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비교넘어구성원간갈등단협시즌본격화되면더늘듯'노봉법리스크'고민깊은재계하청교섭까지겹칠땐경영불안파업중인삼성바이오3일노동조합전면파업이진행중인인천연수구삼성바이오로직스공장에적막감이흐르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이번파업으로인한손실이최소6400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다.연합뉴스2026년은새로운노사관계의분기점이될것으로보인다.반도체초호황속에성과분배와책임의적정성을둘러싼논쟁이뜨거워지고있다.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시행을계기로지방선거이후정년연장,일터기본법,근로자추정제등노동입법도신속히추진될가능성이크다.이들법안역시노사관계의패러다임을요구하는법안들로분류된다.패러다임변화속에서흔들리는노사관계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많다.극심한노사갈등은막대한사회적비용을초래할수있다.정부와청와대까지노사관계와협상동향을예의주시하는이유다.파이낸셜뉴스는노사갈등,파업위기등과관련한기획기사를통해주요현안을들여다본다.미국발관세압박과중동발지정학리스크가겹치는가운데여름철노동계투쟁(하투)우려가산업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반도체초호황을계기로촉발된성과급배분요구가주요대기업노사갈등의핵심쟁점으로부상한데다원청노조가성과급과경영참여를동시에요구하며선제적투쟁에나서면서기업들의부담이커지고있다.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시행으로하청교섭이본격화하기전부터경영진이복합적인노사리스크에직면했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기업수익의분배를둘러싼충돌은투자와고용,미래성장동력확보에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성과급갈등확산3일업계에따르면여름이본격화되기전부터하투가진행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유플러스노조등이파업을진행하고있거나경고를한상황이다.올해하투특징은삼성그룹계열사가이끌고있다는점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지난1일부터이미전면파업에돌입했고,삼성전자노조는임금과성과급협상이결렬될경우총파업가능성을공식화한상태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실제파업에돌입한것은올해가처음이고,삼성전자노조가총파업을경고한것도올해가처음이다.올해하투의최대쟁점은성과급배분기준과연동방식이다.영업이익·순이익등경영성과의일정부분을성과급으로반영해야한다는요구가확산되면서기업간성과급수준비교가노사갈등의직접적인촉매로작용하고있다.기존임금인상률중심의협상구조가성과배분구조논쟁으로이동하는흐름이다.특히반도체업황호조가갈등을증폭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SK하이닉스가초과이익분배금(PS)상한을폐지하고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기로하면서고액성과급사례가등장했고,이는다른기업노조의기대치를끌어올리는기준점으로작용하고있다.이러한외부비교는기업내부갈등으로확산되고있다.사업부별실적편차가큰기업일수록갈등이심화되는구조다.삼성전자의경우반도체(DS)부문과가전,모바일등타사업부간성과격차가노노갈등으로표출되고있다.성과가특정부문에집중되면서내부형평성문제가부각되고이는조직내갈등으로이어지는양상이다.단순임금이나성과급을넘어경영의사결정영역까지교섭범위를확대하려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대표적이다.노조는단체협약안에신규채용,인사고과,인수합병(M&A)등핵심경영사안에대한사전동의조항을포함한것으로알려졌다.■미래경쟁력약화우려기업입장에서는이러한요구가누적될경우투자여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크다.최근이슈가되고있는반도체산업은수십조원단위의선제적투자가필요한자본집약산업이다.인건비부담확대는곧투자축소압력으로연결될수있기때문이다.재계한관계자는"성과급확대요구가구조화될경우단기적으로는비용증가,중장기적으로는투자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상황이심각해지자정부도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최근노사갈등확산과관련,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0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일부조직노동자들이자신만살겠다고과도한요구나부당한요구를해서국민에게지탄을받게된다면해당노조뿐아니라다른노동자들에게도피해를주게된다"고말했다.특정기업을언급하지는않았지만최근삼성전자노조파업을둘러싼비판여론과맞물려사실상이를겨냥한발언이라는해석도나온다.다만현재갈등은노란봉투법시행과직접적인연관성은크지않다는것이정부의판단이다.성과급과경영참여요구는기존정규직노조중심이슈이기때문이다.그러나향후하청교섭까지본격화할경우노사갈등의범위와강도는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다.원청단계에서시작된갈등이협력업체까지확산될경우산업전반의비용구조와공급망안정성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고용노동부관계자는"삼성전자등최근대기업파업은노란봉투법과는별도의사안"이라고설명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구한경영사전동의도노란봉투법과는별개의사안으로보는게맞다는시각이다.