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과장출신전문가…전담차관첫발탁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대응,골목상권보호·현장체감도제고에역점[이데일리김영환기자]초대중기부2차관에임명된이병권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전문위원은“대한민국경제의근간인소상공인,자영업자정책을담당하는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에임명돼커다란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신임차관은중기부대변인실을통해“현장에서겪는경영애로와양극화시대에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어내고활기찬생업현장을만들어가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임명소감을밝혔다.앞서지난7월정부는고위당정협의회를통해중기부에복수차관제를도입하면서제2차관을소상공인전담차관으로지정하기로했다.소상공인정책수립,창업촉진·판로확보등지원·육성과보호,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등관련업무를수행하는자리다.고환율,고물가,고금리등3고로고통받는소상공인의어려운현실을놓고정부차원의현장중심정책을강화하겠다는의지가드러날것으로풀이된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이신임2차관에대해“소상공인판로확대및골목상권보호를위해다양한정책을수립하는등업무추진력이우수하다는평가를받았다”라며“전담차관신설후첫인선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문제를해결하고지역경제에활기를불어넣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평가했다.연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제39회행정고시로기획예산처에서공직생활을시작한이신임차관은2005년중기부전신인중소기업청으로옮겨소상공인정책과장,정책기획관,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서울중기청장)등을두루거쳤다.서울중기청에서공직생활을끝으로지난9월민주당정책위전문위원으로합류해소상공인정책실무경험을정치권과연결하는역할을해왔다.소상공인연합회는“신임이병권차관이이끌어갈,790만대한민국소상공인의염원으로신설된중기부의소상공인전담차관조직에높은기대를밝히는바”라며“이신임차관은중기부소상공인정책을책임지는소상공인정책과장출신으로,소상공인·자영업현안에대한깊은이해와전문성을갖춘것으로평가돼정책수립과집행에있어소상공인현장의목소리를최우선적으로반영할적임자”라고기대감을드러냈다.이어“소상공인전담차관이내수불황과최저임금인상에더해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확대방침등으로어려움에처한소상공인들의현장의견에귀기울여소상공인들의입장을제대로대변해주기를당부한다”며“부처별로흩어진소상공인관련정책을체계적으로조율하는컨트를타워역할을다해주기를기대한다”고당부했다.한편이번인선은논란을피해안정적인출발을택한결정이라는분석도나온다.당초인태연전대통령실자영업비서관등이하마평에올랐으나‘김어준씨처남’이라는인사논란이확산되며야당의집중공세가이어졌다.중기부제2차관향후경기악화로인한자영업자업황악화등산적한과제가많다.지원정책의체감도를끌어올리면서도맞춤형지원을속도감있게추진해야하는책무가뒤따른다.△1968년생광주△광주동신고△연세대경제학과△미국콜로라도대경제학석사△호서대정보경영학박사△중소벤처기업부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정책기획관·소상공인정책과장△현민주당정책위전문위원김영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억달러한도·조달금액·시점조정가능'명문화로우려덜어한국요청에'신의로적절히검토'대목엔불확실성남아"외환운용수입모자라면특별전략투자공사기금으로조달…시장불안없을것"이재명대통령,팩트시트합의발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최종합의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한미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외환시장안정'합의가명문화되면서큰우려는덜었지만불확실성이완전히사라지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14일발표된한미팩트시트에는'외환시장안정'이별도항목으로들어갔다.한국의2천억달러대미직접투자와관련해"한국외환시장불안을야기해서는안된다는데상호이해에도달했다"며"어느특정연도에도연간200억달러를초과하는액수의조달을요구받지않을것이라는점에동의한다"고돼있다.또"한국은미화를시장에서매입하는방식이아닌다른방법을통해조달함으로써시장에미치는잠재적영향을최소화하겠다"는부분도당초알려진내용대로담겼다.아울러"투자이행이원화의불규칙한변동등시장불안을야기할우려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한국은조달금액과시점조정을요청할수있다"고했다.2천억달러직접투자가한국외환시장에불안을야기할수있다는공감대와그대처방안을문서로남겼다는점은안도할일이다.이는한미정상회담후에나온내용과같지만명문화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양국이한국외환시장안정을중요하게보는점이확인되면서최근환율급등세가진정되는데도움이될것이란기대가나온다.환율이틀연속1,475원찍자외환당국구두개입(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금융·통화당국수장들이외환시장불확실성확대에우려를드러내면서가용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국민연금의국내·외투자등이외환시장에미칠변동성을줄이는방향으로별도의방안도내놓기로했다.사진은14일서울중구명동환전소모습[email protected]원/달러환율은최근강한상승세를유지하며1,475원을찍었다가이날외환당국구두개입성발언에일단1,450원대로내려갔다.다만팩트시트에서한국의조달금액과시점조정에대한미국의대응과관련해"신의를가지고적절히검토한다"라고만돼있고구체적인내용이없는점은아쉬운점이다.조달액수와시점을요청받을때반드시이에따라야한다는의무조항이아니기때문에사실상무용지물이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무엇보다조달방식이나시기등이어떻게조정되든천문학적인투자금액자체는계속부담으로남을수밖에없다.총2천억달러(약2천912조원),매년최대200억달러(29조2천억달러)가미국으로빠져나간다는사실은환율상승요인으로계속작용할것으로보인다.