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따른후폭풍이이어지는가운데,조금뒤정성호장관이법무부입장을설명할거로보입니다.검찰내부에선노만석검찰총장대행에대한사퇴요구도나오는데노대행은출근길별도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네,검찰에나와있습니다.[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이입장을밝히죠.[기자]네,법무부는정장관이한시간뒤오전10시반쯤약식기자회견을진행한다고공지했습니다.이자리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본인과법무부입장을설명할것으로보입니다.주말내내이어진논란에법무부는검찰내부결정이라는원론적입장을내왔는데요,하지만사건을맡았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장·차관이항소를반대했다는글을올렸고,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도법무부의견을참고했다는입장을내직접개별사건을지휘하는것이제한된장관의개입여부를두고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노만석총장대행은출근길,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다고요.[기자]네,노대행지하가아닌현관으로출근하며취재진앞에모습을드러냈지만,별다른입장은밝히지않았습니다.질의에답변할수도있다는안내가있기도했지만,다음에말하겠다는답만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하라는지시받으셨습니까?)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검찰내부에선노대행등수뇌부에대한사퇴요구까지나오고있습니다.전주지검장을지낸박영진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그제(8일)노대행에게사퇴를요구하는문자를보낸것으로파악됐고요.대장동사건을맡았던김영석대검감찰1과검사도내부망에글을올려항소포기는상상도하지않았다며노대행과수뇌부가검사로서양심을저버렸다고비판했습니다.노대행이어제(9일)1심판결취지와내용,항소기준등을고려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결정했다는입장을냈지만,논란이수그러들지않는겁니다.정지검장은노대행공지가나온지약한시간만에입장을내고대검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려했다며사의표명배경을설명하기도했습니다.[앵커]검찰의항소포기결정이이재명대통령사건과관련됐기때문에더논란이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장동비리혐의로기소됐는데,현재는불소추특권으로재판이중지된상황입니다.법조계에선이대통령재판은유동규전본부장과민간업자김만배씨등판결과별개지만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습니다.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이기때문에,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을인정하지않은유전본부장등에대한판결이확정되면이판례가이대통령재판에준용될여지가있다는겁니다.향후재판이재개되면이대통령측에서검찰이특경법배임무죄판단에항소하지않은걸방어논리로내세울수있단전망도나옵니다.이와별개로피고인만항소한사건에대해선원심판결의형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도록하는형사소송법에따라'대장동일당'이챙긴거로알려진부당이득수천억도환수할길이막히게됐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주7조여원팔아치운외인,순매수세전환…개인은'팔자'SK하이닉스·삼성전자동반상승,금융업종강세…코스닥도상승세코스피,4,000선재돌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0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상승출발해개장직후4,000선을재돌파했다.코스피는이날오전9시3분현재전장보다59.79포인트(1.51%)오른4,013.55에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10일상승출발해장초반4,040선을회복했다.역대최장40일째이어진미국정부셧다운(일시업무정지)이마무리국면에들어서고우리정부가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를추진함에따라지난주7조원넘게순매도했던외국인이순매수세로돌아서며반등에성공했다.코스피는이날오전9시32분현재전장보다2.31%오른4,045.05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전장대비38.11포인트(0.96%)오른3,991.87로시작해오름폭을빠르게키우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보다0.1원오른1,457.0원에장을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674억원,2천407억원순매수하고있다.개인은2천934억원순매도중이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3천57억원매수우위다.지난주말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혼조로마감했다.지난7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장마감무렵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74.80포인트(0.16%)오른46,987.10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8.48포인트(0.13%)상승한6,728.80,나스닥종합지수는49.46포인트(0.21%)내린23,004.54에장을마쳤다.장초반엔인공지능(AI)과반도체관련주위주로투매가이어졌다.오픈AI가인프라설비투자에정부보증을바라고있다는논란이불거지면서불안감이확산했다.소비심리둔화도주가지수에하방압력을가했다.