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몰취·폐업시할당취소근거신설등제도전반손질[아이뉴스24안세준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겸장관배경훈)가주파수할당대상사업자의선정이취소될경우이후주파수할당사업에최대10년간참여를제한하는정부입법을추진한다.2024년제4이동통신사유치계획이무산된이후유사사례재발을막기위한후속조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현판.[사진=과기정통부]16일통신업계에따르면과기정통부는이같은내용이담긴전파법조항신설·개정절차를진행하고있다.우선전파법'제13조의2'를신설해주파수할당신청제한기준을새롭게마련할계획이다.주파수할당대상법인이선정취소된경우관련된자에대해10년이내범위에서동일·유사한용도의주파수에대해신청을제한한다는것이골자다.이와함께전파법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취소)제1항을보완한다.제6호를신설해할당된주파수를이용하는기간통신사업자가폐업할경우주파수할당을취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이외에도제10조의2를신설해주파수할당제안제도를도입할방침이다.기존전파법제11조(대가에의한주파수할당)제5항은개정할방침이다.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선정된사업자가대가납부나필요서류제출등을이행하지않아선정이취소될경우보증금을몰취할수있도록하는안을계획중인것으로파악됐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아직시기를예단하기는어렵지만이같은내용의정부입법추진을위한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이번입법추진은지난해공개된주파수할당제도개선초안의후속조치성격이강하다.과기정통부는2025년2월공개의견수렴당시신규사업자의경우최저경쟁가격이상의자본금을확보한경우에만경매참여를허용하는등참여자격요건을강화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당시제4이동통신사로선정됐던스테이지엑스가자본금미납등의사유로신규사업자자격을상실하면서제도보완필요성이제기됐다.이후정부는주파수할당대가납부방식과투자이행능력검증강화,부적절한경매참여방지장치등을포함한제도개선방안을검토해왔다.업계는주파수할당이후사업이행책임을강화하고향후신규사업자선정과정의불확실성을줄이기위한조치로보고있다.통신업계관계자는"제4이통무산이후제도허점을보완해야한다는요구가이어져왔던게사실"이라며"정부입법안이시행된다면향후주파수경매참여절차와요건은보다명확해질것"이라고말했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전략기술,국가운명좌우생존경쟁출발점미·중,막대한자금투자'올인'AI·양자컴퓨터·반도체등핵심전략기술지정기업국가전략기술확인'바늘구멍뚫기'정부,적극지원해전략기술우대필요체계고도화통해미래성장동력추진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앞줄왼쪽에서여섯번째)이지난2월국가전략기술확인서및유공표창을시상한후기업관계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2016년미국보스턴.전세계5000여개혁신스타트업이한데모인세계적인권위의창업경진대회'매스챌린지(MassChallenge)'최종결선무대에서한국의무명스타트업'이와이엘(EYL)'이최고상인'다이아몬드위너'의영예를안았다.당시만해도'양자(Quantum)보안'은벤처투자자(VC)들에게조차생소한미지의영역이었다.백정현이와이엘상무는언어도,문화도낯선타지에서매일밤피칭자료를고쳐쓰며"이게당장상용화가가능한,진짜필요한기술인가"라는심사위원들의날선질문을홀로방어해야했다.백상무가보스턴에서치열한생존경쟁을벌이는동안,한국에남은정부석대표와연구진은밤낮없이양자난수생성기를활용한초소형암호칩설계고도화에매달렸다.보스턴에서의낭보는기적의신호탄이었다.3년뒤인2019년,이와이엘은보수적이고까다롭기로소문난미국공군의민간혁신기술도입플랫폼'AFWERX'의굳게닫힌문을열었다.국방안보와직결된핵심기밀영역인암호칩설계프로젝트에서1,2차관문을연달아통과하며"미군의기대를뛰어넘은설계"라는찬사를받았다.하지만시련은예고없이찾아왔다.180억원규모의반도체실물제작을눈앞에둔시점,전세계를덮친코로나19라는'블랙스완'이회사의퀀텀점프를가로막은것이다.백상무는"지금이야긴터널을지나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암호모듈검증(ESV)완료단계에다다랐지만,당시는낯선타지에서맨몸으로부딪히며쌓아온회사의생존기반이송두리째흔들릴뻔했던아찔한순간이었다"고회상했다.2016년'매스챌린지(MassChallenge)'최종결선무대에서500명의경쟁자를물리치고대상을수상한이와이엘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와이엘이국가전략기술확인을받는데는이후10년의시간이소요됐다.