그러나정부는달러를외환시장에서조달하지않는다는점이명문화됐기때문에원/달러환율에부정적인영향은없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은이날브리핑에서"외화자산운용수익외에부족분이있다면'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를설립한뒤특별기금을만들어정부보증채형태로달러를조달할계획"이라며"외환시장에서절대조달하지않는다는점이(팩트시트에)명시돼있다"고강조했다.또다른기재부관계자는"외환시장안정은이번협상에서가장중요한쟁점으로,미국이한국의입장을완전히이해했다는점이팩트시트에담긴것"이라며"앞으로직접투자이행에있어서시장불안을야기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일각에서는200억달러가매년나가게된다고오해를하는데,이는최대치"라며"액수와시점을수정할수있다는점을미국이받아준데큰의미가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앙지검3차장·검찰국장등거쳐법무부,노만석퇴임당일곧바로후임인사과제산적…구자현"어려운시기무거운책임"'대장동항소포기'논란끝에사표를낸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후임자로구자현(연수원29기)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14일임명됐다.구고검장은"검찰조직이안정화되고맡은본연의책무를성실히수행하는데최우선가치를두겠다"고말했다.연합뉴스구고검장은이날서울고등검찰청퇴근길에서취임소회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이같이말했다.그는"어려운시기에무거운책임을맡게됐다"며"(검찰이)안정화되고자기일들을성실히할수있도록돕는게가장중요할것"이라고강조했다.'대장동항소포기'관련의견을묻는말에는"말씀드릴기회가또있지않을까싶다.이자리에서는특별히드릴말씀이없다"며즉답을피했다.법무부는오는15일자로구고검장을대검찰청차장검사로전보조치했다.노대행(29기)의퇴임당일전격적으로이뤄진인사로,혼란에휩싸인조직분위기를서둘러수습하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구고검장은사법연수원을29기로수료한뒤서울지검남부지청검사로임관해검찰내주요코스인대검과중앙지검,법무부를모두거쳤다.노전차장과는연수원동기다.구고검장은노전차장과는연수원동기로서울지검남부지청검사로임관해검찰내주요코스인대검과중앙지검,법무부를모두거쳤다.그는검찰국검사로일했고,문재인정부초기법무부탈검찰화를논의한법무·검찰개혁위원회직속법무·검찰개혁단장을역임했다.검찰내기획통으로꼽히며정부가추진하는검찰개혁에관한이해도가높을것으로평가받는다.2020년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과윤석열당시검찰총장이'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문제로대립하던시기법무부대변인을지냈다.이후서울중앙지검3차장을거친뒤,검사장으로승진해검찰의인사와예산을총괄하는법무부검찰국장으로임명됐다.윤석열정부로정권이교체되면서대전고검차장,광주고검차장,법무연수원연구위원등을돌다이재명정부의첫검찰인사에서서울고검장으로임명되면서지난7월부터다시요직을맡았다.구고검장은차분하고신중한스타일에일처리도꼼꼼하게한다는평가를받는다.공석인검찰총장의역할을대행하면서항소포기사태이후거세진검찰내부반발을잠재워야하는과제를맡게됐다.또이재명정부'검찰개혁'기조에맞춰검찰의역할을재정립하고,보완수사권존치등남은쟁점들에서구성원들을대표하는역할도있어현안이산적해있는상황이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동차·부품,MOU법안제출달1일적용항공기·부품상호관세면제…의약품최대15%항공기·부품에들어가는철강·알루·구리도면제비관세논의결과도발표쌀·소고기방어디지털서비스분야"美기업차별않기로"상호관세는지난8월7일부터15%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및MOU관련브리핑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미간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체결로향후미국으로수출되는한국의주요수출품목별관세에도변화가생긴다.협상에있어주요쟁점이었던자동차품목은MOU이행을위한법안이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부터15%(기존25%)관세가소급적용된다.향후부과가예정된반도체품목은최대경쟁국인대만과같은수준을적용받게될예정이다.항공기품목및항공기제작에들어가는철강·알루미늄·구리에대한관세는면제된다.다만철강품목은50%관세가유지된다.미국이협상국가와상관없이기존관세율을유지하기로결정하면서다.상호관세는미국이지난8월7일시행한15%를적용받는다.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14일최종확정됐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팩트시트내용이최종합의됐다는사실을직접발표했다.사진은14일경기도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는모습.연합뉴스■법제출되면車관세15%…철강은50%유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4일3500억달러규모의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체결과함께그간한국측이요구해온관세인하를공동설명자료에명시하고시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한국산자동차·부품관세율기존25%에서15%로인하된다.인하시점은전략적투자MOU이행을위한법안이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자로소급적용하기로했다.예를들어,관련법안이이달중국회에제출되면11월1일자부터자동차품목에대한15%관세율이소급적용된다.한국의또다른주력수출품목인반도체(반도체장비포함)는한국의주요경쟁국인대만과비슷한수준을부과하기로양국이합의했다.이에따라반도체관세율은추후미국과대만간협상결과에따라결정될가능성이높다.올해한미관세협상에서한국측의주요관심사였던철강·알루미늄품목관세는50%로유지된다.김정관장관은"아쉽게생각하는부분이철강·알루미늄관세분야"라며"여러가지방향을논의했지만,현재미국의입장은어느나라를막론하고철강관세에대해서는50%를유지해야된다는것"이라고전했다.항공기·부품품목은상호관세와품목관세모두가면제된다.항공기관세면제는MOU서명일인이날부터바로적용된다.항공기뿐아니라항공기를만드는데들어가는철강·알루미늄·구리에도관세가면제된다.향후부과가예고된의약품관세는최대15%가적용되고,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포함),일부천연자원에대해선상호관세를면제하기로합의했다.