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통사등대규모사업자사전실태점검다크패턴막고생체정보수집기업도대상AI·블록체인분야,공공기관취약점도점검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연이어터지면서정부가위험성이높은6대분야를선정해집중점검에나서기로했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14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1.14조용준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14일전체회의에서이러한내용의'2026년개인정보조사업무추진방향'을확정했다.그동안사고발생후제재중심의대응에서벗어나사전실태점검등리스크기반의조사업무를추진하기로했다.먼저개인정보를대규모로처리하고일상생활과밀접한주요업종·사업자를대상으로선제적실태점검을중점추진한다.개인정보보유규모,사고빈도,서비스성격,민감정보처리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우선점검대상을선정할예정이다.유출시파급력이큰대형포털,이통사,금융사등이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최근과징금처분사건을기반으로해킹등주요취약요인을살펴내부통제체계를점검한다는방침이다.얼굴·음성등생체정보와영상정보를활용하는사업자도집중점검대상이됐다.최근발생한IP카메라해킹과관련해다중이용시설과본인확인과정에서얼굴·음성등생체인식정보를활용하는서비스사업자를대상으로개인정보처리실태를점검할계획이다.개인정보를과잉수집하거나불합리하게처리하는수단으로활용되는'다크패턴'도6대위험분야중하나로꼽혔다.주요웹·애플리케이션서비스모니터링을통해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개선을유도할계획이다.이와함께공연장등에서아동·청소년에대한개인정보과잉수집사례가알려지면서엔터테인먼트업계도대상이됐다.개인정보위는인공지능(AI)·블록체인등신기술기반의새로운침해위험도증가하고있다고판단했다.AI를활용한채용솔루션개발사와이용기관을대상으로자동화된결정해당여부,설명의무,주요평가기준공개여부등투명성확보노력을점검한다.블록체인분야에서는가상자산,분산신원인증(DID)등응용서비스의개인식별가능성통제,블록체인참여자간책임분담구조,국외이전적법성등을집중점검한다.공공부문에대해서도주요공공시스템대상,모의해킹등취약점점검을강화한다.반복적으로발생하는3대유출취약점(인적과실·웹취약점·관리사각지대)에대한개선조치를중점추진하기로했다.마지막으로기업결합(M&A),파산·회생등기업구조변화과정에서발생하는대규모개인정보이전·파기의적법성과안전성등에대해서도점검을추진한다.한편개인정보위는국민상담지원·고충해소역할을하는'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기능을강화한다.권리구제방안안내를제공하고개인정보침해요인을조기에포착하는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한다.또한▲자료제출미이행시이행강제금도입▲자료보전을강제하는증거보전명령신설▲정기적사전실태점검을위한법적근거마련등을통해조사강제력을강화하고,신속한조사가가능하도록개선하기로했다.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호화없이기밀데이터로생성형AI활용실증문서RAG·무인경비객체인식에적용[이데일리김현아기자]동형암호원천기술기업크립토랩(대표천정희)이‘암호화RAG(검색증강생성)’기반AI기술로2025년국방실험사업최우수과제(1위)에선정돼국방부장관표창을수상했다고15일밝혔다.회사는기밀데이터를복호화하지않은상태에서도생성형AI를활용할수있음을군환경에서실증해보안성과실사용성을동시에입증했다고설명했다.천정희크립토랩대표.사진=이데일리DB이번사업은국방부의‘국방혁신4.0’전략의일환으로,기밀데이터유출우려없이AI를활용할수있는보안기술의실전적용가능성을검증하는데초점을맞췄다.크립토랩은동형암호기술을적용해데이터를복호화하지않고도AI분석이가능한‘암호화AI모델’을개발했으며,이를통해민감정보유출위험을줄이면서생성형AI를실무에적용할수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실증은두분야에서진행됐다.먼저국방문서를대상으로RAG기반생성형암호화AI솔루션을구현해,보안이요구되는문서환경에서도암호화상태로검색과활용이가능한지를검증했다.이어무인경비체계를위한객체인식암호화AI모델을개발해감시·경계등작전환경에서의적용가능성을점검했다고회사는전했다.성능측면에서도의미있는결과가나왔다고크립토랩은설명했다.암호화적용시연산지연이크다는통념과달리실제운용환경에서사용자가지연을크게체감하지못하는수준의응답속도를구현해,보안성과현장적용성을함께확보했다는것이다.크립토랩은이번실증을통해군이기밀정보를외부에노출하지않은채클라우드및AI모델을활용할수있는기술적기반을확보할수있었다고강조했다.데이터수집·저장·전송단계뿐아니라AI연산단계까지보호함으로써제로트러스트보안체계를강화하는데도기여할수있다는설명이다.회사는향후이기술을군사분야거대언어모델(LLM)환경의데이터보호기술로확장적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크립토랩이보유한동형암호원천기술은ISO/IEC국제표준화가진행중이며2026년상반기완료를앞두고있다고덧붙였다.