개정법은노동쟁의대상에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결정을추가시켰다.지침에따르면사용자의결정이근로조건에영향을미칠때노동쟁의대상에포함시킬수있다는의미로,특정경영권행사전에라도노동쟁의에나아가거나사전동의를구해야한다는의미로해석되긴어렵다는설명이다[email protected]김준혁정상희김동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전ㆍ모바일(DX)부문을중심으로노동조합탈퇴행렬이이어지며내부균열이나타나고있다.삼성전자노조(초기업노조)의요구안이반도체(DS)부문의성과급에만치중되면서,상대적으로소외감을느낀비(非)반도체완제품부문직원들이등을돌리고있기때문이다.조합원이탈이확산하면서노노(勞勞)갈등이격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경기도수원시영통구삼성전자수원본사모습.연합뉴스━3일만에1500명‘증발’…탈퇴인증릴레이정근영디자이너3일재계에따르면최근삼성전자노조인초기업노조홈페이지에는노조탈퇴를신청하는게시글로도배되고있다.평소하루100건미만이었던탈퇴신청은이달2일까지최근10일간2500건을넘어선것으로알려졌다.홈페이지에게재되는전체조합원수기준으로봐도약7만6045명(지난달29일)에서7만4750명(지난2일)으로단3일만에1300명이상급감했다.초기업노조출범이후이례적인규모의‘집단이탈’이다.갈등의도화선은극명하게엇갈린실적과그에따른‘보상격차’다.가전과모바일등을담당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은반도체가격상승으로인한원가부담,이른바‘칩플레이션’(메모리+인플레이션)의직격탄을맞았다.올해1분기영업이익(3조원)이전년(4조7000억원)대비36%급감했다.반면반도체(DS)부문은같은기간53조7000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하며홀로전사실적을이끌었다.노조의요구안(영업이익15%배분ㆍ지급상한폐지)을1분기실적에대입하면단순계산시DS소속직원은1인당분기당1억340만원을받는다.반면DX직원은890만원정도에그쳐보상간극이11배이상벌어진다.DX부문초기업노조원A씨는“DX는‘희망퇴직’얘기가도는데DS는1년에6억성과급얘기가나온다”며“사실상DS부문들러리만서는것같아파업도반대했다”고했다.또다른DX조합원은“적자를내는파운드리ㆍ시스템LSI사업부도DS소속이라는이유로고액성과급을받는데,흑자인DX는소외되는것이맞느냐”고반문하기도했다.노조의운영방식도갈등을키운요인으로지목된다.노조는쟁의기간조합비를월5만원으로인상하고,총파업기간노조스태프활동가들에게수당300만원을지급할예정이다.‘내이익은대변해주지도않으면서조합비만뜯어간다’는불만이나온다.최근도입된‘체크오프(급여자동공제)’제도로인해노조가입사실이회사에노출되는것을꺼린직원들의이탈도한몫했다.직장인익명커뮤니티‘블라인드’에는“DX를그렇게무시하더니노조가알아서와해된다.반도체만의노조로잘해봐라”,“결국당신들(DS)이휘두른칼에당신들이맞고쓰러질듯하다.나포함내주변은모두탈퇴했다”등의탈퇴인증글이쏟아지고있다.또다른DX직원은“노조가나가라고등을떠밀어서DX직원들이탈퇴하는것”이라며“노조안건과소식을DS에만공유하고,DX사업장에는홍보활동은전무한데다질의도대답을안해준다”고불만을토로했다.정근영디자이너━강경돌아선초기업노조에…‘이게실리냐’정근영디자이너사업사이클과이익구조,성격이다른DS와DX를‘성과급’이라는단일동력으로묶으려한시도자체가무리였다는지적이나온다.사업부별실적에따라조합원개개인의목소리가다를수밖에없는탓이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DX는구조조정우려까지제기되는반면DS는메모리수퍼사이클에따른기대가커지는정반대상황에놓여있다”며“이처럼이해관계가크게다른조직이하나의노조틀안에묶여있다보니갈등은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말했다.특정이념으로결속된타기업기존노조와달리,보상이라는실리적가치로탄생했다는태생적한계도있다.‘실리’로호감을산초기업노조가예상을깬강경파업노선으로선회한것이반감을샀다는분석도있다.초기업노조는지난2024년한국노총산하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파업때“근로조건향상이아닌상급단체가입을위한발판을마련하는게목적으로보여목적성이불분명하다”,“삼성직원들을위하는교섭에집중하고노사서로를존중하는모습을보여주기를바란다”고날선비판을쏟아내기도했다.고성과급체계라하더라도보상이‘공정하다’는인식이뒷받침되지않으면생산직과연구직간의‘직군간갈등’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실제로SK하이닉스내부에서는“석·박사연구직과생산직이동일한성과급을받는것이공정하냐”는주장과“현장인력의기여를폄하하는것아니냐”는반박이맞서는양상이다.초기업노조역시생산직비중이높은DS부문‘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사업부의가입률이79.8%로가장높다.익명을요구한10대그룹임원은“성과급규모가커질수록조직단위가아니라개인·직무별기여도를반영한보상체계에대한요구가커질수밖에없다”며“부서별같은비율로나누는방식은오히려공정성논란을키우고내부갈등을자극할수있다”고말했다.김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근·등교해야하는데"발동동…지역사회도움의손길잇따라주민불편접수창구(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지난1일지하전기실에서화재가발생한세종시한아파트단지전기공급이이틀째중단되면서주민불편이이어지고있다.2일오후사고수습대책본부모습[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박주영기자="내일당장출근해야하는데…전기가끊겨서아무것도할수가없네요."3일세종시조치원읍한아파트.이틀전발생한화재로인해5천여명(1천430여가구)이거주하는이아파트의전기공급이끊기면서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다.