적용시점은추후양국의협의결과에따른다.■쌀·소고기방어…망사용료관련"美기업동등대우"산업통상부는이날그간한미간비관세분야논의결과도함께발표했다.우선농업계의관심사였던쌀·소고기등품목에대한추가개방은없다.여한국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농업분야의민감성을감안해우리농업시장의추가개방이없도록철저히방어하고,투명성제고및협력강화에주안점을뒀다"고설명했다.통신·정보기술(IT)분야쟁점이었던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법등과관련해선"디지털서비스분야관련법과정책이미국기업을국내기업과차별하지않도록하고,정보의국경간이전을원활하게한다는원칙적내용에합의했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팩트시트·SCM공동성명…李대통령"전작권환수주도적의지천명,美지지"전작권,내년2단계검증끝내고최종단계로…국방부"임기내충분히가능"韓국방비,GDP3.5％까지올리기로…5년간250억달러美무기구매도합의합참의장-연합사령관,GP·GOP방문해군사대비태세점검(서울=연합뉴스)진영승합참의장이추석연휴첫날인3일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군사령관과서부전선접적지역GP·GOP부대를방문,군사대비태세를점검하고있다.2025.10.3[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김철선기자=한미정상이'동맹현대화'의일환으로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협력하기로합의하면서이재명정부의임기내전작권전환의지와맞물려관련논의에더욱속도가붙을전망이다.한미국방당국도내년까지전작권전환의3단계중2단계검증을마무리하기로하고,신속한전작권전환을위해새로드맵도마련하기로합의했다.이와함께한미정상은한국의국방비지출을국내총생산(GDP)의3.5％로증액하고,250억달러규모의미국산군사장비구매,주한미군의지속적인주둔등굵직한국방·안보분야합의도도출했다.25-2차KMEP연합훈련실시한한미해병대(서울=연합뉴스)해병대는지난7월중순부터8월까지미해병대와김포,강화,포항,포천,동두천등지에서25-2차KMEP연합훈련을실시하고있다고6일밝혔다.한미해병대장병들이KMEP연합보병훈련종료후파이팅을외치고있다.2025.8.6[한미해병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미팩트시트에"전작권전환협력"…SCM에선타임라인구체화14일발표된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는"양정상은전작권전환을위한동맹차원의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했다"는내용이명시됐다.미국의지원아래한국이재래식방위를주도하기위한필수적인군사적역량을강화하고,이를바탕으로현재미국이행사하는전작권을한국으로전환한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팩트시트를발표하면서"국방력강화,전작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에대한우리의주도적의지를천명했고미국은이를지지하며지원하겠다는의지를강력히피력했다"고말했다.한미국방부장관도이날발표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에서올해전작권전환을위한공동평가결과준비태세및능력에서의미있는진전을달성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전작권전환3단계중2단계인미래연합군사령부완전운용능력(FOC)에대한검증을2026년실시하고,전작권전환조건충족을가속화하기위해로드맵을구체화하기로했다.양측은공동성명에서"전작권전환이한국과동맹의능력,그리고연합방위태세를강화할것임을확인했다"고도밝혔다.전작권전환을위한검증은▲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로구성돼있다.지금은FOC평가를마치고검증절차가진행되고있다.내년중FOC검증이마무리되면마지막단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평가및검증으로넘어갈수있다.1·2단계가정량적평가에집중돼있다면3단계는정성적평가위주인것으로알려져있다.결국양국통수권자의정무적결단의영역으로해석된다.2027년부터FMC검증에들어가양국통수권자의정무적결단이이뤄진다면이재명정부임기(2030년6월3일)내전작권전환이가능할것이라는예측이나온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팩트시트브리핑에서"전작권문제는순조롭게진행되고있고(한미가)서로간에같은의견을가지고있다"며"임기내에가급적빨리한다고돼있고,가능하리라고본다"고말했다.국방부고위관계자도기자들과만나"향후한미국방부장관이전작권전환연도를건의하고,양국대통령이결정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며"전작권전환은임기내충분히달성할수있다고평가한다"고말했다.25-2차KMEP연합훈련실시한한미해병대(서울=연합뉴스)해병대는지난7월중순부터8월까지미해병대와김포,강화,포항,포천,동두천등지에서25-2차KMEP연합훈련을실시하고있다고6일밝혔다.한미해병대장병들이KMEP연합보병훈련간연합제대를편성해도시지역작전근접전투기술훈련을하고있다.2025.8.6[한미해병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주한미군지속적주둔명시…전략적유연성은2006년합의수준으로이날발표된팩트시트에는트럼프2기행정부취임이후역할·규모변화가능성이제기됐던주한미군에대한양국합의내용도담겼다.미국은우선지속적인주한미군주둔을통한한국에대한방위공약을재차명시했다.주한미군을계속한반도에주둔시킨다는취지지만,현재주한미군병력규모인2만8천500명을계속유지한다는구체적인명시는없었다.이날발표된제57차한미국방장관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에선'주한미군전력을현수준(currentlevel)으로유지한다'는문구가제외됐다.'주한미군전력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는표현은이명박전대통령과조지부시전미국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주한미군전력을2만8천500명으로유지하기로합의한2008년부터거의매년SCM공동성명에담겨왔다.이번에이표현이빠진것은트럼프2기행정부가새로수립중인국방전략(NDS)에따른주한미군감축혹은전략적유연성강화가능성을염두에둔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서는팩트시트에"양측은2006년이래의관련양해를확인한다"는문구가담겼다.'