천정희크립토랩대표는“국방부장관표창과최우수과제선정으로우리기술이연구실수준을넘어국가안보현장에서요구되는성능과보안성을인정받았다”며“국방을넘어금융,의료등민감데이터를다루는산업전반으로적용을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동형암호(HomomorphicEncryption)는데이터를암호화한상태에서도계산이가능하도록하는암호기술로,데이터분석및클라우드환경에서프라이버시보호를목표로활용이논의되는분야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전략위원회-저작권관련협·단체간담회저작권거래시장있으면'선사용후보상'적용제외데이터공정이용,공식논의거쳐야[이데일리김아름기자]“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에포함된저작물학습에광범위한저작권면책을부여한것은인공지능(AI)발전을위해저작권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희생해야한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과거도서관들이많이건립되면서출판사들에책을무상기부해달라는부당한요청이있었는데비슷한사례같습니다.”15일서울중구서울스퀘어‘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AI전략위원회-저작권관련협·단체간담회’가진행되고있다.(사진=김아름기자)15일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서울스퀘어에서개최한‘AI전략위원회-저작권관련협·단체간담회’에서는저작권자들의우려섞인지적이이어졌다.이날김시열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는“AI산업발전으로누군가는이익을얻을텐데누군가의희생이있어서는안된다”라며“공정이용은관계자들의합의가필요한부분인데저작자와어떠한논의도없었다.공식적인논의를거치지않고결과물을내놓고진행되는절차자체가문제가있다”라고지적했다.신한수신문협회디지털협의회회장은“저작권자의권리는보호돼야하는게원칙”이라며“데이터는공공재성격이있긴하지만,기본적으로데이터는저작권자들의사유재산이다.‘선사용후보상’원칙도사용을해서이미효용이없어진데이터에대해나중에보상기준을만드는것이정당한가”라고반문했다.앞서전략위는지난해12월15일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을발표했다.액션플랜에는AI모델이불확실성없이저작물을활용할수있도록저작권법,AI기본법등관련법·제도개정을권고한다는내용이담겼다.특히AI모델의저작물학습에저작권면책을부여해창작자집단의거센반발에부딪혔다.전략위는이날AI액션플랜에는기존저작권거래시장이존재하는부분에대해서는논란이되고있는‘선사용후보상’방침을적용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했다.백은옥국가인공지능전략위데이터분과장은“저작권관련거래시장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로나뉘어있다.뉴스,신문,출판도서·문헌,음악,영상등저작권자가명확하고이미시장이있는데다만거래가활성화되지는않았기때문에이를지원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만들어가야겠다고생각한것”이라며“거래되고있지않아서저작권자가불명확한온라인게시물이나댓글들은AI생태계에서잘활용할수있겠다고생각했다.이에대한활용을어떻게촉진할것인가를집중해서설명드렸던것”이라고해명했다.AI학습시저작권활용의법적불확실성해소가시급하기때문에AI행동계획안이조속히실행돼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최지영스타트업포럼상임이사는“스타트업입장에서는AI행동계획안을통해안심하고기술개발을할수있고창작자의유료거래시장이활성화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했다”라며“GPU26만장이들어오는상황이지만활용할수있는데이터가없으면AI인프라가활용될수없는부분이있다.글로벌추세를봐도EUAI액트에도면책규정이있다.선진국들이AI정책을만들어빠르게진행하는사이산업생태계주권이해외빅테크로넘어갈수있다는말씀도드린다”라고주장했다.이어“표준계약서도입등스타트업업계입장에서는잘만들어서진행했으면좋겠다”라며“학습해서수익내는부분생태계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라고부연했다.정부는다양한의견을수렴해해결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임문영국가인공지능전략위부위원장은“창작자보호와활용이라는딜레마가존재하는것이현실”이라며“AI시대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면지키고자하는것도지키지못하게된다.이자리를시작으로해서많은접점과해결방안이있었으면좋겠다”라고말했다.김아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김예지기자]2026년1월22일,대한민국인공지능(AI)산업의이정표가될‘AI기본법’이시행된다.이는AI의건전한발전과신뢰기반조성을위한국가차원의기본규칙을담은법이다.