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5년분납종료…연간세수웃도는규모기업이익사회환원모델제시…재계파급주목(왼쪽부터)김영태서울대병원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홍라희전리움미술관장,최은화소아암ㆍ희귀질환지원사업단장(사진제공=삼성전자)고(故)이건희선대회장의유산에대한상속세납부가5년만에마무리됐다.총12조원규모로국내는물론글로벌기준에서도유례를찾기어려운수준이다.3일재계에따르면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이부진호텔신라사장,이서현삼성물산사장등유족은2021년상속세신고이후연부연납방식으로총6차례에걸쳐세금을납부해최근완납을마쳤다.삼성은2020년10월이선대회장별세이후개시된상속과관련해2021년부터연부연납방식으로세금을납부해왔다.상속세규모는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지분과부동산등을포함해약12조원으로추산된다.단일상속기준으로는국내최대규모다.2024년상속세세수8조2000억원보다약50%많은수준이다.유족들은상속세신고당시“세금납부는국민의당연한의무”라고밝히며법과원칙에따른납부의지를강조했다.실제로5년에걸쳐성실히납부를이어가며기업오너일가의책임있는납세사례를제시했다는평가가나온다.이건희선대회장이이룬성과의최종수혜자는국민이라는평가가나온다.12조원규모의재원이국가재정으로유입되면서복지와보건,사회인프라등다양한분야에활용될기반이마련됐다.삼성성장과정에서축적된부가세금과기부를통해사회로환원되며‘사업보국’의마지막단계까지이어졌다는분석이다.이선대회장은생전“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는것은물론사회기대를뛰어넘는봉사와헌신이필요하다”,“인류의건강과삶의질을높이는것은기업의사명”,“문화유산보존은인류미래를위한의무”라고강조해왔다.이러한철학은이후사회공헌활동전반으로이어졌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2019년창립50주년기념사에서“같이나누고함께성장하는것이세계최고로가는길”이라고밝힌바있다.이후삼성은의료지원과미술품기증등을통해국민건강과문화향유확대에기여하며사회공헌의새로운방향을제시했다.재계에서는이번사례가기업과사회간관계설정에일정한기준을제시했다는분석이나온다.대규모상속과정에서조세회피논란이반복돼온가운데법정세율을그대로적용해전액납부한점은이례적이라는시각이다.특히삼성은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는과정에서축적한부를국가재정으로환원했다는점에서노블레스오블리주를보여줬다는평가다.상속세재원은복지,사회인프라등다양한분야에활용될수있는만큼간접적인경제효과도기대된다.이번상속세완납을계기로국내상속세제도에대한논의도다시부상할것으로보인다.높은세율과과세방식에대한개선필요성이제기되는가운데동시에대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도함께나오고있다.재계안팎에서는삼성사례가향후기업지배구조와승계과정에서참고사례로활용될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기업가치이전과사회환원사이의균형을어떻게설계할것인지에대한논의도이어질전망이다.재계관계자는“단순히세금을납부한수준을넘어기업이사회와이익을공유하는방식에하나의기준을제시한사례”라며“대기업오너일가의사회적책임논의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
[앵커]6.3지방선거가한달앞으로다가온가운데,여야지도부모두영남권을찾았습니다.민주당은부산과경남을차례로돌았고,국민의힘은대구를찾아지지를호소했습니다.국회에선민주당이발의한'조작기소특검'을놓고여야대치가거세지고있습니다.김민혁기자입니다.[리포트]민주당지도부는부산을찾아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하정우후보지원사격에나섰습니다.부산구포시장을돈정청래대표는민심이뜨겁다고평가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마치고향을떠나서성공해서돌아온아들을맞이하는,금의환향같은그런분위기였습니다."]전재수부산시장후보에대한지원도잊지않았는데,'해양수도부산'을위해할수있는모든걸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오후엔경남창원을찾아김경수경남지사후보를응원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오늘은대구를찾았습니다.대구시장후보가결정되기까지당내갈등이컸던점을의식한듯사과부터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대구시민들께)마음의상처를드리고걱정을끼친데대해서당대표로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어장동혁대표는경제부총리에당원내대표까지지냈다며추경호후보를추켜세웠습니다.또,"이재명정권의출장소를대구에만들어선안된다"며,"보수의심장대구에서대한민국을지켜달라"고지지층결집을호소했습니다.국회에서는'조작기소특검법'을놓고여야대치가격화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공소취소특검"이라부르며,"도둑이경찰을임명하는격"이다,"법치붕괴다"날선비판이쏟아졌습니다.반면민주당은"특검법은진실돋보기'라며,국민의힘이국민판단을흐리려한다고맞받았습니다.개혁신당조응천경기지사후보는'특검법저지'연석회의를제안했는데,국민의힘후보들이호응해내일만나기로했습니다.KBS뉴스김민혁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안통과시'30명+α'…'역대급'사직·이직속인력난가중대통령이임명하는특검이대통령공소취소?…변호사단체"위헌적시도"민주당,'조작기소특검법'의안과제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30일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2026.4.