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탁상공론그쳐선안돼”…최고세율하향가능성시사NDC논의엔“어려운선택의순간…국익최우선원칙당정대협력”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연합뉴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9일“세법개정이탁상공론에그치지않고배당확대를통한주주가치제고등실효성을담보할수있도록국민이제시한의견에당정대가화답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말했다.강실장은이날서울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에서“지난두달간국민,기업,금융시장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시적용되는세율을포함한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논의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재명정부는부동산으로과도하게집중된자금을주식시장,기업투자등생산적금융부문으로유도하는정책을추진해왔고,앞으로도그기조에변함이없을것”이라며“생산적금융대전환,자본시장활성화에국민께서보내주신지지와기대에부응할수있는논의가이뤄지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주식시장활성화라는목표에방점을찍고여론도충분히반영해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결정하겠다는취지다.앞서정부는지난7월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배당소득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분리해과세하고,소득구간별로세율을달리하기로했다.정부안에서는배당소득3억원초과분에최고35%의세율이적용된다.이후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는코스피의상승세를뒷받침하기위해최고세율을25%까지인하하자는목소리가나온바있다.최근정부가이를원점에서논의하기로하고,김민석국무총리는“열어놓고정리하겠다”고밝힌데이어대통령실에서도하향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강실장은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와관련해서는“기후위기로부터미래세대를보호하는한편,산업이지속적으로일자리를만들어미래세대에기회를제공하고사회전반의인공지능(AI)전환에어려움이없도록해야한다는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정부가어려운선택을해야하는순간,판단기준으로일관되게유지해온‘국익최우선’의원칙으로당정대가긴밀히협력해야겠다”고강조했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와관련해서는“인명피해가발생해매우유감스럽다”며“사고수습에만전을기하고사망자·유가족지원에부족함이없어야한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고질적인안전불감증을일소하고선진국에걸맞은산업현장안전수준을확보하기위해법률과예산의뒷받침이꼭필요하다”며“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의조속한통과와산재근절을위한예산1조5634억원확정에여당의적극적협조를요청한다”고덧붙였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7일오후대전유성구국립중앙과학관에서열린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항소포기로대장동관계자들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배임혐의무죄가확정되고‘성남시수뇌부’의개입을항소심에서다툴여지도사실상차단됐다.현재심리가중단된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재판과도연관돼있어정치적논란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李대통령배임에특경가법적용불가전망정근영디자이너대장동사건에서이대통령에게적용된혐의는특경가법상배임과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2가지다.두혐의모두민간업자재판에서는무죄가나왔다.1심재판부는대장동사업에서배임이있었다는점은인정하면서도,이들에게특경가법상배임이아닌형법상업무상배임을적용해야한다고봤다.특경가법상배임을증명하려면5억원이상(징역3년이상)또는50억원이상(징역5년이상)으로각각피해액이특정돼야하는데,재판부는“2015년사업확정당시를기준으로민간업자들의구체적재산상이득액수가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입증되지않았다”고봤다.특경가법상50억원이상배임의법정형은무기징역또는5년이상의징역으로,형법상업무상배임(10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보다훨씬높다.이에검찰이항소심에서구체적액수를계산해서특경가법적용을재차주장할방침이었으나항소를포기하면서민간업자들을가중처벌할길은없어졌다.이대통령의재판이재개될경우받을수있는최대형량도무기징역에서10년이하의징역으로낮아졌다.한차장검사출신변호사는“공범이무죄가났다고해서다른공범에게무죄를선고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후임재판부는이미확정된선례를따를수밖에없을것”이라고했다.중형의근거가된형법상배임죄에대해서는여당에서폐지를추진하고있다.만일항소심재판중배임죄가폐지되면업무상배임죄도면소판결을받거나검찰에서공소를취소할가능성이있다.━성남시와의연결고리‘428억’뇌물약속혐의인정안돼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지난달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유전본부장은이날8년및벌금4억원,8억1000만원의추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뉴스1대장동민간업자들과성남시청을잇는연결고리인‘428억’에대한뇌물혐의무죄도확정됐다.