유럽연합(EU)의AI법(AIAct)이2026년8월전면발효를앞둔점을감안하면사실상세계에서가장먼저전면적인AI법체계를가동하는셈이다.2026년1월22일AI산업의이정표가될‘AI기본법’이시행된다/출처=AI생성이미지과기정통부는지난해9월시행령초안과고시및가이드라인을공개한데이어,11월AI시행령제정안을마련했다.지난12월30일공공부문AI도입촉진을위한개정안까지국회본회의를통과시키며행정적준비를마쳤다.정부는법시행시점에맞춰세부고시와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향후에도국민의견을지속수렴해제도를보완해나갈방침이다.전체하위법령및가이드라인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공개중이며,2026년1월21일까지의견서를제출할수있다.AI기본법주요내용은?AI기본법은AI산업진흥과안전성확보라는두마리토끼를쫓는다.단순한규제법이라기보다AI산업성장을위한체계와안전·신뢰최소요건을동시에정립했다.특히국민의안전과인권에직결되는영역은‘고영향AI’로분류해집중관리한다.에너지,의료,범죄수사,채용·대출심사,교통,교육등사람의생명,신체,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10개영역이이에해당한다.고영향AI사업자는사전검토와고지,안전성확보조치,영향평가등엄격한의무를이행해야한다.생성형AI서비스이용관계도/출처=과기정통부가장강조되는대목은투명성과안전성확보다.고영향AI나생성형AI제품·서비스를제공할때는이용자에게AI사용사실을사전에알려야한다.로고,텍스트등가시적워터마크를표시하거나,특정기술을활용한비가시적방법도허용된다.관련문구,약관,설명서등을활용해고지해야한다.특히딥페이크처럼실제와혼동하기쉬운결과물에는가시적워터마크가필수다.이를어기면최대30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되지만,정부는준비기간을고려해과태료계도기간을최소1년이상운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다만AI기본법은AI개발사업자와이용사업자에게투명성확보의무를부과하며,단순히AI제품·서비스를이용한결과물을서비스등에활용하는경우는의무대상이아니다.예컨대,AI를활용해CG를생성해영화에삽입한영화제작자는AI기본법상사업자가아니며이용자에해당한다.안전성확보의무도중요하다.학습에사용된누적연산량이10의26승부동소수점연산(FLOPs)이상인고성능AI사업자에게도책임이따른다.영업비밀사항은제외하되,위험식별과평가,완화조치이행결과를과기정통부에제출해야하며,인간의관리·감독체계도갖춰야한다.또한정부는AI제품·서비스가사람에게미치는영향을자율적으로평가하고부작용을완화할수있도록AI영향평가에포함될사항을시행령에구체화해규정했다.과기정통부가수행하는고영향AI확인절차는기본30일이소요되며,한차례만기간을30일연장할수있다.이에정부는기업에대한영향평가비용지원도병행한다.과기정통부는“법시행후기업지원예산확보를통해AI검·인증,영향평가수행비용을지원하고,가이드라인도개선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더불어투명성확보의무등에대한전문가컨설팅도병행할계획이다.한편,국내매출100억원이상의해외빅테크기업은국내대리인을지정해야하는등조항도마련됐다.원칙은섰지만기준은현재진행형최종결과물에워터마크표시를적용한이미지/출처=과기정통부법시행이코앞으로다가오면서기업은단순한규제대응을넘어,서비스특성에맞는실용적인관리체계를구축해야하는상황에놓였다.그러나업계의체감속도는더디고,준비는갈길이멀다.명확하지않은의무이행방법과규제준수를위한개발리소스,법무비용등에대한부담으로인해대비가부족하다는우려의목소리가높다.AI기본법은원칙중심의틀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지만,실제적용단계에서는여러모호한지점이존재한다.특히고영향AI의경우,법적정의는있으나,해당여부를판단하는중대성이나빈도,특수성등의기준이여전히정성적표현에머물러있다.때문에많은기업이자사서비스의규제대상여부를높고여전히내부검토를반복하는실정이다.생성형AI표시·고지의무제도역시마찬가지다.일상서비스깊숙이AI가들어오면서관여정도에따른적용범위를확정하기어렵기때문이다.특히‘AI사용이명백한경우나사업자가내부업무를처리하기위해AI를활용하는경우’와같이고지의무가완화되는예외조항은기준의불확실성을키운다.AI투명성확보가이드라인/출처=과기정통부AI기본법은기술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고자세부기준을하위법령과가이드라인에위임했다.그러나그과정에서발생하는불확실성은기업과실무자에게상당부분전가되고있다.구체적인실무답안지는시행이후의행정해석과사례가쌓여야채워질수밖에없으며,이간극을어떻게줄여나가느냐가제도안착의핵심과제가될전망이다.한편,기업들은전략,운영,컴플라이언스를통합한‘AI거버넌스’도입에속도를내고있다.AI를책임있게활용하기위한전사적관리체계를수립함으로써안전성,투명성,공정성을확보하려는취지다.이는규제에안정적으로대응하면서고객의신뢰를얻고장기적인성장동력을확보하는전략적선택이기도하다.AI기본법의원칙은세워졌지만,기준은아직현재진행형이다.AI기본법은기업에부담인동시에기회다.