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피고인들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에대해여야가격렬한공방을벌였습니다.국민의힘신동욱수석최고위원은오늘(8일)국회기자간담회에서"검찰항소포기는굉장히심각한문제"라며"법무부장관이항소를반대했다면응분의책임을져야한다"고밝혔습니다.박성훈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에서대장동수사팀이윗선의부당한지시로항소하지못했다고입장문을낸것에대해"'친명(친이재명)좌장'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해검찰항소를막았다"며"정치적개입에따른사건무마시도"라고비판했습니다.박수석대변인은"검찰이권력의외압에굴복해항소포기결정을내렸다는것은이대통령관련재판을포기하겠다고선언한것과다르지않다"며"선고형량이구형에미치지못했다면항소는지극히당연한일이지만,이(항소포기)결정으로수천억원대개발이익을국고로환수하는길도사실상막혔다"고말했습니다.국회법제사법위위원인나경원의원은SNS를통해"사법정의를암매장시켰다"며"누가왜어떤지시로항소를막았는지,결국대통령실개입이있었는지를철저히밝혀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한동훈전대표는SNS에서검찰의항소포기에대해"대한민국검찰은자살했다"며"권력오더(명령)를받고개처럼항소포기해주는이따위검찰을폐지하는데국민이반대해줘야할이유는뭔가"라고반문했습니다.이어"더러운불법지시를한대통령실,법무부,대검,중앙지검관련자모두감옥가야하고,다끝나고징징대는현담당검사도처벌받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반면더불어민주당장윤미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검찰이대장동민간업자들에대해항소하지않기로결정한것은검찰의법리판단에근거한것이며무분별한항소관행을자제하기로한방침에따른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장대변인은국민의힘이"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해검찰항소를막았다"고비판하는것에는"나가도너무나간것"이라며"특히이재명대통령을걸고넘어지며공개적인재판불복선언이라고하는것은도를넘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이미4년에서6년의중형이선고된대장동일당에대해항소의필요성이크지않다고판단한것을두고'대장동일당봐주기'라거나이례적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며"국민의힘은이번검찰의항소자체를정치적공세의수단으로삼지말길바란다"고전했습니다.앞서검찰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를비롯한민간업자들의1심판결에대해항소포기를결정했습니다.당초검찰은항소가필요하다는태도였지만,법무부는이미검찰구형량의절반이상인중형이선고됐고법리적용에도문제가없다는의견이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차재연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대장동#검찰#항소#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유동규,김만배씨등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을두고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수사팀은윗선에서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로항소장제출을막았다고강하게반발했고,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사의를표명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부장원기자,중앙지검장이사의를표명했는데,이유가취재됐나요.[기자]사유를따로밝히지는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오늘낮12시쯤정진우검사장이사의를표명했다고만기자단에공지했습니다.앞서검찰은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등의1심판결에대해항소기한인어제자정까지항소장을내지않았습니다.이결정과관련해내부반발이커지자거취를밝힌것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공소유지를맡았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검찰내부망에올린글에서중앙지검장이항소장을결재했지만,대검반부패부장이재검토하라고했고결국중앙지검장도불허했다고주장했습니다.앞서1심에서유전본부장과김씨는각각징역8년을선고받았습니다.이들을포함한피고인5명은모두판결에불복해항소한상태입니다.앞서검찰은이들에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를적용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손해액을정확하게산정할수없다며특경가법대신업무상배임죄와형법상배임죄를기준으로형량을정했습니다.검찰이국민적관심이큰주요사건에서법리적용과양형을다툴여지에도상급심판단을포기한건상당히이례적입니다.