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장기임대주택공급위해보유세등인센티브필요"국토교통부산하국토연구원은최근'주택임대차시장현황과개선방향'보고서를통해"임대차2법의도입후에신규전세가격이즉각상승하는효과가있었다"고지적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4·10총선결과에따라'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불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시국회논의에오를지관심이집중된다.문재인정부에서시행된임대차2법은윤석열대통령이대선후보당시부터폐지공약을내세워주택임대사업자단체등의지지를얻었다.국토교통부산하국토연구원은최근'주택임대차시장현황과개선방향'보고서를통해"임대차2법의도입후에신규전세가격이즉각상승하는효과가있었다"고지적했다.임대차2법은2020년7월시행돼4년째를맞고있다.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시행으로임대차계약을체결한세입자는2년만기후임대료인상을5%제한받을수있고재계약1회가법적으로보장돼최장4년동안거주가가능했다.임대차3법으로불리는전월세신고제는11개월후인2021년6월시행됐다.전월세계약금액을의무신고하도록규제해가격투명성과세입자권리보호를강화하는것이목적으로이달까지처벌을유예했다.국민의힘은임대차2법이전세가격급상승과전세사기의원인을제공했다고주장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임대차2법을유지하며임차인등록제를도입해보완하는방안등을내놨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도임대차법에대해"바람직하지않은제도인데다시돌리는게맞는걸까신중하게고민할것"이라고말한바있다.다만총선결과와상관없이임대차2법의큰변화는쉽지않다는의견에무게가실린다.올2월헌법재판소는임대차2법에대해전원일치의견으로합헌판결을내렸다.헌재는임차인주거안정이라는입법목적이정당하고주거이동과차임상승을제한했다는점에서수단의적합성이인정된다고밝혔다.국토연구원부동산연구본부박진백부연구위원·박천규본부장은"2020년후전세시장을중심으로가격등락이컸고전세사기,전세금미반환등리스크가발생했다"며"지속가능한임대차시장의안정을위해보증금미반환위험에노출된전세5억원이하임대차에제도가집중하도록개선하고장기임대주택의공급을위해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운영비용인센티브를부여하는형태의주택임대서비스산업을육성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노향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이플자이59B형2가구서기록…시장전체커트라인65.78점서울아파트청약당첨가점(84점만점)평균이올1분기기준65.78점으로조사됐다.사진은서울시내한아파트밀집지역./사진=뉴시스올1분기서울아파트청약당첨가점(84점만점)커트라인이전분기보다13점이상높아진것으로집계됐다.당첨최고가점1위는79점으로조사됐다.11일부동산리서치업체리얼투데이에따르면한국부동산원청약홈의서울아파트당첨가점을분석한결과올1분기청약당첨최저가점평균은지난해4분기(52.22점)보다13.56점오른65.78점이다.65.78점이상의점수를받아야서울아파트청약당첨가능성이높다는의미다.현재청약가점은▲무주택기간(최고32점)▲청약통장가입기간(최고17점)▲부양가족수(최고35점)에따라산정된다.당첨최고가점은지난해4분기와동일한79점으로집계됐다.단지별로당첨가점이가장높은곳은지난2월공급된서울서초구잠원동메이플자이59B형이다.해당물량은단2가구만일반공급으로나왔다.6635명이몰린1순위청약에서당첨된2명은모두79점을기록했다.메이플자이는2~4위도가져갔다.각각▲59A(1가구,76점)▲49B(13가구,74점)▲49A(28가구,73점)에서70점대의가점을기록했다.이밖에같은기간가장낮은당첨가점을기록한단지는지난달31가구를모집한서울강동구성내동'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52A형이며당첨최저가점은48점으로집계됐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비대위"개인입장으로운영되는조직아냐"의료계통일안…구체적인숫자제시하지않을것대한의사협회(의협)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에게비대위원장직을위임할의사가없다고전하며의료계통일안인'의대증원원점재논의'를거듭강조했다.김택우의협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9일오후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가진의대정원증원저지를위한비대위브리핑에서최근불거진의협내부갈등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뉴스1대한의사협회(의협)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최근의협비대위와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사이에서벌어졌던내부갈등과관련해입장을밝혔다.의협비대위는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에게비대위원장직을위임할의사가없다는입장이다.비대위는내부갈등상황을조속히정리해의료계의통일안'의대증원원점재논의'관련합동브리핑을이른시일내열예정이다.