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경북 또 120mm 비…밤사이 집중호우 상황

[앵커]경북북부지역에그젯밤(7일)부터2백mm가넘는많은비가쏟아지며주민들이고립되는등비피해도속출했는데요.오늘도곳에따라최대120mm가넘는비가내릴것으로예보돼철저한대비가필요합니다.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이지은기자,현재상황전해주시죠.[리포트]네,정체전선의영향으로대구와경북남부지역을중심으로강한비가내리고있습니다.현재대구와영천·경산·고령·포항·경주에호우경보가내려진상태고요.청도와성주에는호우주의보가발효돼있습니다.특히,고령에서는오전4시기준시간당60mm이상의집중호우가쏟아졌는데요.오늘자정부터지금까지내린비의양은포항시오천읍항사리110mm,영천시망정동109mm,대구북구서변동91mm등입니다.많은비로산사태위험도어느때보다커졌습니다.현재안동과상주,예천에는산사태경보가,대구달성,봉화,구미,영주,영양,청송,김천,고령,성주,울진,영덕에는산사태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낙동강수위도높아지면서상주시이안교·후천교지점에는홍수경보가발령돼있고요.상주시화계교,문경시김용리지점에는홍수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대구·경북에모레까지예상되는강수량은30에서80mm,많은곳은최대120mm이상인데요.시간당30에서60mm의강한비가집중되는곳도있겠습니다.기상청은강변산책로나지하차도는이용을자제하고,저지대침수나하천범람,급류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대구보도국에서KBS뉴스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이병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7-09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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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답례품이 중국산 텀블러?…'고향사랑기부제' 또 논란

(고양=뉴스1)이동해기자=4일오후경기도고양시일산킨텍스에서열린고향사랑기부제박람회에서참관객들이각지역대표답례품을살펴보고있다.2023.9.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사진=(고양=뉴스1)이동해기자정부가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에주력하고있지만일부지방자치단체가제도도입취지와맞지않게지역특산물과전혀상관없거나수입산물품으로기부답례품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향사랑기부제는개인이고향등현재거주하고있지않는지역에기부하고지자체는이를모아주민복리에사용하는제도로기부자는세액공제와답례품혜택을받을수있다.8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정부는현재1인당연간500만원인고향사랑기부제기부액한도를내년부터연간2000만원으로높인다.지난해모인고향사랑기부금은약650억원에달했다.10만원이하를모금한비율이97%(51만490건)였고,500만원(최대금액)을기부한비율도0.4%(2052건)로집계됐다.현재기부금은10만원까지는전액,1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16.5%까지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100만원을기부하면10만원에초과분90만원의16.5%(14만8000원)를더해총24만8000원의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다.지역경제활성화에초점이맞춰진답례품의경우지자체가기부금의30%범위내에서보통지역특산물이나지역에서만사용할수있는상품권등으로제공한다.하지만일부지자체는여전히수입산답례품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고향사랑기부에참여하면서답례품을고를수있는인터넷포털'고향사랑e음'홈페이지에따르면일부지자체는원산지가확인되지않는수입산돼지고기와미국산갈비로만든갈비탕,수입깨로만든참기름,수입산원두등을답례품목록에올려놨다.또지역특산물과전혀상관없는중국산텀블러와스마트폰충전기를제공하는지자체도있었다.이에대해행안부관계자는"관할구역에서생산·제조된물품이나지역경제활성화등에기여할수있는것을조례로정해답례품의범위를넓게보고있다"며"법에위반되는게아니라면자율에맡기고더잘하는지자체를격려하는방식으로접근해기부제가확산될수있게하고있다"고설명했다.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에따르면지자체는기부답례품을지역특산품등해당관할구역에서생산·제조된물품이나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것등으로선정할수있다.법적으로는수입산제품이나지자체특산물이아니어도문제는없다.그럼에도다양한특산품들을비교·분석해기부자들이답례품을정할수있기때문에다른지자체와의경쟁에서밀릴수있고,지역특산품을홍보한다는취지에도어긋난다는비판이나온다.신승근한국공학대복지행정학과교수는"이제도를시행하는것자체가고향을사랑해서기부한다는전제가있다"면서도"법적으로문제는없지만원래법취지에맞지는않고고향사랑기부제가활성화되는데수입산답례품이안좋은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지자체가자정활동을하는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답례품은기부자가선택하는것으로추가적인규제보다원산지등정보를정확하게제공하면된다는의견도제기됐다.권선필목원대행정학과교수는"고향사랑기부제가강제성을띠는건아니라하더라도기부자가선택하지않으면의미가없다"며"기부라는선의로거래를하는것이라원산지등을표시하게하는정도로규제를최소화하는게좋고문제가되면제도를수정하면된다"고제언했다.한편행안부는향후고향사랑기부제전액세액공제한도인10만원을20만원으로추진하는방향에대해서도검토중이다.다만올해세수가부족한상황에서기부액한도가2000만원으로상향된만큼당장은어렵고기획재정부와잘협의해나가겠다는입장이다.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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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대차, '55층 GBC 설계변경안' 철회…대안 만들어 재협상키로

