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이세계문화유산등재를추진하고있는사도광산에대해유네스코자문기구가추가자료를요구하며보류결정을내렸습니다.일본의세계유산등재추진은제2의군함도사태,꼼수등재시도라는비판도받고있는데어떻게된일인지친절한뉴스에서전해드립니다.김세희기자입니다.[리포트]금광으로유명한일본의사도광산은태평양전쟁당시조선인들이끌려가강제노역을한곳입니다.그런데2022년일본은우리정부의반발에도사도광산의세계문화유산등재를추진합니다.당시서류부족등의이유로심사작업이진행되지않자다음해인2023년또다시등재에도전했습니다.그리고최근유네스코자문기구인이코모스는사도광산의세계유산등재와관련해'보류'의견을냈습니다.일본은사도광산의세계유산대상기간을에도시대인16~19세기중반으로한정했습니다.조선인강제노역기간인20세기를제외한겁니다.우리정부는일제강점기가대상기간에포함돼야한다고주장해왔는데,이코모스도일본측에이에대한보완을요구한걸로해석됩니다.이코모스는"역사적맥락에대한완전한이해를보장하기위해에도시대이후도포함해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또"광산채굴의전체역사를포괄적으로다루는해설·전시전략과시설을현장에개발하라"고주문했습니다.하지만사도광산이올해세계유산으로등재될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습니다.이코모스의4단계권고중보류의경우추가자료를보완한다면그해또는다음해열리는세계유산위원회회의에서세계유산으로등재될수있기때문입니다.지난해이코모스의보류판정을받은6건모두그해세계유산으로등재되기도했습니다.사도광산의등재신청과정은2015년세계유산으로인정받은군함도와비슷합니다.당시에도일본정부는등재대상기간을1850~1910년으로설정해조선인강제노역역사를누락했다는비판을받았습니다.세계유산위원회는등재결정을내리면서도강제노역을포함한전체역사를이해할수있는시설물을설치하라고권고했지만,일본정부는권고사항을제대로이행하지않고있습니다.더큰문제는사도광산이끝이아니라는겁니다.[강동진/경성대교수/이코모스한국위원회부위원장:"(아베내각때부터)근대화의결과들을세계유산으로등재하겠다는큰야망을갖고오랜기간준비를했어요.몇백개의유산을이미다산업유산을찾아서정리를이렇게다해놨어요."]사도광산다음으로세계유산등재가추진될유력한후보지가있는일본도야마현.1910년대부터험준한구로베강협곡을따라전력생산을위한개발이시작됐는데,제3발전소를지은현장노동자3분의1은강제동원된조선인들이었습니다.그러나해당자치단체는역사를제대로알릴계획이없습니다.["이지역에서댐을건설하는과정에서강제노동은없었다는말씀이신가요?"][다카다도시아키/도야마현관광진흥실과장:"역사적사실에대해서는책임있는답변을드릴만한입장은아닌데요.일단강제노동의정의가까다롭고요."]침략의역사를지우려는일본의움직임이계속되는가운데사도광산의세계유산등재여부는다음달인도에서열리는세계유산위원회회의에서최종결정됩니다.KBS뉴스김세희입니다.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쿨FM‘박명수의라디오쇼’방송캡처.코미디언박명수가대한민국축구대표팀을적극응원했다.11일방송된KBS쿨FM‘박명수의라디오쇼’(이하‘라디오쇼’)에서박명수는고정게스트김태진과‘모발모발퀴즈쇼’코너를진행하며청취자와소통했다.이날방송에서박명수는‘2024FIFA북중미월드컵2차예선중국전’스코어를예측했다.그는“스포츠는여럿이보는맛이있다”며“같이응원할사람도있고거기다수육까지있으면이게사는재미아니겠냐”고말했다.이어이날오후예정된북중미월드컵2차예선중국전을언급하며“오늘중국경기와의경기에서대한민국대승을기원한다.제가볼때는3대0이상갈것같다”면서“5대0보여주시길바란다.부담갖지마시고저의마음이그렇다는것이다”라고응원했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일간스포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V리포트=한아름기자]아리아나그란데전남편이새로운사랑을찾은가운데,'불륜설'로비판을받았던아리아나그란데도배우에단슬레이터(31)와공개데이트를즐기며역대급행보를보이고있다.10일(현지시간),외신매체'페이지식스'가경기장에서데이트를즐기는가수아리아나그란데와배우에단슬레이터의사진을공개했다.