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밝음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정부조작수사·기소의혹특검법안'을발의하면서위헌성에대한논란이제기되는가운데,이미심각한인력난에처한검찰내부에선대규모인력파견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우려도나온다.3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달까지퇴직한검사는총69명이다.지난해부터1년4개월동안244명이검찰을떠났다.여기에현재가동중인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과공소유지를담당하는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팀에파견된인력만67명에달한다.검찰청폐지를앞두고폭증하는업무량과추락한자존감속에법원으로'이직'하는숫자도점차느는추세다.법조경력5년이상을대상으로하는신임법관임용에서검사출신은지난해32명으로전년보다18명늘어역대최다를기록했는데올해는이마저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일선한검사는"(법관임용지원조건인)법률서면작성평가에응시한검사가역대급으로많았고,100명넘게합격했다는얘기가있다"고말했다.이런상황에서특검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검사를추가로파견해야해검찰의인력난이가중될수밖에없다.민주당이발의한특검법안에따르면수사인력은파견검사30명,특별수사관170명등총357명으로역대최대규모다.특히검찰이기소해재판이진행중인사건을특검이넘겨받을경우기존에공소유지를담당하던검사가특검지휘를받아계속공소를수행할수있도록해실질적인파견검사는30명을훌쩍넘을수있다.이때문에검찰내부에서는"이젠파견할검사도없다"는볼멘목소리가나온다.현재전국검찰청중차장검사가있는전국차치지청(次置支廳·차장검사를두는대규모지청)의실제근무자수는전체정원의절반수준이라'파산지청'이라는표현까지나오는상황이다.특검법안에대한위헌·위법성논란이큰데다검찰조직을겨냥한특검인탓에파견을원하는검사가없을것이란관측도있다.노동절기념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노동절기념식에서기념사하고있다.청와대가노동절기념식을개최한것은사상처음이다[email protected]법조계에선이번특검법안이특검제도취지에어긋나고평등원칙과이해충돌금지원칙에도위배된다는우려가나온다.법안이원안대로국회를통과해특검이출범하면검사가공소유지중인사건에대해특검이넘겨받아공소유지(공소유지여부의결정도포함)업무를수행할수있다.특검법안에명시된수사대상사건총12건중8건이이재명대통령이기소된사건이다.기관장이이첩하지않아도15일이지나면자동으로특검에이첩되고,공소유지를담당하는검사가특검지휘에불응하면업무에서배제하고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지정할수있게한다.한검찰관계자는"검찰총장을통해개별사건의수사지휘만가능한법무부장관보다더큰권한을특검에게주는셈"이라고말했다.지금까지공소취소는아주예외적인경우에만해왔다.서울중앙지법에특검의영장을전담할영장전담법관을두고고등법원장이아닌지방법원장의영장으로도대통령기록물을열람할수있도록한것도법조계에선평등원칙위반소지가있다고본다.수사과정에서인지한사건까지수사를확대할수있고,죄가있더라도자수하거나타인을고발하면형을감경·면제할수있는조항에대해선여권이비판해온검찰의별건수사나진술회유와다를게없다는지적도제기된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원안대로국회를통과할경우검사들이권한쟁의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할수있어보인다"고말했다.서울중앙지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서초구서울중앙지검검찰로고에직원들의모습이비치고있다[email protected]보수성향변호사단체들은잇따라성명을내법안을비판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이법안은누구도자기사건의재판관이될수없다는법치주의의가장기본적인원칙에정면으로반한다"며"자신(이재명대통령)이임명한특검이자신의형사재판에관한공소유지여부를결정하도록하는구조는적법절차와재판청구권의본질을훼손한다"고지적했다.이단체는민주당에는법안을즉각철회할것을,이대통령에겐행여법안이국회를통과할경우재의요구권을행사할것을요구했다.사단법인착한법만드는사람들역시특검법안을두고"특정인의재판결과를바꾸기위해사법절차자체를변형하려는시도"라며"국회는헌법상권력분립과사법권독립을정면으로침해하는위헌적입법시도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금융사참여얼라이언스로AI생태계구축…에이전트결제PoC선도"인도·베트남연내QR결제출시확정…"싱가포르·태국등네트워크넓힐것"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를계기로우즈베키스탄을방문한채병득금융결제원장이3일사마르칸트의한식당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2026.5.3(금융결제원제공)(사마르칸트=뉴스1)전민기자=금융결제원이주요금융사가참여하는금융권인공지능(AI)대전환(AX)얼라이언스를구성하고에이전트결제플랫폼기술검증에나선다.국가간QR결제네트워크도인도·베트남연내출시를확정하고싱가포르·태국으로확대를추진한다.우즈베키스탄과도논의를개시했다.