[앵커]검찰내부반발이거센데,수사팀이직접입장문을냈죠.[기자]그렇습니다,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그제대검지휘부보고가끝날때까지도내부적으로항소방침에이견이없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어제오후갑자기알수없는이유로보류지시가내려왔고,자정이임박한시점에'항소금지'라는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로항소장을내지못하게했다고비판했습니다.애초에항소방침을세웠는데,윗선지시로가로막혔다는주장입니다.법무부관계자는이와관련해YTN과통화에서1심판결을내부검토한결과검찰항소기준에맞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전했습니다.대법원판례가충실히인용됐고양형도충분히반영된것으로보인다는겁니다.일반적으로선고된형량이구형의3분의1에미치지못할때항소하는데,이사건피고인들에게는구형의절반이상씩선고됐고일부는더무거운형을선고받아항소기준에맞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습니다.다만이번항소포기는법무부가아닌검찰지휘부가원칙에따라결정한거라면서,무리하게기계적으로항소하는관행을고치는바람직한결정으로본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론머스크테슬라CEO.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테슬라가K배터리의새로운먹거리인에너지저장장치(ESS)분야에서큰손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K배터리의북미생산능력과미국의대(對)중국관세정책에힘입어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가한국배터리를탑재한ESS생산을확대하는데힘쓰고있는모습입니다.테슬라와K배터리의협력이전기차에서ESS로넓어지고있어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삼성SDI(006400)공급논의최근주식시장에선테슬라와삼성SDI의ESS분야협력이주목받았는데요.삼성SDI와테슬라가ESS용배터리계약을논의하고있다는소식이알려지면서입니다.계약규모는조원단위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삼성SDI는미국인디애나주에세운스텔란티스전기차합작공장내일부라인을전환해ESS배터리를생산하는방안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삼성SDI가테슬라와의수주계약을확정할경우배터리공급은이번이처음은아닙니다.무려9년전인2016년머스크CEO가자신의엑스계정(옛트위터)을통해삼성SDI가테슬라의ESS용배터리를공급하고있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후CATL을위시한중국이원가경쟁력을앞세워ESS용배터리시장을점차확대하면서K배터리입지가크게위축됐지만올해들어미국이중국산배터리에60%수준의고율관세를부과하고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산업수요가커지면서K배터리에도기회가열리게된셈이죠.━LG엔솔은6조잭팟LG에너지솔루션미국미시간법인전경.사진제공=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373220)은이미지난7월테슬라로추정되는글로벌기업과2027년부터3년간5조9442억원규모의ESS용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공급한다고공시한바있습니다.지난해매출25조6000억원대비23.2%에해당하는초대형규모수주입니다.LG에너지솔루션은올3월테슬라,애플등을주요고객사로두고있는글로벌에너지관리업체'델타일렉트로닉스'와4GWh규모의주택용ESS배터리계약을체결하는등ESS수주에속도를내왔습니다.━테슬라ESS3분기매출44%급증이처럼테슬라가K배터리의ESS배터리를주문한데엔자사의에너지사업이순항하고있다는점도크게작용했습니다.3분기실적발표를보면에너지사업이전기차사업보다성장세가가파르다는점을확인할수있는데요.에너지생산·저장부문매출은전년동기대비44%늘어난34억2000만달러(약5조원)로테슬라사업부문중가장높은성장세를기록했습니다.본업인전기차매출은같은기간6%증가하는데그쳤습니다.테슬라의산업용ESS메가팩.테슬라홈페이지캡처머스크가구상하는미래AI사회에서중요한솔루션은ESS입니다.일찍이ESS시장에진출했던머스크전략이들어맞는시점이본격적으로도래하고있으며ESS에들어가는LFP배터리의중요성이갈수록커지고있다는분석입니다.━AI데이터센터용ESS프로젝트줄이어북미시장에선AI데이터센터용ESS프로젝트가잇따라추진되고있습니다.AI데이터센터는기존데이터센터보다최대10배의전력을소모하는데ESS가정전을방지하는비상전력시스템역할을맡습니다.시장조사기관SNE리서치에따르면글로벌ESS시장은2023년185기가와트시(GWh)에서2035년1232GWh로성장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때문에테슬라는LFP배터리자체생산도추진중입니다.테슬라는올해6월말엑스(X)에미국네바다주스파크스에건립중인LFP배터리공장을찍은동영상을게시했습니다.이영상에는대규모공장을외부에서찍은전체전경과내부시설,자동화설비와공정,건설인력들이여러작업을하는모습이담겼습니다.테슬라측은“북미최초LFP셀제조공장의완공이임박했다(NearingcompletionofourfirstLFPcellmanufacturingfactoryinNorthAmerica)”라고밝혔습니다.