(서울=뉴스1)=현대자동차그룹이서울삼성동부지에시민친화적랜드마크복합문화공간인'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새롭게조성한다고20일밝혔다.GBC는높이242m,55층타워2개동과MICE(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Exhibition),문화?편의시설등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될저층부4개동등총6개동으로조성된다.사진은조감도.(현대차그룹제공)2024.5.2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사진=(서울=뉴스1)현대자동차그룹이'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층수를105층에서55층으로바꾸는설계안을철회한것으로확인됐다.설계를변경하려면기부채납등공공기여분에대한재협상이필요하다는서울시의요청에현대차그룹이백기를든것이다.현대차그룹은당초제출한설계변경안을철회하는대신,디자인을보강하는등새설계안을만들기로했다.새안을토대로서울시와공공기여요건등을다시논의할예정이다.8일서울시등에따르면현대차그룹은최근서울시에GBC설계변경안철회공문을접수했다.양측고위관계자들은최근직접만나추가협상을논의했다.지난달14일양측실무진이만나입장을확인한데이어임원진간만남이성사된것이다.이자리에서서울시측은추가협상을하지않을경우방법이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이에현대차그룹관계자는기존에제출한설계안을철회하고설계안을새로만들기로했다.서울시는현대차그룹이제출하는새설계안을바탕으로추가협상을이어나갈계획이다.서울시관계자는"현대차GBC추진단장과만나추가협상을하지않으면도저히(설계를변경할)방법이없다고했다"며"결국3~4개월기다린뒤새변경안이접수되면공공기여요건등을추가하는방안을다시논의키로했다"고밝혔다.현대차관계자역시"개발계획철회가맞다"며"기존안을상징성있고공공성을강화하는안으로보완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보완안에도초고층계획은포함되지않을것으로알려졌다.앞서서울시는2016년현대차그룹과사전협상을마쳤다.당시현대차그룹은105층규모초고층건물을짓는조건으로△사업지용도를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일반상업지역으로3단계종상향△용적률800%까지완화△공공기여율4.3%인센티브등을받기로했다.하지만지난5월현대차그룹은서울시와논의없이GBC를기존105층에서55층2개동으로변경한조감도를공개했다.그러면서GBC설계변경안이건물높이·디자인등건축계획위주의변경이라문제가없다며서울시의조속한인허가절차를촉구했다.서울시는GBC설계변경을하려면추가협상이필수라며강경한입장을유지했다.현대차그룹측은"문제없다"는입장을내부적으로유지하면서양측이대립각을세우는분위기였다.서울시는'사전협상취소'까지언급하며압박수위를높였다.지난달중순양측실무진이직접만나면서갈등이해결될조짐을보였다.GBC사업계획검토를위한서울시와현대차그룹의만남은2016년사전협상이후8년만이었다.오세훈서울시장은최근기자간담회에서"현대차그룹에서내놓은새로운건설계획은기존의계획과완전히다르다"며"100층을90층으로낮추겠다는게아니다.초고층건물하나짓는걸몇개로나눠서층수는절반이하로줄이겠다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이게어떻게같은계획이냐"며"다른계획을세웠으면이에걸맞은공공기여를새롭게논의하는게상식이고합리적인판단"이라고강조했다.김효정기자[email protected]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이태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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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급발진? 이걸로 증거 남기자"…주문량 100배 '폭발적 반응'

차량에설치된페달블랙박스./사진=지넷시스템제공"주문이100배늘었어요."차량블랙박스를판매하는직원A씨는지난8일오전영상하나를보여주며이렇게말했다.운전자가가속페달과브레이크밟는모습을녹화한'페달블랙박스'영상이었다.영상속에는차량전방과후방,음성과페달밟는영상등이동시에재생됐다.운전자는의자밑에설치된페달블랙박스를통해특정시간대에가속페달을밟았는지,브레이크를밟았는지확인가능했다.페달블랙박스를설치하려는운전자들이급증했다.지난1일9명이숨진서울시청역역주행사고에이어3일국립중앙의료원사고,7일용산구이촌동사고등연이은차량사고로급발진에대한운전자들관심이증가하면서다.━페달블랙박스,온라인판매1~2위…"주문량30%늘었다"━전방,후방,페달을모두동시에촬영하는페달블랙박스모습./영상=지넷시스템제공8일온라인자동차용품판매사이트H샵,F쇼핑등에는페달블랙박스가베스트판매품목1~2위로올라왔다.한블랙박스업체관계자는"페달블랙박스가지난달과비교했을때약30%정도매출이늘었다"고밝혔다.또다른차량블랙박스업체역시"설치방법,가격,제품정보등문의하는연락이쇄도하고있다"고말했다.혹시모를급발진사고를대비하려는운전자들이늘고있다는게업계관계자들설명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급발진의심사고감정건수는△2021년56건△2022년76건△2023년117건으로매년늘어나고있지만차량결함이인정된적은한번도없다.한국은차량사고시소비자가차량결함을스스로입증해야하는구조다.제조물책임법제3조2에따르면△손해가제조물의결함없이는통상적으로발생하지않는다는사실을피해자가증명할때기계적결함을인정받을수있다.50대운전자A씨는"일반인이자동차제조사를상대로소송에서이기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며"급발진이사회적문제가되는상황에서만일의경우를대비하기위해페달블랙박스를알아보고있다"고말했다.40대운전자B씨는"급발진사고는언제든누구에게나일어날수있다"며"나중에억울한일을당하지않으려면미리구매해야한다"고말했다.━국토부"차량블랙박스권고"VS자동차업계"왜?"━페달블랙박스로촬영한운전자가가속페달과브레이크를번갈아누르는모습./영상=지넷시스템제공국토교통부는지난해차량구매시페달블랙박스장착을'옵션화'해서소비자가선택할수있도록제조사에권고했다.