는부분이있었다.미국은한푼도돈을안내는데수익배분이5대5로돼있는게말이안될수있다”고덧붙였다.1500억달러의조선협력투자의경우투자위가승인한사업에대해한국정부가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등을지원한다.이때발생하는수익은모두한국기업에귀속되는구조다.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항공우주·방위산업맞춤형국방AI반도체개발차재병대표“국방AI반도체개발로방산·소버린AI경쟁력강화”차재병(왼쪽)KAI대표이사와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한진만(오른쪽)사장이14일경남사천KAI본사에서‘항공우주산업과방위산업적용을위한AI및RF(무선주파수)용국방반도체개발및생산’을위한상호협력업무협약(MOU)체결후기념촬영하고있다.KAI제공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삼성전자가국방AI(인공지능)반도체개발을위한전략적협력에나섰다.KAI와삼성전자는14일경남사천KAI본사에서‘항공우주산업과방위산업적용을위한AI및RF(무선주파수)용국방반도체개발및생산’을위한상호협력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RF반도체는고출력과고효율을동시에구현할수있어통신체계,레이더등첨단무기체계에주로사용된다.협약식은KAI차재병대표이사와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한진만사장등양사의주요경영진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양사는이번협약을통해국방AI반도체개발에힘을모으기로했다.방산분야의특수성을고려한공동연구개발을추진하고민수반도체기술을국방반도체에적용하기위한기술로드맵수립등을협력하기로했다.KAI와삼성전자는▲워킹그룹및협의체운용▲연구개발(R&D)공동연구▲안정적인공급망확보등항공우주·방위산업맞춤형국방AI반도체개발협력을통해무기체계반도체의국산화율을높이고해외의존도를줄여자주국방강화에기여한다는방침이다.양사는높은신뢰성과보안성이요구되는방산특성에맞는반도체의설계,방산품질및감항등을고려한연구개발등을추진한다.또국방반도체적용범위확대와협력체계구축,안정적공급망을위한생태계조성등단계적으로협력범위를확대할예정이다.KAI차재병대표이사는“다양한국산항공기플랫폼을개발한KAI와글로벌반도체선도기업인삼성전자간의전략적협력은방산분야온디바이스AI반도체개발의핵심이될것”이라며“국방AI반도체의개발을완수해대한민국방위산업과소버린AI경쟁력을더욱향상시키겠다”고밝혔다.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한진만사장은“이번협약은국방AI반도체국산화와함께국내반도체생태계전반을강화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삼성전자는국내AI경쟁력향상을위해차별화된공정역량과에코시스템(SAFE™)을기반으로설계·공정·양산전단계에걸친통합기술을제공하겠다”고말했다.KAI는국방AI반도체를AI파일럿구동에활용해유무인복합체계를한층더고도화하고수출경쟁력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국방AI반도체를활용해온디바이스형태의자율제어시스템(ACS·AutonomousControlSystem)을개발하고이를AI파일럿을탑재한무인기플랫폼등에적용한다는계획이다.KAI관계자는“T-50,FA-50,수리온등세계적으로검증된주력유인기기종이유무인복합체계구현을통해차별화된능력을보여준다면전세계시장에서다양한사업기회가창출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KAI는지난5월개최된AI반도체협업포럼에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팹리스산업협회및주요기업들과‘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협력에관한협약(MOU)’를체결한바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양국은3,500억달러,우리돈500조원이넘는대미투자방안을담은양해각서도체결했습니다.정부는외환시장영향을최소화하고원금회수가능성을높여,국익에부합하도록최선을다했다고설명했습니다.박기완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한국과미국의줄다리기끝에체결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양해각서,먼저,한미조선협력과관련된1천5백억달러에대해선,한국조선사들이모든결정권을갖게됐습니다.