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아이폰도 값 오르나…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인상 불가피”N

팀쿡“이런가격폭등·공급부족본적없어”지난9월9일(현지시간)캘리포니아애플본사에서열린행사에서아이폰17프로를들어보이는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연합뉴스]애플이인공지능(AI)수요폭증에따른메모리·저장장치칩가격급등을이유로제품가격인상에나선다고밝혔다.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는17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인터뷰에서“안타깝게도가격인상은불가피하다.우리에게전가되는엄청난인상분을최소화하고소비자를보호하려최선을다했지만상황이감당할수없는수준이됐다”며이같이말했다.다만쿡CEO는가격인상시점과인상폭,적용제품군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업계에서는오는9월출시가예상되는폴더블아이폰을포함한아이폰18시리즈가가격인상의첫대상이될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맥과아이패드등일부제품군은그보다앞서가격조정이이뤄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애플은지난달맥미니의시작가격을이미인상한바있다.가격인상의배경으로는AI산업확산에따른메모리반도체공급부족이꼽힌다.구글과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등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AI인프라구축경쟁에나서면서메모리수요가폭증했고,이에따라D램과낸드가격은지난해이후4배가까이상승했다.시장조사업체테크인사이트는이러한메모리가격강세가2027년까지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테크인사이트에따르면아이폰17프로에탑재된12GBD램원가는39달러수준이지만아이폰18프로에서는145달러까지오를것으로예상된다.같은기간256GB낸드플래시원가역시13달러에서51달러로급등할것으로분석됐다.이에따라아이폰프로모델의전체부품및제조원가는582달러에서726달러로약25%상승하게된다.아이폰17프로와동일한수준의수익성을유지할경우판매가격은1371달러까지올라야한다는계산이나온다.WSJ는애플의통상적인가격정책을감안할때아이폰18프로시작가격이1299달러수준으로책정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이는현재아이폰17프로(1099달러)보다약18%높은수준이다.아이폰17.[애플]쿡CEO는특히D램공급난을가장큰부담요인으로지목했다.그는“소비자들은기기를원하는데공급은줄어든상황에서메모리업체들은엄청난가격인상을전가하고있다”며“소비자제품에합리적인메모리가격과공급이돌아오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실제글로벌D램3강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은AI반도체호황의최대수혜주로꼽히며최근1년간주가가800%이상급등했다.모건스탠리는D램생산능력이2027년까지30%확대되더라도AI용고부가가치메모리에공급이우선배정되면서스마트폰과PC용범용메모리는수요대비최대15%부족할것으로전망했다.이에따라올해미국내스마트폰과PC가격이평균15%오를것으로내다봤다.쿡CEO는중국메모리업체활용가능성에대해서도여지를남겼다.그는중국메모리업체와의협력제한완화가능성을묻는질문에“모든것을테이블위에올려놓아야한다고생각한다.모든공급을검토해야한다”고답했다.다만자체메모리생산시설구축가능성에대해서는선을그으며“우리의대차대조표를활용해해결책의일부가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40년넘게IT공급망분야에몸담아온쿡CEO는현재상황을이례적인위기로규정했다.그는“이것은100년만의홍수다.어떤분야에서도이런가격폭등과공급부족사태를본적이없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6-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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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종찬의 보안 빅데이터] 젠슨 황, AI 팩토리는 대박인데 AI 보안은요?N