채병득금융결제원장은3일우즈베키스탄사마르칸트에서열린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참석을계기로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채원장은"주요금융사가참여하는금융권AX얼라이언스(가칭)를속도감있게구성할계획"이라며"얼라이언스를통해금융특화AI기술표준화,우수사례공유등금융권AI생태계조성을위한긴밀한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얼라이언스는금융기관을중심으로핀테크사등참여를희망하는기관을포함해연내구성을목표로하고있다.금융결제원관계자는"금융권에서AI·AX를활용하는좋은사례를발굴하고표준화에무엇이필요한지논의하는것부터차근차근시작하려한다"고설명했다.채원장은결제원이보유한금융공동망데이터를활용한이상거래탐지·자금세탁방지에도AI를적극활용할방침이라고했다.그는"자금세탁은돈을쪼개서분산시키는방식인데,개별은행은자기데이터만보니까모를수있지만결제원에는그데이터가다모인다"며"AI를활용해금융권전체거래에서이상거래를탐지하는것이가장큰과제"라고했다.이어"소비자를대신해대화형AI가상품탐색부터결제까지단일세션에서처리하는에이전트결제플랫폼기술검증(PoC)도선도적으로실시할것"이라고했다.에이전트결제PoC는카드사·핀테크사등과협업하는방식으로연내착수할계획이다.다만AI에이전트결제는보안우려를감안해현재소액결제에한해테스트가이뤄지고있다.채원장은"금융공동망의안정과혁신,두마리토끼를같이잡아야하는기관"이라며"혁신을하더라도기본인프라안정이우선"이라고강조했다.국가간QR결제네트워크확대도속도를낸다.국가간QR결제서비스는고객이별도환전없이평소사용하던앱으로해외가맹점에서QR결제할수있도록양국간QR결제인프라를연결한서비스다.국가별결제원(NationalSwitch)간직접연계방식을적용해이중환전없이정산이이뤄지는만큼,기존해외결제서비스대비거래건당최대2%포인트(p)수수료절감이가능하다.채원장은"지난4월1일부터한국-인도네시아간QR결제서비스를양방향으로시작했다"며"인도네시아고객은자국앱으로서울페이가맹점QR코드를스캔해결제할수있고,국내이용자는국민은행·우리카드앱으로인도네시아전역가맹점에서결제할수있다"고설명했다.서비스개시한달여만에인·아웃바운드합산400~500건의결제가이뤄졌으며,오는5월말제로페이가매입사로합류하면본격적인프로모션에나설계획이다.지난4월이재명대통령의인도·베트남순방을계기로인도결제원(NPCI)과QR결제연계양해각서(MOU)를,베트남결제원(NAPAS)과QR결제연계서비스계약을각각체결해양국에서도연내서비스를출시하기로한바있다.싱가포르·태국과는협의를시작한단계다.이번총회를계기로우즈베키스탄측과도QR결제서비스도입을위한초기논의(킥오프)를시작했다.채원장은"앞으로싱가포르·태국등QR결제가보편화된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서비스네트워크를지속확대해나갈것"이라며"카드인프라없이바로QR로건너뛴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카드·국민카드·GLN·트래블월렛등도연내인프라에추가참여할예정이며,빅테크와도참여방안을협의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르면내일의총서본격대응논의…개혁신당제안에수도권광역단체장회의도송언석원내대표,현안관련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3일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현안관련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박수윤기자=국민의힘은3일더불어민주당의'윤석열정부조작수사·기소의혹특검법안'에대한공세수위를높였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번공소취소특검은도둑이경찰을임명하는격"이라며"도둑이임명한경찰이도둑의범죄를없던일로만들고자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소수야당으로서할수있는법적수단이상당히제한되는건인정하지만숫자가많다고자기들마음대로할수있다는오만함에대해서는의석수와상관없이국민이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목소리를냈다.그러면서"원내에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선어떤방법을가리지않고끝까지투쟁하겠다"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예고했다.국민의힘은이르면오는4일의원총회를열어조작기소특검법안의문제점을따지고대응방안을강구할계획이다.정희용당사무총장은이날페이스북에"특검이정치적유불리에따라남용된다면이는수사중립성과사법시스템에대한국민신뢰를훼손할뿐"이라고적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오직'이재명구하기'를위해서라면헌법도법률도상식도누더기로만들겠다는독재적발상"이라며"대통령은초현실적인사법파괴시나리오에대해국민앞에석고대죄하고직접답하라"고촉구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지방선거를코앞에두고대통령관련재판을무력화하려는것은민생과경제,지역발전은안중에도없고오직권력을동원해'사전방탄막'을치겠다는정치공작"이라고주장했다.소통관기자회견하는윤상현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3일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의국정조사강행과'조작기소특검법'추진에반대하는내용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인윤상현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도죄를지으면감옥에가야한다'고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결정직후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시절광화문에서외쳤다"며"그원칙을누구보다강하게외쳤던당사자가대통령이된지금,대한민국법치는붕괴직전에이르렀다"고비판했다.