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집압색…21그램대표아내'청탁금지법위반'21그램측,김건희에고가선물건넸다는정황포착영장에윤석열은제외,김건희는참고인으로적시돼특검,공사수주대가의심…영장에직권남용등기재[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전영부인김건희씨에대한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특별검사민중기)이6일대통령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주거지인아크로비스타와코바나컨텐츠사무실,21그램사무실등관련사무실과주거지7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사진은6일서울서초구소재윤전대통령부부주거지아크로비스타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고재은오정우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대통령관저이전특혜의혹에연루된인테리어업체로부터명품을받은정황을포착하고물증확보를위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6일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에위치한윤석열전대통령부부자택과김여사의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사무실,서울성동구의인테리어업체21그램사무실등9곳을압수수색했다.김태영21그램대표와아내조모씨의거주지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영장에는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손실)등혐의가적시된것으로파악됐다.특히특검은이번에21그램대표아내조씨에게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특검은조씨가2022년4~8월께김여사에게공사수주명목으로디올(Dior)사고가선물을건넸다는정황을포착해영장에담았다고한다.이에따라특검은이날오전부터김여사사저에서디올제품들을압수하기위해영장집행을시도했고,오후8시9분께현장에서철수하면서사저에있던디올자켓16개,벨트7개,팔찌4개등을압수해간것으로전해졌다.김형근특별검사보는이날오후특검팀정례브리핑에서"김건희씨의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은기존의범죄사실이아닌새로운혐의사실에대한압수품의압수를위해반드시필요한압수수색"이라고밝힌바있다.다만이날영장에는김여사는참고인신분으로적시돼있고,윤전대통령은빠져있는것으로전해졌다.21그램대표부부는김여사와친분이깊다고알려졌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김건희여사를둘러싼여러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특별검사민중기)이21그램사무실압수수색한6일서울성동구21그램사무실로수사관들이들어서고있다.21그램은김여사가운영했던전시기획사인코바나컨텐츠가주회한전시회를후원하는등김여사와관계가있는업체로,이후대통령관저공사를맡게됐다.김여사와의친분을통해관저공사를수주하게된것이아니냐는의혹이일었다[email protected]대표부인조씨는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샤넬가방을받은사건에도등장한다.앞선특검조사결과조씨는2022년6월24일김여사측근유경옥전행정관이통일교측에서받은샤넬가방을다른가방과구두등으로바꿀때동행해300여만원의추가금액을지불했다.특검이'관저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부부의사저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관저의혹수사전체로살펴보면이번이세번째압수수색이다.지난8월13일21그램사옥과관련회사,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전국토교통부1차관)자택과감사원,시공사와설계사사무실등이첫대상이었다.이어같은달19일에도감사원에압수수색영장을제시하고수사에필요한자료제출협조를받은바있다.첫압수수색때영장에는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가적시됐으나,이번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적시된점도주목된다.형법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신분이공무원인자가의무없는일을하게한경우처벌한다.특검이수사과정에서주무부처공무원이21그램을공사업체로선정하는과정에특혜를줬다는정황혹은그동안핵심규명과제로꼽혔던'윗선개입'의혹에대한구체적정황을포착한단계에이른것으로풀이된다.'관저이전의혹'은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21그램이윤전대통령취임후대통령실과관저이전및증축공사를따내는과정에특혜가있었다는의혹이핵심이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윤석열정부는지난2022년11월기존서울용산구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을새관저로쓰기로하고건물을리모델링및증축했는데,이과정에서자격없는신생소규모업체또는김여사의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전시회에후원금을댔던업체들이공사를따내논란이됐다.대표적인사례로지목된게21그램이다.코바나컨텐츠가주관한'르코르뷔지에전','알베르토자코메티전'등에후원업체로이름을올린바있다.2022년5월12억2400만원에달하는관저내부인테리어공사를맡았다.이과정에서김전비서관이21그램에직접공사참여를요청한것으로알려지면서김여사등이모종의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이제기된바있다.한편윤전대통령사저에대한수사기관의압수수색은이번이4번째다.지난4월파면이후▲4월30일(서울남부지검)▲7월11일(순직해병특검팀)▲7월25일(김건희특검팀)등앞서3차례의압수수색이이뤄진바있다.