테크와대중문화양영역에서모두주목인공지능패러다임의전환‘AI팩토리’,최고수준보안에접목해야[보안뉴스=배종찬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2026년5~6월대한민국산업계를강타한핫이슈가운데하나는엔비디아(NVIDIA)창립자겸최고경영자(CEO)인젠슨황의방한이었다.최근한달간수행된빅데이터연관어분석(썸트랜드)결과(2026년5월16일~6월15일)는그의방문이단순비즈니스미팅을넘어국내사회와기술생태계전반에걸쳐얼마나크고넓은파장을불러일으켰는지명쾌하게보여준다.▲젠슨황엔비디아EO가8일서울대학교해동첨단공학관에서학생들에게강연하고있다.[출처:연합]연관어지도는흥미롭게도양쪽으로갈린다.우측의‘젠슨황’클러스터는‘유퀴즈’,‘예능’,‘문화’,‘이야기’,‘장면’과같은대중적키워드가중심을이루며,세계최고테크기업수장의인간적면모와소통방식이대중문화영역으로확장되었음을보여준다.반면좌측의‘AI팩토리’클러스터는‘생산성’,‘에너지’,‘구조’,‘토큰’,‘일본’,‘운영’등극히고도화된산업인프라중심의기술키워드들로구성돼있다.그리고이이질적인두세계의중심을‘엔비디아’,‘한국’,‘CEO’,‘AI’라는핵심교량단어가단단히결합하고있다.젠슨황CEO가방한을통해전면에내세운‘AI팩토리’는인공지능을바라보는글로벌패러다임의근본적전환을의미한다.과거의AI가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이나단일알고리즘의혁신에머물렀다면,엔비디아가제시하는AI팩토리는원자재를투입하여완성품을찍어내는전통적제조업공장처럼‘데이터’와‘에너지(전력)’를원료로삼아고도의‘지능(AI토큰및파운데이션모델)’을지속적으로생산해내는차세대필수인프라를뜻한다.▲젠슨황엔비디아CEO방한관련빅데이터연관어분석[출처:인사이트케]빅데이터연관어분석에서‘에너지’,‘구조’,‘토큰’,‘생산성’이AI팩토리의핵심인접어로등장한배경이바로여기에있다.AI팩토리는인공지능연산능력을기반으로지능을고속생산하여국가와기업전반의생산성을극대화하는중추역할을수행한다.이러한AI팩토리를전제로체결되는‘AI동맹’은과거의하드웨어공급망관계를완벽히초월한다.엔비디아는현재에너지,칩,인프라,모델,애플리케이션으로이어지는‘AI5계층구조’(AI5-LayerStack)의완성을추진하고있다.따라서이번에선언된AI동맹은단순히한국의고대역폭메모리(HBM)반도체를엔비디아가속기에탑재하는차원의‘반도체부품동맹’에그치지않는다.가상세계의디지털트윈을넘어실제물리적세계에서로봇,자율주행,스마트제조시스템을구동하는‘피지컬AI’(PhysicalAI)시대를공동으로설계하고운영하는‘전방위인프라·플랫폼동맹’으로진화한셈이다.젠슨황은인간에게클라우드와데이터센터가필요하듯,향후전산업에도입될로봇과자율시스템에는이를실시간으로학습시키고인텔리전스를공급할AI팩토리가필수적임을강조하며,한국을이최상단에코시스템의핵심파트너로낙점했다.이번방한과인프라동맹구축과정에서젠슨황CEO와국내기술진이유독‘보안협력’을강조한점은매우정교한산업적배경을지닌것으로해석된다.AI팩토리는단순한연산서버의집합소가아니다.기업의고유한핵심지적재산(IP),국가전략기술데이터,민감한개인정보는물론,제조공정을실시간으로제어하는산업제어시스템(ICS)이모두집약되는하이테크인프라다.따라서AI팩토리에서의보안침해는단지온라인상의정보유출에그치지않고,공장가동중단,물리적로봇의오작동,더나아가국가적인프라마비라는치명적인재난으로직결될수있다.빅데이터연관어가명징하게보여주듯세계최고수준의산업사이버보안표준을AI팩토리모델에통합해‘가장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글로벌AI기지’라는독보적인포지셔닝을구축하는것이야말로시급한과제가아닐수없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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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스노우플레이크, ‘딜로이트 커넥트 코리아 2026’ 참가N

AI시대데이터전략세션발표코워크·코코등AI에이전트소개현장데모·상담부스운영[이데일리신영빈기자]글로벌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기업스노우플레이크는오는24일서울JW메리어트호텔에서열리는‘딜로이트커넥트코리아2026’에참가해엔터프라이즈AI데이터클라우드전략을소개한다고18일밝혔다.이번행사에서스노우플레이크는기업의AI활용을고도화하기위한데이터준비도전략과AI데이터클라우드혁신방안을공유한다.에이전틱엔터프라이즈구현을지원하는개인AI에이전트‘스노우플레이크코워크(SnowflakeCoWork)’도소개한다.스노우플레이크는브레이크아웃세션에서‘AI시대의데이터전략’을주제로발표한다.재무,마케팅,공급망관리(SCM)등주요비즈니스영역에서AI를활용해업무프로세스를혁신하는방안을설명할예정이다.연사로나서는잭슨스타우브스노우플레이크시니어파트너세일즈엔지니어는기업AI도입의핵심과제가기술자체보다데이터준비도에있다고강조할계획이다.AI가실제비즈니스인사이트와실행으로이어지려면데이터품질과거버넌스를먼저정비해야한다는설명이다.스노우플레이크는모든데이터와팀,도구를연결하는AI데이터클라우드를기반으로기업AI워크로드를지원하는전략도제시한다.데이터가존재하는곳에서AI가직접작동하도록해컨텍스트,보안,거버넌스,비용문제를하나의플랫폼에서해결하고실질적인비즈니스성과로연결하는방안을공유한다.이날발표에서는개인AI에이전트코워크와함께AI코딩에이전트‘스노우플레이크코코(SnowflakeCoCo)’도소개된다.