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투마루·업스테이지등국내4개AI기업제품대상행사...대학생등1000여명참여(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국내기업이만든생성AI의잠재위험과취약점을찾아라."대학생등국민1000여명이참석해국내AI기업이만든생성AI의취약점을찾는행사가과기정통부주관으로국내서처음으로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회장손승현)는'생성형AI레드팀챌린지(이하레드팀챌린지)행사를11~12일이틀간코엑스B2홀에서개최한다고밝혔다.국내에서처음으로열리는이번‘레드팀챌린지’는AI에관심있는국민누구나참여해국내기업이만든생성AI모델(LLM)을대상으로잠재적위험과취약점(부정확정보,유해정보등)을찾는행사다.오픈AI,구글,네이버클라우드등국내외AI대표기업도내부에'AI레드팀'을구성및운영해AI신뢰성과안전성을높이고있다.이번행사는생성AI에대한사회전반의높은관심이반영,AI와IT분야종사자뿐아니라,제조‧금융‧의료분야종사자,대학생등다양한분야의국민총1000여명이챌린지참가자로참여했다.지난3월21일부터4월8일까지약2주간1084명이신청,참여자를조기마감할정도로국민참여열기가높았다고과기정통부는밝혔다.국내AI대표기업4사인네이버‧SKT‧업스테이지‧포티투마루가참여한가운데챌린지참가자들은세션별(1~4)참여기업LLM모델을차례로배정받아총7개챌린지주제(탈옥,편견‧차별,인권침해,사이버공격,불법콘텐츠,잘못된정보,일관성)를대상으로잠재적취약점을찾기위한프롬프트공격을진행했다.AI모델위험과취약점을가장많이발견한총5명의우수참가자에게는과기정통부장관상등을포함해총1700만원규모상금을준다.강도현과기정통부2차관이축사를하고있다.이날행사에앞서챌린지참여기업,AI전문가,AI전공대학생등이참여한'미니레드팀챌린지'를사전에세차례개최(3.9,3.20,3.27),생성형AI기술동향과위험파급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총7개챌린지주제를도출하고평가기준을마련했다.‘레드팀챌린지’의공정하고전문적인평가를위해챌린지평가단도구성‧운영한다.레드팀수행경험이있는데이터분야전문가,의료‧금융‧법률전문가120여명으로구성한평가단은사전에마련한평가세부기준에기초해챌린지참가자의프롬프트공격을객관적으로평가한다.한편,행사2일차(12일)에는‘글로벌AI안전컨퍼런스’가열린다.코히어(Cohere)아이단고메즈(AidanGomez)대표,스태빌리티AI(StabilityAI)에마드모스타크(EmadMostaque)전대표겸창업자,프론티어모델포럼(구글‧오픈AI‧MS‧앤트로픽4사가AI안전표준개발을위해2023년7월만든협의체)크리스메세롤(ChrisMeserole)의장,xAI댄헨드릭스(DanHendrycks)안전담당고문,네이버하정우퓨처AI센터장,SKT에릭데이비스(EricDavis)부사장,셀렉트스타김세엽대표,카카오김경훈AISafety리더,카이스트오혜연교수등국내외를대표하는AI업계‧학계전문가가참여해최근생성AI시장의기술동향과생성AI의안전‧신뢰성확보방안을발표하고토의한다.이번‘레드팀챌린지’행사를통해AI산업전반에기업의자율적인AI신뢰․안전성확보노력이더욱확산되고,사회전반에AI윤리적활용에대한인식도확대할것으로과기정통부는기대했다.특히,챌린지에참여한AI기업은사용자다양성을반영한평가데이터셋을확보할뿐아니라자사AI모델의잠재적인위험‧취약점을폭넓게파악,AI신뢰‧안전성을높이는계기가될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이번‘레드팀챌린지’결과를분석해생성AI분야의공통‧포괄적인위험을도출하고,업계에서활용할수있는‘생성형AI레드팀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등표준화한생성형AI위험발굴및대응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강도현과기정통부2차관은"AI혁신전제이자기본은AI안전과신뢰”라며“‘AI시대’로의본격적인전환점에서오늘행사는AI의지속가능성에대해우리모두가진지하게고민해볼수있는소중한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강차관은"AI발전에제약이되는문제들은조속히해결해나가고,대통령께서밝히신‘AI-반도체이니셔티브’를차질없이추진해글로벌AI혁신을주도해나갈것”이라며,“특히,올5월에개최하는‘AI서울정상회의’를통해AI혁신과안전,포용논의를주도해글로벌AI리더십을확보하고,AIG3강국도약의발판으로삼겠다”고강조했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이11일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22대총선결과와관련한입장을발표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뉴스1집권여당의참패로22대총선이마무리됐다.