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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답례품이 중국산 텀블러?…'고향사랑기부제' 또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9 0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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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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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0GBiJ1m2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각 지역 대표답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9/moneytoday/20240709043006253riuv.jpg" data-org-width="1024" dmcf-mid="teUQEkBWq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9/moneytoday/20240709043006253riu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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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각 지역 대표답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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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gMEHGiBqg" dmcf-ptype="general"><br>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지역특산물과 전혀 상관없거나 수입산 물품으로 기부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
          <p dmcf-pid="pXl0QPWAbo" dmcf-ptype="general">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인당 연간 500만원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 한도를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높인다. 지난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0억원에 달했다. 10만원 이하를 모금한 비율이 97%(51만490건)였고, 500만원(최대 금액)을 기부한 비율도 0.4%(2052건)로 집계됐다. </p>
          <p dmcf-pid="UDoC03A8VL" dmcf-ptype="general">현재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초과분 90만원의 16.5%(14만8000원)를 더해 총 24만8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답례품의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보통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제공한다. </p>
          <p dmcf-pid="uralUpkPfn"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수입산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서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인터넷 포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수입산 돼지고기와 미국산 갈비로 만든 갈비탕, 수입깨로 만든 참기름, 수입산 원두 등을 답례품 목록에 올려놨다. 또 지역 특산물과 전혀 상관없는 중국산 텀블러와 스마트폰 충전기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었다.</p>
          <p dmcf-pid="74zRrw9H9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 답례품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며 "법에 위반되는게 아니라면 자율에 맡기고 더 잘하는 지자체를 격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기부제가 확산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x9nCI8tVJ" dmcf-ptype="general">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부 답례품을 지역특산품 등 해당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수입산 제품이나 지자체 특산물이 아니어도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다양한 특산품들을 비교·분석해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고, 지역 특산품을 홍보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dmcf-pid="qb38Aj7vVd" dmcf-ptype="general">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고향을 사랑해서 기부한다는 전제가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원래 법 취지에 맞지는 않고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는데 수입산 답례품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정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6BdsmVZKe" dmcf-ptype="general">답례품은 기부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규제보다 원산지 등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기부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기부라는 선의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 원산지 등을 표시하게 하는 정도로 규제를 최소화하는게 좋고 문제가 되면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bAJm15g2BR" dmcf-ptype="general">한편 행안부는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올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부액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당장은 어렵고 기획재정부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KRVolhP3qM" dmcf-ptype="general">김온유 기자 onyoo@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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