김여사의변호인단은21그램측으로부터고가명품을받았다는의혹을부인하고사저에너무잦은압수수색이이뤄지고있다며반발했다.김여사측은입장을내"이미여러차례압수수색과자료확보가이루어진상황에서,동일장소에대한반복적압수수색이수사의비례성과적정성을준수하고있는지깊은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고주장했다.또"보석심문을앞둔시점에서또다시별건의'증거인멸우려'를명분으로삼는것이라면이는재판절차에대한부당한압박으로비칠수있다"고도주장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6일서울종로구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사무실현판[email protected]김여사측은"김여사본인이원래샀던것들도다갖고갔다.예전에샀던것이라고항변해도안통했다"며"압수수색에대한준항고제기를고민중"이라고말했다.한편특검은감사원이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봐주기감사'를했다는의혹사건도함께들여다보는중이나,이날압수수색대상에감사원은빠진것으로파악됐다.지난2022년10월감사원은참여연대등으로부터대통령실및관저공사불법증축등의혹에대한국민감사를청구받았으나,규정상60일내종결해야하는감사기간을7번이나연장하면서지난해9월에야결과를내놨다.실내건축공사면허만있어기계·설비공사가불가한21그램이하도급을맡긴18개업체중15곳이관련자격이없어건설산업기본법을어겼다는취지의내용이었다.다만감사원은업체선정과정에서'당시대통령직인수위원회내부관계자와경호처등으로부터업체들을추천받아선정했다'고밝히면서도누가추천에관여했는지등'윗선개입'의혹에대해서는조사하지않았다.김여사에대해서도서면조사를비롯한일체의조사가없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한국은치안이붕괴됐다.한국에서하반신만남은시신이37구발견됐다.8만명이실종상태다."일본에서활동하는한한국인유튜버의명백한허위주장인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터무니없는주장이일본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빠르게확산하자,한국경찰이수사에착수했습니다.도윤선기자입니다.◀리포트▶'한국인교사'를자처하며일본인대상영상물을만드는유튜버입니다.지난달,"한국치안이붕괴됐다"며이런영상을올렸습니다.[유튜버'대보짱'(지난달)]"하반신만남은시체가37건발견됐어.지금비공개로수사하고있는것도150건이야."주장의근거는'현직검사'라며누군가남긴댓글과,'하반신만남은시신이발견됐다'는한국의한언론보도였습니다.경찰은"37구의시체,150건의비공개조사는전혀사실이아니"라고했습니다.지난달충북에서하반신만발견된시신이있기는했지만,당일상반신도수습했다는내용은언급하지않았다고했습니다.허위주장은또있습니다.[유튜버'대보짱']"실종된분들의숫자가얼마인지알아?8만명이래."이것도경찰통계와다릅니다.지난해한국의실종신고는7만1854건,하지만해결건수도7만1703건이라대부분실종이해제된겁니다.'중국혐오'도동원했습니다.무비자로한국에입국한중국인들이살인과장기밀매같은범죄를일삼고있다는,근거없는주장을늘어놨습니다.[유튜버'대보짱']"중국인수백만명이한국에들어오면서한국인의치안이부서지고있습니다."한국경찰이수사에나섰습니다.허위조작정보유포는사회혼란을초래하고국가이미지를훼손하는'국익저해행위'라고판단했다고했습니다.수사가시작되자해당유튜버는관련영상을모두삭제했습니다.경찰조사를받겠다면서도"한국이미지를나쁘게하려고악의적으로거짓정보를퍼뜨린게아니"라고했습니다.이런영상은일본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공포를확산시켰습니다.'혼자외출하지않기'등한국거주일본인의행동요령을적은SNS게시물이2,300만회이상조회되기도했습니다.해당유튜버의구독자는96만명을넘었습니다.최근에는하루에만구독자가7천명이늘면서수익도함께늘었을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도윤선입니다.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지윤도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311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얼마전끝난한국시리즈나,유명가수의공연티켓을예매하려면피가튈정도로치열하다고티켓팅이라고부를정도입니다.전문적으로표를되파는암표상들의몸집도기업처럼거대해졌는데요.국세청이중고거래플랫폼에서대량의티켓을재판매한17개암표업자를적발해세무조사에착수했습니다.이해선기자입니다.◀리포트▶프로야구팬인강찬씨.한국시리즈를예매하려고티켓오픈시간에맞춰예약사이트에접속했지만실패했습니다.순식간에모두매진됐기때문입니다.그런데중고거래플랫폼에서찾아보니,단한장도구하기힘들었던표가수십장씩매물로나와있었습니다.[강찬/프로야구팬]"1인당4매까지가구매제한인데뭐한30장넘게판매를하시는분이계시거나6연석을판매하시는분도계셨어요."기업형암표업자들이매크로라고불리는티켓자동구매프로그램을이용해대량으로예매한겁니다.[김하영/프로야구팬]"이거는기계의속도라는생각이너무많이들었어요.이게좌석이잔여가남았다고해서들어가면이미다선택이돼서…"국세청조사결과,암표업자들은10만원짜리프로야구티켓을200만원에되팔았고,유명트로트가수의공연티켓은10만원짜리를무려500만원에거래하기도했습니다.국세청은중고거래플랫폼에서대량의티켓을재판매한17개암표업자를적발해세무조사에착수했습니다.업자중엔공공기관근무자나학교교사도있었고,이들이판티켓은총200억원어치가넘었습니다.[안덕수/국세청조사국장]"30배가량에이르는폭리를취하면서암표를판매하고,대금을개인계좌로수취한후티켓판매게시물을삭제하는등의도적인수익은닉행태를보였습니다."암표를팔아1500만원을벌었다는자랑글을올린사람도있습니다.