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에게428억을주기로약속했다는혐의(뇌물공여약속)에대해재판부는무죄판단했다.재판부는김만배씨가대장동사업이익금중428억을‘유동규측’에제공하기로약속했다는점자체는인정하면서도,이들이주고받을돈은“배임의범죄수익을분배한것에불과해별도로뇌물죄는구성하지않는다”고했다.정진상전성남시정책실장역시같은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재판중이어서이부분무죄를받을공산이커졌다.이때문에항소포기로이대통령과민간업자들의연결고리가약해졌다는분석이나온다.대장동1심재판부는“이재명·정진상등은민간업자들이시장재선을도와준사례등을모두보고받아알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적시했다.이대통령의개입가능성을열어둔것이다.그러나항소포기로검찰이뇌물약속을고리로성남시수뇌부의개입을주장할여지가줄었다.한고법판사는“대장동사건1심은유동규전성남도시공사개발본부장을대장동배임혐의의주범으로지목했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유전본부장이주범이라는1심의결과를인정하는셈”이라고했다.이대통령의또다른핵심혐의인이해충돌방지법위반도항소포기로사실상민간업자들의무죄가확정됐다.재판부는범행시점을2015년8월19일(사업시행자선정일)이라고보고,검찰이이로부터공소시효7년이지난상태에서기소했다며아예면소로판단했다.검찰로서는2014년8월~2023년1월에걸쳐범행이이뤄졌다고주장해온만큼항소심에서범행시점에대한판단을뒤집는게과제였다.이해충돌방지법위반은검찰이김만배6111억원,남욱1010억원,정영학646억원등총7814억원의민간업자들의부당이익추징을요구한혐의여서1심면소가확정되며범죄수익환수도불가능해졌다.9일김영석대검찰청감찰1과검사는검찰내부망인이프로스에“1심재판부는유사사례의법리만을토대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를무죄로선고하면서추징하지않았다”며“항소포기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의중요쟁점(재산상이익취득시기등)에대한상급심의판단을받을기회조차잃었다”고지적했다.━법조계"이례적항소포기…檢으로선방어가최선"9일오후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설치된게양대에걸린태극기와검찰기가바람에나부끼고있다.대장동수사·공판팀은"8일오후무렵대검과중앙지검지휘부에서알수없는이유로항소장제출을보류하도록지시했고,급기야어떤설명이나공식지시없이기다려보라고만하다가자정이임박한시점에'항소금지'라는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를했다"고폭로했다.뉴스1법무부는항소포기를지휘하지는않았다고주장한다.하지만법무부내부적으로항소가적절하지않다는내부판단은내렸다는입장이다.법무부관계자는“유전본부장과정민용변호사가구형량보다높은중형을선고받은점등에비춰항소기준에맞지않다”고했다.그러나김만배씨의경우검찰에서징역12년을구형했으나8년이선고됐다.정영학회계사는10년을구형했으나5년이,남욱변호사는7년을구형했으나4년이선고됐다.선고된형량이구형의3분의1이하일때항소하는데,이사건의경우항소기준에맞지않아항소하지않았다는것이해당관계자의설명이다.하지만이같은판단은각범죄사실에전부유죄가선고됐을경우를전제로한다는것이법조계의중론이다.주요혐의에서무죄가나왔는데항소를포기한전례를찾기힘들다는것이다.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명백한법리적오류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1심에서일부무죄가나왔는데항소를포기하는건본적이없다”고했다.한검찰출신변호사는“무죄에대해항소포기를안하는관행에비춰보면납득이어려운상황”이라며“이대통령이검찰의무분별한상소관행을비판한점을받아들인게아닌가싶다”고지적했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내놓은10.15부동산대책에서최신9월통계를누락했다는논란이격화하고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6월~8월통계를적용한게적법하다는입장이지만김윤덕국토부장관은직권남용등의혐의로어제(9일)고발당했습니다.최두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0.15부동산대책을발표하며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규제지역으로묶은정부.조정대상지역등을지정하려면'직전3개월'간주택가격상승률을봐야하는데이기간의해석을두고논란이이어지고있습니다.국토부는9월통계가나오기전이라며6월~8월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를바탕으로서울전역등을규제지역에포함했는데7월~9월통계를반영했다면일부지역이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앞서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정부가서울전역을규제지역으로묶기로하고결론에맞지않는9월통계를의도적으로배제했다며행정소송을예고했고,[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지난5일):서울전역등을규제지역에넣겠다는답을정해놓고자신들의결론에맞지않는불리한9월통계는의도적으로배제하고8월까지의통계만취사선택한것입니다.본인들이원하는통계만반영하는통계의정치화가….]국민의힘소속이종배서울시의원은김윤덕국토부장관을직권남용등의혐의로경찰에고발했습니다.이시의원은9월통계를반영했다면도봉,은평등5개구가규제지역에서제외됐을가능성이높다며국토부가불리한데이터를뺐다는의혹이짙다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김윤덕국토부장관은10·15대책은추석전부터준비한사안이라고반박한바있습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지난7일):저희가추석전부터회의를계속해서준비해오고있는내용이었습니다.그리고추석이후에바로회의를해서진행했던거죠.]국토부도연일해명자료를내고적법한통계활용에따른정책설계였다는입장입니다.