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박혜림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오는22일‘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이하인공지능기본법)’의전면시행을앞두고,투명성확보의무의구체적인이행방안을담은‘인공지능투명성확보가이드라인’을공개했다.과기정통부가21일공개한이번가이드라인은실제현장에서운영중인AI제품및서비스유형을바탕으로구체적인표시기준을제시한것이특징이다.법조문과시행령만으로는규제기준이모호하다는업계의지적을수용했다.우선가이드라인은투명성확보의무를이행해야하는주체를이용자에게AI제품및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인공지능사업자’로명확히규정했다.여기에는구글이나오픈AI등국내이용자를대상으로AI서비스를제공하는해외사업자도포함된다.반면AI기술을단순업무나창작의‘도구’로활용하는이용자는규제대상에서제외했다.이에따라AI를이용해영화를제작하거나콘텐츠를만드는제작사는AI제품을직접제공하는사업자가아니므로표시의무를지지않게된다.투명성확보의무의핵심인AI생성물표시기준은생성물이소비되는환경에따라‘서비스내부’와‘외부반출’로이원화했다.AI생성물이서비스환경내에서만제공될경우에는사용자이용환경(UI)이나로고표출등을통해유연하게표시할수있도록했다.가령챗봇서비스는이용전안내나화면내표기를인정하며,게임이나메타버스는로그인시안내혹은캐릭터에AI임을표시하는방식등을허용해기업의서비스운영부담을줄였다.반면AI생성물이외부로반출되는경우에는보다엄격한기준이적용된다.생성된텍스트,이미지,영상등을다운로드하거나공유할때는가시·가청적워터마크를적용해사람이명확히인식할수있도록하거나,기계판독이가능한메타데이터등의기술적조치를병행해야한다.특히실제와구분하기어려운가상의생성물인딥페이크의경우,이용자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장소와관계없이사람이명확하게인식할수있는표시를반드시하도록명시했다.이와함께사업자는고영향·생성형AI기술이적용된사실을이용자가미리인지할수있도록사전고지의무를이행해야한다.서비스이용약관이나계약서명시,앱구동화면알림등을통해AI기반운용사실을알려야하며,오프라인서비스의경우안내문게시등서비스형태에맞춘이행방법을제시했다.과기정통부는“AI생성물에대한워터마크적용은딥페이크오용등기술의부작용을막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이자,이미주요글로벌기업들이도입하고있는세계적인추세”라며“다만,제도도입초기현장의준비부족에대한우려가있는만큼,최소1년이상의충분한계도기간을운영하며업계와긴밀히소통해제도가현장에원활히안착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또가이드라인공개후계도기간중기업들의애로사항과의견을청취하고,향후새롭게등장하는서비스유형과기술적특성등을반영해가이드라인을지속적으로보완·고도화해나간다는방침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메모리강국의기로...다음승부처는시스템반도체(지디넷코리아=전화평기자)“지금이한국반도체산업의티핑포인트(TippingPoint)입니다.이시기에어떻게대응하느냐에따라한국반도체산업은한단계더도약할수도,반대로경쟁력을잃는출발점이될수도있습니다.”최기영신임반도체공학회장은최근지디넷코리아와인터뷰에서현반도체산업국면을이같이진단했다.한국반도체산업이중대한전환점에서있다는의견이다.티핑포인트는어떤현상이나사물이미미하게변화하다가어느순간갑자기급격하고폭발적으로변화하는임계점을뜻한다.최기영반도체공학회신임학회장.(사진=반도체공학회)“메모리강국이지만,구조적한계도분명”최회장은한국반도체산업의경쟁력을냉정하게평가했다.한국은메모리반도체분야에서세계시장점유율60~70%를차지하는명실상부한글로벌1위국가다.최근AI확산으로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가급증하며산업전반이호황을누리고있지만,이러한흐름에안주해서는안된다는의견이다.실제로한국이강점을갖고있는메모리반도체는경기와수요변화에따라호황과불황이반복되는특성이있다.특정시점의시장상황에따라성과가크게달라질수있다는점에서산업구조자체가불안정한셈이다.최회장은“지금의메모리호황이언제까지이어질지는아무도장담할수없다”며“지금이야말로다음단계를준비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시스템반도체는선택이아닌필수”그가제시한해법은시스템반도체다.시스템반도체는메모리와달리비교적안정적인수요구조를갖고있으며,장기적으로국가반도체경쟁력을떠받치는핵심축으로꼽힌다.(왼쪽부터)신현철반도체공학회전임학회장과최기영반도체공학회신임학회장.(사진=반도체공학회)최회장은대만의TSMC사례를언급하며,시스템반도체중심의산업구조가어떻게지속적인성장으로이어지는지를설명했다.메모리가AI시대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분명하지만,단순한부품공급에머물러서는부가가치를극대화하기어렵다는판단이다.그는“AI에서메모리는필수요소지만,메모리만잘한다고해서AI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것은아니다”라며“메모리를효과적으로활용하는시스템반도체역량을함께키워야한다”고강조했다."시스템반도체의성패는생태계에달려있다"시스템반도체산업을살리기위한핵심조건으로최회장은생태계조성을꼽았다.시스템반도체는단일기업의노력만으로성장하기어렵고,팹리스·파운드리·IP기업·디자인하우스·소프트웨어기업·수요기업이유기적으로협력해야경쟁력을갖출수있다는설명이다.특히팹리스와파운드리간협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최회장은“팹리스가설계한칩이실제제품으로구현되고,이를통해기술이축적되려면파운드리와의긴밀한협력이필수”라며“여기에소프트웨어와애플리케이션이결합돼야시스템반도체산업이선순환구조로성장할수있다”고진단했다."AI반도체,실증과초기수요가관건"AI반도체는시스템반도체가운데서도가장중요한분야로꼽힌다.최회장은한국AI반도체기업들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기술개발뿐아니라실증환경과초기수요확보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AI반도체는실제서비스환경에서성능과효율이검증돼야시장에서신뢰를얻을수있다.