머스크의AI스타트업xAI가개발한챗봇그록계정으로이게시물아래에는“테슬라의북미첫LFP배터리셀제조공장은기가팩토리네바다에자리잡고있다”며“이공장은수입배터리에대한의존도를줄이는것을목표로하며테슬라의지속가능성목표달성에기여할것”이라는댓글이달리기도했습니다.김기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8월통계사용에"9월의도적배제"…與"공표전정보"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단지.2025.11.6/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서미선박기현기자=여야는8일10·15부동산대책발표때정부가9월통계를의도적으로누락했다는논란이불거진것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이"통계조작정치의반복"이라고비판하자더불어민주당은9월통계는'공표전정보'였다면서"궤변을중단하라"고맞받았다.국민의힘은국토교통부가대책발표전9월통계를수령했다는의혹이추가로제기되자정부차원진상조사와김윤덕국토부장관사퇴를촉구하는한편,거부시국회에서김장관해임건의안을추진하겠다고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정책을먼저정해놓고결론에맞춰통계를골라쓰는통계조작정치"라며"6~8월이아닌7~9월통계가적용됐을경우서울전지역과경기12개시·구규제가불가능해입맛에맞는통계를쓴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규제대상이아니어야할지역주민은대출한도가대폭줄어들고,재건축·재개발조합원지위양도가금지되는등직접적재산피해가발생하고있다"며"통계배제결정과정,심의자료및관련문서,책임자모두국민앞에공개하라.잘못된규제로피해를본지역은즉시원상복구돼야한다"고했다.주택법에따르면투기과열지구지정을위해선최근3개월간집값상승률이물가상승률의1.5배이상이어야한다.국토부는발표시점기준'최근3개월'에해당하는7~9월이아닌6~8월통계를사용한점이드러나논란이됐다.국토부는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전9월통계를확보하지못했다고해명했으나대책발표이틀전,주정심절차개시전통계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국민을우롱하고모독한조직적은폐"라며"국정감사에서허위답변으로국민을기만한기획재정부장관과정책실장등관련자전원을위증혐의로고발하는방안을엄중히검토하겠다"고말했다.그는9월통계가적용됐다면서울도봉·강북·중랑·금천,경기의왕·성남·중원,수원장안·팔달은규제대상지역에서빠졌을것이라며"이젠국민분노를똑똑히보여줄때"라고덧붙였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에서면브리핑을내고"목적은부동산정책'실패기우제'"라며"통계조작궤변을중단하라"고말했다.그는"주정심에는다수민간위원이포함돼있다.통계법제27조의2및제39조에따라공표전통계를민간위원이포함된위원회에제공·누설하는행위는3년이하징역형에처할수있는중대범죄행위"라고밝혔다.이어"공표전정보가일부위원에게먼저새어나가는불공정을막고모두에게투명하게공개하는게정부책무"라며"이번대책은가장근접한월자료를사용하도록한주택법시행령에근거해6~8월확정통계만으로시장과열조짐이명백하다는명확한정책적판단하이뤄진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미확인된위험신호를두고9월통계발표만기다리며시장불안심리가확산하는정책의골든타임을놓쳤다면그것이야말로명백한직무유기"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의적법한행정을조작으로매도하고불법까지종용하는무책임한공세는국민의준엄한심판을받을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일0시,대장동1심사건항소기한넘겨[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이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김래현기자=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1심선고에항소를포기한가운데,사건의담당검사가항소포기배경에법무부장·차관,대검찰청반부패부장의반대가있었다고주장했다.대장동사건을수사했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8일오전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항소장을제출하지못한경위를설명하며이같이밝혔다.강검사에따르면지난3일사건담당수사·공판팀은회의를통해항소를제기하기로의견을취합했다.이후항소장,보고서등을작성해내부에보고하고,대검에승인을요청했다.전날에는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항소제기를결재받기도했는데,대검반부패부장이재검토를지시하면서항소장접수가미뤄졌다고강검사는설명했다.공판담당검사들은항소마감시한이임박하자전날4차장검사를찾아항소해야한다는의견을건의했다.그러나대검으로부터'배임죄는유죄가선고됐고,유동규전본부장은구형보다중형이선고돼항소의실익이없다'는취지통보를받았고,검사장도불허해어쩔수없다는답변을받았다고한다.강검사는수사·공판팀검사들이7일관련업무로대검등에상황을확인하는과정에서'대검내부적으로항소할사안으로판단했으나법무부장·차관이반대했고,중앙지검수뇌부가대검을설득하고있다'는이야기를전해들었다고도언급했다.