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작년7월심근경색으로쓰러져사망전12주주당평균62시간일해근로공단“업무-질병연관인정돼”쿠팡배송차들이주차돼있다.연합뉴스쿠팡에서새벽배송을하다과로사한택배기사가고정슬기씨말고도또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9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개한‘업무상질병판정서’를보면,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쿠팡)에서새벽배송을하던50대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택배기사ㄱ씨가지난해7월24일심근경색으로숨졌고,산업재해로인정됐다.ㄱ씨는사망사흘전인7월21일오후자택에서휴식을취하다가슴통증을호소해병원으로이송됐고치료를받다숨졌다.지난해5월정슬기씨가쿠팡에서새벽배송을하다사망한지2개월만에같은죽음이반복됐던것이다.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ㄱ씨가(심근경색)발병전12주동안주당평균업무시간이61시간45분이고,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야간근무가확인되는점등을종합할때상병발생에있어업무적부담요인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며“업무와질병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공단은ㄱ씨유족이신청한유족급여지급을승인했다.ㄱ씨의노동강도는정슬기씨만큼심각했다.2023년부터택배기사로일한ㄱ씨는숨지기두달전인지난해5월부터쿠팡영업점ㅁ업체와계약을맺고새벽배송을위한야간고정택배기사로근무했다.주6일,밤9시께쿠팡캠프로출근해밤10시부터다음날아침7시까지평균237개의물품을배송한것으로나타났다.판정서에서유족쪽은“(ㄱ씨가)별도의식사나휴식시간없이근무했다”고밝혔다.또“일반택배회사대부분이30㎏이상상품취급은제한됐으나,쿠팡의경우쿠팡에서파는물건은‘무조건배송한다’는원칙에따라제한이없었다”고주장했다.ㄱ씨의업무시간은심근경색발병전4주동안평균주62시간42분,12주동안평균은주61시간45분으로조사됐다.업무상질병을판단할때업무시간은밤10시부터다음날6시까지야간노동의경우30%를가산해계산한다.근로복지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시에따라뇌심혈관질환발병전12주동안업무시간이평균주60시간또는발병전4주동안평균주64시간을넘으면업무와질환의관련성이강하다고평가한다.ㄱ씨처럼쿠팡에서새벽배송을했던정슬기씨역시발병전12주동안평균주73시간21분을일하다가,심실세동·심근경색으로숨졌다.당시질판위는정씨가주6일야간고정으로,육체적강도가높은업무를수행하며,배송마감시간으로인한정신적긴장상태로일했다는이유로정씨의죽음을업무상질병으로판단했다.박홍배의원은“쿠팡의장기간고정적인고강도야간노동이만든비극”이라며“이런현실을계속방치하는것이옳은지에대한반성위에서야간장시간노동에대한최소한의규제방안을논의하고실행해야한다”고말했다.택배노조관계자는“원청택배사의눈치를본대리점들이과로사발생사실을숨기거나,합의를유도하는사례가많다”며“쿠팡등에서알려지지않은과로사가더많을것”이라고밝혔다.박태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조계"공소사실일부무죄에도항소포기는이례적"10일오전정성호장관도어스테핑…공식입장밝힐듯정성호법무부장관.2025.11.6/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송송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갖는다.최근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1심선고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을두고거센논란이일고있는상황에서정장관이이날어떤입장을내놓을지관심이집중된다.법무부에따르면정장관은이날오전법무부가있는정부과천청사앞에서도어스테핑을가질예정이다.정장관은도어스테핑에서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한입장을내놓을것으로예상된다.검찰이항소를포기한지사흘만이다.대장동항소포기를둘러싼논란이커지고있는만큼입장표명을통해조기에법무부개입의혹등을불식시켜더이상의확산을차단하겠다는의도로읽힌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대장동개발특혜의혹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대주주인김만배씨등5명에대한항소장을마감시한(8일오전0시)까지제출하지않았다.검찰안팎에선대장동사건의공소사실일부에대한무죄판결이났던만큼서울중앙지검이항소를포기한것은극히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왔다.이와관련,사건의공소유지를맡은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지난8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대검내부적으로항소할사안으로판단한후법무부에항소여부를승인받기위해보고했고,(법무부)검찰과에서장관에게항소필요성을보고했으나장관과차관이이를반대했다는이야기를전해들었다"고적었다.이로인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과정에법무부등윗선의부당한개입이있었다는의혹이제기됐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항소포기직후돌연사의를표명하면서논란은더욱커졌다.정지검장은당초항소제기를승인하는입장이었지만,항소장제출시한마감직전대검찰청수뇌부의재검토지시를받고최종불허결정을내리고수사팀에'항소포기'방침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법무부는이같은논란에도공식적으로침묵을유지해왔다.다만법무부내부에선대검으로부터항소와관련한보고를받았지만"최종결정은서울중앙지검에서한것"이라며직접적인개입을하지않았다고선을긋는전언만흘러나왔다.정장관역시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아왔다.그나마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이불거진당일인지난8일자신의페이스북에'문화계블랙리스트사건'과관련해서울고검이국가정보원에상고포기를지휘한사실을전하며"올바른결정"이라고치켜세우는글을게재한것을두고이번논란에대한우회적인입장을밝힌게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이런가운데,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전날(9일)언론공지를통해"항소하지않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공개적으로입장을밝히면서침묵기조를깨뜨렸다.그는"대장동사건은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후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의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며"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노대행은검찰총장대행으로서의'책임'하에내린결정이라는점을강조하면서법무부개입의혹에선을그었지만,'법무부의견을참고했다'고밝히면서사실상항소제기에대한법무부의부정적인입장전달이있었다는사실을인정한게아니냐는관측을낳았다.