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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2024] 박지원 "이재명 재판부 기피신청 보장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20:09: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기피신청 10년간 0.06% 인용<br>"재판부,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 안 해"<br>법원행정처장 "재배당으로 문제 해결"<br>"제도 자체, 올바로 구현하는 것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AO5XShLi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0KJe4VZi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inews24/20241007174923289lgao.jpg" data-org-width="580" dmcf-mid="KajShDkP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inews24/20241007174923289lg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VxoIsANfew"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기피신청 권리가 보장되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feDkLiBMD"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니 7505건인데, 이 10년간 재판부에서 인용한 것은 5건 0.06%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4icTSrDxJE" dmcf-ptype="general">그는 "0.06%가 인용됐다고 하면 그 제도 자체가 잘못인 것이다"라면서 "재판부가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8Dl3tWTNik" dmcf-ptype="general">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그 재판장한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불이익이 올 수 있다"며 "정당한 피고인의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6feDkLiBJc"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피 인용 건수가 신청 건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재배당 등 다른 방법으로 그런 부분(기피 인용 건수가 적은 것)을 해결하는 실무적인 관행이 있어서 인용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제도 자체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p>
          <p dmcf-pid="P8JrDgLKLA"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동일하다.</p>
          <address dmcf-pid="QxoIsANfRj" dmcf-ptype="general">/라창현 기자<span>(ra@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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