수돗물공급은전날오전부터비상전력가동을통해재개한상황이지만,식수는매일지급받아사용하고있는실정이다.대부분녹거나상한냉장고속식품들은시에서지급받은용기에담아버리는등종일정리작업이이어졌다.4가구(13명)는시에서마련한임시주거시설에서밤을보냈다.시에서숙박료를지원하는민간숙박시설도329가구(1천5명)가신청했다.이튿날출근하거나등교하는직장인이나학생들은집으로돌아와짐을싸면서도언제전기공급이재개될지알수없어불안해했다.시는케이블작업과전원공급차단기(MCCB)교체를거쳐오는6일께안전성검사를시행,우선공용전기부터공급한다는방침이다.특히고층에거주하는주민들의불편이커보안등과엘리베이터운행부터작동을재개할계획이다.다만아파트단지전체전기공급을제어하고분배하는분전반·배전반이모두불에타면서각세대전기공급에는다소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완전복구에는2∼3주더걸릴것이라는예측도나온다.시는김하균시장권한대행을중심으로7개반20명으로구성된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가동하고,시청부서별2명씩인원을소집해생필품을배부하는등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이날까지얼음3㎏9천개,식품폐기전용수거용기(120ℓ)52개,생수2ℓ1천440개,양초412개,모포97개등이배부됐다.거동이불편한어르신이거주하는세대에는생수를집앞까지배달해주는한편세탁도지원하고있다.지하주차장에임시조명을설치하고강우예보에대응해배수펌프복구도완료했다.피해주민들을위한지역사회도움의손길도이어지고있다.노인회관에서음식보관을위해302가구에세대당10㎏의드라이아이스를지원했다.전국재해구호협회가전날주민2천여명분의간식을지원한데이어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도이날까지3천여명분간식을지원했다.시이통장협의회와농협은행세종본부,조치원라이온스클럽등에서음료수와초코파이,주먹밥등을지원했다.세종시1천400세대아파트통째로정전(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지난1일지하전기실에서화재가발생한세종시한아파트단지전기공급이이틀째중단되면서주민불편이이어지고있다.2일오후주민들이구호물품을받으러가는모습[email protected]지난1일오후8시2분께세종시조치원읍아파트지하기계실에서불이나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당국에의해1시간38분만에진화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전날화재현장을점검하고화재원인으로추정되는배전반을회수해분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3지방선거를한달앞둔3일경기도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종합상황실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가4일30일앞으로다가왔다.국민의힘이전날양향자전의원을경기지사후보로확정하며전국광역단체장선거여야대진표도확정됐다.전국14곳에서열려미니총선으로불리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대진표도속속확정되며여야간구도는뚜렷해지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높은국정지지율속여당이우세한분위기지만,부산·울산·경남과대구등일부지역에서는지지율격차가좁아지는흐름도보인다.보수세력결집,여야간의석수변화를불러올수있는재보선판세,막판여야정당발리스크등이남은한달의관전포인트이자변수로꼽힌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3일이번지방선거최대격전지인부·울·경과대구를찾았다.정대표는이날오전부산북갑에출마한하정우전청와대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부산구포시장을찾아시민들을만났다.오후에는김경수경남지사후보캠프개소식에참석했다.정대표는“김경수가원하는것이있다면,경상남도가원하는것이있다면무엇이든다해드리겠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추경호대구시장후보개소식에참석해“(대구는)보수의심장”이라며보수세력결집에나섰다.전통적으로보수세가강한부·울·경과대구는최근국민의힘후보확정후여야지지율격차가좁혀지고있다.부산시장지지율은MBC가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의뢰해지난달28~29일무선전화면접으로조사한결과전재수후보는48%,박형준국민의힘후보는34%의지지를받았다.KBS부산이한국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25~27일무선전화면접으로진행한여론조사에서도전후보는42%,박후보는32%의지지를받는등양후보의지지율격차가최소6%포인트에서최대14%까지벌어지기도하는모습이다.지난달26일후보가확정된대구도비슷하다.KBS부산의의뢰로한국리서치가지난달27~29일무선전화면접으로진행된조사에서김부겸민주당후보와추후보지지율은각각38%,31%로오차범위(±3.5%포인트)에가깝게나타났다.지난달20~22일한국리서치가KBS대구의뢰를받아무선전화면접으로한여론조사에서김후보와추후보의가상대결에서는후보지지율이각각43%,26%로오차범위(±3.5%포인트)를크게벗어났던것과는대조적이다.경남지사도김경수민주당후보와국민의힘후보의지지율격차가최소4%포인트에서최대10%포인트까지벌어진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민주당한중진의원은이날기자와통화에서“부·울·경판세는반반인것같다”고말했다.여당내에서는부·울·경지역은여야격차가최대15%포인트벌어져야안심할수있다는분위기여서막판까지접전이계속될것으로보인다.대규모로치러지는재보선에서는민주당이기존지역구를사수할수있을지주목된다.