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니QR결제서비스개시…"양국서한달간400∼500건결제""AI활용해이상거래탐지·자금세탁방지"채병득금융결제원장(사마르칸트[우즈베키스탄]=연합뉴스)임지우기자=채병득금융결제원장이3일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참석차방문한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의한식당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6.05.03[금융결제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사마르칸트[우즈베키스탄]=연합뉴스)임지우기자=채병득금융결제원장은3일실행형인공지능(AI),이른바'AI에이전트'가소비자대신직접물건을구매·결제할수있는AI에이전트전용결제플랫폼기술검증을연내에한다고밝혔다.채병득원장은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참석차방문한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의한식당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이같이말했다.최근오픈클로와같이이용자의요구사항을직접시행해주는AI에이전트서비스가주목받으면서,이용자개입없이AI에이전트가직접결제를할수있는플랫폼이핵심인프라로떠오르고있다.채원장은"AI에이전트결제인프라구축에필요한기술검증을선도적으로하고추후새로운금융권상거래플랫폼모델을제시할계획"이라면서"기술검증은핀테크등희망하는기관과협업하는방식으로할것"이라고말했다.AI에이전트보안우려와관련해서는"기본적으로해소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보안우려등으로현재AI에이전트결제가소액부터이뤄지고있다고덧붙였다.아울러채원장은AI를활용해이상거래탐지및자금세탁방지기술을한단계업그레이드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자금세탁은기본적으로쪼개기방식으로이뤄져서각금융사에데이터가분산돼있다"면서"금융결제원에는그데이터가다모이기때문에AI를활용해이상거래를탐지하고자금세탁을방지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채원장은또금융권AI대전환(AX)지원을위한전담조직을신설했으며앞으로주요금융사들이참여하는AX협력체를꾸려금융특화AI기술표준화논의하고금융권에AI생태계를구축할계획이라고말했다.해외에서환전없이금융사앱을이용해QR코드로결제할수있는국가간QR결제서비스대상지역도확대한다.그는지난달한국-인도네시아간QR결제서비스를도입한뒤약한달간양국에서각각400∼500여건정도결제가이뤄졌다고말했다.그는인도,베트남결제원과도업무협약을맺고연내서비스를출시하기로했으며,우즈베키스탄과도논의를시작했다고말했다.앞으로싱가포르,태국등교류가많은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QR결제서비스를지속확대하겠다고밝혔다.국가간QR결제인프라는은행,카드사,핀테크사등금융사들이참여할수있는개방형으로운영된다.현재우리카드와국민은행에더해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카드,국민카드,GLN,트래블월렛,제로페이등이연내에한국-인도네시아간QR결제인프라에참여할예정이며주요빅테크도참여를논의중이라고채원장은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도ㆍ베트남선연내서비스시행⋯싱가포르ㆍ태국ㆍ우즈벡과도논의중""베트남서담배사러갔더니카드안받아⋯아시아결제환경변화에주목"금융권AX지원전담조직꾸려⋯"금융공동망안정기반해야혁신도가능"채병득금융결제원장이3일(현지시간)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에서기자들과만나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금융결제원)금융결제원(금결원)이아시아전역에'국가간QR결제네트워크'를구축한다.한국인이자주찾는베트남과인도,태국,싱가포르,우즈베키스탄에이르기까지아시아전역에한국과현지국가간QR결제인프라를꾸리는것이목표다.이에더해금결원이보유한공동망데이터를활용한이상거래탐지와자금세탁방지를골자로한금융권인공지능전환(AX)에도속도를내겠다는구상이다.3일(현지시간)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참석차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를방문한채병득금결원장은기자간담회를통해"인도,베트남과의QR결제서비스는연내론칭이될예정이고싱가포르와태국도협의를진행하려고한다"면서"가능한많은국가들과QR결제서비스를구축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그는이번에방문한우즈베키스탄과도논의를시작한상태다.다만우즈베키스탄현지에서실제서비스가시행되기까지는다소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채원장은"QR결제서비스를하려면상대방국가가우리와연결할수있는IT시스템을호환시켜야하는데시간이걸린다"며"이번에는(현지당국과)대화를시작하는단계"라고언급했다.금결원이국가간QR결제망을확대한배경에는아시아권결제환경변화가꼽힌다.