권영세의원은페이스북에여당을향해"특검통해복잡하게하지말고아예국회에수사,기소재판권을다가지고결정할수있는법을만드는게어떻겠냐.물론공소취소권도포함"이라고적었다.주진우의원은페이스북에여당의헌법개정을언급하며"현직대통령사건공소취소금지규정을넣을것을역제안한다"고썼다.부산북갑보선에무소속후보로나선한동훈전대표도페이스북에"이대통령이자기유죄판결을막기위해'공소취소특검'해서'자기사건공소취소'하면명백한'탄핵사유'"라고비판했다.개혁신당은특검법안과관련한수도권광역단체장후보자긴급연석회의도제안했다.조응천개혁신당경기도지사후보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를포함한수도권광역단체장후보자들을향해"가장빠르게만날것을제안한다"며"작금의긴박한비상시국에선거는오히려한가로운이야기가됐다"고밝혔다.이후관련회의는오는4일오찬으로조율돼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유정복인천시장후보,양향자경기지사후보와개혁신당김정철서울시장후보,조응천경기지사후보가참석하기로했다.현안관련긴급기자회견하는조응천경기지사후보(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개혁신당조응천경기도지사후보가3일국회에서현안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삼성전자노동조합이오는21일대규모파업을예고한가운데,노조내소수인가전·모바일사업부문조합원들의탈퇴러시가이어지고있습니다.오늘로사흘째파업을이어가는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는내일다시한번대화를시도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봅니다.박기완기자,삼성전자노조가이번달파업을앞두고내부갈등이나타나고있다고요?[기자]네,삼성전자노조는이달21일부터18일간파업에돌입할예정입니다.특히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는임직원12만8천명가운데7만명이상이가입한과반노조입니다.지난달평택캠퍼스투쟁결의대회에만4만명정도가참여해,이후파업규모도상당할것으로예상됩니다.노조안에서도반도체사업부문의가입률이80%를넘어설정도로압도적으로높은상황입니다.그런데이때문에반도체사업부문중심으로노조가운영되고있다는불만이표출되고있습니다.실제노조가제시한성과급제도개편안을보면호황을맞은메모리사업부직원1인당6억원수준의성과급을요구하고있는데요.반면가전이나모바일등직원들의경우한참낮은규모의성과급이제시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때문에가전모바일사업부문을중심으로최근하루1천명이상노조탈퇴신청이이어진것으로전해졌습니다.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는YTN과통화에서실제유의미한숫자의탈퇴신청이이어지고있다고밝혔습니다.다만4만명이참석한투쟁결의대회에서가전·모바일사업을하는DX부문참가자는100명정도에불과했고,실제노조가입사실을드러내는'체크오프'을앞두고사측과주변동료를의식한탈퇴로생각된다고전했습니다.노조측은오는21일총파업에는큰지장이없다면서강행의사를거듭확인했습니다.[앵커]박기완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는오늘도파업을이어가는건가요?[기자]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의파업이오늘(3일)로사흘째이어지고있습니다.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는지난1일전면파업에돌입한뒤,오는5일까지이틀더파업을이어간다는방침입니다.노동절부터이어지는연휴를활용해,조합원들이내일하루만연차를사용해닷새동안생산에차질을준다는계획입니다.노조는이기간별도집회도없이쉬면서닷새동안의파업을유지하는셈입니다.노조는이번파업에조합원4천명가운데2천800여명이참여하면서,전체임직원5천455명의절반이상이참여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사측은대체인력투입과근무일정조정을통해피해를최소화하고있다며,닷새동안일부공정중단으로모두1,500억원규모의손실이발생할것으로추산하고있습니다.노조는1인당3천만원규모격려금지급과평균14%임금인상,영업이익20%성과급배분등을요구하고있습니다.반면회사측은요구안이경영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다며임금6.2%인상안을제시했지만,여러차례교섭은결렬된상태입니다.이런가운데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는내일(4일)오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재로다시한번대화에나설예정입니다.하지만노조측은추가파업가능성까지거론하고있고사측도물러설수없다는팽팽한입장차이가줄어들기는어려울전망입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박기완입니다.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일전북전주시중화산동더불어민주당이원택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이열린가운데선거사무소맞은편인도에서'정청래사당화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회원300여명(주최측추산)이정청래민주당대표와이후보를규탄하는집회를하고있다.마이크를잡은이는나춘균전주상공회의소수석부회장겸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플러스건설대표).사진정청래사당화저지범도민대책회의━“이미선거TF가동…출마메시지다듬는단계”6·3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전북지사경선을앞두고‘현금살포의혹’으로당에서제명된김관영전북지사의무소속출마가초읽기에들어갔다.