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신보대위변제2천800여건·375억원…전년2배수준소상공인위한자금신청[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고물가·고금리지속에소상공인대상금융기관대위변제액과정책자금부실액이증가했지만,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의신청자는제자리걸음인것으로나타났다.8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2월해당기관에서대위변제한대출건수와금액은2천826건,375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2월의1천258건,189억원에비해각각2.2배,2.14배로늘어난수치다.연간합산으로는2022년1조1천509억원이었던대위변제액이지난해에는2조386억원으로77%나증가했다.대위변제는차주가원금을상환하지못할때신보등정책기관이은행대신빚을갚아주는것이다.이런대위변제증가는고물가·고금리여파로서민생계가어려워지면서상환능력이떨어지며빚부담이가중된것으로풀이된다.소상공인상환능력악화는정책자금부실률상승·부실금액증가로도확인할수있다.소상공인진흥공단의'정책자금연체현황'자료에따르면지난해소상공인정책자금부실률(3개월이상연체·기한이익상실금액)은9.98%로전년(2.79%)대비7.19%포인트(p)상승했다.부실금액도같은기간2천195억원에서8천240억원으로6천45억원(275.3%)이나증가했다.부실징후기업(15일이상연체·기한이익상실기업)은같은기간3만7천735곳에서8만4천725곳으로4만7천391곳(126.9%)불었다.이처럼소상공인의빚부담이증가하고있지만코로나19로피해를본소상공인의채무조정을위해출범한새출발기금의실적은제자리걸음인것으로나타났다.올해2월새출발기금신청자수와채무액은각각4천339건,7천387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동기(2천650건·5천120억원)보다1천639건(63%),2천267억원(44%)증가한수치다.하지만올해2월을제외한새출발기금실적은출범첫달(2022년10월)신청자수7천958건,채무액1조1억520억원을기록한뒤월신청자수약2천∼3천명,월채무액4천∼5천억원대를기록해왔다.이처럼새출발기금신청이답보상태를이어간데는부실우려차주(장기연체가능성이큰차주)가채무조정시신용정보에해당내용이등록되는등불이익을겪을수있었기때문이다.금융기관동의를받지못할경우캠코에서해당채권을매입(대위변제)해서채무조정을진행했는데,이과정에서신용정보에채무조정내용이반영돼차주에게불이익이생길수있었다.이에금융당국은부실우려차주가금융기관의동의를얻지않고채무조정이이뤄져도불이익을받지않도록이달부터신용평가방식을개선한바있다.오기형의원은"다중채무소상공인들을위한대책이시급하다"면서"장기·분할상환대출프로그램확대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월기준치지직이용자수아프리카TV제쳐전체·1인시청시간은아프리카TV우세치지직,콘텐츠다양화·충성이용자확보필요아프리카TV,버추얼·스포츠등콘텐츠분야확장네이버치지직(위)과숲(아프리카TV)로고.ⓒ네이버,숲명실상부1위였던글로벌스트리밍플랫폼트위치가망사용료문제를이유로국내시장에서철수한지한달이지났다.트위치의빈자리를두고양강구도를형성한‘아프리카TV’와‘치지직’의자리싸움이치열하다.양측모두스트리머영입경쟁을벌이고있는가운데,올해이용자를모시기위한뺏고뺏기는각축전이예상된다.5일앱·리테일분석서비스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따르면지난달치지직앱사용자가216만명을기록하며아프리카TV앱사용자196만명을넘은것으로조사됐다.치지직은베타서비스를시작한지난해12월부터이용자수가매달늘었다.작년12월111만명에서지난1월153만명,2월201만명을기록하며3개월새이용자수가약2배증가했다.트위치에서팔로우했던스트리머를치지직에연동할수있는구독승계프로그램과간편한후원기능,풀HD급화질(최대1080p)을지원해이용자들을빠르게모은것으로분석된다.다만앱사용시간으로는아프리카TV가7억1000만분으로치지직3억6000만분의2배에가까웠다.1인당사용시간도아프리카TV가6시간2분으로치지직2시간49분보다2배이상높았다.인터넷방송통계사이트소프트콘뷰어십에서도아프리카TV가앞서고있다.3월2일이후한달간아프리카TV의최고시청자수는38만489명,평균시청자수는13만4531명이었다.같은기간치지직의최고시청자수는21먼7071명,평균시청자수는7만7904명을기록했다.한업계관계자는“치지직은신생플랫폼이다보니스트리머들도막들어오고있고이용자들도라이브스트리밍을처음체험하는식으로접근하고있어아직과도기에있는것같다”며“정착할만한스트리머를탐색하는과정에있는이용자들이정착해야본격적으로체류시간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글로벌스트리밍시장규모가가파르게확대될것으로점쳐지면서업계는플랫폼이용자모객을위한양측의경쟁이더욱격화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에따르면글로벌게임스트리밍이용자는2025년14억명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치지직은네이버라는막강한플랫폼을활용해빠른속도로시청자수를확보하고있으나이용자들의‘락인(Lock-In)효과’를강화해야한다.스트리머충성도가높은이용자를확보하는것역시과제다.침착맨,한동숙,랄로등유명스트리머들을영입하는데성공했으나더욱폭넓은스트리머확보가필요한상황이다.아프리카TV는스트리밍서비스가보편화하기전부터사업을전개해충성고객층이탄탄한중소규모스트리머까지다수확보하고있다는강점을가진다.