논란을잠재우지못한것이다.여기에정지검장이노대행의입장발표직후공지를통해"중앙지검의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시키지못했다"며"대검의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밝히고나서면서검찰내부갈등까지표면화됐다.이로인해정장관이이날도어스테핑에서대장동항소포기경위에대해어떤설명을내놓을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정장관은전날일부언론에대장동항소포기결정과정에대해"아는바가없다.여러사정을종합해(검찰이)판단한것으로안다"는메시지를낸만큼같은기조의설명을할것으로예측된다.아울러그간자신을비롯해이재명대통령등이검찰의상소남발을문제로지적해왔던것을재차상기시킬것으로전망된다.정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9월30일국무회의에서"검사들이되지않는것을기소하고,무죄가나면면책하려고항소·상고하면서국민에게고통을준다"고지적하자"명백한법리관계를다투는경우나아주중대하고예외적인상황을빼고는항소나상고를금지하도록형사소송법을개정해야할것같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500원돌파우려속"다음상단1480원"AI거품론에글로벌증시변동성↑…외국인순매도지속가능성개인·기업해외투자확대+대미투자우려,구조적원화약세요인이달원·달러환율평균이미중관세전쟁우려가절정에달했던지난4월수준을넘어고공행진하고있다.전문가들은원·달러환율이1500원을돌파할가능성을열어둔상태에서최근이어진외국인의국내증시대거'팔자'세지속여부와미국의통화완화기대강화가능성등을지켜봐야한다고진단했다.11월첫주평균1444.1원…주요국대비큰원화가치하락폭10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에따르면11월들어지난7일까지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원·달러환율평균은1444.1원으로지난4월(1441.9원)수준을넘어섰다.이달들어환율이30원가까이오른결과다.지난7일원·달러환율주간종가는1456.9원으로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이날야간거래는1461.5원까지뛰며역시4월9일야간종가(1472.0원)대비최고치를나타냈다.지난4월은탄핵정국끝에조기대통령선거전정치불확실성이여전했던국내환경에,밖으로는미중무역전쟁우려가최고조에이르렀던시점이다.11월첫주원화가치는야간종가기준전주대비1.95%떨어졌다.같은기간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인달러인덱스가0.15%절상된데비해원화가치하락폭이컸다.이달원·달러환율급등에는외국인투자자의대규모국내주식매도세가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외국인은11월첫주에만국내주식7조2638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관세와대미투자등굵직한불확실성요인이해소되자,그간급등에따른차익실현물량이대거출회됐다는분석이다.시장에선외국인의썰물흐름이당분간이어지면서원화를달러로바꾸려는수요가늘며환율상승을부추길수있다고우려했다.인공지능(AI)거품론으로글로벌증시변동성이커진가운데미국고용악화우려등에따라위험회피심리가강화하면추가출회가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지난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지수현황판에각종지수가표시되고있다.'서학개미'약진+대미투자부담…구조적고환율고착화우려구조적인원화약세압력요인도부각됐다.서학개미'(해외주식에투자하는개인투자자)와국내기업의해외투자확대,연간약2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부담등이중장기적고환율고착화요인으로꼽힌다.올해들어9월까지거주자해외증권투자액은998억5000만달러로같은기간외국인국내증권투자액(296억5000만달러)을3배이상웃돌았다.이민혁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서학개미와연기금을중심으로한해외증권투자,기업의해외직접투자등으로국내달러공급이빠르게외부로재유출되는구조가고착화했다"고짚었다.경제규모대비순대외자산비율이균형수준보다높아,원화약세압력이커질우려가있다는지적이다.한은에따르면우리나라순대외금융자산규모는올해2분기말기준1조304억달러다.국내총생산(GDP)의55%수준으로역대2위수준이다.연200억달러대미투자우려도환율에부담으로작용하는모습이다.정부는외화자산운용수익과정부보증채등을활용,외환시장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고강조했으나시장에선영향이불가피하다고보고있다.최예찬상상인증권연구원은"현물환시장을통하지않는달러유출이라하더라도외환보유액의감소는국가신용도저하,외국인자금이탈확대등으로이어질수있다"며"이로인한간접적인환율상승압력을배제하기어렵다"고말했다.정책적조달방식에따라단기시장충격은제한적일수있으나,준비자산감소가누적되면환율의펀더멘털상향압력은불가피하다는것이다.대규모투자에따른국내제조업공동화,외화자산운용수익을대미투자로전용하면서나타날수있는외환보유액복원력문제등도우려요인이다."다음상단1480원"…당국개입경계감은추가상승제한요인시장에선올해원·달러환율1500원돌파우려도점점커지고있다.1450원선을뚫은원·달러환율의다음상단은1480원선으로제시됐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4분기환율전망을기존1390원에서1420원으로올려잡으면서"10월중마무리될것으로예상했던미국정부셧다운이장기화하고있는데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금리인하기대가후퇴하면서강달러압력이지속되고있다.시장에서원화추가약세기대가자리잡으면서수출업체를포함해달러매도수요도많이약화했다"며"다음유의미한상단은계엄당시진입했던1480원"이라고짚었다.다만당국개입경계감과레벨부담은추가상승을제한하는요인으로꼽혔다.전문가들은환율상승세가진정되기위해선뚜렷한약달러전환이필요하다고봤다.Fed의통화완화기대가재확산하거나반도체를중심으로한한국의수출호조세지속되면환율상승압력이줄어들것이라는분석이다.다만당분간환율안정수준은1400원전후로제한될것이라고전망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10월감원22년만최대,실업률도4년만최고AI,민간일자리직격···셧다운에정부해고도↑나스닥7개월만급락···소비심리도사상최악유럽미군월급못받고항공편은10%감축침체에도관세發물가불안···금리인하불확실오스탄굴스비시카고연방준비은행총재.시카고연은은지난6일(현지시간)지난달미국의실업률을4.36%로추정했다.코로나19확산기막바지인2021년10월(4.50%)이후4년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미국노동부의10월비농업고용보고서가연방정부셧다운사태로7일공개되지않은가운데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들의지난달실업률예상치도4.50%에달했다.굴스비총재는그럼에도“노동시장은완만하고안정적으로냉각되는반면물가상승은확인하는데오래걸린다”며선제적인금리인하에반대의견을내비쳤다.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아마존등기업들의인공지능(AI),로봇시스템도입과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중단)’최장사태로미국의해고와실업률이코로나1대유행(팬데믹)이후최대치를찍고있다.