사진=이와이엘이처럼해외에서먼저알아본압도적인기술력과인프라였지만,정작한국정부가수여하는최고영예인'국가전략기술'의문턱은호락호락하지않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관하는'국가전략기술확인제도'는반도체·양자·우주등12대분야50개중점기술을대상으로산학연이해당기술을'보유·관리'하거나'연구개발(R&D)'중인지공식확인해주는제도다.제도가처음시행된2024년3월이후2년이지난현재까지심사의벽을넘은기업은총14곳에불과할정도로옥석가리기가철저하다.이와이엘은지난10년간쌓아올린33건의핵심특허,국가정보원암호모듈검증,까다로운원자력안전관리허가통과,국방부우수조달품목지정등화려한레퍼런스를앞세워당당히도전장을냈지만,첫신청에서고배를마셨다.철저한보완을거쳐'재수'끝에지난해양자분야최초로국가전략기술확인서를품에안을수있었다.인증통과가이토록까다로운이유는심사기준이단순히'우수하고돈이되는기술'평가가아니기때문이다.정부는신청기업의기술이고시된핵심요소기술의세부범위와완벽히일치하는지(기술범위의정합성),그리고경제·안보측면에서비공개로관리되는글로벌최고수준의핵심기술목표치를충족했는지(기술목표충족여부)를현미경처럼검증한다.과기정통부와업계에따르면상당수의기업이심사를청구하고도관문을통과하지못하고있다.지난3월에도데포랩(디스플레이),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에스디티(양자)등3개기업만이깐깐한관문을통과하며국가적인기술필요성을인증받았다.정부석이와이엘대표는"우리가척박한환경에서버텨온10년은단순히시장이열리기를기다린시간이아니다.우리가훗날주도할미래안보시장의토대를우리손으로직접깎고만들어온뼈를깎는시간"이라며10년만에조국에서인정받은감회를밝혔다.◇美'CET가이드라인'과'제네시스미션'쌍끌이로기술무기화나서=전략기술은기술패권경쟁의핵심이다.미국은2023년인공지능,양자컴퓨팅,차세대반도체등을'핵심·신흥기술(CET)'로특별지정했다.CET지정은단순한유망기술목록으로만해석할수없다.미국의기술패권유지를위해필수적이며적국으로흘러가서는안된다는'가이드라인'이다.황수욱메리츠증권연구원은"2018년미·중기술패권분쟁이본격화된이후,미국연방정부의R&D예산모멘텀은확연히달라졌다"며"최근미국의CET표준전략역시,중국을철저히견제하기위해국가가직접뭉칫돈을투입하고특정기술을사수하겠다는강력한의지의연장선"이라고분석했다.미국정부가지난해말부터가동한'제네시스미션(GenesisMission)'도전략기술육성의연장선이다.제네시스미션은과거원자폭탄을만들던'맨해튼프로젝트'를인공지능시대에맞게재구성한형식이다.정부가보유한방대한데이터와에너지부의슈퍼컴퓨터,그리고민간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의막강한자본을하나로묶어신소재·신약·에너지·반도체등의연구주기를대폭단축하는것이목표다.전략기술분야에서미국의장기적우위를유지하고국가안보에필요한핵에너지·핵심소재·방위기술에AI를적용하는것이지향점이다.중국의반격역시매섭다.중국정부는미국의규제를받는AI와반도체자립을위해3440억위안(약64조3300억원)규모의국가반도체산업투자펀드(일명'빅펀드'3기)를출범시켰다.중국은정부의막대한투자에힘입어미국의AI반도체수출통제를비웃듯AI기술격차를줄여가고있다.미스탠퍼드대학교가지난13일(현지시간)발표한연례AI보고서는지난3월기준미국최고AI모델과중국최고AI모델간성능격차가2.7%포인트까지좁혀졌다고평가했다.◇강력한혜택…정부도제도고도화예고=기업들이낙방위험과까다로운심사를감수하면서도국가전략기술인증을받는이유는결정적인혜택이있기때문이다.'초격차기술특례상장'우대다.일반적으로혁신기술을갖추었지만아직대규모흑자를내지못하는적자스타트업이코스닥시장에기술특례로입성하려면한국거래소가지정한전문평가기관두곳에서각각A등급,BBB등급이상을받아야한다.반면국가전략기술'보유·관리'확인을받은기업은1개의기술평가(A등급이상)만통과하면곧바로상장예비심사를청구할수있다.병역지정업체선정시가점,정책금융혜택,범부처정부R&D사업선정평가시가점등전방위적지원이뒤따르지만,기술특례상장우대가가장큰효과라고해당기업들은입을모은다.실제로이와이엘,에스디티등은양자분야투자재원을마련하기위해코스닥상장을노리고있다.상장을통해자금을확보해국가전략기술을진화시키는형태인셈이다.이와이엘은최근양자보안칩'NC11'에양자내성암호를탑재하는데성공했다.이런칩을개발해대량생산,납품하기까지는대규모자금이필요하다.기업들은국가전략기술확인제도가상장을위한일회성티켓에머물러서는안된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한기업관계자는"전략기술인증이후크게달라진것은없다.정부가보다적극적인지원책으로국가를위한기술을우대해야한다"고말했다.다른기업대표도"장기적인지원이아쉽다"고했다.서용석카이스트(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교수는"전략기술기업에대한지원이부처마다다른형태로이뤄져혼란스러웠지만,정부가바른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공통분모로맞춰서하나의길로가야한다.기업에대한실질적인혜택도필요하다"고설명했다.정부도산업계의견과글로벌기술패권경쟁의변화에발맞춰정책방향수정을추진중이다.과기정통부는15일박인규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로제14회'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개최하고,'국가전략기술체계고도화방향(안)'과'국가전략기술선도NEXT프로젝트추진방향(안)'을집중적으로논의했다.