국토부는규제지역지정기준충족여부를판단할때해당기간에대한통계가없으면가장가까운월에대한통계를활용하도록규정돼있다고설명했습니다.또통계법상작성이끝난통계를국토부가제공받더라도공표일인15일전에제공또는누설하는건금지돼활용이불가했다고도해명했습니다.다만국토부가9월통계를받은시점은대책발표이틀전인지난달13일로밝혀진상황.고발에이어소송전까지예고된가운데법원판결에따라부동산정책의신뢰도까지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습니다.YTN최두희입니다.영상편집;박정란디자인;김진호YTN최두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총장대행“법무부의견등참고…중앙지검장과협의거친뒤결정”사표낸중앙지검장“의견달랐다”野“대통령실개입여부밝혀야”…與“대장동檢수사청문회검토”민간업자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수사팀이검찰수뇌부의‘항소금지’지시로항소를포기하는초유의사태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사의표명하는등파장이거세지고있는가운데9일오후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설치된게양대에걸린태극기와검찰기가바람에나부끼고있다.2025.11.9뉴스1대검찰청이1심에서중형이선고된‘대장동일당’사건에대해항소시한을불과7분남기고‘항소포기’를지시했다.서울중앙지검수사팀검사들은“수사팀이만장일치로항소를결정하고지검장승인까지받았는데,법무부장차관이반대했다고들었다”며외압의혹을제기했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도사의를표명하며“(항소포기는)중앙지검의견과달랐다”고공개적으로밝히면서외압논란까지불거지고있다.중앙지검은항소시한인7일밤12시까지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등대장동일당5명에대한항소장을제출하지않았다.이에따라1심재판부가선고한징역4∼8년이이들에대한사실상처벌상한선이됐다.법원은지난달31일김씨등의업무상배임죄는인정했지만428억원뇌물약정등주요혐의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다.항소포기결정직후인8일오전,수사팀은검찰내부망에“법무부검찰국이(정성호)장관에게항소필요성을보고했지만장관과차관이이를반대했고,중앙지검수뇌부가대검을설득한다는이야기를전해들었다”고올렸다.법무부는이에대한공식입장을내지않았다.정장관은“아는바가없고종합적으로판단한것으로안다”는의견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그는10일도어스테핑에서관련입장을밝힐예정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뉴스1논란이커지자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차장)은9일“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기로판단했다”며“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강조했다.하지만불과2시간여뒤정지검장은“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반발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대검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하고있다.2025.10.27/뉴스1일각에서는서울중앙지검장이결재하고대검이추가법리검토를지시한항소장이마감당일법원에접수되지않은상황을두고윗선개입가능성을의심하는목소리도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9월국무회의에서“기계적상소관행을개선하라”고지시했는데,정작자신의사건과동일한혐의를받는대장동일당에대한항소가포기되면서논란이증폭됐다는지적이다.국민의힘은“직권남용이자권력형수사방해범죄”라며“대통령실개입이있었는지를철저히밝혀야한다”고비판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대장동,대북송금검찰수사에대한국정조사와청문회,상설특검을검토하겠다”며맞섰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뉴스1대통령실은별도입장을내지않았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대통령이(항소포기를)지시하지않은것으로안다”고밝혔다.유원모기자[email protected]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산업부제외한20명중11명호남정권따라영·호남편중인사반복“부친고향이라도빌려와야할판”기타지역출신인사철마다소외사진=김지훈기자정부가최근단행한경제부처1급인사에서호남출신이약진하면서지역편중논란이고개를들고있다.윤석열정부가영남출신인사를중용했던것과크게다르지않다는지적이다.9일관가에따르면기획재정부가최근1급인사에서승진·유임시킨7명중3명이호남출신이다.승진한유수영대변인과박금철세제실장(유임)이전북출신이고최지영국제경제관리관(유임)은전남출신이다.다른1급승진자는강기룡차관보(제주),강영규재정관리관(서울),황순관기획조정실장(강원)이며,유임된유병서예산실장은서울출신이다.1급인사에서호남출신비중이가장컸던건농림축산식품부다.승진한4명중김정욱농업혁신정책실장(전남),박정훈식량정책실장(전북),최정록농림축산검역본부장(전남)등3명이호남출신이다.다른승진자인박순연기획조정실장은경북출신이다.해양수산부도1급승진자3명중2명인김재철기획조정실장과최현호수산정책실장이전남출신이다.다른승진자인서정호해양정책실장(경기)과전보발령된이시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경북)까지부처의1급4명중2명이호남출신으로채워졌다.지난달1일가장먼저1급인사를발표한국세청도4명의1급중절반을호남출신으로채웠다.김재웅서울지방청장과강성팔부산지방청장이전남출신이다.다른1급인이성진차장과이승수중부지방청장은각각부산과서울출신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첫여성1급으로발탁한이순미신임상임위원도전남출신이다.다만산업통상부는최근단행한1급인사8명에서호남출신은1명만포함됐다.