전국어디서나(신용)카드결제망이구축된한국과달리아시아국가운데카드인프라없이바로QR결제로건너뛴국가들이많은실정이다.그는베트남에서자신이직접겪은경험도함께밝혔다.채원장은"업무차베트남에방문했을때담배를구입하러상점에방문했더니카드결제는되지않고현금이나QR결제를요구하더라"며"당시수중에카드밖에없었고QR결제도쉽지않다보니숙소까지현금을가지러다녀왔던기억이있다"고떠올렸다.지난달1일부터시행된인도네시아QR결제서비스초기이용실적도공개됐다.금결원에따르면서비스개시이후한달여간인바운드와아웃바운드각각400~500건수준의거래가발생했다.아직본격적인프로모션전단계로,제로페이가이달말매입사로참여시전국단위가맹점을활용해홍보를본격화한다는계획이다.채원장은금융권인공지능전환(AX)도핵심과제로제시했다.특히금결원공동망데이터를활용한이상거래탐지와자금세탁방지를핵심과제로제시했다.채원장은"개별은행은자기자료만가지고있어자금세탁흐름을알기어려울수있지만결제원에는데이터가모인다"며"AI를활용해금융권에서할수있는것중가장큰것은자금세탁방지와이상거래탐지"라고말했다.금결원은주요금융사등이참여하는금융권AX얼라이언스(가칭)를구성하는한편에이전트결제(AgentPayment)플랫폼PoC(기술검증)을선도적으로실시한다는계획이다.채원장은금결원의역할에대해"금융공동망안정을우선해야혁신을하더라도문제가생기지않는다"면서"최근전세계에서IT나금융관련사고들이많다보니국내금융망은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기본인프라를재점검하는것을목표를삼고있다"고힘주어말했다.

[교육목적서울전입5년만에감소]“학군지갈수록불리”인식늘어나‘교육1번지’강남구전입2000명↓수시확대·지역의사제등도한몫학업분위기·사교육인프라·인맥등다른지역보다여전히강점으로작용챗GPT생성이미지.자녀교육을목적으로서울로전입한인구가5년만에처음으로감소했다.대학입시에서내신비중이높아지면서이른바서울학군지선호현상이줄었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향후지역의사제도입및내신전형확대등의영향으로교육중심지로서서울의입지가한층흔들릴것이라는전망도제기된다.3일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지난해서울에전입한인구중‘교육’목적의인구는9만2365명을기록해지난해9만5209명대비3%가량줄었다.교육목적의서울전입인구가연간기준으로감소한것은‘코로나19’당시인2021년이후처음이다.실제교육목적의서울전입인구는2015년부터5년연속우상향하다2021년감소한후4년연속다시오름세를기록한바있다.특히서울로의전입총인구는2024년122만1380명에서이듬해124만4928명으로늘었다는점에서교육목적의서울전입인구감소추이가두드러진다는지적도나온다.서울자치구별로보면이같은자녀교육목적의전입인구감소현상은더욱명확해진다.이른바‘교육1번지’로불리는대치동이자리한서울강남구전입인구는2024년9191명에서이듬해7173명으로크게줄었으며‘목동’이자리한양천구또한같은기간4290명에서3859명으로감소했다.반면대학교나고시원이밀집한관악구(7725명→8074명),성북구(7632명→7844명),서대문구(5549명→5551명)의교육목적전입인구는늘었다.대학합격후거주지마련을위해지방에서서울로이전한인구를제외한다면교육목적의서울전입인구감소폭이한층가팔랐을것이란분석이나오는이유다.이와관련해입시업계에서는교육시장에서‘서울프리미엄’이줄었다는분석을내놓는다.한입시업계관계자는“지방에거주할경우농어촌전형이나지역균형선발등수시모집을통해대학에입학할수있어서울거주학생대비수시모집에서기회가많다”며“특히향후정시에서도내신성적을어느정도반영하는학교가늘어날것으로예상돼,내신경쟁이상대적으로치열한서울지역고교진학시입시에서손해를볼수있다”고분석했다.실제서울학군지를중심으로고교1학년1학기중간고사이후내신을포기하고이른바‘정시올인’전략을선택하는학생이많을정도로내신경쟁이치열하다.이들학군지에서는학생부에기록되는수행평가를비롯해중간고사·기말고사와같은지필고사에들이는시간을줄이기위해자퇴후수능에올인하는학생도상당수다.한국교육개발원통계에따르면2024년기준서울25개자치구일반고에서학업중단율이높은자치구는강남8학군인강남구와서초구가각각2.7%로1위이며‘강남3구’중하나인송파구가2.1%로뒤를이었다.대학들도내신성적에기반한수시모집비중을늘리고있어이같은서울선호감소추이가계속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전체대입정원에서수시모집비중은2007년51.5%로사상첫과반을기록한이후2028학년도수시모집비중은역대최고치인80.8%까지치솟았기때문이다.특히서울대가2028학년도부터정시선발비율은기존대비7.1%p낮춘34.3%로,연세대는9.4%p낮춘33.8%로각각줄이기로해최상위권대학의정시문턱이더욱높아졌다.여기에더해해당지역에서중학교·고등학교를졸업해야지만지원자격이부여되는‘지역의사제’도입으로지방선호도가높아질것이란분석도나온다.일각에서는자자체들의대규모예산투입으로지방의교육인프라가몇몇부분에서는서울을넘어선다는분석을내놓는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지방에거주할경우지방소재영재교육원에들어갈수있는문턱이서울학생대비훨씬낮다”며“자식에게엘리트교육을시키고싶은학부모입장에서는굳아높은사교육비를지불하며서울에거주하는것보다지방에거주하며관련인프라를활용하는것이훨씬이득”이라고밝혔다.반면교육부문에서서울의장점이여전하다는주장도여전하다.학생역량이수능에특화돼있거나수능시험을2번이상치르는이른바‘N수’가능성까지고려할경우서울로의전입이나쁘지않다는이유에서다.실제서울고교에서는이른바‘정시파이터’가많아학교단위에서도수능공부환경이잘갖춰져있는데다,서울지역사교육인프라는여타지역을압도한다.