김지사측관계자는3일중앙일보와통화에서“출마여부를둘러싼내부논쟁은끝났고,김지사가무소속으로출마하기로결정했다”며“이미선거준비를위한태스크포스(TF)가가동중이고,현재출마회견날짜와메시지등구체적인비전과목표실행방안을가다듬고있는단계”라고밝혔다.그는“4일예정된경찰출석일정등을고려해6~7일사이공식출마선언이이뤄질가능성이높다”고했다.내란방조의혹으로지난달30일종합특검에출석한김지사는“근거없는정치공세와고발장접수로조사를받게됐다”며“(무소속출마여부에대해선)많은분의의견을듣고있고심사숙고중”이라고말한바있다.김지사측은특검결과를전면수용하고,혐의가인정되면정계은퇴까지감수하겠다는태도다.거꾸로무혐의가나오면그간김지사를겨냥해줄기차게내란방조의혹을제기한이원택민주당전북지사후보에게동일한수준의정치적책임을요구할방침이다.앞서이후보는지난3월4일전북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12·3비상계엄당일도청사폐쇄관련자료등을근거로“동학농민혁명발상지를대표하는도지사로서불법계엄에저항하는결기가부족했다”며진상규명과사과를촉구했다.이에대해김지사는같은달9일기자간담회에서“내란의밤,전북도청사는폐쇄되지않았다”며“만약(의혹이)사실이면내가정치를그만두고,사실이아니라면문제를제기한사람이분명한책임을져야한다”며이후보에게‘정치생명’을걸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셋째)와이원택전북지사후보(왼쪽넷째)등이지난1일전북전주시중화산동이후보선거사무소에서열린개소식에서승리를다짐하고있다.연합뉴스━“정청래퇴진”“경선승복”…둘로쪼개진이원택사무소개소식민주당당원과김지사지지자등으로구성된‘정청래사당화저지범도민대책회의’회원300여명(주최측추산)은지난1일전주시중화산동이원택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맞춰선거사무소맞은편인도에서정청래민주당대표를규탄하는집회를열었다.이들은‘정청래는사죄하고물러나라’‘전북도민이들러리냐’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항의했다.“지난달8~10일민주당전북지사본경선직전불거진김지사의‘대리기사비지급의혹’과이후보의‘제3자식사비대납의혹’에대한민주당감찰이불공정했다”는게이들주장이다.이날정대표가개소식행사장에도착하자민주당과이후보지지자들은박수를치며환호했다.동시에집회참가자일부는“정청래는사퇴하라”고외치며정대표입장을막으려했다.이때경찰과민주당관계자등이이를제지하며물리적충돌로번지진않았다.정대표는개소식에서“새만금에9조~10조원규모투자가이뤄지고있는데,이는전북의꽃과열매를맺는시드머니(종잣돈)가될것”이라며“이러한변화를가장잘이끌적임자가이원택후보”라고했다.그러면서“이원택후보와지방자치단체장후보들,당이‘원팀’으로함께가야한다”고했다.이에이후보는“와주셔서정말감사하다”며“경선을하고나면어떻게해야죠?승복해야한다”고했다.김관영전북지사가지난달30일12·3비상계엄당시'전북도청폐쇄의혹'과관련해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뉴스1━김관영‘도민후보’추대움직임…3000명서명이날개소식엔이성윤·박지원최고위원,조승래사무총장,한병도전원내대표등민주당지도부를비롯해진성준·한민수·백혜련·임오경등같은당동료의원이대거참석했다.윤준병민주당전북도당위원장도조지훈전주시장후보등도내기초단체장후보들과함께개소식을찾아이후보에게힘을보탰다.이번집회를두고지역정치권에선“김지사출마명분을쌓기위한‘빌드업’과정”이란분석이나온다.집회를주도한나춘균전주상공회의소수석부회장겸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은4일도의회에서김지사를‘도민후보’로추대할것을제안하는기자회견을열계획이다.이미‘정청래사당화저지범도민대책회의’는지난2일부터김지사출마를촉구하는범도민서명운동을벌이고있다.현재까지3000여명(3일오후2시기준)이서명했다.나대표는“김지사는민주당에서강제로퇴출당한거나마찬가지”라며“정대표의사당화를막고경선관리를공정하게회복해줄것을계속주장했는데전혀그럴기미가안보여김지사에게도민후보로나서줬으면좋겠다는뜻을전달할예정”이라고했다.정청래사당화저지범도민대책회의가김관영전북지사의출마를촉구하기위해지난2일시작한범도민서명운동관련내용.사진정청래사당화저지범도민대책회의전주=김준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기(溫記):따스함을기록하다]치킨프랜차이즈가마치통닭창업자김재곤회장역경딛고일어선원동력“포기하지않으니결실”지적장애가족들후원,“아픔알기에돕고싶었어”가마치통닭창업주김재곤회장이지난달24일오전본사집무실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김도윤기자]“다섯번의어려운고비를넘어서여섯번째만에제가완전히회복되고일어설수있었어요.”지난달24일서울서초구가마치통닭본사집무실에서만난김회장은자신의삶을‘5전6기’라고설명했다.다섯번무너지고여섯번째에완전히일어섰다고했다.‘온기’를나누는지금의그를설명하려면그5번의좌절을먼저들여다봐야하는이유다.그는10월이되면유독춥게느껴진다고했다.1972년10월그의양친이모두세상을떠났다.1958년생인김회장은그때겨우14살이었다.서울동신중학교에다니던중학생김회장은수업도중부모의사망소식을들었다.“없는돈에도움을받아경희대학교병원영안실에서장례를치르고친척들의도움으로고향선산에부모님유골을모셨습니다.며칠을울면서지냈어요.”장례를치르고나니현실이남았다.소년가장으로서숙식과빨래그리고생활고를감당해야했다.혼자서여의찮았다.동생들은친척들집으로뿔뿔이흩어졌다.어린동생둘은큰집으로갔다.그는신문을돌리며학교에다녔고신문배달로2000원을벌며20원짜리라면으로끼니를때웠다.동아일보석간신문을돌리고학교를마치면곧장지국으로향했다.남대문시장에있던닭집에취업해하루4시간쪽잠을자고종일닭을잡고배달하기도했다.처음에5000원이던월급은1년을버티자1만원으로올랐다.하지만그돈으로는동생들과함께살수없었다.그는닭집을나와레스토랑에서1년간서빙했고낮에는학원에다니며운전면허를준비했다.