코워크와코코는기업데이터와업무맥락을기반으로문서,대시보드,이메일,프레젠테이션등실제업무산출물생성을지원하고개발부터협업,실행까지업무전반을돕는다.스노우플레이크는행사현장에서코워크활용데모도진행한다.참석자들은AI데이터클라우드가실제업무환경에서어떻게활용될수있는지확인할수있다.행사장에는스노우플레이크전시부스도마련된다.참석자는부스에서스노우플레이크AI데이터클라우드도입과활용방안에대해전문가와상담할수있다.임진식스노우플레이크코리아솔루션엔지니어링총괄은“재무,마케팅,SCM등전문성이요구되고데이터활용도가높은부서들이분산된데이터흐름을하나로연결하고,AI를통해비즈니스프로세스를혁신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고말했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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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1953만 명…국민 5명 중 2명은 당했다N

초기잠정치1300만명보다늘어…티빙보안투자,최근2년연속감소[미디어오늘윤유경기자]▲티빙로고.티빙개인정보유출사고로피해를입은이용자가2000만명에육박하는것으로확인됐다.18일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현재까지파악한티빙개인정보유출사건의피해규모는1953만명으로집계됐다.사고발생초기정부가파악한잠정치1300만명보다650만명이상늘어난규모다.이는국내개인정보유출사고중쿠팡(3755만명),싸이월드·네이트(3500만명),SK텔레콤(2324만명)에이어네번째규모다.정부는이번피해규모가티빙의실제서비스이용규모를크게초과한배경을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모바일인덱스자료에따르면지난4월기준티빙의월간활성이용자(MAU)는770만명,유료회원은500만명수준이다.탈퇴회원과휴면계정,통신사결합상품이나타사제휴를통해생성된계정까지유출범위에포함됐는지가핵심분석대상이다.티빙이탈퇴·휴면계정등을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제때파기하지않아유출범위에포함됐다면,향후과징금산정시위반의중대성을가중하는근거로작용할수있다.티빙의보안투자가최근2년연속감소해온사실도주목받고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정보호호공시에따르면,티빙의정보보호투자액은2022년21억9667만원에서2023년18억3940만원,2024년17억6510만원으로줄었다.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모두비임원급인사가겸직하는체제로운영해온점도티빙의보안불감증을지적하는대목으로꼽힌다.한편개인정보유출피해를입은이용자들은법적대응을본격화하고있다.이용자들을대리하는법무법인지향에따르면,티빙을상대로한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9만명이상의이용자들이참여의사를밝혔다.청구액은원고1인당30만원이다.앞서지난3일티빙은전날이용자들의개인정보를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DB)에비인가접근이이뤄져개인정보가유출된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다.유출된항목에는아이디,이름,생년월일뿐만아니라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휴대폰번호,이메일,환불계좌번호,비밀번호등이포함됐다.특히'디지털주민등록번호'라고불리는CI는사실상변경이불가능해다른개인정보와결합될경우명의도용이나금융범죄에악용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이정헌의원은이번사태에대해“대한민국대표OTT기업을자처하는티빙이가장기초적인개발자플랫폼관리부실로인해국민1953만명의소중한개인정보를해커에게노출한것은기업의안일함이부른명백한인재”라고지적했다.이의원은“국내플랫폼사가이용자정보를얼마나가볍게다뤄왔는지를보여주는사례”라며“정부는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단순처벌에그치지않고재발방지를위한제도적보완책을마련해야한다”고밝혔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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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권영범 영림원 대표 “ERP, AI 시대 핵심 인프라…통합 데이터로 AX 완성”N