보증·선박금융으로투자금을마련해원하는곳에투자할수있고투자수익도모두가져갈수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한국정부는직접또는협의위원회를통해조선분야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등을지원합니다.여기에서,여기에는투자의수익배분방식이적용되지않고발생하는모든수익이우리기업에게귀속되는구조입니다.]반면,나머지2천억불을어디에쓸지는미국정부와트럼프대통령의손에달렸습니다.2029년1월,임기가끝날때까지투자처를지목하면,우리정부가투자금을보내는방식입니다.대신투자대상은최대한한국기업으로하고,상업적합리성,즉원금회수가능성도고려해야한다는단서가붙었습니다.투자수익은원리금을모두돌려받기전까지는5대5로,이후에는미국이90%를독식합니다.외환시장에미칠영향을줄일방안도담겼습니다.투자금을보낼때개별사업진척상황에맞게,연간최대200억달러가넘지않도록상한을뒀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외환시장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특별)기금이외환시장에서직접매입하는방식보다는외화자산의운용수익을활용하거나외화채권을발행하는등다른수단을최우선으로고려할계획입니다.]자동차관세인하시점은대미투자이행법안이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자로합의돼,정부가다음주,적어도이번달안에법안을내면지난1일자로소급적용됩니다.비관세장벽과관련해서는쌀·쇠고기등추가시장개방요구는막아내는데성공했습니다.대신,미국산원예작물검역을전담할데스크를설치하고농업·생명공학제품의규제를효율화하기로했습니다.정부는3,500억달러대미투자금이국익에부합하게사용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YTN박기완입니다.영상기자:고민철,강영관영상편집:이영훈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형진(왼쪽3번째)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장등중국상하이(上海)에서활동한독립운동가후손등이14일일제강점기독립운동의요람이자해외한인사회의구심점이었던상하이대한거류민단창립105주년및그정신적뿌리인인성학교개교109주년기념식에서참석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제공일제강점기독립운동의요람이자해외한인사회의구심점이었던상하이(上海)대한거류민단창립105주년및그정신적뿌리인인성학교개교109주년을기념하는기념식이지난14일,상하이한국학교에서개최됐다고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회장이형진)가밝혔다.‘독립의염원이모인이곳,상하이한인사회의기억’슬로건으로열린이날기념식은상하이한국상회(한민회)가주최·주관하고,상하이한국학교졸업생26명이주도적역할을맡았다.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과상하이한국학교가후원했다.100년전상하이대한거류민단과인성학교가상하이한인사회에자리잡았듯이,지금은상하이한국상회와상하이한국학교가그역사적정통성과연속성을계승하고있음을대내외에천명하는자리가됐다.이날기념식에는탁종한상하이한국학교이사장겸상하이한국상회회장,김영준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황기철전국가보훈처장,이재복상하이한국학교교장,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을대신해이민정보훈부예우정책과장,이병주상하이대한노인회회장겸학교발전위원회위원장,쑨커지복단대학교교수등한중양국주요인사들이참석했다.특히상하이를무대로활약한독립유공자후손들이참석해이번행사를빛냈다.한국에서는민영백신규식선생기념사업회이사,이형진광복군기념사업회장,지상철광복군기념사업회사무총장,최용학한민회회장이참석했다.중국에서는이동휘선생및오영선지사후손호패화선생,전옥군선생,유진동지사의후손유수동선생,김복형지사의후손김광릉선생,안치삼지사의후손안성진선생,쑤징허지사의후손쑤시링선생등많은후손이귀한발걸음을했다.이들의참석은선열들의숭고한뜻을기리고그정신을이어가겠다는다짐을함께하는자리였다.인성학교의전통을이어받은상하이한국학교에서는이날최초로명예졸업장수여식과교가제창행사가거행됐다.1929년인성학교를졸업한이재현지사를대신해후손인이형진광복군기념사업회장과1946년인성학교에서수학한최용학한민회회장이명예졸업장을받았다.이는학교의역사적정통성을재확인하고,선열들의교육에대한헌신을후대가기리는의미가됐다.