강검사는"해당사건의항소여부에대해대검에서법무부에승인요청을한경위와그적법성판단근거가무엇인지,중앙지검과대검수뇌부가판단을번복하게된경위에대해국민과검찰구성원에게설명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지난달31일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에게각징역8년을선고했다.유전본부장에게는벌금4억원과추징금8억1000만원을,김씨에게는추징금428억원도각명령했다.정민용변호사는징역6년에벌금38억원과추징금37억원을,정영학회계사와남욱변호사는각각징역5년과징역4년을선고받았다.중형을선고받은이들은도망염려가인정된다는재판부의판단에따라모두법정구속됐다.유전본부장을필두로한피고인전원은법원에항소장을제출했다.대장동사건은무죄판단이난부분이있고,구형보다낮은형량이선고됐다는점등에서검찰도항소할것으로예상됐다.하지만항소장제출마감기한인이달7일까지검찰이항소하지않으면서이들에게항소심에서1심보다무거운형이선고될가능성은없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유동규,김만배씨등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을두고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수사팀은윗선에서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로항소장제출을막았다고강하게반발했고,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사의를표명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부장원기자,중앙지검장이사의를표명했는데,이유가취재됐나요.[기자]사유를따로밝히지는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오늘낮12시쯤정진우검사장이사의를표명했다고만기자단에공지했습니다.앞서검찰은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등의1심판결에대해항소기한인어제자정까지항소장을내지않았습니다.이결정과관련해내부반발이커지자거취를밝힌것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공소유지를맡았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검찰내부망에올린글에서중앙지검장이항소장을결재했지만,대검반부패부장이재검토하라고했고결국중앙지검장도불허했다고주장했습니다.앞서1심에서유전본부장과김씨는각각징역8년을선고받았습니다.이들을포함한피고인5명은모두판결에불복해항소한상태입니다.앞서검찰은이들에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를적용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손해액을정확하게산정할수없다며특경가법대신업무상배임죄와형법상배임죄를기준으로형량을정했습니다.검찰이국민적관심이큰주요사건에서법리적용과양형을다툴여지에도상급심판단을포기한건상당히이례적입니다.[앵커]검찰내부반발이거센데,수사팀이직접입장문을냈죠.[기자]그렇습니다,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그제대검지휘부보고가끝날때까지도내부적으로항소방침에이견이없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어제오후갑자기알수없는이유로보류지시가내려왔고,자정이임박한시점에'항소금지'라는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로항소장을내지못하게했다고비판했습니다.애초에항소방침을세웠는데,윗선지시로가로막혔다는주장입니다.법무부관계자는이와관련해YTN과통화에서1심판결을내부검토한결과검찰항소기준에맞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전했습니다.대법원판례가충실히인용됐고양형도충분히반영된것으로보인다는겁니다.일반적으로선고된형량이구형의3분의1에미치지못할때항소하는데,이사건피고인들에게는구형의절반이상씩선고됐고일부는더무거운형을선고받아항소기준에맞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습니다.다만이번항소포기는법무부가아닌검찰지휘부가원칙에따라결정한거라면서,무리하게기계적으로항소하는관행을고치는바람직한결정으로본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李대통령위한것처럼교묘하게눈속임"野"'친명좌장'정성호장관,검찰항소막아"[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이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정윤아기자=여야는8일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실형을선고받은민간업자들에대한항소를하지않은것을두고엇갈린반응을내놨다.국민의힘이"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해검찰항소를막았다"고주장하자,더불어민주당은"이대통령은판결문에적시돼있듯이대장동일당의뇌물수수와무관하다"고맞섰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국민의힘이대장동항소심결정을두고'정치적개입'이라며이재명대통령을겨냥하고있지만,이는사실관계와법리를무시한채이미무너진정치적프레임에기대려는구태정치일뿐"이라고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은판결문에적시있듯이대장동일당의뇌물수수와무관하다"며국민의힘을향해"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을겨냥한왜곡된수사가아니라,국민의삶을지키기위한정의로운수사를촉구해야할때"라고했다.