기준이정립되어가는과정속에서체계적인관리역량을선제적으로갖춘기업만이규제리스크를해소하고,신뢰기반의AI경쟁력을선점할수있을것이다.IT동아김예지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업무추진계획,개인정보보호전주기강화과징금가중기준강화…이행강제금도입,증거보전명령신설조사강제력,정기사전실태점검근거마련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헤럴드경제=고재우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보위)가개인정보보호위반시부과하는과징금의‘가중’기준을강화한다.개인정보유출사고가빈번해지는가운데,위반행위를엄정처분하겠다는의지다.이와함께시정명령을제대로이행하지않을경우‘이행강제금’을도입한다.조사착수시자료보전을강제하는‘증거보전명령’도신설한다.개보위는15일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개인정보조사업무추진방향’을발표했다.개보위는우선조사제도와프로세스를개선해‘조사전·조사·처분·처분이후’까지전단계를손질할방침이다.특히처분단계에선엄정처분을위한제재체계를구축하기위해현재▷매출액산정직전3개년평균▷반복위반가중15~30%등으로돼있는과징금부과가중기준을강화할방침이다.이를위한법령개정도신속히추진할계획이다.매출최대10%를부과하는징벌적과징금을도입하고선제적대규모예방투자기준도마련한다.또처분이후단계에선시정명령불이행시‘이행강제금’을도입하는방안도검토한다.현재3000만원과태료보다더욱강력한조치가될것으로예상된다.조사전단계에선현재‘침해신고센터’의상담·지원기능을강화해국민최접점상담지원·고충해소센터로기능을재편한다.조사단계에서는조사착수시자료보전을강제하는‘증거보전명령’도신설한다.기술분석을위해‘포렌식센터’를본격적으로가동하고올해12월기술분석센터를구축해개인정보처리분석역량을강화할방침이다.대규모통신·유통등국민에게미치는영향이큰분야에대해선정기적사전실태점검의법적근거를마련할계획이다.이와함께개보위는개인정보대규모유출위험성이높은‘6개분야’를선정하고이를집중적으로점검할방침이다.세부적으로▷국민활용도가높은플랫폼등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영상및생체정보활용등고위험개인정보를다루는인증서비스사업자▷다크패턴등개인정보과잉수집관행▷인공지능(AI)자동화결정설루션▷주요공공시스템▷기업결합및파산·회생등에따른기업구조변화과정에서개인정보관리등에대해살핀다.개보위는“올해개인정보조사업무추진방향을통해엄정한법집행과기업의선제적인개인정보보호투자확대를유도할것”이라며“이를통해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실질적으로높여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우주경제산업이2040년1500조원규모로추산되는가운데,우리나라의우주항공산업수출이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있어정책전환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왔다.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15일발표한‘미래를여는우주항공산업,주요국전략과한국의수출과제’보고서에따르면,민간주도글로벌우주경제는2024년6130억달러(904조7000억원)규모에서2040년대에는1조달러(1476조원)이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이는위성통신·데이터·우주기반서비스등민간주도의‘뉴스페이스’산업이빠르게확대되며우주가차세대산업인프라로자리잡고있다고보고서는진단했다.주요국의전략을살펴보면미국은정부가민간의제품과서비스를구매하는방식으로상업우주생태계를육성하며글로벌시장을선도하고있다.중국은정부주도의대규모투자와글로벌사우스국가중심협력을통해독자적우주체계를강화하고있다.유럽과일본은다국가협력과민관협업을통해각자의산업강점을우주공급망에전략적으로연결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우리나라는정부주도로단기간에핵심기술역량을확보하며압축적성장을이뤄왔으며,작년11월국내최초의민간주도위성발사였던누리호4차발사를계기로민간중심생태계로의전환단계에진입하고있다.하지만보고서는국내우주항공산업의구조적제약으로인해수출이여전히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고지적했다.대규모자본과장기간투자가필요한산업특성상민간투자유입이제한적이며실증인프라부족,국제인증과수출통제대응부담,글로벌사업실적부족등이수출산업화에어려움이있다는분석이다.보고서는반도체,배터리,ICT,바이오등국내주요수출산업과연계를통해우주산업에서새로운수출기회를창출할수있다고주장했다.우리나라주력산업의경쟁력을바탕으로우주의극한환경에서도기술력을발휘하는전력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등을선도하고미세중력,우주방사선등을활용한의약품실험등새로운시도를통해수출산업화가가능하다는설명이다.보고서는이를뒷받침하기위해기술개발중심정책에서시장형성중심으로정책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민간의반복적실증과사업실적축적을위한정부의초기수요창출,민간투자·회수논리에부합하는투자환경조성,우주급실증·시험인프라확충,국제인증·수출통제대응을위한원스톱지원체계구축등을제언했다.