특히,1946년인성학교에서수학해교가를생생히기억하는최용학한민회회장과상하이한국학교초등합창단이함께교가를제창하는순간,많은참석자들이벅찬감동을느꼈다고한다.100년의시간을넘어선선배와후배들이한목소리로민족의주권과긍지를노래하는모습은독립된조국을염원한선열들의뜻이오늘날상하이한인사회에면면히이어지고있음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장면이었다.상하이한국학교졸업생26인대표박준용씨는“일제의탄압속에서도한인들의권익을지키고독립운동에앞장섰던상하이대한거류민단의정신은오늘날상하이한국상회를통해계승되고있으며,상하이거류민단에서직접운영한인성학교는오늘날상하이한국학교의뿌리가되고있다”고밝혔다.이번기념식은상하이한인사회가단순히망명의공간을넘어선역사적공동체임을재확인하는자리가됐다는평가다.이형진광복군기념사업회장은“선열들의숭고한희생을기억하고,어려운환경속에서도교육을중시한뜻을이어받아미래를위한희망의터전으로상하이를만들어감으로써상하이한인사회의미래100년을밝히는이정표가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팩트시트발표]조선업투자수익모두한국에반도체·의약품도불이익면해경기도평택항에14일컨테이너들이쌓여있다.이날이재명대통령은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통상·안보협의최종타결을알리며‘조인트팩트시트’내용을발표했다.연합뉴스미국백악관에서공개한한·미‘조인트팩트시트’는한국의투자와미국의관세를맞바꾸는게핵심이다.예고됐던3500억달러(약511조원)투자를명문화하고양해각서체결을통해구체적이행방법을명시했다.한국은낮아진자동차관세(15%)를적용받고,향후의약품·반도체관세에서도불이익을받지않기로했다.통상분야의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됐다는평가다.하지만미묘한온도차이가읽힌다.사실상협상종료를선언한한국과달리미국측은농업분야등에서다른목소리를냈다.미국무역대표부(USTR)소관인비관세장벽만큼은마무리됐다고보기힘들다는지적이나온다.한·미양국은14일팩트시트공개부터투자와관련한양해각서체결까지일사천리로처리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조선업1500억달러(약219조원),2000억달러(약292조원)투자관련양해각서에서명했다.조선업투자에서발생하는모든수익은한국기업에귀속된다.반면2000억달러를투자할프로젝트에선원리금상환이전까지한국과미국이5대5로수익을나눈다.원리금상환이후수익배분은한국1,미국9로바뀐다.프로젝트선정은양국협의로정하되,트럼프대통령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선정을끝내도록했다.한국의외환안전성을고려해연간투자규모에최대200억달러(약29조2000억원)라는제한을걸었다.김장관은기자간담회에서조항이불공정하다는질문이나오자“여기(MOU)중에공정한내용이어디있다고생각하느냐.우리가하고싶어서한건아니다”고답했다.투자를전제조건으로한국은관세인하혜택을받는다.자동차와자동차부품,목재및목재파생상품관세는15%로내려간다.인하시점은한국정부가양해각서이행을위한특별기금설립특별법을국회에제출하는달의1일부터로정했다.정부는이달내법안제출을목표로하고있다.지난달한국산자동차의대미수출은35.6%감소했었다.향후결정예정인의약품관세는15%를넘지않도록규정했다.반도체역시한국과무역규모가유사한국가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에서관세를매기기로했다.복제의약품,항공기부품의관세철폐도조인트팩트시트에담겼다.대신미국측의요구인미국산자동차수입시안전기준을충족했다고인정해주는상한선(5만대)을철폐하는내용이더해졌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미국산자동차의연간수입대수가4만7000대정도라영향은크지않다”고설명했다.한국정부는이번발표로협상을끝냈다는입장이다.그러나,농업분야등에서추가협상여지가남아있다는시각도있다.유전자변형생물체(LMO)규제승인절차를간소화한다고적시했는데,이는미국에서지속해서지적해왔던지점이다.미국기업들이온라인플랫폼규제등디지털무역비관세장벽에부딪히지않도록보장한다는내용도들어갔다.여기에개인정보등을포함한국경간데이터이전을원활하게한다는약속까지담았다.구글·애플이요구한정밀지도반출등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된다.허윤서강대국제대확원교수는“일부이슈들은시간이지나면서후속협상들이계속돼야하고구체화하는일들이남아있는거로보인다”며“디지털무역그리고농축산물을포함한미국의비관세장벽철폐요구는계속될것”이라고평가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주말사이에‘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을갖고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서정진셀트리온회장등재계총수들을만난다.