기후환경에너지부와의분리등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승진보다순환위주로인사가이뤄진결과라는평가다.최근단행된경제부처1급인사29명가운데호남출신은12명,영남은8명,수도권은6명,기타지역은3명으로집계된다.산업부를제외하면20명중11명이호남출신이다.정권에따라인사무게추가이동하는일이반복된다는지적이나온다.윤석열정부가처음단행한경제부처1급인사는영남권편중이두드러졌다.2022년9월기준기재부·산업부·국토부·국세청등에서승진한1급9명중5명이영남출신이었다.한경제부처관계자는“이번인사에선출신지가호남이면확실히유리했던것같다”며“‘기타지역’출신은부친의고향이라도빌려와야할판”이라고토로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정상회담합의안‘팩트시트’무엇담기나원잠도입놓고후속협의중美국무부반대파의견맞추고선체건조위치도정리해야한미연합,인도·태평양확대“대중봉쇄인상주지말아야”경주한미정상회담의합의문성격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도입,우라늄농축및핵연료재처리허용,전시작전권환수를위한국방비증액등한국의안보분야숙원사업이모두담길예정이다.이는“한국정부가수십년간추구했지만잘되지않았던것”(대통령실고위관계자)들로향후한반도안보지형에지각변동을일으킬수있는메가톤급사안이다.이에따라팩트시트를발표한후‘한미동맹을근간으로중국과의관계를잘관리하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실용외교노선이동북아국제정세속에서시험대에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9일대통령실에따르면원잠도입등안보현안을놓고한미간팩트시트문안정리작업이진행중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통상·무역분야에서는(팩트시트에서)문제시되는것은없다”며“안보분야에서논의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한미양국은당초지난달29일정상회담후2~3일내팩트시트를발표할예정이었다.하지만이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원잠도입에전격합의하면서팩트시트에담을관련문구를놓고양국간후속협의가진행중이다.한미보다는미국행정부내부처간의견조율이쉽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한국내건조허용을두고국무부와상무부의반대목소리가큰것으로알려졌다.국내원잠건조반대기류는국방부가이날안규백국방부장관의발언을정정하는과정에서드러났다.안장관은이날오전방송에서‘미국의원잠지원은우리가건조하는것을지원하겠다는의미인지’묻는질문에“그냥지원이아니고적극적으로지원,포지티브(positive)라고그런얘기를들었다”고밝혔다.하지만국방부는이후별도공지를통해“안장관답변은‘국내건조’에대한설명이아니라‘핵추진잠수함건조’에대한미국측의지원의사를설명한것”이라고했다.원잠건조위치를놓고양국간이견이있다는의미로볼수있는대목이다.이와관련해미국제조업부활관련정책을이끄는상무부가한국원잠의미국내건조목소리를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트럼프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하루뒤인지난달30일한국의원잠건조를승인한다며“미국필리조선소(한화오션소유)에서건조하라”고한점도팩트시트문구조율에부담이되고있다.문근식한양대특임교수(해군예비역대령)는“1500억달러규모한미조선협력펀드(마스가펀드)를필리조선소증축에사용하고이곳을핵잠유지·보수·정비(MRO)전문조선소로활용하겠다는식으로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소화해낼필요가있다”며“한국이이미20여년간한국형원잠연구를해독자적인기본설계까지다마쳤는데미국에서건조한다는건어불성설”이라고말했다.팩트시트가발표되면원잠도입을위한안보협의체와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위한고위급협의체가각각가동될것으로전망된다.원자력협정은평화적·상업적목적을위한농축·재처리허용여부를취급하는터라군사적목적인원잠과관련해별도협의체를구성해야하는것이다.또발표시점을팩트시트도출이후로미루고있는한미안보협(SCM)의공동성명·합의문에원잠과전작권환수,주한미군역할확대관련세부사항이어떻게담길지도주목된다.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유라시아센터장은“팩트시트에는한미안보합의안이포괄적으로언급될가능성이높은만큼SCM합의문에세부내용이어떻게담길지중요하다”며“원잠과주한미군,전작권환수가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에기여하는방향으로언급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이어두센터장은“그간한미연합공조범위가한반도를넘어인도·태평양지역으로확장되는분기점을맞게되는것”이라고내다봤다.두센터장은“주한미군의임무와역할에변화가있을것이고한미동맹도미국요구에충족해야한다는내용이문서에반영될수있다”며“한국이대놓고미국의대중국봉쇄에참여한다는인상을주지않도록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검찰청‘이례적결정’서울지검장“의견달라”사퇴에총장대행“협의거쳐결정한것”대통령관련에‘외압’시비번져정진우신임중앙지검장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포기를결정하면서파장이이어지고있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사의를표명했고,일선검사들의반발도거세다.검찰은지난7일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민간업자김만배씨등피고인5명에대한항소를하지않고기한을넘겼다.이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은항소를제기해야한다는의견을냈지만대검찰청이‘항소금지’결정을내렸다.