특히반도체·배터리·ICT등주력산업과의전략적연계를통한공급망편입전략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강성은무협수석연구원은“최근우주항공분야에서도수출에도전하는기업들이점차늘고있지만산업특성상수출장벽이큰것이현실”이라며“정부의초기수요창출과해외진출지원이병행되지않으면수출확대에한계가있는만큼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반을체계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장우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위,'2026조사업무방향'발표…AI·블록체인대응도강화[아이뉴스24박정민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올해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나영상등고위험개인정보를수집하는사업자에대한집중점검에나선다.'다크패턴'등개인정보를과잉수집하는관행에대해서도점검을통해개선을유도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박정민기자]개인정보위는지난14일전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26개인정보조사업무추진방향'을확정했다고15일밝혔다.최근인공지능(AI),플랫폼경제가본격화되는상황에서사후제재중심대응에서벗어나'위험기반접근','전(全)주기관리강화'에맞춘조사업무를추진한다는설명이다.우선유통등일상생활과밀접한분야의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에대해서는선제적실태점검을중점추진한다.개인정보보유규모,사고빈도,서비스성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우선점검대상을선정하고해킹등에대한내부통제체계를점검한다.IP카메라등영상정보나얼굴,음성등생체정보를활용하는사업자에대해서도고위험개인정보처리실태를집중점검한다.아울러이용자동의를무의식적으로유도하는다크패턴등개인정보를과잉수집하는관행에는점검을통해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개선을유도할계획이다.AI와관련해서는신기술확산에따라자동화결정,프로파일링,대규모데이터결합등새로운침해위험을점검하는'AI자동화결정솔루션점검'을실시한다.블록체인에대해서도개인식별통제,참여자간책임분담,개인정보국외이전적법성등을점검해위험요인을사전에차단한다.주요공공시스템에대한취약점점검,기업인수합병(M&A)등에서발생하는대규모개인정보이전·파기에대한집중점검도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체감정보보호수준을제고하기위해조사제도에대한개선도병행한다.'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기능을강화하고개인정보침해요인을조기에포착하는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한다.아울러침해사고발생시자료제출을이행하지않은기업에대한이행강제금도입,자료보전을강제하는증거보전명령,정기적사전실태점검을위한법적근거마련등조사강제력을강화하는대책도실시한다.올해개인정보위는포렌식·기술분석센터구축을통해개인정보처리에대한분석역량도확충한다.징벌적과징금등위반행위에상응하는엄정한제재를도입하고시정명령을구체화해재발방지대책의실효성도확보할계획이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올해개인정보조사업무추진방향을통해엄정한법집행과기업의선제적인정보보호투자를유도하고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실질적으로높여나가겠다"고밝혔다./박정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유출·침해227건처분신기술·공공부문등6대분야점검全주기관리강화위한제도도개선징벌적과징금·자료이행강제금등도입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이14일개최된제1회전체회의에서회의를진행중이다.사진제공=개인정보위[서울경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지난해개인정보유출·침해로227건을처분한것으로집계됐다.개인정보위는올해사전예방체계로의전환을위해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등개인정보노출위험성이높은6대분야를집중점검하는등관리·감독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15일개인정보위에따르면지난해개인정보위가처분한개인정보유출사건은115건,개인정보침해사건은112건이다.이중66%인150건이민간분야에서,34%인77건은공공분야에서발생했다.이가운데개인정보위는40건에대해과징금1677억원을부과했으며,과태료는125건에대해5억8000만원을처분했다.이를기반으로개인정보위는전일올해첫전체회의를열고‘2026년개인정보조사업무추진방향’을확정했다.사고발생후제재중심대응에서벗어나△위험기반접근△전주기관리강화에맞춰조사업무를추진하는것이골자다.