이번재보선대상지역14곳중대구달성을제외한13곳은민주당의원들의지방선거출마등으로공석이됐다.보수세가강한지역구에서는접전이예상된다.국민의힘은대구달성에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을단수후보로공천했지만,아직민주당후보는확정되지않았다.부산북갑에서는민주당후보인하전수석과무소속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국민의힘소속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간대결이예상된다.울산남갑,충남공주·부여·청양도여야간경쟁이치열하게벌어질것으로꼽히는지역이다.김상욱전민주당의원의울산시장출마로보궐선거가치러지는울산남갑에서는전태진민주당후보와김태규국민의힘후보가겨룬다.수도권에서는경기평택을단일화여부가관심이다.민주당과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후보간5파전으로진행중인평택을선거는김용남민주당후보와조국혁신당대표,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간범여권단일화논의가언제부터진행될지관심을끌고있다.민주당과혁신당간단일화를넘어진보당은울산시장등광역단체장선거등과전반적으로선거연대를하자는주장도나와범여권내교통정리가필요한상황이다.선거막판여야정당발리스크도변수다.민주당은지난달30일이재명대통령사건에특검이사실상공소취소를할수있도록한윤석열정권조작기소특검법을발의해논란이되고있다.당장국민의힘에서는“독재적발상”이라며공세에나섰다.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측근으로분류되는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을충남공주·부여·청양에공천을검토하는등‘윤어게인(윤석열어게인)’세력과의단절문제로내부갈등이지속되고있다.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힘커진경찰,뒤처진수사]<1>수사관10명중4명은신참수사체계개편을앞두고경찰수사가부실논란에휩싸이면서우려가커지고있다.경기남양주스토킹살해부실대응과강남경찰서의수사무마의혹,고(故)김창민영화감독사망사건등민생범죄수사에서잇따라허점이노출됐다.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방시혁하이브의장의사기적부정거래의혹등대기업을겨냥한수사는성과를내지못하고,김병기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의원의공천헌금수사도수개월째늘어지고있다.오는10월검찰청폐지이후경찰은중대범죄수사청과함께수사를도맡게되는데,권한에비해역량이미비한게아니냐는위기감이커지고있다.이런상황에서경찰수사에대한단편적인비판보다구조적문제를짚어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3일국민일보취재결과경찰개인의일탈이나능력부족뿐아니라수사관의심각한저연차화와급증하는사건에치이는현실등이경찰의수사역량과의지를가로막고있었다.이같은구조가바뀌지않는한부실수사가계속될수밖에없다는분석이다.서울경찰청이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이달희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서울일선경찰서31곳의수사부서(형사·수사·여성청소년·교통조사과)소속5126명중경력3년미만수사관이37.4%였다.수사경험을1년도채우지못한수사관이993명(19.4%),1~2년경력은480명(9.4%),2~3년경력의수사관이444명(8.7%)이었다.특히경제·사이버범죄등을담당하는수사1·2과는경력3년미만수사관이40.3%,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35.5%를차지했다.경찰서별로보면용산경찰서의경우수사부서정원의절반이상(54.0%)이3년차미만으로구성됐다.관악·서초·동대문·강남·마포·강북·강서·양천·성동·방배등서울의상당수경찰서에서3년차미만수사관비율이40%이상이었다.수사관저연차화가심각한상황에서경찰이검찰송치여부를결정해야할사건은연130만건이넘는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실이경찰청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경찰은지난해75만2560건의사건을송치했고,58만774건을불송치했다.경찰의불송치결정은2023년39만1206건에서2024년53만3544건으로급증했고,지난해도증가한것이다.이기간불송치사건이크게증가한이유는경찰의고소·고발반려제폐지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법무부는2023년11월부터경찰은사건을반려하지못하고의무적으로접수하도록수사준칙을개정했다.한간부급경찰은“음모론에가까운고소·고발이들어와도바로손을떼지못하고행정적절차를거쳐야입건전조사종결이나각하를할수있다”고말했다.터무니없는고소·고발이라도수사관배당과사건보고서작성,상부결재등일정한절차를거쳐야종결할수있다는것이다.각하역시불송치처분중하나이므로종결전검사의검토가필요하다.처리해야할사건이급증하면서수사의질은낮아지고있다.불송치건수가늘면서이의신청도2023년4만2698건에서지난해5만6165건으로31.5%증가했다.송치사건가운데검찰로부터보완수사요구를받은것은2023년9만9888건에서지난해11만623건으로늘었다.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판단을받는사건도꾸준히증가세다.법률전문가등민간위원이참여하는수심위는경찰수사의적정성·적법성을심사한다.수사심의신청건수는2021년2131건에서지난해6223건으로약3배증가했다.수심위에서경찰에보완·재수사를지시한건수도같은기간8배로급증했다.이처럼경찰수사에과부하가걸리면서수사부서기피현상은심화되는모습이다.경찰을향한고소·고발증가도수사관들의부담을키우는핵심요인이다.