미시간대에따르면11월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50.3으로집계돼역대최저치인50.0에근접했다.다만민주당이임시예산안타협안을공화당에제안했다는소식에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해제기대가퍼지면서장후반낙폭을줄였다.미국발삭풍에지난주국내증시는힘겨운한주를보냈다.특히7일에는10거래일만에종가기준3,900대로밀려났다.그러나미정부셧다운해제가임박했다는소식이전해지고,우리정부의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반등세를보이고있다.이날미현지언론은상원에서공화당과민주당이임시예산안의시한을기존의이달21일에서내년1월30일까지늘리는수정안에동의했다고전했다.또전날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주식시장배당활성화를위한배당소득분리과세를정부안35%에서민주당의원안인25%로추가완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코스피4,000돌파(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동반상승세다.삼성전자는0.61%오른9만8천500원,SK하이닉스는2.59%뛴59만5천원에거래되고있다.현대차(2.27%),두산에너빌리티(1.03%),한화에어로스페이스(5.09%),HD현대중공업(3.45%)등나머지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강세다.특히KB금융은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추진소식에6.22%오르고있다.업종별로보면증권(5.37%),전기·가스(4.52%),유통(3.19%),전기·전자(1.50%)등일제히상승세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5.37포인트(0.61%)상승한882.18이다.지수는전장대비5.63포인트(0.64%)오른882.44로출발해보합권에서등락하다가현재는상승세를나타내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기관이각각788억원,8억원순매수하고있고외국인은797억원순매도중이다.알테오젠(0.57%),에코프로비엠(0.66%),HLB(3.47%)는상승중이고,에코프로(-1.61%),레인보우로보틱스(-1.11%),펩트론(-1.57%)은하락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PK13.5%p·서울4.0%p↑…70대이상11.5%p↑,중도층5.1%p오른59.8%민주1.1%p↑46.5%·국힘3.1%p↓34.8%…"與,PK·중도층지지흡수"과학기술인들과토론하는이재명대통령(대전=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대전유성구국립중앙과학관에서열린'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국민보고회에서토론을주재하고있다.2025.11.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이재명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가56.7%로,직전조사대비3.7%포인트(p)올랐다는여론조사결과가10일나왔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3∼7일전국18세이상2천528명을상대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56.7%였다.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2주연속상승세를기록했다.특히9월1주차(56.0%)이후2개월만에50%중반대를회복했다.부정평가비율은38.7%로직전조사보다4.6%p떨어졌다.리얼미터는"주초지지율은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성과와코스피4,200선돌파및예산안시정연설등외교·경제기대감으로상승세를보였다"고분석했다.다만"주중반코스피급락과환율상승으로금융시장이불안해지면서상승세가꺾였다"며"여기에이대통령의재판중지법철회와야당의재판재개촉구가정치적부담으로더해지면서주후반하락세로전환되는모습을보였다"고짚었다.지역별로보수강세지역인부산·울산·경남이54.8%로13.5%p급등했고인천·경기도6.4%p오른59.9%를기록했다.광주·전라(77.6%)는5.7%p,서울(53.8%)은4.0%p각각올랐다.반면대구·경북(38.4%)은8.3%p,대전·세종·충청(52.5%)은7.0%p각각하락했다.연령대별로보면전연령대에서지지율이상승세를보였다.70대이상이53.5%로11.5%p올랐고30대(49.5%)5.2%p,40대(69.0%)3.3%p,20대(37.9%)1.6%p,50대(66.1%)1.2%p,60대(59.1%)0.7%p각각상승했다.이념성향별로는중도층이59.8%로5.1%p상승했다.진보층은3.9%p오른82.7%,보수층은2.2%p오른30.4%를기록했다.밝은표정으로사진찍는정청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운동장에서한국사진기자협회가연'2025사진기자가족체육대회'에방문,포즈를취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2025.11.8[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지난6∼7일전국18세이상1천4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46.5%,국민의힘이34.8%로각각집계됐다.민주당의정당지지도는직전조사(지난달30∼31일)보다1.1%p높아졌고국민의힘은3.1%p하락했다.양당지지율격차는전주7.5%p에서11.7%p로벌어졌다.민주당은2주연속상승했고국민의힘은4주만에하락했다.리얼미터는민주당에대해"이대통령의APEC성과와코스피최고치경신등경제회복의긍정신호,그리고전정권의사법리스크부각에따른반사이익을바탕으로지지율이상승했다"며"특히국민의힘에서이탈한부산·울산·경남지역과중도층지지를흡수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에대해선"APEC성과부정,추경호의원구속영장청구,한동훈전대표의계엄발언,전정권의사법리스크등이겹치며핵심지지층인부산·울산·경남지역과70세이상고령층,보수층에서지지율이탈폭이컸다"고봤다.