전문가들은페달블랙박스필요성에공감했다.김필수대림대자동차학과교수는"일각에서'전자브레이크를당겨라''브레이크2개를동시에밟아라'등을말하지만급발진이생기면대부분이성을잃는다"며"페달블랙박스는운전자결백을입증할유일한방법"이라고말했다.최근일본이도입한페달오조작안전보조(PMSA)장치등사전예방책도주목받는다.PMSA는저속주행을하다가급격하게가속페달을밟으면급발진으로추정해강제로브레이크를잡는시스템이다.문학훈오산대미래전기자동차학과교수는"기업입장에서는(페달블랙박스등)급발진을증명해야하는도구에부담을느낄수밖에없다"며"사고이후판명만큼사전에급발진을제어할시스템에도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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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년간 교류 ‘뚝’… 무늬만 자매도시 [집중취재]

도내상당수지자체자매결연후...일회성행사만하는형식적교류안성·광명시등보여주기식전락“활발한교류위한역량모색해야”안성시는지난2011년부산광역시사하구에자매결연을제의했지만,2018년4월이후로교류가중단됐다.안성시청홈페이지갈무리경기도내지자체들이상생발전을위해도시간자매결연을맺고있지만수년간교류가0건이거나형식적인교류에그치고있는것으로확인되는등‘보여주기식행정’으로전락한것으로드러났다.8일경기도등에따르면도내각지자체는행정·경제·문화예술·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와협력을위해전국의지자체들과자매결연을체결하고있다.협약을통해자매도시가되면각지자체는서로의행사에참여하는등꾸준한교류와친선활동을하면서상호발전과경제활성화를도모한다.하지만상당수지자체가자매결연을체결한이후교류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자매도시결연을맺은이후지속적인교류를하지않거나고작신년인사영상을보내는정도다.안성시는지난2011년농축산물거래등을위해부산광역시사하구와자매결연을맺었다.하지만2018년안성시장등32명이사하구의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개막식에참석한이후로교류가중단된상태다.같은해자매결연을맺은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와앞서2005년체결한서울특별시종로구와의교류도연례적인행사챙기기에그쳤다.최근2년간(2022~2023년)종로구와의교류내용은양도시간축제에참여한것을제외하고축하메시지접수,신년인사영상송부등의교류4회가전부다.서귀포시와도축하영상메시지,신년인사영상접수등일회성행사에그쳤다.광명시의자매도시교류현황도마찬가지.지난2008년자매결연을맺은충청북도제천시와대면교류는2018년을기점으로끊겼으며,지난4월축제축하영상을보낸것이고작이다.또다른자매도시인전라북도부안군과의최근교류도지난해5월광명시대표단이부안마실축제에방문한것뿐이다.그런데도광명시는또상생발전을내세우며올해4월전라남도신안군과자매결연을체결했다.상황이이렇자각지자체가자매결연도시숫자늘리기에만급급할뿐내실은없다는지적이나온다.권혁성아주대공공정책대학원장은“자매도시에대한목적의식이불분명한상태로자매결연을맺는경우가많다”며“도시간교류에전문성을가진공무원등담당자가확보된상태에서자매결연을맺은후,활발하게교류할수있는역량을꾸준히개발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에대해도내한지자체관계자는“코로나19등으로인해대면교류가멈춰있었던것이사실”이라며“단체장과담당자들이바뀌면서사업에관한구체적인교류계획을세우지않아지속적인교류가이어지지않는것같다”고말했다.오민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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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호우 지속···경기남부 최대 120㎜ [날씨]

수도권기상청장마예보.경기일보DB화요일인9일오전부터수도권대부분지역에집중호우가쏟아져최대120mm의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수도권대부분지역에비가재리기시작해다음날인10일저녁까지이어지겠다.이틀에걸쳐내릴비의양은경기·인천·서울이30∼80mm,경기남부에는많은곳은120mm이상내리는곳도있겠다.서해5도는10∼40mm를기록하겠다.수도권전역에서비가오면서돌풍과천둥·번개를동만한배우강한비가내리는곳도있겠으니피해없도록각별히유의해야하겠다.기온은아침최저기온이21∼23도,낮최고기온은25∼28도의분포를보이겠다.지역별로보면▲수원22~26도▲성남·과천23~26도▲의왕23~26도▲이천23~26도▲양주·의정부21~27도▲연천·포천21~26도▲김포22~27도▲인천21~26도등의기온분포다.기상청관계자는"당분간정체전선의위치와저기압의발달정도에따라강수구역과시점,강수량등예보변동성이있겠으니,앞으로발표되는최신예보를참고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박채령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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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민재, 제주토박이 장모님 공개→눈물샘 폭발 [RE:TV]

'동상이몽2'8일방송SBS'동상이몽2'캡처(서울=뉴스1)박하나기자='동상이몽2'김민재가장모님의애정가득한행동에눈물을보였다.지난8일오후방송된SBS예능프로그램'동상이몽2-너는내운명'(이하'동상이몽2')에서는결혼9년차배우김민재-최유라부부의일상이담겼다.지난주,제주에서의행복한결혼생활을공개한김민재-최유라의일상이계속해서이어졌다.유아교육과출신인최유라는김민재가설립한예비적사회기업의대표부터카페운영,공연연출,연기,키즈프로그램운영등을소화하는모습으로화제를모았다.이날김민재는최유라와똑닮은장모님을공개했다.최유라의부모님은850평규모의밭에서레몬,천혜향,노지귤등을키우고있다고.더불어특전사출신으로제대후영농후계자길을걷고있는김민재의처남까지합류했다.김민재는카리스마넘치는장모님의지시에따라비닐하우스에서천혜향묘목을심으며고군분투했다.김민재는제주토박이인장모님의사투리를알아듣지못해당황한모습을보이기도.김민재는"뇌가정지된다,다른차원에온느낌이다"라며이해하기힘든제주사투리의고충을토로했다.최유라는가족들과의자리에서늘잘웃고있는김민재의모습에사투리를잘알아듣는줄알았지만,뒤늦게김민재가이해하지못한걸알게됐다고비화를전했다.