김택우의협비대위원장은지난9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브리핑을갖고"활동기간은오는30일까지로길지않은시간이남아있다"면서"혼돈에빠진상황을수습하려는정부의의지는잘보이지않고의료계내부분열을노리는활동이곳곳에서감지돼매우염려된다"고우려했다.김비대위원장에따르면의협비대위는지난2월정부의의대증원발표이후개최된임시대의원총회를통해구성됐다.비대위는대의원회운영위원회에위원장선출을위임했고지난2월10일대의원회운영위원회에서김비대위원장이선출됐다.앞서임현택의협회장당선인은의협인수위원회의명의로지난8일임당선인이의대증원저지를위한비대위원장을맡을수있도록협조해달라는내용이담긴공문을의협대의원회와비대위에전달했다.김비대위원장은"비대위는특정인의의지에의해운영되는조직이아니다"라며"비대위의구성은의협대의원회의권한이고해산또한운영규정상전적으로대의원회에권한이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럴일수록의대생,전공의,차기집행부가각자의자리에서역할을충실히다해야위기를돌파할수있다"라며"비대위소명을다해잘못된정부정책을반드시막아낼것"이라고했다.의협비대위는신속하게내부상황을정리해의료계의통일안인의대증원을막기위해노력할예정이다.김비대위원장은"전공의들의(정부와의)대화조건과활동을지지한다는것을분명히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대위원장을신뢰하며문제해결을위해함께노력하겠다"라고강조했다.김성근의협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은이날브리핑질의응답을맡아의료계합동기자회견관련비대위입장을전했다.그는"의대생과도합동기자회견논의중이며의료계직역에따라각자입장이다를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의료계통일된입장은구체적인증원숫자가아닌의대증원규모'원점재검토'"라고거듭확인했다.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로알아서비행하는드론개발해위험시설점검공격드론격추하는안티드론도개발사회에기여하는것이기술개발의목표2022년러시아의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의특징중하나는'드론(무인기)전쟁'이다.지난해두나라에서격추한드론이월평균1,000대를넘을정도로수많은드론이하늘을뒤덮었다.이때널리이름을알린드론이러시아가띄운'샤헤드136'이다.이란이만들어러시아에판매한샤헤드136은최신기술로무장한드론이아니라정반대여서세상을놀라게했다.이란은인터넷에서구입가능한취미용저가드론에오토바이엔진을달아추진력을높인뒤50kg짜리폭탄을붙였다.여기에인터넷에서구입가능한무선통신중계기와비행제어시스템을붙여목표물까지비행하도록만들었다.그렇다보니사람들은샤헤드136의성능을의심했다.실제로요란하게오토바이소리를내며시속120km로날아가는바람에쉽게눈에띄었고소총으로도격추할수있었다.하지만이런드론이한꺼번에수십,수백대가날아가면얘기가달라진다.결국샤헤드136의힘은가격이다.이란은샤헤드136을대당2만달러를받고러시아에팔았다.그런데수요가늘면서가격이대당1만달러이하로떨어졌다.무인폭격기를약1,300만원에살수있다는얘기다.러시아는싼값에샤헤드136을대량구매하고레이더전파를흡수하는페인트를칠해눈에보이지만레이더에걸리지않는스텔스드론을만들어우크라이나를공격했다.홍해를지나는배들을위협하는예멘의후티반군,팔레스타인무장단체하마스도이런식의저가드론을사용한다.공격용드론의확산은안티드론의중요성을부각시켰다.안티드론은드론잡는드론,즉창을막는방패다.지난2월발표한'군전력구조개혁백서'에서드론을막는방공포대배치계획을밝힌미국을비롯해세계각국은속속안티드론도입에나섰다.최재혁(37)대표가2015년설립한니어스랩이주목받는이유다.드론을전문으로만드는신생기업(스타트업)인이업체는안티드론도개발한다.그를서울테헤란로사무실에서만나드론의신세계에대해알아봤다.최재혁니어스랩대표가서울테헤란로사무실에서자체개발한AI자율비행드론을들어보이고있다.최주연기자AI가조종하는자율비행드론개발의외로최대표는니어스랩을드론제조보다데이터분석회사로소개한다."자율비행드론을띄워데이터를수집해서이를분석하는회사죠.이를위해정해놓은시간에스스로비행하며자료를수집하는자율비행드론을만들어요."이들이만든'에이든'이라는이름의자율비행드론은인공지능(AI)을갖고있어스스로알아서비행한다."2kg중량의작은드론에자체개발한AI와엔비디아의AI용반도체를내장한컴퓨터를붙였어요.AI가스스로비행경로를분석해알아서날아가죠."이용자는스마트폰에앱만내려받아설치하면따로조종훈련을받지않아도간단하게드론을조작할수있다."원래드론을날리려면면허가필요해요.그런데2kg이하의작은드론은굳이면허를받지않아도사용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논의중이에요."지금은드론을회사에서직접만들지만앞으로수량을늘리기위해외부생산업체들을알아보고있다."현재서울역삼동연구센터에서드론을직접만들어요.로봇등을만드는외부업체들과협업해7월부터대량생산에들어갈계획입니다."발전소시설과기체점검등에투입이렇게만든자율주행드론은사람이접근하기힘든위험한장소에투입돼자료를수집한다."풍력발전을위해풍차처럼생긴거대한풍력터빈의날개를드론으로점검해요.유럽의경우바다에설치된거대한풍력터빈이약300m높이의에펠탑보다커요.날개길이가100m넘죠.예전에는사람이밧줄에매달려균열등날개의안전상태를점검했어요.그러다가종종추락사고도일어났죠."이제는사람대신드론이비행하며풍력터빈의날개를골고루점검한다."사람이올라가서눈으로보면놓치는경우가많은데드론은그렇지않아요.수백m길이의날개에바짝접근해1m간격으로사진을찍어클라우드서버에올리죠.그러면인공지능(AI)이날개의이상유무를분석해요."덕분에점검시간도대폭줄었다."사람이점검하면풍력터빈날개하나에8시간걸렸는데지금은드론을이용해15분만에끝내요.AI분석도10분이면충분하죠."