권영범영림원소프트랩대표〈영림원소프트랩제공〉권영범영림원소프트랩대표는18일“AI시대에기업경영의핵심인프라인전사적자원관리(ERP)가더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라며“ERP를중심으로다양한솔루션을매끄럽게연결해야AI를회사고유의전략적차원에서활용할수있다”고역설했다.권대표는이날서울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에서열린엔터프라이즈비즈니스솔루션컨퍼런스'EBSC2026'(주제:AI시대,사라지는것과남는것)에서AI가힘을발휘하기위한필수전제조건으로'통합데이터'를꼽으며ERP의가치를재정의했다.권대표는“ERP는회사의프로세스알파에서오메가까지통합한데이터를처리하고축적하는,회사최적솔루션의바탕이되는데이터를제공하는인프라”라며“ERP에다양한솔루션을매끄럽게연동해서활용하는구조의완성이바로AI전환(AX)이추진해야하는방향”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AX가완성되면비로소AI를회사고유의전략적차원에서활용할수있는변화와가능성이열릴것”이라고강조했다.AI의급격한발전속도에대응하기위한기업의생존전략으로는'인간중심의데이터자산화'를제시했다.권대표는“기업은과연무엇을가지고경쟁우위를지속해갈수있을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며“AI는데이터가없으면힘을발휘하지못하므로,결국AI가잘하지못하는영역,즉사람이직접고객과의접점에서경험하고느끼는현장의느낌과경험을고급콘텐츠로축적해가야한다”고제언했다.이를바탕으로회사가고유한전략과경쟁우위방안을찾는것이중요하다는지적이다.아울러권대표는신기술도입에앞서기준점,지향점으로'조직의존재목적명확화'를꼽았다.그는최근사내에서진행한AI기반전사혁신과제수립과정을소개하며“작년말AI를기반으로한전사혁신과제20개를선정하고,지난4월파주혁신센터'와이스페이스'준공에맞춰각조직의AI혁신계획발표를진행했다”고전했다.이어“모든분야에AI를활용하겠다는의욕넘치는과제를보며조정방안을고민했으나,회사의존재목적과각조직의존재목적을명확히하는것부터판단해서조정하니쉽게조정이됐다”며“AI뿐아니라어떤신기술도결국조직의존재목적을명확히하는것이중요하며,무엇을할지,말지선택하는데있어핵심기준이된다”고덧붙였다.영림원은소프트랩은18일서울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에서엔터프라이즈비즈니스솔루션컨퍼런스'EBSC2026'을개최했다.EBSC2026은영림원소프트랩이올해처음선보이는엔터프라이즈비즈니스솔루션컨퍼런스다.이날행사에는다우기술,가비아,포시에스,비즈플레이,나이스평가정보등ERP와연계가능한국내주요엔터프라이즈솔루션기업과관련전문가들이대거참석했다.권헌영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기조연설에서“AI시대에는시스템이나소프트웨어같은매체보다그본질인'데이터'와'인간의생각'그자체에주목해야한다”고제언했다.그는“그동안기업은시스템구축등매체에만매몰돼진짜중요한데이터를방치해왔다”면서“경영진부터실무자까지우리회사데이터의근본적인분류체계를명확히그릴수있어야오류없는의사결정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권교수는AI를사람에비유하며“AI는컴퓨터와달리사람처럼생각하는기계이기에바보같거나나쁜일도할수있다”며철저한관리의필요성을역설했다.그는또“보안사고가터진뒤에야책임을따지기위해모이지말고,평소에데이터를중심에두고현업과보안책임자등모든이해관계자가원활하게소통해야한다”고당부했다.호웅기영림원소프트랩미래가치실현본부전무는기조연설에서AI가소프트웨어를대체한다는이른바'사스의종말'을언급하면서,기업의고도화된프로세스는사라지지않을것이라고단언했다.호전무는“최근사용자가직접코딩없이프로그램을만드는시대가오면서단순기능을제공하는단편적인소프트웨어업체들은생존하기어려워질것”이라고진단하면서도“AI에기반한지능형에이전트가전면에나선다해도,그뒷단에서작동하는기업고유의복잡한업무프로세스와인과관계기반의데이터시스템은여전히인간의지식이축적된자산으로남을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이어“ERP와같이생산·마케팅·인사·재무가유기적으로얽힌복합프로세스는AI가쉽게흉내낼수없다”며“강력한백엔드프로세스를에이전트가잘활용할수있도록API를적극적으로개방하는'에이전트친화적'소프트웨어구조로변모하는것이생존의열쇠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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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리지널 IP 확보 노리는 kt 밀리의서재…'오리지널스·밀리로드' 큰 폭 성장N