더불어민주당과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이175석을얻었고,국민의힘과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는108석을내는데그쳤다.조국혁신당이비례대표에서12석을얻으며3당이됐다.여당은개헌·탄핵저지선인101석을지켰지만,윤석열대통령의레임덕은불가피해졌다.과학기술분야에서도정부의정책추진동력이크게떨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정부가추진하는많은정책이여야가모두동의하는내용들인만큼정책에서큰변화는없을것같다”고말했다.하지만윤대통령이여러차례강조한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간칸막이해체와대학,출연연,민간의협업,국제협력등은새로운그림을그려야할가능성이크다.당장지난해R&D예산삭감과정에대한재검토가이뤄질가능성이있다.이덕환서강대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11일조선비즈와의통화에서“22대국회에바라는것중하나는과학계의명예를회복해주는것”이라며“(R&D예산삭감과정에서나온)카르텔이라는표현은말이카르텔이지사실상과학기술계를도둑취급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명예교수는“과학기술계가어떤문제가있었길래예산을삭감한것인지,그리고이제는어떤문제가해결됐길래예산을늘린다는것인지국회가밝혀주기를바란다”며“과학기술계의명예회복이최우선과제가돼야한다”고말했다.이명예교수는윤대통령이추진한의료개혁과교육개혁정책도이공계위기를부채질하고있다며백지화를주장했다.R&D예산원상복구도속도있게추진될전망이다.R&D예산을삭감전인2023년수준으로회복하는데에는정부와여당뿐아니라야당도한목소리를내고있다.대전유성구을에서5선의현역의원을꺾고당선된황정아더불어민주당당선인은“올해R&D추경을통한긴급수혈자금투입과R&D국가예산목표제법제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의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하게된이해민전구글매니저도정부지출의7%수준으로R&D예산을확대하는정책을펴겠다고밝혔다.황당선인이제시한5%보다도높은수준이다.양승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부원장은“대통령도예산증액을공언했기때문에신규사업중심으로증액이이뤄질것같다”며“이런부분들을더신경썼으면좋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쇼트트랙곽윤기ⓒMHN스포츠DB(MHN스포츠권수연기자)"최근사태에대한입장을올려달라","황대헌(강원도청)에대해소신발언들려주세요"쇼트트랙국가대표출신곽윤기의유튜브채널에몰려든팬들의댓글일부다.지난6일곽윤기는본인의유튜브채널'꽉잡아윤기'를통해쇼트트랙국가대표선발전을위해출근하는선수들의모습을촬영해올렸다.해당영상에는김다겸(성남시청),이동현(단국대),이동민(고려대),이성우(고양시청)등의모습이담겼다.그러나해당영상댓글에는전혀다른선수의이름이언급됐다.최근박지원(서울시청)과의고의충돌논란을빚어낸황대헌의이름이었다.쇼트트랙황대헌ⓒMHN스포츠DB쇼트트랙박지원ⓒMHN스포츠DB황대헌은앞서지난달국제빙상경기연맹(ISU)세계선수권대회에서소위'팀킬'논란에휩싸였다.당시1,500m결승에서인코스로추월하던중선두로달리던대표팀동료박지원과충돌이발생했다.이과정에서박지원이튕겨나가며최하위까지떨어졌고황대헌은1위를차지했지만추월페널티를받으며메달을놓치는불상사가발생했다.충돌은여기서그치지않았다.다음날나선1,000m결승에서박지원이선두의황대헌을추월하려하자,황대헌이선두탈환을시도하는과정에서손으로박지원을미는모습이중계화면에잡혔다.이로인해박지원이또다시넘어지며펜스와강하게부딪히는사고가발생했다.박지원은지난해10월열린ISU월드컵1차대회에서도황대헌이뒤로미는바람에메달을놓쳤다.24-25시즌국가대표자동선발전이걸렸던세계선수권대회에서결국박지원은탈락의고배를마시며국가대표선발전으로향했다.쇼트트랙황대헌이굳은표정으로인터뷰한다,연합뉴스황대헌은당시충돌논란에대해"고의가아니고경쟁"이라고해명하며논란에부채질을더했고,국가대표선발전까지박지원과함께나섰다.심지어국가대표선발전에서도충돌사고가일어났다.지난7일목동아이스링크에서열린24-25시즌국가대표1차선발전남자1,000m예선7조에서황대헌이박노원(화성시청)과충돌해밀어내는일이발생한것이다.황대헌은앞서열린500m준결승에서도박지원과충돌하며결승행을막아섰다.