이를위해테스트베드역할을할수있는환경과초기시장을형성해줄수있는수요가필요하다는것이다.그는“AI반도체는레퍼런스를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실제사용사례가쌓여야글로벌시장에서도경쟁력이생긴다”고말했다.또한서버용AI반도체뿐아니라온디바이스·엣지AI반도체등다양한영역으로의확장가능성도주목했다.중장기적으로는이러한분야가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다는전망이다."반도체로드맵으로방향제시할것"최회장은반도체공학회의역할로반도체로드맵수립을강조했다.반도체산업은투자규모가크고기술변화속도가빠른만큼,산업과정책이참고할수있는중장기방향성이중요하다는판단이다.반도체공학회는학계와산업계,연구계를아우르는전문인력을바탕으로한국반도체산업이나아가야할기술·산업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수행하겠다는계획이다.그는“아직학회자체도더성장해야하지만,반도체로드맵을통해국가반도체전략에기여하는것이중요하다”며“AI와반도체라는시대적과제앞에서반도체공학회가책임있는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전화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가운데)이21일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진행한'정보통신산업진흥원통합사업설명회'겸기자간담회에서올해주요사업을설명하고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그래픽처리장치(GPU)등첨단인공지능(AI)인프라부터피지컬AI,에이젠틱AI,국산반도체등AI산업생태계전반을지원하는데올해주력한다.전년대비대폭확대된3조원규모의사업을효과적으로집행하고실질적인성과를창출하는데집중한다는방침이다.21일NIPA는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통합사업설명회'겸기자간담회를갖고이같은올해사업중점내용과방향등을공유했다.NIPA는지난해△AI인프라,한국형AI(K-AI)모델등중점추진사업△에이젠틱AI,피지컬AI등신규사업△공공AI전환(AX)프로젝트등확대·개선사업을마련했고,실질적인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사업선정평가·운영방식을개선했다.올해도첨단AI인프라확충,K-AI모델개발등지난해주요사업을지속추진한다.우선지난해1만3000장을확보한첨단AI반도체는올해1만5000장을추가로신속히확충한다.'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운영을위한특수목적법인(SPC)설립은6월내마무리짓고이후센터착공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지원한다.또정부활용분GPU는산·학·연수요에맞춰2월부터본격공급한다.산업·분야별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을위해총4개과제에첨단AI반도체256장씩을지원한다.'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은엄정한1차심사를거쳐3개컨소시엄을우선선정했으며,향후추가공모로1개정예팀을보강하고단계별평가를통해올해연말최종2개팀을확정한다.국산AI반도체사업은설계부터시제품제작·검증에이르는전주기지원체계로고도화한다.공공·민간영역에서선제적도입과실증확대로대규모초기시장창출을본격화할방침이다.피지컬AI,에이젠틱AI사업은올해신규추진된다.전북과경남에'피지컬AI기반한국형AI공장모델'을구축하는대형사업이올해부터본격시작된다.2030년까지두지역에각각약1조원규모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AI에이전트서비스개발·실증사업이신규로진행되며,단말형AI기반응용제품·서비스의신속한상용화를위한지원사업도추진한다.소프트웨어(SW)부문의경우'AI분야오픈소스생태계조성사업(92억원)'이올해처음진행된다.오픈소스SW개발·활용지원관련총10개이상과제를선정해지원한다.'XaaS선도프로젝트(16억원)'도올해2개과제를선정한다.다양한산업의제품·기술등을디지털서비스형태로제공하는신SW기반의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는데필요한전반을지원할계획이다.이밖에공공AI전환(AX)프로젝트사업의경우예산과과제를대폭확대해민생10대프로젝트등소비·생활,사회안전관련국민효능감이높은분야에서AI혁신서비스를단기간내도입하도록지원할예정이다.박윤규NIPA원장은“올해는그간의AI투자가가시적인비즈니스성과로증명되는진정한'옥석가리기'의해가될것”이라면서“첨단AI인프라와국산AI모델을결합한'K-AI풀스택'지원을통해든든한성장사다리역할을충실히수행하겠다”고말했다.한편,올해NIPA세부사업별신청절차와방법이담긴자료집은NIPA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김지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IPA"이달안으로추가선발소식전할것"12월까지최종2개AI정예팀선정NIPA,올해3조원규모사업추진인프라-모델-서비스-해외진출풀스택지원[이데일리안유리기자]‘국가대표AI’탈락기업대상추가선발전이이달안으로빠르게추진된다.문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AI활용본부장은2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연기자단간담회에서‘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추가선발과정에대해“과기부와NIPA,다양한전문가위원이열심히준비하고있어조만간빠른소식전해드리겠다”며“이달안에나올것같다”고말했다.21일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이2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연통합사업설명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안유리기자)NIPA는과기정통부산하집행기관으로서독자파운데이션모델공모집행관련사업을전담하고있다.트릴리온랩스,모티프테크놀로지스등스타트업이추가선발에도전장을낸가운데,탈락기업추가공모사업에속도를내겠다는방침이다.