이런장점때문에국내외풍력및태양광발전업체,항공기업체들이니어스랩의드론점검서비스를이용한다.태양광발전업체들은드넓은땅에설치된태양광패널점검에,항공기업체들은거대한여객기기체점검에드론을활용한다."풍력발전기를가장많이많드는독일지멘스,독일발전업체RWE,항공기제조업체에어버스,미국의대형태양광발전업체들,일본소프트뱅크에너지및일본전력등과계약했어요.국내에서는서부발전,남동발전등한국전력자회사들과계약을맺었죠."니어스랩의AI자율비행드론'에이든'.2kg중량의기체에AI소프트웨어와엔비디아의AI반도체가들어있다.드론잡는안티드론도이와유사한모습이다.최주연기자드론잡는안티드론개발사업의또다른한축은국방분야다.이때문에전체직원80명가운데개발자가50명,군출신인사가5명이다.최대표가관심을갖는것은정찰용드론과안티드론이다."에이든을군정찰용으로활용할수있죠.군인들이드론을갖고다니다가띄워서주변5km반경을수색할수있어요.사전학습한AI가발견한사람과사물의피아식별을하죠."국방에드론을활용하면인명손실을줄일수있을뿐아니라저출산으로줄어드는병력자원을보완할수있다."미국방부는인력에만의존하지않고미래전쟁에서우위를가져가기위해자율주행드론을대량생산할수있도록관련스타트업들에조단위투자를하고있어요.전략물자에중국제품사용을배제한국방수권법(NDAA)에따라의도적으로미국드론업체를키우고있죠."NDAA덕분에최대표에게도새로운기회가열렸다."미국에서는고층건물에불이나면드론을띄워현장상황을보면서진압해요.그런데NDAA때문에미국소방청에서중국산드론을사용하지못하게돼드론구입을문의하는연락이왔어요.새로운틈새시장이열렸죠."드론을격추하는안티드론도개발해지난달부산에서열린'드론쇼코리아'전시회에서공개했다."요즘공격드론은비둘기처럼크기가작아서눈에잘띄지않고스티로폼으로기체를제작해레이더에도걸리지않아요.따라서공격드론을발견하기힘들죠."니어스랩이개발해시험비행중인안티드론은시속250㎞의빠른속도로날아가침투한드론을들이받아격추한다."안티드론앞에카메라가달려있어공격드론을찾아서AI로식별해요.목표는공격드론이상공에있을때떨어뜨리는것이죠.북한에서만든드론은시속60~70㎞로날아가기때문에충분히쫓아가격추할수있어요."개발중인안티드론은해외수출을염두에두고미국NDAA에걸리지않도록중국산부품을사용하지않는다."NDAA에따라미군납품규격에맞춰안티드론을개발했어요."방어용과공격용은털끝하나차이다.방어용안티드론을뒤집어공격용으로도쓸수있다는얘기다.최대표는국방부와관련내용을논의중이다."군납품여부는시험검증을따로거쳐봐야알수있어요."최재혁니어스랩대표가서울테헤란로의연구센터에서스마트폰과태블릿에설치된앱을이용한드론조작법을설명하고있다.최주연기자나사박물관에서키운소년의꿈카이스트에서항공우주공학으로석사학위까지받은그는어려서부터우주를동경했다."미국에서어린시절을보냈는데5세때미항공우주국(NASA·나사)박물관에갔다가전시된우주선과로켓을보고흠뻑빠졌죠.그때부터우주왕복선을만들고싶다는생각을했어요."대학원졸업후병역특례때문에처음몸담은곳이발전소설비를만드는두산중공업이다."대학원에서헬리콥터나드론이안정적으로비행하도록돕는제어소프트웨어를주로개발했어요.이기술이발전소의안정운영을가능하게만드는소프트웨어개발로이어졌죠."2015년병역특례를마치고어린시절꿈을실현하기위해지금의회사를창업한그는처음부터드론개발을염두에뒀다."창업때부터드론을데이터분석에활용해보자는생각을했죠."올해매출목표는지난해보다2배이상늘어난100억원이다."드론만파는것이아니라연간이용료를받는방식으로데이터분석서비스까지같이제공해요."아직은적자다.그렇지만안티드론등국방사업의수요가커지면내년에손익분기점에도달할것으로본다."올해부터방위산업용드론이본격납품될것으로봐요."투자는누적으로300억원이상유치했다."스톤브릿지,미래에셋,IMM인베스트먼트등에서투자를받았어요.추가투자도진행중이죠."그의목표는사회에도움을주는드론을만드는것이다."좋은기술이란최첨단이아니라가장많이쓰이는기술이라고생각해요.그러려면원자폭탄과AI처럼기술을누가어떻게활용하느냐가중요해요.우리가개발한기술이사회에많은가치를주었으면좋겠어요.안티드론을만드는것도그런이유죠."최연진IT전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로야구=한화-두산(잠실)kt-NC(창원)LG-KIA(광주)삼성-롯데(부산)키움-SSG(인천·이상오후2시)●프로축구2부=수원-전남(수원월드컵경기장)성남-서울E(탄천종합운동장)안양-부천(안양종합운동장)충북청주-김포(청주종합운동장·이상오후2시)안산-충남아산(안산와스타디움)천안-부산(천안종합운동장·이상오후4시30분)●테니스=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대회(부산금정체육공원테니스경기장)하나증권제59회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순창공설운동장)

장애와평균의경계,'경계선지능인'청년만93만,복지·정책지원은전무"제대로훈련받으면홀로서기가능"5일오후경계선지능인들의일터인서울종로구대학로청년밥상문간슬로우점에서직원임승찬(왼쪽)씨와조재범씨가김치찌개를나르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어서오세요...”5일오후5시를조금넘긴시간.서울종로구혜화동에위치한식당에첫저녁손님이들어왔다.다소뻣뻣한자세로손님을맞은홀직원임승찬(25)씨와조재범(21)씨는“자리는아무곳이나,주문은키오스크를이용하시면된다”라고안내하더니이내입을닫았다.김치찌개를주문한손님이자리로돌아오기까지어색한침묵이이어졌다.그러나알고보면이들은치열하게일하는중이었다.셀프바반찬뚜껑이덜닫히면재범씨는금세각을맞춰정돈했다.승찬씨의번개같은손놀림에에어컨에는작은먼지도앉을틈이없었다.일이없어도시선은무조건손님들에게고정.겉으론다정하지않아도,맡은일에최선을다하는두사람은‘경계선지능인’이다.