티켓재판매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서오히려암표거래가성행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이은희/인하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미국처럼리셀(되팔기)제도를도입을해서표의거래나순환이정말진짜수요자를중심으로해서구매가가능하도록…리셀외에암표로거래하는사람은확실하게그걸못하게법규도만들어놓고…"국세청은연말,연시인기공연들이많은만큼암표판매를더욱철저히조사할계획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현기택,강종수/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현기택,강종수/영상편집:김민지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311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바가지논란'광장시장가보니"가게이름공개해야"광장시장상인들억울함호소관광객반응엇갈려…"가격합리적"vs"음식비싸"유튜버폭로에다시불붙은'광장시장바가지'논란출처=유튜브'이상한과자가게'"가게이름을아예공개해줬으면좋겠어요.왜다같이욕을먹어야합니까."6일서울종로구광장시장에서30년넘게장사해온조모(67)씨의목소리에는억울함이가득했다.그는한유튜버의폭로로다시불붙은'바가지'논란에"양심적으로장사하는사람들까지피해를본다"며"가격을속여받는집이있다면밝혀야한다.그래야손님들이문제있는집만피할수있다.외국인은열명중한두명만알겠지만,한국사람들은논란다안다.문제는일부인데왜시장전체가매도돼야하냐"고말했다.광장시장이또다시'바가지'논란에휩싸였다.구독자150만명을보유한요리·먹방전문유튜버‘이상한과자가게’가최근공개한폭로영상에서위생문제와불친절,바가지실태를지적하면서논란이커졌다.영상은공개이틀만에수백만회이상조회되며빠르게확산했다.하지만시장상인들은일부사례로전체를매도하는비판에억울함을토로하고있다.상인들은대다수점포가정직하게가격을지키며영업하고있는데도몇몇가게의사례가과장돼시장전체이미지가훼손되고있다고주장한다.6년째광장시장에서가게를운영하는원모(54)씨도"늘논란을만드는몇몇집이있다.그집자리가좋고장사도잘되는데겨우2000원더받겠다고이런논란을만드는지모르겠다"며"영업정지가아니라자리를아예빼버렸으면좋겠다.우리같은사람들까지싸잡아욕하니까억울하다"고속상해했다.6일오후붐비는광장시장/사진=유지희기자"우리는손님이음식을남기면괜히미안해서살펴봐요.혹시맛이없었나싶어서요.부산에서어묵한봉지(10개)를들여와1꼬치2000원에팝니다.다른데보다싸죠.그런데논란이생길때마다양심적인사람들까지불려나가교육받아야해요.위생,가격,친절다재교육받죠.논란한번이면시장전체가피해를봅니다."입구근처에서분식포장마차를운영하는정모(62)씨의항변이다.◇"여전히떡볶이여섯개?"…시민·관광객엇갈린반응6일오후붐비는광장시장/사진=유지희기자이날점심께기자가찾은광장시장은평일임에도인파로붐볐다.시장한복판먹자골목은발디딜틈이없었고,외국인관광객이전체의80%이상을차지했다.논란속에서도시장은활기를유지했지만,상인과손님사이온도차는여전했다.광장시장의가격은지난해보다전반적으로소폭올랐다.순대는8000원~1만원,떡볶이는3000원~4000원,어묵은한꼬치2000원~3000원이일반적이었다.'순대10조각·떡볶이떡6개=1만원'이라는표현이과장이아니라는사실도확인됐다.대부분의가게에서떡볶이떡은여섯개,많아야일곱개수준이었다.부평에서왔다는직장인이유하(29)씨는"우리동네포장마차에서떡볶이1인분3000원이면정말많이준다"며"요즘물가가올랐다고해도떡여섯개에이가격은좀오버같다"고말했다.(오)1인분6개떡볶이,(왼)맨손으로잡채를만지는가게점주/사진=유지희기자위생문제를지적하는목소리도있었다.어묵을담는빈그릇에김가루가묻어있거나,잡채를파는한노점에서는손님이보는앞에서맨손으로불어터진잡채를휘젓는모습이포착됐다.외국인관광객들의반응은엇갈렸다.일본과중국등외국인들의SNS에는"바가지라들었는데가격이합리적이었다","양이많아만족했다","광장시장에서1만원폭식챌린지를했는데엄청배불렀다"는등긍정적인후기가잇따랐다.호주에서여자친구와여행하러온캐시(31)는"잡채를사먹었는데우리나라(호주)보다싸서그런지아주비싸다는생각은들지않았다"며"오히려싼편이라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영국에서온데비(31)와비에트레스(31)역시"모든음식의가격이합리적이라고느꼈다"며"다른시장과비교했을때도비슷하거나괜찮은수준인것같다"고전했다.반면이스라엘에서온한관광객(22)은"사람마다다르겠지만일부포장마차음식은조금비싼편이라고느꼈다"며"특히가운데모여있는구역의만두등은가격이높게느껴졌다"고말했다.◇유튜버"특정가게저격아냐…한국이미지깎아내려선안돼"출처=유튜브'이상한과자가게'논란이확산하자논란의가게사장은상인회와언론을통해해명에나섰다.그는"유튜버가'고기섞어달라'고먼저말했다"며"그때문에1만원을받은것"이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유튜버'이상한과자가게'는같은날추가입장을내고"가게측주장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그는"고기를섞어달라한적이없으며,결제내역도그대로남아있다"며"특정가게를저격하려던것이아니라외국인들이자주찾는전통시장의현실을보여주고싶었다"고밝혔다.유튜버는또"BTS를좋아하는외국인들이케이팝의나라전통시장을기대하고왔을텐데,언성을높이는상인들을보고당황했다"며"이런모습이한국이미지를깎아내린다"고지적했다.해당영상은공개이틀만에조회수400만회를넘기며급속히확산했다.누리꾼들사이에서는"몇몇가게때문에시장전체이미지가망가진다"는비판이잇따랐다.6일오후붐비는광장시장/사진=유지희기자종로구는이번논란을계기로'노점실명제'를연내시행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부터노점가판대실태조사와전문가자문,상인회협의를거쳐마련한제도다.'도로법'제61조에근거해점용허가를부여하고점용면적·기간을명확히규정해불법점유와과요금을막는것이목표다.외국인관광객이많은특성을고려해다국어QR메뉴시스템도확대한다.지난해5~7월먹거리노점88곳이참여해20개언어로메뉴·사진·가격정보를제공했다.상인회는가격표시제와위생관리,친절교육을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위반시경고부터영업정지까지단계별제재를가한다.오는19일에는종로구청과상인회가함께환경미화캠페인도벌일예정이다.정문헌종로구청장은"광장시장은오랜세월시민과관광객이사랑해온국가대표전통시장"이라며"노점실명제와상거래질서확립으로시장신뢰도를높이고,공정하고품격있는상거래문화를만들겠다"고말했다.유지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해국내시민단체들이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에서한을보내국가인권위원회가특별심사를받았는데요.