김민재는새참으로만든국수를직접먹여주는장모의애정담긴행동에눈물을보여모두를놀라게했다.앞서아픈가족사를고백했던김민재는"어머니께받지못했던사랑을장모님께받은느낌이다"라며속마음을털어놨다.또,김민재는이어지는장모님의진심어린조언과위로에다시울컥한모습으로웃음을자아냈다.한편SBS'동상이몽2'는다양한분야의커플들이알콩달콩살아가는모습을'남자'와'여자'입장에서바라보고,운명의반쪽을만난다는것의의미와두사람이함께사는것의가치를살펴보는프로그램으로매주월요일오후10시10분에방송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7-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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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15년째 지적장애 조카 돌봤는데…"결혼할 거면 데려가 키우라고"

방송인서장훈이15년간지적장애조카를키웠더니결혼할때데려가라는말을들었다는사연자의사연에분노했다./사진=KBSjoy'무엇이든물어보살'방송화면지적장애조카때문에결혼까지고민중이라는사연자가등장했다.지난8일방송된KBSjoy예능프로그램'무엇이든물어보살'에는15년째조카를맡아키우고있다는40대여성사연자가등장했다.사연자는15년째지적장애조카를키우고있지만,부모님이결혼하려면조카도데리고가서키우라고말해결혼을포기하고조카를키우는게맞을지고민이된다고전했다.다른가족이아닌사연자가조카를맡아키우게된이유에대해사연자는"새언니도어렸을때지적장애가있었더라.아이가울면분유도안주고.아이가선천적장애가있어특수젖병도사용해야했는데새언니는인지할수없었다"라고설명했다.사연자는"중학교2학년아이가저한테엄마라고한다.오빠도아이를데려갈수없는상황이다.오빠가첫째와셋째를키우고있는데교통사고로뇌졸중이온상태다.새언니도친정에서요양하고있다"라고안타까운상황을설명했다.서장훈은"네가데리고간다고해도말려야할판에"라며부모님이결혼할사람이생긴사연자에게매정하다고꼬집었다.사연자는"너무살기가싫어서한강에뛰어내리고싶었다"고속마음을털어놓기도했다.방송인서장훈이15년간지적장애조카를키웠더니결혼할때데려가라는말을들었다는사연자의사연에분노했다./사진=KBSjoy'무엇이든물어보살'방송화면사연자는남자친구에게가정사를전했다며"남자친구가'내자식키우기도힘든데너는괜찮겠니'라고했다"라고전했다.사연자는조카가자신과떨어지지않는다며조카를시설에보낼생각도했지만결국남자친구도시설에보내는건반대했다고말했다.서장훈은"아이를케어해야할사람은오빠다.아무리몸이불편하다고해도동생한테15년을맡겼으면.동생이42년만에좋은사람만났다는데,온가족이도와줘야한다.너무안타깝다"라며분노했다.서장훈이"첫째와셋째도장애가있냐"라고묻자사연자는"없다"고답했다.서장훈은"누구하나를맡겨야한다면아무장애가없는아이를맡겨야하지않냐.키우기편한아이들은오빠가키우고가장힘든아이는동생에게맡긴다?이게말이되냐.동생에게너무미안하지않냐"라고재차분노를터트렸다.이수근은"우리가백날이야기해봐야안바뀌는건안바뀐다.단단히마음을먹고결심했으면그냥하고싶은대로하고살아라.네인생을살아라.좋은생각만하고.앞으로분명히방법이있을거다"라고위로했다.마아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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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격의 컬리·오아시스"…IPO 향해 '뚜벅뚜벅' [격변의 이커머스]

SSG닷컴·롯데온·11번가,희망퇴직등수익성개선주력'대비'[아이뉴스24구서윤기자]이커머스업계가경기침체로인한소비심리위축,치열한경쟁상황등전반적으로힘든시기를보내며수익성개선을고심하는사이새벽배송플랫폼컬리와오아시스는투자에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다.몸집을키워IPO를통해경쟁력을극대화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컬리와오아시스로고.[사진=각사]9일업계에따르면SSG닷컴은최근직원들에게희망퇴직을실시한다고공지했다.2022년7월1일이전입사한근속2년이상의본사직원을대상으로한다.SSG닷컴의희망퇴직은2019년3월이마트에서분할해법인으로출범한이후처음이다.이번희망퇴직은지난달19일최훈학전무가SSG닷컴의신임대표로취임한후약보름만에시행되면서함께수장이교체된G마켓도희망퇴직을실시하는것아니냐는예상이나오고있다.앞서롯데온은지난달근속3년이상직원들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받았다.매각이진행중인11번가도지난해말과올해3월희망퇴직을시행했다.인력감축을통해기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수익성을회복하려는움직임으로풀이된다.오픈마켓업체들이수익성개선에몰두하는사이새벽배송플랫폼은오히려투자에적극적이다.컬리는배송경쟁력을키우면서고객혜택을늘리고있다.컬리는지난달퀵커머스서비스'컬리나우'를새롭게시작했다.컬리의간편식과신선식품,뷰티제품등을주문즉시배송한다.서대문구에서우선시작했는데연말까지서울내유망지역을중심으로확대할예정이다.최근에는하루배송서비스를제주도까지확장했다.제주일부지역에서소비자가밤11시까지상품을주문하면익일저녁10시전배송을완료한다.그동안컬리는수도권을시작으로충청권과영남권,호남권등으로배송영역을확장해왔다.고객대상혜택도늘리고있다.컬리는월이용료1900원을내면2000원을즉시적립금으로돌려주는구독형멤버십서비스'컬리멤버스'를운영중인데최근컬리멤버스고객을대상으로2만원이상구매시무료배송쿠폰31장을매달제공하기로했다.이를통해멤버십고객의장보기횟수가더욱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업계는컬리가올해1분기회사설립후9년만에첫분기흑자를달성하면서본격적으로몸집키우기에나선것아니냐는분석을내놓는다.2분기에도호실적이예상된다.다만컬리측은"아직상장준비를따로하고있지는않다"고밝혔다.또다른새벽배송플랫폼오아시스는최근11번가인수를준비한다는의지를밝혔다.11번가매각가는5000억원수준으로알려졌다.오아시스가국내3위이커머스업체인11번가를인수하게된다면훨씬커진몸집으로IPO에재도전할것으로예상된다.오아시스는지난해2월기관투자자를대상으로수요예측까지진행했으나부진한성적을거두면서IPO계획을철회한바있다.대부분의기관투자자가공모가희망범위(3만500원~3만9500원)보다낮은가격을제시하면서기업가치평가액이오아시스가기대했던1조원대보다낮은7000억원대에그친것이다.하지만오아시스가11번가인수에성공한다면1조원대의기업가치를받을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오아시스는꾸준히흑자구조를이어오고있다.이커머스업계관계자는"오아시스는신선식품을위주로판매하고있어규모가다소작고,컬리는신선식품에이어화장품등으로확대하긴했지만모든걸다판매하는규모가큰오픈마켓업체들에비해선한계가있다"며"뚜렷한방향성이없는상황에서몸집을키울수있는IPO를목표로적극움직이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구서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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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00만명 본 뮤지컬 ‘알라딘’… 11월22일 국내서 처음 공연