우선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노출위험성이높은6대분야를집중점검한다.6대분야는△국민일상생활과밀접한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IP카메라와같은영상정보처리업자·생체정보활용인증서비스사업자등고위험개인정보분야△다크패턴등개인정보과잉수집행태△인공지능(AI)·블록체인기반가상자산서비스등신기술△공공부문△기업결합(M&A)·파산·회생등처리구조환경변화에따른개인정보안전이다.동시에개인정보위는올해개인정보처리전주기관리강화를위한제도및프로세스개선한다.우선국민최접점에서상담지원및고충해소역할을하는‘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기능을강화해권리구제방안안내를강화하고,개인정보침해요인을조기에포착하는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한다.또한개인정보위는△자료제출미이행시이행강제금도입△자료보전을강제하는증거보전명령신설△정기적사전실태점검을위한법적근거마련등을통해조사강제력을강화해신속한조사가가능하도록개선한다.올해포렌식센터본격가동·기술분석센터신규구축을통해분석역량도강화한다는방침이다.특히징벌적과징금도입등위반행위에상응하는엄정한제재와시정명령구체화및이행점검을통해재발방지의실효성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위험성이높은분야를집중점검하고,조사·처분전후로모니터링확대,재발방지만전등을통해체감보호수준을조기에제고할계획”이라며“'2026년개인정보조사업무추진방향'을통해엄정한법집행과함께기업의선제적인개인정보보호투자확대를유도하고,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실질적으로높여나갈방침”이라고강조했다.양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생체정보·다크패턴등고위험분야선제적실태점검조사거부시이행강제금도입·증거보전명령신설로강제력확보사후처벌중심에서예방·모니터링강화해체감보호수준제고[이데일리권하영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송경희)는사고발생후제재중심의대응에서벗어나위험성이높은분야를집중점검하는내용을골자로한‘2026년개인정보조사업무추진방향’을15일밝혔다.이번추진방향은인공지능(AI)·플랫폼경제로의전환과클라우드활용확대로데이터집중도가심화하고,통신·금융·유통등국민생활밀접분야에서대규모유출사고가반복됨에따라마련됐다.개인정보위는△위험기반(Risk-based)접근△전주기(Life-cycle)관리강화를통해체감보호수준을조기에높인다는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우선위험성이높은6대분야를선정해선제적인실태점검에나선다.6대분야는△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고위험개인정보△개인정보과잉수집(다크패턴)△신기술(AI·블록체인)△공공부문△처리구조환경변화(M&A등)다.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의경우보유규모와사고빈도등을고려해우선점검대상을선정하고해킹대응등내부통제체계를점검한다.IP카메라등영상정보처리사업자와얼굴·음성등생체정보를활용하는인증서비스사업자등고위험개인정보처리실태도살핀다.웹·앱서비스전반에확산한‘다크패턴’등불합리한처리관행과아동·청소년개인정보를과도하게수집하는엔터테인먼트업계도점검대상이다.아울러AI자동화결정솔루션의투명성,블록체인기반서비스의개인식별가능성통제등신기술분야의위험요인도사전에개선한다.공공부문은주요시스템대상모의해킹등취약점점검을강화하고,기업결합(M&A)이나파산과정에서발생하는대규모개인정보이전·파기의적법성도집중적으로들여다볼예정이다.조사단계에서의강제력과신속성도강화한다.자료제출을이행하지않을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조사착수시자료보전을강제하는증거보전명령제도를신설한다.대규모통신·유통등주요처리자에대한정기적사전실태점검의법적근거도마련할방침이다.기술적분석역량도확충한다.지난해말구축한디지털포렌식센터를본격가동하고,2026년12월까지‘기술분석센터’를신규구축해AI등신기술기반서비스의개인정보처리흐름을정밀하게분석할계획이다.이밖에도국민최접점에서상담과고충해소를담당하는‘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기능을강화해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한다.위반행위에대해서는징벌적과징금도입등엄정한제재를가하는한편,시정명령을구체화하고이행점검을강화해재발방지의실효성을확보하기로했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엄정한법집행과함께기업의선제적인개인정보보호투자확대를유도하여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실질적으로높여나가겠다”고전했다.권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지난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제1회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올해인공지능(AI)자동화결정솔루션·다크패턴등고위험분야를선정해선제대응에나선다.