이날아리아나그란데와에단슬레이터는'2024년스탠리컵파이널'을관람하기위해미국플로리다주에위치한아메란트뱅크아레나에등장했다.아리아나그란데는고양이귀모양머리띠를착용했고,에단슬레이터는흰색티셔츠와후드집업으로편안한분위기를연출했다.아레나에입장한아리아나그란데와에단슬레이터는하키팀'플로리다팬서스'의유니폼을착용하고,나란히앉아경기를관람했다.두사람은경기내내대화를나누며즐거운시간을보냈다.이후두사람이응원하는플로리다팬서스가승리하자아리아나그란데는신난마음을감추지못하고즐거워했다.경기가종료된뒤아리아나그란데는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플로리다팬서스의계정을언급하며자신의어린시절사진을공개했다.공개된사진에서아리아나그란데는플로리다팬서스마스코트와함께포즈를취하고있다.한편,아리아나그란데는부동산중개업자달튼고메즈와지난2021년결혼했으나,지난해10월이혼소송을제기하며파경을맞이했다.이혼직후아리아나그란데가에단슬레이터와열애설에휩싸이며'불륜설'이제기됐다.당시에단슬레이터는고등학교때부터만나온릴리제이와결혼해갓난아이를출산한상태였다.이후에단슬레이터는아내에게이혼소송을제기하며비판을받았다.지난3월아리아나그란데와이혼을확정한달튼고메즈는현재새로운사랑을만났다.그는이혼8개월만인지난9월배우마이카먼로와열애를공개했으며,두사람은함께있는사진을다수게재하며남다른애정을과시하고있다.한아름기자[email protected]/사진=양자경·마이카먼로·아리아나그란데소셜네트워크서비스Copyright©TV리포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ㅣ키노라이츠드라마‘선재업고튀어’가5주연속1위를기록하면서올해최장콘텐츠랭킹1위기록을한번더갈아치웠다.‘선재업고튀어’는안타깝게생을마감한남자톱스타와그를살리기위해과거로간여자를그린작품이다.이드라마는지난달28일종영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한‘선재앓이’를일으키며인기와화제성을이어가고있다.2위는지난주와같은영화‘매드맥스:분노의도로’다.지난2015년개봉해393만여명의관객을동원한이작품은최근시리즈후속편인‘퓨리오사:매드맥스사가’가개봉하면서,OTT플랫폼에서다시주목받고있다.이어지성,전미도주연의드라마‘커넥션’이2주연속3위에자리했다.‘커넥션’은마약에강제로중독된마약팀형사가친구의죽음을단서로20년간이어진커넥션의전말을밝히는내용을담은드라마다.현재6회까지방영된가운데,회차가진행될수록상승하는시청률을보이고있다.4위는영화‘한공주’가차지했다.이작품은평범한소녀한공주의이야기를통해성폭행피해자의고통을그려낸영화로지난2013년개봉했다.최근유튜브를비롯한인터넷상에서‘한공주’의모티브로알려진2004년‘밀양성폭행사건’이재조명되며,개봉한지11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OTT에서가파르게역주행하고있다.이어동명의웹소설을원작으로한드라마‘조폭인내가고등학생이되었습니다’가5위에올랐다.이드라마는대학에가고싶은조폭이열아홉고등학생의몸에빙의되면서자신만의기술로가해자를응징하고,가정폭력에시달리던친구와새로운우정을쌓으며성장하는이야기를그린판타지휴먼드라마다.앞서‘지금우리학교는’등으로이름을알린배우윤찬영이주인공으로활약한다.6월5일개봉한영화‘원더랜드’,판타지로맨스드라마‘히어로는아닙니다만’,이정재주연스타워즈시리즈‘애콜라이트’,넷플릭스시리즈‘The8Show(더에이트쇼)’,최근넷플릭스를통해공개된영화‘고질라마이너스원’이차례로6위에서10위를차지했다.Copyright©스타투데이.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라디오스타'최강희.(사진=MBCTV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재훈기자=배우최강희가매니저없이활동하며깨달은자신의단점을공개한다.