알라딘의모험과사랑을그린뮤지컬‘알라딘’의브로드웨이공연사진.에스앤코제공미국뉴욕브로드웨이의흥행뮤지컬인‘알라딘’이올11월22일국내초연된다.8일뮤지컬제작사에스앤코에따르면서울송파구샤롯데씨어터에서‘알라딘’을내년6월22일까지7개월간공연한다.내년7월부터는부산드림씨어터에서공연한다.2014년브로드웨이에서초연된‘알라딘’은브로드웨이에서만3500회이상공연한히트작이며,11개프로덕션이4개대륙에서펼친공연등을합하면10년간세계에서약2000만명의관객을불러모았다.뮤지컬알라딘에서는‘AWholeNewWorld’등원작애니메이션속인기OST5곡이원곡자앨런멩컨에의해뮤지컬넘버로재탄생했다.넘버‘FriendLikeMe’의경우약8분길이의스윙재즈풍으로편곡됐다.원작에서몸을자유자재로바꾸는‘지니’는뮤지컬에선재즈풍의노래와춤을추는쇼맨으로그려진다.원작에없는알라딘의세친구카심,오마르,밥칵이조력자로등장한다.모로코,튀르키예,과테말라등9개국에서들여온원단2000여개가의상과무대제작에사용된다.브로드웨이오리지널창작진이국내제작에참여해완성도를높인다.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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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이테크+] "몸-뇌 함께 커지지 않아…인간 뇌는 추세 벗어난 특이 진화"

英연구팀,포유류1천500여종분석…"인간뇌진화속도,다른동물의23배"(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동물의몸이커지면뇌도커진다는진화통설을깨는연구결과가나왔다.동물의뇌와몸크기분석결과몸이매우큰동물은뇌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으며,인간의큰뇌는일반적진화추세를벗어난특이현상으로분석됐다.각종포유류의신체크기에따른뇌크기비율[NatureEcology&Evolution/ChrisVendittietal.제공.재판매및DB금지]영국레딩대와더럼대연구팀은9일과학저널네이처생태학및진화(NatureEcologyandEvolution)에서포유동물1천504종의뇌와몸크기사이의관계를분석,이런결론을얻었다고밝혔다.인간은다른동물들에비해몸보다뇌가상대적으로크며,큰뇌는지능과사회성,행동복합성등이발전하는토대가된것으로풀이된다.하지만인간뇌의이런진화과정은많은부분이수수께끼로남아있다.공동교신저자인레딩대크리스벤디티교수는뇌크기진화는수세기동안학계의논쟁거리였지만과학자들은지난한세기이상동물의몸과뇌크기가비례해커지고작아지는관계가있다고생각해왔다고말했다.연구팀은이연구에서설치류부터코끼리같은대서양원류,소·양같은우제류,영장류,인간등포유동물1천504종의뇌와신체크기데이터를분석했다.그결과몸집이큰동물일수록뇌가비례적으로커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뇌와신체크기는곡선관계를보였는데,이는동물의몸집이클수록뇌가몸에비해상대적으로작다는것을의미한다.그러나인간의뇌크기는이같은포유류전체의전반적뇌크기경향에서크게벗어나있는것으로나타났다.호모사피엔스는진화하는동안체질량대비뇌질량변화율이다른모든포유류종의중앙값보다23배나더큰것으로분석됐다고밝혔다.이는인간의뇌크기진화속도가다른포유류보다20배이상빨랐음을시사한다.이연구에서는또영장류와설치류,육식동물의경우뇌변화속도가다른동물보다빨랐으며,통설과달리시간이지남에따라상대적뇌크기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또모든포유류그룹은뇌가작아지거나커지는급격한변화를보였는데박쥐는처음진화했을때뇌가빠르게작아진후매우느린변화율을보였다며이는비행과관련된진화적제약이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고말했다.논문공동저자인레딩대조애나베이커박사는"이연구에서는한가지미스터리가드러난다"며"몸집이매우큰동물의경우뇌가너무커지지않게하는무언가가있다는것이그것"이라고말했다.이어"특정크기를넘어서는뇌는유지비용이너무많이들기때문인지는아직알수없지만,이런뇌크기패턴은조류에서도볼수있는만큼동물에서일반적인현상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출처:NatureEcology&Evolution,ChrisVendittietal.,'Co-evolutionarydynamicsofmammalianbrainandbodysize',https://doi.org/10.1038/[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7-0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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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BIS 자기자본 비율 8% 규제, 금융 이익에 우호적인 '수치'일 뿐이다