세종=신준섭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국방부정보총국주장…"타타르스탄경제특구서근무""시간당2.5달러,최소12시간근무조건""北,재고바닥으로올해러포탄공급량절반으로줄어"러시아가발사한샤헤드드론[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러시아가자폭형드론을생산하기위해올연말까지북한노동자1만2천명을유치할계획이라고우크라이나가14일(현지시간)밝혔다.우크라이나국방부정보총국은이날텔레그램메시지에서러시아가모스크바에서동쪽으로약800㎞떨어진타타르스탄공화국알라부가경제특구에이들북한인력을유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러시아는이란에서샤헤드드론제조기술을전수해알라부가경제특구에드론생산기지를세웠다.여기에서샤헤드드론을대량생산,우크라이나공습에이용해왔다.정보총국은10월말러시아외무부에서러시아관리들과북한기업'지향기술무역회사'대표들이만나이를논의했다고밝혔다.이회사는북한노동자발굴,선발을담당한다고정보총국은덧붙였다.정보총국은모스크바가북한노동력에대해시간당약2.5달러(약3천600원)를지급하기로약속했으며근로자들의근무시간은최소12시간(1일)이상이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정보총국은"이런조치는우크라이나에대한침략전쟁을지속하기위해두독재정권간전략적협력이심화하고있음을시사한다"고비판했다.러시아와북한은지난해6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김정은국방위원장이체결한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에따라군사적으로밀착을강화하고있다.러시아는지난해8월북한파병군의도움을받아쿠르스크지역을탈환했다.최근엔이지역에서북한공병들이러시아공병들과함께지뢰제거작업을벌이고있다.러시아쿠르스크지뢰제거작업투입된북한공병들[로이터/러시아국방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북한은러시아에포탄,포,미사일사대등각종무기도공급해왔다.정보총국의바딤스키비츠키부국장은이날보도된로이터통신과인터뷰에서2023년이후북한이러시아에총650만발의포탄을공급했지만자체재고가바닥나면서올해공급량은작년보다절반이하로줄었다고주장했다.스키비츠키부국장은정보출처는밝히지않은채올해9월북한에서러시아에포탄이공급됐다는기록은없으며10월엔일부가공급됐다고밝혔다.또북한이공급한포탄의절반정도는너무오래돼러시아내공장에서개량해야할수준이라고덧붙였다.스키비츠키부국장은북한이소형단거리1인칭시점(FPV)드론과중형급전장공격용드론을내부에서대량생산을시작했다고덧붙였으나구체적인규모는밝히지않았다.그는"그들은(이번전쟁을통해)경험을연구하며자체생산확대를위해배우고있다"고말했다.러시아는북한에이란제샤헤드드론제조기술을전수해준것으로알려졌다.스키비츠키부국장은러시아가올해최대12만개의활공폭탄을생산할계획이라고도밝혔다.그는러시아군이매일200∼250발의활공폭탄을발사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격추는가능하지만러시아에서생산되는이공중폭탄의양은어마어마하다"며"우리가적절한대응해야하는위협"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러시아가올해생산목표로한활공폭탄중엔최대사거리200㎞인신형장거리버전도포함되며올해말까지약500발을생산할예정이라고말했다.그는러시아가이폭탄의사거리를400㎞까지늘리는개량작업중이라고추정했다.이경우모스크바는미사일없이도더많은우크라이나마을과도시를타격할수있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스키비츠키부국장은러시아가올해약7만대의장거리드론을생산하고여기엔주력공격무기인샤헤드드론3만대가포함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수행비서"자신이사용"주장에…재판부"위증하면처벌"김건희'문고리3인방'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연합뉴스김건희씨재판에서이른바'건희2'번호의실제사용자를두고김씨측근과특검간의공방이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14일김씨의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속행공판을열었다.