민주당지지율증감을살펴보면부산·울산·경남에서11.1%p,서울3.3%p,70대이상4.2%p,중도층에서는3.7%p각각올랐다.국민의힘은부산·울산·경남에서14.2%p,서울6.8%p,70대이상8.4%p,보수층에서는6.9%p각각떨어졌다.개혁신당은4.2%,조국혁신당은2.5%,진보당은0.8%의지지율을기록했다.두조사는모두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1.9%p,정당지지도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응답률은5.1%,정당지지도조사응답률은4.2%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장동항소불발까지무슨일있었나정성호법무부장관오늘오전출근길문답류영주기자대장동사건항소는마감시한을불과'7분'앞두고최종무산됐다.수사·공판팀이만장일치로항소필요성을제기했지만,대검의재검토지시와법무부반대의견속에결국항소불허결정이내려진것이다.검찰내부에선"납득할수없다"는반발이터져나왔다.10일법조계에따르면대장동수사·공판팀검사들은지난달31일1심판결을분석한뒤지난3일회의를통해"항소가필요하다"고만장일치로의견을모았다.특경법상배임등1심에서무죄가선고된부분이있고대장동일당수익7800억원중470억원만추징돼상급심판단이필요하다고봤다.검사들은항소제기보고서등을작성해보고했고이를확인한서울중앙지검수뇌부도5일항소제기방침을정했다.항소장은항소시한인7일에마련돼공판5부장과이준호4차장을거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결재까지이뤄졌다.그런데7일오후7시30분쯤박철우대검반부패부장의재검토지휘가내려왔다.항소시한을불과4시간반가량남긴시점이었다.4차장등은대검설득에나섰지만추가지시는없었다.그사이수사팀실무진은오후10시20분쯤부터항소장을들고접수를위해법원사무실앞에서대기했다.시간이흘러도소식이없자다급해진공판검사들은오후11시20분쯤4차장실을찾아가"이미항소를결정한사안이므로결단을내려달라"고요청했다.하지만4차장은"대검과중앙지검장불허에어쩔수없다"고답했다고한다.검사들이"납득할수없다"며반발했고4차장은정지검장을설득하려했지만,결국오후11시53분쯤수사팀에항소불허가통보됐다.항소마감시한을7분앞둔시점이었다.검사들이재차재고를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진않았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박종민·윤창원기자이와별개로대검은서울중앙지검의견을수용해항소필요성이있다며법무부에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공소유지를맡았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대검이법무부에항소여부를승인받기위해보고를했고,검찰과가(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항소의필요성을보고했으나장관과차관이이를반대했다고전해들었다"고적었다.다만노만석검찰총장대행(대검찰청차장)은지난9일입장문을통해항소포기결정과정을설명하면서"이는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이번사태에대해내부반발과비판이이어지자이례적으로당사자가직접설명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그런데노대행의입장문이공개된지불과1시간여만에이번사태와관련해사의를밝힌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다른입장을내놨다.정검사장은"대검의지휘권은따라야하고존중돼야한다"면서도"중앙지검의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하지못했다"고밝혔다.이어"대검의지휘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덧붙였다.노대행은정검사장과의협의를통해항소하지않기로뜻을모았다는취지로설명했지만,정검사장은대검이중앙지검및수사팀의의견을사실상묵살하고항소포기를지시했고이에동의할수없어사의를표명했다는의미로반론한셈이다.한편법무부는"항소에대해보고는받았지만지휘는안했다"며선을긋고있다.항소포기논란이확산되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오전10시30분쯤출근길에도어스테핑방식으로관련입장을직접밝힐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액,당시아닌현재시가로산정해야"주장배재현전카카오투자총괄대표가해킹으로인한110억원의피해를주장하며미래에셋증권을상대로소송을걸었다./사진=미래에셋증권배재현전카카오투자총괄대표가해킹피해로막대한손해를봤다며미래에셋증권을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했다.9일미래에셋증권과금융투자업계등에따르면배전사장은이번민사소송을통해미래에셋증권계좌에있던주식과현금의원상복구를요구한다.배대표는"해킹으로계좌에있던현금과주식이강제로매도돼손실이발생했다"며"증권사는고객자산보호의무를다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이번해킹은2023년10월배전대표가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혐의로구속된직후발생했다.해커들은미리탈취한개인정보로배전대표명의의알뜰폰을무단개통한뒤이를통해미래에셋증권계좌에접속했다.이후37억3000만원의현금과39억3000만원어치주식을매도해자금을외부로이체하려했다.자금인출통로로사용된일부금융기관이이상거래를감지해계좌를동결하면서60억8000만원은회수됐지만15억원대자금은끝내회복되지못했다.배전대표는"당시매도된주식을그대로보유했다면현재시세로110억원에달한다"며"피해액을당시가아닌현재시가로산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반면미래에셋증권측은"배전사장은당시계좌에서매도된주식에대해당시시가가아닌현재시가를기준으로배상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이는민법상당사가그사정을미리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만배상책임이인정되는'특별손해'에해당한다"고반박했다.