[임수강의진보금융찾기]알게모르게노동자·서민의이익은위협정치적인성격의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은행이자기의이익을위해,또는BIS비율을개선하기위해하는일이사회전체의이익에는반할수있다."2008년글로벌위기직후에장하준교수가한언론인터뷰에서한말이다(koreatimes2008.12.14.).그때는"비올때우산뺏는"은행들의행태가비난을받던분위기였다.기업들이그어느때보다자금을필요로하는금융위기국면에서은행들은오히려자금을회수하고있었다.생산적기업의지원이라는은행의사회적기능을새삼생각해보게하는일이었다.이러한은행들의행태뒤에는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규제가도사리고있었다.BIS자기자본비율은은행의지급능력을가늠하는표준적인지표로간주된다.이비율이높으면보통은은행들의지급능력이실제로커진다.그런데이지급능력은기업들의사정이나빠질때은행의사정도함께나빠지는특징을갖는다는데에문제가있다.지급능력이나빠질때은행들은기업들의사정은뒷전이고먼저자기부터살려고했다.BIS자기자본비율을맞추어야한다는요구는그러한은행들의행태를더욱다그쳤다.그러다보니기업들의사정은한결더나빠졌고은행의사정또한마찬가지였다.경제가나선형으로고꾸라지는현상이나타났다.은행이경기의흐름을평평하게하는역할을해도시원찮을마당에거꾸로증폭시키면서기업과은행이함께늪에빠지는이러한현상은'경기증폭(pro-cyclical)효과'로알려져있다.은행들은기업들이돈이필요하지않을때는빌려주려고하고정작필요할때는돈을회수하는행태를보임으로써경기가정상적인흐름보다더큰진폭을그리게했다.은행들이위기국면에서몸을도사리는부분은어쩌면그럴수있는일이다.그렇지만은행의지급능력을유지하게하는데목적이있다는BIS자기자본비율이은행들의그런행태를부추기는데에는어딘지좀이상한구석이있다.BIS자기자본비율이가진이러한문제점들은일찍부터인식되었다.여러전문가들은BIS자기자본비율규제가불경기에오히려경기를악화시킬수있다는점을경고한한바있다.그러한경고는2008년글로벌위기때현실로드러났다.경기증폭효과가BIS자기자본비율이가진문제의다는아니다.다른여러문제가있는데이에대해서는뒤에서좀더자세히살펴보기로하고먼저국제결제은행(BIS)산하의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제정한자기자본비율이라는것이무엇인지개념부터살펴보기로하자.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은행들이최소한8%의자기자본비율을유지할것을권고한다.자기자본이란말그대로남에게서빌리지않은돈,따라서영업의밑천이되는자기돈을말한다.은행은자기자본에더해서고객의예금을받거나다른곳에서돈을빌려서이것을대출해주거나유가증권에운용한다.총운영자금가운데자기자본이8%이상은되어야한다는것이BIS자기자본비율의권고내용이다.이러한비율이필요한이유는은행의대출이나유가증권운용에서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대출은떼일수있고주식이나채권은시장가치가떨어질위험,심한경우에는기업이실패하여주식이나채권이휴지조각이될위험이있다.운용자산에서손실이발생하면은행은예금자에게예금을돌려주지못하거나외부채권자에게차입금을갚지못할수있다.그런데은행은그특성상남의돈으로장사를하는조직이다.그렇기때문에전체운용자산에서자기자본이차지하는비중이일반기업에비해훨씬낮다.이는운용자산의손실이자기자본에끼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크다는사실을함의한다.여기에서은행으로하여금운용자산을좀더안전한곳에투자하거나아니면부실이나더라도이를감당할수있는기반으로서자기자본을많이가지고있게해야할감독필요성이생긴다.문제는은행이안전한자산에만투자하면큰수익을기대할수없다는데에있다.은행이안전한곳에만대출해주는것은사회적으로도바람직하지않은결과를가져올수있다.기술이나혁신에기반한창업기업은모험적이고따라서안전하지않을수있는데이런곳으로생산자금이흘러가지않는다면기술발전이나혁신을기대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은행이남의돈의비율을최대한줄이면서자기돈의비율을높이는것도꼭바람직한일은아니다.은행의원래기능이남의돈을대표해서그돈이생산적으로흐르도록하는데있기때문이다.결국은행은부족하지않은수준의자기자본을가지고서어느정도의위험을감수하면서영업을하는것이은행에도,그리고사회에도바람직하다.그적정한수준을통일적이고일률적으로관리하자는것이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내용이다.이렇게본다면BIS자기자본비율규제는매우기술적인성격만을갖는것처럼여겨진다.그러나그렇지않다.자기자본의개념을어떻게정의하는지,적정한자기자본비율을어느정도로정하는지에따라여러나라들의은행산업이받는영향이크게달라진다.그렇기때문에국제결제은행(BIS:BankforInternationalSettlements)의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BaselCommitteeonBankingSupervision)가자기자본비율권고안을만들때부터거기에는여러나라들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었다.민주적이지않은BIS자기자본비율8%규제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CommitteeonBankingSupervision)(통상줄여서바젤위원회로부른다)는국제결제은행(BIS)산하위원회의하나로서1974년말,G-10국가의중앙은행총재결의로만들어졌다.이위원회의표면상의설립목적은은행감독업무의국제적표준화,감독당국사이협력증진과정보교환촉진에있더,이위원회는BIS사무국과는독립적으로업무를수행한다는특징을갖는다.BIS기능에서자기자본규제가갖는기능의중요성이커지면서이기구는사실상BIS를대표하는산하기구처럼인식된다.바젤위원회설립배경에는1970년대에들어서면서은행들의파산위험이증가했다는사실이자리잡고있다.미국은1971년에금-달러교환중지를선언했다.이에따라여러나라들은차례차례변동환율제도로이행했는데이는환율변동폭의극심한확대를불러왔다.환율변동이커지면서국제거래를하는은행가운데환율을잘못예측해서파산하는곳이나타나기시작했다.사실그이전에는은행파산은매우드문현상이었다.특히주요나라들에서대형은행이파산한사례는대공황기이후에는거의없었다.그러나이제는대형은행들도파산할수있다는위기감이은행업내부에서생겨났다.더욱이1970년대부터금융규제완화가진전되면서은행들은심해진경쟁환경에서고위험·고수익위주의자산운용전략을선택할수밖에없었다.이는당연히잠재적은행파산리스크의증가로이어졌다.바젤위원회가만들어진직접적인계기는1974년독일헤어슈타트은행과미국프랭클린내셔널은행의파산이었다.두은행의파산은여러가지새로운문제를불러일으켰다.먼저두은행이여러나라에서국제업무를수행한다는사실에서그은행의감독책임을누가져야할것인가?최종대부자역할을누가해야할것인가의문제가생겨났다.또한은행파산의영향이국제적으로퍼져나갈때어떠한국제협력의틀을만들어나갈것인가의문제도생겨났다.이런문제들다루기위해G10국가들(벨기에,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영국,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의중앙은행총재들(당시G10국가의은행들은세계국제은행업의90%를차지했다)은BIS산하에위원회를만들기로결의했는데,그때만들어진기구가바젤위원회였다.