이례적인결정이어서일각에선법무부장관과차관의입김이작용한것아니냐는주장이나온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조형우)는지난달31일업무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에게징역8년과벌금4억원·추징금8억100만원,화전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에게징역8년에추징금428억165만원,남욱변호사에게징역4년,정영학회계사에게징역5년,정민용변호사에게징역6년과벌금38억원·추징금37억220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4년간재판이이뤄지고충분히공방이이뤄진상태에서중형이선고된상황이기때문에피고인들에대해도망의염려가인정된다”면서이들을모두법정구속했다.대장동민간업자특경법상배임죄1심무죄항소포기로이대통령도무죄선고가능성“압박·회유수사문제있었더라도항소포기정당사유안돼”지적“되지도않은걸기소,국민고통”이대통령과거발언도재조명9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은대장동사건항소제기와관련해지난5일부터대검과협의를진행했다.대검은중앙지검에검찰의별건수사,전면적인배임공소사실변경에대한법원의지적등과관련해사실관계확인및적법성검토등을요청하는등협의를거친끝에지난7일항소제기를불허했다.대검은‘일부피고인에게검찰구형보다높은중형이선고돼항소실익이없다’는등의이유를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원칙적으로항소제기여부의최종결정권은해당지검의검사장에게있다.다만주요사건은지검이대검과협의하고위법한지시가아니라면대검의최종결과에따르는게관례다.8일사의를밝힌정지검장은9일입장문에서“대검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일각에서는법무부가반대의견을내항소포기에영향을줬다는의혹이나왔다.대장동수사·공판팀은입장문에서“모든내부결재절차가마무리된이후인지난7일오후무렵갑자기대검과중앙지검지휘부에서알수없는이유로수사·공판팀에항소장제출을보류하도록지시했다”며“급기야항소장제출시한이임박하도록그어떠한설명이나서면등을통한공식지시없이그저기다려보라고만하다가자정이임박한시점에‘항소금지’라는부당하고,전례없는지시를함으로써항소장제출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게했다”고주장했다.이와관련해법무부고위관계자는9일“관련내용을보고받았으나,법무부차원의지휘권을행사하지않았다”고밝혔다.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도언론에배포한입장문에서“저의책임하에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피고인이모두항소했으나검찰이항소를포기해항소심재판부는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1심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게됐다.1심재판부가무죄로판결한부분도다툴수없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은이재명대통령과도밀접한관계가있다.따라서검찰의항소포기는정치적으로큰논란이될수밖에없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에서민간업자들은회사의재산을빼돌린혐의(업무상배임죄)로유죄가인정됐다.그러나이대통령등과함께성남도시개발공사에손해를끼친혐의(특경법상배임죄)는구체적인손해액이입증되지않아무죄가선고됐다.이대통령은대장동사건에서이해충돌방지법위반과특경법상배임혐의로기소돼별도로재판을받고있다.특경법상배임죄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한1심의결정이항소심에서도유지되면이대통령에게도무죄가선고될가능성이커진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일부피고인들이수사검사가압박및회유를했다고주장한것이항소포기에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형사재판을전문으로하는A변호사는“수사검사들의문제는그자체로지적해야하는것으로항소포기와는별개의문제”라며“비슷한다른사건에서검찰이같은판단을내릴지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으므로검찰은정치적부담만지게됐다”고말했다.검찰은그간‘기계적항소’라는비판을받으면서도항소제기에거침이없었다.이대통령은지난9월30일국무회의에서“검사들이되지도않는걸기소해서무죄가나오면면책하려고항소와상고를해국민에게고통을준다”며기계적상소관행을바꾸라고지시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1심선고후기한내항소안해檢내부반발계속…"부당지시·해명필요""항소포기로수천억범죄수익환수막혀""기다리라더니일방적으로항소포기지시"법무부장관·검찰수뇌부사퇴요구도나와[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안팎에서논란이계속되는가운데,조직내부에선거센반발이이어지고있다.검찰총장직무대행과서울중앙지검장은엇갈린입장을내놨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안팎에서논란이계속되는가운데,조직내부에선거센반발이이어지고있다.검찰총장직무대행과서울중앙지검장은엇갈린입장을내놨다.대장동사건수사·공판을담당했던김영석대검찰청감찰1과검사는9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글을올려"검찰역사상일부무죄가선고되고엄청난금액의추징이선고되지않은사건에서항소포기를한전례가있었나"라고지적했다.그는"1심재판부는유사사례의법리만을토대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를무죄로선고하면서추징하지않았다"며"검찰의항소포기결정으로대장동민간업자들은수천억원상당의범죄수익을그대로향유할수있게됐고,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의중요쟁점(재산상이익취득시기등)에대한상급심판단을받아볼기회조차잃었다"고썼다.이어"저는대검차장께서금요일밤늦게까지그토록심도있게종합적으로고려하신기준이무엇인지,중앙검사장께서는수사·공판팀이작성한항소취지'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결재하셨음에도금요일23시30분이후번복하신이유가도대체무엇인지이해가되지않는다"며"2024년11월8일0시검찰은,그리고진실은죽었다"고했다.