책임의범위를놓고도양측의의견이맞서고있다.배전사장측은피해원인과관련해'위·변조로발생한금융사고는금융사가책임져야한다'는전자거래법을들어주식과현금의원상복구를요구한다.미래에셋증권은피해자의대포폰이KT알뜰폰에서정상적으로개통됐고케이뱅크에서'1원인증'도정상적으로진행되며개인인증이이뤄졌다고파악한다.신분증진위확인절차역시미래에셋자체시스템이아니라정부시스템을통해이뤄졌기때문에미래에셋증권의책임이제한적이란입장이다.피해액이배전사장명의의삼성증권과케이뱅크계좌로이체돼모든책임이미래에셋증권에귀속되는것은아니라고강조한다.앞서배전대표등다수의유명인과재력가들의계좌를해킹해자금을편취하려고시도한조직의총책급인전모(34)씨가경찰에구속됐다.전씨는2023년8월부터지난해1월까지국내통신사웹페이지를해킹해개인정보를빼낸뒤피해자명의로알뜰폰을개통하고금융계좌와가상자산계정에서380억여원을탈취한혐의를받는다.피해자에는대기업회장,벤처기업대표등이포함됐으며방탄소년단(BTS)정국도입대직후증권계좌명의를도용당해84억원상당의하이브주식이빠져나갈뻔한것으로전해진다.염윤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얼미터여론조사…전주대비3.7%p↑,3개월만에50%중반대회복부정평가도4.6%p하락…민주46.5%·국힘34.8%이재명대통령이지난7일대전유성구국립중앙과학관에서열린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국민보고회에서미소를짓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7/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성과등을기반으로2주연속상승하며3개월만에50%중반대를회복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0일나왔다.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3~7일전국18세이상유권자2528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전주(53.0%)대비3.7%p상승한56.7%였다.직전조사에이어2주연속상승세를보이며9월1주차(56.0%)이후3개월만에50%중반대를회복했다.부정평가는38.7%로,전주(43.3%)대비4.6%p하락했다.긍정평가세부내용을보면'매우잘함'이46.4%,'잘하는편'이10.3%였다.부정평가는'매우잘못함'30.6%,'잘못하는편'8.1%로나타났다.리얼미터는"주초지지율은APEC성과와코스피4200선돌파및예산안시정연설등외교·경제기대감으로상승세를보였다"며"주중반코스피급락과환율상승으로금융시장이불안해지면서상승세가꺾였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여기에이대통령의재판중지법철회와야당의재판재개촉구가정치적부담으로더해지면서주후반하락세로전환되는모습을보였다"고설명했다.일간지표의긍정평가를살펴보면지난달31일52.8%에서4일58.5%로5.7%p급등했다.이후5일57.8%,6일55.7%,7일55.0%로하락세를나타냈다.권역별로부산·울산·경남(41.3%→54.8%),인천·경기(53.5%→59.9%),광주·전라(71.9%→77.6%),서울(49.8%→53.8%)에서올랐고,대구·경북(46.7%→38.4%),대전·세종·충청(59.5%→52.5%)에서내렸다.연령대별로70대이상(42.0%→53.5%),30대(44.3%→49.5%),40대(65.7%→69.0%),20대(36.3%→37.9%),50대(64.9%→66.1%)에서상승했다.이념성향별로는중도층(54.7%→59.8%),진보층(78.8%→82.7%),보수층(28.2%→30.4%)에서모두상승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운동장에서한국사진기자협회주최로열린'2025사진기자가족체육대회'를방문해인사하고있다.2025.11.8/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정당지지율은더불어민주당이2주연속상승한반면국민의힘은4주만에하락했다.리얼미터가6~7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민주당은지난주대비1.1%p오른46.5%,국민의힘은3.1%p떨어진34.8%를기록했다.양당간지지율격차는전주7.5%p에서11.7%p로벌어졌다.리얼미터는"민주당은이대통령의APEC성과와코스피최고치경신등경제회복의긍정신호,그리고전정권의사법리스크가부각에따른반사이익을바탕으로지지율이상승한것으로보인다"며"특히국민의힘에서이탈한부산·울산·경남지역과중도층지지를흡수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밖에개혁신당4.2%,조국혁신당2.5%,진보당0.8%등순이었다.기타정당은1.7%,무당층은9.5%로집계됐다.두조사는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대통령국정수행평가조사가95%신뢰수준에±1.9%p,정당지지도조사가95%신뢰수준에±3.1%p다.응답률은각각5.1%,4.2%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의관세적법성심리시작되자연일관세로인한혜택부각베선트"배당금,세금감면형태로지급가능성"9일(현지시간)NFL경기관중들에게인사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황정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9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을향해자신의관세정책정당성을거듭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기업들이미국으로몰려드는것은오로지관세때문이다.미대법원은이런얘기를듣지못했나?대체무슨일이벌어지는건가"라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이지난주부터관세부과적법성판단을시작하자미국대통령에게관세를부과할권한이있다는점을줄곧강조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게맞는지확인해보자.미국대통령은외국과의모든무역을중단할수있고의회는이를완전히승인했으며이는관세를부과하는것보다훨씬힘든일이다.