그결과가나왔습니다.평가등급은현행'A등급'으로유지됐는데간리의지적이눈에띕니다."헌정위기및대통령탄핵과관련하여높은수준의경계와독립성을유지하며업무를수행해야한다"고짚었습니다.강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어제국가인권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이른바'윤석열방어권의결'에대한질타가쏟아졌습니다.[신장식/국회운영위원(조국혁신당)]"소위'내란수괴방어권보호의결'이라고세칭되는이것만의결했어요.부끄럽지않으십니까."[신장식/국회운영위원(조국혁신당)-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부끄러운줄은아시라고요.>전혀부끄러움없습니다."윤석열방어권의결에대해비판적보도를한언론은직원들한테보지말라고했냐는질문도나왔습니다.안창호위원장은사석에서한말이라고답했습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전용기/국회운영위원(더불어민주당)]"<언중위제소하거나다른방식을썼어야지왜직원들한테MBC·경향·한겨레는보지말아라고이야기합니까?>그건사석에서‥<사석에서인권침해하면됩니까?>그게인권침해입니까?그사람들이벌써이런거를언론에제보했다는것자체가자유권을침해한거아니지않습니까?"윤석열방어권의결은'안창호인권위'가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의특별심사를받는결정적계기가됐습니다.간리는7개월여심사끝에기존'A'등급을유지하기로하고오늘결과를인권위에통지했습니다.그런데인권위의문제점도함께지적했습니다.간리는"헌정위기,대통령탄핵과관련해높은수준의경계와독립성을유지해야한다"고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인권위상임위원들의노골적옹호를염두에뒀다는분석이나옵니다.[김용원/국가인권위상임위원(지난1월)]"윤석열대통령의경우당연히증거인멸이나도주의염려가전혀없습니다."[이충상/전국가인권위상임위원(지난2월)]"대통령이사회적약자입니다.내가재판할때전두환,노태우대통령은철저한약자였습니다."간리는"차별,표현의자유등구조적인인권침해를국제인권기준에맞게증진하라"고도주문했습니다.안위원장은인사청문회때부터혐오성발언으로논란을빚어왔습니다.[안창호/당시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지난해9월)]"동성애는사회주의혁명,공산주의혁명의중요한핵심적수단이다이런주장이있습니다."인권위는"제도개선사항을성실히이행하면서,A등급에걸맞은활동을펼쳐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강은입니다.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임혜민강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310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즉답없이"美301조조치도합의에포함"…철회가능성제기中"희토류수출일반허가적극적용"…美"2023년이후나온中통제철폐의미"한화오션미국필리조선소[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차병섭기자=중국정부가한화오션미국법인에대한제재철회여부와관련,명확한답을하지않은채미중양국이무역합의를했다는점만거듭언급했다.허야둥중국상무부대변인은6일브리핑에서"마이크론사에대한판매금지를철회할것인가.한화오션산하5개기업을'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넣은조치를중단할것인가"라는질문에"최근상무부는중미쿠알라룸푸르협상의주요성과와합의를소개했고,여기에는펜타닐관세와법집행협력,농산품무역,미국의중국해운·물류·조선업무역법301조조치등이포함된다"고답했다.이어"중미양국은관세조정에관해공식문건을발표했다"면서"중국은미국과마주보고양국정상회담합의와쿠알라룸푸르경제·무역협상의성과이행작업을함께잘해나갈용의가있다"고덧붙였다.앞서중국은지난달14일중국해운·물류·조선업을겨냥한미국무역대표부(USTR)의'무역법301조'조사에협력했다는이유로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중국기업과거래를금지하는제재목록에올렸다.한화필리조선소와한화쉬핑,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USA홀딩스가제재대상이다.이런가운데지난달30일부산에서만난미중정상은무역전쟁확전자제에합의했고,미국은무역법301조조사에근거해중국의해운·물류·조선산업을대상으로했던통제조치를1년동안유예하기로했다.미국백악관이1일공개한미중정상간무역합의팩트시트에따르면중국은중국의해운·물류·조선산업에대한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에보복하기위해시행한조치를철회하고다양한해운(shipping)기업에부과한제재도철회하기로했다.이때문에비록중국이명확히언급하지는않았으나한화오션을겨냥한제재도철회할가능성이제기됐다.한화오션제재문제는미중정상회담에이어열린한중정상회담에서도거론됐다.중국무역항의희토류[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번미중정상회담당시희토류합의와관련해중국은지난달9일발표했던수출통제조치시행을1년유예한다고만밝힌바있다.반면미국은여기에더해"중국이희토류등의수출을위한일반(general)허가를내놓을것"이라면서"사실상중국이2023년이후발표한통제조치의철폐를뜻한다"고말해차이를보였다.허대변인은이에대한질문에'일반허가'의의미에대한별도언급없이"일반허가등편리화조치를적극적용하고싶다"고답했다.또"중국은각국과소통·협력을강화하고허가절차를계속최적화하는한편,수출통제품목의합법적무역을촉진하고세계산업망공급망의안정을보장하고싶다"면서중국이이러한입장을수차례강조한바있다고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최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건설'을언급한것에대해선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에대한적극적의지를피력했다.