장윤미민주당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무분별한항소관행을자제하기로한방침에따른것"이라며"검찰의항소'포기'가아닌항소'자제'를국민의힘은침소봉대하지말라"고했다.또"법원판단에눈을감고,마치이번항소자제가이재명대통령을위한것처럼교묘하게눈속임을하려는것은온당하지않다"며"국민의힘은이번검찰의항소자제를정치적공세의수단으로삼지마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반면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친명좌장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해대장동재판의검찰항소를막은것으로,정치적개입에따른사건무마시도"라며"대장동일당들에대한1심선고가나온직후부터대통령실과민주당,이재명정부는노골적인이재명지키기무리수를남발해왔다"고했다.이어"민주당은이재명재판중지법추진방침을정했다가잠시보류했다"며"정부·여당이추진중인배임죄가폐지되면대장동사건은유죄가아니라면소로흘러갈수있다.그리고오늘의항소포기결정은그결과에직접연결된다"고주장했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재판이이대로가면대장동문제가이재명대통령이최종책임자라는부분이나타나기때문에중단하려고한것"이라며"이대통령에게재판재개부분은굉장히공포스러울것"이라고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서"입법내란으로검찰을해체시키고그에굴종한수뇌부가대장동범죄의수뇌부,이재명대통령으로향하는수사를스스로봉인한것"이라며"범죄자대통령때문에나라가무너진다"고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지난달31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를받는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에게각징역8년을선고했다.검찰은전날이들에대한항소를포기했다.이후대장동개발비리사건과관련한검찰의항소결정이갑자기뒤집혔다는논란이불거졌고,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이날사의를표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포기에수사팀반발…담당검사"법무부장·차관이반대"주장李대통령사건도연루…한동훈"뒤늦게사표,불법지시따랐으니범죄"정진우신임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지난7월4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열린자신의취임식에참석하고있다./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이재명정부첫서울중앙지검장인정진우중앙지검장(63·사법연수원29기)이8일사의를표명했다.지난7월4일취임한이후4개월여만이자검찰이전날(7일)민간업자의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에대한항소를포기한지하루만이다.서울중앙지검은이날공지를통해"정지검장이금일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구체적인사유는밝히지않았다.정지검장사의는민간업자의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의1심재판에대한항소포기사태와관련된것으로해석된다.앞서중앙지검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등5명의1심판결에항소시한인7일자정까지항소장을제출하지않았다.검찰이항소하지않으면서'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2심재판에서는1심형량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고검찰이추정한수천억원대배임액수추정도불가능하게됐다.유전본부장과김씨는각각징역8년을선고받고항소한상태다.당시공사투자사업팀장이던정민용변호사는징역6년,남욱변호사와정영학회계사는각각징역4년,5년판결에대해불복했다.검찰이1심에서구형량에못미치는형이선고되고일부무죄판단이나왔음에도항소를포기한건극히이례적이다.당초중앙지검과대검지휘부는항소제기방침을세웠지만법무부에서항소가불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법무부는유전본부장은구형량이상이선고됐고1심판결에법리적허점이없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대장동수사·공판팀은부당한지시와지휘를통해항소장제출을막았다고반발하며후폭풍이이어지고있다.내부의견을모아항소를준비하고있었지만대검지휘부에서알수없는이유로항소를막았다는것이다.대장동사건공소유지를맡은강백신대구고검검사(34기)는이날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검사장(중앙지검장)이항소제기를승인했고내부결제를완료했다"면서도이후"4차장검사가대검에서불허했고검사장께서도불허해어쩔수없다고답변했다"고썼다.