한국은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의필요성을존중하고,미국은한국이한국민의의지와관계없이동북아지역분쟁에개입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한국의입장을존중한다'는2006년한미간합의를재확인한것이다.또한한국이주한미군을위해330억달러(약48조원)상당의포괄적지원을제공한다는내용도반영됐다.이는향후10년간방위비분담금을비롯해한국정부가주한미군에제공하는토지,세금감면혜택등직·간접비용을수치화한것으로,주한미군에추가로새로운지원을한다는의미는아니라고국방부는설명했다.韓국방비GDP3.5％까지늘리기로…5년간美무기250억달러구매한미양국은미국이동맹국에게지속해서요구해온국방비인상문제와미국산무기구매등주요현안에대해서도합의를이뤘다.우선한미는한국의국방비를조속히GDP3.5％까지늘리기로합의했다.일각에선'10년내'라는목표시점이명시될거라는관측도있었지만,"가능한한조속히"라는표현으로대체됐다.정부는매년8％수준으로국방비를인상해2035년이전에이같은목표를달성할계획으로알려졌다.한국이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약36조4천억원)를지출한다는내용도팩트시트에명시됐다.미국산무기를구매하게될구체적인사업으로는▲지휘헬기-Ⅱ사업(약8천700억원)▲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사업(약3조3천억원)▲해상작전헬기(3조원이상)▲F-35A2차사업(약4조5천억원)▲항공통제기2차사업(약3조원)▲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사업(약8천억원)등이있다.한미는조선업협력관련,미국상선뿐아니라미해군함정도국내에서건조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합의했다.미국은해군함정을해외에서건조하는것을규제로제한하고있는데,한국과의함정건조및유지·보수·운영(MRO)협력을위해제도개선을논의한다는것이다.SCM공동성명에서도"미전투함정이한국에서최초로MRO를받게될것"이라는문구가포함됐다.국방부관계자는"그간미군의군수지원함을위주로MRO를진행해왔는데,미측이매우높게평가면서군함에대한MRO도할수있도록한미가합의한상태"라며"정확한물량은확정되지않았으나이르면내년부터시행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택소유율56.9%'역대최고'…서울주민절반이상무주택자상위10%집값평균9천만원↑…종부세기준넘는주택보유가구12%증가서울도심아파트모습(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지난10월28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지난해비싼집은가격이더오르고싼집은내리면서상하위10%주택의가격차가45배로벌어졌다.주택소유율이역대최고를기록했지만,40대이하전연령대에서는3년연속유주택자가감소하는등연령별양극화가심해졌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는14일이런내용을담은'행정자료를활용한2024년주택소유통계'를발표했다.상위10%평균주택가격13억4천만원,9천만원늘어작년주택을소유한가구의평균주택자산가액(공시가격기준)은3억3천300만원으로,전년(3억2천100만원)보다1천만원넘게올랐다.가구당평균소유주택수는1.34호,평균면적은86.4㎡였다.주택을소유한평균가구주는57.8세,평균가구원수는2.52명이었다.상위10%의평균주택자산가액은13억4천만원으로,하위10%평균주택자산가액(3천만원)의44.7배에달했다.2023년(40.5배)보다자산격차가심화하는모습이다.상위10%는1년새약9천만원올랐고,하위10%는100만원내렸다.상위10%주택소유자는평균2.3호를소유해서하위10%(0.97호)보다배이상많았다.평균주택면적도상위10%(113.8㎡)가하위10%(62.7㎡)보다1.8배컸다.종합부동산세부과기준인12억원을초과하는주택을소유한가구는작년48만5천가구로,전년(43만2천가구)보다12.3%늘었다.작년주택소유자(1천597만6천명)중1주택자(1천359만9천명)가85.1%로대다수였다.2채이상소유자는237만7천명,14.9%로전년보다0.1%포인트(p)줄었다.주택소유자중여성비중은46.4%로0.2%p늘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모습(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지난9일오전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의모습[email protected]대이하연령대별주택소유3년연속감소지난해주택을소유한가구비율은56.9%로,전년대비0.5%p늘었다.관련통계가작성된2015년이후최고치다.서울지역주택소유율은48.1%로,전년(48.3%)보다0.2%p줄었다.서울거주가구절반이상이무주택인셈이다.전체주택소유자는1천597만6천명으로전년보다35만7천명(2.3%)늘었다.이들이소유한주택은1천705만8천호로31만6천호(1.9%)증가했다.1인당평균소유주택수는1.07호로전년과같았다.연령대별로50대가404만1천명(25.3%)으로가장많았고,60대(23.0%),40대(20.3%),70대(12.6%),30대(9.2%)등순이었다.40대이하에서줄고,50대이상에서는증가하는현상이3년연속이어지며연령대별양극화가심해졌다.특히30세미만(-8.6%)은가장많이감소했고80세이상(10.3%)에서는증가폭이가장컸다.저출생고령화구조적요인에더해서집값이비싸지며자금력이부족한젊은층의내집마련이어려워지는것으로설명됐다.작년11월1일기준주택소유자중직전1년간1채이상집을산사람은111만3천명이었다.2023년에이어2년연속100만명대다.이중106만8천명(95.9%)이1채,3만3천명(3.0%)은2채를샀고3채이상은5천명(0.4%)이었다.81만8천명은무주택에서벗어났다.소유주택수가감소한사람은64만1천명이고,무주택자가된사람은36만5천명이었다.한편,주택소재지와동일한시·도내거주자(관내인)가주택을소유한비중은86.3%로전년과비슷했다.울산(91.1%),전북(89.6%),대구(89.4%)등은관내인주택비중이높았고,세종(30.6%),충남(17.3%),인천(17.2%)등은외지인소유비중이높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관세·안보협의최종합의가발표된14일국내증권시장은미국발삭풍에급락했다.‘관세전쟁’이라는불확실성이일부해소됐지만외국인의자금이탈이이어진것이다.미국연준의금리결정등대외변수가여전하고,대미투자집행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근본적인불안감까지해소하긴역부족이란평가가나온다.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뉴욕증시급락여파등으로전장보다159.06포인트(3.81%)내린4011.57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108.72포인트(2.61%)내린4061.91로시작해오후장들어낙폭을더키워4010선까지밀렸다.