그리고미국대통령은외국에허가권을줄수있다"며"하지만미대통령은국가안보를위해서라고해도외국에간단한관세도부과할수없다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는우리의위대한건국의아버지들이염두에둔것이아니다.모든게완전히터무니없다"며"다른나라들은우리에게관세를부과할수있고,우리는그들에게할수없다고?이는그들의꿈"이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보다앞서올린또다른게시글에서는"관세에반대하는사람들은바보"라며"우리는지금세계에서가장부유하고가장존경받는나라이며,인플레이션이거의없고주식시장가격은최고"라고말했다.또"401k(미국인의퇴직연금)는역대최고다.우리는수조달러를벌고있으며,곧37조달러라는엄청난부채를갚기시작할것"이라며"미국에기록적인투자가이뤄지면서공장들이곳곳에들어서고있다.고소득층을제외한모든이에게최소2천달러(약286만원)의배당금이지급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처럼관세로인한혜택을열거한트럼프대통령은이어"관세가없다면이런것들은전혀가질수없다"고했다.그는이날로40일째를맞은셧다운(연방정부일시적업무정지)사태와관련해서는집권여당인공화당을향해"필리버스터를폐지해야한다.민주당은기회를얻는순간그렇게할것"이라며"셧다운은끝내고훌륭한정책을통과시키라.그리고중간선거에승리하라.정말쉬운일이다.어리석은정당이아닌현명한정당이되라"라고했다.연방상원에서'최소찬성60표'로규정돼공화당의임시예산안처리를저지하고있는필리버스터를없애는안건통과규칙변경을강행해53석으로다수당인공화당이자유롭게법안을통과시킬수있도록하라는취지다.한편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이날ABC방송과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2천달러의배당금과관련해대통령과이구상에대해대화한적은없다면서"2천달러의배당금은여러형태로,여러방식으로제공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그것은대통령의의제에있는세금감면이될수있다.(예컨대)팁에대한면세,초과근무수당에대한면세,사회보장연금에대한면세,자동차대출이자에대한소득공제등"이라고덧붙였다.배당금이지난7월통과된'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OBBBA)에담긴감세조치를통해실현될수있다고말한것으로블룸버그통신은풀이했다.별도로2천달러를지급받는것이아니라OBBBA법에따른감세조치로최소2천달러의감세혜택을입게될것이라는취지의발언으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따른후폭풍이주말내내이어졌습니다.법무부개입을두고논란이커지는가운데정성호장관이오늘(10일)입장을밝힐예정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네,검찰에나와있습니다.[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이입장을밝히죠.[기자]네,법무부는정장관이오전10시반쯤약식기자회견을진행한다고공지했습니다.이자리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본인과법무부입장을설명할것으로보입니다.주말내내이어진논란에법무부는검찰내부결정이라는원론적입장을내왔는데요,하지만사건을맡았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장·차관이항소를반대했다는글을올렸고,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도법무부의견을참고했다는입장을내직접개별사건을지휘하는것이제한된장관의개입여부를두고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노만석총장대행에대한검찰내부사퇴요구도이어지고있죠.[기자]네,전주지검장을지낸박영진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그제(8일)노대행에게사퇴를요구하는문자를보낸것으로파악됐습니다.박위원이보낸메시지에는노대행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로검사로서법치주의정신을허물고정권에부역했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대장동사건을맡았던김영석대검감찰1과검사도내부망에글을올려항소포기는상상도하지않았다며노대행과수뇌부가검사로서양심을저버렸다고비판했습니다.노대행이어제(9일)1심판결취지와내용,항소기준등을고려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결정했다는입장을냈지만,논란이수그러들지않는겁니다.정지검장은노대행공지가나온지약한시간만에입장을내고대검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려했다며사의표명배경을설명하기도했습니다.[앵커]검찰의항소포기결정이이재명대통령사건과관련됐기때문에더논란이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장동비리혐의로기소됐는데,현재는불소추특권으로재판이중지된상황입니다.법조계에선이대통령재판은유동규전본부장과민간업자김만배씨등판결과별개지만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습니다.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이기때문에,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을인정하지않은유전본부장등에대한판결이확정되면이판례가이대통령재판에준용될여지가있다는겁니다.향후재판이재개되면이대통령측에서검찰이특경법배임무죄판단에항소하지않은걸방어논리로내세울수있단전망도나옵니다.이와별개로피고인만항소한사건에대해선원심판결의형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도록하는형사소송법에따라'대장동일당'이챙긴거로알려진부당이득수천억도환수할길이막히게됐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치열한논쟁속행정절차는막바지...'제주도의시간'어떻게?환경영향평가-기본.실시설계남아...이재명정부결정주목오늘로국토교통부가제주제2공항건설계획을발표한지딱10년째를맞았다.지난10년간정권이두번바뀌는과정속에도사전타당성조사와예비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수립등행정절차를진행하면서,현재기본설계및환경영향평가절차를밟고있다.