또개인정보유출조사착수시자료보전을강제하는'증거보전명령'을신설하는등조사제도를손본다.개인정보위는지난14일전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2026년개인정보조사업무추진방향을확정했다.올해추진방향은△위험기반(Risk-based)접근△전주기(Life-cycle)관리강화등두가지로요약된다.먼저신기술,개인정보과잉수집,공공,처리구조환경변화,고위험개인정보,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등위험성이높은6대분야를선정,집중점검한다.구체적으로AI자동화결정솔루션을점검할계획이다.AI·자동화기술확산으로개인정보처리방식이고도화·복잡화하면서자동화된결정,프로파일링,대규모데이터결합등새로운침해위험이증가하고있어서다.또블록체인기반가상자산서비스,분산신원인증(DID)등응용서비스를점검해기술특성에따른위험요인을사전에개선할방침이다.개인정보과잉수집과불합리한처리관행도집중점검대상이다.다크패턴(온라인눈속임상술)이대표적으로,개인정보위는점검을통해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개선을유도할계획이다.공공의경우유출취약점(인적과실·웹취약점·관리사각지대)에대한개선조치를중점추진한다.또기업결합(M&A)등기업구조변화과정에서발생하는대규모개인정보이전·파기과정도들여다볼예정이다.아울러고위험개인정보를다루는IP카메라등영상정보처리사업자와생체정보를활용하는인증서비스사업자를대상으로개인정보처리실태점검도실시한다.또국민일상생활과밀접한분야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를대상으로해킹등대응을중심으로내부통제체계를점검한다.조사전주기에걸쳐제도를개선한다.특히개인정보위는신속조사와강제력강화에방점을찍었다.자료제출명령미이행시이행강제금을도입한다.이행강제금은일회성인과태료와달리반복해서부과할수있다.또조사착수시자료보전을강제하는증거보전명령을새롭게만들었다.개인정보유출등사이버보안사고는휘발성이강해조기에로그·서버기록등핵심증거를확보하는게중요하기때문이다.또올해포렌식센터를본격적으로가동하고기술분석센터를신규구축한다.이를통해디지털증거분석과신기술기반서비스의개인정보처리흐름분석역량을확충한다.이밖에도징벌적과징금도입과함께선제적대규모예방투자기준도마련한다.특히기존과징금부과가중기준을강화하는등과징금감경은엄격하게운용할방침이다.또시정명령불이행시과태료(3000만원이하)에서나아가이행강제금도입도검토한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엄정한법집행과함께기업의선제적인개인정보보호투자확대를유도하겠다”며“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실질적으로높여나갈것”이라고말했다.지난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제1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조재학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버클리어스·C3S,‘2025세계기온보고서’발표[아이뉴스24정종오기자]앞으로5년이내에산업화이전보다지구평균기온1.5도상승방어선이무너질것으로예상됐다.버클리어스(BerkeleyEarth)는14일‘2025세계기온보고서’를공개했다.지난해지구평균기온은역대3위였다.산업화이전대비1.44도상승했다.역대가장더웠던해1~3위는2023~2025년이었다.해수면온도는산업화이전대비1.03도올랐다.육지가바다보다두배빠른속도로가열되고있다.세계기상기구(WMO)는2029년까지지구평균기온이기록적수준이될것으로경고했다.지구가열화를막기위해서는기후행동에적극나서야한다고주문했다.[사진=WMO]최근3년의급격한가열화를분석했을때자연적변동만으로이런결과가나올확률은1%미만으로진단됐다.자연이만든게아니라인류의경제활동등인위적요인으로기온이상승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한편버클리어스는장기추세추정치를분석했을때이미산업화이전대비1.4를넘었고앞으로5년이내에1.5도에도달할것으로예측됐다.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도같은날비슷한내용의2025년분석보고서를내놓았다.국종성서울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는이번보고서에대해“2025년은전지구평균기온이관측이래3위에이르렀다”며“동아시아에서는일부지역에서사상최고수준의고온과해양고수온,극한강수가동반되며지역적기록경신이두드러졌다”고설명했다.이어“이는온실가스증가에따른지구온난화의결과인동시에대기질개선으로에어로졸이감소하면서태양복사차단효과가약화돼지역온난화와수증기·강수순환이더욱증폭되었을가능성도시사한다”고말했다.오재호나노웨더대표(국립부경대환경·해양대학명예교수)는BerkeleyEarth의‘2025년글로벌기온보고서’는최근수년간이어진온난화흐름이일시적현상이아닌구조적추세로굳어지고있는것을보여준다고강조했다.