경찰청에따르면서울일선경찰서31곳에서수사관을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죄등으로고소·고발한건수는2021년621건에서지난해841건으로증가세다.지난3월도입된법왜곡죄로경찰을고발하는사례도급증하고있다.경찰은지난달27일기준법왜곡죄사건의피고발인이3272명이며이가운데경찰관이1067명이라고밝혔다.한과장급경찰은"법왜곡죄가아니더라도이미경찰수사관들에게들어오는고소·고발이부지기수"라며"경험과법지식이부족한저연차경찰들의어깨가무거워질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잦은야근,승진시험준비기간부족등이수사부서를기피하게하는요인이라는이야기도있다.최근정치인과대기업을상대로한특수수사에핵심인력이투입된것도일선서의업무과부하에영향을끼쳤다.한일선경찰관은"베테랑수사인력들이대형사건을수사하는광역수사단등으로차출된상황"이라고말했다.이들이빠져나간자리는신입수사관이채울수밖에없는현실이라는것이다.임송수이정헌조민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지방선거가정확히한달앞으로다가왔습니다.여야지도부는반드시이겨야하는부산과대구를찾아표심잡기총력전에나섰습니다.성과급논란의중심에선삼성전자노조에서내부갈등이커지고있습니다.반도체사업부문에노조운영이쏠려있단지적속에탈퇴러시가이어지고있습니다.식당에서주문한음식안에서싱크대배수구뚜껑이발견돼논란이되고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정치권,운명의한달이시작됐습니다.전국16개광역단체장대진표가완성됐고,14곳에이르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미니총선급으로판이커졌습니다.여야모두총력전태세입니다.먼저정청래대표는부산의유일한민주당의석인북구갑을찾아하정우후보를지원하며필승의지를다졌습니다.오늘의첫소식,이상원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내가하정우를소개하겠습니다.3행시로.하해주세요하.<하>정우는,<정>이많은,<우>리의자랑스러운아들입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6.3지방선거를한달앞두고부산구포시장을찾았습니다.부산북구갑보궐선거에출마한하정우전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에게힘을싣기위해섭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하정우가여기또구포시장의아들아니겠습니까.<네,감사합니다.>엄지척.도장까지찍었어."제철인죽순을사면서도하전수석을홍보하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하정우죽순크듯이잘클수있도록많이예뻐해주시고…."어묵을사면서도민주당의기호1번을강조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아니근데사장님,어쩌면이렇게다1번으로해놓고팔아.1번으로만해놓고파네."최대격전지로꼽히는만큼죽도록열심히하겠다는각오도밝혔습니다.[하정우/전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당대표께서'죽도록뛰라'고말씀하셨는데,'죽도록'을넘어서서몸이사라질정도로열심히뛰겠습니다."민주당은하전수석,국민의힘은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과이영풍전KBS기자의경선으로최종후보를결정합니다.여기에무소속한동훈전대표까지최소3파전이예상됩니다.민주당관계자는"이번지방선거에서가장중요한곳은PK와TK지역"이라며"앞으로더많이찾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채널A뉴스이상원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영상편집:김지균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7일尹정부국무위원첫항소심특검,결심공판서韓에23년구형8일임성근업무상과실치사1심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오른쪽)가올해1월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항소심선고가이달7일내려진다.비상계엄사태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정부국무위원가운데첫항소심판단이다.해병대채수근상병순직당시소속부대의최상급지휘관이었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에대한1심선고도8일열린다.이사건은지난해11월출범한해병특검이처음으로재판에넘긴‘1호기소’사건이다.3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7일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항소심선고공판을연다.한전총리는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자의적권한남용을견제해야할의무가있었음에도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않고방조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항소심재판부는비상계엄해제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작성한사후선포문에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각각서명한뒤이를폐기했다는혐의에대해서도판단한다.서울중앙지법은올해1월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을유죄로인정하고징역23년을선고했다.이는내란특별검사팀의구형량인징역15년보다8년많은형량이다.