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경쟁방식을통해서탈락시키는서바이벌게임방식이흥미로운반응일으킨건사실인데,우리가역량을모아야할때뺄셈을하면안된다며탈락기업에지속지원하겠다는이야기해왔다”면서“기본적으로는AI역량을지속적으로모아나가는방법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다”고말했다.첨단AI반도체1.5만장확보…국가AI컴퓨팅센터차질없이추진NIPA는올해총3조원규모,92개지원사업을추진한다.먼저GPU(그래픽처리장치)를1만5000장을추가로확충할예정인가운데,NIPA는GPU대신‘첨단AI반도체’라고표현했다.변상혁AI인프라본부장은“GPU라하면너무특정벤더에의존적인표현이아니냐는의견이있어서‘첨단AI반도체’라고표현하기로했다”고말했다.국가AI컴퓨팅센터추진을위한SPC(특수목적법인)설립도6월까지차질없이추진한다는계획이다.SPC설립을위한금융심사과정이늦어지고있는데에대해문장원AI활용본부장은“정해진스케줄로가고있긴한데,금융심사에서국민성장펀드를활용하기로계획이약간변경돼심사절차가조금변경된부분이있다”면서“6월까지SPC설립하고하반기부터는국가AI컴퓨팅구축착수로기존일정지키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국산AI반도체생태계전주기지원…AX대전환추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2026년중점추진과제(사진=NIPA)NIPA는올해중점과제로△AI인프라확충및활용△AI반도체지원체계고도화△K-AI모델개발지원및피지컬AI선도육성△산업·공공AX대전환촉진△AX대형프로젝트로지역균형발전△AIG3글로벌이니셔티브확보를중점추진과제로꼽았다.홍상균AI반도체지원본부장은“국산NPU가지표상으로봤을때단순성능면에서는글로벌과뒤쳐진다고볼수없으나아쉬운건생태계관점에서소프트웨어접근”이라면서“올해생태계부분을채워나겠다는기획을하고있다”고말했다.전북과경남에‘피지컬인공지능AI기반한국형AI공장모델’을구축하는대형사업이올해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며2030년까지두지역에각각약1조원규모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실제산업현장의생산성을혁신할AI에이전트서비스개발·실증사업이신규로진행되며,글로벌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노력으로‘아태AI허브(AHAP)’를구축할계획이며,해외에서활동중인AI및첨단기술분야의재외인재와기업의국내유치를지원하는‘K-테크파이오니어즈’사업도본격적으로추진된다.NIPA는이날기자간담회와함께서울양재엘타워에서AI·정보통신(ICT)기업을대상으로통합사업설명회를열었다.사업설명회에는사업에관심을둔기업들이발디딜틈없이붐볐다.박윤규NIPA원장은“연말쯤되면‘우리도파운데이션모델에있어서는세계적인수준의모델을대한민국도갖게됐다’혹은‘AI반도체분야의시장점유율을획기적으로높였다’는좋은소식을가져다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글·오픈AI·xAI인재창업,‘인간협업’전면에설립3개월만에4억8000만달러유치…기업가치44억달러엔비디아·베이조스·GV참여…‘연결조직’지향AI스타트업휴먼스앤드./휴먼스앤드X갈무리구글과오픈AI,xAI등글로벌인공지능(AI)연구핵심인재들이한데모여‘인간을대체하지않는AI’를목표로의기투합했다.생성형AI가자동화와인력대체논란의중심에선가운데,기존흐름과는다른방향을전면에내세운신생기업이초기투자단계에서수조원대기업가치를인정받으며실리콘밸리의이목을끌고있다.21일업계에따르면지난해9월설립된AI스타트업휴먼스앤드(Humans&)는최근시드투자라운드에서4억8000만달러(약7056억원)를유치했다.이번투자이후회사의기업가치는44억8000만달러(약6조5900억원)로평가됐다.설립된지약3개월만에이뤄진초대형시드투자다.이번투자에는엔비디아를비롯해제프베이조스아마존창업자,SV엔젤,구글벤처스(GV),로런파월잡스가이끄는에머슨컬렉티브등이참여했다.AI연산인프라와플랫폼,자본을상징하는투자자들이대거이름을올렸다는점에서업계의관심이쏠리고있다.휴먼스앤드는“AI는인간을대체하는존재가아니라인간의능력을강화하고사람들사이의협업을돕는도구여야한다”는철학을전면에내세운다.회사이름에포함된‘&’역시‘HumansANDAI’를의미한다.휴먼스앤드는AI를단순한챗봇이나자동화도구가아닌,조직과공동체를잇는‘연결조직’으로정의하고있다.인공지능(AI)앱딥시크(DeepSeek),챗GPT(ChatGPT),코파일럿(Copilot),퍼플렉시티(Perplexity),제미나이(Gemini)아이콘이표시된스마트폰화면./연합뉴스창업멤버의면면도화려하다.공동창업자인앤디펭(AndiPeng)은앤트로픽에서클로드3.5부터4.5까지의강화학습과사후학습을담당한연구자다.조르주하릭(GeorgesHarik)은구글의7번째직원으로,초기광고시스템구축에참여한인물이다.에릭젤릭먼(EricZelikman)과허천허(YuchenHe)는xAI에서그록(Grok)챗봇개발에참여했던연구진이다.여기에스탠퍼드대심리학·컴퓨터과학교수인노아굿맨(NoahGoodman)도공동창업자로합류했다.직원구성역시오픈AI,메타,AI2,MIT등주요AI연구기관출신약20명으로꾸려졌다.휴먼스앤드가지향하는기술방향도기존흐름과는다르다.회사측은AI가사용자에게일방적으로답을제공하는구조에서벗어나,필요한정보가부족할경우AI가먼저질문하고,대화와결정을장기적으로기억하며,사람과사람사이의협업을조율하는방식의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있다고밝혔다.일종의‘AI버전메신저’에가까운형태다.이를위해휴먼스앤드는장기맥락을다루는강화학습과멀티에이전트시스템,사용자이해및메모리기술을핵심연구분야로제시했다.단일모델의성능경쟁보다는AI가조직내에서어떻게작동하며인간의판단과소통을어떻게보조할것인지에초점을맞췄다는설명이다.시장에서는이번투자를최근AI업계의대형투자흐름과맞물린현상으로보고있다.지난해7월미라무라티오픈AI전최고기술책임자(CTO)가설립한‘씽킹머신스랩’이20억달러규모의시드투자를유치한데이어,빅테크출신창업자들이대규모자금을확보하는사례가잇따르고있기때문이다.휴먼스앤드는자동화와효율성경쟁에초점을맞춘기존흐름과달리‘인간협업’을전면에내세웠다는점에서차별화된위치에서있다는평가를받는다.생성형AI확산과함께인간의역할을둘러싼논쟁이커질수록,이같은접근방식에대한관심도함께커질수있다는분석이다.