오는12일오후10시30분발송하는MBCTV토크예능물'라디오스타'에서최강희가매니저없이직접운전을하고'라스'녹화스튜디오를방문했다고하자,MC들은매니저없이활동하면서느낀힘든점은없는지궁금해했다.소속사와매니저없이홀로서기한최강희는최근MBCTV예능물'전지적참견시점'에서김숙과송은이집가사도우미로일하고있는일상을공개해화제를모으기도했다.'전참시'영상에쏟아진대중의반응엔"내가(내모습을)봐도사랑스럽더라"라며자기객관화가된입담을자랑했다.또한김구라는청소일당을궁금해했는데,최강희는"시가보다높게받았다"라고솔직하게답해웃음을자아냈다또한청소하는모습이공개된이후청소기와음식물처리기등광고모델제의도들어왔다고했다.최강희는매니저가없어서직접협상을했다고설명했다.최강희는돌연배우직업을내려놓았던계기에대해"연기하면서행복하다는생각도안들고,내가연기를잘하는지도모르겠더라"고털어놨다.이어그는"나이가먹으면어른다워져야하는데,후배들앞에서어색한것도있고"라며스스로느낀회의감과감정도고백했다.제작진은"최강희는'예전엔제가이런줄몰랐다'라며매니저가있을때는느끼지못했던단점을깨달았다고한다.과연4차원으로유명한최강희가밝힌본인의단점은무엇이었을지방송을지켜봐달라"고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교조,11일정부서울청사앞기자회견"신규교사월급230만원…최저임금과차이,日600원차이""물가상승반영못한임금인상률…실질임금7%삭감돼""기존교사보다늦은발령부담·단기간주거목돈마련해야"[이데일리김윤정기자]“신규교사들은최저시급보다월15만원,하루600원정도만더받는다.고강도노동과물가에상응하지않는임금으로예비교사들이교직을주저하고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합원들이11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저연차교사지원을위한정책제안기자회견’을열고피켓을들고있다.(사진=김윤정기자)저연차교사들이물가폭등으로실질임금이삭감됐다고주장하며처우개선을요구하고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11일오전정부서울청사앞에서‘저연차교사지원을위한정책제안’기자회견을열었다.저연차교사들은낮은임금탓에교직이탈을고민하게한다고호소했다.전교조에따르면,2024년신규교사의월실수령액은230만원내외다.올해최저임금9860원을월로환산할경우206만740원(월209시간기준)이라,신규교사월급과비교해약20만원밖에차이나지않는다.2024년전교조가서울교사들을대상으로한‘청년교사지원방안마련을위한설문조사’에서최근20~30대교사들이교직을떠나는가장큰원인으로‘대도시에서한달살기빠듯한임금’(34%)이가장많이꼽혔다.이들은“2021년부터2024년까지매년물가상승률을더한수치는13.8%이지만같은기간공무원보수인상률은6.5%에그쳐실질적인교사임금은7.3%삭감됐다”고주장했다.이어“심지어신규교사를비롯한저연차교사의임금은더낮게책정돼최저시급대비월15만원,일600원정도더받는수준”이라고덧붙였다.늦은배치로인한비선호지역발령도문제로지적됐다.통상신규교사배치는전년도합격자중대기발령자,기존교사의명예퇴직,신설학교설립등을고려한다음이뤄진다.전교조는“신규교사는교사들중가장늦게학교가결정된다”며“선호도가낮은학교에배치될확률이높고운좋게인기있는학교에발령이났다고하더라도신규교사에게과도한업무가부여된다”고목소리높였다.배치불안정성으로인해주거를위한목돈을단기간에마련해야하는것도부담이다.전교조는“어느지역으로발령날지모르는신규교사는발령지역발표후에급하게목돈을마련해야한다”고했다.전교조의경기지역5년차이하교사설문조사에따르면,전셋집에사는저경력교사67.7%가1억원이상을집값으로지출했다.이들은“가족의경제적지원이뒷받침되지않는다면평균50만원을웃도는월세를부담은저경력교사의몫”이라고했다.전교조는△저연차교사대상2025년9.4%이상임금인상△저연차교사의교원연구비12만5000원인상(현7만5000원)△주거비지원을위한수당·복지포인트신설△정근수당체계개정을통한저연차교사임금보전등을요구했다.