네이버관계자는“곧정식출시를앞두고스트리머와이용자들이서비스를더욱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기능고도화작업에주력하고있다”며“스트리머구독플랜을다양화하거나기존네이버서비스와연동을강화하는식으로경쟁력확보에주력할계획”이라고말했다.치지직은검색,클립,커머스,카페등네이버생태계내여러서비스와연계해차별화를모색하겠다는전략이다.치지직은이르면내달정식서비스를시작할예정이다.아프리카TV는최근사명을‘숲(SOOP)’으로바꾸는등이미지쇄신을통한시장점유율확보에나서고있다.자극적인콘텐츠를양산해수익을창출한다는부정적이미지에서벗어나고자하는전략이다.2분기새로운글로벌플랫폼을출시하고올3분기에국내서비스명을사명과동일하게변경한다.‘BJ’,‘별풍선’등의명칭도바꾼다.최근아프리카TV는그간주력해온분야인게임을넘어스포츠중계,버추얼(가상)크리에이터등으로영역을확장하고있다.특히8년만에아프리카TV로복귀를선언안‘우왁굳’과버추얼걸그룹‘이세계아이돌’을필두로한버추얼생태계확장에힘쓰고있다.우왁굳은트위치팔로워104만명,유튜브구독자164만명을보유한크리에이터다.아프리카TV관계자는“우왁굳과이세돌등대형버추얼스트리머들의영입은최근몇년간계속확장세를이어온아프리카TV내버추얼생태계에선의의콘텐츠경쟁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며“스트리머들과이용자들이함께참여해조성한문화를바탕으로합동방송등스트리밍플랫폼에특화한다양한볼거리를만드는데주력하고있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공동연구진"대기중에어로졸영향신중하게해석해야"대기오염물질인에어로졸감소로지구온도가높아지고있다.JVM_C011/게티이미지뱅크제공.오염물질이줄어든맑은하늘이지구온난화를가속화하는주요원인이라는연구결과가제시됐다.오염물질은인간의건강에해롭게작용하기때문에이번연구에대한신중한해석이필요하다.노르웨이국제기후연구센터는독일,영국,미국과공동연구팀을꾸려미국항공우주국(NASA)의‘구름과지구복사에너지시스템(CERES)’을이용해하늘이맑아지면서더많은햇빛이유입되고있다는분석결과를도출해3일(현지시간)국제학술지‘커뮤니케이션즈지구&환경’에발표했다.CERES에따르면지난10년간지구에태양에너지의양이현저하게증가했다.연구팀은발전소집진기,환경친화적인연료사용등으로공기중부유하는오염입자인‘에어로졸’이줄어든탓이라고설명했다.빛을우주로반사시키는역할을하는에어로졸이줄어들면서햇빛이충분히지구밖으로반사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단연구팀은지구온도상승원인의40%는에어로졸감소로설명되지않는다는계산결과를도출했다.지구에태양에너지의양이현저히증가한데는에어로졸외다른요인들이영향을미치고있음을시사한다.눈,얼음,구름등은햇빛을반사하는역할을하는데눈과얼음이녹고바람과해류의변화로구름이소멸되면서햇빛반사율이줄어들었다.연구팀은에어로졸의영향을과대평가하면안된다고강조했다.에어로졸의영향을과대평가하면잘못된방향으로지구온난화를완화하는방책을세울수있다는지적이다.태양은엄청난에너지를지구로보내고대부분의에너지는반사되거나빠르게적외선열로방출된다.열의일부만갇히게돼도지구는안정적인균형이깨지며빠르게뜨거워질수있다.연구팀은에어로졸이지구의균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중국이대기오염을개선하기위한전쟁을하고있고인도또한이에합류할것으로보이는만큼앞으로에어로졸은더욱줄어들것으로보인다는점에서꾸준한관측이필요하다.문제는CERES가계속기능할수없다는점이다.CERES기기중4개는수명이몇년남지않은노후화된아쿠아위성과테라위성에탑재돼있고1개는10년내만료될예정인기상위성에위치한다.결과적으로NOAA-20기상위성에만CERES기기가남는상태가되기때문에지속적인관측에한계가있다.연구팀은현재확보가능한데이터를시뮬레이션해기록적인더위에대한통찰력을최대한얻기위한노력을시도중이다.에어로졸배출량감소와지구온난화는밀접한연관성을보이지만온실가스배출이지구에이롭게작용하는것으로오해해선안된다는점에도주의를당부했다.에어로졸은건강에악영향을미치기때문에지구온난화를막는적정한수단은아니다.장기적인관점에서에어로졸농도를줄이면서지구온난화가가속화되는것을막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설명이다.[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번개페이·택배연계17만명이용…40%이상급증대표적인중고거래3자사기수법[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현석기자=최근직거래를매개로하는신종사기수법이유행하자중고거래이용자들이직거래나계좌이체대신택배와안전결제서비스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8일번개장터데이터에따르면지난2월안전결제서비스인번개페이와택배거래를연계한이용자는17만명으로작년동기보다40%이상급증했다.거래액도40%이상늘어난367억원을기록했다.번개페이는번개장터에서제공하는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기반안전결제서비스로,구매자의결제금액을보호하고있다가구매확정즉시판매자에게정산되는방식이다.계좌번호노출이나송금후미발송에대한우려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거래할수있다.번개페이를이용한택배거래와관련한사기피해발생률은1%미만이다.작년4월기준번개페이재사용률은63%였다.