허대변인은"중국정부는CPTPP가입관련업무를매우중시하며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면서"중국이CPTPP에가입하면다자주의와자유무역수호에더큰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이최근에스토니아외교장관과만나유럽연합(EU)과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사를밝힌데대해허대변인은"EU와호혜협력을심화하고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투자협정을포함한각종경제무역합의가능성을논의하고양자간무역·투자부문의자유화·편리화수준을높이고싶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개발완화조례개정적법"종묘서180m떨어진세운4구역최고높이145m빌딩건축가능"종묘,세계유산지위상실우려"6일서울종로구종묘모습.뉴시스유네스코세계유산인서울종묘앞세운4구역개발규제완화가적법하다는대법원판단이나오면서문화유산경관훼손우려가다시커지고있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종묘의세계유산(등재가)취소될가능성도있다"고우려했다.앞서세계유산인경기김포장릉주변에고층아파트가들어서는등문화유산보존과도시개발간갈등이계속되고있다.문화재냐개발이냐...종묘,세계유산지위잃나허민국가유산청장이지난달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등종합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시스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서울시의회를상대로제기한'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6일원고패소판결했다.서울시의회가2023년문화유산보존지역(반경100m)밖에있는건물도국가유산청과협의해규제할수있다는조항을삭제한조례개정안을의결하자국가유산청이무효소송을낸데따른결정이다.국가유산청은이날"대법원판결을존중한다"며"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가개발로인해세계유산의지위를상실하는일이없게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문화계에서는이번판결로종묘와불과180m떨어진세운4구역재개발사업이속도를내게돼종묘경관을해칠수있다는우려가쏟아지고있다.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서울이라는고도는경관보존을해야하는데,종묘가무너지면경복궁·창덕궁·풍납토성등많은서울유적지주변에다난개발을하게될것"라면서"최근주목받는'K컬처'의기반중하나인전통유산을훼손하는것"이라고우려했다.6일오후서울종로구종묘와세운4구역재개발공사현장모습.뉴스1서울시는국가유산청과협의없이세운4구역건물높이상한을145m(41층규모)까지상향하는내용의고시를지난달30일발표했다.국가유산청은서울시가유네스코권고사항인세계유산영향평가없이일방적으로고시를변경했다며반발했다.유네스코측은올해4월서울시에전달한서한에서세운4구역개발이종묘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하며,사업계획에대한유산영향평가(HIA)를실시할것을요청했다.허청장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해관련질의를받고"국가유산청은2006년부터서울시에공문을보내고,회의를거치면서(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으라는)유네스코권고안을따르라고했다"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간에기습적으로39층,40층을올린다고변경고시를냈다"고항의했다.그러면서"(재개발규제완화로)세계유산종묘에부정적영향이예상된다"며"미래세대에게세계유산을물려줄것인지,아니면콘크리트빌딩을물려줄것인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꼬집었다.이번판결로국가유산청이종묘인근에고층빌딩숲이들어서는걸막을법적조치는사실상사라졌다.현행문화유산법상문화유산보존지역개발시국가유산청문화유산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돼있지만,세운4구역은서울시조례에따라문화유산보존지역(100m내)밖에있어심의를받지않아도된다.세계유산영향평가급선무...유산보호위한사회적협의6일서울종로구종묘정전모습.뉴스1국가유산청이건설사등을상대로소송전을제기할수있지만전례를비춰볼때승소하기어렵다.2021년세계유산인경기김포장릉(章陵)주변고층아파트가들어서면서논란이됐던이른바'왕릉뷰아파트'사태때국가유산청은건설사와의소송전에서완패했다.국가유산청은건설사를대상으로공사중지명령을냈지만행정명령무효소송에서모두패했다.당시법원은국가유산청이제대로된사전고지없이이미건설이상당부분진행된건물의공사중지를요구한것이과도하다고봤다.국가유산청은유네스코와협의해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도록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이지만당장적용하기어려울전망이다.지난해11월국내에도세계유산법을제정해세계유산의탁월한보편적가치에미칠수있는개발사업의경우영향평가를의무적으로받도록했다.하지만의무대상사업범위가구체적으로정해져있지않아세운4구역이해당될지알수없다.국가유산청관계자는"유네스코와함께세계유산영향평가를사전에진행하도록서울시에요청하는걸최선의대안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6일오후서울종로구종묘모습.뉴스1전문가들은세운4구역개발을진행하더라도서울시와국가유산청이종묘경관을유지할수있도록사회적협의체를마련하는방안을주문했다.