조은석내란특검팀은지난달7일열린항소심결심공판에서도한전총리에게징역23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항소심에서도범행을부인하며당시상황이기억나지않는다는태도로일관하고있다고지적했다.1심에서무죄로판단된내란중요임무종사일부혐의와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에대해서도모두유죄가선고돼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한전총리는항소심결심공판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선포를사전에알지못했고계엄에동조하지않았다고재차주장했다.그는“여러차례설득했지만윤전대통령은저와다른국무위원들의의견을듣지않았다”며“당시국무총리로서국민과역사앞에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한전총리는발언도중눈물을보이기도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지난해10월23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원을빠져나가고있다.뉴스1채상병순직사건의책임자로지목된임전사단장에대한1심선고는이달8일내려진다.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임전사단장에게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이다.그는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수중수색을하도록하는등안전주의의무를저버린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김성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씨티,삼성전자목표가32만→30만원하향올해·내년영업익추정치각각10%·11%↓HBM성장기대에도단기변수로노사갈등부각[이데일리신하연기자]글로벌투자은행시티그룹이삼성전자(005930)의목표주가를하향조정했다.반도체슈퍼사이클이지속되고있지만노조파업가능성과성과급충당금부담이단기실적에영향을줄수있다는판단에서다.지난달30일피터리씨티그룹애널리스트는보고서를통해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기존32만원에서30만원으로6.3%낮췄다.다만투자의견‘매수(Buy)’를유지했다.현재주가(4월30일종가22만500원)대비상승여력은약36%다.씨티는최근불거진노사갈등을목표가하향의핵심요인으로꼽았다.노조가성과급상한폐지와영업이익의15%수준지급을요구하며총파업가능성을시사한가운데,이에따른대규모충당금설정이불가피할수있다는분석이다.해당요구규모는약45조원수준으로추산된다.씨티는성과급충당금반영을근거로삼성전자의2026년과2027년영업이익추정치를기존대비10%,11%씩하향조정하고“단기실적가시성은제한적”이라며보수적인접근을유지했다.이외에도차세대제품인HBM4양산승인시점,경쟁사의공격적인투자에따른가격압박,원화강세전환가능성등이추가리스크요인으로제시됐다.다만이와함께삼성전자의기초체력(펀더멘털)에대해서는강한신뢰를표했다.‘에이전틱AI(AgenticAI)’확산에따른토큰사용량급증으로메모리수요가공급을구조적으로초과하고있다는판단에서다.중장기업황에대한시각도긍정적으로유지했다.피터리애널리스트는“메모리사이클의강세는시장컨센서스와대체로부합할것”이라며“수요가공급을계속웃돌면서메모리부족현상은이어질것”이라고밝혔다.주요고객사들이이미내년물량을선주문하고있다는점도근거로제시됐다.인공지능(AI)확산에따른데이터처리수요증가로서버용D램과낸드수요가동시에확대되고있다는점도긍정요인으로꼽힌다.특히고대역폭메모리(HBM)사업은가파른성장세가예상되며,올해관련매출이전년대비큰폭증가할것으로전망됐다.한편삼성전자노조는오는5월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에돌입할수있다고예고한상태다.(사진=연합뉴스)신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NDAA상주한미군수2만8500명표면적으론동맹의안보무임승차불만실제론해외주둔미군'기동군'재편움직임도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이3월14일경기도연천군임진강에서실시된한미연합도하훈련에서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독일주둔미군감축'발언으로주한미군에미칠영향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앞서미국·이란전쟁을돕지않는동맹국들에대한불만을여러차례표출한데다트럼프1기행정부에서도주한미군을감축하려한적이있다.우리정부는주한미군감축이나철수논의는없다고선을그었지만,향후한미간안보현안에적지않은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전문가들은당장주한미군을줄일가능성은낮다면서도역할재조정은빠르게진행될수있다고전망했다.주한미군숫자는미국국내법에명시돼있다.미국2026회계연도국방수권법(NDAA)에는주한미군규모를2만8,500명으로유지해야하고,병력을줄이려면미국의국가안보이익에부합하거나한국과일본,유엔군사령부회원국등과협의해야한다고규정돼있다.그렇지않고선병력감축에국방예산을사용할수없다.유럽에배치된미군병력도마찬가지로7만6,000명밑으로줄일수없다고명시했다.트럼프대통령의감축발언이후미국방부는1일(현지시간)독일주둔미군중5,000명을6~12개월에걸쳐철수할것이라고밝혔다.이는주독미군3만6,000명의7분의1에해당하는숫자다.주독미군감축은이란과의전쟁에서독일이미국을돕지않은것에대한사실상보복성조치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전쟁발발이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뿐아니라한국과일본등아시아동맹국들에수차례실망감을표출했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대응하기위한군함파견등요청에응하지않았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이1기행정부당시안보무임승차론을제기하며"주한미군을빼내라"고명령한사실도유명한일화다.