김검사는"중앙검사장은제가법무연수원신임검사시절교수셨다.교육을마치고초임지로이동을앞둔저희에게'머리보다큰감투를쓰면눈을가린다'고하셨다"며"대검차장과반부패부장,중앙검사장께선머리보다큰감투를쓰셔서눈이가려지신건가.찰나에불과한더좋은보직과눈앞의이익을기대하고법조인으로서,검사로서의양심은저버리신거냐"고따져물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정진우서울중앙지검검사장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장동사건공소유지실무를책임진박경택서울중앙지검공판5부장도이날검찰내부망에"공소유지업무의실무책임자인공판부장으로서항소가타당하단결론을가졌음에도관철시키지못해선후배검사들에게죄송하다"는글을올렸다.박부장검사는"11월5일항소장등을중앙지검4차장,검사장께순차보고했다"며"(항소기한)만기날인11월7일까지대검에서아무런연락이없었지만당연히승인이날것이라믿고항소장등에최종결재도장을찍은후직원들을법원에대기시켰다"고했다.이어"업무시간이끝난후에도아무런연락이없어대책회의를하던중,4차장님으로부터대검차장이'주된범죄가유죄로선고됐고,구형에대비해충분한형이선고됐으니항소실익이없다'는이유로항소포기를지시했으며검사장님도항소포기를결정했다는말씀을들었다"고설명했다.그는"저는항소를하는것이타당하단의견을재차개진했다.공판검사2명이4차장실로찾아와항소제기필요성을역설하자이에동의하던4차장님역시검사장님께전화해대검을다시설득해줄것을요청했으나결국같은결론이었고그렇게자정이지났다"고했다.박부장검사는"대검이중앙지검과판단이다르다면구체적인사유를설명하고,중앙지검에서그에대한의견을개진할수있는기회라도주는것이너무나당연한의사결정과정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끝으로"만이틀이넘는시간동안단지기다려달라고만하다가만기불과몇시간을앞두고일방적으로항소를포기하란지시를하는것이과연실무를책임지고결정을내린검사에대한조금의존중이있는것인지의문을가질수밖에없다"고했다.천영환울산지검검사역시검찰내부망에"수사검사와공판검사의항소제기만장일치결정에법무부와대검이반대한이유는무엇이냐.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해일반국민을보호하기위한법무부와대검이특정인들을법률과재판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이유가무엇이냐"고썼다.그는"국민에대해배임적행위를한법무부장관과대검수뇌부의사퇴를요구한다"고도했다.이외에도조직내부에선"구성원들에게상처와혼란을준비정상적의사결정""국민에대한배임적행위를한수뇌부에대한사퇴를요구한다""항소포기결정에대한해명이필요하다"는반발이이어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검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이날"법무부의견등을참고한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대장동사건은일선청의보고를받고통상의중요사건의경우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후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의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했다.이어"이는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며"다양한의견과우려가있음을잘알고있으나,조직구성원여러분은이런점을헤아려주시기바란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장기간공소유지업무를수행하고있는일선검사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늦은시간까지쉽지않은고민을함께해준정지검장께미안함과감사의마음을전하고싶다"고덧붙였다.반면같은날오후정지검장은"대검의지휘권은따라야하고존중돼야한다"면서도"중앙지검의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시키지못했다"고밝혔다.그는이어"대검의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강조했다.정지검장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의혹이불거진지하루만인전날사의를표명했다.지검장으로취임한지약4개월만이다.앞서지난달31일대장동사건의1심선고가내려졌다.대장동사건은무죄판단이난부분이있고,구형보다낮은형량이선고됐다는점등에서검찰도항소를할것으로예상됐다.1심재판부가"사안에부합하는대법원판례가없다"고한법률적쟁점들에관한추가판단을위해서라도항소가필요했다는것이검찰의설명이기도하다.형사사건은선고일로부터7일내항소를제기해야해항소시한은지난7일까지였다.그러나시한내지휘부의항소판단은이뤄지지않았고,검찰이항소를하지않게됨으로써항소심에서1심보다무거운형이선고될가능성은사라지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9일)도검찰안팎은종일시끄러웠습니다.이른바'대장동사건'에대한항소포기결정에대해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처음으로입을열었습니다."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항소하지않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면서"법무부의견도들었다"고밝혔습니다.항소포기이틀만에나온검찰수뇌부첫입장입니다만논란은더커지는분위깁니다.이호준기잡니다.[리포트]대장동배임의혹사건에이례적인'항소포기'결정을하고서도이유를밝히지않던검찰수뇌부.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항소포기이틀만에처음으로입장을밝혔습니다.노대행은"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으로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법무부의견도참고한후판결내용과항소기준등을종합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다만법무부에서누가어떤식으로의견을전달했는지,자세한판단이유에대해선설명하지않았습니다.