다만대규모연산자원과인프라투입으로발생하는막대한컴퓨팅비용부담속에서도인간중심의철학을유지할수있을지가향후생존의관건으로꼽힌다.휴먼스앤드는현재구체적인상용화일정이나매출계획은공개하지않았다.회사측은“기술과제품개발을병행하며,사람들이AI와함께일하는방식을근본적으로다시설계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도약3.1조규모AI·정보통신지원사업추진박윤규NIPA원장이2026년사업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서울=뉴스1)나연준기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올해최신그래픽처리장치(GPU)를비롯한첨단인공지능(AI)반도체1만5000장을추가확보해산·학·연에지원하고국가AI컴퓨팅센터구축도본격적으로진행한다.전북과경남에는2030년까지각각약1조원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피지컬AI기반한국형인공지능공장모델'구축사업도본격추진한다.NIPA는2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AI3대강국을향한거침없는도전,당신의나이스파트너(NIcePArtner)'를슬로건으로하는2026년사업설명회겸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NIPA는올해3조1223억원규모의AI,정보통신지원사업을추진한다.먼저올해1만5000장의첨단AI반도체를추가로신속하게확충하고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운영을위한특수목적법인(SPC)설립과착공이차질없도록지원할계획이다.변상익AI인프라본부장은"금융심사부분이국민성장펀드를활용하는것으로계획변경이있었지만현재스케줄로는6월까지SPC를설립하고하반기부터는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에착수할계획"이라고말했다.NIPA는정부활용분GPU는산·학·연수요에맞춰2월부터본격공급하고,산업·분야별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을위해총4개과제에256장씩을지원할예정이다.최근화두로떠오른피지컬AI는전북과경남에AI공장모델을구축한다.전북에서는정밀제조,전북은한국형다크팩토리방식으로추진된다.박윤규NIPA원장은"전북은공장전체운영시스템을피지컬AI로자동화,경남은공장안에서공정에특화된AI를실현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다"며"2곳에서연구개발성과가잘나오면시너지효과가날것"이라고말했다.NIPA는실제산업현장의생산성을혁신할AI에이전트서비스개발·실증사업도진행한다.단말형AI기반응용제품·서비스의신속한상용화지원사업도선도적으로추진된다.또한글로벌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노력으로글로벌AI중심지로'아태AI허브(AHAP)'를구축할계획이다.해외에서활동중인AI및첨단기술분야의재외인재와기업의국내유치를지원하는'K-테크파이오니어즈'사업도본격추진한다.이외에도NIPA는공공AX프로젝트사업의예산과과제를대폭확대해소비,생활,사회안전등국민효능감이높은분야에서AI혁신서비스를단기간도입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박원장은"2026년은그간의AI투자가가시적인비즈니스성과로증명되는진정한'옥석가리기'의해가될것"이라며"우리기업들이치열한글로벌경쟁속에서주도권을확보할수있도록첨단AI인프라와국산AI모델을결합한'한국형AI(K-AI)풀스택'지원을통해든든한성장사다리역할을충실히수행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표시없는AI로딥페이크범람…유통·확산단계표시의무·관리부재게시자·이용자도AI생성물표시해야…임의제거및훼손금지[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조인철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민주당보이스피싱대책TF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인공지능(AI)생성물에대한표시제도입과허위·과장AI광고에대한신속대응을담은법안이발의됐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조인철의원은이같은내용을담은정보통신망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고21일밝혔따.이번법안은딥페이크등AI생성물이정보통신망을통해빠르게확산되면서이용자가진위를판단하기어려운상황이조성되고있으나,플랫폼등유통단계를규율할제도적장치가미흡하다는문제의식에서마련됐다.최근AI기술고도화로일반이용자도진위를구분하기어려운AI생성물이SNS와플랫폼을통해무분별하게유통되고있다.AI로합성된'가짜경찰출동'영상의경우많은이용자가실제상황으로오인해사회적혼란을야기한바있다.특히디지털정보판별능력이낮은취약계층에게이러한환경은치명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3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따르면고령층의디지털정보화수준은70.7%로정보취약계층중가장낮다.유튜브와SNS를일상적으로이용하는아동과고령층이AI로조작된가짜전문가영상이나딥페이크영상에노출될경우신체·재산상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다는지적이다.오는22일시행되는AI기본법은생성형AI결과물에대한고지·표시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이는AI사업자에한정된다.포털·플랫폼등유통·확산단계에서의표시의무와관리책임은사각지대로지적된다.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플랫폼사업자에게게시자와이용자의AI생성물표시유지·관리의무를부과하고,AI생성물을직접제작·편집해게시하는자에게표시의무를부과한다.또한이용자의AI생성물표시임의제거및훼손을금지한다.