김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소속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지난10일본회의에서당선인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선출된더불어민주당정청래최고위원은11일“7개상임위원장은국민의힘에서좀화를누그러뜨리고,줄때받기바란다”고했다.정위원장은이날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인터뷰에서“(상임위18개중)11대7이총선의석수비율대로가는것이다.7개를드릴테니가져가시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언제까지일을안할순없다”며“이번주내에처리할생각”이라고했다.국민의힘이민주당안을받아들이지않으면18개상임위전체를차지하겠다는것이다.민주당은전날밤본회의에서상임위18개중11개위원장을단독으로선출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주요상임위를독차지한것에대해‘입법독주’라며의사일정을거부하겠다고한상태다.이와관련해정위원장은“그런말을하는것자체가총선불복”이라며“총선때한석이라도더얻으려고노력하는이유는국회법에서다수결로의사결정하라고규정했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또“여야합의없이아무것도하지말라는것은총선을인정하지않는것”이라고했다.정위원장은해병대원특검논의에대해“가장이른시일안에할생각”이라며“이번주내에심의할것”이라고했다.그는“법사위간사가될김승원의원에게즉각소위를구성하라고지시했다”며“오늘중으로될것”이라고했다.그는페이스북에선“시급히처리해야할산적한현안이많다.국회법에따라법과원칙대로현명하게법사위를운영하겠다”며“법사위열차는항상정시에출발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엑스포츠뉴스박서영기자)배우구성환이'다우렌의결혼'시사회당시를떠올렸다.11일방송된SBS파워FM'박하선의씨네타운'에는영화'다우렌의결혼'의주역이주승과구성환이게스트로출연해유쾌한입담을뽐냈다.이날박하선은"더블캐스팅되는게흔한일이아닌데너무좋았겠다"며이주승과구성환의기분을물었다.구성환은"해외를같이간다는생각에수학여행가는것같았다.예산이큰영화가아니다보니까같은방을썼는데맛있는거먹고이럴때힐링되고재밌었다"며소감을전했다.이주승은"구성환이인생을즐기는스타일이다.그러다보니까바로잠들고맨날씻고계속움직이다가잠든다.난예민한데이미코를골고자면더못자고.구성환이샤워를하루에3번이나한다"며같은방을썼을때의고충을전했다.이어이주승에존경심이들었다는구성환은"저처럼주승이가연기했으면작품이흔들렸을텐데중심을잡고있는거보고대단하다고느꼈다"고말했고이주승은"저라도정신을차리자이런느낌이었다"고말해웃음을자아냈다.시사회가'선재업고튀어'단관행사랑겹쳐서깜짝놀랐다는구성환은"누가온다는말을전해듣지못했다.언덕계단에팬들이다계셨다.그래서나를보러오신줄알고놀랐다.무대인사갔다가나오니까시선이변우석님한테있어서그때알았다"고말했다.이어"시사회에현무형님이오셔서인사하고가시고박나래씨는뒤풀이도참석해주셨다.디테일하게힐링받았다고따뜻하게전해주셔서진심이느껴졌다.너무감사하다"며'나혼자산다'멤버에게감사인사를전했다.마지막으로'다우렌의결혼'개봉을앞둔소감으로구성환은"풍경도볼수있고썸타는연인,가족모두가즐길수있는영화다.많이봐주시라"고말했고이주승은"독립영화는극장초반이중요해서잘부탁드리겠다"며당부인사를건넸다.사진=SBS파워FM'박하선의씨네타운'박서영기자[email protected]©엑스포츠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V리포트=유소연기자]그룹임팩터스가쟈니스를떠나투비에서'아이엠피.'라는이름으로재데뷔해눈길을끈다.쟈니스소속이었던7인조임팩터스가쟈니스를퇴소하고새로운소속사투비(TOBE)소속으로새로운이름'아이엠피.'(IMP.)로다시돌아온다.이들의첫번째정규앨범'디파처'(DEPARTURE)는바로오늘국내전음원사이트를통해전격발매된다.2023년8월18일디지털싱글'크루징'(CRUISIN')으로데뷔한아이엠피.(IMP.)의이번앨범은리미티드에디션A와B,스탠다드에디션으로총세가지버전으로이루어져있다.각한정판에는데뷔곡'크루징'(CRUISIN'),'아이엠피.'