대장동사건수사·공판검사들이"법무부에서반대의견을내면서수뇌부가항소를불허한것아니냐?"며이른바'외압'의혹을제기한가운데나온검찰수뇌부의첫입장입니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도입장문을냈는데,항소여부에대해중앙지검수사팀과대검찰청의견이달랐다고밝혔습니다.정지검장은"대검지휘권은존중돼야한다"면서도"중앙지검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시키지못했다"고말했습니다.이어"대검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견이다르다는걸명확히하고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설명했습니다.검찰내부반발도이어졌습니다.대장동사건수사검사였던김영석검사는"대장동민간업자들이수천억원범죄수익을향유할수있게됐다"고비판하는글을올렸고,한초임검사는"국민에대한배임적행위"라며법무부장관과대검수뇌부의사퇴를요구하기도했습니다.보수성향의한시민단체는정성호법무부장관과노대행등을서울경찰청에직권남용등의혐의로고발했습니다.KBS뉴스이호준입니다.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등으로다시구속된지100여일이지났는데요.그동안구치소에서여러사람들로부터6억5천만원이넘는영치금을받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대통령연봉의2.5배에달하는돈인데요.과세도어려운영치금을사실상정치기부금창구로악용하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초기,윤석열전대통령은법정바깥에모인지지자들을향해반응을보이기도했습니다.미소를짓고손인사를하거나취재진에게"비켜달라"고도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6월,서울중앙지법앞)]"저사람들(지지자들)좀보게이앞을가로막지는말아주시면안되겠어요?"하지만지난7월재수감이후로는구치소독방생활이건강을해치고있다며재판에여러차례출석하지않았습니다.최근다시재판출석을재개한가운데,윤전대통령이재수감기간받은영치금규모가공개됐습니다.지난7월10일부터지난달26일까지109일동안모두6억5천725만원을받았습니다.대통령연봉의약2.5배에달하는금액입니다.입금횟수만1만2천건이넘어서하루1백번이상영치금을받은셈입니다.윤전대통령은이가운데대부분을180차례에걸쳐출금했습니다.영치금은수용자가구치소안에서물품을구매할수있도록마련된제도로,계좌잔액을최대400만원까지보유할수있습니다.기부금은1천만원이넘는액수를반드시신고해야하지만,영치금은입출금횟수나한도에제한이없고,잔액만4백만원이하로유지하면됩니다.실제과세도어렵기때문에영치금이정치기부금의우회통로로쓰일수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김정환/변호사]"6억5천만원이넘는금액을,누가그것을제공했는지확인하지도않은채쉽사리그돈이흘러들어가게두는것은정치자금법입법취지에맞지않고…"같은기간서울구치소에서윤전대통령보다많은영치금을받은수감자는없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과한학자통일교총재가2,3위를기록했고,남부구치소에수감된김건희씨도두달간2천2백50만원을받았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박초은/자료출처: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초은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383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당정,2035년온실가스감축목표53~61%확정정부안보다NDC상한더높여재계제시한48%와큰격차산업경쟁력약화우려커져지역의사제도입도공감대9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회의에앞서참석자들이박수를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한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산업계의호소에도불구하고'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를2018년대비53~61%로정하는데합의했다.산업계는한계를48%라고주장해왔지만당정이이같은방안에공감대를형성하면서고용감소등산업경쟁력약화에따라막대한부담이발생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당정대는9일서울국무총리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당초정부가내놓은두가지감축안보다도최대목표를높인53~61%안에합의했다.정부는앞서'50~60%''53~60%'안을두고최종적으로조율해왔다.53~61%는2050년까지온실가스순배출량을0으로줄인다고할때2035년까지달성해야하는감축률이다.감축안은10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심의와11일국무회의를거쳐다음주유엔에제출된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고위당정협의회를마친뒤브리핑에서"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권고,헌법재판소결정,미래세대부담과국내산업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당정이기존안보다더높은수준으로목표를설정한것은탄소감축에대한국제기조를감안해정부의의지를보여주기위해서라고박수석대변인은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우리정부의감축이행계획이담대하고의지가강력하다는걸세계에공표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미국과중국은물론주요국의탄소감축노력은후퇴하는상황이다.전세계탄소배출량가운데30%를차지하는중국은감축목표가7~10%다.미국은지난해감축목표로61~66%를제시했지만올해출범한도널드트럼프정부는이를무기한연기한상태다.