이번논의결과는이달중최종확정돼발표된다.부처간칸막이철폐도이뤄졌다.지난3월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결에따라예산을쥔재정경제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가부처별로흩어져운영되며513개로나뉘어있던국가전략기술관리체계를정비하고19개공통기술분야로묶어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평가의문턱을넘지못한기업들에대한안전망도두꺼워진다.조선학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책국장은"국가전략기술확인을신청했으나아쉽게심사를통과하지못한기업들에대해서는전략기술의구체적인범위를명확히컨설팅하고,기업이기술개발방향을올바르게재조정해언제든다시활발히연구를이어갈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전략기술확보기업을지속해서확대해나가겠다는의지인셈이다.박인규과기정통부과기혁신본부장은"최근주요강대국들은국가차원의핵심전략기술을노골적으로지정해집중적으로투자하고,나아가수출통제와같은무기화에앞장서고있다"면서"우리정부역시날이갈수록심화하는기술패권경쟁속에서,관계부처가통합된'국가기술관리체계'를갖추어끊임없는혁신로드맵을최신화하고우리기업들의확실한기술우위확보를전폭적으로견인하겠다"고강조했다.백종민테크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LG전자제공최근검색시장에서‘실생활AI활용법’이주요키워드로떠오르고있다.인공지능(AI)이더이상실험적기술에머무르지않고,개인의일상에깊숙이들어오며‘개인비서’역할까지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2026년을기점으로AI가인간의생활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는전환점에들어섰다고분석한다.16일IT업계에따르면가장큰변화는‘검색’방식의진화다.과거에는원하는정보를찾기위해여러웹페이지를일일이확인해야했다.하지만최근에는질문한번으로핵심내용을정리한답변을제공받는것이일반화됐다.AI기반검색시스템이사용자의의도를파악하고,문맥에맞는정보를우선적으로제시하는방식으로발전했기때문이다.이에따라검색방식도달라졌다.단순키워드입력이아닌,일상적인대화형태의질문이늘어나고있다.예컨대“오늘날씨에맞는점심메뉴를추천해달라”는식의요청에도상황에맞는구체적인답변이제공된다.업계에서는이러한흐름을‘검색생성형경험(SGE)’으로정의하며,검색패러다임이‘탐색’에서‘해결’중심으로이동하고있다고평가한다.AI의또다른핵심변화는‘초개인화’서비스다.AI는사용자의취향과소비패턴은물론,운동습관과스트레스상태까지분석해맞춤형제안을제공한다.특히웨어러블기기와연동된AI는실시간으로건강데이터를수집·분석해식단,운동,휴식계획까지개인별로설계한다.이같은흐름은데이터의중요성을더욱부각시키고있다.개인의일상에서생성되는다양한데이터가AI와결합되면서,맞춤형라이프스타일을구현하는핵심자산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생산성측면에서도변화는뚜렷하다.AI는업무전반에걸쳐효율성을크게끌어올리고있다.회의록작성,일정관리,데이터분석등반복적인업무를자동화하면서,업무시간단축효과를가져오고있다.업계에서는이러한변화가‘1인기업시대’를앞당기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전문가들은이러한변화속에서인간에게요구되는역량도달라지고있다고강조한다.특히AI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질문설계능력’,즉프롬프트엔지니어링이핵심경쟁력으로떠오르고있다.한업계관계자는“기술자체는이미충분히발전한상태”라며“앞으로는AI를어떻게활용해새로운가치를만들어내느냐가개인과기업의경쟁력을좌우할것”이라고말했다.이동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2026.4.10ⓒ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나연준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위치추적기불법판매실태조사및점검에나선다.앞으로온라인쇼핑몰에서위치추적기를검색할경우타인의동의없이활용할경우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다는경고문구를노출되도록할방침이다.방미통위는최근위치추적기가스토킹등강력범죄에악용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불법위치추적행위근절과이용자인식제고를위한집중대응에나선다고16일밝혔다.'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따르면특정개인의위치정보를수집·이용·제공하려면반드시당사자에게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이를위반할경우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등형사처벌대상이된다.