(IMP.),'스위칭'(SWITCHing),'아이갓잇'(IGotIt),그리고영어트랙'플로우'(FLOW)등빌보드재팬핫에서2위를차지한곡들이포함된12개의트랙이수록될예정.특히,스탠다드에디션에는CD에서만들을수있는유닛곡을포함한15개의트랙이수록될전망이다.타이틀곡'닌닌잭'(NINNINJACK)은닌자를테마로한곡으로,일본의정서를영어가사로표현한힙합튠이다.뮤직비디오는여러나라의언어자막을덧붙여유튜브에공개하고있어해외팬들에게도폭발적인반응을얻었다.지금까지5개의디지털음원을발표하였고,데뷔싱글'크루징'(CRUISIN)은2023년11월15일빌보드재팬종합송차트인재팬핫100에서2위를차지했다.2024년4월21일에는중국청두에서열린'청두스트로베리뮤직페스티벌'(ChengduStrawberryMusicFestival)에참가하여많은음악팬들을열광시켰다.빌보드재팬핫1002위에오른곡이수록된첫번째정규앨범을발매하는'아이엠피.'는오는6월13일과14일양일간약1만5천석규모의도쿄아리아케아레나에서첫번째단독콘서트를개최할전망이다.유소연기자[email protected]/사진=투비Copyright©TV리포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윤석열정부체제서임명된상임이사3명의규정위반·부당업무사안없다판단신문공동수송노선사업위법·부당4건주의·통보…보조금용도외사용업체대표고발[미디어오늘장슬기기자]▲감사원,한국언론진흥재단.사진=미디어오늘.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상임이사3명이주도했던표완수전언론재단이사장해임건의절차가규정을위반하지않았다는감사원판단이나왔다.감사원은10일'한국언론진흥재단의규정위반과신문공동수송노선사업관련'감사보고서에서“상임이사3명이규정을위반했다거나부당하게업무를수행했다고판단되는사안은없었다”고했다.해당감사는지난해11월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국정감사후속조치로요구하면서진행했다.윤석열체제에서임명한상임이사3명(정권현정부광고본부장,유병철경영본부장,남정호미디어본부장등)이표전이사장을회의에서배제하고지난해8월해임을시도한것이적절했는지판단하는감사였다.감사원은상임이사3명이해임안건을논의하려임시이사회소집을요구한건사실이지만언론재단정관에따라이사회를소집해규정상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상임이사3명이개인자격으로임직원수사의뢰를한것역시사실이지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정당한행위로봤다.또수사의뢰내용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는사안이고,종료사업관련자료를수사기관에제출해언론재단기능에지장을초래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유본부장이표전이사장에게사전보고하지않고주간회의운영방식을변경한것은사실이지만언론재단에주간회의관련규정이없으며표전이사장이본부별로회의하고결과를보고하도록한점등을종합해규정위반이아니라고판단했다.한편감사원은언론재단이'신문공동수송노선사업'에대한관리가부실했다며주의·통보처분을내렸다.감사원은해당사업에대한감사결과총4건의위법·부당사항을확인했다.▲신문공동수송노선사업의주요권역별수송노선.사진=감사보고서갈무리언론재단은언론진흥기금을재원으로신문사들이읍면지역에안정적으로수송인프라를유지하기위해신문공동수송노선사업을진행하고있다.언론재단이지난2011년신문수송비지원사업을시작해처음엔신문사별로직접보조금을지급하다가2021년직접수송사업자를선정해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바꿨고2022년부터는위탁용역방식으로또변경했다.