제임스매티스당시미국방장관이강하게반대하며주한미군철수를막았다.주한미군'신속기동군'형태로재편가능성정부안팎에선이번조치가주한미군감축으로이어질가능성은높지않다고보고있다.유럽과달리한반도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상존한지역인만큼단기간내에주한미군을감축하지는않을것이란판단이많다.미국이올해발표한국방전략(NDS)에중국견제와미국본토방위가최우선과제라고명시되면서주한미군이북한보다중국견제목적으로활용될가능성도커졌기때문이다.국방부는한미간주한미군감축이나철수논의는전혀없었다고선을그었다.다만주한미군의구조및역할변화가빨라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트럼프행정부에서해외주둔미군을붙박이형태가아닌'신속기동군'으로재편하려는움직임이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역내안보위협은동맹국에맡기고미국은유사시중국견제등에집중하겠다는목적에서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도최근미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숫자보다역량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했다.한미간동맹현대화논의에따라대북억제를위한지상군중심의주한미군을중국견제를위해해·공군위주전력으로재편할가능성이충분하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트럼프대통령이마치독일이이란전쟁을돕지않아서미군을빼는것처럼연출했지만사실은계획된것"이라며"미국이대규모지상군을파견해전쟁을안한지오래됐고제한된지원만해주겠다는뜻도명확하다"고말했다.박영준국방대교수는"현재주한미군사령관은4성장군,주일미군사령관은3성장군인데주일미군지위를올리는방식으로주한미군과주일미군의지휘구조를조정할수도있다"고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2박3일일정으로영남지역을돌며민심잡기행보를이어가고있습니다.선거막판보수결집을우려하며경북과부산,경남등을차례로찾아민주당후보들에대한지원사격을강화하고있습니다이동우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민주당정청래대표는전날경북포항에이어일요일오전에는부산구포시장에서부산북갑보궐선거에출마한하정우후보지원사격에나섰습니다.약한시간동안구포시장을돌며상인들과만나고시민들과사진을찍는등바닥민심다지기에들어갔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하정우는,정이많은,우리의자랑스러운아들입니다.]정대표의즉석삼행시에박수가터져나왔고하후보는부산북구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하정우/더불어민주당부산북갑후보:북구발전과부산발전위해정말열심히당대표께서정말죽도록뛰라고말씀하셨는데요.몸이사라질정도로열심히뛰겠습니다.]정대표는마치고향을떠난뒤성공해돌아온아들을맞이한금의환향같은분위기였다며아주낮고겸손한자세로끝까지열심히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무소속한동훈후보도같은시간구포시장에서일정을소화했지만,정대표일행과마주치지는않았습니다.정대표는오후에는경남창원에서열린김경수경남지사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했습니다이어경남진주에서열린'논개제'행사도찾았습니다.민주당은내일부산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고,영남권공천자대회도개최하는등영남지역의지지세확산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민주당은영남권광역단체장지지율이현재는다소우위라는평가가나오지만,선거막판에보수가결집할경우에는박빙의승부가펼쳐질수있다며긴장을늦추지못하고있습니다.YTN이동우입니다.YTN이동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병득금융결제원원장인터뷰ADB연차총회동행기자단현지간담회인도네시아는개시.."우즈벡과도논의중"채병득금융결제원원장이3일(현지시간)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에서열린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동행기자단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은행제공【파이낸셜뉴스사마르칸트(우즈베키스탄)=김태일기자】금융결제원이국가간정보무늬(QR코드)결제서비스대상국확대에속도를낸다.이미길이열린인도네시아를시작으로인도및동남아시아국가들로범위를넓힌다.이중환전을거치지않는구조를통해소비자들은결제수수료를절감할수있다.채병득금융결제원원장은3일(현지시간)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에서열린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동행기자단간담회에서우즈베키스탄과국가간QR결제서비스인프라연결을위한킥오프(발족)회의를가졌다고전했다.다만아직논의단계로정보기술(IT)시스템호환등의절차가있어체결은해를넘길전망이다.앞서금결원이추진하는국가간QR결제서비스는지난달1일인도네시아부터개시됐다.현금이나카드없이국민은행이나우리카드애플리케이션을이용해3200만개넘는표준결제시스템큐리스(QRIS)현지가맹점에서QR결제가가능하다.인도네시아고객도한국에서서울페이가맹점에비치된QR코드를스캔해결제할수있다.