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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상고심, 정경심 유죄 대법관이 심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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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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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1mbGsNf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imbc/20240411141606161vbko.jpg" data-org-width="1280" dmcf-mid="qXeYkdf5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imbc/20240411141606161vbk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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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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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VZJB5Sge4" dmcf-ptype="general">어제 총선에서 당선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담당 대법관이 지정됐습니다.</p>
          <p dmcf-pid="9uS8FvwMRf"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아들과 딸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또,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엄상필 대법관을 사건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p>
          <p dmcf-pid="2EQvNxKGeV" dmcf-ptype="general">조 대표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에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8월,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VJqExBtsJ2"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하며, 엄 대법관이 조 대표 부인 하급심을 맡았을 뿐 조 대표 사건에 직접 관여한 바 없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frRWceVZJ9" dmcf-ptype="general">다만,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관이 자진해 사건을 회피하거나 조 대표측이 주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건이 재배당되거나 주심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나머지 대법관 3명이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p>
          <p dmcf-pid="4MUj8uXDRK" dmcf-ptype="general">앞서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시절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p>
          <p dmcf-pid="81mbGsNfMb"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dmcf-pid="6kPSaQbYe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8388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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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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