셧다운사태가언제봉합될지모르는가운데AI충격까지가속화되면서일자리가정부와민간분야를가리지않고사라지는분위기다.게다가이는곧장주가하락와실물경기부진으로도이어지고있다.고용시장이완만하게위축되면서경제침체조짐이조금씩보이는가운데상당수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인사들은12월에도경기부양을위한기준금리인하에머뭇대는자세를취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영향으로물가는더불안한흐름을보이고있다는이유에서다.일각에서는셧다운이해제되더라도AI도입확산으로비롯된고용시장악화가주식시장의발목을번번이잡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하고있다.━10월미국기업해고22년만에최대···실업률도4년만에최고6일(현지시간)CG&C가공개한감원보고서.올해해고가많았던상위5개업종,지난해와올해월별감원규모를표로정리했다.자료제공=CG&C미국의고용정보업체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는지난6일(현지시간)보고서를내고미국에본사를둔기업이10월에새로해고하겠다고밝힌인원만15만3074명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이는9월5만4064명,지난해10월5만5597명보다세배나폭증한규모다.올들어지난달까지10개월간발표한해고인원만109만9500명으로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해경기가급속히위축됐던2020년(230만4755명)이후가장많았다.특히기업들이기존에발표하지않았던지난달해고인원까지더하면총17만1874명으로늘어10월기준으로2003년이후가장많았다고분석했다.미국기업들의감원바람은AI도입에직격탄을맞은기술부문에서두드러졌다.기업들은지난달기술부문에서만3만3281명의감원을발표해9월5639명보다크게증가했다.기술기업이올1~10월공표한감원인력14만1159명도지난해같은기간의12만470명보다17%더많았다.여기에지난달1일부터시작된셧다운사태장기화로실업률까지들썩이는것으로나타났다.같은날시카고연방준비은행(연은)은미국의10월실시간실업률을4.36%로추정했다.이는9월(4.35%)보다0.01%포인트상승한수치다.시카고연은의추정이맞다면미국의실업률은노동부통계를기준으로코로나19확산기막바지인2021년10월(4.50%)이후가장높은수준이된다.시카고연은은실시간민간데이터와미국노동부노동통계국(BLS)의자료를결합해통계를낸다.민간데이터가운데미국고용시장이그나마잘버티고있음을나타내는지표도있었다.5일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전미고용보고서에따르면10월민간고용은9월보다4만2000명증가해시장전망치(2만5000명증가)를웃돌았다.ADP집계에서고용이증가한것은3개월만이다.3만2000명이감소한것으로잠정집계됐던9월고용도2만9000명감소로상향수정됐다.문제는250명이상을고용하는대기업에서만일자리가7만6000개증가하고소규모기업에서는3만4000개감소했다는점이다.넬라리처드슨ADP수석이코노미스트는“일자리의75%를소기업이책임진다는점을고려할때이들의약세는여전히우려사항”이라며“올해초와비교하면전체채용규모도상대적으로완만해졌다”고평가했다.셧다운장기화로이달7일예정됐던10월비농업고용지표는발표되지않았다.지난달3일9월고용보고서에이어두달연속발간을미뤘다.미국노동통계국(BLS)의고용보고서는물가지표와함께월가와연준이경기를판단할때가장중요하게보는경제지표다.다우존스에따르면전문가들은만약이날고용보고서가발표됐을경우10월미국의고용자수가9월보다6만명감소했을것으로추정했다.실업률도4.5%로올랐을것으로예상했다.사실상미국의실업이코로나19시기때수준으로악화됐을것이란예상이다.━고용악화에나스닥7개월만에최대낙폭···소비심리도사상최악미국연준연례경제정책심포지엄(잭슨홀미팅)참석자들이지난8월21일(현지시간)미국와이오밍주‘잭슨레이크로지’호텔에마련된행사장에들어서고있다.당시잭슨홀미팅의논의주제는‘AI발전등에따른고용시장악화’였다.와이오밍=윤경환특파원미국의고용시장악화는셧다운사태와AI발전이쌍끌이한효과로풀이된다.특히AI의경우는고용시장에장기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이므로미국행정부와연준에서도주시하는부분이다.지난8월21~22일미국그랜드티턴국립공원에위치한‘잭슨레이크로지’호텔에서열린연례경제정책심포지엄(잭슨홀미팅)의주제도‘AI발전등에따른고용시장악화’였다.당시잭슨홀미팅을주관한캔자스시티연은은“고용시장은출산율감소,노동력의고령화,노동이동성등이가속화되는구조적변화를겪고있다”며“AI의확산·성숙과같은새로운발전요인들도등장해영향을미칠수있다”고행사배경을설명했다.고용시장악화는‘AI거품론’과맞물리면서최근뉴욕증시에서도최대걸림돌이되고있다.실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나스닥종합지수는5일ADP보고서의양호한고용지표에일제히상승했다가6일CG&C의충격적인보고서내용에동반폭락했다.앞으로도당분간고용지표가나올때마다예민하게출렁일가능성을시사한셈이다.8일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따르면이달3∼7일주간나스닥지수는3%하락해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계획발표로10%급락한3월31일∼4월4일이후최대낙폭을기록했다.종목별로는팔란티어(-11%),오라클(-9%),엔비디아(-7%),메타(-4%),마이크로소프트(-4%)등AI관련주의타격이특히컸다.고용시장의좋지않은신호는소비심리와실물경기로도전이됐다.7일미국미시간대는11월미소비자심리지수잠정치가50.3으로10월보다3.3포인트하락했다고밝혔다.이는인플레이션우려가최고조에달했던지난2022년6월(50.0)이후3년만에가장낮은수치다.이때를제외하면관련지표집계이래가장낮은수준이기도하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예상치(53.0)도크게밑돌았다.세부적으로는현재경제여건지수가10월보다6.3포인트하락한52.3을기록해낙폭이두드러졌다.소비자기대지수는49.0으로한달전보다1.3포인트하락했다.미국소비자들의향후1년기대인플레이션은4.7%로10월보다0.1%포인트상승했다.반면소비자들의장기인플레이션전망을반영하는5년기대인플레이션은3.6%로10월(3.9%)보다하락했다.미시간대소비자심리지수집계를관장하는조안슈디렉터는“지난달1일시작한연방정부셧다운이한달넘게장기화하면서소비자들의경제심리를끌어내렸다”며“이달심리하락은연령,소득,정치성향을불문하고광범위하게이뤄졌다”고말했다.3일미국공급관리협회(ISM)가발표한10월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도48.7로시장예상치를밑돌았다.이는9월의49.1보다0.4포인트하락한수준이다.PMI가50을밑돌면경제활동위축을뜻한다.ISM은“미국제조업경기가8개월연속위축국면에있다”고설명했다.거대기술기업(빅테크)들이기존직원들을AI로대체하는사이회사기밀을훔쳐퇴사하는직원도발각됐다.8일미국워싱턴주서부연방지방법원에따르면인텔은최근반도체전자설계자동화(EDA)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였던진펑뤄를상대로훔친기밀정보를반환하고손해를배상할것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뤄는2014년부터인텔에서근무하다가지난7월초에해고를통보받자해고나흘전회사컴퓨터에서1만8000건에달하는자료를개인용네트워크저장장치(NAS)에연결하는수법으로빼돌린것으로의심받고있다.인텔은경영난을이유로지난4∼7월수만명규모의구조조정을단행한바있다.━셧다운은여전히공회전···유럽미군월급못받고항공편10%감축미국연방정부셧다운사태로항공편취소·지연이잇따르는가운데8일(현지시간)애리조나주피닉스스카이하버국제공항에아메리칸항공여객기들이주기돼있는모습.AP연합뉴스AI의위협과함께단기적으로정부고용을갉아먹고있는셧다운은여전히공회전상태에머물고있다.