행정절차가진행되면서,이사업으로인한갈등문제도함께커지고있다.◇'제2공항건설'결론난국토부'제주공항인프라확충'용역...지역주민반발지난2015년11월10일오전10시국토교통부는제주도청4층탐라홀과국토부청사에서제주공항인프라확충사전타당성조사결과서귀포시성산읍일대에제2공항을건설해제주도에서두개의공항을운영하겠다고발표했다.당시용역진은△현제주공항확장△신공항건설△제2공항건설3개안을놓고검토한끝에,제2공항건설이최적의대안이라고제시했다.제주공항활주로를확장할경우바다매립과과도한공사비가들고,두개활주로를가진신공항의경우제주도민들이,특히기존공항주변주민들이반대하는문제가있어제2공항건설이최적의대안으로제시됐다고설명했다.이후기획재정부가진행하는예비타당성용역이진행됐고,약13개월만인2016년12월경제성이있다며예타를통과하기도했다.그러나제2공항건설로지금까지살고있는지역에서이주해야하는성산읍난산리와수산리,신산리등5개마을주민들을중심으로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를구성해지금까지반대운동에나서고있다.이후성산읍반대위는제주도내시민.사회단체등과함께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구성해반대운동을이어오고있다.또제2공항부지의약70%에달하는온평리주민들도대책위원회를구성해활동하고있다.지난2019년8월13일제주시청앞에서열린'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출범식및결의대회.ⓒ헤드라인제주◇'입지타당성'재조사했지만,결론못내...전략환경영향평가는'보완',또'보완'거센반대운동이진행되던가운데2017년3월박근혜전대통령이탄핵되고문재인정부가들어섰고,그해12월제2공항기본계획수립용역과함께제2공항입지선정이타당했는지검토하기위한'입지선정타당성용역'이하나의용역으로발주됐다.입지선정타당성조사는원점에서제2공항의타당성조사를다시진행하는게아닌,이미행해진조사결과데이터의오류를확인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이에반발한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타당성재조사에대한검증을요구했고,2018년8월타당성재조사용역에대한검토위원회구성을합의했다.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는이후5차례에걸쳐공개토론을진행했지만끝내일치된결론을내리지못하고△위원장△정부측△반대측3개의권고안을함께적시하는것으로최종의견서를작성했다.그러는사이제2공항에대한전략환경영향평가가진행됐는데,환경부는2019년10월제출된평가서본안에대해보완을요구했다.◇제2공항도민여론조사'반대'우세했으나...원희룡지사는"제2공항필요"국토부가보완을진행하는사이,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제2공항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운영했고,국토부가참여한가운데4차례공개토론회를진행했다.2021년2월에는제주도와합의해제2공항건설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하기도했다.여론조사는제주도내9개언론사가컨소시엄을구성,제주도민2000명대상및성산읍주민500명대상으로2개여론조사기관에의뢰해진행했다.당시제주도민2000명대상여론조사에서는2개여론조사기관에서모두반대가많았다.반면성산읍주민여론조사에서는두개기관조사모두찬성의견이앞섰다.이런상황에서국토부는제주도에제2공항에추진에대한입장을물었고,2021년3월당시원희룡제주도지사는여론조사결과를무시한채"정상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국토부에제출했다.제주제2공항관련쟁점해소3차공개연속토론회.ⓒ헤드라인제주◇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반려'한환경부,정권바뀌자'조건부동의'환경부가2021년7월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를반려하면서,제2공항갈등은끝이날것처럼보였다.그러나국토부는2021년10월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가능성검토'용역을발주하며기간을7개월로설정,사실상차기정권에서재추진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줬다.이후2022년5월윤석열정권이들어섰고,이듬해인2023년1월국토부는제2공항재추진을결정하며환경부와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재개했다.환경부는속전속결로약두달만인2023년3월'조건부동의'결정을내리면서,제2공항갈등에다시불이붙었다.당시환경부는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에조건부동의결정을내리며,행정계획확정및이후의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지역주민과제주도에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이를통해제기되는다양한쟁점을해당계획과사업승인등에검토·반영하도록조건을제시했다.입지및계획의타당성을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판단해야하는데,사실상제주도의환경영향평가에서반영하라고'떠넘긴'것이다.이후국토부는제2공항기본계획고시절차에들어갔고,제주도는2023년7월기본계획안의견수렴에서제출된2만5729건(찬성.반대단체집단제출건제외시1500여건)을가감없이제주도에제출했다.제주도의의견을제출받은국토부는기본계획수립절차를밟았지만,건설계획발표이후8년이상시간이흐르면서증가한사업비로,기획재정부와장기간총사업비협의를진행했다.그러다2024년9월제2공항건설사업의기본계획을고시하고,기본설계및환경영향평가절차를진행중이다.◇취임일성'집단지성'외친오영훈지사"환경영향평가가그과정"지난2022년7월1일취임한오영훈제주도지사는이날오후제주특별자치도청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가진자리에서제2공항갈등해법을묻자"다양한분야에계신분들의지성을함께모아나가는것도중요하다고본다"고밝혔다.그러나이후국토부의제2공항기본계획안고시를위한제주도의의견수렴절차에서,도민의견을수렴한후별다른가공없이제출해'집단지성은말로만'이라는비판이일기도했다.