올해출간종이책22종…밀리로드는3년만에월40만독자확보[아이뉴스24문영수기자]국내최대독서플랫폼kt밀리의서재가오리지널IP확보를통한콘텐츠저변확대에나서고있다.kt밀리의서재는18일마포구에위치한본사에기자들을초청해출판브랜드'오리지널스'와출간플랫폼'밀리로드'의주요성과를공개했다.kt밀리의서재신사업본부오리지널사업팀이지향팀장과밀리로드사업팀이인석팀장이자리했다.kt밀리의서재오리지널스에서올해내놓을주요신간.[사진=문영수기자]오리지널스는kt밀리의서재가선보인종이책출판브랜드다.누적가입자910만명을확보한kt밀리의서재의독서생태계를오프라인까지확장하기위한취지다.2023년8월첫책을출간했으며2026년올해는총22종의종이책을선보일계획이다.전년대비120%늘어난수치다.오리지널스는△지식교양△스토리로카테고리를분류했다.지식교양은자기계밸과실용지식을담은'멀리',철학과심리,에세이등이핵심인'깊이',외부브랜드와협업하는'트렌드위드브랜드'라인업으로구분된다.스토리의경우웰메이드서사,세계관,힐링에초점을맞춘'뉴에픽',도파민과강렬한감정서사를중심으로하는'뉴무드'로나눴다.단순히종이책출간에그치지않고영상,공연,웹툰등IP확장을통한시너지도도모한다.OSMU(원소스멀티유즈)가확정된IP의도서화역시적극추진한다.출간전뮤지컬화가확정된'어느멋진도망(나상천저)',내년개봉예정인영화'나의첫번째졸업식'의전자책등을선제작할방침이다.오리지널사업팀이지향팀장은"자체적으로작품을기획해작가와계약하고원고가나오면초반부는밀리로드를통해연재한다"며"연재가끝나고원고가완성되면오리지널스를통해종이책으로출간하는데,전략에따라전자책이먼저혹은나중에나올수도있다"고설명했다.또한"임팩트있는고품질오리지널확보를통한IP사업다각화를추진하고있다"며"미디어믹스와수요가있는IP를선제적으로확보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kt밀리의서재밀리로드의주요성과.[사진=문영수기자]3년만에월40만명독자확보한밀리로드밀리로드는kt밀리의서재가2023년5월출범한창작플랫폼이다.누구나자유롭게글을집필하고공개할수있으며독자는재미있게읽은작품을'밀어주리'로추천할수있는방식이다.밀리로드는3년동안월40만명이상의독자,매달발행되는신규에피소드가1만개이상등장하는플랫폼으로자리매김했다.밀리로드에작품을연재한누적작가는1만명에이르며,실제로출간으로이어진IP숫자는30여종을넘어섰다.밀리로드사업팀이인석팀장은"밀리로드는소설과에세이등문학이80%가량의비중을차지하며20%는비문학이점유한다"며"추리·미스터리·스릴러·힐링등장르문학과바로적용가능한실용지식과인사이트,팁등을담은논픽션이인기를끌고있는편"이라고했다.회사측은밀리로드를통해다양한작가가배출될수있도록여러지원프로그램을선보였다.특히1년간총4개시즌에걸쳐수상작을선정하는'2026밀리로드출간공모전'을진행중이다.총상금규모는1억원이상으로매분기40명씩선정해창작지원금을지급하는방식이다.우수작의경우6곳의파트너출판사들과함께출간도지원할계획이다.이팀장은"2026밀리로드출간공모전시즌1~2는작품4000여종,에피소드4만2000여종,밀어주리4만8000개,좋아요3만2000개를기록했다"며"출간예정작은3000만원상당의마케팅도지원한다"고강조했다.이외에도밀리로드는우수작에대해1대1멘토링코칭,미니워크숍등을열어작가들의창작활동을지원했다.올해하반기에는장르문학작가들이필력을높일수있는'픽션아카데미'도진행할계획이다.이팀장은"장르문학은밀리로드에서인기를끌고있고2차IP개발가능성이높은편"이라며픽션아카데미를개최하는배경을설명했다.한편kt밀리의서재는오는24일코엑스에서개막하는서울국제도서전에참가해주요출간작을선보인다.40만부베스트셀러'페인트'의이희영신작'낙하',제6회한국과학문학상대상수상한청예의'같은여자들끼리',베스트셀러'칵테일,러브,좀비'의저자조예은의'녹색절벽의신자들'이대표적이다.올해창립10주년을맞이한만큼서울국제도서전부스규모도작년대비3배이상늘렸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또한오는9월에는창립이후첫콘퍼런스개최도예고했다./문영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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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권헌영 고려대 교수 “AI 도입 전 데이터 거버넌스부터 정리해야”N

영림원EBSC2026키노트“AI경쟁하듯쓰기보다데이터소유·품질·활용목적따져야”기업이인공지능(AI)을도입하기전에먼저자사데이터의구조와활용목적을정리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AI가업무자동화와의사결정지원수단으로확산하고있지만,데이터가어디에있고누가관리하며어떤기준으로쓰이는지모르면기대한효과를내기어렵다는분석이다.권헌영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18일영림원소프트랩이개최한'엔터프라이즈비즈니스솔루션컨퍼런스2026(EBSC2026)'키노트에서'AI시대기업IT의전략적혜안'을주제로발표하며이같이조언했다.EBSC는영림원소프트랩이올해처음마련한기업컨퍼런스로,AI시대변화하는기업운영환경과엔터프라이즈소프트웨어의미래방향성을공유하는자리다.권헌영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교수/정종길기자권교수는기업IT의핵심이시스템자체가아니라그안에담긴데이터라고강조했다.기업은그동안업무시스템을새로구축하고,고도화하고,다시재구축하는방식으로정보화를추진해왔다.