박지원과황대헌과의충돌은언론에알려진것만네차례에이른다.이가운데황대헌과절친한사이로잘알려진곽윤기의유튜브에는쇼트트랙계선배로서해당사태에대한소신발언을요구하는팬들의목소리가드높았다.사진=곽윤기유튜브채널한팬은"쇼트트랙연구가를자처하며도대체이번시즌황대헌의반칙에는왜일언반구도없느냐"는비판을제기했고,또다른팬은"쇼트트랙컨텐츠를만들며황대헌사태를어떻게보는지영상을제작해달라"고말하기도했다.또다른누리꾼은"곽윤기선수도아직현역인데어떻게입장을내느냐,빙상연맹조직이문제인데곽윤기가입장을낸다고달라지는것이무엇이냐"고짚기도했다.해당영상에는현재황대헌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높은가운데,곽윤기는지난10일본인이출전한국가대표선발전관련새로운영상을업로드했다.한편,현재열리고있는24-25시즌쇼트트랙국가대표선발2차전은11일부터12일에걸쳐진행된다.

▲경리.제공ㅣ레이블사유[스포티비뉴스=강효진기자]엔터테인먼트사레이블사유가신규영입아티스트를공개했다.레이블사유(LABELSAYU)는11일“음악과예능,연기등다양한분야에서존재감을드러내는아티스트경리와함께하게됐다.경리가음악활동을비롯한다방면에서기량을펼칠수있도록전폭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그동안공개되지않았던경리의새로운얼굴을기대해달라”고전했다.지난9일레이블사유는공식SNS채널에“Newartistannouncementcomingsoon”이라는문구와함께짧은티저영상을게재하고새로운아티스트의영입을알렸다.11일오후업로드된영입발표영상을통해레이블사유의신규아티스트의정체가경리라는것이밝혀지며뜨거운관심을모으고있다.영입발표영상속경리는호텔방에서편안하게휴식을취하다잠에들어플래시백을보게된다.그러던중초인종소리가들리자경리는레이블사유의초대장을발견하고,미소를지으며꿈속모습대로당당하게걸어나간다.자신감넘치는걸음을선보인경리는앞으로거침없는전방위활동을이어갈것을예고해기대를더한다.2012년그룹나인뮤지스로가요계에데뷔한경리는화려한외모와뛰어난실력으로주목받았다.이후각종브랜드의광고모델로활약하는가하면,뷰티예능프로그램‘MSG시즌2’,‘뷰티스카이시즌2’MC를맡아능숙한진행실력을발휘하기도했다.2019년첫솔로앨범‘BLUEMOON(블루문)’을발매하고솔로가수로서무한한가능성까지입증한경리.최근예능‘나는SOLO,그후사랑은계속된다’의패널로서리액션을‘하드캐리’하고있을뿐만아니라,드라마‘힘쎈여자강남순’속노선생역으로출연해시청자를만나는등모든분야에걸쳐종횡무진하는중인그가레이블사유와만나발휘할시너지에이목이집중된다.경리가전속계약을체결한레이블사유는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현재가수서리(Seori)가소속되어있다.<저작권자ⓒSPOTVNEW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스포티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그맨강재준,이은형/SBS'동상이몽'제공[마이데일리=이예주기자]개그맨부부강재준,이은형이SBS'동상이몽시즌2-너는내운명'(이하'동상이몽')에합류한다.11일SBS'동상이몽'측은공식보도자료를통해'개그맨12호부부'강재준과이은형의프로그램합류소식을전했다. 10년간의연애끝에지난2017년부부의연을맺은두사람은개인채널과 여러방송을통해변함없는유쾌한티격태격케미로웃음을선사해왔다.그런만큼두사람의합류소식은많은이들에게반가움을자아내고있다.특히두사람은SBS'동상이몽'을통해결혼7년만에찾아온선물'깡총이'와의세식구일상을방송최초로공개할예정으로더욱관심을모은다.사전인터뷰를통해"진짜가족이된것같다"는소감을밝힌두사람은세식구가된부부의진짜일상을보여줄예정이다.한편,강재준은촬영내내눈물샘이마르지않는모습으로스튜디오의이목을끌었다는데.과연강재준의눈물샘이폭발한사연은무엇일지,강재준,이은형부부의이야기는22일월요일밤10시10분에방송되는SBS'동상이몽'에서공개된다.Copyright©마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초증시상승견인후동력약화…총선야당압승에제동우려증권가"5월가이드라인발표까지유효""양당합의가능한문제"시각도기업밸류업(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올해초국내증시상승을이끌었던저PBR(주가순자산비율)종목들이종착역에이른걸까.기업밸류업프로그램은정부의'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의지에기업들이호응하면서외국인자금을끌어들이데는성공했으나,지난10일치러진총선에서여당이완패하면서제동이걸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권심판성격의선거에서여당이대패해'여소야대'국면이지속되고조기레임덕우려마저나오는상황에서정책의추진력은약해질수밖에없다.