특히외국인이유가증권시장에서2조3574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기관도9003억원을팔아치웠으나개인홀로3조2337억원을순매수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과관련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김용범정책실장,이재명대통령,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규연홍보소통수석.대통령실사진기자단한미간협의가최종타결됐지만증권시장을둘러싼근본적인불확실성은해소되지않았다는지적이많다.당장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리인하속도가변수다.연준은현재미국고용둔화를고려해금리인하기조를이어갈지높은인플레이션을고려해속도조절에나설지를저울질하고있다.팩트시트자체의구속력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팩트시트가법적구속력이있는상세조항이아닌‘개요’수준의합의인데다향후트럼프행정부가정치적유불리에따라언제든해석을달리할수있다는점도잠재적리스크로꼽힌다.이날원·달러환율은외환당국의구두개입성발언등에힘입어큰폭으로하락했다.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거래일보다10.7원내린1457.0원에마감했다.이날공개된한미팩트시트에‘외환시장안정’항목이별도로담겼다는점이알려지면서환율은1452.0원까지떨어지기도했다.대미투자의조달방식이나시기등이조정되더라도총2000억달러(약2912조원),매년최대200억달러(약29조2000억원)에달하는천문학적인투자금액자체는외환시장에계속부담으로남을수밖에없다.한미양국이14일통상·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발표했다.사진은이날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용컨테이너들이쌓여있는모습.뉴스1허준영서강대교수(경제학)는“(대미투자로인한부담은)투자가실제로집행된이후어떤결과가나오는지,이과정이잡음없이진행되는지에따라달라질것”이라며중장기적인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강조했다.허교수는최근여러기관에서한국의내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상향조정한것이‘착시’일수있다고도경고했다.그는“내년경기는강한회복세라기보다는내수에서크게점수를잃지않는정도의서서한수준의반등일것”이라며“올해전반부는탄핵과계엄으로경제가정상적으로작동하지못한점을감안해야한다”고지적했다.기저효과를제외한실질적인펀더멘털(기초체력)개선으로보기는어렵다는분석이다.이종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밀고들어오면아작난다느끼게순찰"…경호처간부증언도"'관련뉴스는다거짓말'이라고…문제될수있다생각해기록"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기자=윤석열정부경호처실세로불렸던김성훈경호처차장이담당자들로부터'비화폰기록삭제지시가위법'이라는취지의보고서를받은뒤지우라고했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윤석열전대통령은경호처에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2차체포영장집행전대통령경호처직원들에게"(경찰이)밀고들어오면아작난다고느끼게위력순찰을하라"고말한사실도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14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재판을열고경호처직원에대한증인심문을진행했다.오후증인으로나온경호처기술정보과직원박모씨는12·3비상계엄사태이후지난해12월7일'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화기록을삭제하라'는김전차장의지시가위법하다고생각했다고증언했다.이에박씨는당시김대경전경호처본부장,IT계획부장이었던김모씨와함께증거인멸소지가있다는등의내용으로김전차장에게보고서를올렸다고한다.박씨는당시보고서를본김전차장의반응에대해"화내고집어던지면서'증거를남기려고이런걸만들었냐.흔적을남기려고했냐.당장갈아버리고문서를지워라'라고했다"고설명했다.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2025.11.11/뉴스1ⓒNews1임세영기자이날재판에서는경호처부장급직원이모씨가지난1월11일윤전대통령과의경호처직원오찬뒤대화내용을복기하며적어둔카카오톡메시지도공개됐다.이씨는오찬이끝나자마자카카오톡'나에게보내기'기능을통해기억나는대로당시상황을기록해놓았다고했다.이씨는"경호본부원으로25년째재직하면서저도여러가지가치관이있다"며"이상황에서몇가지사항들은문제가될수있고향후이런자리에불려나올수있을것같아서그럴때기록을남길수있는건남겨야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공개된메시지에는윤전대통령의발언이주로담겨있었다.이씨의기록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당시'계엄은대통령의고유권한으로경고용이었다.국회의원체포하면어디에가두냐?관련뉴스는다거짓말이다.내가검사로써수사및체포로밥먹고살았는데하려면그렇게하겠는가?'라고말했다고한다.또'경호처가나의정치적문제로고생이많다.밀고들어오면아작난다고느끼게위력순찰하고언론에도잡혀도문제없음'이라는취지의말도했다고적어놨다.이에관해이씨는"TV에나와도괜찮다.무장한채로총기를노출하는것도괜찮다는의미로저런말씀을한걸로기억한다"고설명했다.그밖에이씨의기록에는'설연휴지나면괜찮아진다','헬기를띄운다.여기는미사일도있다.들어오면위협사격하고부숴버려라'라는내용도담겨있었다.'부숴버려라'라는표현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이들어오는것에관해얘기하는중에썼다고한다.다만이씨는윤전대통령이'넘어오면총으로쏴버려라'라고말한것은듣지못했다고했다.김성훈전경호처차장,이광우전경호본부장이소총을휴대해위력순찰을하겠다고말한것은듣지못했다는입장이다.이씨는또"경호처가더낫다는걸말씀하시기위해'경찰들은총기지정이안된다.경호처직원들은개인총기를소지하고있으므로경찰과경호처는수준이다르다.경찰100명이와도경호처1명을못당해낸다고말씀하셨다"고전했다.이어"처음에대화를풀어갈때좌파·우파정권얘기를하면서정책적설명을했다"며"그다음에호남사람들은자식잘되기좋아하면서대기업잡는민주당을찍는다고약간유머스럽게얘기하기도했다.한시간정도는그런얘기를풀어갔다"고부연했다.윤전대통령측은이씨가해당메시지를4차례에걸쳐복기한이유를물으며신빙성을문제삼았다.또경호처직원들을격려하기위한자리였을뿐체포영장집행에대비해지시를내리거나체포저지를독려하기위한자리는아니지않느냐고묻기도했다.