하지만최근일부위치추적기판매자들이'개인정보가남지않음','경고음이발생하지않아발각위험없음'등을적극홍보하며'위치추적기를몰래부착'하는불법행위를조장·방조하는판매실태가드러나관련대응필요성이높아졌다.이에방미통위는불법적인위치추적기유통차단을위해관련기관들과협의,신속대응해나가기로했다.우선불법적인위치추적행위를방조·조장하는게시물과관련해주요온라인쇼핑·거래플랫폼사업자및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자율규제강화를요청하고,사업자와협력해판매자를대상으로법위반행위금지안내,구매자의경각심제고를위한사전경고안내등을추진한다.네이버쇼핑이나쿠팡등온라인쇼핑몰에서'위치추적기'를검색할경우형사처벌가능성을명확히안내하는경고문구를노출하고당근마켓,중고나라등중고거래플랫폼에서는관련검색어가포함된게시물작성및채팅시주의메시지를발송하도록할예정이다.위치추적기유통과위치정보서비스운영실태점검도강화한다.위치정보관련사업을운영하는3200여개의위치정보사업자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대상으로불법적인위치추적행위를조장하는제품의판매·홍보행위에대한위법성을명확히안내하고,제품판매자의불법행위방조·조장방지를위한관리·점검을요구할계획이다.아울러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등록·신고없이불법적인위치정보수집·영업행위중인것으로의심되는사업자에대해서는실태조사를실시하고,법위반사실이발견될경우수사기관에수사의뢰하는등엄정대응할방침이다.관련법에따라등록(신고)없이위치정보사업을하는행위는5년(3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3000만원)이하의벌금대상이된다.올해위치정보사업자대상정기실태점검에서는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위치추적서비스사업자의경우우선적으로현장점검을진행해법률준수여부를점검한다.이와함께시중에유통되는위치추적기제품중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를받지않은불법제품에대해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협력해집중단속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영국제도경험바탕으로협력본격화…보험·운영체계글로벌표준경쟁운전자가사라진자율주행시대,사고가나면누구에게책임을물어야할까.기술경쟁을넘어책임·보험·운영체계의'게임의룰'을다시짜는제도경쟁이본격화되면서한국과영국이차세대자율주행표준공동설계에나섰다.한국공학한림원(NAEK)은영국런던프린스필립하우스에서영국왕립공학한림원(RAEng)과공동으로'한·영자율주행정책기술포럼(UK-KoreaPolicyTechnologyForumonAutonomousVehicles)'을열고자율주행시대의정책·기술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16일밝혔다.한국공학한림원(NAEK)은영국런던프린스필립하우스에서영국왕립공학한림원(RAEng)과공동으로지난13일~15일'한·영자율주행정책기술포럼(UK-KoreaPolicyTechnologyForumonAutonomousVehicles)'을열고자율주행시대의정책·기술협력방안을논의했다.포럼참석자들이행사후단체사진을찍고있다.한국공학한림원제공이번포럼의핵심은'운전자없는단계(NoUserinCharge,NUiC)'시대의책임구조재설계다.자율주행이더이상기술검증을넘어실제서비스단계로진입하면서,차량제조사와자율주행소프트웨어기업,주행사업자간책임을어떻게나누고운영할지가산업의승부처로떠올랐다.영국은2024년자율주행차법을통해무운전자운영사업자(NUiCOperator)제도를세계최초로법제화한국가다.한국은이를참고해한국공학한림원자율주행위원회가제안한주행사업자(DrivingServiceProvider,DSP)체계구축을본격논의하기시작했다.핵심쟁점은차량과원격운영센터를잇는운영구조,사고데이터기반책임규명,원격개입범위설정이다.결국"누가책임지고,누가차량을운영할것인가"라는자율주행의본질적질문에제도적으로답을내리는과정이다.산업구조역시자동차제조중심에서플랫폼서비스중심으로빠르게이동하고있다는점도강조됐다.주행사업자가차량운영과서비스제공의중심축이되고,데이터기반서비스모델이수익의핵심으로부상하면서기술과시장을동시에설계하는통합접근이필요하다는것이다.특히보험분야에서는기존운전자책임구조를넘어제조사·기술기업·주행사업자가분담하는새로운책임체계와함께,'선보상후구상'방식의보험모델이주요정책이슈로논의됐다.이는사고직후이용자보호를우선하고이후책임주체간비용을정산하는구조다.이번포럼을계기로양국은정책·제도·보험·기술협력을확대하고,오는9월서울에서국토교통부중심공동행사추진도검토하기로했다.영국의제도선도경험과한국의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제조역량을결합해글로벌자율주행표준경쟁에서주도권을확보하겠다는전략이다.