오대표는“폭염과열대야발생일수가많이늘어나고고온다습한대기조건이장기간지속되면서전력수요급증과취약계층의온열질환에의한건강위험을동시에키우는요인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예상욱한양대해양융합공학과교수는복합적요인이지구가열화의원인이라고진단했다.예교수는“빠른기온증가율의원인이단순히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증가만으로결코설명할수없는매우예외적높은값”이라며“이산화탄소외에지구온난화에영향을끼치는중요한요인이나과정이존재하고있음을암시해주고있는것으로앞으로온난화크기를파악하고전망하기위해서는이산화탄소이외다른물질들과과정에대한역할을반드시확인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붉은말의기운이가득한2026년병오년새해가밝았습니다.강렬한에너지를뿜어내는말은게임에서도상당히중요한이동수단으로등장해왔습니다.'젤다의전설'시리즈,'레드데드리뎀션'시리즈,'위처'시리즈같은오픈월드게임에서주인공의여정을돕는역할을수행해모험을도왔죠.그리고동시에게임말그자체가주인공이자핵심으로등장하는게임들도다수존재합니다.실제경마의재미를모두구현했다고과언이아닐정도로뛰어난사실성을보여주는시뮬레이션게임부터시작해말과깊은정서적교감을나누는어드벤처,그리고상상력을자극하는의인화게임까지정말다양한게임들이말을내세워이용자들을만나고있는모습입니다.우마무스메프리티더비먼저국내에경마열풍을일으킨'우마무스메프리티더비'입니다.말이주인공이라면빠질수없는게임임이분명하죠.'우마무스메프리티더비'는실제일본경마의유명경주마를의인화한'우마무스메'가트레센학원에서훈련·경쟁·아이돌활동을하는이야기를그린작품입니다.한캐릭터를일정턴수동안집중육성하고,육성종료후에그결과물이'계승재료'가되는식으로반복플레이가게임의핵심입니다.이용자는트레이너가되어담당우마무스메를맡아성장시켜,G1레이스를비롯한'트윙클시리즈'의정상에오르게하는것이목표입니다.게임의레이스는실시간3D연출과카메라워크,속도감을강조한연출로실제경마중계를보는듯한박진감을전해주며,우승시에는캐릭터가무대에서아이돌공연을하는'위닝라이브'가재생되어뛰어난몰입감을자랑합니다.두근두근말왕자님'우마무스메프리티더비'가말의의인화를여성캐릭터에집중했다면,모바일게임'두근두근말왕자님'은말의몸에꽃미남의얼굴을가진주인공이등장하는게임입니다.“미연시가아닌말연시”라는이야기가등장했을정도로황당하지만재미있는설정이이용자들을사로잡았죠.게임은대화선택지나액션확인후다음스테이지로넘기는방식으로진행되며,선택지에따라호감도가오르고,스토리가풀리며말왕자의외형과능력치가성장하기도합니다.말과함께하는요리나말왕자의기묘한벽치기장면등이지금도잊히지않을정도로강한인상을남긴게임입니다.위닝포스트102026일본의경마를핵심으로다룬'위닝포스트'시리즈도있습니다.'위닝포스트'시리즈는한국에서는'삼국지'로유명한코에이테크모의시부사와코우브랜드에서제작하는경마와마주경영시뮬레이션을결합한게임입니다.다만아쉽게도국내에서만나기는너무힘든작품이기도하죠.이용자는조교사나기수가아닌마주(오너)역할로,마방이름과아바타와비서등을정하고게임을시작하게됩니다.말구입부터시작해레이스출전을통해명성을쌓고,세대를이어가문급명문마주가되는것이게임의목표입니다.게임에서진행되는레이스는직접조작없이완전시뮬레이션방식으로진행되고요.오는2026년3월최신작인'위닝포스트102026'이발매예정인데요.일본경마사에남는레이스를그리는'시네마이벤트'를준비했고,말의비주얼을보다상세하게재현한것이강점입니다.또시대나계절,개최시기등에따라코스의잔디가변화해,보다레이스에빠져들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합니다.스타터스오더스영국인디개발사가만든'스타터스오더스'라는작품도있습니다.'위닝포스트'시리즈와흡사한경마와마주·조교사시뮬레이션시리즈입니다.게임의특징은화려한그래픽보다더깊은재미를원하는코어팬들을위한장치들이준비됐다는점입니다.혹자는'풋볼매니저'경마판이라고부를정도입니다.말과함께마법같은이야기를즐기는게임인'스타스테이블온라인'도있습니다.'스타스테이블'에서는친구와만나함께승마를즐기거나,함께이야기하고섬에서열리는다양한대회에서서로에게도전하는재미를만끽할수있습니다.스타스테이블온라인게임의무대가되는요르빅섬에서는온갖종류의아름다운말들이살아숨쉬고있습니다.웜블러드,머스탱,아메리칸쿼터호스부터유니콘과같은환상적인마법의말까지,50가지이상의품종이등장하고,앞으로도계속해서추가될예정입니다.또다양한퀘스트도마련되어있으며,이용자는요르빅에그림자를드리운어둠의세력에맞서싸우는재미도만끽할수있죠.이외에도말을더욱멋지게치장하는재미도갖췄죠.게임은PC와모바일등을통해만날수있습니다.말과나의이야기앨리샤이외에도게임시장에는오픈월드에서말과함께마을의문제를해결하고승마대회에참여하는게임인'스타에퀘스트리안'도있고,국산게임중에서는엔트리브에서개발한온라인게임'말과나의이야기,앨리샤(이하앨리샤)'도빼놓을수없는작품인데요.'앨리샤'는승마를콘셉트로캐주얼레이싱게임스타일의조작과점프와활강같은요소가특징인작품이었습니다.게임의모델로인기가수아이유가나섰으며,직접OST에도참여하기도했죠.다만지금은서비스가종료되어만날수없어아쉬운상황입니다.2026년은그어느때보다말에대한관심이높은한해가될것으로보이는데요.속도감넘치는레이싱부터따뜻한교감,그리고기발한상상력까지더한게임들이시장에자리하고있습니다.나만의말과함께가상세계의초원을달려보는것은어떨까합니다.사용자중심의게임저널-게임동아(game.donga.com)Copyright©게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