특히기업의자발적참여를전제로설계된기업밸류업프로그램에'당근'인세제혜택은필수요소인데,야권의협조없이는법개정이어려운상황이된것이다.지난1월17일윤석열대통령이주재한민생토론회에서'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언급된이후국내증시의메인테마가됐던'저PBR'은,한달여만인2월26일정부의'기업밸류업지원방안'발표를정점으로기세가꺾였다.대표적인수혜주인KB금융은밸류업프로그램발표전5만원대에서횡보하다저PBR바람을타고상승,지난달중순7만8천600원까지50%이상급등했으나현재는6만원대로고점대비10%이상하락한상태다.처음에는저PBR주로한데묶여강한상승세를보였던수혜주들은지난달부터밸류업관련세제혜택언급등단기재료에반응하기는했지만,대체로종목별모멘텀에따라차별화된움직임을보여왔다.정부는총선을앞두고당초6월로계획했던밸류업프로그램가이드라인확정발표를5월로당기고,통합페이지개발을서두르는등밸류업모멘텀의불씨를유지하기위해노력해왔다.그러나총선이야당의압승으로끝나면서밸류업정책에대한기대감은한풀더꺾이게됐다.박소연신영증권연구원은총선결과를두고11일"밸류업프로그램추진동력은약화될가능성이높다.배당소득분리과세,자사주소각시법인세감면등세제개편안의국회통과가불투명해졌기때문"이라고했다.4·10국회의원선거(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이웅찬하이투자증권연구원도"5월이후밸류업정책이예정대로이어지겠지만주가를부양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봤다.나아가"총선패배로인적쇄신필요성이제기될경우그동안밸류업정책을이끌었던금융당국에도(인적)변화가있을수있다"고봤다.이러한전망을반영하듯이날저PBR주는일제히약세로출발했다.특히대표적인저PBR종목인현대차,기아가약세로출발했고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메리츠금융지주등밸류업수혜를봤던금융지주들은낙폭이5%대에이를정도로컸다.다만장후반으로갈수록이들종목에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낙폭을줄이거나오름세로전환하는모습이다.이날오후1시30분현재유가증권시장에서현대차(3.95%),기아(2.22%),하나금융지주(0.52%),메리츠금융지주(0.36%)가상승전환했고KB금융(-0.43%),신한지주(-0.46%)등도하락분을상당부분회복했다.증권가에서도기업밸류업프로그램에대한기대를완전히접을필요는없다는조언이나온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기업밸류업프로그램의본질적인취지는낮은주주환원문제개선을통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에있고,동학개미운동을기점으로유권자내주식투자자비중이늘어나고있는만큼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정책은초당파적으로진행될수있다고판단한다"며"저PBR업종이반도체나바이오처럼증시전체를견인하는주도업종으로격상하기는어렵겠으나적어도5월기업밸류업프로그램가이드라인발표전까지는주도테마로서유효할것"이라고전망했다.김영환·김재은NH투자증권연구원은"단기적으로는정부정책지속성에대한불확실성이상승하겠으나주식시장의제도개선에대해서는양당간의합의가이뤄질수있는부분이상당부분존재한다"며"관련주의변동성이나타난다면,오히려이는매수기회"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심상정녹색정의당원내대표가"진보정치의소임을내려놓겠다"며정계은퇴를시사했습니다.심원내대표는오늘(11일)국회에서연기자회견에서"이번총선에서지역구주민의신임을받지못했고무엇보다녹색정의당이참패했다"면서"오랫동안진보정당의중심에서온한사람으로서책임을통감한다"고말했습니다.녹색정의당은이번총선에서기후와노동등가치에기반한정권심판론을내걸며기존6석유지를목표로내세웠지만,지역구와비례모두단1석도얻지못하고원외정당으로밀려났습니다.심원내대표는기자회견도중울먹이며"온몸으로진보정치의길을감당해온것에후회는없지만잠재력을갖춘훌륭한후배정치인들이마음껏성장할수있도록진보정당의지속가능한전망을끝내열어내지못한것이큰회한으로남는다"고말했습니다.기자회견현장전해드립니다.(구성:정경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이승희/제작:디지털뉴스편집부)정경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료사진위층발코니를지탱하는아래층의내력벽을입주민동의없이마음대로철거했다면다른입주민이소송을통해구청의사용승인을취소할수있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습니다.