번개페이와연계한택배거래가급증한것은신종'3자사기'등영향으로중고거래이용자들이직거래와계좌이체를꺼리기때문으로관측된다.'3자사기'는판매자와구매자를모두속여중간에서물품과돈을각각받아챙기는수법이다.3자사기조직은중고거래사이트의제품판매글과유사한게시물을올린뒤구매자들에게는판매자인척,실제판매자에게는구매자인척해직거래를유도한다.직거래당일구매자들에게사기조직의계좌로대금을이체하도록유도해돈을빼가는식이다.구매자에게실제판매자에게선이체하도록요구한뒤판매물건만가로채기도한다.번개페이가아닌계좌이체를이용하는경우에도직거래보다택배를이용하는경우가늘고있다.번개장터전체거래에서택배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은2021년7월49%에서작년7월72%로증가했다.지난2월번개장터의중고거래택배서비스이용건수는27만건으로전년동기대비약52%늘었다.반면직거래건수는2만건으로20%이상감소했다.번개장터관계자는"번개페이등안전결제서비스이용시사기율이제로에수렴한다"며"택배거래를이용하면직거래시발생할수있는위험에서안전해많은유저(이용자)들이선호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중고거래플랫폼최초로CU,GS,우체국소포3사와제휴해택배신청연동시스템을도입한이후소비자들의택배신청률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고전했다.번개장터[번개장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천시아론비행선박산업건물임시청사선정…인프라미비지적정부"인근편의·교통·교육·의료시설등존재"…세종청사등과차이커사천오는공무원들에게'원룸아파트'등지원…주거환경도개선해야우주항공청임시청사로선정된경남사천시사남면아론비행선박산업건물.(사진=사천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우주항공청설립을두고가장많은우려를받는요소중하나는'정주여건'이다.정부청사가들어서있는세종이나과천,출연연구기관을비롯한과학단지가조성돼있는대전등과멀리떨어진경남사천에들어서기때문이다.정부는사천에도일정수준이상의인프라가마련돼있고,우수인재유인을위해다양한혜택이나추가인프라구축에나설방침이라고강조하고있지만아직은갈길이먼것으로보인다.정부는사천시사남면아론비행선박산업건물을우주항공청임시청사로선정하고,지난달임대차계약을체결한뒤입주준비작업을시작했다.우주항공청업무에맞도록하는리모델링공사를이달초부터시작해개청전까지사무환경을조성한다는계획이다.우주항공청임시청사는사천제2일반산업단지에서도남해바다와접하는가장끝부분에위치해있다.우주항공청개청이약두달여남은현시점에도청사인근에여타편의시설이나거주·교통·교육시설등도거의없다는지적을받고있다.이에대해정부는우주항공청청사인근에인프라가'전무'한것은아니라고해명하고있다.청사에서약1.6~2㎞떨어져차량으로약2~3분이소요되는위치에3곳의편의점이위치해있고,청사인근교통시설로버스터미널(7.8㎞),공항(8.3㎞),고속철도역(16㎞)등이있다는설명이다.청사인근에유치원과초·중·고도3~4㎞이내에위치하고있고,병원·치과·보건소는4~7㎞이내,국립대병원도19㎞에있다고강조했다.다만이같은시설이기존정부기관들의위치보다훨씬열악하다는점은사실이다.당장정부세종청사를기준으로보면청사로부터2㎞떨어진지점이내에편의점은10곳이넘게존재하고,버스터미널과고속철도역(오송역)도우주항공청청사보다훨씬접근성이좋다.어린이집·유치원등은세종청사내부에있을뿐만아니라반경1㎞내에10여곳이있고,초·중·고도1~2㎞내에다수위치하고있다.각종병·의원도청사에서도보로방문가능한거리에있고,차량으로10분내갈수있는세종충남대병원도청사와약3㎞거리다.정부도우주항공청청사의정주여건을두고여전히준비할부분이많다는점은인정하고있다.청사내카페·편의점등편의시설을갖추고,사천시와의협력을통해우주항공청청사와주요지역을거치는신규시내버스노선도신설한다는계획이다.교육부문의경우에도최근사천시가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에선정된만큼지방교육특별교부금과늘봄확대·지역인재전형혜택등정책적으로지원하게된다.이같은기초인프라외에우주항공청임직원들이거주하게될주택문제도남아있다.정부는다수의아파트단지가청사4~6㎞내에위치해있고,약5000명이근무하는우주항공분야대기업한국항공우주(KAI)가청사인근에위치한만큼일정수준의생활·문화·산업기반이일정수준갖춰져있다는입장이다.또한정부는우주항공청소속직원들에게원룸·투룸형태의아파트를제공하고,이사비용및월20만원의이주지원금등도지원하겠다고밝혔다.사천시와의협력을통해주거지월세지원,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공동주택단체입주지원등도추진하기로했다.향후우주항공청청사가증축될경우자체숙소가마련될수있으나,초기에는외부숙소를우선적으로지원하게될전망이다.정부가최대한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는있지만과거사례와비교하면이또한아쉬움이남을수밖에없다.당장우주항공청출범의근거가된'우주항공청설치·운영에관한특별법'에는주거및인프라여건개선노력에대한조항이담겨있지않다.1970년대조성된대전대덕연구단지의경우기업및연구소임직원들을위한주거단지조성과임대주택분양,학교·병원추가설립등주거환경개선을위한내용들이법안으로마련된바있다.지난2010년대공무원들이대거세종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는세종시공무원아파트특별공급(특공)제도가추진됐었다.2021년특공제도가폐지되기전까지약10년간세종시에들어선아파트9만6000여호가운데2만5000여호가이주공무원들에게특별공급된것으로알려졌다.