바젤위원회는다음해인1975년에최초의실적을내는데,그것은은행감독책임을분배하는기준이었다.여기에서국제업무를하는은행의감독책임을그은행의본국이진다는"본국주의원칙"이제정되었다.바젤위원회는이어서국제대출과외환포지션의건전성을자기자본을통해어떻게규제할것인가를논의했는데,이에대해서위원들대부분은통일적이고일률적으로건전성을규제한다는생각에회의적이었다.따라서바젤위원회는먼저이에대한연구를진행하기로했다.연구의출발은여러나라들이사용하고있는자기자본개념과자기자본비율의측정방식을조사하는것이었다.1980년대초반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부채위기는자기자본규제논의를다시금재촉하는전환점을만들었다.부채위기국면에서특히미국의은행들이커다란어려움에빠졌다.미국은행들은주로라틴아메리카에서발생한거대한부실채권을안고서허덕이고있었다.이를계기로미국의은행감독책임을진연준은은행들의무책임한대출을규제해야할필요성에맞닥뜨렸다.당시연준의장이었던볼커는라틴아메리카부채위기의원인이과도한규제완화에있다고생각했다.이에따라연준은은행대출에규제를도입했다.미국은이미1930년대에자기자본비율10%규제를도입하여운용하고있었다.그러다가1960년대중반에이규제를폐지했는데1981년에이를다시도입한것이다.자기자본10%가운데5%는기본자본으로유지해야하는의무까지더해녔다.여기에서기본자본이란후순위채권이나대손충당금처럼자본의성격이약한항목을뺀부분을말한다.미국은행들에대한자기자본규제는그렇지않아도곤란한상황에빠진은행들의사정을더욱어렵게했다.미국은행들은국내에서는규제완화로전통적업무를다른금융기관에빼앗기고있었다.국제영업을하는은행들은라틴아메리카부채문제로시달렸다.국제은행업을하는은행들은라틴아메리카대출에서발생한손실을전체국민의부담으로떠넘기기를바랐지만정치인들은이를반대하는유권자들과은행업자들사이에서아슬아슬한줄타기를하고있었다.여기에자기자본비율이부과되면미국은행들의국제경쟁력이낮아지리라는사실은너무분명했다.한편대외경쟁력을갖춘일본의기업들은대외진출을늘리기시작했는데,이에따라은행들의국제영업도증가했다.주거래은행제도를채택하고있는일본에서은행들이외국으로나가는기업을따라함께나가는것은자연스런현상이었다.그결과일본은행들의국제영업이크게성장했다.랄프브라이언트에따르면1960년부터1980년까지국제은행업의점유율은미국이30%,일본이20%수준이었다.1985년이되면이비율이미국은23%,일본은행은26%로역전된다.1987년에는국제대출액상위10개은행가운데7개를일본은행들이차지한다.미국은행들은자기들에게만적용되는자기자본규제부과가자기들의국제경쟁력을떨어트린다는형평성문제를들고나왔다.미국연준은규제를철폐하는대신규제의국제적인통일을통해형평성을회복한다는생각을해냈다.자기자본규제가BIS와같은기구를통해국제기준으로만들어지면미국은행들이불리하지않게된다는아이디어였다.1984년부터갑자기미국연준의장인볼커가자가자본비율규제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기시작했다.1984년5월에미국8위은행인콘티넨탈일리노이은행의파산으로60억달러의구제금융이들어가면서볼커의발걸음은한층빨라졌다.볼커는같은달열린바젤중앙은행총재회의에참석하여자기자본규제도입의필요성을강조했다.물론이때도통일적이고일률적인자기자본비율규제가가능할것이라고생각한중앙은행총재는별로없었다.그렇지만미국연준의노력과바젤위원회의설립을주도했던잉글랜드은행의도움은자기자본규제를향한걸음을지속시켰다.미국이자기자본규제를국제화하려고한또다른이유도있었다.미국은1980년대초에이른바쌍둥이(무역수지와재정수지)적자를겪고있었다.미국연준은BIS자기자본비율이이적자문제를해결하는데에기여할것이라도내다보았다.예컨대자기자본비율규제는글로벌은행들에게위험자산보다안전자산투자에초점을맞추라는메시지를줄텐데,그러면가장안전한자산으로간주되는미국국채에대한수요가늘어나리라는사실은쉽게예측할수있는일이었다.맥킨지앤컴커니의로웰브라이언은이규제의의도가은행들로하여금미국채권을더많이구입하도록하는데있다고생각했다.미국국채에대한수요가늘어나면미국은이중적자문제를더쉽게처리할수있게된다.자기자본비율규제의도입이구체화하는시점인1987년에연준의장인볼커는이것이국제경쟁에서불리한처지에놓여있다고주장하는미국은행들의걱정을완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볼커는바젤협약이미국은행들의경쟁력에대한문제를충분히고려한것이라고덧붙였다.IMF자료에따르면1987년과1988년의자기자본비율은캐나다가5.03%와5.40%,독일이4.99%와4.69%,일본이2.18%와2.49%,영국이8.28%와8.94%,미국이5.18%와5.58%였다.여기에서보듯일본은행들의자기자본비율이유독낮았다.이는일본은행들의외형성장중심의영업행태를반영한다.BIS자기자본비율은최종적으로1988년에8%로정해졌는데(1990년말부터7.25%이상,1992년말부터는8%이상유지토록의무화),이숫자가사실은객관적인근거를갖는것이아니었다.영국의은행들은이비율을이미넘어서있는상태였고미국의은행들은쉽게이를달성할것으로전망되었다.이러한사정이BIS비율을8%로정하게하는사정이었다.이때문에일부비판가들은이8%라는숫자가일본을겨냥한것이라고말한다.예컨대BIS최고전문가들인캡쉬타인이나리차드해링&로버트라이탄이그런주장을편다.미국과영국의금융세력이일본의금융성장을막기위해BIS자기자본비율의도입을주도했다는것이다.실제로일본의은행들은BIS자기자본비율의영향을크게받았다.자기자본비율이낮았던일본의은행들은이비율을높이기위해대출을줄일수밖에없었다.1990년대초에이BIS비율을맞추기위해일본의은행들이담보대출을회수한것이일본의자산거품붕괴에큰역할을했다는주장도있다.BIS자기자본비율은그제정과정에서나타나듯이매우비민주적인것이었다.첫째,이비율은국제적인조약이아니라몇몇중앙은행들의모임에서결정되었다.따라서이비율은강제력을갖지않은권고사항에지나지않은것이지만현실에서는마치강제규범인것처럼기능한다.<바젤탑>의저자인아담레보어도이자기자본비율이정당성을갖는가를물은바있다.둘째,이비율의제정에특정국의입김이크게작용했다.특히은행들의국제경쟁력에도움을주고이중적자를해결하려는미국의의도가이비율제정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BIS자기자본비율규제를계기로미국의쌍둥이적자를주변중앙은행들이미국국채를구입함으로써떠받치는구조가형성되고굳어졌다.셋째,8%라는숫자는나라들사이의이해관계를반영하여결정된것이다.8%라는숫자가무슨객관적인근거를갖는것은아니었다.▲폴볼커전연방준비은행(Fed)의장.커먼즈이미지.BIS자기자본비율8%규제가만들어내는문제점BIS자기자본비율의목적은은행들의건전성을높이겠다는것이다.금융감독원이펴낸<금융감독개론>도BIS비율제정목적이고위험자산에집중하여투자하려는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여건전성을높이는데있다고설명한다.