감사원은2021~2023년신문공동수송노선사업을수행한7개지역업체의운수사업허가여부를점검한결과4개업체가적정허가를받지않고사업에참여했으며,A물류업체는이를확인하지않은채업무를위탁한것으로판단했다.2021년사업보조금집행내용을점검했더니A업체대표가관리비명목의보조금가운데5434만원을횡령해보조금목적외로사용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또한2000만원이상용역계약은나라장터를이용하고계약서를보조금시스템에등록해야하는데A업체는계약서없이구두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나타났다.이에감사원은사업관리부실로언론재단에주의·통보처분하고보조금을용도외사용한A업체대표를검찰에고발하겠다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사들,방심위·선방심의위법정제재16건에가처분및행정소송16건중14건가처분인용,2건심사중…지금까진방송사전부승리[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서울상암동MBC사옥.ⓒ연합뉴스이제사법부의시간이다.2023년9월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취임이후의결된법정제재에방송사들이무더기로가처분및행정소송을제기했고대부분의가처분이인용됐다.결정이나온가처분기준으로100%방송사들이이겼다.소는계속추가제기될것으로보여무더기법정제재를둘러싼혼란은더커질전망이다.미디어오늘취재를종합하면11일기준방심위와22대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의결한법정제재16건에가처분및행정소송이제기됐다.그중14건에대해선효력정지가처분이인용됐고2건은결과가나오지않았다.법원결정에따라방송사들이받은법정제재는본안소송판결이나올때까지효력이정지된다.MBC의경우MBC가제기한가처분11건중10건이인용된상태다.MBC('신장식의뉴스하이킥')와CBS('박재홍의한판승부')각각1건은결과가나오지않았다.소송내역을방송사별로구분하면△MBC11건△JTBC2건△KBS1건△YTN1건△CBS1건이다.방심위와선방심의위가의결한법정제재가각각8건이며,뉴스타파녹취록인용부터대통령전용기배제보도까지대부분이정부·여당비판보도다.소는추가제기될것으로보인다.절차상방송사들이소를제기하기위해선방심위재심통보와법정제재를실제집행하는주체인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제재처분통보가필요한데아직22대총선선방심의위법정제재관련절차가완료되지않았다.방송사들은선방심의위가의결한법정제재29건에재심을요청했기때문에MBC와CBS가제기한8건을제외해도21건이남아있다.[관련기사:선거방송심의폭주에쏟아진반발…소송결과는정해졌다?]▲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연합뉴스MBC도이른바'바이든-날리면'보도로법정제재를반복적으로받고있다.지난3월과징금3000만원에이어정정보도판결등후속보도까지'바이든-날리면'논란으로총4차례법정제재(방심위)를받았다.해당건까지소가제기되면수는더늘어난다.야권추천윤성옥방심위원은지난3월심의때“뉴스타파인용보도에대한과징금효력이중지됐다”며“(이번에도법정제재가결정되면)방송사들은또가처분을제기할것이고,방심위는사실상패소할것”이라고말했다.[관련기사:MBC'바이든-날리면'후속보도까지법정제재확정]서울행정법원은가처분결정때공통적으로“(제재)처분의효력정지가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고인정할수없다”고판시하고있으며방통위가항소한2건(뉴스데스크·시선집중)에대해서울고등법원도“(제재)처분으로MBC에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고이를예방하기위해처분효력을정지할긴급할필요가있다”고했다.[관련기사:서울고법도MBC과징금처분한방통위에집행정지결정]방심위내부에선잇따른가처분인용소식을'수치의역사'라고비판했다.지난3월<인용보도과징금6건모두집행정지결정,류희림은책임져라>성명에서언론노조방심위지부는“방심위내부에서도과징금부과라는과도한결정이사법부에서취소될것으로예측되어왔다.비록잠정적조치이긴하지만우려가현실화가된것”이라며“심의기관의심의결정을법원이신뢰하지않았다는점에서수치의역사”라고했다.