하지만시스템이다루는데이터가어떤업무에서만들어졌고,어디에중복저장됐으며,실제의사결정에어떻게쓰이는지는충분히따지지않았다는게권교수의지적이다.그는"처음솔루션도입시구성원들의합의없이CEO와구매부서,IT부서가결정하는경우가많다"며"다음사업때는기존데이터를보지않은채다시만드는일이반복된다"고말했다.이런방식은데이터중복과관리책임불명확으로이어진다.같은고객정보가영업,회계,인사등여러시스템에따로저장되고,부서마다다른기준으로관리되는식이다.데이터가최신인지,어느부서가원본을갖고있는지,어떤목적으로활용할수있는지명확하지않으면AI도정확한결과를내기어렵다.권교수는AI시대에는이로인한문제가더커질수있다고봤다.기존정보화사업에서는시스템을잘만드는일이핵심처럼보였지만,AI는흩어진데이터를읽고판단에활용한다.데이터품질과권한,책임구조가정리되지않으면AI가잘못된데이터를바탕으로답을내거나,기업이불필요한비용을쓰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그는"AI를경쟁하듯쓰면안된다"며"AI가우리회사의근본적인역할에어떤기여를하는지냉정하게분석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AI는돈이많이드는기술이다.회사기능을잘알고최적화가돼있다면굳이AI를쓰지않아도되는경우도많다"고덧붙였다.권교수는AI도입의출발점으로데이터거버넌스를제시했다.데이터거버넌스는기업이보유한데이터의중요도,소유주체,활용가능여부,보관목적,책임자를정리하는관리체계다.어떤데이터가핵심자산인지,일부데이터는외부에서구매하는편이나은지,폐기해야할데이터는무엇인지를판단하려면먼저기업전체가기준을정비해야한다는설명이다.그는"기업대표이사라면임원에게회사의1등급데이터가무엇인지,데이터분류체계를그릴수있는지물어봐야한다"며"그런거버넌스가그려지면데이터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고,낭비되는자원도정리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권교수는AI를기존컴퓨터기술의연장선으로만봐서도안된다고말했다.기존컴퓨터기술은정해진값을빠르게계산하는데강점이있었지만,AI는사람처럼판단하고때로는예상하지못한답을내놓는기술이라는설명이다.따라서AI를업무에쓰려면어떤데이터를맡길지,어떤결과를신뢰할지,누가책임질지사전에정해야한다.권교수는기업이AI도입전에던져야할질문은어떤기술을선택할지가아니라'데이터'에있다고정리했다.우리회사데이터가어떻게구성돼있는지,경쟁력있는데이터인지,어떤데이터가의사결정에필요한지부터봐야한다는것이다.기업IT투자의기준도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솔루션이나시스템을먼저정한뒤데이터를끼워맞추는방식에서벗어나어떤데이터를어떤AI모델과결합해문제를해결할지따져야한다는설명이다.권헌영교수는"문제를해결할때어떤데이터와어떤AI모델로최적화된결론을낼수있느냐의경쟁시대로접어들고있다"고말했다.정종길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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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앞둔 게임업계…"수수료 15%로 낮춰야"N

국내게임사280여곳참여집단소송막바지…구글일부환급가닥업계"구글수수료20%로인하해도과다…인앱결제강제막을제도우선"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를비롯한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26곳이18일오전서울강남구구글코리아본사앞에서구글·애플인앱결제피해및제도개선요구기자회견을열었다.2026.06.18.ⓒ뉴스1신은빈기자(서울=뉴스1)신은빈기자=국내게임업계가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피해를호소하며합리적인수준의수수료책정과제도정비를요구했다.구글은연말까지국내인앱결제수수료를기존최대30%에서20%까지낮추겠다고했지만,업계는미국과유사한15%수준이적정하다는입장이다.현재국내게임사280여곳은구글을상대로낸집단소송에서인앱결제수수료일부를환급받을가능성이커졌다.하지만게임업계는여기서그치지않고인앱결제강제를영구히금지할수있는법안이함께마련돼야한다고촉구했다.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를비롯한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26곳은18일오전서울강남구구글코리아본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의요구안을제시했다.이번회견에는앞서구글과애플에인앱결제수수료환급을요구하는집단소송을낸대표원고팡스카이를포함해국내게임사6곳도참석했다.방효창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위원장은"앱을만들고게임을개발하는사업자들은이용자들과만나기위해수수료30%수준의앱마켓을통과해야만한다"며"외부결제(제3자결제)를선택해도경우에따라수수료가30%를넘는다.