국민의생명·재산피해우려가큰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중앙행정기관요청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이전에도플랫폼에임시시정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했다.방미통위설치법개정안은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등국민건강과직결되는분야의AI허위·과장광고를서면심의대상에추가해긴급대응이가능하도록했다.조인철의원은"AI기술이고도화되면서국민이접하는정보가‘진짜인지,AI가만든것인지’조차구분하기어려운상황이됐지만,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는여전히미흡하다"며"AI기본법이AI개발자책임을다뤘다면,이번법안은플랫폼등유통단계에서국민보호의책임을명확히하는보완입법으로법안의상당부분은정부대응방향과도궤를같이하고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조1223억원규모예산기반전방위지원올해GPU1만5000장추가확보전북·경남‘피지컬AI공장’본격화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이2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열린2026년사업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심민관기자“올해는AI인프라·국산반도체·지역AX(AI전환)산업에드라이브를걸고디지털혁신을추진하겠다.”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은2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열린2026년사업설명회에서이같이밝혔다.NIPA는올해총3조1223억원규모의예산을바탕으로AI인프라부터산업전환,국산AI반도체육성,지역AI산업생태계구축,해외진출까지전방위지원에나선다는구상이다.이날NIPA는‘AI3대강국(G3)을향한거침없는도전,당신의나이스파트너(NIcePArtner)’를슬로건으로92개지원사업의추진방향을공개했다.박원장은“글로벌AI산업이기술실현을넘어실질적수익창출을요구받는변곡점에들어섰다”며“인프라와모델,서비스까지시장생태계를키우는일이국가경쟁력의핵심”이라고말했다.박원장은가장먼저‘연산자원’병목해소에대해언급했다.그는“기업들이AI모델을개발·고도화할수있도록고성능컴퓨팅자원과인프라지원을대폭늘리겠다”고말했다.NIPA는지난해그래픽처리장치(GPU)1만3000여장을확보한데이어올해1만5000장을추가로확보해산·학·연이활용하도록지원한다.박원장은“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운영을위한특수목적회사(SPC)설립과센터착공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국산AI반도체는‘전주기’지원으로외산의존도를낮추겠다는구상이다.박원장은“국산AI반도체는설계부터실증까지전주기를지원해하드웨어경쟁력을끌어올리겠다”며“AI인프라확충과하드웨어경쟁력확보를동시에밀어기술주권기반을다지겠다”고했다.산업전반의AX확산은AI수요기업의비용과진입장벽을낮추는데초점을맞춘다.박원장은“AI솔루션도입과정에서겪는부담을줄이고,실제서비스품질개선과개발기간단축으로이어지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AI시대소프트웨어의중요성은더욱강조될것”이라며“국내업계가사실상침체기에있는만큼정부차원의대책이필요하고NIPA도과기정통부와상의하겠다”고덧붙였다.NIPA는에이전틱AI등산업현장형서비스개발과공공·민간오픈소스소프트웨어확산지원도함께추진한다.올해신규축으로는피지컬AI를전면에내세웠다.박원장은“전북과경남에피지컬AI기반한국형AI공장구축을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NIPA는2030년까지두지역에각각1조원씩예산을투입해산업현장실증과확산을동시에노린다는방침이다.지역균형발전과맞물린‘지역AX’도병행해지역특화산업의디지털전환과혁신거점중심생태계활성화를지원한다.NIPA는해외진출지원도강조했다.박원장은“아세안등전략지역과의협력을강화하고현지기술검증(PoC)기회를늘려해외진출파이프라인을만들겠다”며“글로벌주도권을위해아태AI허브구축과재외인재·기업유치도속도를내겠다”라고했다.제도측면에서는규제샌드박스와정책기획을통해혁신제품·서비스의시장안착을돕고,안전하고윤리적인활용을전제로‘신뢰가능한AI’환경조성도추진한다.사업집행방식도손본다.박원장은“기술중심평가에서‘시장,투자,성장’중심으로관점을넓혀후속투자가능성과사업타당성을더엄격히보겠다”고했다.그는“2026년은그간의AI투자가비즈니스성과로증명되는‘옥석가리기’의해가될것”이라며“첨단AI인프라와국산모델을결합한한국형인공지능(K-AI)풀스택지원으로기업의성장사다리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북대학교창업지원단은SKT와함께스타트업대상'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협업분야)'를운영합니다.스타트업의아이디어와기술력을대기업과의협업을기반으로활성화해혁신성장을이끕니다.IT동아는경북대학교·SKT협업분야창업도약패키지에참여한유망스타트업을소개합니다.[IT동아남시현기자]“많은국내기업,스타트업에서자율주행기술에도전하고있는시대다.문제는기술을개발해도이를시험하고검증하는과정을직접구축하기는어렵다.표준규격에대한전문성과시험자본을확보하고검증용인프라까지갖춰야한다.모든요소를적합하게구현할때이중,삼중고가따른다.사람과모빌리티는중소기업및중견기업,대학및연구소등을위한자율주행시험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이다.단순히설루션이나장비를판매하는데그치지않고시험대행과컨설팅까지전반에걸쳐협력한다”권오용사람과모빌리티대표는국토연구원,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등을거치며약30여년간관련업계에근무했고,2019년사람과모빌리티를설립했다/출처=IT동아사람과모빌리티는자율협력주행및커넥티드카서비스개발및시험서비스전문기업으로,시험장비하드웨어제조및판매부터시험대행서비스,표준규격컨설팅등차량간통신(V2N2X)과관련된다양한분야에서사업을전개하고있다.권오용대표는1998년부터국토연구원,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를거쳤고이모빌리티연구조합등비영리기관과영국국영친환경차인증기관인세넥스(Cenex)한국지사장을역임하는등30여년가까이모빌리티관련산업에종사해왔다.