세금이쓰이는소송비용도늘고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방통위로부터받은'방통위소송현황자료'를미디어오늘이분석한결과지난달기준2024년방통위소송비용이총1억7000만원에달해최근10년방통위소송비용중최고액을기록했다.최근제기된'신장식의뉴스하이킥'4건과'박재홍의한판승부'1건이반영되지않은숫자다.최근4년의방통위소송비용은△2020년5060만원△2021년6930만원△2022년1100만원△2023년0원이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영위통해대통령실견제거부권행사법안우선재추진더불어민주당이18개상임위원회중국정을주도해수권정당으로서의존재감을입증할수있는11개위원회를선별해위원장을선점하면서상임위를통해입법독주에가속도를붙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특히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법안들을우선적으로재추진하면서정부와여당에대한견제수위를한층더끌어올릴것으로보인다.실제민주당이원구성협상초반부터법제사법위원회와함께놓지않았던국회운영위원회는대통령실을쥐고흔들수있을뿐만아니라국회운영전반에영향을줄수있다.민주당이운영위를중심으로대통령실대상청문회와국정조사공세에당력을쏟아부을것이란전망이나오는이유다.또현재민주당은별도회의체를구성해정부의△회의불출석△자료미제출△허위진술을제재해입법부권한을강화하는국회법개정안을마련하고있는데,해당법안은운영위소관이다.민주당의필수확보상임위중하나였던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방송3법을빠르게처리하는데화력을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방송3법은9∼11명인KBS·MBC·EBS이사회정원을각각21명으로확대하고,여야교섭단체가행사하는이사추천권을국회·학계와시청자,방송계종사자단체등에도주는게핵심내용이다.민주당은공영방송의정치적독립성을확보하고합리적운영보장을위한지배구조개선이라고주장하지만,특정직역과야권성향단체의입김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특히현재이훈기의원등이발의한방송3법은법공포와동시에효력이발생하도록했다.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와KBS의이사진임기가오는8월끝나는것을고려해방송3법을‘속도전’으로처리,차기이사진인선때부터적용하게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행정안전위원회는이재명민주당대표의대표적인복지정책인민생회복지원금(2024민생위기극복을위한특별조치법)을현실화하는통로다.이대표는앞서전국민에게25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하는안을제시했다가,정부의‘선별복지’기조를수용한다며전국민에게25만∼35만원을주는안으로바꿨다.정부가반대하고있는양곡관리법(적정가격이하에대한일정비율차액보전및일정조건도달시시장격리의무화)과농수산물가격안정법(주요농산물적정가격이하에대한일정비율차액보전)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다뤄진다.보건복지위원회는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간호법제정안,이대표의출생기본소득을실현할아동수당법과아동복지법을다룬다.사용자개념과노동쟁의범위확대및불법파업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권을제한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환경노동위원회에서논의한다.국토교통위원회에서다뤄지는‘선(先)구제,후(後)회수’방안이담긴전세사기피해구제법은민주당이신속한처리를공언한법이다.민정혜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