지능지수(IQ)가지적장애인수준(70점이하)과평균(85점이상)의경계에있어각종복지지원혜택의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이다.장애인의달인4월첫날,한식당은“천천히해도괜찮다”며청년들을보듬었다.상호도‘슬로우’(slow·느리다)식당이다.10명중1명이겪는이것...그러나사각지대5일경계선지능인들의일터인서울종로구대학로청년밥상문간슬로우점에서임승찬씨가서빙을하면서미소짓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날은승찬씨와재범씨가청년밥상문간슬로우점에서일한지닷새째되는날이다.그간의업무소감은둘다똑같았다.‘이렇게’‘오래’‘마음놓고’일해본건처음이라고.이식당은느린학습자로통하는경계선지능인청년10명을직원으로두고있다.경계선지능인의두드러진특징은인지및반응속도가평균보다느리다는점이다.그래서학창시절심하게괴롭힘(승찬)을당하고,운전면허필기시험에4번떨어지기도한다(재범).중증이아닌탓에대중은잘모르지만전체인구의약14%에달할정도로수도적지않다.청년층만약93만명으로추정된다.성인으로서겪는고민도여느젊은이들과다르지않다.취업이다.하지만취업의문턱을넘는것도,넘어서버티는것도이들에게는쉽지않다.승찬씨는인쇄회사에출근했지만복사처럼간단한일도버거워그만뒀다.재범씨도고교졸업후면접에붙은회사에출근일자를여러차례문의하자합격이취소돼버렸다.좌절이거듭될수록더욱위축되고,세상과의교류도뜸해져고립되는식이다.그러나경계선지능인청년들의취업문제는통계는커녕실태조사조차한적이없다.외형으로딱드러나는질환이아니기에장애로인정받지못하고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청년재단등이이달부터취업지원시범사업을진행하며겨우발을뗀상태다.5일경계선지능인들의일터인서울종로구대학로청년밥상문간슬로우점에서조재범씨가손님들이남기고간응원글을읽어보며활짝웃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정부도단체도이제막관심을보인이들에게사회적협동조합인청년밥상문간의이사장이문수가브리엘신부가선뜻손을내밀었다.원래밥굶는청년의끼니를챙기려만든식당은올해혜화동에5호점개점을앞두고있었는데,경계선지능인청년들도직원으로채용해자립을돕기로결단한것이다.'느린학습자'의삶,닷새만에바뀌어그렇다고일을허투루할수는없었다.경계선지능인청년들은석달을꼼꼼히준비했다.주문,청소,음식서빙을배우고본점에서7주간실습도했다.집중력이부족한경계선지능인의특성을고려해근무일정을2,3시간단위로짰으나,청년들은6시간도거뜬히해냈다.일을향한열정이세간의편견을압도한것이다.승찬씨는“현금계산을한손님한테실수로1,000원을더거슬러줘아찔했던적이있었다”고말했다.그러자매니저는“네가콜라한잔먹었다고생각하라”고농을치며잔뜩얼어있던그를다독였다.괜찮다고,천천히속도에맞춰배우면된다는든든한응원같았다.5일경계선지능인들의일터인서울종로구대학로청년밥상문간슬로우점게시판에손님들이남기고간응원메시지가가득붙어있다.왕태석선임기자일주일도안된짧은시간에두사람의인생은싹바뀌었다.첫취업무산후집에서무기력만곱씹던재범씨는“일을가기위해일찍일어나는내가좋다”며생활습관의변화를언급했다.승찬씨는할수있다는자신감이차오른덕에운전면허시험에도전할생각이다.이신부는“따뜻하고든든한일터만마련되면조금부족한청년들도충분히홀로설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인터뷰긴장되지않았어?”“응.”다른경계선지능인직원의물음에재범씨는으레그렇듯짧게답했다.달라진점은씩씩한말투였다.그러고는마저일을하려다시앞치마를질끈동여맸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가몰랐던기후행동]'수리해오래쓰기'돈도환경도지키는법프랑스'전자제품수리가능성'의무표기"한국법은'노력하자'정도...관심모여야"편집자주기후위기가심각한건알겠는데어떻게극복할수있을까요?일상속친환경행동이정말효과가있는지모르겠다고요?열받은지구를식힐효과적인솔루션을찾는당신을위해바로실천가능한기후행동을엄선해소개합니다.지난달30일서울종로구서울환경연합에서열린'아이폰배터리교체자가수리워크숍'에서한참가자가공구로아이폰내초소형나사를분리하고있습니다.이날행사를진행한'수리상점곰손'은'수리해서오래쓰기'를목표로아이폰뿐만아니라나무식기,신발,옷,아이패드,우산,자전거등각종생활제품을고치는워크숍을열고있습니다.수리상점곰손제공"2019년에중고아이폰6S를14만원에사서지금까지잘썼어요.다만배터리가문제죠.오래써서그런지방금전엔50%였는데10분뒤20%로뚝떨어져있고그래요.보조배터리없으면외출을못하니친구들도그만보내주라고했죠."지난달30일서울종로구서울환경연합에서'수리상점곰손'이연'아이폰배터리교체자가수리워크숍'을찾은이선경(31)씨의말입니다."140만원짜리최신형아이폰15를살까잠깐고민도했지만,배터리만바꿔도잘쓸텐데굳이(중고폰)10배돈을주고새것을사야될까싶었어요."재단법인숲과나눔,서울환경연합지원덕에이날참가비는배터리값,공구대여료등을합쳐4만5,000원이었죠.공식배터리교체비(10만~14만6,000원)의절반내지3분의1값입니다.지난달30일열린'아이폰배터리교체자가수리워크숍'에서참가자들이이날강사였던애플수리센터'서강잡스'의정일평(가운데)엔지니어의설명을듣고서직접수리를하고있습니다.서울시SR(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폐휴대폰지원덕에이날참가자들은폐휴대폰을가지고1차연습을하고,2차로본인휴대폰을고쳐서성공률을높일수있었습니다.수리상점곰손제공'더오래쓰고싶다''음악듣거나사진찍는서브(보완)폰으로쓰고싶다'등제각기소망을품은10명이구형아이폰을들고모였습니다.40분은'수리권'강의를듣고,2시간여동안강사님지도하에차근차근'아이폰해체'에돌입했죠.휴대폰을열판에'구워'액정과본체를분리하고,기판을연결하던초소형나사를하나하나조심스레풀어내고,마지막으로테이프로고정됐던배터리도분리해내면'거의성공'입니다.