실무측면에서는국내최초의C-ITS(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사업인대전-세종C-ITS시범사업에서차량간안전서비스표준실무팀을이끌며디지털도로인프라,모빌리티관련산업의중요성을일찍이파악해왔다.그러다2019년에는국내디지털도로인프라를국제표준화하고,사람과안전중심의인프라를구축하겠다는일념으로사람과모빌리티를설립했다.국내자율주행산업과디지털도로인프라에꾸준히기여해온권오용사람과모빌리티대표를만나봤다.자율협력주행V2N2X란무엇이며,왜표준화가필요할까?사람과모빌리티는‘자율협력주행V2N2X차량간안전기능관련서비스표준과표준적합성시험방법규격개발전문기업’으로소개된다.풀어서말하자면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의차량간통신에라우드가접목된기술을V2N2X라고지칭한다.오늘날자율주행기술은차량에서자체적으로수행되지만200미터내외의정보만수집,인지해운행된다.이에따라센서가잘못된정보를수집하거나오류,오작동을일으킬수있다.권오용대표가SK텔레콤과의오픈이노베이션을통해완성한LTE-V2X무선통신을통한표준적합성확인용기준장비를소개중이다/출처=IT동아이를보완하기위해등장하는개념이‘자율협력주행’이다.모빌리티간의정보교환을통해도로상황과수집정보를공유하고,더나아가도로에배치된각종인프라를통해데이터를수집·교환해자율주행을보조한다.이것이가능하려면차량간의통신규격은물론도로인프라와도표준규격으로통일되어야원활하게통신할수있다.사람과모빌리티는여기에필요한통신규격과대응장비,자율협력주행표준화시험등을진행한다.권오용대표는“이외에도해양수산부와수출입자율주행차자동하역기술개발에참여해수출입운반선과자율주행차량간의서비스를설계하ㅓ기도했고,상용차메카인전북군산에서자율주행실증도로에적용된14개서비스,28개의시나리오를정의하고시험방법,검사계획을제시하기도했다”라고덧붙였다.도로인프라나자율주행관련시험분야에서경쟁사가있느냐는질문에는비슷한사업기업만있다고답했다.권오용대표는“LIG계열사인웨이티즈,독일의로데앤슈바르츠가디지털도로인프라분야에서동종업계라할수있다.다만웨이티즈는시험평가의장비및제조,차량간통신에집중하고,로데앤슈바르츠는차량인프라뿐만아니라전분야에대한전파및통신기업이다.정부에서요구하는장비간상호운용성,표준적합성시험에컨설팅을위주로진행하는기업으로는사람과모빌리티가유일하다”라고답했다.경북대학교창업지원단통한‘도약패키지’로사업확장성넓어져LTE-V2X무선통신을통한표준적합성확인용기준장비,자율주행차량의신뢰성을확인하는데사용된다/출처=IT동아사람과모빌리티는지난해5월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창업도약패키지’에선정됬으며주관기관으로경북대학교창업지원단을만났다.권오용대표는“직전까지시험평가서비스사업화는서비스규격이나시험방법관련컨설팅업무가중심이었는데,도약패키지선정을계기로LTE-V2X무선통신을통한표준적합성확인용기준장비환경을완성했고,이를통해실내에서도실도로수준의시험이가능한무선통신시험방법과관련된특허를출원했다”라고말했다.이어서“구체적인사업은SK텔레콤공공솔루션사업팀,자동차융합기술원과함께새만금에서자율운송상용차실증인프라구축에참여하고상용차특화기술실증을위한서비스및장비개발,표준적합성시험평가등을추진했다”라고말했다.또한“이번사업은자동차융합기술원이발주해SK텔레콤이디지털허브센터를구축한뒤자율운송서비스시험평가전반에협력했다.여기서도로이용주체,자율운송상용차-인프라간의정보연계나운행데이터수집,주행전략정보제공,자율운송프로세스정립등디지털도로인프라,센서,장비와관련한서비스규격과시험방법을제시하고,검사업무에직접참여했다”라고말했다.사람과모빌리티와SK텔레콤공공솔루션사업팀이협업과관련한회의를진행중이다/출처=사람과모빌리티권갑종SK텔레콤매니저는“사업에적용된자율운송서비스중새만금실증도로에서정의한지역특화서비스는선제적으로서비스규격을개발하고확인하는절차가필수”라면서“사람과모빌리티는지역특화서비스정의부터시험방법규격,시스템구현방안과서비스검사계획에이르는규격개발을주도했으며시험평가장비와특허기술을제공해적합성시험평가가일괄적으로이뤄지도록SKT와협력했다”라고말했다.박현배자동차융합기술원팀장역시“새만금자율운송상용차실증인프라는전국적으로시행되는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중화물운송기술실증에특화돼그중요도가높다”라면서“사람과모빌리티는우리기술원입주기업으로서향후자율운송뿐만아니라미래상용차,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분야전반에서협력할부분이많을것”이라고덧붙였다.사람과모빌리티는창업도약패키지의연구개발지원을통해이번기준장비를완성할수있었다/출처=IT동아경북대학교창업지원단은사람과모빌리티가협업에집중하고사업을원활하게운영할수있는바탕을제공했다.권오용대표는“창업지원단은지난해5월창업도약패키지이후부터국책연구개발지원사업을지원하기위해전문컨설팅기관인다래전략사업화센터를연결해줬고,IR(기업소개)평가나사업계획서작성,지원등사업운영에필요한전반에도움을줬다.새만금사업의핵심인자율운송서비스시험평가기준장비도도약패키지지원예산으로개발하고특허출원할수있었으며향후후속사업에대한방향성도잡아주는중”이라고말했다.“자율주행은민·관협력의분야···국내제도적보완점·허점개선돼야”지난해사람과모빌리티는장비,시험,컨설팅에서모두매출을창출해시장가능성을확인했고,권오용대표는올해를발단의해로잡는다.권오용대표는“대기업협업을통해SK텔레콤과하나의가능성을열었지만자율주행의큰틀은공공인프라의영역이다.올해장비,시험,컨설팅을모두사업화하고군산과익산을중심으로자율협력주행의영역을넓힐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서“국제인증기관KIWA,AI·SW인증기관에이아이웍스(AIWORKX),김병철동아대학교산업경영공학과교수와함께자율주행모빌리티의시나리오기반국제표준(ISO34505:2025-06)인증및선점에도전하는것도올해목표”라고말했다.권오용대표는자율협력주행인프라의결함방지및설계대응이이뤄지지않고있다며국토부에서이와관련한대책을수립해야한다고말했다/출처=IT동아한편권오용대표는자율주행대중화에앞서자율협력주행인프라의오작동이나결함,고장방지설계및대응이시급하다고말했다.권오용대표는“우리정부는2027년까지전국단위디지털도로인프라구축을완료하겠다고발표했다.하지만국가에관리의책임이국가에있는영조물로인해발생하는오작동,결함,고장방지설계및대응기술개발을발의해서기획했는데도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지않기로했다.