윤의준한국공학한림원회장은"자율주행은기술경쟁을넘어국가시스템과산업구조를재편하는게임체인저"라며"양국의강점을결합한실질적협력을바탕으로글로벌자율주행시대를선도하는모델을만들어나가길기대한다"고말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PBS→전략연구사업으로이름만바꿔[아이뉴스24정종오기자]이재명정부의과학기술정책중가장눈에띄는것은‘PBS폐지’에있다.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System)는기관운영자금마련등을위해연구원들이십시일반수탁사업을해오던제도였다.연구자율성은물론연구기관의고유성을훼손한다는지적이많아이재명정부는이를없애겠다고공언했다.PBS는과도한수주경쟁으로연구원들이자신의심도있는장기연구보다인건비확보를위한‘과제따내기’에집중됐다,여기에단기성과위주의연구,당장결과가나오기쉬운‘안전한과제’에몰렸다.이런단점으로이재명정부는이를폐지하겠다고나섰다.정부세종청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정종오기자]여전히이제도가이름만바꿔운영되고있다는비판이일고있다.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등은16일“대표적으로‘전략연구사업’은겉으로는PBS폐지를위한수단이라홍보하는데실제로는하나의출연연내부에서도개별과제를단위로연구비를배분하고경쟁을유도하는전형적정부수탁사업구조”라며“이사업은5년이내상업화를목표로설정함으로써기존PBS보다도더강한단기성과중심의경쟁을더욱심화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PBS폐지를표방하면서도실제로는주요사업비를감액하고정부수탁구조의사업을확대하고있다는것이다.‘PBS조삼모사’형국이펼쳐지고있다는지적이다.전략연구사업은정부출연연구소구조개선을위한정책으로제시됐는데실제로는졸속기획과불투명한절차속에서추진된대표적문제사업이라고노동조합측은주장했다.노조측은“2026년예산안에는약5000억원규모로반영됐고앞으로5년동안총3조4000억원이투입될예정”이라며“3조원이넘는이사업은불과2주라는짧은기간에급하게기획됐고국회심의를회피하기위해100여개과제로쪼개내역사업형태로개별출연연에배분됐다”고설명했다.여기에‘5년이내상업화’라는목표는공공연구기관의기초·장기·임무중심연구와근본적으로충돌한다고지적했다.노조측은“이를‘임무중심연구’이자‘PBS폐지’로포장하는것은사실상정책을왜곡하고현장을기만하는것”이라며“결과적으로전략연구사업은출연연의고유기능을약화시키고연구자에게경쟁과행정부담을전가하는또다른수탁사업으로작동하고있다”고비판했다.노조측은“2027년예산에서도올해와같이주요사업예산은일률적으로삭감되고‘전략연구사업’은오히려더강화할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고덧붙였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타십V3’엔진능력지상에서확인내년아르테미스3호발사앞두고주목스페이스X가개발한스타십의1단로켓인‘슈퍼헤비’에대한엔진연소시험이15일(현지시간)텍사스주스타베이스발사장에서실시되고있다.스페이스X제공스타십1단로켓‘슈퍼헤비’에대한연소시험이텍사스주스타베이스발사장에서15일(현지시간)실시되고있다.스페이스X제공스타십2단로켓‘스타십우주선’에대한엔진연소시험이14일(현지시간)텍사스주스타베이스발사장에서실시되고있다.스페이스X제공미국민간우주기업스페이스X가개발한인류최대발사체스타십의신형기종에대한엔진연소시험이완료됐다.엔진힘이이전기종보다훨씬강해진신형스타십은다음달지구궤도로발사된다.구형기종을포함해통산12번째인이번시험발사는의미가크다.스타십은내년중반지구궤도에서아르테미스3호와만나달착륙선으로활동하기위한예행연습을할예정이기때문이다.다음달시험발사가성공한다면내년아르테미스3호발사는물론2028년‘인간의월면진출’을목표로한아르테미스4호발사에도청신호가커지게된다.스페이스X는15일(현지시간)엑스를통해텍사스주스타베이스발사장에서자사가개발한인류최대발사체(124.4ｍ)스타십에대한엔진연소시험을완료했다고밝혔다.전날에는스타십전체동체가운데2단부에해당하는‘스타십우주선’을대상으로,이날에는1단부인‘슈퍼헤비’를대상으로시험이실시됐다.엔진연소시험은지상에로켓을단단히고정한채엔진을점화해분사력과안정성등을확인하는절차다.스페이스X는스타십을2023년부터총11번쐈다.그런데도개발이후첫발사하는로켓에주로실시하는엔진연소시험을굳이한데에는이유가있다.다음달12번째시험발사될스타십에는새엔진인‘랩터3’가장착되기때문이다.이때문에스페이스X는신형스타십에‘스타십V3’라는별칭을붙이기도했다.새엔진을장착한스타십의운송능력은비약적으로향상될예정이다.지구저궤도에총100t짜리화물을올릴수있다.이전기종스타십은35t에그친다.새스타십은지금보다훨씬많은인공위성을한꺼번에실어지구궤도에흩뿌릴수있는셈이다.위성발사에소요되는비용을크게줄일수있다.이번시험발사가주목되는이유는‘운송성능향상’외에또있다.스타십은달착륙선으로활용될예정이어서다.스타십은내년중반발사될미국항공우주국(NASA)유인우주선아르테미스3호와지구궤도에서만나‘도킹’,즉동체를서로결합하는기동을할예정이다.아르테미스3호에머물던우주비행사들이달착륙선으로옮겨타는시험을하려는것이다.이시험이잘돼야2028년말,사람2명을월면에보내는아르테미스4호도예정대로발사될수있다.만약다음달스타십시험발사가성공한다면이같은NASA의계획에는청신호가들어오게된다.반대로공중폭발등중대한문제가나타난다면인간의달착륙일정이지연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스페이스X는스타십을향후지구와화성을잇는교통수단으로도사용할예정이다.