이후올해7월민선7기3주년기자회견에서오지사는제2공항환경영향평가절차가그동안발언해온'자기결정권'의과정이라며,제주도의회동의절차가도민결정권의최종지점이라고제시했다.이로인해오지사의발언이궁색한변명이고,최종결정을제주도의회에떠넘긴다는비판이이어지고있다.지난7월1일열린오영훈제주도지사민선8기출범3주년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윤석열정부에서시작한환경영향평가,이재명정부결론은?윤석열정부에서환경영향평가가시작됐지만,사실상이재명정부에서결론이내려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올해8월환경영향평가가본격적으로시작됐는데,앞으로1년간4계절조사를거쳐초안을작성하게된다.초안이작성되면국토부는이내용을공고.공람해설명회를진행하고,일정이상주민들의요구가있다면공청회를개최한다.국토부는제시된주민들의의견에대한반영여부를결정하고,다시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작성해제주도에제출한다.다른변수가없다면이과정까지만최소2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본안이제출되면제주도는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및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의견을수렴해검토의견을국토부에통보하게된다.이후평가서본안을보완해제출하면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심의하게되는데△동의△조건부동의△재심의결정을내릴수있다.동의또는조건부동의결정이내려지면제주도의회의동의를얻어사업을추진할수있으나,재검토결정이내려지면사업의규모·내용·시행시기또는위치에대해변경·조정등사업계획을재검토해야한다.국토부는그동안갈등및각종의혹들에대해제주특별자치도청출입기자단과서면인터뷰를진행했다.인터뷰는10일오전10시보도될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Copyright©헤드라인제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일변동률2.36%대외불확실성에널뛰기장세미국발AI고평가논란도영향"저평가된소외주로단기대응"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72.69포인트(1.81%)내린3953.76에,코스닥은21.36포인트(2.38%)내린876.81에장을마감했다.연합뉴스[서울경제]최근코스피가‘롤러코스터장세’를보이면서주식시장의변동성이올들어최고수준으로확대됐다.미국발인공지능(AI)고평가논란이불거지며국내증시가급등락을반복한결과다.1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3~6일)코스피의일간평균변동률은2.36%로집계됐다.아직11월첫주가지나갔을뿐이지만,지수가하루에도수차례방향을바꾸는불안정한흐름이이어지고있다.코스피의일간변동률은일별종가수익률의표준편차를의미한다.전일대비당일코스피종가의등락률이평균에서얼마나떨어져분포하는지를보여주는수치로,일중변동률(당일고가와저가의차이를고가·저가평균으로나눈비율)과함께시장변동성을측정하는대표적지표다.수치가높을수록주가의등락폭이크다는뜻이며,낮을수록안정적인흐름을나타낸다.올들어월별일간평균변동률을보면,이번11월을제외하고는4월이2.07%로가장높았다.당시국내정치권의탄핵정국이마무리되고조기대선국면으로접어들며시장불확실성이확대됐다.반면코스피가사상처음4000선을돌파했던10월에는1.33%로상대적으로안정적인흐름을보였다.이달들어코스피는하루사이에도‘냉온탕’을오가며극심한등락을반복했다.지난3일코스피는4123.36에서출발해장중4221.92까지상승하며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고가와저가간차이는2.4%에달했다.그러나다음날인4일에는외국인투자자들이4년여만에최대규모의순매도를기록하면서고가(4226.75)대비2.6%하락한4117.91에거래를마쳤다.5일에는장중한때3867.81까지밀리며하루낙폭이4.9%에이르렀다.장초반4055.47에서출발해4000선과3900선을연달아내준뒤낙폭을일부만회하며4004.42로마감했다.6일과7일에도저가와고가간격차가각각3.2%,3.9%를기록해‘널뛰기장세’가이어졌다.이처럼코스피가단기간내급등락을반복하는것은대외불확실성이확대된영향으로분석된다.미국증시에서인공지능(AI)관련기술주의고평가논란이불거진가운데,달러강세와금리불안이겹치며국내투자심리가위축된것이다.여기에외국인자금의유출과단기차익실현매물이맞물리면서지수변동성이더욱커졌다는분석이나온다.증권가에서는단기적으로는변동성이지속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다만조정을거친이후에는반등세로전환할여지가크다는전망도함께제기된다.하인환·김지우KB증권연구원은“과거세차례강세장(1998∼1999년,2009∼2010년,2020∼2021년)에서조정폭과기간은각각약-10%,50일내외로유사했다”며“이번에도비슷한패턴이나타날수있다”고분석했다.이어“조정초기에는상대적으로저평가된기존소외주중심으로단기대응전략을세우는것이유효하다”고조언했다.박시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해킹조직,사이버공격정황최초발견피해자외출시간노려원격조종…지인공격“로그인2단계적용…비번자동저장삼가야”북한배후해킹조직이안드로이드스마트폰과PC를원격조종,주요데이터를통째로삭제하는수법의사이버공격을수행한정황이처음발견됐다.경찰은배후를추적중이다.지난9월국내북한운동인권가가“내가보낸적없는메시지”라며신고한해킹메시지.MBN보도화면캡처10일정보보안기업지니언스시큐리티센터의위협분석보고서에따르면북한배후가유력한사이버공격자가개인정보탈취수준을넘어스마트폰·태블릿·PC등현실세계에서직접피해를일으킨사례가최초로발견됐다.지난9월5일해커가국내한심리상담사의스마트폰을초기화하고탈취한카카오톡계정을통해‘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으로위장한악성파일을지인들에게다수전송했다.같은달15일한북한인권운동가의안드로이드스마트폰도초기화되고탈취된카카오톡계정을통해악성파일이지인36명에게동시다발적으로유포되는사건이있었다.카톡메시지를통한악성코드유포는신뢰가있는지인관계를위장한전형적인사회공학기반북한발해킹공격으로분석됐다.그런데이번사건에서는전례없는공격수법이추가로발견됐다.