김재곤회장은지난3월8일인천해인교회를찾아삼계탕1000마리를기부했다.[해인교회제공]두번째시련은27살이던1984년4월찾아왔다.중동취업을하면큰돈을벌수있다는말을듣고2년간해외에나가돈을벌어전셋집을마련하고개인택시를사겠다는꿈을품었다.대형1종면허를따고대우건설해외파견시험과신체검사까지통과했다.그러던어느새벽배달을하며마지막거래처로향하던길이었다.고갯길에서중학생두명이자전거를타고내려오다그의트럭을쏜살같이지나서옆에있던택시트렁크를들이받고넘어졌다.그가몰던트럭엔사고흔적조차없었다.학생들은2주치료가필요한가벼운부상을당했다.하지만택시기사는학생들에대한책임을피하려고김회장이뺑소니한것처럼거짓진술했다.이일로서대문구에있는서울구치소에두달간억울한옥살이를해야했다.“이미지난10년을힘들게살아왔는데,내인생을망친저사람들한테복수하고나도인생을여기서끝내야겠다고생각할정도로괴로웠던경험이었죠.”김재곤가마치통닭회장.임세준기자시련은여기가끝이아니었다.애지중지하던10살손아래막냇동생이숨졌다.동생은중앙대전기과에진학해2학년때는학년수석대표로장학금도받은수재였다.어느날동생이사라졌단연락을받았고,수소문하다가서울의어느절벽에서실족해사망했단사실을알게됐다.엎친데덮친격으로결혼후얻은첫딸은7개월무렵몸이뒤틀리고눈동자가돌아가는경련을일으켰다.서울대학교병원을찾았다.악성간질과뇌성마비라는의사의진단을들었다.눈앞이캄캄해졌다.김재곤회장이지난2023년12월지역내경로당을찾아닭을선물하고있다.[가마치제공]이마저도모자랐는지또하나의마지막시련이남아있었다.성공뒤에느닷없이찾아왔다.목우촌과마니커충주공장대표이사로일하던중회사가매각되며일을그만둬야하는처지가됐다.그는이기회에개인양계사업으로노후를준비하고수익으로선교활동을하겠단일념으로큰대출을받아충청북도충주에1만평(3만3057㎡)부지를매입하는계약을했다.양계장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환경평가등필요한절차를모두마쳤다.하지만뜻하지않은주민들의민원과반대를직면하면서사업은고꾸라졌다.막대한대출금을갚지못하지집은경매위기에놓였다.빚만29억원.매달이자만1000만원을내야했다.도저히감당할수없었다.젊은시절처럼막일이라도하며빚을갚아야겠다고마음먹었다.매일기도원에서새벽기도를올렸다.희망의빛은갑자기찾아왔다.어느날,김포에서도계장을운영하던친구에게연락이왔다.가동률이떨어졌으니운영을도와달라는부탁이었다.그는‘인생막장에서실낱같은희망을본순간’이라했다.친구의요청을받아들여영업본부장으로일하기시작했다.양계업계서일하며알게된지인들이돕겠다고연락해왔다.적자에허덕이던도계장은흑자로돌아섰다.이것은완전한재기의발판이됐다.이후가마치통닭을론칭했고전국구브랜드로일궈냈다.회사사훈“정직과성실을자본삼아이웃에게나눔을”산전수전고난을이겨내온김회장은이제사회적약자로시선을돌린다.그는지적장애자녀를둔가정들을돕고있다.뇌전증과뇌성마비를앓는딸을돌보며비슷한처지의엄마,아빠들의고충을누구보다잘알고있었기때문이다.그는“제딸처럼정신적지체를가진사람과가족의아픔을누구보다잘알고,그래서돕고싶었다”고말했다.김회장의딸은처음에‘길어야2년쯤산다’는말을들어야했지만가족의극진한보살핌덕에40살이된지금도건강히살고있다.그는말할수없고스스로몸을가누기어려운아이를키우는10개가정을선정했다.주변지인들을통해소개받고추천받았다.그리고올해부터2곳의가정에매달간병비100만원을대기시작했다.형편이어려워보호자가홀로돌봄을감당해야했던가정이다.생계를꾸려나가려면밖에나가일을해야하는데,아픈아이를돌보느라일자리도찾지못하는처지의이들이었다.그의목표는모두10개가정을돕는것이다.매달300만원씩지원할계획이라고했다.그가지금지원하는두가정이야기를들려주면서,김회장은감정에휩싸여잠시말을잇지못하기도했다.그는“왼손이하는일을오른손이모르게하라는말처럼주는사람도모르게주고받는사람도누구에게받는지모르게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혹시나도움을받는분들이마음이상하진않을까조심스럽다”고했다.김회장의온기는교정시설과재난현장으로도발걸음이넓어졌다.지난4월에는경기여주의소망교도소를찾아수용자들을격려하며“미움과원망대신용서를통해새로운삶을시작하길바란다”고전했다.지난2월에는서울서초구에있는다니엘복지원에,지난해3월에는강원산불피해지역에각각지원을이어갔다.김회장은‘작은교회살리기운동연합’,‘전국노숙인시설협회’,‘사회적협동조합희년’등을통해취약계층지원도지속하고있다.지난해6월부터는매달1000~2000봉의삼계탕을정기후원하고있는데서울역·영등포무료급식소를비롯해수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인천재물포밥집,‘내일을여는집’등전국약40곳의노숙인시설과급식소로전달된다.연간기부규모는생닭10만마리이상이다.폐지수집노인,가정폭력피해자,자립노숙인등지역취약계층의식사지원도이어가고있다.김회장은여러번넘어졌고,그럼에도늘재기했다.혼자만의힘으론결코할수없었던일이었다고믿는다.절망의순간에그를도운이들을잊지못하는그는“고마움을어려운이웃과나누는데쓰고싶다”고말했다.[헤럴드DB]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양지연비판에구축한'온라인시스템'입양완료아동주민등록·여권사진유출"국가가책임진다더니…입양가족기만"보건복지부산하공공기관인아동권리보장원운영홈페이지에서유출된해외입양인의여권.이여권은입양대기부모가입양신청후진행과정을확인하는과정에서유출됐다.독자제공"입양진행과정을온라인으로확인할수있다고해서사이트에접속했는데'입양사실확인서'라는문서가뜨는거에요.뭔가싶어확인해보니미국으로입양된사람의여권사본이보이더라고요."보건복지부산하공공기관인아동권리보장원의입양정보홈페이지에서국내외입양인들의주민등록초본,여권사본이유출되는일이발생했다.입양절차가지연된다는비판이계속되자그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겠다며마련한시스템인데,엉뚱하게이미입양절차가끝난입양인들의민감한개인정보가유출된것이다.입양아동정보가담긴외장하드를분실하고,입양아동을'물량'이라고표현해빈축을샀던보장원이또도마위에올랐다.3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보장원이운영하는입양정보홈페이지에서지난달30일부터국내외입양인들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지금껏확인된유출정보는1990년대출생한입양인의이름과현재주소와입양부모이름등이적힌주민등록표초본,1990년대후반출생해미국으로입양된여성의미국여권사본과입양사실확인서등이다.