이정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실련“관피아,취업시장공정성저해…기업방패막이역할”왼쪽부터권오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시개혁센터국장,김성달경실련사무총장,방효창경실련정책위원장,오세형경제정책팀부장이16일오전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열린관피아실태발표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윤예원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신고위공직자가퇴직후관련기관과민간기업의재취업승인을받는확률이93%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이같은현상을‘관피아(관료와마피아를합친단어)’라고규정했다.고위공직자들이퇴직후협회나기업에재취업하면서취업시장의공정성을저해하고기업의방패막역할을하고있다고지적했다.경실련은16일오전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과기정통부,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정부시절과학기술담당부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퇴직공무원을대상으로한‘관피아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경실련은지난해부터경제부처등주요8개부처를시작으로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법무부·행정안전부등총5개부처에대한정부부처의퇴직공직자들재취업심사현황을순차적으로발표해왔다.경실련이인사혁신처홈페이지에게시된자료를분석한결과,취업심사를받은3개정부부처취업심사대상156건중142건이취업가능또는취업승인을받았다.평균승인율은91%였다.‘취업가능’은퇴직공직자가업무관련성이없는기관에취업할경우,‘취업승인’은업무관련성이있더라도특별한승인사유가있으면받을수있다.과기정통부의취업유형별취업기관현황./경실련제공재취업승인율은과기정통부가93%으로가장높았고,미래부가87.5%,방미통위가83.3%로뒤를이었다.취업가능과취업승인결정을합친취업심사승인율이가장높은부처는과기정통부(93%)이며,미래부는87.5%,방미통위는83.3%를기록했다.취업유형으로는협회·조합취업이63건으로가장많았고,민간기업(39건),공공기관(18건)등이뒤를이었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과기정통부출신일반직고위공무원이지난2024년5월퇴임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상근부회장으로취업승인을받은경우가있었다.일반직고위공무원이2023년6월퇴임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이되기도했다.과학기술4급직원이2024년5월퇴직후네이버로이직한사례도눈에띄었다.방미통위의경우정무직직원이2024년7월퇴직직후법무법인세종으로자리를옮겼다.경실련은“‘관피아’는관경유착,취업시장공정성저해등우리사회에여러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며“그런데도정부와정치권은이를막을법제도개정에소극적”이라고했다.이어신생기관재취업금지명문화,취업심사대상기관규모재정비,취업승인예외사유구체화,취업제한여부와승인심사기간확대등을촉구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정부가올해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에3조4217억원을투자한다.지난해2조9984억원보다14.1%늘어난규모다.차세대태양전지와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로등무탄소에너지기술과산업현장에적용할탄소포집·활용기술에집중투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2026년도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시행계획'을수립했다고16일밝혔다.이번계획은지난해11월결정된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뒷받침하기위한것으로330개사업이포함됐다.투자는'온실가스감축','기후변화적응','혁신생태계조성'세분야로나눠이뤄진다.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온실가스감축분야에2조2269억원(20.5%증가)이,기후변화적응에4291억원(7.2%증가),혁신생태계조성에7201억원(0.7%증가)이투입된다.부처별로는기후에너지환경부가1조4278억원으로가장많고산업통상자원부7923억원과기정통부5868억원순이다.온실가스감축분야에서는기존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무탄소에너지원기술개발이핵심이다.