해커는피해자의스마트폰,PC등에침투한뒤장기간잠복하며구글과국내주요정보기술(IT)서비스계정정보등을탈취했다.해커는스마트폰의구글위치기반조회를통해피해자가자택이나사무실등이아닌외부에있는시점을확인한뒤구글‘내기기허브’(파인드허브)기능을통해스마트폰을원격초기화했다.자택·사무실등에있는이미악성코드에감염된PC나태블릿을통해지인들에게‘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등으로위장한악성코드도유포했다.지인들일부가악성파일임을의심하고전화나메시지등으로진위를물어도해킹피해자의스마트폰이푸시알림·전화와메시지등이차단된상황이어서초기대응이늦어져추가피해는빠르게확산했다.해커는피해자들의스마트폰,태블릿,PC에서사진과문서,연락처등주요데이터를삭제하기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해커가불법KT펨토셀을이용해단말기와통신망사이암호화체계를뚫고소액결제인증정보를빼냈다는민관합동조사단의중간조사결과를지난6일발표했다.사진은6일서울종로구KT본사.뉴시스보고서는해커가피해자가외부에있음을확인하는데PC등에탑재된웹캠을활용한정황도있다고전했다.악성코드에웹캠,마이크제어기능이포함돼있었는데,감염된웹캠을통해피해자일거수일투족을감시했을가능성이있다.보고서는“안드로이드스마트기기데이터삭제와계정기반공격전파등여러수법을결합한전략은기존북한발해킹공격에서전례가없었다”며“북한의사이버공격전술이사람들의일상으로파고드는실질적파괴단계로고도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우려했다.지니언스는해킹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로그인2단계인증을적용하고브라우저비밀번호자동저장을삼갈것을조언했다.PC미사용시전원차단등사용자차원의보안수칙과더불어디지털제조사차원의다중인증체계강화가요구된다고강조했다.앞서경기남부경찰청안보사이버수사대는북한인권운동가가신고한해킹사건에대해전반적으로수사중이다.A씨는지난9월15일“내가보낸적없는메시지”라며“내계정으로‘스트레스해소법이담긴파일이니열어보라’는카카오톡메시지와해당파일을지인30여명에게보낸것으로돼있다”고경찰에신고했다.실제카카오톡메시지에는‘언니’‘대표님’‘소장님’등주어만바꿔똑같은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북한해킹조직원이국내에서북한관련한활동을벌이는인물들의정보를탈취하기위해PC를해킹하고이과정에서A씨의PC에설치된카카오톡에접속한것으로보고있다.한편최근국정원은안보를위협하는수준에이른통신·금융해킹사태배후에북한해커조직인‘김수키’가있는것으로파악,그외의적대세력에대한추적도함께시행하고있다.이들조직은행정안전부외에도국무조정실,통일부등다양한국가기관에대한침투를시도한것으로전해졌다.SKT해킹사태에대해선해외정보기관과공조해자료유출관련4곳을특정한데더해중국과접촉한사실도확인해조사를이어가고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따른후폭풍이주말내내이어졌습니다.법무부개입을두고논란이커지는가운데정성호장관이오늘(10일)입장을밝힐예정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네,검찰에나와있습니다.[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이입장을밝히죠?[기자]네,법무부는정장관이오전10시반쯤약식기자회견을진행한다고공지했습니다.이자리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본인과법무부입장을설명할것으로보입니다.주말내내이어진논란에법무부는검찰내부결정이라는원론적입장을내왔는데요,하지만사건을맡았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장·차관이항소를반대했다는글을올렸고,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도법무부의견을참고했다는입장을내직접개별사건을지휘하는것이제한된장관의개입여부를두고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노만석총장대행에대한검찰내부사퇴요구도이어지고있죠?[기자]네,전주지검장을지낸박영진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그제(8일)노대행에게사퇴를요구하는문자를보낸것으로파악됐습니다.박위원이보낸메시지에는노대행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로검사로서법치주의정신을허물고정권에부역했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대장동사건을맡았던김영석대검감찰1과검사도내부망에글을올려항소포기는상상도하지않았다며노대행과수뇌부가검사로서양심을저버렸다고비판했습니다.노대행이어제(9일)1심판결취지와내용,항소기준등을고려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결정했다는입장을냈지만,논란이수그러들지않는겁니다.정지검장은노대행공지가나온지약한시간만에입장을내고대검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려했다며사의표명배경을설명하기도했습니다.[앵커]검찰의항소포기결정이이재명대통령사건과관련됐기때문에더논란이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장동비리혐의로기소됐는데,현재는불소추특권으로재판이중지된상황입니다.법조계에선이대통령재판은유동규전본부장과민간업자김만배씨등판결과별개지만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습니다.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이기때문에,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을인정하지않은유전본부장등에대한판결이확정되면이판례가이대통령재판에준용될여지가있다는겁니다.향후재판이재개되면이대통령측에서검찰이특경법배임무죄판단에항소하지않은걸방어논리로내세울수있단전망도나옵니다.이와별개로피고인만항소한사건에대해선원심판결의형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도록하는형사소송법에따라'대장동일당'이챙긴거로알려진부당이득수천억도환수할길이막히게됐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