또체포영장집행저지가불법이어서지시를이행하지않으려했다는이씨를향해"경호관들은영장불법여부를판단할법적권한은가지지않았는데,집행을저지하다형사입건되면수사를받아야하고경제적문제가있으니겁이나서임무를수행하지않은건아닌가"라고추궁했다.이에이씨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만약대통령이옳았고내란이아니라고판정이되면저는이런진술을한것에대해법적책임을받지않겠나.제양심에따라서한행동"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檢반발조기제압총력전…"대장동사건증거조작은범죄"국조명분쌓기'대장동未항소부적절'여론우세속국조는野와일단추가협상키로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정치검사규탄한다!"라고적힌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곽민서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이14일대장동사건미(未)항소에대한검찰반발을계기로검사파면법을발의하고국정조사단독추진도불사하는기류를보이며검찰에대한압박수위를최대치로끌어올리고있다.검란(檢亂)으로규정한검찰의항명이더는확산하지않도록조기에제압하는동시에이기회에이재명대통령과관련한대장동·대북송금사건등의수사·기소과정을속속들이파헤치겠다는의지를불태우고있는것이다.민주당은이사건들을검찰이조작해서기소한것으로보고있다.민주당은이날검찰총장을포함한검사를일반공무원처럼파면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김병기원내대표명의로대표발의했다.사실상당론인이법안은검사가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을받았을때만파면할수있도록한현규정을폐지하기위한것이다.절대다수의석의민주당은법안처리전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집단항명에가담한검사장들에대한징계도공개적으로요구했다.이와별개로법제사법위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판검사들이퇴직후3년간선출직에출마할수없도록제한하는검찰청법·법원조직법개정안,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등특정고위직과재임시징계처분을받은판검사들의변호사개업을제한하는내용의변호사법개정안을각각대표발의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출신인김의원은이날발의전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나와"지금난동부리는검사들이개업못하게만든다고하면화들짝놀랄것"이라며"제일아픈부분을건드리는것"이라고법안취지를설명했다.법사위소속인이성윤의원역시공직에서퇴임한변호사의수임제한기간을연장하고편법변론에대한처벌수위를높이는한편과태료부과근거를신설하는내용의변호사법개정안을발의했다.일단민주당은개별의원의법안발의라며선을긋고있다.그러나이른바'집단항명'사태의완전한진압을위해필요시법조계전관예우방지를명분으로이법안을실제추진할수도있을것으로관측된다.더불어민주당의총서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실제민주당은대장동사건이검찰의조작기소라고주장하며이른바'정치검찰'단죄에대한명분쌓기에나선상황이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대장동사건의핵심증거로활용된'정영학녹취록'이조작됐다는보도를언급하며"사실이라면사법정의를근본적으로무너뜨리는반헌법적중대범죄"라고말했다.백원내대변인은이대통령의대장동개발의혹사건을수사한엄희준검사를거명,"녹음증거까지조작하는정치검찰을청산하는게시대적요구"라고했다.민주당에서는조사방식문제로국민의힘과합의가안될경우단독으로국정조사도추진해야한다는말도나오고있다.법사위소속박지원의원은KBS라디오에서사견을전제로"국정조사는(여당)단독으로도할수있다"고말했다.이와관련,민주당은애초이날국조요구서를제출할것으로전망됐으나17일께국민의힘과다시협상키로했다.민주당은또국조시야당요구에따라이날면직된노만석검찰총장전직무대행을국정조사장에불러내겠다는방침도밝혔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SBS라디오에서노전대행을향해"가장마지막(항소포기)결정을한분인데,당연히(국정조사에)나와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다만민주당은법사위차원의국정조사를추진하고있으며국민의힘은별도특위구성을주장하면서대립하는상태다.이때문에결국여야간합의가안될경우민주당이단독으로국정조사요구서를처리할가능성도제기된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일단협상을진행해보겠다"면서도"현재로서는법사위국정조사가능성이높아진상황"이라고말했다.민주당의국조처리시기등과관련해서는여론이변수가될가능성도있다.한국갤럽이이날공개한조사에서전체응답자의48%가검찰이대장동판결을항소하지않은것이부적절하다고답했으며,그여파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효과로60%를넘겼던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도전주보다4%포인트낮은59%로떨어진상태다.민주당지지율은전주보다2%포인트오른42%를기록했으나논란이계속될경우당지지율도영향을받을수있다.대화하는추미애·김용민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미애의원과간사인김용민의원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원총회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사에인용된여론조사는한국갤럽이지난11∼13일전국만18세이상1천3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접촉률은47.5%,응답률은11.5%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4일한미팩트시트관련장동혁대표등혹평張"3500억불대미투자구조설명사라져"송언석"'농산물개방논의없다'거짓으로드러나"반도체최혜국대우뒤'美판단하기에'문구우려"반도체판단기준,美임의로정할수있다는뜻"[이데일리조용석기자]국민의힘이14일발표된‘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와관련해“한국이무엇을내주고무엇을지키고무엇을얻었는지조차확인할수없는백지시트”라며국회비준동의절차를반드시거칠것을촉구했다.장동혁당대표는이날경기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진행한‘대장동개발비리항소포기규탄현장간담회’에서팩트시트를언급하며“여전히총론적합의에그치고있다.미국측이원하는대로모두들어준,트럼프에의한트럼프를위한트럼프의무역협정”이라며이같이평가했다.