현셧다운사태는지난5일부로36일째에돌입하며트럼프대통령첫집권기였던2018년12월22일∼2019년1월25일기록한35일의사상최장기록을깼다.7일에는민주당이상원임시예산안(CR)처리불발의핵심쟁점인오바마케어(ACA)보조금을1년만연장하고위원회를설치하자는타협안을제시하기도했다.이달27일추수감사절연휴와연말소비시즌전에는항공대란을피하고장기개혁은추후논의과제로놓아두자는제안이었다.공화당은이제안에대해“논의할가치조차없다”며즉시거절했지만,백악관은협의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알려졌다.이소식에7일뉴욕증시도급등락을반복하며혼조로마감했다.트럼프대통령은8일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에글을올리고“민주당은우리의위대한,기적같은경제를파괴함으로써이기고있다”며“정확히그들이노렸던그대로이니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폐지하라”고썼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4일에도트루스소셜에의사규칙을변경해필리버스터종결투표의의결정족수를60명에서단순과반인51명으로낮추는‘핵옵션’을쓰라고공화당에촉구했다.미국연방상원에서양당모두60표를얻지못해임시예산안을통과시키지못하자무리수라도두라는주문이었다.현재공화당은핵옵션을쓸경우추후민주당도이를악용할수있다고봐사용을꺼리고있다.상워의장을겸하는JD밴스부통령도X(옛트위터)에“조맨친과커스틴시네마전민주당상원의원은필리버스터를지켰다는이유만으로극좌세력에게정치생명이파괴됐다”고비꼬았다.맨친,시네마전의원은앞서낙태권입법을위한상원필리버스터무력화에반대하며조바이든행정부,당내진보진영과갈등을빚다가탈당하고정계은퇴와불출마를각각선언한정치인이다.8일AP통신에따르면유럽미군기지직원수천명이셧다운장기화로6주전부터급여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다.이탈리아에서는5개미군기지의4600명이상현지근로자가운데2000여명이10월월급을받지못했다.포르투갈에서도아조레스제도에있는라제스기지에근무하는현지근로자360명이상이임금을받지못했고,독일과스페인은정부가직원들의급여를대신지급하기로했다.AP통신은주한미군사정은보도하지않았다.로이터통신은미국연방항공청(FAA)이항공편운항감축을지시한7일에만미국항공편1025편이결항되고7000여편이지연됐다고보도했다.이튿날인8일에는취소된항공편이1460편,지연된항공편은6000편에달했다.애틀랜타공항에서는항공편운항이평균4시간42분지연됐다.FAA는셧다운장기화로관제사인력부족,근로자피로도증가등으로안전우려가커지자7일뉴욕,시카고,애틀랜타등40개주요공항의항공편운항을10%까지단계적으로감축하겠다고발표했다.숀더피미국교통부장관은나아가“더많은관제사가출근하지않을경우항공편을20%까지감축해야할수도있다”고밝혔다.━침체에도관세發물가불안에12월금리인하불확실금융시장에서추정하는연준이12월10일FOMC회의에서금리를0.25%포인트내릴확률(66.9%)과동결할확률(33.1%).자료제공=CME페드워치고용시장이악화하고있다는신호가잇따르는상황에서도연준은올해의마지막인다음달9~10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금리인하를결심하는데신중한모습을보이고있다.그나마고용지표는천천히나빠지고있지만,물가는관세효과에따라한순간이치솟을수있다는우려에서다.실제8일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은12월기준금리가0.25%포인트인하될확률을66.9%정도로보고있다.고용악화신호가나오기직전인지난달31일63.0%에서크게높여잡지않았다.이기간금리동결확률도37.0%에서33.1%로크게낮아지지는않았다.미국연방정부는셧다운사태로9월과10월고용보고서는물론3분기미국국내총생산(GDP)증가율(속보치),9월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발표등을모두미룬상태다.지난달15일예고됐던9월소비자물가지수(CPI)보고서만아흐레뒤인24일겨우공개했다.CPI조차10월보고서가이달에발간된다는보장은없는상태다.미국의높은실업률을추정한시카고연은의오스탄굴스비총재는6일CNBC와의인터뷰에서물가지표의부재를거론하며“이런상황에서는선제적으로금리를내리기에는마음이불편하다”고말했다.굴스비총재는“인플레이션측면에서는문제가생겨도그걸확인하기까지시간이오래걸린다”며“최근3개월간인플레이션이단시일시적현상에불과하니곧사라질것이라고믿는다는전제아래에금리를앞당겨내리는것은위험할수있다”고지적했다.굴스비총재는올해FOMC회의에서투표권을갖는인사다.굴스비총재는노동시장에대해서는“여전히완만한냉각이진행중이지만꽤안정적”이라며“보통경기침체가시작할때는적은채용과많은해고경향이나타나고경기호황때에는그반대인데지금은채용도적고해고도적은불확실성이높은시기”라고설명했다.이어“실업률은사실상변동이없고셧다운으로일하지못한일부근로자때문에아주미세하게상승했다”고덧붙였다.내년FOMC회의투표권자인베스해맥클리블랜드연은총재도같은날뉴욕이코노믹클럽연설에서“인플레이션이너무높은수준인데다잘못된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며“반면고용시장은다소약화하긴했지만전체적으로견조하다”고주장했다.반면리사쿡연준이사는3일워싱턴브루킹스연구소에서열린행사에서“고용시장의추가약화위험이인플레이션상승보다크다”고강조했다.메리데일리샌프란시스코연은총재도같은날플로리다주에서열린한포럼에서“금리인하에대해열린마음을유지하고있다”며“다음회의에서새데이터를보고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연준내에서극단적으로금리인하를촉구하는트럼프대통령측근스티븐마이런연준이사는4일블룸버그TV와인터뷰에서“정책을긴축적으로유지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연준의형후통화정책과관련해제롬파월의장은지난달29일FOMC회의직후기자회견에서보유자산을줄이는양적긴축(대차대조표축소)종료시점을다음달1일로예고한상태다.2022년6월이후3년6개월만에연준이시중유동성을흡수하는통화정책을끝내겠다는뜻이었다.파월의장은다만“12월회의에서기준금리를추가인하하는것은기정사실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미국의고용악화는뉴욕증시와채권시장은물론한국의금융시장에도큰변동성요인이될전망이다.연준에서는이번주에도11일마이클바이사,12일존윌리엄스뉴욕연은총재·애나폴스필라델피아연은총재·크리스토퍼월러이사·래피얼보스틱애틀랜타연은총재·마이런이사,13일윌리엄스총재·알베르토무살렘세인트루이스연은총재·해맥총재·보스틱총재,14일제프리슈미드캔자스시티연은총재·로리로건댈러스연은총재·보스틱총재등이연이어공개발언을할계획이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고배당기업요건충족기업409개사제조업에서는상장사중14.5%만요건충족지난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정부의배당소득분리과세안요건을충족하는고배당기업의절반가량이금융·보험업에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반면대규모설비투자가필요한제조업은15%가량만분리과세혜택을받을것으로분석됐다.특정업종에만혜택이집중된만큼배당소득분리과세기준을정교하게짜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9일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2361개사중지난해고배당기업요건을충족하는기업은409개사(17.3%)였다.이재명정부는지난7월말세법개정안발표시배당소득분리과세를적용하는고배당기업기준을‘배당성향이40%이상’이거나‘배당성향이25%이상이고직전3년평균대비배당이5%이상증가한경우’로제시했다.