당장다음달우주항공청이개청하는상황에서주거,인프라등의개선을완벽하게끝마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다만앞으로도우리나라우주항공산업을이끌우수인재들을지속적으로유인하기위해서는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우주항공청청사인근지역을제대로개발해나갈필요가있다는게관계자들의전언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포근한날씨속벚꽃이만개하며절정을이뤘습니다.당분간뚜렷한비소식없이낮기온이20도를웃돌며포근하겠는데요.다만공기질은좋지않겠습니다.임하경기자입니다.[기자]분홍빛벚꽃이거리를환하게수놓았습니다.꽃망울을틔우며완연한봄이왔음을알리는수많은벚꽃.풍성한벚꽃아래시민들은벤치에앉아여유로움을즐기기도하고,사진을찍으며추억도남겨봅니다.포근한봄날씨는꽃구경의설렘을더했습니다.전남곡성은26.7도,강원정선26도등일부지역은낮기온이25도를웃돌았습니다.당분간한낮에는기온이20도안팎을보이며포근하겠습니다.다만낮과밤의기온차가10도에서15도로크게벌어지는만큼건강관리에유의가필요합니다.대기가정체하며공기질은좋지않겠습니다.수도권과충청,전북의초미세먼지농도가나쁨단계로예상됩니다.한동안뚜렷한비소식은없겠지만,맑은날씨가이어지면서대기가메마르겠습니다.<이상우/기상청예보분석관>"중부지방을중심으로대기가건조한곳이있겠습니다.또한,바람도약간강하게불면서작은불씨가큰불로이어질수있겠으니야외활동시산불등각종화재예방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기상청은총선당일은대체로맑고일교차큰날씨가나타날것으로내다봤습니다.연합뉴스TV임하경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기자박태범김세완]#날씨#포근#봄#벚꽃#만개#미세먼지#대기#건조#기상청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정갈등의실마리가좀처럼풀리지않고있는가운데,의료계내부후폭풍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는앞으로의대책논의에나섰습니다.김주영기자입니다.[기자]정부와전공의간만남이빈손으로끝난뒤처음열린의협비대위회의.세시간가량진행된비대위회의에서는윤석열대통령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의면담내용을공유하고앞으로의방향을논의했습니다.<김성근/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대통령실에서요청한건전공의들의목소리를직접들어보고싶다였고요.만남의의미는딱거기까지라고생각을하고요.거기에큰의미를부여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의정회동이후의료계내부에서는박비대위원장에대한질타가쏟아지는등후폭풍이계속되고있습니다.그러나의협비대위는현상황을의료계갈등이나분열로보지는않는다고선을그었습니다.그러면서총선이후인오는11일이나12일쯤의협비대위와전국의대교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대생대표등이한목소리로합동기자회견을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런가하면의대교수들은강경발언에나서며전공의들에게힘을보탰습니다.정진행서울대의대교수는SNS에"아들이일진에게엄청맞고왔는데피투성이아들만협상장에내보낼순없다"며"에미애비가나서일진부모를만나담판지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허대석서울의대명예교수도SNS에전공의들을'아들'로비유하며책임있는보호자가나서야한다는취지의글을올렸습니다.한편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열고"중증·응급환자가골든타임내적정치료를받을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하고있다"며"사태해결을위한의료계와의소통노력도지속하겠다"고밝혔습니다.연합뉴스TV김주영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기자:홍수호이정우]#의정갈등#대한의협#보건복지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단통법폐지'차별성없어여당은'정부정책발표'수준야당도과거총선공약보다'후퇴'"총선표떨어질까봐혁신적공약없어""괜찮은공약이진짜없다.통신시장은원래정부정책이중요하다보니총선때는좀한계가있는게맞다.하지만국회의원을뽑는선거이기에입법기관으로서'법'으로할문제들이많이있었을텐데도고민이없어보인다.통신소비자를위한공약은여야모두전반적으로다아쉽다."(김주호참여연대민생경제팀장)"정부의압박이너무계속되어서선거가빨리끝났으면했는데,공약을보니비슷할것으로보여서우려스럽다.실제가계통신비가오른요인은요금제가아니라단말기,OTT등에의한부분도큰데현재여야의통신비정책은통신사압박밖에없다.총선공약인지의문스럽다."(한통신업계관계자)이번4.10총선에서여야는일제히"통신비를잡겠다"며통신비공약을발표했지만,지금정부가추진하고있는정책그대로이거나지금껏나왔던공약의재탕이라는지적이나온다.여야모두'단통법폐지'를내세웠다는점에서차별성도떨어진다.여당인국민의힘의통신비공약을살펴보면,△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를필두로△저가요금제출시로청년혜택강화△신규이통사지원을통한경쟁촉진△공공와이파이확대등을내놨다.이미정부가진행중인정책을그대로발표하는수준이다.저가요금제출시와제4이통사지원은알뜰폰정책과상충해논란이있다는지적이적지않은데도여당인국민의힘은이에대한구체적해결방안이나대안조차내놓지않았다.야당인더불어민주당도획기적인공약은없다.