차세대태양전지개발에50억원,민관협력으로SMR제조기술을국산화하는사업에156억7000만원,한국형혁신핵융합로설계에21억원이새로투입된다.SMR은기존대형원전을작게모듈화한차세대원전으로안전성과건설효율을높인것이특징이다.탄소배출이많은산업분야의연료를대체하는기술에도5719억원이투자된다.청정수소원천기술개발과항공기연료를친환경으로바꾸는지속가능항공유(SAF)원료개발이대표적이다.이미배출된이산화탄소를모아다른물질로바꾸는탄소포집·활용(CCU)기술에는지난해보다89%늘어난1728억원이투입된다.산업현장과연계한대형CCU실증사업'CCU메가프로젝트'에200억원이새로배정됐다.기후변화적응분야에서는인공지능(AI)을활용한기후예측기술과인구가밀집한도심에특화된디지털트윈기술이중점과제다.디지털트윈은도시를가상공간에그대로옮겨기후영향을시뮬레이션하는기술이다.폭우등수재해관리기술개발에도340억원이새로투입된다.혁신생태계조성분야에서는충남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235억원)등지자체주도기후기술실증인프라확충과개발도상국과의국제협력기반기후기술확산이추진된다.지난해거둔주요성과로는차세대태양전지의효율기록경신과이산화탄소처리설비완공이꼽혔다.페로브스카이트삼중접합태양전지는서로다른파장의빛을흡수하는세층을쌓아효율을끌어올린차세대태양전지로24.84%의세계최고수준효율을기록했다.[임정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주청,K-SSA480억착수…감시위성2기·민간데이터허브로우주산업판키운다우주에서의충돌과추락위험을미리읽어내는한국형'우주교통관제탑'구축이첫걸음을뗐다.인공지능(AI)이우주물체의움직임을예측하고,감시위성이저궤도에서실시간으로위험을추적하는국가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이본격개발에들어가면서,우주주권과민간우주산업생태계를동시에떠받칠핵심인프라가마련될전망이다.우주항공청은17일2026년신규연구개발(R&D)사업인'국가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개발'착수회의를열고사업을본격추진한다고16일밝혔다.사업기간은2026년부터2030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480억원(2026년40억원)규모다.주관기관은한국천문연구원이다.K-SSA개념도.우주청제공이번사업은기존지상관측체계가야간과기상조건에따라한계를보였던문제를넘어우주기반감시와AI분석을결합한한국형SSA체계를구축하는것이핵심이다.우주물체추락·충돌위험으로부터국민안전과국가위성을보호하는동시에향후우주교통관리(STM)시장의주도권을선점하기위한국가전략인프라라는의미를갖는다.저궤도실시간감시첫도전…초소형위성2기2029년투입핵심사업은광학센서를탑재한초소형SSA위성2기개발이다.우주항공청은2029년하반기궤도진입을목표로우리나라최초의우주물체실시간감시·추적위성망을구축한다.이위성들은국가우주자산이밀집한저궤도에서실시간으로우주물체를추적하며충돌가능성과추락위험을조기에식별하게된다.기존지상감시의사각지대를메우며국가우주감시체계를한단계끌어올리는셈이다.초소형위성2기를이용한우주감시인프라개념도.우주청제공여기에우주감시위성과지상관측인프라,미국·유럽등우주선진국과의협력으로확보한감시정보를민간클라우드기반통합관리시스템으로연결한다.공공과민간이산발적으로관리해온우주물체정보를국가표준데이터체계로전환하는작업도병행된다.AI예측·데이터개방…민간우주산업새시장연다이번사업의또다른축은AI·머신러닝기반우주위험예측기술이다.독자개발알고리즘으로우주물체궤도결정과충돌분석정확도를높여기존방식보다빠르고정밀한조기대응이가능해질전망이다.우주항공청은확보한감시데이터를국가안보와공공안전을해치지않는범위에서공공데이터로개방할계획이다.이를통해민간의충돌회피솔루션,위성운영서비스,우주보험,궤도분석등데이터기반SSA·STM신산업이국내에서도본격적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권현준우주청우주항공정책국장은"이번사업은우리나라의독자적인우주감시역량을확보하고우주주권을수호하기위한전략적초석"이라며"여기서확보한핵심기술과플랫폼을바탕으로대한민국이글로벌우주경제강국으로도약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업지원60%이상청년에집중…13개특구서딥테크지역정착승부정부가전국13개강소연구개발특구를청년기술창업의전진기지로키운다.올해창업지원의60%이상을청년에집중배정해지역대학과출연연의공공기술을기반으로한딥테크창업을확대하고,지역유망기업의성장까지전주기로지원한다는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이같은내용의2026년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을본격추진한다고16일밝혔다.올해총사업비는535억원(국비284억원·지방비261억원)으로,공공기술기반창업촉진과연구소기업설립지원을강화하는데초점을맞췄다.대전유성구소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경.