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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랫집 발코니 벽 철거 불법"‥대법 "윗집 소송낼 자격있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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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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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OSt1lEQ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imbc/20240411142704331mpfu.jpg" data-org-width="1280" dmcf-mid="HbAhCje7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imbc/20240411142704331mpf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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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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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4xNaQbYRE" dmcf-ptype="general">위층 발코니를 지탱하는 아래층의 내력벽을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다른 입주민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1PecAR2Xek"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조모 씨가 아랫집이 불법으로 내력벽을 철거했기 때문에 사용승인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dmcf-pid="tOSt1lEQdc" dmcf-ptype="general">위층 무게를 버티는 내력벽을 해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와 다른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1심은 아래층이 철거한 발코니 바깥쪽 벽이 내력벽이 맞다고 봤지만, 2심은 내력벽이 아니어서 위층 주민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p>
          <p dmcf-pid="FnNIOaMUJA"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문제의 벽은 무게를 견디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같은 구조의 벽체가 하중을 견디고 있다"며 "당장 구체적 위험이 없다고 해서 내력벽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된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3PecAR2Xnj" dmcf-ptype="general">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대수선한 경우 행정청의 허가나 사용승인 등 처분에 대해선 집합건물을 구분 소유한 입주민에게도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0akSlcJqJN"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dmcf-pid="pvGuUYOJLa"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394_36438.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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