△단통법폐지△병사통신요금할인율50%로인상△잔여데이터이월추진△공공슈퍼와이파이구축△통신비세액공제신설(미성년자녀,65세이상)△기업기관고객센터상담전화무료화를공약했다.세액공제정도가특이할만하다고꼽힌다.그러나시민단체들은세금을더거둬통신소비자의공공성을강화하는방향과반대되는공약이라고짚었다.데이터이월추진도현요금제구조상계속데이터가쌓이기만할뿐통신비인하의효과는미미할것으로내다봤다.​무엇보다현재가계통신비상승은요금제뿐아니라단말기,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가격상승까지복잡한요인들에기인한탓이큰데이에대한대안은어느당도내놓지않았다.김주호참여연대민생경제팀장은"스포츠까지유료화되는상황에서OTT시장은더욱커지고이에대한가계부담은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면서"이에대한관리시스템을어떻게구축할것인가등실제로국민들이통신비인하체감을느낄만한공약은찾아보기힘들다"고지적했다.신철원소비자주권시민회의정책팀장은"선택약정할인이25%에머물러있는데가입기간에따라충성고객에는더약정할인을줄수있는방법도있을수있고,OTT할인같은것을없애는대신요금을줄여주는방법등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유통혁신'을통해통신요금인하경쟁이불붙을수있도록경쟁구도를잘짜야하지만여야어느곳도표를생각해제시하지않았다는지적도적지않다.통신업계안팎에서는'완전자급제'를통해단말기는단말기끼리,서비스는서비스끼리경쟁을붙여야한다는주장이계속해서나왔다.완전자급제는문재인정부초단말기유통구조개선논의에서대안으로부상한바있다.통신서비스와단말묶음판매를제도적으로금지하는게골자다.통신서비스유통망과단말유통망이분리돼각각유통망내에서경쟁을활성화하는효과를노리는것이다.김범준가톨릭대회계학과교수는"이제는원가를절감해서비용을줄이는수밖에없다"면서"유통비용과단말기비용을줄여야하는데유통망을단순화하고다양한유통점끼리경쟁하듯하면단말기가격이낮아지는효과를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한통신업계관계자도"현재는통신비를낮추기위해통신사를압박하는정책만써왔는데이제통신사들도한계수준"이라면서"다른정책을살펴봐야할텐데그런고민이전혀없어보인다"고비판했다.이관계자는"여야모두총선에서한표라도더얻으려고혁신적인공약은하지않는것"일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영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후보배우자,지인에이우환그림30억원어치판매위탁같은시점MZ조폭,'이우환그림사달라'30억원투자중간책,제3자에그림넘기며'분쟁'…조폭들,납치·폭행도李후보,그림들재산신고'無'…배우자재산4년새60억↑총선1년앞두고'현금화'…與"그림보유경위공개"공세李"신고누락인정"…재산증가등그림출처의혹엔'침묵'지난달16일경기용인시수지구청에서더불어민주당이상식후보가이재명대표와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제22대총선에서경기용인갑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상식후보의배우자가소유한복수의그림에이른바'MZ조폭'측이약30억원을투자한것으로확인됐다.이들그림은이후보가제21대총선당시신고했던재산신고에는없던물품이다.그림과자금의흐름상수십억원대의현금을4·10총선을1년앞두고확보하려했던것이다.이에총선경쟁자인국민의힘이원모후보는그림등재산이증가한소득원과납세자료를요구하고있다.문제의그림은MZ조폭측과또다른투자자간소유권을놓고현재분쟁중이다.그과정에서조폭들의납치·감금·협박·폭행사건이있었고,이는지난해사건화돼사회적물의를빚었던사안이다.이후보자부인의사건연루연부에따라공직후보자로서의처신과법적인책임문제가도마에오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李후보배우자의'이우환'그림…MZ조폭납치·폭행사건의'발단'7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이상식후보의배우자김모씨는이우환작가의작품'다이얼로그100호그레이(2010)','다이얼로그100호오렌지(2014)','다이얼로그100호오렌지(2015)'등3점과전광영작가의작품1점등을소유하고있었다.김씨는지난해3월부터8월까지총4차례에걸쳐지인A씨에게그림을하나씩맡기면서팔아달라고위탁했다.그림별로가격을2억5천만원(전광영작가작품),8억원(다이얼로그100호그레이,2010),10억원(다이얼로그100호오렌지,2014),12억원(다이얼로그100호오렌지,2015)으로책정했다.총32억5천만원에달한다.더불어민주당이상식후보(경기용인갑)배우자김모씨로부터그림이흘러나와전달된과정(파란색선)과돈이전달된과정(빨간색선).이윤석인턴기자이후A씨는또다른그림판매중간책인B씨에게이우환작가의작품3점에대한처분을부탁했다."B씨를통해그림을사겠다는사람이나타났다"는것이었다.당시B씨는MZ조폭(불사파)측으로부터현금약30억원을투자받은상황이었다.MZ조폭측은B씨에게'이우환작가의작품등을구입해달라'며자금을투자한것으로전해졌다.그런데B씨가돌연이우환화백의작품3점을서울종로구에위치한'ㄱ갤러리'에전시형식으로넘기면서사건이복잡하게꼬였다.해당그림3점에대해8억원을투자했다는또다른인물C씨가등장한것이다.그러면서문제의그림들을두고서로소유권을주장하는C씨와MZ조폭측간분쟁이발생하게된다.그러자MZ조폭측의투자사대표유모씨와전무장모씨는조선족조폭까지동원해B씨를협박하기에이른다.조폭들은B씨를납치·감금·협박·폭행한혐의로기소돼현재재판을받고있다.