강검사는"대검내부적으로도항소할사안으로판단한후법무부에항소여부를승인받기위해보고했고,검찰과에서장관에게항소의필요성을보고했으나장관과차관이이를반대했다"고주장했다.대장동사건에대한법원과검찰판단은재판이중단된이대통령사건과도연관돼정치적논란으로도번지고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정지검장사의직후페이스북을통해"대통령실,법무부,대검의'불법항소포기'지시에따라서울중앙지검장이뒤늦게사표낸다고하던데,다끝나고이러면뭐합니까"라고했다.또"12월3일밤젊은계엄군들이거부했듯이불법지시는따를의무가없고,거부하는것이공직자의의무입니다.징징대지마십시오.불법지시를따랐으니이미범죄"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동유럽의트럼프'오르반헝가리총리와백악관서정상회담후결정루마니아주둔미군감축질문에"총숫자그대로지만재배치""물가,바이든때보다지금이훨씬나아"…'필버폐지'망설이는공화에"큰실수"발언하는트럼프(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이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가진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와의오찬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7(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조준형특파원=유럽과인도등에러시아산에너지수입중단을촉구해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헝가리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1년간문제삼지않기로했다.AFP통신에따르면미국은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헝가리와의정상회담후헝가리의러시아산유류와가스수입에대해1년간제재예외를허용키로했다고백악관당국자가밝혔다.아울러헝가리는미국산액화천연가스(LNG)6억달러(약8천600억원)상당을구입하기로약속했다고이당국자는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와의오찬회담에서헝가리의러시아산에너지수입과관련한기자들질문에"그(헝가리총리)로서는(러시아외)다른지역에서원유와가스를확보하는것이힘들것"이라며"(예외적용을)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러시아에우크라이나전쟁을끝낼것을압박하는한편,유럽등의러시아산원유구입이러시아의전쟁자금줄역할을하고있다면서이를중단하라고촉구해왔다.인도에대해서는러시아산원유구입을이유로고율관세를적용하기도했다.그랬던트럼프대통령이헝가리에대해예외적용검토를언급한데는'동유럽의트럼프'로불리는오르반총리에게힘을실어주는측면이있어보인다.헝가리는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유럽연합(EU)회원국이지만,러시아산원유와가스에대한에너지의존도가높은실정이다.헝가리가드루즈바송유관을통해러시아로부터공급받는물량은전체원유수요량의64%에이른다.트럼프대통령은"헝가리는바다가없고항구도없어서어려운문제를안고있다"며"헝가리는(유럽국가들과)다른위치에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유럽다수국가는그런문제를갖고있지않다.그들은러시아로부터석유와원유를많이산다"며"나는그것에매우불편함을느낀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내년4월총선을앞두고재선을노리는오르반총리에대해"훌륭한지도자"라며"그를지지할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특히오르반총리의고강도이민단속정책을높게평가하며"유럽은이민문제에서엄청난실수를저질렀지만,그는이민문제에서실수하지않았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예고했던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정상회담이무산된데대해"그들은단지(전쟁을)아직끝내고싶어하지않는다"고말했다.헝가리총리만난트럼프(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이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왼쪽)와오찬회담을하고있다.2025.11.7트럼프대통령은루마니아주둔미군감축여부에대해"총숫자는그대로지만우리는사람들을여기저기재배치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나는루마니아사람들을좋아하고훌륭한사람들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이자리에함께한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은"루마니아에병력이계속남아있을것"이라며"다만병력을어떻게순환배치할지,규모가얼마가될지에약간의변화가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루마니아국방부는지난달29일자국과다른동맹들이"미국의유럽주둔감축결정을통보받았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등이보도했다.