기존에도문화유산위원회등에서종묘와가까운종로변의건물높이를1,2층수준으로유지하는방안등이논의한바있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한국위원회위원장인최재헌건국대지리학과교수는"고도제한을높이는것자체만으로세계유산지위가바뀌는건아니지만,실제개발을잘못하면바로영향을미칠것"이라면서"가까이있는건물은낮추고시야각에장애가되지않는건물은높게하는등의절충적해법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인현우기자[email protected]김보현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정부대통령실의첫국정감사는예상대로김현지부속실장의불출석을둘러싸고시작부터여야간고성과삿대질이오갔습니다.몸싸움과SNS조롱논란까지벌어지며회의는온종일정회와속개를반복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칼을갈고나온국민의힘은시작부터김현지제1부속실장의불출석을문제삼았습니다.여당의반발엔'입틀막',입을틀어막는다고받아쳤는데이말이도화선이돼,회의장은순식간에아수라장이됐습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런식으로야당의원'입틀막'해서그렇게까지김현지를보호하고싶습니까?말이되는이야기를해야죠!][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장):효율적인감사를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급기야퇴장하다돌아오던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민주당이기헌의원이부딪히며,양측의기싸움은절정으로치달았습니다.야당은곧바로기자회견을열어"배치기는소수당테러"라며목소리를높였고[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갑자기이기헌의원이육중한몸집으로다가오더니….]민주당도질세라"피해자코스프레"라며맞받으며웃지못할장면을연출했습니다.[이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폭력을먼저행사한것은,먼저몸을던진것은송언석(원내)대표입니다.]가까스로시작된질의역시,김현지부속실장의이름만나오면고성과설전이반복됐습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나와서해명하는게맞지않겠습니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그래서나와서해명하려고하는데,못나오게하셨지않습니까?]김현지실장의권력이민주당원내대표보다강하다는주진우의원의SNS글에,위원장인김병기원내대표가분노를참지못하고회의를중단시키는일도발생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장):김현지실장이권력자니까내가거기에꼼짝못한다,이렇게'야지'를넣은건데…그냥막가자는거네.][주진우/국민의힘의원:저한테발언할기회를주십시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장):싫습니다.그냥떠드세요.]논란의당사자인김현지부속실장은애초설명대로이대통령외부일정을수행하는대신,대통령실경내에남았습니다.이대통령이국회운영위출석을염두에두라며대기를지시한거로알려졌는데,여야가끝내증인채택합의에실패하며여의도에오진않았습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른바'노상원수첩'과관련해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으로이어갑니다.12·3비상계엄의설계자로지목된노상원전사령관이작성한수첩에대해,내란특검팀이전담해독팀을투입했습니다.그동안해독불가였던군인사관련글자들을해독해낸걸로확인됐습니다.그결과계엄준비시점이기존에알려진것보다앞선,지난2023년10월이전으로특정되는구체적인정황이드러났습니다.먼저한성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12·3비상계엄이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된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작성한수첩입니다.그간지난해4월총선이전작성된것으로추정했었는데,내란특검팀이구체적작성시점을이보다앞선2023년10월이전으로특정한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그동안판독불능이던수첩의한페이지를특검팀이해독한겁니다.여인형화살표소형기,박안수김흥준,그아래에손식등이름이확인된건데,이들모두2023년10월전후진급또는인사대상자였습니다.여인형은2023년11월중장진급해방첩사령관으로,소형기는같은시기방첩사2인자로진급했고,계엄사령관이던박안수는2023년10월대장진급과동시에육군참모총장,김흥준은육본참모부장으로임명됐습니다.손식도같은시기대장으로진급해지상작전사령관이됐습니다.손식바로아래적힌'강은차후'라는글자는'강호필은차후진급'시킨다는뜻으로특검은결론내렸는데,손식대장의육사47기동기인강호필은실제이듬해인2024년대장으로진급해후임지상작전사령관이됐습니다.현재까지여인형,박안수외에나머지장성들과비상계엄의연관성은확인되진않았습니다.하지만,특검은수첩내용을토대로노전사령관이최소한비상계엄1년3개월전인2023년10월이전부터수첩을작성해가며계엄준비를한것으로강하게의심하고있습니다.특히같은페이지에적힌"별표역행사대비,민주당쪽,9사단,30사"단어도이를뒷받침한다고특검은보고있습니다.군에서통상계엄실행은'행사',계엄실행을막는걸'역행사'라고쓰는데,계엄을실행한직후민주당을비롯한계엄저지세력이'역행사'를시도하면서서울근처의9사단과30사단을동원할가능성을차단하려고준비한걸로특검은해석하고있습니다.이런수첩내용들이새롭게확인되면서,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첫논의시점이공소장에적시된'지난해3월안가회동'보다앞당겨질가능성이커졌습니다.노전사령관은그간특검조사에서"계엄이후술에취해수첩을작성한것"이라며수첩의의미와작성경위를함구해왔는데,특검의수첩해독으로이런주장의신빙성은더낮아지게됐습니다.(영상편집:전민규)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최근“핵실험필요”발언이어핵탑재가능한미니트맨3시험발사푸틴“각부처핵무기제안서제출하라”33년간중단했던핵실험재개움직임핵무기강국인미국과러시아의핵전력경쟁이고조되고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5일캘리포니아주반덴버그우주군기지에서핵탄두탑재가가능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미니트맨3’를시험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지난달30일과이달2일연이어“러시아중국북한등이핵실험을하는상황에서미국또한핵실험으로대응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조지H.W.