여기에학군지특유의학습분위기와중·고등학교인맥까지두루고려하면교육분야에서서울지역의장점이상당하다는지적도나온다.학부모들사이에서는‘대치동을비롯한학군지학생은부모몰래PC방을가는것이일탈로여겨진다’는말이나올정도로학업분위기자체가잘조성돼있기때문이다.서울의한입시학원관계자는“일부지방에서는대입수시합격자가수능최저기준을충족하지못해합격이취소되는경우가종종발생할정도로서울학군지와여타지방간학력차이가존재하는것이사실”이라며“학생들이고등학교1학년이돼서야자신의전국석차를알수있는전국단위시험을처음치른다는점에서중학교때까지주요학군지에서실력을끌어올린후비학군지고교로전입하는것도하나의전략”이라고밝혔다.양철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덕흠"국민역행한생각지도부가안할것"…'단일대오'진화노력'공천응모자격심사'윤리위순연에공천배제수순관측도…정진석은반발국민의힘공천관리위,6ㆍ3재보선후보공천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박덕흠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이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이날심사한6ㆍ3재보선지역구후보공천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박수윤노선웅기자=국민의힘은3일비상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비서실장이던정진석전국회부의장의공천을놓고이번지방선거가친윤(친윤석열)심판구도로흐를수있다는우려에고심을이어가는모습이다.이미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대구달성군에,김태규전방통위부위원장이울산남갑에,이용전의원이하남갑재보선에단수공천되는등친윤계로분류됐던인사들이본선티켓을얻은데이어정전부의장공천논란까지촉발되자더불어민주당은이를쟁점화한상태다.국민의힘내부에서도자칫'윤어게인심판론'이또다시표심을자극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나온다.전날김태흠충남지사는정전부의장의공천이현실화하면'탈당후무소속출마'를불사하겠다고밝히고,김옥수충남도의회국민의힘원내대표도이날성명을내"상식과책임위에서공천절차를전면재검토하라"고촉구하는등지역여론도악화한분위기다.재선조은희의원도"불꺼진집에다시불을지르는격"이라며재고를촉구한바있다.심상치않은당내분위기에윤리위는전날오후5시비공개회의를열어정전부의장의경선피선거권및응모자격을'예외'로인정해줄것인지를논의하려했으나순연했다.정전부의장은'헌법재판관미임명·지명의혹'관련혐의로내란특검에의해기소된상황이다.국민의힘당규22조에따르면법위반혐의로기소된자는기소와동시에당내각종경선의피선거권및공모에대한응모자격이정지되지만,정치탄압등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대표가중앙윤리위의결을거쳐징계처분을취소또는정지할수있다.앞서오세훈서울시장후보와추경호대구시장후보등이이규정을근거로예외가인정된바있다.윤리위는이날별도일정을잡지않고숙고중이며,공천관리위원회도윤리위결정을지켜보며당내갈등이과하게표출되지않도록하는데힘쓰는분위기다.공관위는오는4일회의를앞뒀다정전부의장과사돈관계이기도한박덕흠공관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국민과당원들의생각에역행하는행위는지도부가생각조차하지않을것"이라며"본선에서경쟁력있는후보가누구인지,누가민주당후보를꺾고승리를거둘것인지,선거전체에미칠수있는영향력까지고려해상황을면밀히살피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일어나지도않은일을두고이야기하니억장이무너진다.혹시라도공천결과가국민과우리당기대와다르게나오면그때이야기하라"며"'자중지란'을경계하고우리모두'단일대오'하자"고촉구하며갈등진화에나섰다.최보윤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브리핑후기자들과만나"정전부의장관련해서는윤리위에서결정이돼야할부분이다.윤리위판단이선행된이후최고위에서절차가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당의입장을묻는말에는"박덕흠공관위원장발언을참고해달라"고답했다.국민의힘이공식적으로는정전부의장공천문제를숙고하는모습을보이면서도내부적으로는공천배제수순에들어간게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전날윤리위회의가미뤄진것도이런관측을뒷받침하는정황이아니냐는것이다.장동혁대표등지도부가이날추경호대구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해보수결집을호소한가운데사무총장등일부핵심관계자들은서울에머무른것도이문제의민감도를고려해처리방향을조율하려한것이란해석이나왔다.지도부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전부의장이억울할지는모르겠으나당분간은여론이가라앉을때까지좀참아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그러나정전부의장은"공당이라면절차적정당성을지켜야한다.윤리위를속개해처리해달라"며"일각에선백의종군하라는데나는빨간점퍼입고'적의종군'하는게당에더보탬이될것이라생각한다"고반발하는등논란이쉽게수그러들지않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근속5년차이상대상…임직원78%해당기부액이영업이익상회…직원“황당해”서울강서구에있는좋은책신사고사옥의모습.