대부분시설물관련기술개발과제서물리적안전만고려하고전기및전자,자동화,AI안정성에대한안정성이결여될수있다.이순간에도국가적으로절실하게필요한부분이며디지털도로인프라에앞서반드시안전대책으로선행되어야한다”라고말했다.쉽게말해자율협력주행을위해배치된디지털도로인프라가오류,오작동으로인해잘못된정보를보내오히려사고를유발할수있는데,인프라ㅇ의디지털화만추진할뿐이를방지하고예방하기위한기본대책이결여되었다는지적이다.자율주행차량이아니라도로인프라의명령으로인명피해가발생할여지가있다는말인데,이로인해발생하는모든책임주체는국가에있다.피해는세금으로메우고피해자만남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디지털화를통한사업확장보다도안전이반드시먼저확보되어야한다는권오용대표의신념이느껴지는대목이다.마지막으로권오용대표는“사람과모빌리티는앞으로도안전한모빌리티와인프라의기준을제시하는기업으로정부,산업계에필요한검증인프라와전문성을제공하는기업으로성장할것이다.자율주행협력인프라를통해더안전한사회를만들려면빈틈없고철저한안정성검증이필요하다.모빌리티뿐만아니라인프라의안전까지내다보는시장과사회를만들겠다”라는뜻을밝혔다.IT동아남시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인프라2조1874억원'최대'…GPU·클라우드연산기반확충지역AX2569억원편성…공공AX확대·지역확산에방점AI반도체1852억원·AI활용1514억원…현장형서비스상용화지원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가운데)이2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열린NIPA통합사업설명회관련기자간담회에참석한모습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올해인공지능(AI)·정보통신(ICT)지원사업에3조726억4500만원을투입한다.기술개발을넘어‘수익창출’단계로넘어가는흐름에맞춰,인프라·모델·서비스·해외진출을한묶음으로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NIPA는21일서울서초구엘타워에서통합사업설명회를열고92개지원사업추진방향과세부계획을공개했다.이번계획의핵심은‘AI컴퓨팅(GPU·클라우드등AI연산자원)’이다.전체예산중AI인프라예산이2조1873억9300만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GPU확보와클라우드컴퓨팅지원을묶어‘컴퓨팅기반’을확충하겠다는구상이다.컴퓨팅여력이확보돼야모델개발·검증과서비스상용화가가능하다는전제가반영됐다.세부배분을보면AI인프라외에도AI반도체(1851억7400만원)·AI활용(1514억2600만원)·지역AI전환(2569억8300만원)·글로벌(738억600만원)을별도부문으로편성했다.정책기획·소프트웨어(SW)융합영역은상대적으로비중을낮추고,현장도입효과가큰컴퓨팅·전환·확산분야에예산비중을높인구조다.NIPA는‘하드웨어확보→공급체계→산업특화모델’로이어지는지원동선도함께깔았다.GPU등첨단AI연산자원을추가확보하고,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을위한특수목적법인(SPC)설립과착공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지원한다.정부활용분GPU는산학연수요에맞춰단계적으로공급할계획이다.모델·서비스는현장형으로방향을잡았다.전북·경남에선피지컬AI(현장설비·로봇등과결합한AI)기반‘한국형AI공장모델’구축을올해부터본격추진한다.산업생산성을끌어올릴AI에이전트(업무를대신수행하는AI)서비스개발·실증,단말형AI기반응용제품·서비스상용화지원도신규로추진한다.공공·지역은AX(AI전환)로묶었다.민생10대프로젝트등소비·생활·사회안전분야에서‘단기간내도입’을목표로공공AX과제와예산을확대한다.지역AX예산도별도부문으로편성해,실증밸리·혁신거점·피지컬AIPoC(개념검증)등‘지역기반확산’을노린다.해외진출은‘허브구축과인재·기업유치’로푼다.글로벌AI중심지로‘아태AI허브’를구축하고,재외인재·기업의국내유치를돕는프로그램도추진한다.사업운영방식도손질한다.기존기술중심평가기준을시장·투자·성장등으로다각화하고,민간투자자관점에서사업매력도와후속투자가능성까지함께살핀다.박윤규NIPA원장은“2026년은AI투자가사업성과로증명되는‘옥석가리기’의해”라며“첨단AI인프라와국산AI모델을결합한한국형AI풀스택(K-AI)지원으로성장사다리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

AI기본법22일시행…'투명성'기준가이드라인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가21일'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상'AI투명성확보가이드라인'을공개했다.투명성확보의무대상을국내에서AI제품및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AI사업자로규정하고,해외사업자역시국내이용자에게서비스한다면대상이되도록한것이주된내용이다.과기정통부는오는22일AI기본법시행을앞두고'투명성확보의무'적용기준이모호하다는지적이지속됨에따라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고밝혔다.우선운영환경이나저작물이AI로만들어졌음을밝히도록한'투명성'확보의무대상을AI제품및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인공지능사업자'로규정했다.국내이용자들에게AI제품·서비스를제공하는오픈AI,구글등해외사업자도포함된다.AI기술이나서비스를단순히업무나창작의'도구'로활용하는이용자는의무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예를들어,웹툰스튜디오가웹툰의채색을AI로하거나,제작사가영상생성AI를이용해영화를제작할경우등이다.이들이사용한AI에서창작물에자동워터마크를붙인다.그러나제작사나편집자가이를임의로지워영화를만들경우법위반이아니다.사람이AI생성물을한번통제를한경우법위반이아니라고본다.사진=과기정통부투명성확보의무는△고영향또는생성형AI기반운용사실의사전고지(제1항)△AI생성물이생성형AI로만들어졌다는사실의표시(제2항,제3항)로나뉜다.사전고지의무는이용자가AI제품·서비스이용시고영향·생성형AI기술이적용된사실을미리인지할수있도록한내용이다.