업종별로보면금융·보험업은총63개상장사중28개사(44.4%)가요건을충족했다.특히은행업이53.8%,증권업이50%로높은비중을차지했다.반면제조업은총1505개사중218개(14.5%)만요건을충족해전체평균(17.3%)에미치지못했다.구체적으로첫번째요건인배당성향이40%를넘는기업중제조업은9.5%로,금융업(23.8%)의절반에도미치지못했다.두번째요건중‘직전3년평균대비배당이5%이상증가’한기업은제조업(70.2%)이금융·보험업(60.3%)보다비중이높았다.다만‘배당성향이25%이상’인기업중제조업(17.6%)비율이금융·보험업(50.8%)에크게미치지못했다.제조업에서고배당기업요건을충족하는비율이낮은이유는배당성향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사례가많기때문인셈이다.예정처는“제조업은발생한이익의상당부분을설비투자나연구개발을위해유보하는경향이있다”며“금융·보험업및투자기회가적은성숙단계의기업은안정적인이익창출을기반으로배당등의주주환원에유리한경영구조를갖고있다”고설명했다.결국배당성향요건은수익구조가안정적이고대규모투자지출필요성이적은업종에상대적으로유리한반면,성장을위해재투자필요한업종에상대적으로불리하게작용했다.이때문에배당소득분리과세가오히려주식시장의비효율성을높일수있다는주장도나온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배당은많지만미래가치가낮은기업에투자자금이몰리고,반대로배당은적지만성장가능성이큰기업의주가는저평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박상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엇갈린반도체대장주투자외국인들은삼성전자담고개인,한달새하이닉스6조매수16삼성전자하이닉스단기급등한코스피가조정받는상황에서도SK하이닉스에대한개인투자자들의사랑이이어지고있다.SK하이닉스는개인들의순매수세에여러악재에도선방하는모습이다.2020년삼성전자주식을대거사들이며주가를9만원대까지올린‘동학개미운동’의대상이이제SK하이닉스로바뀌면서명실상부한‘국민주’로자리매김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9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최근한달간외국인들이SK하이닉스를8조7000억원어치순매도하는동안개인들은6조원순매수에나섰다.반면개인들은삼성전자에대해2조4000억원순매도,외국인들은3조2000억원순매수했다.[연합뉴스]이같은매매패턴은작년과크게달라졌다는분석이다.지난해삼성전자의실적부진과늦어지는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에외국인들은‘삼성전자숏,SK하이닉스롱’전략으로대응했다.작년8월부터올해7월까지외국인들의삼성전자순매도가이어졌다.그러나최근D램메모리가격상승에따라외국인들이삼성전자를순매수하기시작했다.개인들은반대로올9월부터삼성전자가격이반등하자삼성전자를대거순매도했다.2020년말~2021년초삼성전자의평단가가대부분7만~8만원대였던상황에서4년간인고의시간을보낸개미들이대부분익절에성공한것이다.다만삼성전자를매도한후코스피강세장이이어지자다시시장에진입하려한개미들은주로SK하이닉스를선택했다.8만원에팔았던종목을9만원에매수하는심리적부담때문에삼성전자보다훨씬주가상승속도가빠른SK하이닉스를사들인것이다.SK하이닉스가상대적으로반도체경기,인공지능(AI)투자에대한노출정도가높기때문에성장주투자를원하는개인에게더맞은측면도있었다.NH투자증권에따르면최근일주일간삼성전자를전량매도한개인고객금액의7.53%는SK하이닉스신규매수로이어졌다.개인들이SK하이닉스를대거매수한덕분에이번주미국증시가부진한상황에서도다른AI관련주와달리SK하이닉스는주가가지수에비해서는선방하고있다.과거엔엔비디아주가와SK하이닉스주가가동조화되는측면이있었지만엔비디아주가가일주일간7.3%빠지는와중에서도SK하이닉스주가는별다른조정을받지않았다.SK하이닉스는지난4일투자유의종목지정,미국발AI고평가논란에도불구하고최근일주일간주가가오히려3.76%올랐다.같은기간삼성전자가8.93%하락한것에비하면개인들의매수가주가를지탱한것이다.반면코스피가주요국증시대비높은상승세를보이면서포트폴리오내비중이커지자일부차익실현해야하는외국인들은SK하이닉스를우선적으로순매도했다.양승후하나자산운용주식운용본부장은“외국인들은지난해SK하이닉스를많이샀지만삼성전자는팔았기때문에코스피비중조정과정에서SK하이닉스를우선적으로파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또한“SK하이닉스는밸류에이션도과거최고수준보다높은상황인데비해삼성전자는과거업사이클에서의주가순자산비율(PBR)1.4배에아직도달하지못했기때문에밸류에이션부담도작다”고설명했다.SK하이닉스의현재PBR3배수준은역사적평균수준보다훨씬높아최근엔밸류에이션을PBR이아닌주가이익비율(PER)로해야한다는지적이나올정도다.또한외국인들이중요하게보는배당수익률역시삼성전자는1.48%인데비해SK하이닉스는0.38%수준이다.이에따라현재는외국인보유비율이SK하이닉스가53.77%로삼성전자의52.3%보다소폭높지만개인들의순매수,삼성가지분블록딜등을감안하면조만간삼성전자의외국인비율이더높아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野,국회차원의긴급현안질의와국정조사제안與“대부분피고인은검찰구형의절반이상을선고받아”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여야가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치열한공방을벌이고있다.야당은“이재명정권은대통령재판지우기프로젝트의몸통”이라고일갈했고,여당은“당연한조치”라고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9일국회원내대표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피의자이재명대통령에대한공소취소를위한빌드업1단계작업”이라며“지금밝혀야할핵심적인사안은과연누가항소포기외압행사했느냐”라고주장했다.송원내대표는정성호법무부장관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을향해“법무부의수사지휘권발동여부,대검또는수사팀에항소포기의견전달여부,그의견이법무부의판단인지아니면더윗선의지시인지등을공개설명하라”고요구했다.대통령실을향해서도“이사건을검찰의무리한기소라고규정지으면서이대통령에대한공소취소를추진하겠다는것”이라며“나아가형법상배임죄를폐지함으로써이재명완전무죄를만들겠다는뜻”이라고주장했다.송원내대표는“애초에재판중지법은국민들의눈속임용가짜포장지에불과했다”며“진짜는공소취소,배임죄폐지,공직선거법개정,대법관증원을통한대법원장악,4심제재판소원,항소포기등‘재판중지6종패키지’였다”고비판했다.그는“이번사태로인해이재명정권은대통령재판지우기프로젝트의몸통임이드러났다”며“범죄자한사람을위해국가사법체계를송두리째무너뜨리고있다”고일갈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대장동사건관련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추진가능성을거론한데대해서는국회차원의긴급현안질의와국정조사를제안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정감사종합평가와11월국회운영과관련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민주당과조국혁신당,무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들은이날공동입장문을내고“항소실익이없는당연한결정”이라며“검찰의결정을존중한다”고했다.