앞서좋은책신사고는지난달16일근속5년이상직원전원을대상으로한명예퇴직권고공고를내논란을겪고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제공베스트셀러수험서‘쎈’·‘우공비’로알려진출판사좋은책신사고가경영악화를이유로임직원10명중8명에게명예퇴직을권고해거센반발을사고있다.수천억원의현금성자산을보유한데다서울대에1000억원규모의기부까지약정한회사가정작직원들의안정적인고용은외면한다는비판이나온다.3일서울신문취재결과좋은책신사고는최근근속5년이상직원전원을대상으로한명예퇴직권고공고를냈다.지난달초10년차이상팀장급에한정됐던대상이사실상전직원으로확대됐다.전국언론노동조합에따르면대표를제외한재직자59명중78%인46명이대상에올랐다.위로금으로1년치연봉이제시됐으나,직원들은‘정리해고전단계’로받아들이고있다.사측이내세운명분은경영실적악화다.실제좋은책신사고의영업이익은2024년170억원대에서지난해76억원으로줄었고,부채는380억원에서417억원으로늘었다.그러나재무제표를뜯어보면상황은달라진다.지난해기준현금성자산은2106억원,이익잉여금은2722억원이다.자산총계(3113억원)는전년보다93억원증가했다.이에자산대비부채비율은14.4%에서15.5%로소폭증가했지만여전히‘초우량’수준이다.정재순좋은책신사고지부사무국장은“영업이익이다소줄었다고는하나여전히흑자를기록중이고,자산규모를고려하면경영위기주장은어불성설”이라고비판했다.내부반발을키운결정타는대외기부행보다.좋은책신사고는지난1월서울대와‘무주·쎈연구기금’협약을맺고10년간총1000억원을기부하기로했다.매년지출할100억원은지난해영업이익을웃도는규모다.영업외비용항목의일반기부금도2024년13억6000만원에서지난해21억3000만원으로1년새56%늘었다.직원A씨는“사내게시판에공고가올라온순간사무실분위기가얼어붙었다”며“회사가어렵다면서뉴스에는수천억기부소식이나오니황당하다”고전했다.좋은책신사고측은이날서울신문에“명예퇴직권고는경영악화에따른조치”라며“그외입장은없다”고해명했다.김임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00년이후中의존도심화저가선호에국산경쟁력약화작년수입량99%중국산장비시장잠식에中철강수입늘어유지보수에부품도의존우려발주앞둔진해신항기준필요부산항신선대부두에서대형크레인이컨테이너화물을처리하고있다.사진과기사는관련없음.[연합뉴스]국내항만에설치돼있는크레인의절반이상은중국산장비인것으로집계됐다.항만장비의중국의존도가높아지면서전후방산업기반까지약화되고있다.관련업계에선향후진해신항등신규사업에서국산장비도입을유도할수있는새로운기준을시급히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3일조승환국민의힘의원실이해양수산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3월기준으로국내항만에설치된크레인893기가운데56.9%인510기는중국산인것으로나타났다.크레인중에서도핵심설비인컨테이너크레인만놓고봐도중국산비중이58.2%로과반을웃돈다.이같은흐름은2000년대들어뚜렷해졌다.2000년이후신규도입된크레인만보면전체770기가운데중국산이510기로국산크레인(247기)의두배를넘어선다.민간터미널운영사들이초기투자비절감을위해상하이전화중공업(ZPMC)등중국업체의저가장비를선호한탓이다.국내장비업체의가격경쟁력은약화됐고,신규프로젝트수주부진으로이어지는악순환에빠졌다는분석이다.항만크레인은단순한하역장비를넘어철강,기계,전기제어등전후방산업이결합된고부가가치설비다.대형컨테이너크레인1기에는약1500t의후판등고급강재가투입된다.한국철강협회에따르면국내항만에설치된중국산크레인에쓰인철강은24만t이상으로추산된다.중국업체들이국내크레인시장을잠식하면서장비제작에투입되는철강수요역시중국업체로흡수되고있다.한국철강협회집계에따르면지난해크레인수입량은4922t으로이중4864t(98.8%)이중국산이었다.철강업계관계자는“중국산의존도가커지면서국내항만인프라스트럭처확충이국내철강산업의일감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크레인은보통20년이상사용하는장비다.중국산장비를설치하면유지·보수와부품교체등을계속중국업체에의존해야하는구조가된다.이에따라축적되는지식과인력등노하우도고스란히중국기업들몫이된다.김율성국립한국해양대교수는“20년전만해도하역장비를국내에서대부분생산했지만,경쟁력이낮다는판단에기업들이사업을축소하거나포기한것이현재상황의원인”이라며“초기선택이수십년간관련시장과기술주도권을좌우하는만큼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현재항만개발사업은개별프로젝트별로항만공사와민간운영사간협의를통해진행된다.크레인등장비선정에대해정부가개입할여지는크지않다.부산신항2-5·2-6단계등일부사업에서는국산장비사용기준을마련해실제도입까지이뤄진사례가있지만,지속성측면에서한계가있었다.실제로최근인천신항1-2단계하역장비입찰에는중국업체세곳만참여했다.이에따라향후진해신항등대규모항만사업에서장비국산화를유도할수있도록정책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진해신항1-1단계에서컨테이너크레인12대와트랜스퍼크레인54대,1-2단계에선컨테이너크레인24대와트랜스퍼크레인108대등대규모수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현재부산항만공사가진해신항관련장비발주방식등을포함해사업전반에대한용역을진행중이다.