이날재판에는김씨의'문고리3인방'으로알려진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증인으로출석했다.'건희2'는건진법사전성배씨가인사청탁을전달한번호다.특검팀은이를김씨가사용했다고보고있다.하지만정전행정관은이날재판에서김씨가아닌자신이사용한번호가맞는다며"개인번호가많이알려져이번호를개통했다"고주장했다.이에특검팀은"김여사가조사에서'증인과자신이공유하며사용하기위해(건희2를)개통한것이고,중요한내용이있으면당연히보고했을것'이라고말했는데,그러면김여사진술은거짓이냐"고따져물었다.이에정전행정관은"그건(김여사가)왜그렇게진술했는지모르겠다"고했다.이를보던재판부는"마지막으로경고한다"며"여기서거짓말하면위증으로처벌받는다"고말했다.특검팀은'건희2'로알려진연락처와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와의통화녹취록을재차공개했다.김씨는해당녹취록에서"제가이번호는좀비밀리에한번호"라며"이번호로문자나전화를주시면된다.언제든지전해주고전화가와있으면나중에라도연락하겠다"고밝혔다.연합뉴스이를두고특검팀은"김여사가이번호를사용한적이없느냐"고물었고,정전행정관은"한두번정도는제것을빌려서통화하신것같기도하다"고했다.그러자특검팀은"진술이갑자기바뀌냐"고목소리를높였다.특검팀은'건희2'연락처로전씨가전달한인사청탁메시지도공개했다.전씨는대선후인2022년4월19일'건희2'연락처로대통령실인사수석실·의전비서관실·정무수석실등에8명을채용해달라며명단을전송했다.그러자'건희2'는전씨에게"이력서를부탁한다"고답했고,전씨는"이력서파일은내가못보내서처남에게시켜서비서에게보내겠다"고말했다.정전행정관은당시해당내용을김씨에게전달하지않았고,출력해두면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가져간다고해서지시받은대로출력만했다고주장했다.그러자재판부는"본인이보좌하는사람이영부인인데,영부인에게보고하는게당연한것아니냐"고의문을표했다.이에정전행정관은"전씨는저번호를영부인번호라고생각해서보냈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사용한휴대전화"라고거듭주장했다.그는전씨가보낸다른정치적조언등의메시지에대해서도"모르는사람인데반말해서불쾌했다"며"악성민원인같은문자라고생각했다"고말하기도했다.재판부는이부분에서도"전성배는언론에많이노출된사람이고,사진도나왔는데모를수가있느냐","코바나컨텐츠고문도했다는데들어는봤을거아니냐"고물었다.이밖에이날정전행정관은김씨가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샤넬구두를신은걸본적이있다고진술하기도했다.한편증인으로소환된유경옥전행정관은불출석사유서를내고또다시출석하지않았다.그는지난달29일에도증인으로소환됐지만출석하지않았다.재판부는26일유전행정관을다시소환하기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작권전환에속도…내년에2단계검증끝내고최종단계진입韓국방비GDP3.5%로증액공감…대북압박표현수위는낮아져안규백(오른쪽)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이지난4일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열린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확대회의에서악수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미가14일지각발표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에서‘주한미군의현재전력수준유지’라는표현이빠진것으로확인됐다.거의매년SCM공동성명에포함됐던이표현이빠진것은주한미군감축혹은역할조정가능성을염두에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한미는또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조건충족에관한로드맵을마련하고3단계조건달성여부검증절차중2단계를내년중완료키로하는등전작권전환에속도를내기로했다.한미는지난4일용산국방부청사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열린SCM의결과물인공동성명을개최열흘뒤인이날공개했다.비슷한맥락의한미정상회담결과문서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발표를기다린것이다.두장관은성명에서“주한미군이지난70년이상한반도에서수행해온핵심적역할에주목하고,한반도에서의무력충돌을방지하고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을증진하기위한동맹의노력을지지하기위해주한미군의전력및태세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할것임을재확인했다”고밝혔다.