사업자는서비스이용약관이나계약서에이를명시하거나,소프트웨어·앱구동화면에고영향·생성형AI기반으로운용된다는사실을알려야한다.오프라인서비스의경우이용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안내문을게시해야한다.AI생성물표시의무는'서비스환경내에서만이용될경우'와'외부반출'을구분했다.생성물이서비스환경내에서만제공될때는사용자이용환경(UI)이나로고표출등을통해표시할수있다.예를들어,챗봇등대화형서비스를이용할때는안내나화면내로고표출만으로도의무를지켰다고인정한다.게임·메타버스는로그인시안내나캐릭터에AI임을표시하면된다.AI생성물을외부로반출할때는명확히표시해야한다.AI로만들어진텍스트,이미지,영상등을다운로드하거나공유할때는'워터마크'등을달아이용자가명확히인식할수있게표시하거나,문구·음성안내를제공해야하고'기계가판독할수있는방법'(메타데이터등)을적용하도록했다.특히딥페이크물같은경우반드시명확하게AI생성물임을밝히도록할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AI생성물에대한워터마크적용은딥페이크오용등기술의부작용을막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이자,이미주요글로벌기업들이도입하고있다"면서"다만제도도입초기현장의준비부족에대한우려가있는만큼,최소1년이상의충분한계도기간을운영하고업계와긴밀히소통하겠다"고밝혔다.한편AI기본법은AI산업의체계적인육성과안전한활용기반을조성하기위해지난해1월21일제정된법률로오는22일전면시행된다.다만1년이상계도기간을두고,투명성조항도해당기간중사실조사및과태료부과를유예하기로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줄요약]1.22일부터AI기본법시행...거버넌스확립기반마련2.AI생성물표시의무·고영향AI여부판단3.학습용데이터,실증,해외진출지원...규제1년유예[보안뉴스강현주기자]딥페이크물에는표시를하되딥페이크가아닌AI결과물은눈에보이지않는디지털워터마크도허용한다.에너지,먹는물,의료등10개영역활용여부등고영향AI여부를검토하고안전조치책무를적용한다.정부가연구개발및학습용데이터를제공하고,실증기반을조성한다.‘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이22일부터시행된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배경훈)가21일밝혔다.AI산업진흥기반을조성하기위한법이라는게과기정통부의설명이다.▲AI기본법이22일부터시행된다.[출처:연합]딥페이크여부표시...에너지등10개영역은‘고영향AI’AI기본법은△투명성확보의무△안전성확보의무△고영향AI판단및사업자의책무를규정해AI이용의안전과신뢰를강조하고있다.투명성확보의무를통해고영향AI·생성형AI를활용하는AI제품및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AI활용사실을사전에이용자에게고지해야한다.딥페이크결과물에대해서는이용자의연령등을고려하여명확하게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표시하도록규정하였다.다만딥페이크가아닌AI결과물(애니메이션,웹툰등)에대해서는가시적방법뿐아니라눈에보이지않는디지털워터마크도허용한다.AI사업자가알림창이나UI등을통해생성형AI결과물을안내하도록규정했다.안전성의무확보대상은학습에사용된누적연산량이10의26승부동소수점연산(FLOPs)이상이고,최첨단기술을적용하며,위험도가사람의기본권에광범위하고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등을모두충족하는경우다.대상이되면모니터링,위험관리체계구축등의의무과부여된다.사업자는고영향AI여부를스스로검토해야하며,필요시과기정통부에확인요청을할수있다.고도로발전한AI가통제불가능한상황을가정하여,사회적으로큰피해발생예방이목적이다.에너지,먹는물,의료,원자력,범죄수사,채용,대출심사,교통,공공서비스,교육등법에서정하는10개영역에서활용되는지여부등이기준이된다.학습용데이터지원‘통합제공시스템’AI기본법은이와같이안전과신뢰를위한규정들을두는동시에산업진흥에초점을둔다.△국가인공지능거버넌스확립△인공지능R&D및학습용데이터의구축·제공△인공지능도입·활용지원및실증기반조성△국제협력및해외시장진출지원△인공지능집적단지지정등이주요내용이다.국가인공지능정책의컨트롤타워인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구성·운영등을구체화해국가AI정책의추진기반을마련했다.선도적인인공지능기술력확보와학습용데이터구축을지원하기위해‘통합제공시스템’을과기정통부장관이구축·관리한다.시스템이갖춰야하는기능을시행령에규정하여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했다.기업실증과해외진출지원...규제는1년유예기업·공공기관이AI를도입하고활용하도록하는확산지원책을시행령에규정했다.또기업이AI기술을실증또는성능시험을할수있도록공기업,정부출연연,국공립대학등이보유한시설을기업에게개방가능하게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했다.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기술·인력의국제교류도지원한다.관련업무를지원하는공공기관이나단체를지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최소1년이상규제를유예한다고밝혔다.기업혼란을최소화하고,현장에서충분히준비할시간을제공하기위함이라는설명이다.유예기간동안사실조사,과태료관련계도기간을운영하며,사실조사는인명사고,인권훼손등중대한사회적문제발생하는등극히예외적인경우에만규제를실시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AI가경제·사회·문화·국방·안보등전영역에걸쳐일상화되는상황에서해외국가의법규범동향및기술발전추세를면밀히모니터링하며유연하게대처할계획”이라며“특히,AI생성물에대한워터마크적용은딥페이크오용등기술의부작용을막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이자,이미주요글로벌기업들이도입하고있는세계적인추세”라고밝혔다.이어“AI기본법시행을통해현장에서의법적불확실성이제거되고건강하고안전한국내AI생태계가조성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