장비발주를운영사에맡길지,항만공사가직접관여할지등을검토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국산장비도입의가장큰걸림돌은비용”이라며“운영사와공사가비용을적절히분담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이에대해해양수산부장관출신인조의원은“항만장비국산화는단순한장비조달의문제를넘어중후장대산업전반의생태계를유지·확장하기위한핵심과제”라며“해수부가중심이돼진해신항등향후사업에서국산장비활용을체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해수부관계자도“크레인등항만장비도입이단순한설비차원을넘어전후방산업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작기소특검법안에국힘'죄지우개'공세나서자반박…"저급한프레임"민주당,'조작기소특검법'의안과제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30일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2026.4.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오규진기자=6·3지방선거를한달앞두고'윤석열정부조작수사·기소의혹특검법안'을발의한더불어민주당이본회의처리를예고한법안의정당성을강조하는한편특검도입이선거에미칠영향을주시하고있다.민주당은3일이법안이'이재명대통령죄지우개특검'을도입하려는것이라는국민의힘의공세를차단하는여론전에주력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논평에서"특검법은감춰진사실을낱낱이비추는'진실돋보기'"라며"국민의힘의죄지우개주장은법안의본질을의도적으로비틀어국민의판단을흐리려하는저급한프레임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이어"특검법은결코범죄를덮기위한장치가아니다"라며"조작수사와정치적기소의혹을독립적으로끝까지규명하기위한제도적수단"이라고말했다.문원내대변인은재차논평을내고"국민의힘이악의적인비방을쏟아내고있다"면서"정작국민앞에석고대죄해야할대상은국가공권력을사유화해'정적죽이기'와'조작수사'를일삼아온정치검찰과이를끝까지비호한국민의힘"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특검법(안)의본질은과거정치검찰이권력을남용해증거를조작하고없는죄를만들어낸'국가폭력'을바로잡는데있다"며"조작된증거로점철된잘못된기소를바로잡는것이법치의상식"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법안발의당시이달중처리를목표로내세웠지만,현실적으로지방선거이전국회처리가어려울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국민의힘의거센반발이예상되는특검법안을우원식국회의장이오는7일을전후로한시기에본회의로상정하기쉽지않을것이라는시각이있다.7일본회의에는개헌안표결이있다.국민의힘일부의원의찬성표없이개헌안통과가불가능하기때문에우의장은국민의힘의협조를촉구중이다.지방선거'격전지'에출마하는일부여당후보와수도권의원들이지선전특검법안처리방안에대해우려하는점도민주당으로선고민이필요한지점이다.선거전에특검법안을밀어붙이다가중도층표심이이탈하거나보수층결집에힘을보탤수있지않으냐는것이다.한수도권출마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왜하필지금특검법안을통과시키는지이해할수없다"며"표하나하나가중요한상황에서지도부가현장에서뛰는후보들을생각하지않은것같다"고불만을드러냈다.수도권한의원은"특검법처리가중도층표심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며"지도부가세밀하게전략을못짜고아쉬운선택을했다"고지적했다.이에의원총회를거쳐'지선이후특검법안처리'로의견이모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특검법안이상정되더라도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로맞선다면민주당이고려해야할지점이추가된다.국회법에따르면필리버스터를종결하려면재적의원5분의3이상이찬성해야하는데현재민주당소속재적의원은152명이다.진보정당과무소속의원20명이상이찬성해야토론을종결할수있는것이다.민주당이지방선거연대와후보단일화를두고조국혁신당·진보당과미묘한신경전을벌이는가운데토론종료를위한범여권정당의공조가원활히이뤄질수있는지에대한우려가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5년통관보류18건,매년급감2019년수입허용취지첫판결대법,올2월에도업체손들어줘5만명반대청원에상임위회부“성상품화”“사생활”논쟁여전“판매·운영실태조사필요”촉구관세청이2022년사람의신체를본뜬성인용품‘리얼돌’통관을허용한이후최근까지4년여간리얼돌수입건수가2300건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미성년자형상이나특정인물을본뜬것이라는등이유로통관이보류된건수는꾸준히줄었다.올2월대법원이다시한번리얼돌수입허가취지판결을내리면서리얼돌논란이재점화한모양새다.최근리얼돌수입을막아달라는국회청원이5만명동의를달성해소관상임위원회로회부됐다.2021년서울에위치한리얼돌수입업체물류창고에서관계자가상품을정리하고있다.뉴스13일관세청에정보공개청구로받은자료에따르면2022년부터올해3월까지통관이허용된리얼돌은2391건으로집계됐다.통관이보류된건2022년315건,2023년84건,2024년85건,지난해18건으로매해감소했다.