장대표는핵추진잠수함(핵잠)의건조장소나3500억달러대미투자에대한구체적인내용등이모두빠진불확실성을크게지적했다.그는“(한미팩트시트는)미·일투자공동팩트시트와비교해도매우불확실하다.깜깜이협상그이상도그이하도아니다”라며“심지어대장동의혹을덮기위해급박하게준비했다는느낌마저드는알맹이없는발표”라고했다.장대표는“먼저3500억달러대미투자구조에대한설명이없다”며“한국의외환위기가시작됐다는공식적인선언과도같지만,3500억달러중2000억달러를현금으로부담해야된다는점,연200억달러씩어떻게조달할것인지,외환보유훼손을어떻게막을것인지,투자손실발생시어떤안전장치가있는지에대한설명은단한마디도없다”고주장했다.또핵잠에대해서도“미국이핵잠건조를승인했다는말외에는구체적인내용이없다”며“정부가국내건조를요구해관철시킨것처럼설명하고있지만,팩트시트에담기지않았다.핵연료협상,건조위치,전력화시기에대한설명은없으며,세부요건마련을위해협력하겠다는뜬구름잡는선언만존재한다”고했다.이어“정부는국내건조를중심에둔실행가능한계획을명확히밝혀야합니다.국내건조가맞다면공식적인문안에담아와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아울러장대표는팩트시트발표를통해‘농축산시장추가개방을약속한것’이라고해석했다.그는“농식품무역의비관세장벽해소,미국산농산물승인절차간소화,미국과일채소전용데스크설치,육류치즈시장접근성보장등을명시해국내에농축산물이들어올수있는문을열어줬다”고“이재명정부는국회와언론의질문마다‘관세협상은농축산물개방과는무관하다’고부인해왔지만이번문서는스스로그해명을뒤집은셈”이라고도짚었다.반도체관세협상에대해서도“불리하지않은대우(최혜국대우)를제공할예정이라는모호한문장만명시됐다”며“관세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이익은전혀확보하지못한채빈칸으로남겨졌다”고부연했다.또“디지털서비스데이터이전관련법정책에서미국기업차별금지를명시하고,WTO전자상거래관세면제의영구화를지지한것은망사용료부과,구글고정밀지도반출플랫폼규제등한국의디지털정책과정면으로충돌할수있는내용”이라며“국가안보와데이터주권을고스란히내어주어야할신세가됐다”고도했다.아울러한국산자동차품목관계율인하적용시점(11월1일부터적용)에대해서도“일본EU는8월소급적용이다”며“8월소급적용을관철시키지못한결과,우리기업들은8000억원에가까운손해를보게됐다”고했다.장대표는이재명민주당정부가협상내용검증을피하기위해국회비준패싱을준비하고있다고언급하며“국민에게막대한재정부담을지우는합의를국회심사없이확정하려는명백한헌법위반행위”라고경고했다.이어“이번합의는반드시국회비준절차를거쳐야한다”며“국민의힘은국회비준과특별법제정논의를철저히국익의관점에서접근하겠다.국회비준을패싱하려한다면정치적경제적역풍에직면할것”이라고재차경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역시“이번팩트시트는지난10월29일협상결과발표와비교해구체적으로진전된내용이거의없고,핵심쟁점들에대한해답도여전히빠져있다”고비판했다.그는이날자신의SNS를통해한미팩트시트관련한여러의문을던졌다.특히안보분야에서‘250억달러군사장비구매,330억달러주한미군지원’을언급하며“갑작스럽게등장한막대한비용부담”이라며“미국산군사장비5년간250억달러구매약속은5년간약35조원,즉매년약7조원을추가로부담해야한다는의미다.여기에주한미군지원330억달러는사실상한국이미국에제공하는공여에가까운조치라는지적이많다”고했다.이어“국방비를GDP대비3.5%까지끌어올리겠다는약속으로인해,현재의2.32%수준에서최소30조원이상을추가로투입해야하는상황”이라며“늘어난재원의대부분이미국산무기구매로귀결되는구조라면우리방위산업기반을약화시키고,전작권전환이후한국이부담해야할재래식군사대응능력이저하될수있다”고도우려했다.또농산물시장개방에대해서는“이번합의에는‘미국산농업생명공학제품의규제승인절차간소화’와‘미국산원예작물전담데스크설치’가명시돼있다”며“이는우리농산물을보호해온비관세장벽을무너뜨리기로합의해준것”이라고짚었다.이어“정부가‘농산물개방논의는없었다’고주장해온것이거짓이었음이드러난것”이라며“전용검역데스크설치는사과·체리·포도등미국산과일의대규모수입확대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고도주장했다.또반도체에대해서도“팩트시트는한국에‘불리하지않은조건(nolessfavorable)’을적용하겠다고했지만,그뒤에‘미국이판단하기에(asdeterminedbytheUnitedStates)’라는문구가붙어있다”고우려했다.그는“무엇이‘불리하지않은조건’인지판단기준을미국이임의로정할수있다는뜻이며,실제로는미국과대만간협상결과가한국반도체산업의운명을좌우할가능성도있다며”이는우리수출1위산업의안정성을오히려후퇴시킨합의라고평가할수밖에없다“고부연했다.한미팩트시트발표하는이재명대통령.(사진=뉴시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부처참여하는'주택공급촉진관계장관회의'개최관계부처장관머리모았다유휴부지·그린벨트활용시단기공급가능…"장기관점서한계"사진=뉴스1정부가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제시한공급계획인9·7대책(9·7주택공급확대방안)후속조치에총력을다한다.그간부처간입장이달라공급이어려웠던부분은장·차관급에서직접논의해공급실행력을대폭강화한다는방침이다.14일정부서울청사에서는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주택공급촉진관계장관회의'가개최됐다.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등16개부처가참석했다.이자리에선주택공급촉진관계장관회의운영계획과주택시장동향·주택공급관련협조요청사항등을논의했다."수도권집값급등세다소진정…공급실행력강화"사진=이솔한국경제신문기자정부는최근발표한10·15대책이후서울을비롯한수도권집값급등세가다소진정되고있다고판단했다.다만긴장의끈을놓지않고시장상황을면밀하게모니터링해시장안정에최선을다하겠다는방침이다.그간부처간입장이달라공급이어려웠던부분은장·차관급에서직접논의해이견을신속하게조율하겠다는계획이다.이에공급실행력이대폭강화될것으로기대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실수요자들이내집마련에대한확신을가질수있도록최대한이른시일내가시적성과를보이겠다"고말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도"시장과열확산에대응하기위해부동산대책을내놓으면서국민들이큰불편을감수하고있다"며"하루빨리공급효과를가시화하기위해각부처가가진역량과자원을결집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문제는서울,유휴부지·그린벨트해제검토될까이재명정부가출범한이후3번의부동산대책이나왔지만,집값은진정되지않은모습이다.특히서울의경우집값이꿈틀대면서대책이효과를보지못했다.이는'공급대책'에서알맹이가빠졌기때문이라는의견이많다.한부동산시장전문가는6·27대책과10·15대책을통해충분히수요를눌러놨지만9·7대책에선수요를맞출만한충분한대책이나오지않았다"며"이에서울집값이쉽사리안정되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서울은'만성공급부족'에시달리는지역이다.