실제로BIS비율규제는은행경영의건전성을높이는데틀림없이도움을줄것이다.그러나다른한편BIS비율은여러문제를만들어내고있다.앞서언급한경기증폭효과는그가운데하나이고그밖에도다음과같은문제를만들어낸다.첫째,은행들로하여금안전성을추구하게하는데이것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것은아니다.은행들은자산운용대상에서국채의비중을점차높여나가지만이것은생산적인기업으로흘러들어가는자금이축소된다는것을나타낼수있다.특히국제은행들의미국국채구입증가는자본이주변국에서미국으로흘러가서그곳의쌍둥이적자문제를해결하는기능을한다는사실을나타낸다.또한안정성을강조하는규제는은행들이영업대상을기업대출에서가계담보대출로바꾸도록이끈다.둘째,첫째문제와연결된것으로담보대출의증가는자산가격의상승으로이어져서부의불평등한분배를증폭시키는역할을한다.BIS자기자본비율은금융과자산가격의연계를강화시키는역할을하는데,이때문에금융자산과,금융시장에편입된자산의규모를팽창시키고이것이결국자산불평등을만들어내는것이다.이는감독규제가국민과국내기업의필요에도움을주는것이아니라은행의이윤확대에만도움을주는역설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셋째,BIS자기자본비율은개발도상국들의구조조정을다그치는역할을한다.그런데이구조조정이라는것은BIS자기자본비율을맞추지못한금융기관들의정리,미래가치는있더라도당장의재무상태가나쁜기업들의퇴출,고용의축소나불안정한고용으로전환,사회복지삭감,공공기업의민영화,그민영화한기업에대한외국자본의인수허용등을포함한다.국제은행들은신흥경제들에무분별하게대출해준다음나중에언젠가위기국면에서BIS기준에따른자본이부족하는것을구실로이를인수하러들어오는것이다.이러한사실때문에헨리류(HenryCKLiu)같은국제금융전문가는바젤비율이국제금융자본의이익에봉사한다는얘기를한다.넷째,BIS비율은금융기관들에게규제를피해갈수있는다양한길을찾게했다.실제로금융기관들은자산유동화기법과같은규제회피수단을고안해서BIS규제효과를반감시켰다.또한금융기관들의규제회피노력은그림자금융을크게발전시켰다.금융기관들은특수목적기구,사모펀드등감독기구의규제를벗어날수있는기법들을만들어냈는데,이그림자금융이금융위기를일으킬수있는복병역할을할수있다는걱정이여기저기서들려오는상황이다.BIS자기자본비율은우리나라에도큰영향을주고있다.지난1997년외환위기때IMF는우리나라에구제금융을제공하면서국내은행들이BIS자기자본비율을충족해야한다는내용을협정문에집어넣을것을요구하여관철시켰다.사실BIS기준과IMF협정문사이에는아무런논리적,법적연관성이없다.그런데도은행들이BIS자기자본비율을지켜야한다는내용이협정문에들어가면서우리나라에서는권고사항에지나지않은이비율이반드시지켜야하는법적규범처럼되었다.이BIS자기자본비율은구조조정과정에서어마어마한강제력이었다.외환위기이후40%가량의금융기관이구조조정되었는데그때그기준은BIS비율이었다.외환은행이론스타에매각된것도자기자본비율이낮다는이유였다.구조조정이후이비율이낮은금융기관들은덩치가더큰다른금융기관이나외국자본의손어넘어갔는데,그결과대형화,외국기관화가촉진되었다.그이면에서규모가작은지역밀착금융기관들은해체되거나대형금융기관에매각될수밖에없었고영업도크게위축되었다.외환위기이후지역경제가활력을잃은데에도BIS자기자본비율이일정한역할을했다.또한구조조정으로수만명의금융기관종사자들이일자리를잃어야했다.BIS비율은우리나라가계부채문제를키우고부동산가격을상승시키는데서도중요한역할을했다.은행들은BIS비율을맞추기위해운용자산에서위험자산비율을줄이고안전자산비율을늘려야했다.바젤위원회가제시한권고에따르면은행이보유한자산에는일정한위험가중치가부여된다.예를들어위험가중치가국채는낮고민간기업에대한대출은높으며,가계담보대출은그중간수준이다.BIS비율로만보면자산구성에서국채나가계담보대출의비중을높이는것이은행에유리하다.바젤비율기준은각나라들의감독당국에대해위험요인의평가나위험가중치부여방법에대해어느정도의국가재량권을인정한다.금융감독원이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은행들이보유한자산그룹별위험가중치가2023년을기준으로기업은45%수준,신용카드는16.3%,개인대출은26.6%,개인대출가운에주거용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은15.2%로나타난다.이러한수치들은주택담보대출의위험가중치가가장낮다는사실,따라서은행들이주택담보대출에이끌릴가능성이높다는사실을보여준다.실제로외환위기와금융구조조정을거치면서은행들은개인담보대출에주력하는모습을보였다.개인담보대출의증가는우리나라가계부채문제를키우는중요한원인이었고이것이부동산가격폭등에기여했으며나아가자산불평등을키우는데서도큰역할을했다.활동가들은BIS자기자본비율의본질을이해하고있어야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가IMF와맺은협정문에은행들이BIS자기자본비율을지켜야한다는내용이굳이들어갈이유는없었다.BIS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듯이BIS자기자본비율은권고사항일뿐강제법규가아니다.엄밀하게얘기하자면BIS비율은임의적인성격의기준에지나지않는다.그럼에도IMF는이를협정문에집어넣을것을요구했던것이다.활동가들은BIS자기자본비율이IMF협정문에들어가는것에반대목소리를내야했지만그러기는커녕오히려BIS자기자본비율을반드시지켜야하는신조처럼받아들였다.활동가들이이런모습을보인데에는BIS자기자본비율의본질을이해하지못했던탓이클것이다.활동가들은BIS자기자본비율이선출되지않은민간금융가들에의해만들어져서금융세력의이익을위해,특히금융에가장큰이해관계를가진미국의이익을위해봉사하고있다는사실을이해해야한다.BIS자기자본비율의본질을제대로이해하고있어야만언젠가이기준이금융세력의무서운칼날이되었을때그에대처할수있을것이다.<도움받은자료>아담레보어(2022),<바젤탑>,더늠출판사.CharlesGoodhart(2011),TheBaselCommitteeonBankingSupervision:AHistoryoftheEarlyYears1974–1997,CambridgeUniversityPress.RalpfC.Bryant(1987),Internationalfinancialintermediation,‎BrookingsInstitutionPress.RichardJ.Herring,RobertE.Litan(1995),FinancialRegulationintheGlobalEconomy,BrookingsInstitutionPress.[임수강금융평론가([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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