국세청은“통관보류는주요세관에설치된성인용품통관심사위원회를통해미성년·특정인물형상등사유를종합적으로검토해조치하고있다”고했다.지난2월대법원은유통업체A사가김포공항세관장을상대로낸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은1,2심에이어리얼돌이사적공간에서이용될경우를고려하면일률적통관금지가개인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한다고판단했다.다만“개인의사생활영역에서성행위도구로은밀하게사용되지않고유통돼사적인공간외에서사용된다면‘풍속을해칠우려’가인정될여지가있다”고덧붙였다.이판결이알려지면서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무분별한리얼돌수입·통관’을막을수있는법안마련을촉구하는국민동의청원이올라왔다.‘리얼돌수입및통관반대에관한청원’을게시한조모씨는대법원판결을언급하며“여성의신체를사실적으로재현해성적도구로취급한다”며“성평등가치에어긋나며여성을소유물이나도구로인식하게할위험이크다”고지적했다.또실제인물과유사한형태의리얼돌사용은왜곡된성적환상을강화해잠재적으로성범죄에대한진입장벽을낮추거나여성을향한폭력적인식을정당화할우려가있다고했다.청원은게시2주만인지난20일청원동의5만명을달성해소관상임위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회부됐다.리얼돌논란은7년전대법원이리얼돌수입을허용하는취지의판결을했을때도불거진바있다.당시청와대국민청원에리얼돌수입금지청원이올라왔고,26만명이상동의를얻자청와대는“특정인물형상이나아동형상리얼돌에대해규제방안을만들겠다”고했다.이후관세청은노골적으로성적부위를표현하거나16세미만미성년자신체를본뜬형태에대해서만제한할뿐수입과국내에서의제작을금지하진않고있다.시민들사이에서도찬반이엇갈리는가운데리얼돌논쟁을‘수입업자와여성간갈등’너머의문제로다뤄야한다는전문가지적이나온다.김주희덕성여대차미리사교양대학교수는“수입업자의영업권이나개인의권리보호라는법리적차원에만논의가머물러있다.사회·국가적차원의성찰이부재하기에수입업자개인의이윤추구와여성의불안만증폭되고있다”며“리얼돌판매나운영실태에대한차분한조사가필요하다.인간형상을모방한기계를어떻게사용할것인지에대한근본적인토론이필요한시기”라고했다.소진영기자,문가빈인턴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분기男1277명·女7210명급여기준상한액인상효과男육아휴직은37.2%로늘어육아기근로시간단축초회신청자가올해1분기57.5%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육아휴직사용자의남성비율은37.2%까지올라지난해와올해제도변화가긍정적인흐름으로이어지는모습이다.3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올해1분기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자는총8489명으로남성이15.0%(1277명),여성이84.9%(7210명)를차지했다.지난해같은기간대비증가율은남성이56.9%,여성이58.0%로남녀모두크게늘어난규모다.사진=연합뉴스2008년부터시행된이제도는12세또는초등6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는부모면쓸수있다.육아휴직처럼사업주가정당한사유없이거절할수없으며,사용기간은최대1년이다.주당근로시간을15~35시간으로줄이는것으로매주최초10시간단축분은통상임금의100%를지원한다.지난해까지통상임금기준상한이220만원이었는데올해부터250만원으로올랐다.10시간을초과한나머지단축분은150만원에서160만원으로올랐다.소득대체율을높여제도활용을늘리겠다는의도다.올해1분기신청자가급증한이유는급여기준상한이오르면서소득대체율이오른영향으로풀이된다.근로시간이줄면임금이동반감소한다는점때문에육아휴직과마찬가지로남성사용이저조했다.신청자가남녀모두올라도여전히사용자중남성비중은15.0%에그친다.1분기육아휴직급여초회수급자는4만5771명으로지난해동기대비7.8%증가했다.특히남성수급자가15.3%뛰며전체증가율을주도했다.그결과육아휴직자중남성비중은지난해1분기34.8%,지난한해36.5%에서올해1분기37.2%로더늘었다.이비율은2015년만해도5.6%에그쳤고,2024년에서야30%를돌파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와올해남성육아휴직자가늘어난것역시육아휴직급여인상효과로분석된다.지난해부터육아휴직한근로자가받을수있는급여는연최대1800만원에서2310만원으로늘었다.급여의25%를복직후6개월을근무했을때지급하는사후지급방식도사라졌다.이지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개소식에국회의장후보등대거집결…"경남원하는것무엇이든해드리겠다"하정우"북구의아들"자기소개…鄭,하정우이름으로삼행시짓기도민주당김경수경남지사후보선거캠프개소식(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같은당김경수경남지사후보가3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동김후보캠프에서열린'김경수경남도지사후보선거캠프개소식'에서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창원·서울=연합뉴스)오규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3일부산·경남(PK)지역을돌며김경수경남도지사후보와부산북갑보궐선거에출마한하정우후보에대한지원사격에나섰다.