부시전행정부시절인1992년이후33년간중단됐던핵실험재개의사를공언한것이다.그러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또한5일각부처에“핵무기실험준비제안서를제출하라”고지시하며미국에대응하는모양새를취했다.트럼프대통령이중재한우크라이나전쟁의휴전협상이지지부진한가운데이를둘러싼미국과러시아간갈등이깊어지면서핵경쟁또한수위가높아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美ICBM‘미니트맨’시험발사미국공군이지난2017년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미니트맨3’시험발사에성공했다.미공군국제타격사령부미군은미서부시간5일오전1시30분(러시아모스크바시간5일낮12시반)경반덴버그기지에서‘미니트맨3’를시험발사했다.사거리9600km의‘미니트맨3’는전략폭격기,핵잠수함과더불어미국의3대핵무기전력으로꼽힌다.미군은이날ICBM체계의신뢰성,작전준비태세,정확성등을평가했다.시험발사된미니트맨3는4200마일(약6720km)을날아당초목표했던남태평양마셜제도의로널드레이건탄도미사일방어시험장에정확히떨어졌다.미니트맨3의시험발사사실이공개된건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2023년11월이후처음이다.트럼프대통령은5일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열린‘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행사에서도러시아와중국의핵전력을경계하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그는“미국이세계1위의핵보유국이지만자랑스럽지만은않은게현실”이라며“2위러시아가(미국을)따라오고있고3위중국은한참뒤처져있지만4~5년안에(미국과러시아를모두)따라잡으려하고있다”고우려했다.그는“올해우리는미군에역사상최대규모인1조달러(약1450조원)를투자했다.역사상최대규모”라며“미국은‘힘을통한평화(PeacethroughStrength)’를실현하고있으며아무도우리를건드리지못한다”고주장했다.●푸틴“미국이하면우리도한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2025.09.05.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AP/뉴시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같은날오후모스크바에서국가안보회의를주재하면서외교및국방부,정보기관,관련민간기관에“(미국의)핵실험관련정보를최대한수집분석해핵무기실험준비착수가능성에대한합의된제안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그는미국의핵실험재개움직임을“매우심각한사안”으로규정하면서“미국등다른핵보유국이핵무기를시험한다면러시아도할것”이라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의최측근도강경한목소리를냈다.안드레이벨로우소프러시아국방장관은“전면적인핵실험에대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실험장소로북극과가까운극동노바야제믈랴실험장을언급했다.이곳은1990년소련이마지막핵무기실험을실시했던장소다.발레리게라시모프러시아군총참모장또한“지금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는다면,미국의행동에제때대응할수있는시간과기회를잃게될것”이라며“핵실험준비에필요한기간은그유형에따라수개월에서수년에이르기때문”이라고했다.푸틴정권은지난달26일신형핵추진순항미사일로사정거리가사실상무제한인‘부레베스트니크’의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밝혔다.사흘뒤에는핵무기탑재가가능한첨단수중무인기(드론)‘포세이돈’의시험발사에도성공했다고주장하며연일미국을위협하고있다.두나라의이런행보를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로이터통신은“세계최대의핵무기를보유한두나라가지정학적긴장을급격히고조시킬수있는단계를향해빠르게가고있다”고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또한“두나라가핵실험을강행하면핵긴장이냉전정점이후전례없는수준으로높아질것”이라고전망했다.파리=유근형특파원[email protected]이기욱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일대통령실서간담회…관세타결후속논의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등국내투자·고용확대계획밝힐듯지난8월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경제단체및기업인간담회/사진=대통령실제공이재명대통령이오는10일삼성,SK,현대자동차,LG등주요그룹총수와만난다.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한·미관세협상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는데큰역할을한기업인들을격려하고관세타결후속논의를위해서다.이들그룹은정부의노력으로‘관세리스크’를예상보다빨리덜어낸것에고마움을담아국내투자및고용확대와협력업체상생방안등을밝힐것으로알려졌다.6일정치권과산업계에따르면이대통령은10일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과간담회를할예정이다.한·미조선업협력프로젝트‘마스가(MASGA)’주인공인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과정기선HD현대그룹회장,지난9월1조400억원을들여글로벌제약사일라이릴리미국공장을인수한서정진셀트리온회장도초청받은것으로알려졌다.