채원장은"서비스론칭후인바운드(국내결제),아웃바운드(국외결제)모두400~500건정도이뤄졌다"며"이달말전국단위로사용할수있는제로페이가매입사로추가되면본격프로모션을실시할것"이라고설명했다.금결원은대상국확대에중점을두고있다.연내인도,베트남과연결하고향후싱가포르,태국등까지확장한다.이외QR결제가활성화돼있는동아시아권국가들중심으로협력을시도할계획이다.서비스제공사로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카드,KB국민카드,GLN,트래블월넷등도추가할예정이다.해당서비스는양국결제원간직접연계방식으로이뤄져원화-달러,달러-현지통화의이중환전을거치는일반적해외결제와달리현지통화직거래체제로결제가진행돼수수료부담을덜수있다.채원장은"국가별결제원간직접연계방식을적용하고이중환전없이정산이이뤄지기때문에신용카드등보다건당최대2%p수수료를절감할수있다"고설명했다.금결원은주요금융사등이참여하는금융권'인공지능전환(AX)'얼라이언스(가칭)도조직한다.최근조직개편으로전담조직을신설했고,금융권AX지원을목적으로하는종합추진체계도수립했다.참여를희망하는금융사들의견을받고있는단계다.이를통해금융특화AI기술표준화,우수사례공유등긴밀한협력네트워크를구축한다.AI에이전트결제플랫폼기술검증(PoC)도실시한다.소비자를대신해대화형AI가상품탐색부터결제까지끊김없이완결짓는차세대결제환경을검증하는사업이다.금결원스스로도AI에이전트환경을조성한다.임직원들이일상업무에서AI에이전트를활용해업무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하고,이를뒷받침할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에도힘을싣는다.자체적으로이상거래탐지,자금세탁방지사업등도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김태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윤공천논란속송언석과현장행보…현역의원등북새통속'단일대오'당부김문수등대거참석해보수결집강조…MB"대구엔경제시장필요"영상축사국민의힘추경호대구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촬영노선웅](대구·서울=연합뉴스)이정현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3일보수텃밭으로불리는대구를찾아추경호대구시장후보를지원사격했다.최근현장일정보다이재명대통령을향한비판메시지와정책공약발표에주력해왔던장대표는전날박형준부산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이어이날추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도자리하며영남권보수표심결집에나섰다.특히최근정진석전국회부의장의공천논란을둘러싸고친윤심판론이표심을움직일수있을거라는당내의우려가분출된상황에서송언석원내대표와함께현장행보를보이며단일대오를강조하려는뜻으로도해석된다.장대표는이날대구수성구에서열린추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공천과정에서대구시민들께마음에상처를드리고걱정을끼친데대해당대표로서죄송하다"며"뭐라하더라도모두당대표책임"이라고사과했다.이어"대구와우리국민의힘을그동안굳건히지켜오신주호영부의장님께상처를드리고아픔을드린점에대해서도이자리를빌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그동안대구와보수를사랑했던그마음으로이번에도선거에서하나로힘을모아달라"고호소했다.장대표는더불어민주당김부겸후보를향해서는"국가보안법위반으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받은사람이보수의심장대구에똬리를틀어서되겠느냐"고공세를폈고,여당의'조작기소특검법안'발의를거론하며"이재명정권출장소를대구에만들어서야되겠냐"고목소리를높였다.이명박전대통령도영상축사로힘을보탰다.이전대통령은"대구는정치시장이아니라경제시장이필요한때"라며"대통령취임후얼마되지않아맞은세계금융위기에서대한민국만유일하게플러스성장을했는데,그시점에추후보가청와대경제금융비서관과비상경제상황실장을맡았다"고치켜세웠다.얼싸안는추경호·장동혁(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3일오후대구수성구범어네거리에서열린국민의힘추경호대구시장예비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장동혁대표와추예비후보가얼싸안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현장에는명예선대위원장을맡은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나경원·윤재옥의원등을포함해현역의원만40명가까이모이면서북새통을이뤘다.김문수명예선대위원장은이진숙대구달성군보선후보와손을잡고연단에올라"대구에서국민의힘이무너지면북한조선노동당,중국공산당처럼일당독재가된다"고말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이재명정권과민주당이하고있는건완전독재그자체"라며"대구시민들께서바로잡아주시기바란다"며분위기를띄웠다.나의원은"대구에서'국민의힘한번혼내줘야된다'는얘기가있다는데씨암탉을잡아먹는것"이라며"그럼보수못일어난다.추후보당선시키면대구경제일어나고대한민국도지켜주시는것"이라고강조했다.추후보도직접연단에올라"대구의두글자는대한민국을구해내는곳이란말"이라며"의원님들많이오셨는데선거때까지싸우는소리뉴스에안나오도록해달라.그러면반드시이긴다"고당부했다.다만대구시장에도전했다컷오프(공천배제)된주호영의원은이날불참했다.주의원은최근한유튜브에출연해"민주당김부겸후보를이길수있는건나뿐이었다"며김후보를향해"대구발전을위해힘써달라"고밝히기도했다.추후보는이날KBS라디오에서주의원의발언이김후보지지를뜻한게아니냐는물음에"민심을헤아리고견제할건제대로견제하자는의미로이해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