정대표는이날경남창원시에있는김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해"노무현의못다이룬꿈을가장노무현답게실현할적임자는김경수"라며김후보를추켜세웠다.그는"노전대통령이'사람이의리가있어야된다.그래야대접받는다'고말씀하셨다"며"노무현정신을붙잡고노전대통령과의의리를끝까지,지금까지지켜온,가장맨앞자리에있는사람이김경수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김후보가윤석열전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단식을벌였던점을거론하며"김경수는노전대통령과의리만지켰던것이아니다.개인의정치적이익이아니라,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헌법을위해서본인의모든것을바쳐최선을다해서단식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조선,기계,항공,우주,제조업분야에서대한민국산업화를주도했던도시가경남"이라며"김경수가원하는것이있다면,경상남도가원하는것이있다면더불어민주당은무엇이든다해드림센터가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정청래대표축사(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3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동더불어민주당김경수경남지사후보캠프에서열린'김후보캠프개소식'에서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행사에는이언주최고위원,조승래사무총장,한정애정책위의장,이연희전략기획위원장등당지도부와함께차기국회의장후보로꼽히는조정식·김태년·박지원의원,부의장후보로꼽히는남인순·민홍철의원등이참석했다.정대표는개소식이끝나고진주로이동해'제25회논개제'행사를방문했다.이에앞서정대표는이날부산북구구포시장을찾아하후보,정명희부산북구청장후보등과약한시간동안바닥민심을청취했다.구포시장찾은정청래·하정우(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3일오후부산북구구포시장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공식화한하정우전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정명희북구청장후보가상인들과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와하후보는우산을같이쓰고이동하며시민들과셀프카메라(셀카)를찍고정육점에들어가생고기를같이써는등상인·시민들과교감했다.정대표가하후보의이름을주제로"하정우는,정이많은,우리의자랑스러운아들"이라며삼행시를짓자,하후보는고개숙이고박수로감사의뜻을표하기도했다.정대표는일정을마치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마치고향을떠나서성공해돌아온아들을맞이한,금의환향(錦衣還鄕)같은분위기였다"고전했다.그는"전재수(부산시장)후보가내건'해양수도부산'의기치아래민주당이할수있는모든것을다하겠다"며"'무엇이든다해드림센터장'이되겠단각오로시민들이오케이할때까지열심히하겠다"고덧붙였다.하후보는기자들에게'북구의아들하정우'라고소개하면서"구포시장에매번올때마다많이반겨주고,북구전체에서저를반겨줘서힘이나는것같다"며"초심잃지않고진정성을계속가지고열심히일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오는4일에는부산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현장최고위원회의를주재하고,부·울·경(부산·울산·경남)및경북등권역별로열리는공천자대회에도참석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공지·활동모두DS중심가전·휴대폰부문직원들은"반도체만을위한노조"불만삼성바이오는오늘노사협상채용·M&A도노조허락요구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의파업사흘째인3일인천연수구삼성바이오로직스공장에서붉은조끼를입은노조원들이지나가고있다.뉴시스반도체초호황이만든'성과급기준'이삼성전자노조내부를갈라놓고있다.반도체사업을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과스마트폰·가전담당인디바이스경험(DX)부문간실적격차가극명하게갈리는상황에서노조가반도체중심요구를전면에내세우면서동일조직내보상체계가충돌하는구조가형성됐다는분석이다.그결과비(非)반도체인완제품부문을중심으로조합원이탈이확산하며노노(勞勞)갈등이본격화하고있다.이번갈등의출발점은사업부간'이익격차'다.올해1분기회사전체영업이익약57조원가운데53조원이상이DS부문에서창출됐다.DS부문은메모리가격상승과인공지능(AI)수요확대를기반으로사상최대실적을기록하고있는반면DX부문은원가부담과수요둔화로수익성이악화하며연간적자가능성까지거론된다.같은회사안에서도실적기반이크게갈리는가운데노조요구가특정사업부성과에연동되면서내부긴장이커졌다는해석이다.노조가제시한'영업이익15%성과급,상한폐지'요구는이러한충돌을더욱선명하게드러낸다.요구가수용될경우DS부문은초과이익을대규모로배분받지만,DX부문은성과급축소와사업재편부담을동시에떠안게될수있다.