(※관련기사:'MZ조폭'동원해갤러리대표감금·협박한일당구속기소)당시사건을수사한서울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에따르면,이들조폭들은그림을강취할목적으로B씨를차량으로납치,감금한뒤너클나이프등흉기를소지한채'그림을내놓으라'며B씨를살해하겠다고협박했다.B씨가"그림은나에게없다"고읍소하자B씨에게30억원투자에대한이자등으로총87억원의채무를승인하고,남편명의로연대보증을하라고강요한것으로드러났다.자칭'불사파'모임.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제공결국이우환작가의그림3점중1점은조폭측에넘겨진것으로전해졌다.2점은C씨측이점유중이다.李후보측에4억~17억전달…재산신고엔'채권28억5천만원'결과적으로이후보자측이전달받은금액은최소4억원부터최대17억원에이른다.현재이후보의배우자김씨와최초그림판매를위탁받은A씨는법적다툼을벌이고있다.김씨는A씨가해당그림을팔아주겠다며먼저요구했고,계약금조로4억원을받은것외에나머지판매대금(28억5천만원)을받지못하고있다고주장한다.반면A씨는김씨가본인에게16억8천만원을빌려갔고,그림은그에대한담보물이었다고주장한다.A씨가김씨에게돈을갚으라고요구하자김씨가'선거자금등에들어갈돈이많다'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결국김씨가돈을갚지않자담보물인그림을처분한것이란입장이다.양측주장을종합하면최소4억원은김씨측으로흘러간셈이다.만약A씨주장이맞다면김씨에게전달된돈은최대16억8천만원에달한다.일각에서는'그림'자체는돈이흘러가기위한매개에불과했던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된다.가치가정해져있지않고손쉽게'뻥튀기'할수있다는점에서거액의현금등을전달하기용이한측면이있기때문이다.실제김씨가판매한그림을두고현재위작논란까지벌어지면서검찰수사가별도로진행되고있다.이에대해이후보는입장문을통해"위작거래의혹을제기하는것은명백히허위사실"이라며미술품진품증명서를공개하기도했다.또이후보는배우자가16억8천만원을빌렸다는주장에대해서도"악의적모략"이라며"배우자가주장당사자인A씨를이미검찰과경찰에사기죄와횡령죄로고소해수사가진행중"이라고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상식후보(경기용인갑)의배우자김모씨가동생과함께운영하고있는갤러리.이윤석인턴기자李후보"신고누락인정"…60억원재산증가출처와납세엔'침묵'더큰문제는해당그림들이갑자기등장했다는점이다.이후보는지난2020년제21대총선에선대구수성을지역에출마한바있는데,당시배우자김씨재산은14억원으로기재돼있었다.김씨재산중회화는5억원짜리이우환작가의'다이얼로그,2012년작'1점에불과했다.그런데이후보는이번제22대총선에출마하면서배우자재산으로약77억원을신고했다.4년만에재산이60억원이상증가한셈이다.문제는4년전재산신고내역에서이번에문제가된이우환작가의작품3점등은없었다는점이다.수십억원을호가하는그림들이갑자기등장한셈이다.특히김씨가소유한작품들이A씨를통해세상에등장하게된것은지난해3월부터로총선을약1년여앞둔시점이었다.이우환화백의작품들이집중적으로등장한시점은작년7~8월쯤이다.총선을앞두고수십억원을현금화하려고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는대목이다.이와관련해경쟁자인국민의힘이원모후보는TV토론회에서"이상식후보는21대총선에출마하며배우자미술품으로2점8억원,22대총선에서는전혀다른14점의미술작품을약32억원으로신고했다"며"어떠한경위로4년만에무려32억원에달하는미술품을보유하게됐나"라고지적했다.이에이상식후보는"(21대총선재산신고과정에서)미술품을누락한게일부있었고,(미술품은)처음부터보유하고있던것과조금씩조금씩다른사람들하고이렇게매매하면서…"라고신고누락사실을시인했다.또세금과관련해서는"(21대총선당시신고한미술품2점은)판매를했다"면서"미술품거래에대한세금은일부냈다.세금문제는다시해명할기회가있을것"이라고답했다.이후이상식후보는추가입장문을통해"저와배우자는2020년총선직전인2019년재혼했으며배우자의경우결혼전부터현재까지미술품갤러리사업을해온개인사업자인관계로배우자의재산내역을상세히알수없는사정이있었다"며"배우자와관련해제기된재산신고누락문제와미술품거래와관련한세금문제등에대한경위와내역을소상히파악해성실히소명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한편CBS노컷뉴스취재진이이후보와배우자김씨,캠프관계자등에게추가해명을듣기위해수차례연락을취했지만답변은오지않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오지운·이윤석인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비대위,총선직후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단체들과합동기자회견예고박단-尹대통령면담에는"의미있다"평가하며의료계내분서둘러진화나서여권,총선패배시증원정책수정불가피할듯…한덕수총리"숫자매몰되지않아"윤석열대통령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과면담후들끓었던의료계가내분을정리하고하나된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를중심으로전공의,의대생,교수들이총선직후합동기자회견을예고하면서공은다시윤석열정부로넘어갔다.지난6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참석했다.기자들의쏟아지는질문에그는아무말없이회의장으로들어갔다.앞서지난4일윤석열대통령과만난박비대위원장은면담직후자신의SNS에'대한민국의료의미래는없다'는글을올려면담이소득없이끝났음을시사했다.이날회의직후브리핑에서의협비대위김성근언론홍보위원장은"의협비대위는대통령과박비대위원장의만남을의미있는만남이었다고평가한다"며"전공의들과학생들의입장을지지하고한목소리를내고있다"고의미를부여했다.