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는먼저유휴부지추가확보가거론된다.서울내쓸수있는부지가한정된상황에서빠르고많은공급을위해선택지가많지않아서다.문재인정부시절발표됐던△노원구태릉CC△마포구서부운전면허시험장△서초구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일대등이유력하지않겠느냐는설명이다.사진=연합뉴스그린벨트해제역시유력한방안가운데하나다.서울에남은그린벨트는약150㎢다.서울전체면적의4분의1에해당한다,일부만해제돼도도심내중규모택지확보가가능하다.부지를마련하지못한다면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규제를완화해공급하는방법도있다.다만도시정비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국회논의가필요한사안이라당장시행은어려울것이란의견이나온다.유휴부지나그린벨트확대가단기적으론도움이되겠지만장기적으로봤을땐결국'임기응변'밖엔되지않는단지적이다.익명을요구한한부동산시장전문가는"당장유휴부지와그린벨트를풀어집을지으면공급해소에도움이되겠지만이마저도얼마나도움이될지는미지수"라면서"서울의만성공급을해결하기위해획기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은신성한영토,통일대업간섭하면공격할것"경고…연일고강도비난中총영사'참수'발언에日선반중정서…中"日,中외교관겨냥위협에대처해야"日"대만문제,대화통한평화적해결이일본의일관된입장"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UPI=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도쿄=연합뉴스)정성조경수현특파원=중국외교부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유사시대만개입'발언을문제삼으며주중일본대사를초치했다.중국외교부는14일"쑨웨이둥부부장(차관)이13일지시를받들어(奉示)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召見)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수상의중국관련잘못된언행에관해엄정한교섭을제출('외교경로를통한항의'를의미하는중국식표현)했다"고밝혔다.중국외교당국에서는자국주재타국외교관을불러항의하는외교용어'초치'를'웨젠'(約見·약속하고만나다)이나'자오젠'(召見·불러만나다)등으로쓴다.통상'자오젠'의수위가더높은것으로해석된다.중국신화통신계열의소셜미디어계정'뉴탄친'은중국외교부가가나스기대사를초치했다는보도자료발표시각이이날오전2시56분이라며심야에초치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쑨부부장은"다카이치수상이최근국회답변때공공연하게대만에관련된노골적인도발발언을발표하면서대만해협문제에무력개입할수있다는점을암시했는데,이는성질과영향이극도로나쁘다"며"중국의여러차례엄정한교섭후에도일본은여전히뉘우칠생각이없고잘못된발언을철회하기를거부했다"고말했다.이날쑨부부장은"다카이치의대만관련발언은극도로나쁘고,극도로위험하며,중국내정에난폭하게간섭한것"이라면서"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심각하게파괴했고,중국인민의감정을심각하게상처입혔다.14억중국인민은이를절대용납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또"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에서도핵심이고,손대서는안되는레드라인이자한계선"이라며"대만은중국의신성한영토이고대만사무는순전히중국내정에속한다"고도했다.아울러쑨부부장은"80년전용감한중국인민은14년의혈전을거쳐일본침략자를물리쳤다.80년후의오늘날,누구든어떤형식으로든감히중국의통일대업에간섭하려든다면중국은반드시정면으로공격할것이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중국은일본이역사적죄책을심각하게반성하고,즉각잘못을시정하며,악성발언을철회하고,잘못된길을더멀리가지않기를다시한번촉구한다"면서"그렇지않으면모든후과(나쁜결과)는일본이져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이와관련해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가나스기대사가다카이치총리의국회답변취지와일본정부입장을재차설명하고명확하게반론했다"며"어쨌든대만을둘러싼문제가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되기를기대한다는게우리나라의일관된입장"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일본정부의대만관련입장은1972년일중공동성명그대로이고변경은없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7일중의원(하원)에서일본현직총리로는처음으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무력)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혔다.그의발언이파장을일으키면서중국이연일고강도비난을쏟아내고일본내부에서도주의해야한다는목소리가제기됐으나,다카이치총리는발언을철회할생각이없다고선을그은상태다.쉐젠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는지난8일엑스(X·옛트위터)에다카이치총리를겨냥한듯'더러운목을벨수밖에없다'는극단적위협성글을올렸다가지우기도했다.이에대해일본에서는중국에정식으로항의하는것은물론외교관추방을검토해야한다는얘기까지거론되는등반감이커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모테기외무상은이날도"쉐젠총영사의글은재외공관장으로서는매우부적절해강력히항의하고중국측의적절한대응을요구했다"고말했다.다만그는쉐젠총영사를외교적기피인물('페르소나논그라타')로지정할것이냐는질문에는"중국측에양국관계의큰방향성에영향이나오지않도록적절한대응을취하도록강하게요구하고있다"며명확한답변은피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도쿄주재중국대사관이반중정서고조를우려해직원들에게외출을삼가라고지시했다는데,외교부는어떤입장인가"라는질문에"일부일본정객과매체는의도적으로(쉐총영사의발언등을)선전하고이목을현혹하며초점을옮기는데,이는무책임하다"고답했다.린대변인은이어"일본우익세력과일본온라인에서는중국외교관을겨냥한극단적이고위협적인발언이있어중국은매우우려하고있고,일본이엄중히대처·조사·억제하기를요구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