새배터리를넣고역순으로조립하면끝입니다.수리를마친아이폰에서'사과로고'가뜨자박수와환호가터져나왔습니다."대박사건!""이게되네,너무신기하다"라고요.짱짱한새배터리를얻은선경씨도"정들었던휴대폰인데바꾸지않아도돼서너무좋다"고했습니다.휴대폰1년만더써도차량100만대감축효과서울환경연합이서울한강잠수교에서'지구를구하장'행사를개최한지난해9월17일'뭐든지수리소'부스담당자가주방용블렌더(믹서기)를수리하고있다.이한호기자'물건을오래쓰는일'은고물가시대에지혜로운소비습관이될수있을뿐더러,환경에도큰도움이되는기후행동입니다.불필요한생산을줄여자원낭비,환경파괴,탄소배출을줄이는데도움이되거든요.유럽환경국(EEB)은2019년보고서에서유럽내모든스마트폰수명을1년만연장해도2030년까지매년210만톤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일수있다고추산했어요.이는100만대넘는차량이1년간내뿜는양에맞먹습니다.유럽내스마트폰,노트북,세탁기,청소기를5년씩만더써도2030년까지연간1,000만톤을감축할수있다고하고요.이런상황에서최근국제적으로주목받는게'수리권'(Righttorepair)입니다.좀생소하시죠.'AS센터가면되지,수리권은뭐지'싶고요.그질문에녹색전환연구소부소장지현영변호사는이렇게답합니다."수리비가너무비싸서차라리새제품을사는게낫거나,'제조사에서부품은최소몇년이상보관해야한다'는규정이없다면소비자가수리하고싶어도선택권이없다"고요.실제로서울환경연합이지난해시민261명을대상으로제품수리를시도했지만실패한이유를조사했더니,'필요한부품을못구해서'(43.7%),'수리비가비싸서'(22.6%),'수리맡길곳을못찾아서'(13.7%)등의이유가꼽혔습니다.그래서수리권은단순히'보증기간내수리받을권리'만뜻하는게아니라,자가수리나사설수리업체도부품과장비를제공받을권리,소비자가수리방식과업체를선택할권리도포함해요.더나아가제품설계·생산단계부터'수리가쉽고수명이긴제품'을만들어야하며,제품구매시수리정보가투명하게제공돼야한다고환경·시민단체들은요구합니다.미국·유럽은수리권법제화...첫걸음뗀한국생산단계부터수리권을강조하는것은,제조사들이새물건을더팔기위해고치면충분히쓸수있는제품도'후져보이게'마케팅하거나,수리를어렵게하거나,심지어의도적으로성능을저하시키는방식에제동을걸기위해서입니다.이를'계획적진부화'라고하는데요.한예로2017년아이폰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하면서구형모델성능을일부러저하시켰다는의혹이제기됐고,사실로밝혀져세계곳곳에서수천억원대배상을해야했죠.프랑스는2021년1월부터스마트폰·노트북·텔레비전·잔디깎기·드럼세탁기5종에대해수리가능성지수를도입했습니다.프랑스생태전환부는'순환경제를위한낭비방지법'에근거한것으로,소비자가구매한제품의수리가능성을보다잘알수있도록해당제도를도입했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프랑스생태전환부홈페이지캡처구매단계에서는'투명한정보제공'이필요합니다.대표사례로프랑스는2021년부터스마트폰·노트북·텔레비전등전자제품에대해고장시수리가능정도를1~10점척도로매겨고지하도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소비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해'오래쓰기'를장려하는취지죠.미국몇몇주들은이미자동차,전자제품등의수리권을법제화한상황이고,바이든행정부차원에서도빅테크규제의일환으로수리권보장을추진중입니다.반면한국은아직'수리권'개념조차생소한단계예요.2022년12월통과된'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수리권관련내용이일부담겼지만,한계도뚜렷합니다.구체적인품목·의무사항등은대통령령에서정할영역으로남아있고,그마저도강제규정이아니라'노력한다'고돼있거든요.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등을생산하거나수입하는자는제품등의순환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중략)2.제품등의내구성및수리의용이성에관한사항순환경제사회법제17조제품등의순환이용촉진고은솔서울환경연합자원순환팀활동가는"어떤품목에어떻게적용될지대통령령에정해진내용이아직없어효력이의문스러운상태"라고지적했습니다.지현영변호사는"소비자운동측면에서미국·유럽같은법을한국도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져야하는단계"라며"미국같은경우바이든대통령이먼저나서수리권관련행정명령을서명한만큼정부의지도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섭·황상무논란정권심판기폭제尹'대파가875원이면합리적'발언논란도양문석'편법대출의혹'과김준혁막말도마에의정갈등국면도막판까지주요변수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6일오후광주북구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한유권자가투표를하고있다.광주=뉴스1국회의원을새로뽑는선택의날이밝았다.유권자의3분의1은사전투표를마쳤고,이제남은유권자의표심에달렸다.4·10총선을앞두고막판터진돌발변수가어떤영향을미칠지가관건이다.야권의'윤석열정부심판론'과여당의'이재명·조국심판론'이맞서는상황에서물가와막말,의정갈등이얽혀유권자의선택은더복잡해졌다.'용산발리스크'로불리는'이종섭·황상무논란'이정권심판론의기폭제가됐다.