당정은산업계부담을낮추고자'KGX녹색전환전략'을수립해우리기업의탈탄소전환지원,석탄발전소와내연차업계등기존산업및노동자,지역사회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을추가로마련하기로했다.그러나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등우리나라주력제조업계는비상이걸렸다는반응이다.먼저구조조정위기에직면한철강업계는정부의이번목표가업계상황을고려할때사실상실현불가능한수준이라고본다.철강업계관계자는"현재저탄소기술수준으로는2035년까지48%감축도버거운상황"이라며"업계가어려워기술에투자하기도쉽지않은데50%이상을달성하려면어쩔수없이공장을멈춰야할판"이라고토로했다.자동차업계도정부가제시한2035년무공해차목표치가비현실적이라며'탁상공론'이라고비판했다.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따르면국내부품기업1만곳가운데4615곳(45.2%)이내연기관관련부품을생산하고있다.기업종사자는전체고용의47.2%인11만5000명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반도체업계는"다른업종보다에너지사용량이많아다량의탄소배출이불가피한데,재생에너지인프라스트럭처가부족한우리나라에서는기한내NDC달성이불가능하다"며"반도체산업의경쟁력을크게떨어뜨릴것"이라고염려했다.한편당정은주식배당을활성화하기위해배당소득분리과세세율을정부안인35%에서25%로확낮추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박수석대변인은"세수에큰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배당활성화효과를최대한촉진할수있도록최고세율의합리적조정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모았다"면서"구체적세율수준은정기국회논의를통해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국회세제개편안논의과정에서최종결정되는만큼이날당정은세율에대해말을아꼈지만민주당의원안인25%까지낮추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는당일각에서제기된'부자감세'논란보다코스피5000을향한추가적인부양책이필요하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이날고위당정협의회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국민과기업,금융시장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시적용되는세율을포함해다양한의견이제시돼논의중"이라며"세법개정이탁상공론에그치지않고배당확대등주주가치제고실효성을담보할수있도록국민이제시한의견에당정대가화답해야한다"고말했다.당정은지역의사제도입과비대면진료의본사업추진에도의견을모으고,국립대병원을지역거점병원으로육성하기위해소관부처를보건복지부로이관하는법안을정기국회에서처리하기로했다.[전경운기자/곽은산기자/정지성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9년만에생긴새고속道에지역사회는잔칫집분위기영일만대교까지건설되면울산-포항고속道도연결부산까지연결되는교통허리역할톡톡히해낼것포항영덕고속도로전경.신동선사회부장지난8일포항과영덕해안을잇는경북동해안고속도로가시원하게뚫렸다.벌써부터해돋이관광명소로꼽힐정도로매력을뽐내고있다.지금까지와는차원이다른고품격고속도로로평가받는다.가장돋보이는점은화려한경관이다.몇개의터널을빠져나온뒤펼쳐진탁트인들판과청하한동해바다가어우러진풍경은이곳에서만가질수있는정취다.실제로포항영덕고속도로를달려본이들은잊지못할빼어난경관에서벗어날수없다고들말한다.그만큼이도로에는경북동해안의모든것을담았다.달리는중에는바다가한눈에들어와눈을호강시킨다.청정동해바다를마주한채병풍처럼들어선내연산은절경을이뤄낭만을더한다.고속도로와경쟁하듯펼쳐진가까운철로에는가끔씩열차가지나치는데,그모습이마치텅빈바다와들판에한폭의그림을선사한듯보였다.2016년6월포항-울산간고속도로가개통된지9년만에포항권역을중심으로새롭게고속도로가생겼다.오랜만에생긴고속도로에지역사회는잔칫집분위기다.그도그럴것이,이도로는1조6096억원전액국비를들여9년간공사끝에만들어졌다.국내최초로GPS송신기술을터널에탑재한고속도로로서내비게이션사용이가능한최첨단도로로꼽힌다.연간사회적편익은420~430억여원에이를것으로추산되고있다.포항과영덕간의운행거리는37㎞에서31㎞로6㎞단축되고,주행시간은42분에서19분으로23분단축됐다.영덕을20분내생활권으로좁힌셈이다.그동안상습교통정체로고질적인몸살을앓아온7번국도포항영덕구간도많이풀릴것으로기대된다.포항은말할것없고,영덕군또한이고속도로의개설로서산-영덕고속도로와포항-영덕고속도로가단일대로로연결되면서그야말로교통요지로급부상했다.포항으로이어지는수려한동해바다경관은부산과울산등동남권을넘어수도권에이르기까지전국을생활권에두게됐다.영덕~대구이동시간도1시간대로단축돼더많은인파가죽도시장과강구항과같은지역대표상권을찾을것으로예상되면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그러나잔치는여기까지로접어두고,영일만대교건설과울진으로이어져야할고속도로사업들이아직남아있다.영일만대교는지역교통인프라개선에도반드시필요한사업이다.영일만대교가개통되면영일만항과포항국가산업단지까지이어지는교통물류혁신을기대할수있다.포항영덕고속도로와포항울산고속도로를잇는국도대체우회도로인영일만대로가상습정체로국도로서의기능을상실한지금,영일만대교건설로포항영덕고속도로와울산포항고속도로를연결한다면부산까지이어지는교통의허리역할을영일만대교가톡톡히해낼것이다.또한동해안고속도로는영덕을넘어,울진,삼척,동해,강릉을넘어고성에이르기까지계속이어가야한다.국토교통부이우제도로국장은"포항-영덕고속도로개통은경북동해안의접근성을높이고지역경제활력을불어넣는성장촉매제가될것"이라면서"국가간선도로망남북10축강원고성~부산까지완성을위해동해선구간사업들의절차를차질없이이행할계획"이라고말한데대해서는다행스러운일이다.포항-영덕고속도로는동해안고속도로시대를여는과정중에맛보기에불과하다.앞으로영일만대교와동해안철도,고속도로가시원하게뚫리는그날까지고삐를늦춰서는안되며,포항-영덕고속도로가그시발점이되길기대해본다.신동선사회부장Copyright©경북도민일보|www.hidomin.com|바른신문,용기있는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