정부·여당은대기업의미국투자확대결정과각기업의대외네트워크를활용한지원사격이한·미관세협상과APEC정상회의성공에큰힘이된것으로파악하고있다.우리기업들은한국정부와미국정부가체결한3500억달러(약507조원)투자계획과별개로1500억달러(약217조원)투자를약속했다.업계에서는총수들이이번만남에서이대통령에게관세협상이조기타결된데대해고마움을전달하는동시에국내투자·고용확대와협력업체지원방안등을‘선물’로내놓을것으로예상했다.李·총수들,국내투자·고용확대…협력사상생방안논의할듯대통령과국내주요그룹총수들이한자리에모이는데덕담만오갈수는없는일이다.산업계에선총수들이10일이재명대통령을만난자리에서미국투자확대에도불구하고국내투자와일자리도최대한늘리겠다는계획을내놓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올초공개한투자·고용계획에‘플러스알파’를얹힐것이란얘기다.미국관세부과로어려움을겪고있는협력업체들을지원하는방안이나올것이란전망도나온다.지난달30일한·미관세협상타결로직접적인수혜를입은기업들이팔을걷어부칠것으로알려졌다.미국수출차량관세가25%에서15%로낮아진현대자동차그룹이대표적이다.현대차그룹은관세인하로3조1000억원에달하는비용을줄일것으로추정된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지난31일이대통령과만나“관세와관련해너무감사드린다.제가빚을졌다.”고고마움을전한이유다.대만과비교해불리하지않은수준의관세를적용받기로한삼성그룹과SK그룹도한·미관세협상의수혜기업으로꼽힌다.한·미조선협력의상징인‘마스가’프로젝트덕분에엄청난물량의일감을얻게된한화그룹과HD현대그룹도마찬가지다.이번회동에선관세협상후속조치에관한논의도오갈전망이다.주요기업들은더불어민주당이다음주발의를예고한‘대미투자특별법’에관한의견을이대통령에게전달할것으로알려졌다.특별법에는자동차관세15%소급적용(11월)과대미투자펀드운용방식등이담긴다.국내기업들의대미투자계획도논의대상으로거론된다.지난달29일백악관이발표한‘대미투자유치성과’를보면HD현대는미국조선소현대화,공급망강화,자율항해등에50억달러(약7조1000억원)규모를투자하기로했다.한화오션은미국필리조선소생산능력을10배이상늘리기위해50억달러규모인프라투자계획을발표했다.현대차그룹은루이지애나에일관제철소를짓는등향후4년간미국에260억달러투자키로했다.양길성/한재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2월회장단으로합류4대그룹중심축되살아나며공급망·AI파트너십등확대정부·재계소통창구도강화(왼쪽부터)정의선이재용최태원구광모[연합뉴스]삼성·현대자동차·SK·LG등국내4대그룹총수들이내년초한국경제인협회회장단에동시복귀한다.2016년국정농단사태로한경협의전신인전국경제인연합회를떠난지9년여만에완전체로복원되는셈이다.6일재계에따르면한경협은내년2월정기총회에서4대그룹총수의회장단등재안건을공식처리하며조직정상화절차를매듭지을예정이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의회장단복귀에는류진한경협회장의지속적인설득이작용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의회장단복귀는재계맏형으로불리던전경련이재계의구심점자리를되찾는상징적인장면으로평가된다.재계리더십회의체가복원되며명실상부한재계대표단체로서의위상을되찾을전망이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3고복합위기’와미국과중국간기술패권경쟁,글로벌공급망재편등불확실성이커진상황에서한경협이기업간협의구조와산업계의목소리를제도권에연결하는핵심역할을할수있을것이란기대가크다.정부와의정책파트너십복원이라는점에서도의미가크다.한경협은문재인정부시절‘패싱’에가까운수준으로소외를당하는수모를겪었지만,이재명정부들어서는적극적으로교류를이어가고있다.지난3월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류진회장이10년만에간담회를열며관계회복의물꼬를텄다.내년에4대그룹총수들이회장단에합류하면재계와정부의소통창구가더욱강화되면서산업계의의견이직접정책에반영되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보인다.4대그룹은2016년국정농단사태를계기로일제히전경련을떠났다.재계의맏형으로불리던전경련은핵심회원사의이탈로권위를잃고,정부정책논의나국제무대에서도존재감을상실했다.이후2023년8월류진회장이새수장으로취임하면서‘한경협’이름으로간판을바꿔달며재계대표단체로서의정상화작업이시작됐다.류회장은“초심으로돌아가겠다”는쇄신의지를천명했고단절됐던4대그룹의복귀논의가본격적으로살아났다.4대그룹을회원사로둔한국경제연구원이한경협에흡수통합되면서4대그룹도형식상한경협에재합류했고,지난해회비까지납부하면서실질적으로복귀수순을밟았다.류회장은지난7월제주하계포럼기자간담회에서“내년2월이한경협정기총회인데,그때4대그룹이(회장단에)들어왔으면좋겠다”고회장단복귀를공개적으로언급했다.그간류회장이각그룹이개별적으로움직일때생기는부담을최소화하고,재계리더십이한목소리를낼수있도록조율한것으로전해졌다.재계안팎에서는4대그룹이같은시점에복귀하기로한건류회장의리더십과신뢰구축의결과로,내년초가한경협이주도권을되찾은상징적인순간이될것이란평가도나온다.한경협내부변화도4대그룹총수들의복귀를이끈요인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다.전경련시절의‘정경유착이미지’로연결될수있다는부담이있었던만큼,회장단참여를위한제도적투명성확보가가장중요한전제조건이었다는것이다.류회장은취임직후윤리위원회를신설하고목영준전헌법재판관을초대위원장으로선임했다.이는과거전경련사태의근본원인이었던정경유착고리를끊고투명성을확보하겠다는쇄신의지를대외적으로천명한조치다.현재한경협은리더십의질적변화도꾀하고있다.지난해9월에는김정수삼양라운드스퀘어부회장,성래은영원무역홀딩스부회장등을새부회장으로영입했다.여성리더2명의합류는회장단분위기를완전히바꾸는계기가됐다는평가다.한경협이쇄신과다양성을병행한결과조직외연도빠르게확장되고있다.올해네이버,카카오와같은국내대표정보기술(IT)기업은물론블록체인,엔터테인먼트기업까지가세하면서회원사는470여개로늘어났다.재계관계자는“4대그룹이회장단에참여함으로써핵심전략산업의제에서기업의목소리가정책에직접반영되는기능이확대되고,국가경쟁력강화에도기여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