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호주대사의출국과황상무전시민사회수석의'언론인회칼테러발언'등이알려지면서여론이급속히얼어붙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회초리로안되면권력을빼앗아야한다"고응징에초점을맞추며압박수위를끌어올리는결정타가됐다.대통령실은두사람의거취결단을미뤘다.여당의요청과여론에밀린윤대통령이뒤늦게사의를수용했지만"떠밀리듯악재를끊어내며결단이너무늦었다"는볼멘소리가적지않았다.윤대통령의'대파가875원이면합리적'이라는발언은정권심판론을들끓게하는결정타였다.'한단이아닌한뿌리를얘기하는것'(이수정경기수원정후보)이라는옹호발언은불에기름을부었다.사괏값고공행진을비롯해지속되는고물가상황과맞물려정부가민생에얼마나둔감한지자인하는격이됐다.야권은'대파'를고리로파상공세를폈다.이재명대표가지원유세에서'대파헬멧'을쓰고,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마음속에대파를품고투표했다"면서민심을자극하는호재로활용했다.국민의힘은'이·조심판론'으로맞불을놨다.이재명대표와조국대표를'범죄자'로규정하면서,야권후보들의도덕성문제를정면으로겨냥했다.특히,양문석후보의'편법대출의혹'과김준혁후보의각종막말에초점을맞췄다.해당후보들의언동과행태가국민정서와동떨어져있는점을부각하면서중도층과여성표심을확보하려는의도가담겼다.김경율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부위원장은8일CBS라디오에서"(김준혁·양문석후보논란이)중도층과수도권민심에극히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며"(목표의석수는)120석에서140석을하고싶다"고말했다.민주당이'판세에큰영향이없다'면서이들의거취를수수방관한것과대조적이다.여야는역대최고를기록한사전투표율(31.3%)을정반대로해석했다.김민석민주당총선상황실장은MBC라디오에서"(이번사전투표율은)각당의지지층뿐만아니라중도층의적극적인참여의지,정권심판민심이평소보다높겠다고판단한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홍석준국민의힘선대위상황실부실장은"사전투표율이높다는것이민주당에유리한것은결코아니다"라며"일부보수층에서사전투표에대한불신이있었으나해소되면서결집분위기가많이감지되고있다"고강조했다.진행중인'의정갈등'의영향도주목할대목이다.여당은1일윤대통령이대국민담화를통해'의대정원2,000명증원'조정가능성을시사했고,이후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과면담하면서대화물꼬를튼만큼최악의상황은모면했다는반응이다.'강대강'으로만치닫던정부와의료계의관계에기류변화가생긴것만으로도악재를상당부분해소했다는설명이다.반면,민주당을비롯한야권은"50분의독백","보여주기쇼"라고평가절하하며정부·여당을겨눴다.김민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S,유럽'챔피언스리그8강전'겨냥테러예고스페인·프랑스·영국등'초비상'…보안조치강화유럽축구연맹"예정대로경기진행"…불안감여전[앵커]극단주의무장단체인이슬람국가,IS가챔피언스리그를겨냥해테러를예고했습니다.축구장이름까지나열하며섬뜩한포스터를공개했는데,경기가열리는유럽각국의보안에비상이걸렸습니다.김웅래기자입니다.[기자]IS의선전매체,알아자임이공개한포스터입니다.복면으로얼굴을가린채총을든남성의사진과함께,경기장네곳의이름과모두죽이라는내용의메시지가적혔습니다.포스터에적힌경기장들에선유럽축구,챔피언스리그의8강전이열립니다.IS가대규모관중이운집하는챔스8강전을겨냥해테러를예고한겁니다.이위협으로경기가열리는각국정부에비상이걸렸습니다.스페인은국가보안군의방어체계를가동하며경찰력을추가배치하기로했고,[프란시스코마틴아기레/스페인마드리드정부대표:스페인의경우,정보기관과국가보안군이설정한경보수준에따라특별한방어체계를가동했습니다.]프랑스와영국도보안조치를대폭강화했습니다.[제랄드다르마냉/프랑스내무부장관:파리에서열리는경기와관련해아침일찍경찰청장을만났습니다.경찰이보안조치를상당히강화할것입니다.]유럽축구연맹은각국정부와긴밀히소통해예정대로경기를진행할거라고밝혔지만,IS가경기장들을콕집어섬뜩한경고를한만큼불안감은가시질않습니다.[루이스엔리케/파리생제르맹감독:지금여기에서걱정하지않는사람이있을까요?이도시들에서,이나라들에서표적이되든안되든,그누가이상황을걱정하지않을수있을까요?]챔피언스리그8강1차전은현지시간으로9일부터이틀간,2차전은16일과17일에열립니다.김민재가속한바이에른뮌헨의경기는9일저녁영국런던에서,이강인이속한파리생제르맹경기는10일저녁프랑스파리에서진행됩니다.YTN김웅래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YTN김웅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총선'심판론'vs'심판론'…여야공방격화與"이재명·조국심판"…'사법리스크'부각민주당"尹정권심판…'읍소전략'속지말아야"[앵커]여야는모두이번총선선거운동기간'심판론'을전면에내세웠습니다.이재명·조국대표등의사법리스크를부각하며범죄자연대심판론을띄운여당과윤석열정권심판론을부각한야당이맞붙었습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22대총선은'심판론대심판론'의대결이었습니다.심판대상의약점을파고들어야하는만큼,네거티브공세도거셌습니다.국민의힘은'이·조심판론'을내걸었습니다.이재명·조국대표등사법리스크를떠안은사람들에게나라의미래를맡길순없단겁니다.민주당후보들의편법대출·막말논란도심판대상이라며막판까지지지를호소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5일):투표장에가셔서안된다고말해줍시다.그런사람들이,그런사기대출과극단적인혐오정서가우리나라를대표하게두실겁니까?]