나토유럽회원국이미국의유럽병력감축사실을공식적으로인정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의'고물가'공세에대한반박도거듭이어갔다.그는"민주당이잘하는게몇가지있는데,부정선거를하고사람들을속이는것"이라며"바이든행정부는48년만에가장높은인플레이션을기록했고,우리는바이든정부때보다훨씬더낫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을중단하기위해공화당이민주당의필리버스터를강제종결시켜야한다고거듭촉구했다.그러면서공화당이필리버스터폐지에망설이는것이"큰실수"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가일어난지오늘(8일)로사흘째입니다.현장에는무거운자재가겹겹이쌓여있지만주변타워의붕괴위험때문에중장비사용이제한되고있는데요.중수본은빠른수색을위해사고타워양쪽에있는타워해체도진행하기로결정했습니다.자세한내용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통해들어보겠습니다.전동흔기자.[기자]네.저는지금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현장에나와있습니다.소방당국이밤샘구조작업을벌였지만여전히매몰자중2명의위치는확인하지못하고있습니다.현장은애속하게도보시는것처럼비가내리고바람이많이불어구조대원이활동할수있는여건도좋지않아보입니다.타워가무너지자당시현장에있던작업자9명중7명이매몰됐는데요.현재까지사망판정을받은작업자는3명,사망으로추정되는작업자는2명,생사와위치가파악되지않은작업자는2명입니다.소방당국은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부분은전부수색했고,미확인된2명은자재들에완전히눌려서육안이나내시경장비로수색할수없는부분에있는것으로추정합니다.위치가확인된3명에대해서도무거운H빔에눌려있는등당장밖으로구조하기어려운구조라고당국은전했습니다.사망자중2명은구조돼병원으로옮겨졌지만나머지5명은아직매몰돼있는상태입니다.사고발생이후끊임없이수색작업을하고는있지만현장내부에는철골기둥과각종잔해들이얽히고설킨데다가2차붕괴위험성도배제할수없어수색작업에난항을겪고있습니다.상황이이렇다보니중앙사고수습본부는오늘(8일)추가붕괴가능성이있는4호기와6호기를해체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제뒤로보이는넘어진구조물이보일러타워5호기입니다.양옆으로타워4,6호기가있는데요.타워4호기와6호기도취약화작업이어느정도이루어져불안정한상태이기때문에사고현장에섣불리크레인장비를동원한다면2차피해가발생할수있습니다.이때문에수색에차질을빚자중수본은어제(7일)오후11시피해자가족대표등이참여한회의에서이같이결정하고발파에필요한준비작업을시작했는데요.당초4,6호기해체와보강을놓고논의가이어져왔지만해체로가닥을잡았고,울산시관계자에따르면이르면다음주화요일발파가될것으로전망됩니다.4,6호기가해체되면크레인등중장비를동원할수있어,매몰자구조속도를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한편,경찰에이어울산지검도공공수사전담부서소속검사와수사관등10명으로전담팀을구성하는등관련수사도본격화하는모습입니다.지금까지울산화력발전소보일터타워붕괴현장에서연합뉴스TV전동흔입니다.[영상취재기자:김민엽]#붕괴#매몰#울산#수색#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야간수색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전동흔([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1유동규,김만배씨등에대한항소를포기했습니다.수사팀은윗선에서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로항소장제출을막았다고강하게반발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성호기자,피고인들은항소했는데,검찰은하지않은거죠.[기자]네,1심판결선고일인지난달31일로부터7일이내인항소기한,그러니까어제자정까지검찰이항소장을제출하지않았습니다.대장동비리의혹으로기소된피고인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그리고김만배씨를비롯해모두5명입니다.유전본부장은징역8년과벌금4억원,8억천만원추징명령을받았고,김씨는징역8년과428억원추징이내려졌습니다.피고인들은모두판결에불복해항소한상태입니다.이들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손해액을정확하게산정할수없다며특경가법대신업무상배임죄와형법상배임죄를기준으로형량을정했습니다.검찰이국민적관심이큰주요사건에서법리적용과양형을다툴여지에도상급심판단을포기한건상당히이례적입니다.이에따라항소심은진행되지만,형량을높일수없고피고인들이1심결과를놓고부당하다고주장하는쟁점에대해서만법원이판단합니다.[앵커]수사팀이강하게반발하고있죠.[기자]네,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오늘새벽장문의입장을배포했습니다.중앙지검과대검찰청지휘부에항소예정보고등내부결재절차를이행했고,그제대검지휘부보고가끝날때까지도이견이없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어제오후갑자기알수없는이유로항소보류지시가내려왔고,자정이임박한시점에'항소금지'라는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로항소장을내지못하게했다고비판했습니다.애초에항소방침을세웠는데,윗선지시로가로막혔다는주장인데요.