법사위소속전현희·김기표·서영교민주당의원등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유동규·정민용은검찰구형보다높은형을,대부분피고인은구형의절반이상을선고받았다”며“통상검찰은구형형량의3분의1이상이선고되면항소하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법원이윤석열정권출범이후검찰이이재명전성남시장을배임공범으로엮기위해추가수사한증거를공판중심주의위반으로배제했다”며“이는검찰의무리한수사에문제가있었음을시사한다”고주장했다.이어“결국1심법원은이재명전시장이유동규의배임행위를몰랐다고법원이판단했다”며“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등무죄부분도배임혐의와같은내용을반복기소한것에불과하다”고했다.민정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항소포기'검찰내홍격화"민간업자들에게수천억원상당의범죄수익안겼다"검찰지휘부향해"사퇴하라"요구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검찰청국정감사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업무보고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대장동항소포기'를두고검찰총장대행과서울중앙지검장이다른입장을내며검찰내홍이격화되는모양새다.이번결정으로민간업자들에게수천억원상당의범죄수익을안겼다는내부비판이제기되고,검찰지휘부를향해'사퇴하라'는요구도터져나오고있다.노만석검찰총장대행(대검찰청차장)은지난9일입장문을통해항소포기결정과정을설명하면서"이는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이번사태에대해내부반발과비판이이어지자이례적으로당사자가직접설명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그런데노대행의입장문이공개된지불과1시간여만에이번사태와관련해사의를밝힌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다른입장을내놨다.정검사장은"대검의지휘권은따라야하고존중돼야한다"면서도"중앙지검의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하지못했다"고밝혔다.이어"대검의지휘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덧붙였다.노대행은정검사장과의협의를통해항소하지않기로뜻을모았다는취지로설명했지만,정검사장은대검이중앙지검및수사팀의의견을사실상묵살하고항소포기를지시했고이에동의할수없어사의를표명했다는의미로반론한셈이다.검찰총장대행과서울중앙지검장이항소포기경위를두고서로다르게해석이가능한입장문을나란히내면서내홍이격화되는모습이다.정진우신임서울중앙지검장이4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출근하며소회를밝히고있다.박종민기자노대행등검찰지휘부를향해'사퇴하라'는요구도터져나왔다.초임검사인울산지검천영환검사는검찰내부망이프로스를통해"수사검사와공판검사의항소제기만장일치결정에법무부와대검이반대한이유가무엇이냐"며"국민에대한배임적행위를한법무부장관과대검수뇌부의사퇴를요구한다"고적었다.박영진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은노대행과차순길대검기획조정부장,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에게사퇴를요구하는문자메시지를보내기도했다.그는이진수법무차관,성상헌법무부검찰국장에게도사퇴를요구하는문자메시지를보낸것으로전해졌다.대장동사건수사·공판을담당했던검사는이번결정으로민간업자들에게수천억원상당의범죄수익을안겼다고직격했다.김영석대검찰청감찰1과검사는"1심재판부는유사사례의법리만을토대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를무죄로선고하면서추징하지않았다"며"항소포기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의중요쟁점(재산상이익취득시기등)에대한상급심의판단을받을기회조차잃었다"고지적했다.앞서검찰은1심에서피고인들이총7886억원의부당이득을취했다며전액추징을요구했지만,1심은정확한손해액산정이불가능하다는이유등으로뇌물액473억3200만원만추징했다.향후2심에서어떤결과가나와도추징할수있는범죄수익상한은473억원으로막히게된셈이다.김검사는"대검차장께서금요일밤늦게까지그토록심도있게종합적으로고려하신기준이무엇인지,중앙검사장께서는수사·공판팀이작성한항소취지'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결재하셨음에도금요일23시30분이후번복하신이유가도대체무엇인지이해가되지않는다"며"2024년11월8일0시검찰은,그리고진실은죽었다"고덧붙였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의모습.류영주기자대장동사건수사·공판팀을이끌었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역시"뇌물죄등이배임죄에흡수된다는1심재판부의판단이맞다면최소한손해액428억원이상인특경법위반(배임)죄는인정돼야한다"며"그게아니라면김만배와유동규가주고받기로한거액은별도의뇌물죄가성립한다고봄이상당(타당)하다"고설명했다.이어"무엇보다가장큰문제는천문학적금액에해당하는범죄수익의환수문제"라며"항소포기로남욱·정영학을상대로는범죄수익을단한푼도환수할수없게됐고,김만배를상대로는당초예상금액의1/10에불과한금액만추징선고가이뤄졌음에도이를묵과할수밖에없게됐다"고지적했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를비롯한민간업자들의1심판결에대해항소시한인지난7일자정까지항소하지않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자외출시간노려원격초기화…웹캠감시의혹탈취계정으로지인공격…지니언스시큐리티"전례없는수법"(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북한배후해킹조직이안드로이드스마트폰과PC를원격조종해사진과문서,연락처등주요데이터를통째로삭제하는파괴적수법의사이버공격을수행한정황이처음발견됐다.10일정보보안기업지니언스시큐리티센터의위협분석보고서에따르면북한배후가유력한사이버공격자가개인정보탈취수준을넘어스마트폰·태블릿·PC등현실세계에서직접피해를일으킨사례가최초로발견됐다.보고서에따르면지난9월5일해커가국내한심리상담사의스마트폰을초기화하고탈취한카카오톡계정을통해'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으로위장한악성파일을지인들에게다수전송했다.같은달15일한북한인권운동가의안드로이드스마트폰도초기화되고탈취된카카오톡계정을통해악성파일이지인36명에게동시다발적으로유포되는사건이일어났다.카톡메시지를통한악성코드유포는신뢰가있는지인관계를위장한전형적인사회공학기반북한발해킹공격으로분석됐다.하지만,이번사건에서는전례없는공격수법이추가로발견됐다.해커는피해자의스마트폰,PC등에침투한뒤장기간잠복하며구글및국내주요정보기술(IT)서비스계정정보등을탈취했다.해커는스마트폰의구글위치기반조회를통해피해자가자택이나사무실등이아닌외부에있는시점을확인한뒤구글'내기기허브'(파인드허브)기능을통해스마트폰을원격초기화했다.IT보안사고(PG)[강민지제작]일러스트동시에자택·사무실등에있는이미악성코드에감염된PC나태블릿을통해지인들에게'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등으로위장한악성코드를유포했다.지인들일부가악성파일임을의심하고전화나메시지등으로진위를물어도해킹피해자의스마트폰이푸시알림·전화와메시지등이차단된'먹통'상황이어서초기대응이늦어져추가피해는빠르게확산했다.해커는피해자들의스마트폰,태블릿,PC에서사진과문서,연락처등주요데이터를삭제하기도했다.