민주당은'정권심판론'으로맞섰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대파875원'발언논란등을고리로고물가·경제실정론을부각했습니다.여당의읍소전략에속지말라며,선거전내내지지층의방심을경계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5일):물가가너무높지않습니까?세계에서바나나값이제일비싸대요.사과는말할것도없고요.사과는하도많이해서요새는또가짜사과가유행아닙니까?]녹색정의당은노동과환경,인권의가치를지키겠다며차별화를꾀했습니다.새로운미래와개혁신당은'거대양당심판론'으로부동층표심을공략했습니다.비례대표후보만낸조국혁신당은정권을향한날선메시지로세확장에나섰습니다.여야가각각내세운'심판론'이기존지지층결집에얼마나먹혀들지,또중도·무당층표심을얼마나흔들지에따라총선희비가갈릴것으로보입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박재상영상편집:한수민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해성의여의대교]'여의도아저씨'의씁쓸한총선관전기아름다운계절,봄입니다.제사무실은여의도국회의사당건너편에자리해있습니다.커다란창으로한강이내다보이죠.요즘같은계절엔꽃들의색이며나무의풍성함이하루하루달라지는바람에자꾸만한눈을팔게됩니다.한동안넋을잃고바라보다살풍경한현실세계로돌아오기란꽤고역스럽기까지합니다.전쟁같았던선거가끝났습니다.오늘밤이면여야의운명이갈립니다.다들사활을걸고덤볐던만큼승패가드러난여의도는한동안시끌벅적할것같습니다.언론이며선거전문가들까지가세해결과를놓고이러쿵저러쿵소란을떨겁니다.유권자인우리야아무일없었던듯생업으로돌아가면되겠습니다만,결과와무관하게무언가찜찜한저로서는그간의선거과정을차분히돌아볼까합니다.저는이번선거가내내못마땅했습니다.말들이넘쳐났지만공감할수있는메시지가거의없었습니다.모두화가나있어서더분노하는사람이더정의로운사람처럼보였습니다.도저히용서하기어려운과거의막말과잘못들을감추다가,들춰지면어쩔수없이해명하는뻔뻔한태도들에아연실색했습니다.여야없이상대를향해저지르는서슴없는인격살인에아예눈감아버리고싶은순간이즐비했습니다.차선(次善)도사치였습니다.덜나쁜쪽고르기시합같은이번선거가뭐라도선택해야하는유권자로서참난감했습니다.이런당혹감이어디서비롯된걸까.지난대통령선거는'역대급비호감'선거로불리며우리를참피곤하게했습니다.0.73%포인트차이의결과마저역대급이었습니다.승자의포용도,패자의승복도없이곧바로무한대결의정치가펼쳐졌습니다.야권은국회권력을휘두르며행정부무력화를시도했습니다.집권에성공한윤석열정부는집요한수사와기소로야당의숨통을조이는데몰두했습니다.우리정치에는오로지응징과복수의의지만남아있는것처럼보였습니다.이번총선은이런대선의연장전처럼느껴집니다.작년12월,한동훈전법무부장관이정치전면에등장했습니다.윤석열정부견제론이민심저변에깔려있던시기였습니다.총선을앞둔국민의힘은비상대책위원회를꾸릴정도로어려움에직면해있었습니다.조기레임덕방지를위해여대야소국회가절실한여권은구당(救黨)의임무를그에게맡겼습니다.지지층은환호했죠.젊음,세련됨,전투력을두루갖춘보수진영의새로운리더로그를반겼습니다.올해2월,더불어민주당이비명횡사등공천을둘러싸고자중지란을일으키자그는기회를잡았습니다.상대적으로조용한공천은지지자들에게안정감을주었습니다.각종여론조사지표가여론의변화를암시했습니다.정권심판론은수면아래로가라앉는듯했고,국민의힘은총선승리를기대하기에이릅니다.민주당의집안싸움에기댄국민의힘의부상(浮上)은오래가지못했습니다.공천을끝낸이재명대표가특유의직진성으로전열을정비하고나서자상황은달라졌습니다.한동훈위원장은급해졌고,독해졌습니다.쓰지않겠다던'여의도사투리'가그의입에서쏟아져나왔습니다.야권을'범죄자집단'으로규정하고'응징에나서자'고부추겼습니다.그러나수세에몰린국면을타개하기에는현재까지상황에서는역부족으로보입니다.애초한동훈위원장은검찰권력을앞세운윤석열정권의행동대장이었습니다.정치권에서경험을쌓고역량을기를새가없었습니다.상상력은빈곤하고담대함은모자랐습니다.정치철학은부재하고범죄자를처단해야한다는검사로서의소신만가득했습니다.그런그가집권당의사령탑을맡아여권의명운이걸린선거를지휘한다는것자체가무리수였던것같습니다.여당의선거를,한위원장을내내힘겹게만든장본인은아이러니하게도윤석열대통령입니다.이번총선에서가히여권의'엑스맨'이라고할수있습니다.의-정(醫政)갈등과이종섭(전주호주대사)·황상무(전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사건등이결정적입니다.본인의생각과고집에갇혀국민과싸우겠다는것처럼보였습니다.민감한시기에대통령이나서정권심판론에불을붙인흔치않은선례를남기게되었습니다.이즈음조국혁신당의조국대표가이번선거의가장큰변수로떠오릅니다.상당한화력에개인적인서사와스타일까지갖춘인물입니다.딱맞는타이밍에선명한기치를내걸고등장하자민심은크게출렁였습니다.민주·진보진영스피커로서의영향력,문재인정부시절쌓은정치적경험,정적(政敵)의집권후사법적수난으로단련된내공등한동훈위원장은조대표의경쟁상대가되지못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도난감한처지에빠졌습니다.당장비례대표선거득표율에빨간불이들어왔습니다.같은편이지만경쟁해야하는이런관계를설정한건조국대표였고,그래서주도권은조국혁신당에있었습니다.지역구도비례도민주당을선택해달라는'몰빵론'은이런국면에서나온수세적캠페인이었습니다.이재명원톱야권단일대오구상은수정이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총선과정에서당내를평정한이재명대표가마주한또다른곤혹스러움은문재인전대통령의참전입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을함께지지하는문전대통령의전면적행보는이대표의생각을복잡하게만들었을겁니다.