차기의협회장에선출된임현택당선인이박비대위원장과윤대통령의면담을두고'내부의적'이라고언급한글을SNS에올리면서터져나온내부갈등을조기에진화하려는움직임으로해석된다.여기에의료계는한발더나아갔다.이번주내로의협비대위와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합동기자회견을열예정이다.윤대통령이요구했던단일한목소리를내겠다는계획이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진행한의료개혁과관련한대국민담화에서의료계를향해합리적단일안을가져오면논의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의대증원2천원점재검토'단일안예고한의료계,정부수용할까이동하고있는의료진.연합뉴스의료계는한목소리로정부에'의대증원규모원점재검토'를요구할예정이다.김위원장은"정부는의료계의통일된안을달라고하는데저희는초지일관으로증원규모재논의를요청했다"며"2천명증원과관련해교육부의프로세스부터중단하라"고말했다.이어시간이많지않다며정부에전향적인입장변화를촉구했다.김위원장은"정부가조금만양보하면금방해결될수도있는문제를거의두달가까이끌고있다"며"더길어지게되면대한민국의료의미래가없는게아니라대한민국의미래가없어지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오는10일총선에서여권이패배할경우의대증원정책은수정이불가피할거라는게의료계안팎의분석이다.정부도2천명증원철회를시사했다.한덕수국무총리는6일언론과의인터뷰에서"정부는숫자에매몰되지않는다는입장을분명하게견지하고있다"고밝혔다.한총리는"의료계와유연한입장을갖고논의할수있길바란다"며"현실적으로의료계내에서통일된안이도출되기어렵다면사회적협의체로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빨리구성해서특위에서논의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의료계는말이아닌실제행동으로이어져야한다고지적했다.의협비대위김위원장은"2천명을고집하지않겠다는건한총리는물론윤대통령의담화에서도나온이야기"라며"발언이후행정절차가멈추거나변화된부분이없다"고꼬집었다.이미붕괴직전에다다른의료계현장을되돌리기위해의정갈등을마무리지어야한다는지적도이어졌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형민회장은7일의협회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미인턴이임용을포기해향후5년간응급의학과는전공의부재를감당해야한다.이에대한대책도없어보인다"며"응급의료는이미이전수준으로회복이불가능한만큼더이상정치적시간끌기를중단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민주당"110석전망에서좀더긍정적상황"막판수도권중도층표심잡기'전력투구'정권심판정서가중도층자극한다는분석민주당후보리스크는'변수'…김준혁'막말'논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경기하남시스타필드위례점앞에서추미애(경기하남시갑)후보지원유세를하며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하남=박종민기자4·10총선전마지막주말을맞아더불어민주당이수도권표심을잡기위한총력전에나섰다.목표인과반의석을달성하기위해서는중도층이다수포진한수도권을공략하겠다는판단이다.민주당선대위관계자는8일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현재까지판세를볼때지역구110석이상당선전망이아직유효하다.긍정적인지표들이나오면서마지노선을조금더높게잡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라며"다만투표일까지어떠한것도장담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민주당은격전지지역구를50곳정도로보고있다.즉,비례위성정당의석을고려하더라도,민주당이과반의석을점하기위해서는격전지중절반이넘는곳에서승리해야한다는계산이나온다.격전지중상당수는수도권에포진해있다.이때문에민주당은남은선거기간동안집토끼를지키기보다는서울과경기지역에서공격적인유세를통해중도층표심을잡는데주력하겠다는전략이다.실제로이재명대표는6일서울중·성동을,경기용인병·이천·포천·김포을등을지원한데이어전날'강남3구'와서울강동갑,경기하남등수도권집중유세에나섰다.이와함께김부겸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같은날경기파주을·고양갑,서울양천갑·서초을·강남갑·송파병등을돌며수도권을'쌍끌이'로지원했다.이대표는이날도서울내격전지를돌며표심을호소할계획이다.제22대총선사전투표일인5일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사전투표소에서여행객이투표를하고있다.인천공항=박종민기자민주당은최근정권심판론이중도층을자극하고있다고보고있다.이번사전투표율이역대최고(31.28%)인점을들어,국민의심판정서가높은투표참여로이어졌다는분석이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부정여론이전반적으로높기때문에,투표참여율이높을수록민주당후보지지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특히이대표가7일대표적인민주당험지로분류되는강남3구공략에나섰다는점도최근긍정적인기류가영향을미쳤기때문으로보인다.민주당은내심강남을에서민주당전현희후보가승리했던2016년상황을기대하는분위기다.