아울러보고서는해커가피해자가외부에있음을확인하는데PC등에탑재된웹캠을활용한정황도있다고전했다.악성코드에웹캠,마이크제어기능이포함돼있었는데,감염된웹캠을통해피해자일거수일투족을감시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보고서는"안드로이드스마트기기데이터삭제와계정기반공격전파등여러수법을결합한전략은기존북한발해킹공격에서전례가없었다"며"북한의사이버공격전술이사람들의일상으로파고드는실질적파괴단계로고도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우려했다.지니언스는해킹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로그인2단계인증을적용하고브라우저비밀번호자동저장을삼갈것을조언했다.PC미사용시전원차단등사용자차원의보안수칙과더불어디지털제조사차원의다중인증체계강화가요구된다고강조했다.앞서경기남부경찰청안보사이버수사대는북한인권운동가의해킹사례를수사중이며범행에이용된악성코드구조가북한해킹조직이주로사용해온것과유사하다는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토허구역묶이자강북·노원구아파트거래'0'서울전역토허제묶였지만지역별거래량천지차이강남80건·양천30건…송파는전년보다많은210건나머지자치구한자릿수…노도강등외곽거래절벽정치권선"집값안올랐는데규제위법"…소송전비화조짐[이데일리남궁민관기자]정부의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으로지난달20일부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묶인가운데노원구와성북구아파트매매거래가단한건도이뤄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서울타지역은물론경기주요지역에비해서도집값상승폭은높지않았는데거래절벽마저가시화하며일대거주민들의불만은더욱높아질전망이다.서울시내의한공인중개사무소에매물전단이붙어있다.(사진=뉴스1)9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토허구역효력이발효된지난달20일부터이달7일까지실거래가신고된서울전자치구아파트매매거래량은총489건으로집계됐다.전년동기(2219건)에비해확연한감소폭(1730건·78.0%)이다.이는일단서울25개전자치구가토허구역으로지정되면서실거래가신고가더뎌진영향으로풀이된다.토허구역으로지정되면관할관청으로부터통상2주정도의심사를거쳐토지거래허가를받고정식매매거래계약을맺어야하며,이후30일이내실거래가신고를하면돼서다.다만이같은상황을고려하더라도자치구별거래량차이가너무크다는점은주목할대목이다.지난달20일부터이달7일까지강남구는80건(전년동기대비51.8%감소),서초구는45건(61.9%감소)의거래량을기록한가운데송파구는210건으로전년동기(153건)대비오히려37.3%늘었다.서울대표적학군지이자대규모정비사업이전개중인양천구도30건(67.4%감소)의선방한거래량을보였다.반면나머지자치구들은대부분한자릿수대거래량을기록하며사실상거래절벽에직면했다.토허구역으로묶인이후3주가량시간이흘렀지만강북구와노원구는단한건의거래도신고되지않았다.관악·성북·영등포구는단1건에그쳤고,도봉·종로·중랑·마포·성동구도단2건의거래량을기록하는데그쳤다.특히업계에선이들자치구도시간이흐를수록입지별로거래량차이가벌어질수있다고내다봤다.김효선NH농협금융부동산수석위원은“강남3구와용산구와같이입지좋은자치구는충분히실거주하기좋고향후집값이더오를수있다는기대감도있기때문에토허구역에묶여도거래가꾸준히이뤄진다”며“토허구역지정이성동·마포구보다노도강과같은외곽지역에파급력이클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향후서울외곽지역거래절벽이지속할경우거주민들의불만이소송전등을통해표출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미정치권에서는토허구역과함께지정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등규제지역적법성여부를놓고치열한설왕설래가이어진마당이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서울도봉·강북·중랑·금천구,경기의왕시,성남중원구,수원장안·팔달구등8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으로묶은것은“위법”하다며국토교통부장관을상대로‘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취소등’을구하는행정소송채비에나서기도했다.주택법및시행령에따르면조정대상지역은지정한날이속하는달의직전달부터3개월의주택가격상승률이해당지역이속하는시·도소비자물가상승률의1.3배를초과한지역만지정할수있다.개혁신당법률자문위원회는국토부가‘7~9월’이아닌‘6~8월’통계를적용하면서8개지역이위법하게조정대상지역이됐다는입장이다.이와관련국토부는“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의결시점9월통계가공표되지않았으므로가장가까운달인6∼8월통계를토대로규제지역을적법하게지정했다”는입장이다.남궁민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법개정탁상공론그쳐선안돼”…최고세율하향가능성시사NDC논의엔“어려운선택의순간…국익최우선원칙당정대협력”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연합뉴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9일“세법개정이탁상공론에그치지않고배당확대를통한주주가치제고등실효성을담보할수있도록국민이제시한의견에당정대가화답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말했다.강실장은이날서울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에서“지난두달간국민,기업,금융시장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시적용되는세율을포함한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논의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재명정부는부동산으로과도하게집중된자금을주식시장,기업투자등생산적금융부문으로유도하는정책을추진해왔고,앞으로도그기조에변함이없을것”이라며“생산적금융대전환,자본시장활성화에국민께서보내주신지지와기대에부응할수있는논의가이뤄지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주식시장활성화라는목표에방점을찍고여론도충분히반영해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결정하겠다는취지다.앞서정부는지난7월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배당소득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분리해과세하고,소득구간별로세율을달리하기로했다.정부안에서는배당소득3억원초과분에최고35%의세율이적용된다.이후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는코스피의상승세를뒷받침하기위해최고세율을25%까지인하하자는목소리가나온바있다.