보건복지부가입양신청과진행과정확인을간편하게하겠다며온라인입양신청시스템을구축,지난달30일배포한보도자료.보건복지부이러한사태는입양을신청하고대기중인부모들이진행상황을확인하는과정에서벌어졌다.문제가된'온라인입양신청시스템'은예비부모에게입양과정이어디까지진행됐는지정보를제공하겠다며보장원이만든사이트다.지난해9월정부가입양전반을책임지는공적입양체계도입이후,입양성사가단한건도이뤄지지않아비판이쏟아지자만들었다.홈페이지에가입한대기부모들은자신의입양신청과정을확인하려다타인의입양관련서류가노출된사실을알게됐다.예비부모A씨는"입양서류접수가잘돼있는지'마이페이지'에서이를확인하는과정에서입양사실확인서가떠놀랐다"면서"이를내려받아보니해외입양인의여권사진과관련서류였다"고설명했다.보건복지부산하공공기관인아동권리보장원이운영하는홈페이지에서한국내입양인의주민등록등본이유출됐다.독자제공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처리자는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안전하게관리해야한다.하지만보장원의사이트에서는입양인의주민등록번호13자리와집주소,입양부모이름이담긴주민등록등본이클릭한번으로쉽게내려받아졌다.현재까지정확한유출대상과규모는확인하기어려운상태다.본보는보장원과복지부에△입양인정보가사이트에서유출된과정△정보가유출된입양인수△개인정보유출당사자에게해당사실통보여부등을질의했으나답변을듣지못했다.다만보장원은본보질의직후인2일홈페이지에'시스템점검이완료돼정상적으로이용가능하다'는내용의공지만띄웠다.입양대기부모들은정보가유출된입양인을걱정했다.A씨는"입양인들이자신의개인정보가원치않게드러났다는사실에충격과상처를받을것같다"며"(향후입양하게될)우리아이의정보도유출될지모른다는걱정도들었다"고말했다.김지원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대표는"보장원은이미수년간입양기록물전산화사업부실,저장매체분실·유출문제로언론과국회의지적을수차례받아왔다"며"그럼에도이런일이또일어난건국가를믿고자신의정보를맡긴입양가족을기만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것이과연국가가책임지는입양의모습인지의문"이라며"보장원은즉각적인사과와사고책임자엄중문책은물론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고피해자에대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보상안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보장원측은사고원인과피해규모를파악하고있다는입장이다.보장원관계자는"원인분석과보완조치를진행하고있다.로그분석결과를토대로정확한영향범위를확정할예정"이라며"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관련법령에따른신고통지절차를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원다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지방선거를한달앞두고열린추경호국민의힘대구광역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장동혁대표와송원석원내대표등국민의힘당지도부가총출동했습니다.여기에이명박전대통령이영상메시지까지보내며보수지지층결집메시지를강조했습니다.3일오후대구수성구에서열린추후보사무소개소식에는장대표와송원내대표뿐아니라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등당인사들이총출동했습니다.국민의힘으로선전날(2일)부산박형준후보캠프방문에이어이틀연속영남권현장방문을통해‘텃밭수성’에나선것으로해석됩니다.장대표는인사말에서주호영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등대구시장후보에서‘컷오프’된인사들을거론하며“마음이무거웠다.공천과정에서대구시민께마음상처를줬고걱정끼친데대해당대표로서죄송하다.당대표책임이다”며공천과정에서의‘잡음’에대해사과부터했습니다.3일오후대구수성구에서열린추경호국민의힘대구시장후보사무소개소식모습.장동혁대표,송원석원내대표등당지도부가총출동했고이명박전대통령까지영상메시지를보냈다.뉴스1이어마이크를넘겨받은김문수전장관은대구지역을의식한듯박정희전대통령을언급하며추후보지원연설을했습니다.김전장관은“세계최강의대민산업혁명이룬분이대구출신박정희대통령”이라며“지금살아계신다면추경호를찍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특히이날이명박전대통령도영상메시지를보냈습니다.추후보가이명박정부시기인2010년5월대통령실경제금융비서관겸비상경제상황실장을,2011년에는금융위원회부위원장을각각맡은바있습니다.“제어머니는반야월과수원집딸이고제아내는대구여중·고출신”이라며대구에연고가깊다는것부터강조한이전대통령은“정치적으로보수심장이었던대구가민심흔들린단소식듣고가슴많이아프고안타까웠다”며“지금대구에가장중요한것은말만거창하게하는정치시장이아니라경제시장이고추경호가가장적임자”라고강조했습니다.대구=최승연기자최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제공생성형인공지능(AI)의창작물무단활용에대한우려가커지는가운데,웹툰지식재산권(IP)침해를둘러싼웹툰업계와인공지능기업간갈등이법적분쟁으로확산되고있다.3일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카카오엔터테인먼트·리디·레진엔터테인먼트등국내주요웹툰플랫폼6곳은지난해12월부터국내인공지능챗봇사용시간1위서비스‘제타’(zeta)의개발사스캐터랩을저작권법위반방조혐의로서울성동경찰서에잇달아고소했다.