이과정에서'이익이특정사업부에집중되는구조속에서보상까지쏠린다'는인식이확산하며조직내결속력이약화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현장에서는노조활동이반도체부문에쏠렸다는불만이구체적인사례로드러나고있다.삼성전자사내익명커뮤니티와업계에따르면노조공지와소통이DS부문중심으로이뤄지고DX부문관련안내는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내부커뮤니케이션공간에서는완제품부문과관련된문제제기에대한대응이미흡하다는불만과함께'실적이저조한완제품쪽은뒷전''돈못버는완제품사업을두고조롱성반응이이어진다'는지적도제기되며갈등이감정적대립으로확산하는양상이다.이러한인식은'노조탈퇴신청'로이어지고있다.업계에따르면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홈페이지에서는최근탈퇴신청이급증해하루기준1100건을넘기기도했다.사내게시판과직장인커뮤니티에서는탈퇴인증이이어지며이탈흐름이확산하고있다.특히완제품부문을중심으로'반도체만을위한노조'라는반발이빠르게퍼지는분위기다.조합운영방식도갈등을키운요인으로지목된다.노조는쟁의기간조합비를인상한데이어파업에참여한스태프에게최대300만원의수당을지급하기로했다.이에대해조합원들사이에서비용부담은전체가지면서혜택은일부에집중된다는반발이나오며노조운영전반에대한신뢰가약해지고있다는평가다.외부환경역시노조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정부와대통령이잇달아과도한요구에대한우려를표명하면서여론부담이커졌고노조지도부의발언을둘러싼논란까지겹치며대외이미지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국회의원시절재벌개혁활동을해'삼성저격수'로불렸던박용진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은성과급상한선폐지등을요구하며총파업을예고한삼성전자노조와사측을동시에비판했다.박부위원장은페이스북에"천문학적이익을두고동네사람들을같이불러음식나눌생각은안하고대문걸어잠그고끼리끼리먹자판잔치와집안싸움에몰두하는모습솔직히불편하다"고지적했다.삼성전자에서보상체계를둘러싼내부분열이불거진가운데바이오계열에서는노조가경영의사결정영역으로까지요구를확대하며또다른유형의충돌이나타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의전면파업은사흘째이어졌다.이번파업에는조합원약4000명가운데2800여명이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전체직원(5455명)의절반이상이동참한셈이다.노사는4일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재로다시협상테이블에앉을예정이다.다만입장차가커합의여부는불투명하다.특히노조가신규채용과인사고과,인수·합병(M&A)등주요경영사안에대해노조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고요구하면서협상은장기화조짐을보이고있다.회사측은이러한요구가인사권과경영권에해당하는사안이라는점에서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관계자는"노조의요구안에는기업의인사권·경영권과직결된내용이포함돼있어현실적으로수용하기어렵다"며"대화로해결하기위해지속해서협상에임하고있다"고밝혔다.[박소라기자/왕해나기자/성승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회원사간실적양극화커지자규모별A·B조나눠소통강화황성엽금융투자협회장.금융투자협회황성엽금융투자협회회장이증시랠리속증권사간매출양극화심화에대응해중소형증권사와의소통강화를위한별도회의체를출범시켰다.대형사중심으로의사결정권한이쏠려있다는문제를보완하고회사규모별현안을체계적으로반영하겠다는취지다.3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지난달29일금투협내중소형증권사10여개사가참여하는회의체가처음발족됐다.금투협은회원사를대형사중심의A조와중소형사중심의B조로나눠별도회의체를운영하기로했다.회사규모에따라다른민원과정책수요를구분해청취하기위한조치다.B조의초대의장은곽봉석DB증권대표가맡았고,A조는지난해말용퇴한오익근전대신증권대표에이어윤병운NH투자증권대표가의장을맡게됐다.이같은움직임은최근증시랠리로증권사수익성이개선되면서협회내영향력격차가확대되는흐름과맞물려있다.대형사의리테일영업확대에따른회비증가로의결권역시대형사에더욱집중되고있다는지적이나오는상황이다.대형사와중소형사간실적양극화가심화되는가운데금투협회에납부하는증권사회비도실적증가에비례해크게늘었다.한국투자증권55억원,미래에셋증권41억원,NH투자증권38억원등으로처음으로50억원을넘는사례가등장했다.회비금액은금투협내의결권에도영향을미친다.금투협회투표권은30%가‘1사1표’방식으로배분되지만,나머지70%는회비분담률에따라결정된다.황회장은취임당시자본시장이대형사와중소형사가함께성장하는생태계라는점을강조하며모든업권이소외되지않고균형있게성장할수있도록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신영증권사장을역임한황회장은첫중소형증권사출신금투협회장이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자기자본규모가큰증권사를중심으로매출양극화가확대되는가운데,증시랠리에따른리테일수익증가로대형사와중소형사간격차가더욱벌어지고있다”며“협회차원에서도이에대한고민이깊어지고있다”고말했다.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