최근정부가이를원점에서논의하기로하고,김민석국무총리는“열어놓고정리하겠다”고밝힌데이어대통령실에서도하향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강실장은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와관련해서는“기후위기로부터미래세대를보호하는한편,산업이지속적으로일자리를만들어미래세대에기회를제공하고사회전반의인공지능(AI)전환에어려움이없도록해야한다는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정부가어려운선택을해야하는순간,판단기준으로일관되게유지해온‘국익최우선’의원칙으로당정대가긴밀히협력해야겠다”고강조했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와관련해서는“인명피해가발생해매우유감스럽다”며“사고수습에만전을기하고사망자·유가족지원에부족함이없어야한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고질적인안전불감증을일소하고선진국에걸맞은산업현장안전수준을확보하기위해법률과예산의뒷받침이꼭필요하다”며“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의조속한통과와산재근절을위한예산1조5634억원확정에여당의적극적협조를요청한다”고덧붙였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7일오후대전유성구국립중앙과학관에서열린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항소포기로대장동관계자들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배임혐의무죄가확정되고‘성남시수뇌부’의개입을항소심에서다툴여지도사실상차단됐다.현재심리가중단된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재판과도연관돼있어정치적논란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李대통령배임에특경가법적용불가전망정근영디자이너대장동사건에서이대통령에게적용된혐의는특경가법상배임과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2가지다.두혐의모두민간업자재판에서는무죄가나왔다.1심재판부는대장동사업에서배임이있었다는점은인정하면서도,이들에게특경가법상배임이아닌형법상업무상배임을적용해야한다고봤다.특경가법상배임을증명하려면5억원이상(징역3년이상)또는50억원이상(징역5년이상)으로각각피해액이특정돼야하는데,재판부는“2015년사업확정당시를기준으로민간업자들의구체적재산상이득액수가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입증되지않았다”고봤다.특경가법상50억원이상배임의법정형은무기징역또는5년이상의징역으로,형법상업무상배임(10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보다훨씬높다.이에검찰이항소심에서구체적액수를계산해서특경가법적용을재차주장할방침이었으나항소를포기하면서민간업자들을가중처벌할길은없어졌다.이대통령의재판이재개될경우받을수있는최대형량도무기징역에서10년이하의징역으로낮아졌다.한차장검사출신변호사는“공범이무죄가났다고해서다른공범에게무죄를선고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후임재판부는이미확정된선례를따를수밖에없을것”이라고했다.중형의근거가된형법상배임죄에대해서는여당에서폐지를추진하고있다.만일항소심재판중배임죄가폐지되면업무상배임죄도면소판결을받거나검찰에서공소를취소할가능성이있다.━성남시와의연결고리‘428억’뇌물약속혐의인정안돼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지난달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유전본부장은이날8년및벌금4억원,8억1000만원의추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뉴스1대장동민간업자들과성남시청을잇는연결고리인‘428억’에대한뇌물혐의무죄도확정됐다.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에게428억을주기로약속했다는혐의(뇌물공여약속)에대해재판부는무죄판단했다.재판부는김만배씨가대장동사업이익금중428억을‘유동규측’에제공하기로약속했다는점자체는인정하면서도,이들이주고받을돈은“배임의범죄수익을분배한것에불과해별도로뇌물죄는구성하지않는다”고했다.정진상전성남시정책실장역시같은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재판중이어서이부분무죄를받을공산이커졌다.이때문에항소포기로이대통령과민간업자들의연결고리가약해졌다는분석이나온다.대장동1심재판부는“이재명·정진상등은민간업자들이시장재선을도와준사례등을모두보고받아알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적시했다.이대통령의개입가능성을열어둔것이다.그러나항소포기로검찰이뇌물약속을고리로성남시수뇌부의개입을주장할여지가줄었다.한고법판사는“대장동사건1심은유동규전성남도시공사개발본부장을대장동배임혐의의주범으로지목했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유전본부장이주범이라는1심의결과를인정하는셈”이라고했다.이대통령의또다른핵심혐의인이해충돌방지법위반도항소포기로사실상민간업자들의무죄가확정됐다.재판부는범행시점을2015년8월19일(사업시행자선정일)이라고보고,검찰이이로부터공소시효7년이지난상태에서기소했다며아예면소로판단했다.검찰로서는2014년8월~2023년1월에걸쳐범행이이뤄졌다고주장해온만큼항소심에서범행시점에대한판단을뒤집는게과제였다.이해충돌방지법위반은검찰이김만배6111억원,남욱1010억원,정영학646억원등총7814억원의민간업자들의부당이익추징을요구한혐의여서1심면소가확정되며범죄수익환수도불가능해졌다.9일김영석대검찰청감찰1과검사는검찰내부망인이프로스에“1심재판부는유사사례의법리만을토대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를무죄로선고하면서추징하지않았다”며“항소포기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의중요쟁점(재산상이익취득시기등)에대한상급심의판단을받을기회조차잃었다”고지적했다.━법조계"이례적항소포기…檢으로선방어가최선"9일오후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설치된게양대에걸린태극기와검찰기가바람에나부끼고있다.대장동수사·공판팀은"8일오후무렵대검과중앙지검지휘부에서알수없는이유로항소장제출을보류하도록지시했고,급기야어떤설명이나공식지시없이기다려보라고만하다가자정이임박한시점에'항소금지'라는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를했다"고폭로했다.뉴스1법무부는항소포기를지휘하지는않았다고주장한다.하지만법무부내부적으로항소가적절하지않다는내부판단은내렸다는입장이다.법무부관계자는“유전본부장과정민용변호사가구형량보다높은중형을선고받은점등에비춰항소기준에맞지않다”고했다.그러나김만배씨의경우검찰에서징역12년을구형했으나8년이선고됐다.정영학회계사는10년을구형했으나5년이,남욱변호사는7년을구형했으나4년이선고됐다.선고된형량이구형의3분의1이하일때항소하는데,이사건의경우항소기준에맞지않아항소하지않았다는것이해당관계자의설명이다.하지만이같은판단은각범죄사실에전부유죄가선고됐을경우를전제로한다는것이법조계의중론이다.주요혐의에서무죄가나왔는데항소를포기한전례를찾기힘들다는것이다.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명백한법리적오류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1심에서일부무죄가나왔는데항소를포기하는건본적이없다”고했다.한검찰출신변호사는“무죄에대해항소포기를안하는관행에비춰보면납득이어려운상황”이라며“이대통령이검찰의무분별한상소관행을비판한점을받아들인게아닌가싶다”고지적했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