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제공강소특구는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에서과학기술기반창업과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2019년부터지정됐으며,현재경기안산,경북포항,서울홍릉,울산울주등전국13곳에서대학·출연연을기술핵심기관으로운영되고있다.청년아이디어+공공기술결합…기술검증리스크낮춘다올해정책의핵심은지역청년창업확대다.정부는강소특구창업지원의60%이상을청년에배정해대학(원)생과청년예비창업자가공공연구성과를활용해보다낮은기술검증리스크로창업에도전할수있도록지원한다.이는지역청년의창의적아이디어와대학·출연연이보유한검증된기술을결합해초기부터기술경쟁력을갖춘창업기업을육성하겠다는전략이다.각특구는자체창업프로그램과교육,멘토링,투자연계,글로벌진출지원등을통해지역창업생태계고도화에나선다.대표적으로울산울주강소특구는울산과학기술원(UNIST)대학(원)생을포함한청년층대상창업교육을확대하고,단계별성장프로그램인'L시리즈'를연계해글로벌진출까지지원할계획이다.서울홍릉강소특구역시디지털헬스케어분야를중심으로'GRaND-K창업학교'를확대해전문가멘토링과오디션형경진대회를통한예비·초기창업자발굴에나선다.지역유망기업성장까지…전주기지원체계강화정부는청년창업에그치지않고지역기업의지속성장까지지원범위를넓힌다.충북청주강소특구는대·중견기업수요와지역벤처를연결하는오픈이노베이션프로그램을운영하고,전북군산강소특구는연구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을강화한다.이를통해기술발굴-창업-스케일업-해외진출로이어지는지역딥테크기업성장사다리를구축한다는전략이다.과기정통부는올해를"청년의도전정신과공공기술이결합하는지역혁신거점도약의원년"으로보고,지역에서성장한청년이창업으로정착해지역경제의자생적성장기반을만드는선순환구조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5NDC달성속도전…신재생초격차·도심디지털트윈·지역실증인프라확대정부가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위해내년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투자규모를3조4000억원대로확대한다.차세대태양전지와소형모듈원전(SMR),청정수소,탄소포집활용(CCU)같은무탄소에너지초격차기술은물론,인공지능(AI)기반기후예측과디지털트윈재난대응까지전방위기술투자에나서는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6일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도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시행계획'을수립했다고밝혔다.총투자규모는3조4217억원으로전년대비14.1%증가했다.온실가스감축,기후변화적응,혁신생태계조성의3대전략을중심으로원천기술부터실증·상용화까지전주기를지원하는것이핵심이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사진.인천서구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굴뚝의모습.연합뉴스제공정부는올해All-페로브스카이트삼중접합태양전지에서세계최고수준효율24.84%를확보하고,민간협력기반이산화탄소실증플랜트를구축한성과를바탕으로내년투자확대를본격화했다.태양전지·SMR·CCU메가프로젝트…에너지초격차승부온실가스감축분야에서는차세대태양전지,민관협력SMR국산화,한국형혁신핵융합로설계착수등기존에너지원을대체할핵심기술확보에집중한다.대표적으로초격차태양전지개발신규사업(50억원),SMR혁신제조국산화(156억7000만원),핵융합플러그인프로그램(21억원)이새로반영됐다.여기에청정수소원천기술밸류업,산업현장연계CCU메가프로젝트(200억원)등도포함됐다.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비전및전략.과기정통부제공정부는이를통해기술확보에그치지않고산업현장실증과국산화,상용화까지이어지는탄소중립산업공급망을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AI기후예측·도심디지털트윈…재난대응도고도화기후변화적응분야에서는AI와디지털기술을활용한감시·예측·평가체계고도화가핵심이다.생태계,산림,도심,해양별맞춤형재난대응기술을개발하고,인구밀집지역에특화한디지털트윈기반피해최소화기술도확대한다.특히AI기반미래기후원천연구,국가기후예측시스템고도화,디지털기반피해최소화기술등을통해단기예보부터중장기기후전망정확도를높이는데집중한다.혁신생태계조성측면에서는충남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경북첨단전자자원순환클러스터등기업·지자체주도실증인프라를확대하고,개발도상국대상기후기술실증사업도새로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기업이함께참여하는범정부협의체를통해정책과사업성과를점검하며과학기술기반탄소중립사회구현을가속화할방침이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