주한미군전력과태세가유지된다고했지만,‘현재의’(current)라는기존표현이사라졌다.‘주한미군의현재전력수준유지’문구는2008년제40차SCM공동성명에처음명시된이후2020년을제외하고작년까지매년SCM공동성명에포함됐다.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때인2020년에는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협상이교착상태에빠져한국측을압박하기위해미국측이의도적으로이문구를삭제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에는트럼프2기행정부가새로수립중인국방전략(NDS)에따른주한미군감축혹은전략적유연성강화가능성이고려됐을수있다.이에대해국방부관계자는“주한미군주둔에대해선미국방수권법에나온대로현수준을그대로유지할것이라고서로공감대를형성했다”고설명했다.두장관은또전작권전환과관련,한미가합의한‘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원칙을재확인하면서“올해(조건충족에관한)공동평가간준비태세및능력에서의미있는진전을달성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전작권전환에필요한조건충족가속화에필수적인능력획득을위한로드맵을발전시키며,2026년에미래연합군사령부본부의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전작권전환은▲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로평가및검증을거치는데현재FOC평가를마치고검증절차가진행되고있다.FOC의마지막절차가미래한미연합군사령부에대한검증인데이를내년중에완료하면마지막3단계인FMC로넘어가게된다.이렇게되면이재명정부가목표로하는임기중전작권전환이가시권에들어오는셈이다.국방부관계자는“임기내(전작권전환을)충분히달성할수있다”고평가했다.두장관은또한한국의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5%로늘리는방안에공감했다.안장관은가급적조속히국방비를GDP의3.5%로늘리려고하는한국측계획을설명했고,헤그세스장관은이를높이평가했다.한국국방부는올해기준GDP의2.32%인국방비를늦어도2035년까지3.5%로늘릴계획이다.내년이후명목GDP성장률을3.4%로가정하고매년7.7%국방비를인상하면2035년에는국방비가128조4천억원으로늘어나고GDP비중도3.5%로확대된다.안장관은한반도방위에있어한국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고,이런목표를달성하기위해핵심국방역량을갖추겠다고언급했다.두장관은또한북한을포함한역내안보환경을평가하면서북러협력에따른북한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와재래식전력현대화에주목했다.양측은북한의침략가능성을억제하는한편이와관련한협력과외교활동을지원하기위해긴밀히공조하기로했다.헤그세스장관은비핵화를포함해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합의된4대원칙을견지하겠다고밝혔다.안장관은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군사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남북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회복조치를설명했고,헤그세스장관은이에대한공감과지지를표명했다.대북압박표현의수위는지난해에비해낮아졌다.작년엔“미국이나동맹국및우방국들에대한북한의어떠한핵공격도용납할수없으며,이는결국김정은정권의종말을초래할것”이라는대북경고메시지가포함됐지만,올해는이런표현이없다.아울러지난해에는“제재와압박을통해북한의핵개발을단념시키고지연시키는노력을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는표현이들어갔지만,이번에는‘제재와압박’이라는표현은사라졌다.트럼프대통령이희망하는북미정상회담을염두에두고대북압박표현의수위를조절한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SCM공동성명에는비핵화가싱가포르합의이행맥락에서언급되는데그쳤다.그러나이날발표된한미정상회담팩트시트에“양정상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명확하게들어갔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