대법원1부는지난2019년조모씨가아랫집이불법으로내력벽을철거했기때문에사용승인허가처분을취소해야한다며,강남구청을상대로낸소송상고심에서,소송자격이없다고소송을각하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습니다.위층무게를버티는내력벽을해체할경우,지방자치단체의허가와다른입주민의동의가필요한데,1심은아래층이철거한발코니바깥쪽벽이내력벽이맞다고봤지만,2심은내력벽이아니어서위층주민이소송을낼자격이없다며판단을뒤집었습니다.대법원은"문제의벽은무게를견디기위한콘크리트구조물이고,아래층에도같은위치에같은구조의벽체가하중을견디고있다"며"당장구체적위험이없다고해서내력벽이아니라고섣불리단정해선안된다"고봤습니다.또"집합건물의공용부분을대수선한경우행정청의허가나사용승인등처분에대해선집합건물을구분소유한입주민에게도소송을낼자격이인정된다"고판단했습니다.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39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어제총선에서당선된조국혁신당조국대표의입시비리등혐의에대한상고심담당대법관이지정됐습니다.대법원은아들과딸에대한입시비리혐의,또,청와대감찰무마혐의로재판을받아온조국대표의상고심사건을3부에배당하고,무작위전자배당방식으로엄상필대법관을사건주심으로지정했습니다.조대표사건의주심을맡게된엄대법관은서울고법에서재직하던지난2021년8월,조대표의부인정경심전동양대교수에게징역4년을선고한바있습니다.대법원은사건이접수되면정해진순서대로대법관들에게사건을자동으로배당하며,엄대법관이조대표부인하급심을맡았을뿐조대표사건에직접관여한바없어,절차적문제가없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배당이후이해충돌등문제가있다고판단되면대법관이자진해사건을회피하거나조대표측이주심기피신청을할수있고,이에따라사건이재배당되거나주심대법관이심리에관여하지않은채나머지대법관3명이판결을선고할수도있습니다.앞서엄대법관은서울고법시절정경심전교수의항소심에서핵심쟁점이던동양대PC의증거능력을인정하면서입시비리혐의를전부유죄로판단했고,이판결은대법원에서그대로확정됐습니다.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388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한민국의미래를결정할구조개혁이기로에놓였다.야당이거부하면어떤법도통과할수없는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은구조개혁의방향을바꾸거나어떻게든반대세력을설득해내야한다.그렇지못하면개혁을외치기만하고실현하지못한‘식물정부’로전락하게될것이란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이해찬·김부겸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등당지도부가지난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총선)민주당개표상황실에서방송사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며환호하고있다.11일개표결과에따르면22대국회에서야권이차지한의석은190석안팎에이른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의석수를합하면법안단독의결은물론법안의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도가능하다.소수여당의무기인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강제종료할권한도확보했다.여당이아무리반대해도야당이원하면어떤법이든통과시킬수있다는의미다.이로써노동·연금개혁등윤석열정부가표방해온구조개혁의주도권은야당이거머쥘전망이다.구조개혁의핵심사안은대부분국회동의가필요한입법과제다.야당이190석가량을차지하고있는국회지형에서법안을통과시키려면야당의목소리를상당부분반영해야한다.특히야당이정부의3대개혁상당수에반대의사를표명해왔기때문에기존법안은처리가불투명해졌다.가장대표적인정책이‘근로시간유연화’다.고용노동부에서는‘주52시간’의틀을유지한채일부업종·직종에서유연화를허용하는정책을추진중이다.근로기준법을개정해야하는데더불어민주당에서는강하게반대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선거유세기간인지난달13일“겨우정착된주52시간노동을되돌리고주69시간제도로퇴행하려고한다”고비난했다.노란봉투법재추진가능성도커졌다.