이를선택권이라고부를수없다"고말했다.2021년국내에서는세계최초로'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전기통신사업법)이실시되면서구글과애플은외부결제를허용했다.하지만여기에결제금액의26%를수수료로함께부과했고,외부결제에수반되는전자결제대행(PG)사수수료4~6%를합치면기존인앱결제수수료인최대30%를웃돌게됐다.양사의인앱결제수수료를반독점법위반으로판단한미국등해외의조치가국내에서도제도를통해동일하게적용돼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김득의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는"미국연방법원이2024년구글의인앱결제수수료30%에반독점법위반판결과영구금지명령을내렸고,지난해애플의30%인앱결제수수료는물론외부결제시애플이받는27%상당의중개수수료역시반독점법위반임을재확인했다"고말했다.이어"국내에서도동일규제를해야마땅하지만,지난해도입을제안한'앱마켓사업자영업보복금지법'은1년이지난지금까지도국회에서법안처리가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를비롯한게임단체·학계·시민사회단체26곳이18일오전서울강남구구글코리아본사앞에서구글·애플인앱결제피해및제도개선요구기자회견을열었다.2026.06.18.ⓒ뉴스1신은빈기자게임업계는구글과애플을상대로△인앱결제강제금지△외부결제에차별적조건부과금지△타당한수준의수수료책정등3가지공동요구안을제시했다.해당내용이담긴요구서는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본사와청와대에제출될예정이다.특히업계는구글이3월밝힌인앱결제수수료인하정책에도동의할수없다는입장이다.구글은인앱결제수수료를서비스수수료와결제수수료2가지로나누고,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신규앱설치자에게적용되는서비스수수료는기존최대30%에서20%로낮춘다고밝혔다.다만구글내부결제시스템을사용하면추가로5%의결제수수료를부과한다.외부결제에는결제수수료를별도로매기지않는다.이정책은12월31일까지한국에우선적용한뒤,내년9월30일까지전세계로순차확대될예정이다.이병진팡스카이대표는"미국과유럽에서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가반독점법위반이란판단에따라현재적용되고있는결제수수료와유사한12~15%가국내에서도적용돼야한다고본다"고설명했다.한편구글은국내게임사들이요구한수수료일부환급에동의하는방향으로합의를위한막바지협상단계에돌입했다.업계는집단소송이이르면이달말마무리될것이라고내다보고있다.환급액의비율과적용기간등을두고는양측이여전히이견을조율중이다.우선환급액을두고는구글이전체수수료납부액의15%,게임사들은20%를주장하는것으로파악됐다.구글은미국정책에따라소송시점기준4년전부터인앱결제수수료로납부한금액을,국내게임사는국내법에따라10년전부터납부한금액을환급대상으로요청하고있다.게임단체와학계및시민단체는23일오전청와대분수대광장에서2차기자회견을열고공동요구서를청와대에제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인앱결제모바일앱(애플리케이션)안에서게임아이템,유료콘텐츠,구독서비스등디지털상품을구매할때,구글플레이스토어나애플앱스토어등앱마켓사업자가제공하는자체결제시스템을이용하는방식.말그대로'앱안에서이뤄지는결제'를가리킴.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6-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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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버린AI 허와실③] 국산 데이터, 많다고 능사 아냐…주권 최소 요건 ‘수집·정제 시스템’N

공공데이터생산방식부터표준화·검증·연계구조재설계해야미국정부가자국AI기업앤트로픽의‘미토스5’와‘페이블5’모델의외국인접근을막는조치를내리면서‘소버린AI’가다시금화두로떠오르고있다.‘외부변수로부터자유로운국가차원AI운영권한이필요하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다만아직까지도‘소버린’에대한정의조차불분명하다.이는AI가하드웨어부터소프트웨어에이르기까지다양한산업이총집합한거대한생태계산업이기때문이다.<디지털데일리>는소버린AI에대한실체와동향을전하고전문가들과업계관계자들의입을통해현실적인AI주권확립방향을조명해본다.<편집자>[디지털데일리오병훈기자]“00대학교산하연구원과한국의문화역사데이터수집·정제업무협약을맺었습니다.”데이터주권중요성이대두된이후다수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은앞다퉈한국어,한국문화데이터수집업무협약소식을전했다.AI모델개발과정에서사전학습데이터품질이AI출력물에지대한영향을끼치기때문에‘한국친화적인’,‘한국에대한이해도가높은’데이터가주목받기시작했다.