이사건에민주당이기업경영부담을덜어주겠다며폐지를추진하는배임죄가적용돼있고,이재명대통령이검사들의무분별한상소관행에비판적인시각을드러낸것도영향을준것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다만이사건이현재중지된상태인이대통령의대장동사건재판과도연관이있다는점에서정치적논란으로이어질수밖에없어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조성호입니다.YTN조성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마·한파매출피해,이제보험으로대비날씨기준만넘으면증빙없이보험금지급실효성높이려면민간·공공지원병행돼야전통시장자주이용하시나요?저는집근처에전통시장이있어간단한먹을거리를살때나식재료를살때종종이용하곤합니다.그런데날씨가너무춥거나,비가너무많이오면두꺼운옷을꽁꽁싸매고,혹은큰우산을꼭쥐고나가기쉽지않죠.이럴땐대형마트를이용할수밖에요.장마철폭우나갑작스러운폭설이들이닥치면전통시장상인들의하루장사는통째로날아갑니다.야속한날씨가원망스러울거예요.그런데최근한보험사에서강수량이나기온같은기상지수가일정기준을넘기면자동으로보험금을지급하는'날씨보험'을내놨습니다.개별상인이매출손실을일일이증빙하지않아도날씨트리거를만족하면보상이나오는방식이에요.복잡한피해증빙절차없이빠르게지원받을수있다는점이장점입니다.날씨한번에매출'뚝'…보상은쉽지않아전통시장은야외노점이나천막,반개방형상가형태가많아기상영향이큽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2023년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따르면전통시장내영업점포수는2021년18만1574개에서2023년17만1529개로줄었고,같은기간일평균방문객은4672명에서3994명으로감소했습니다.전체유통시장에서전통시장의비중도8.9%에서7.6%로떨어졌어요.구조적취약성탓에상인들은날씨하나로매출이크게흔들리고그피해는곧바로생계문제로이어집니다.그런데그동안은'이익상실'에대해직접보상해주는정책이나상품이거의없었고개별매출손실을입증하기도쉽지않았습니다.보험업권에서전통시장피해보상을상품화하기어려웠던핵심이유는'피해와날씨의상관관계'와'개별점포의매출손실증빙'문제였습니다.누가"비가왔으니매출이줄었다"라고주장해도이를객관적으로증명하는건현실적으로쉽지않죠.또날씨가나쁠때보상받고도다른날에는더많은이익을얻어보험금으로이득을볼'초과이익'이우려된다는점도손보업계가신상품개발에신중했던이유입니다.'날씨지수가기준'지수형보험이에요이번에KB손해보험이내놓은상품은기상관측자료를바탕으로'지수'를설정합니다.가입시점에△특정강수량이상△최고기온·최저기온기준등날씨지수를선택하고,가입금액을정해두면보험기간중해당지수가실제로달성될경우약정한보험금이자동으로지급됩니다.▷관련기사:무더위·장마피해,즉각보험금나온다고?'지수형보험'정체는(3월21일).[보푸라기]폭염에태풍까지…보험사,기후이변대응필요한이유는(7월12일).개별매출을증빙할필요없이기상지표자체가보상근거가되는방식이에요.이때문에보상신속성이높고분쟁소지도줄일수있습니다.KB손보가내놓은상품은기본적으로강수량날씨지수특약을기본담보로하고여기에최고기온·최저기온날씨지수특약을추가할수있도록설계됐습니다.필요에따라강수량만보장하거나,혹은고온·저온리스크를동시에설정해더촘촘히보장받을수있어요.기본담보인강수량지수는하루누적강수량이10~80㎜이상일경우보험가입금액을지급합니다.강수량이10㎜면2만원,20㎜면2만5000원을지급하고요.강수량이80㎜면최대5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최고기온지수가38℃면1만5000원,최저기온지수가-13℃면3만5000원을받을수있고요.연간보상제한횟수는없습니다.이상품은전통시장상인회나특정시장,지자체등이보험사와계약을맺고,개별전통시장점포가피보험자가되는방식입니다.단체형은한정으로판매되는데,특정시장내점포3분의1이상이가입할경우가능합니다.실제보험금얼마나될까?KB손보가예로든가입시뮬레이션을살펴볼게요.만약시장내점포수가500개인A시장이이보험에가입한다고할게요.가입담보는강수량기준치40㎜(3만5000원보장),최고·최저기온지수각각35℃(1만5000원보장),-11℃(1만5000원보장)입니다.이렇게되면보험료는점포당약64만원이나온다고해요.시장일괄가입시에는2억9000만원이고요.강수량발생횟수가9회,최고·최저기온발생횟수가각각5회와18회라고가정하면한점포가연간지급받는보험금은78만원입니다.다만이는가상의시나리오라실제보험금지급금액은개별계약조건과약관에따라다를수있어요.장점은분명합니다.복잡한매출증빙없이도날씨지표만으로보상이이뤄지니신속한자금지원이가능하고상인입장에서는정신적안정감도큽니다.지수기준충족·보험료부담고려해야다만이런지수형보험은구조상기상조건이일정기준에도달했을때만보험금이지급되기때문에정작비가와서매출이줄었더라도지수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보상받지못하는경우도생길수있습니다.또상인들이자비로보험료를내기엔부담이큰게사실이에요.전통시장상인들의평균매출이나순이익규모를고려하면보험료가적지않은비용이죠.예를들어농작물재해보험처럼일부금액을정책적으로보조해주면참여문턱이확낮아질수도있겠죠.▷관련기사:[보푸라기]산불에농작물·가축잃었을때보상은?(3월29일).전통시장상인들에게날씨는작은문제같아도생계와직결되는큰변수입니다.이번지수형날씨보험은그동안증명하기어려웠던피해를기상데이터로연결해보상의길을열었다는점에서의미가큽니다.다만지수설정,단체가입조건,보조금·홍보등실무적과제를풀어야체감효과가커질것으로보입니다.날씨보험이상인들에게든든한우산이되어줄수있을지지켜볼까요?김민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