노란봉투법은하청근로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고(노조법2조),파업근로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범위를제한하는(노조법3조)게골자다.지난해21대국회에서법안이통과됐지만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며무산됐다.22대국회에입성한야당정치인들을중심으로‘노란봉투법을다시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야당동의못구하면꼼짝없이'식물정부'연금개혁역시야당에힘이실릴전망이다.연금부문은국회연금특별위원회내공론화위원회가개혁안을논의중이다.특위와공론화위자체는여야가동수로참여하지만,국회내야당의목소리가커질수밖에없다.그간정부에서는연금의‘건전성’을강조해왔지만앞으로‘보장성’을중시하는야당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한다.개각은또다른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윤대통령이총선결과를반영해국정쇄신용개각에나서면대상부처의정책마련속도가늦어지게된다.특히노동개혁주무부처인고용부는지난해총선을앞두고이뤄진개각에서제외됐기때문에추후개각대상으로검토될수있다.다만야당도대통령재의요구권을무력화하는200석확보에는실패해법안의무조건통과를장담할수없다.만약야당이낸법안을정부가거부하면임기내내정부와국회의강대강대치가이어질수있다.21대국회처럼야당주도의국회가법안을발의·의결하고,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장면이반복될가능성도있다.이경우각종개혁입법이줄줄이좌초하면서‘식물정부’라는비판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정부관료들은총선결과에대해극도로함구하면서도더어려워진국회지형에고심하는분위기다.정부고위관계자는“대부분의개혁정책이입법과제라공무원들로서는국회설득에훨씬더공을들이는것뿐”이라고말했다.세종=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위반논란까지있었던2023회계연도결산발표...조국혁신당"윤정권,국민우습게알아"[박소희기자]▲총선다음날열린국무회의착석하는국무위원들한덕수국무총리를비롯한국무위원들이1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를마친뒤자리에앉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국가재정법위반논란까지감수하며발표일자를미뤘던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가11일공개됐다.결과는87조원적자.조국혁신당은"어떻게든총선전에발표되는것을막아보겠다는꼼수"였다고일갈했다.배수진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정부가국무회의를열고'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를심의·의결했다.지난해역대최고세수감소영향으로엄청난적자를낸것으로드러났다"며"실질적인재정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는87조원적자로집계됐다.전년결산보다30조원(적자폭은)줄었지만,지난해예산안58조2000억원보다많다"고지적했다.그는"윤석열정부는'건전재정'하겠다며재정준칙법제화까지추진했지만실제로는지키지못하게됐다"고했다.관리재정수지만문제가아니다.국가결산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채무)는1126조7000억원으로역대최대치다.전년결산보다무려59조4000억원이나증가한규모인데중앙정부가59조1000억원,지방정부가34조2000억원(추정치)늘어났다.국가채무의GDP대비비율도50.4%를기록,결산기준으로는1982년관련통계작성이래처음으로50%를넘겼다.한편국세수입은1년전보다77조원이감소했다.배대변인은"왜정부가당초규정을무시하고총선다음날로발표를미루나의아했다"며"국가재정법제59조는'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승인을받은국가결산보고서를다음연도4월10일까지감사원에제출해야한다'고정하고있다.이를(4월10일)넘겨국가결산보고서가발표되는것은국가재정법이제정된2006년이래처음있는일"이라고평했다.이어정부가선거날짜가'공휴일'이라고해명한것을두고"참으로치졸한말장난같은핑계"라고비판했다.배대변인은"윤석열대통령은나라살림이거덜났는데도전국을돌며민생토론회를한답시고1000조원대의선심성공약을남발했다"며"어떻게든총선전에(결산보고서가)발표되는것을막아보겠다는꼼수를부릴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일갈했다.