이대표는서초을지원유세에서"지난대선때도0.73%,1%도안되는미세한차이로이나라의운명이결정났다"라며"포기하지않고투표하면서초에서도민주당후보가당선될수있다"고지지를호소했다.다만국민의힘지지층역시결집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낙관론은금물이라는경계도나온다.당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민주당우세기류분위기에보수층이위기감을느끼고결집하는흐름이보인다"라며"최근며칠동안경합상황을보이는지역구가늘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수원정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김준혁후보.연합뉴스여기에민주당후보의각종리스크도선거전막판변수가될수있다.특히김준혁후보(경기수원정)의경우저서'김준혁교수가들려주는변방의역사'에서"유치원의뿌리는친일의역사에서시작됐다"고기술해논란이일었다.그는'이화여대생미군장교성상납'등발언으로위안부가족협의회로부터고발당하기도했다.양문석후보(경기안산갑)의'편법대출'논란도꺼지지않은불씨다.또이대표의'삼겹살논란'도새로떠올랐다.이대표가1일식사로쇠고기를먹은뒤SNS에는삼겹살을먹었다고게시했다는논란이일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입만열면거짓말"이라고비판하고나서면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가구중4가구"의료비지출이가구에부담이된다"건강보험공단·보건사회연구원2021년한국의료패널조사결과가계의료비[제작정연주]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2021년에의료서비스를이용한사람이직접부담한1인당연간평균의료비는96만원이라는조사결과가나왔다.8일국민건강보험공단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2021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Ⅱ)'를보면,2021년분석대상5천878가구의전체가구원1만2천874명(만19세이상1만931명,0∼18세1천943명)중에서의료서비스이용자는1만1천844명이다.주요의료서비스별이용자수를살펴보면,응급1천6명,입원1천667명,외래1만1천803명으로조사됐다.의료서비스이용경험자(가구원)의1인당연간평균의료이용건수는17.8건이었다.의료서비스영역별로는응급1.3건,입원1.5건,외래17.6건이었다.외래서비스를이용한사람의1인당연간평균의료이용건수는의과14.7건,한방8.2건,치과3.7건순이었다.성별로살펴보면,응급과입원에서는남녀차이가거의없었으나,외래이용은여자(19.3건)가남자(15.6건)보다3.7건더많았다.연령대별로는70대33.5건,80세이상31.4건,60대25.1건순으로60대이상에서의료이용건수가많았다.2021년에의료서비스를이용한사람의1인당연간평균본인부담의료비는96만원이었다.전체의료비가운데건강보험공단이부담한급여비를제외한금액이다.성별로는남성84만7천원,여성106만원으로여성의본인부담금수준이높았다.의료서비스영역별로들여다보면,응급11만1천원,입원202만6천원,외래72만2천원이었다.2021년외래서비스이용경험자(가구원)의1인당연간본인부담의료비평균은의과49만9천원,치과47만4천원,한방19만8천원순이었다.특히치과의경우상대적으로외래이용건수가적은데도불구하고의료비의본인부담금수준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2021년의료서비스1건당평균본인부담의료비는4만9천481원이었는데,세부적으로는응급8만5천859원,입원133만2천561원,외래3만6천431원으로의료서비스별로편차가큰편이었다.2021년외래서비스1건당평균본인부담의료비는치과13만6천274원,의과2만9천999원,한방1만7천113원순으로,치과외래서비스본인부담금수준이가장높은것으로나왔다.이와관련,연간가구의료비지출이부담스럽다고인식하는비율은41.5%로10가구중약4가구는의료비지출이가구에부담이된다고여기는것으로나타났다.22.9%는부담수준이보통이라고했고,35.6%는부담을주지않는다고답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난1년간병의원치료또는검사(치과치료,치과검사제외)를받아볼필요가있었으나,받지못한적이한번이라도있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미충족의료율)은남자14.1%,여자16.6%로나타났다.이런미충족의료를경험한가장큰이유로는'시간을내기가어려워서'39.9%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이외에비용부담으로인한'경제적이유'19.1%,'내가원하는때에문을열지않거나예약이되지않아서'9.6%,'거동이불편해서혹은건강상의이유로방문이어려워서'8.7%,'기타'26.7%등이었다.2021년치과미충족의료율은남자15.5%,여자14.1%로나왔는데,그이유로는'의료비(교통비포함)가부담되어서'가44.4%로가장높았다.그다음으로는'시간을내기가어려워서'36.5%,'기타'17.4%,'일을못해서생기는금전적손실이부담되어서'6.6%,'원하는때에문을열지않거나예약되지않아서'5.0%등이었다.한국의료패널은개인과가구단위의의료비지출규모를파악하고의료이용결정요인,의료비재원관련지표를산출하고자2008년부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이수행하고있는조사사업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