스캐터랩은2021년인공지능편향성과개인정보무단이용의혹이제기된‘이루다사태’로논란을빚은스타트업이다.스캐터랩이2024년4월출시한제타는이용자가자신의취향에맞는인공지능캐릭터를생성해대화를나누는채팅서비스로,10∼20대를중심으로인기를끌고있다.지난2월국내이용자의앱체류시간이총1억1341만시간(와이즈앱·리테일집계)으로챗지피티(5047만시간)의두배를웃돌며한국인이가장오래사용한인공지능챗봇1위를기록했다.문제는이용자들이가상의채팅대화상대(캐릭터)를만드는과정에서웹툰저작권침해소지가크다는점이다.다수이용자가인기웹툰의공식일러스트나장면을캡처해캐릭터프로필이미지로활용하고,원작캐릭터의성격·성장환경·인물관계등설정을그대로입력해인공지능캐릭터가작품속인물처럼대화하도록만드는사례가늘고있기때문이다.인공지능스타트업스캐터랩이개발한국내인공지능(AI)챗봇사용시간1위서비스‘제타’(zeta)화면.제타누리집갈무리웹툰업체들은스캐터랩이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를사실상방치하고있다고보고있다.네이버웹툰과쥬씨(ZUICY)등유사서비스가웹툰회사와정당한계약을맺고대가를지급하는것과달리,스캐터랩은별도계약없이자사유료서비스등에도용된콘텐츠가반복적으로전송·배포되도록했다는주장이다.한업계관계자는“(제타서비스는)특정웹툰제목등을검색키워드로등록해신규이용자에게저작권침해소지가있는캐릭터를노출시키는등사실상마케팅에활용하고있다”고말했다.스캐터랩쪽은플랫폼으로서법적의무를모두이행하고있다는입장이다.스캐터랩을대리하는하주영변호사는“권리자의요청이있을경우즉각삭제조처를하고있으나,매일쏟아지는웹툰내용등을일일이확인해문제소지가있는콘텐츠를다삭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며“현행저작권법상플랫폼의선제적인모니터링이나조사의무가규정돼있지않다”고말했다.최승재세종대교수(법학)는“과거‘소리바다사건’판결에서보듯,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모든저작권침해콘텐츠를100%걸러낼순없더라도기술적수단을통해관리해야할의무가있다”며“원칙적으론저작권법위반방조혐의가있어보인다”고지적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의장경선후보등록'D-1'…김태년·박지원·조정식,출마공식화남인순·민홍철부의장도전…"강남3구지켰다""험지영남서깃발"시계방향왼쪽부터조정식박지원김태년의원.세의원은국회의장직출마를사실상공식화했다.(서울=뉴스1)이승환기자=김태년·박지원·조정식의원(가나다순)등민주당다선의원들이국회의장경선후보등록(4일)을하루앞두고나란히포부를밝히며출사표를던졌다.5선김태년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한언론사와했던자신의인터뷰내용을게시하며의장직출마를공식화했다.김의원은해당게시물을통해"2026년대한민국국운과이재명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가르는중대한분기점"이라며"따라서다음의장은묵은관례에따라'누구차례냐'로정해질자리가아니다"라고운을뗐다.김의원은"저는지난20여년간복잡한사회경제입법을조율해봤고,코로나팬데믹한복판에서무거운결정도내려봤으며이재명대통령과30년넘게삶의가치와정치의방향을공유해온동지"라고소개했다.이어"대통령의국정철학에대한깊은이해,여야를아우르는협상경험,위기시결단하는책임감,그리고민주주의원칙에대한흔들림없는태도가하반기의장이반드시갖춰야할조건"이라며"저는그역할을감당할준비가돼있고자신있다"고했다.5선박지원의원도같은날페이스북을통해"강력한국회의장이되겠다"며"실종된정치를살리고,협치를이끌어내는'강력한의장'이필요하다"고말했다.박의원은"협치가안되면,국가와국민,이재명대통령의성공을위해서'강력한의장'이되겠다"며민주당이야당이던시절자신이이명박전대통령특검을주도하고박근혜전대통령탄핵추진을위해당시여당의원62명을설득한사례를소개했다.박의원은"경험경륜능력으로평가받고싶다"며"의회행정정보까지두루섭렵했고특히국회에서원내대표비대위원장도각각3회했다.동서고금을막론하고,의장은시니어어른이한다.박지원의개인정치는없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민주당새순(새로돋아나는순)골드보이박지원은내란3대개혁에치열하게투쟁했고지난4년여간방송2100여회출연등을통해이재명대통령탄생과성공에충성했다"며"정치는민심을따라야성공한다.박지원이국회의장깜(감)"이라고적었다.6선인조정식의원도이날'오늘,이재명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직을내려놓는다'는페이스북글을통해"더담대한길앞에서고자한다"며각오를다졌다.조의원은"작년12월28일임명이후4개월,당·정·청을하나로잇는'소통의가교'로,막중한책임감으로일했다"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집권여당이한호흡으로가도록,국정현안의길목마다엇박자없이조율해왔다"고설명했다.조의원은"국민주권국회·민생국회를향한발걸음을더낮은자세로,힘차게내딛겠다"며"6선의검증된안정감으로,국민께서주신소명에혼신의힘을다하겠다"고했다.조의원은다른게시물을통해서도"6선의검증된안정감""조정식,끝까지함께한이재명의동지"라고소개했다.민주당은4일경선후보등록을거쳐오는11∼12일권리당원온라인투표(20%)와13일의원현장투표(80%)를진행해차기국회의장후보를선출한다.여당몫국회부의장직에는민주당남인순·민홍철의원이출사표를던졌다.4선인남의원은페이스북에서"검증된리더십과풍부한경륜과실력,강남3구를지켜온절실함과추진력으로22대국회의개혁과제를반드시완수하겠다"며"국회부의장남인순이이재명정부의성공을확실히뒷받침하겠다"고했다.4선민홍철의원은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국회부의장'해시태그를올리며출마를예고했다.민의원은"매서운바람앞에서도파란깃발은꺾이지않았다"며"영남이라는험지에서제19대부터22대까지단한번의물러섬없이피와땀으로당의깃발을굳건히지켜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