또평소화요일에열리던국무회의마저목요일로미뤄진것을가리켜"눈가리고아웅"이라며"윤석열정권은역시무능한데다무도하다.국민을우습게안다.국민이왜심판했는지잘헤아려보길바란다"는말을남겼다.[관련기사]나라살림'성적표',관례깨고목요일공개..."굉장히이상"https://omn.kr/287pn김부겸"결산발표연기?도대체부자감세얼마나했나"https://omn.kr/286sp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야당,차주이자부담감경등'강경기조'내걸어금융권"이행시금융사손익에직접적영향"산은부산이전'산은법'통과불확실성커져제22대국회의원선거결과범야권이과반을차지하면서여당과금융당국이추진했던금융정책은동력을잃을것으로전망된다.산업은행부산이전도산은법개정이필요한사안이어서사실상어려울것으로보인다.금융권은앞서야당이가계대출중도상환수수료면제등보다강경한정책을내걸었던만큼긴장감을갖고추진여부를지켜보겠단입장이다.다만입법에선우위를점했지만금융공약추진과정에서행정부와의소통없이실행하기란현실적으로어려워공약실현은쉽지않다는시각도나온다.11일업계에따르면이번총선으로야당이과반이상자리를차지하면서법개정이필요한정부와여당의정책들이국회문턱을넘긴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앞서여당은금융당국의기존정책을중심으로한공약을발표했다.22대국회의원총선거여야주요금융공약"차주대출이자부담줄여야"…'강경기조'내건야당여당이내건공약중현재5000만원인예금자보호한도를1억원까지상향하는건과재산형성저축제도재도입등은법개정이필요한사안이라야당의협력없이는추진이쉽지않을수있다.현정부에서강력하게드라이브를걸고있는상생금융등의정책기조는이번선거이후에도유지되겠지만정책동력약화는불가피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금융권에선야당이내놓은총선공약의이행여부를주목하고있다.앞서야당은차주들의대출이자부담을직접적으로줄이는내용등등여당보다강경한기조의정책을공약에포함했다.야당은먼저차주들의대출이자부담을줄이기위해가산금리산정시교육세와기금출연료등을가산금리항목에서제외하고정책모기지와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선제적으로가계대출중도상환수수료면제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금리인하요구권을주기적으로고지하는것을의무화하고법정최고금리초과계약에대해이자계약전부를무효화하는방안도공약으로발표했다.최근발생한홍콩H지수ELS(주가연계증권)와관련한정책도내놨다.먼저불완전판매등과관련해선장외파생상품개인판매규제를강화하고,ELS등고위험·고난도상품을개인에게판매할때는금융당국심사후승인을받도록하는사전승인제,연령·투자성향·경험등에기반해은행내개인별고위험·고난도상품투자한도를제한하는규제방안도입도추진했다.여신전문회사와상호금융의금융사고(횡령·배임등)제재근거도강화할계획이다.금융권한관계자는"소위원회를살펴봐야겠지만정무위구성이바뀌면정책추진에도영향이있을것"이라며"야당이내건중도상환수수료폐지등의공약은여당이내건공약보다금융사손익에직접적인영향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앞서야당이내건공약중저출산관련대책도눈길을끈다.다만구체적인재원마련계획이없고,이역시금융당국등행정부와의소통이필요한사안이기도하다.앞서야당은총선에앞서저출생공약을강조하면서△신혼부부가구당10년만기1억원대출지원및추후자녀수에따른원금·이자감면△출산시아이계좌로18세까지매달10만원지원하는자립펀드신설하는등의내용을언급했다.산업은행부산이전,없던일로?이번총선에서야당이다수석을차지하면서KDB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공약추진도차질을빚을것으로보인다.산업은행부산이전은양당의총선공약집에포함되지는않았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이후보자시절부터내건공약이고,이후에도지속적으로추진을강조해왔던만큼여당이다수석을얻을경우추진에도동력이붙을것으로예상됐다.그러나이번에야당이다수석을차지하면서산업은행부산이전은또다시제자리걸음일것으로예상된다.현재산업은행은본점부산이전을위한행정절차는상당부분진행됐지만,가장큰관문인산업은행법개정이국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산업은행노조한관계자는"한시름을놓긴했지만부산이전이슈가완전히끝난건아니기때문에새로구성되는국회에서도대응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설명했다.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