선거이후국회운영,전당대회,대선경선등을앞둔그로서는'친문'의구심력확보는경계해야하는일이었을테니까요.문재인,이재명,조국.화려한면면의야권인사들이저마다의논리로윤석열정부를비판하고나서자선거전은더거칠어졌습니다.주장이선명하고칼끝이날카로울수록지지층은환호했습니다.김건희·한동훈특검법발의가새국회의최우선과제가되었습니다.대통령의불법을전제로탄핵을암시하는발언까지.야권의기세는거침없었습니다.여야어디서도민생을돌보지못한지난정치를반성하고더좋은정치를약속하는목소리는들리지않았습니다.후보자의공약을들여다보며비교하고더좋은사람을선택해달라는뻔한말조차없었습니다.서로심판하자며악다구니를치는통에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이어떤정치를하겠다는건지저는도통알수없었습니다."피의시대에서땀의시대를지나이제눈물의시대를맞이했다."(이어령)앞선세대가흘린피와땀덕분에우리는비로소위로하고공감하며눈물을흘릴수있는시대를살아갈자격을얻었습니다.그런데어쩐지지금의정치환경에서우리는서로를증오하고저주함으로써존재의정당성을확인하는혐오의시대를살아가고있습니다.이번선거를지켜보며좋은정치를갖는다는게꿈처럼비현실적으로느껴졌습니다.제가응원하는편의승패와무관하게,그래서저는이번선거가내내못마땅했습니다.어느쪽이이기든제22대국회는선거로는끝나지않은전쟁을이어갈것입니다.이긴쪽은국민의뜻이오로지심판이라고믿으며더강하게더철저하게상대를죽이려나설것입니다.나의한표는그런뜻이아니었는데,경고장을사형집행명령쯤으로왜곡하지나않을까걱정스럽습니다.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바깥의세상은포근한봄입니다만,여의도의동토는도무지풀릴기미가보이질않고날카로운바람소리로가득합니다.새진용을갖추게될우리정치에별다른기대를할수없어서글픕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연합뉴스[박해성티브릿지대표]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사료업체CEO의챌린지에서영감"7일간개사료만먹는도전해보겠다""가장문제는사료냄새…비위상해"[서울=뉴시스]유튜브채널'고재영'은지난4일'7일동안개사료만먹으면생기는일'이라는제목의영상을올렸다.(사진='고재영'채널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아름리포터=국내유튜버가일주일간쌀대신개사료를먹었더니체중이3㎏감량했다는후기를전해화제를모았다.10일유튜브등에따르면'고재영'채널은'7일동안개사료만먹으면생기는일'이라는제목의영상을게재했다.고재영은"며칠전우연히30일동안개사료를먹은남자의이야기를봤다.몸의모든수치가정상으로돌아오고한달만에13kg을감량했더라"며콘텐츠제작배경을밝혔다.앞서미국텍사스에본사를둔반려동물사료업체'뮌스터밀링'(MuensterMilling)의'미치펠더호프(MitchFelderhoff)전최고경영자(CEO)는"우리가먼저먹어보지않은걸반려견에게줄수없다"며자사제품의품질을증명하기위해30일간사료를먹었다.지난2020년1월19일유튜브채널'MuensterPet'에따르면30일이후그의신체는콜레스테롤수치를포함한모든신체수치가낮아져안정상태에이르고,체중도13㎏감량됐다."구역질난다."고재영의도전은첫날이큰고비였다.사료특유의냄새탓에비위가상했기때문이다.사료의가격이비싸면더맛이좋을까.그는쿠팡에서판매하는저가사료부터고가사료까지사들였다.하지만1㎏에7만8500원인최고급사료도인간의미각을만족시키는덴역부족이었다.다만모든사료가입맛에안맞는건아니었다.여러사료를맛보던그는'로얄캐닌'(ROYALCANIN)이라는사료에정착했다.이에"특유의개같은향기가안난다"며"짜파게티생라면포장지를연채로하루정도놔두면눅눅한생라면이되지않나.거기서조금더짠맛이난다면이맛일거다"고맛을표현했다.2일차에는"개사료의치명적단점을알았다"며"나도사람이니까트림을하지않나.(소화된냄새가)개냄새다"고불편한기색을보였다.하지만이내나름의비결이생겨식사후에는음료를섭취하거나껌을씹는방법을터득했다.6일차에는"먹다보니까별로냄새가안느껴진다.먹다보니익숙해진건지,개냄새가내몸에밴건지모르겠다"며사료냄새에적응한듯한모습을보였다.그는개사료와개간식을'우유에말아먹기','라면수프를섞어먹기','구워서케첩에찍어먹기'등다양한방법으로먹었다.약속이있어외출하는날에도개사료도시락을지참해부지런히먹었다.7일간의도전을마친그의체중은3.1㎏감량돼있었다.또골격근량과체지방률도함게감소했다.이에"첫번째로냄새가가장힘들었다.개한테서풍기는냄새가내몸속에서자꾸올라오니까비위가상하고힘들다"며"냄새에예민하신분들이면구토하려고할거다.나는양치할때목구멍끝까지칫솔을넣어서닦고그랬다"고경험담을전했다.이어"걱정되는건건강이다.개사료전문가들이먹어도된다고는하지만추천하지는않는다"며"내가일주일간먹었을때문제가있었던건딱하나,컨디션이안좋아진다는거다.그런데이문제는내가양을조금먹어서그런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의외로아무일도일어나지않더라.배가아프거나속이쓰리거나그런거하나도없었다"며"오히려변도건강히보고,가스도잘안차더라.그래서이런소화계통쪽에는오히려건강한기분이었다"고했다.이날오전기준20만회가넘는조회수를기록한해당영상에누리꾼들은"이건그냥개로살기챌린지아니냐","내속이다울렁거린다","로얄캐닌이강아지사료중에서기호성이좋기로유명하다더라.사람입에도똑같네"등의반응을보였다.한편미국식품의약국(FDA)의규정에따르면반려동물의식품도첨가제및병원균검출량에서엄격한기준을따른다.다만FDA는지난2014년국민일보와의인터뷰에서“반려동물사료는영양성분함유량이달라서인간에게부적합하다”고밝힌바있다.◎튜브가이드▶홈페이지:https://www.tubeguide.co.kr▶기사문의/제보:[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