다만전문가들은한국친화적인국산데이터를다량확보도중요하지만,그에앞서데이터를수집·정제·검증하는체계를보다세밀하게개선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봤다.적절한데이터표준화작업없이,AI학습에적절한형태의데이터셋수집체계없이무작정수집한다면국산데이터는AI경쟁력을높이는자산이아니라저작권문제는물론중구난방으로정리되지않은‘쓰레기데이터’만쌓일수있다는지적이다.◆다케시마표기오류에가려진진짜문제‘데이터파이프라인’국산AI데이터에대한사람들의관심은역사적인사실이나국가영토표기오류사태로본격주목받기시작했다.예컨대네이버AI브리핑에서한때‘일본영토’검색결과에독도를‘독도(다케시마)’로표기해일본영토항목에포함한사례가대표적이다.구글의지도·날씨·번역서비스에서도다케시마또는동해오표기가발견되면서국민공분을샀다.이때문에그간국산AI데이터논의는주로“한국어데이터를더많이확보해야한다”,“한국문화와역사데이터를더많이학습시켜야한다”는방향으로전개돼왔다.물론이같은주장에반대하는사람은없다.전문가들도한국의역사정체성과영토확립측면에서분명필요한일이라는데동의한다.다만단순히데이터확보량을늘리는것만으로는‘데이터주권’을확보할수없다는것이전문가들의경고다.원천데이터가많아도그안에중복자료,낡은정보,출처불명자료,권리관계가불명확한콘텐츠,오류가포함된문장이섞여있다면모델은이를그대로학습할수있다.즉독도오표기논란의본질은단순히“AI가한국관련데이터를충분히배우지못했다”는정확도문제에만있지않다는것이다.AI가어떤데이터를수집했고어떤데이터를신뢰가능한학습자료로판단했으며서로충돌하는표기나역사·영토관련민감데이터를어떤기준으로걸러냈는지확인하기어렵다는데더큰문제가있다.결국데이터소버린은데이터를국내에많이보유하는것만이전부가아니라는것이업계전문가분석이다.데이터를어떤기준으로수집하고어떻게정제하며누가검증할것인지에대한체계가함께마련돼야비로소데이터소버린의요건을갖췄다고볼수있다는설명이다.◆공공데이터질높지만…AI학습용전환체계는미흡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먼저공공데이터확립체계가대폭개선돼야한다는것이업계다수전문가의견이다.공공데이터는정부에의해오랜기간검증·축적됐다.저작권문제에서도자유롭다.정확한단어사용과절제된표현,핵심위주의설명으로데이터자체의질적수준이매우높다는평가다.공공데이터수집체계기준이정부주도로마련되면민간기업의데이터축적표준확립효과를노릴수도있다.즉,AI학습데이터표준화기준을마련하고데이터확산플랫폼을적절히적립하면국산AI데이터확산에도한층더속도가붙을수있다는분석이다.문제는수집과정에서데이터포맷,메타데이터,최신성,라이선스,출처추적,AI학습적합성등이함께관리되지않으면공공데이터의질적장점도실제AI학습단계에서는제대로활용되기어렵다는점이다.사람이읽기좋은문서와AI가학습하기좋은데이터셋은다르다.실제로정부공공데이터상당수는여전히한글문서(.hwp),복잡한표형식등으로제공되고있다.표의셀이병합돼있거나기관별작성양식이제각각인경우도적지않다.데이터수요자인기업입장에서는이를곧바로AI학습에투입하기어렵고별도파서프로그램을개발해데이터를추출한뒤사람이다시검수해야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업계에서는이같은변환·검수비용이국산AI생태계의숨은병목이라고지적한다.공공데이터는많이열려있지만정작AI기업이바로활용가능한형태의데이터가아직부족하다는것이다.물론정부도이같은문제를인식하고공공데이터를AI친화적인형태로전환하는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AI가읽기쉬운마크다운(.md)형식으로공공데이터를추가공개하는시도가대표적이다.마크다운문서는구조가비교적명확해AI가문서의제목,본문,표,목록등을파악하기쉽고,별도정제작업부담도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마크다운전환만으로문제가끝나는것은아니다.데이터가부족하다는말안에는▲데이터부재▲미개방▲미연계▲저품질▲법적불확실성▲활용권한제한▲AI학습부적합성등다양한문제가상존하고있다는분석이다.결국다양한문제를사안별로면밀하게들여다본뒤개선점을찾는‘핀셋’처방이절실하다는진단이다.김숙경한국과학기술원(KAIST)기술경영학부교수는“정부가과기정통부와행정안전부를중심으로공공데이터시스템을고도화하는방향도필요하고의미가있다”라며“그럼에도해결되지않은가장시급한허점은공공데이터정책이여전히기관이가진데이터를얼마나많이개방했는가에머무는경향이있다는점”이라고말했다.이어“AI시대에는데이터‘개방건수’보다개발자와기업이필요한데이터를얼마나쉽게찾고,결합하고,시계열로추적하고,학습가능한형태로전환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라며“공공데이터를기관별목록으로나열하는데서벗어나지역상권,재난안전,의료접근성,중소기업지원정책효과분석처럼실제문제단위로필요한데이터를묶고메타데이터,연계키,갱신주기,품질지표,버전관리정보를함께제공해야한다”고강조했다.문서작성단계부터AI가읽을수있는표준형식을적용하고정제전과정을체계화해야한다는의미다.핵심은단순히파일확장자를바꾸는것이아니라공공데이터생산방식자체를AI시대에맞춰재설계하는것이다.◆수집보다중요한정제·검증…소버린AI의숨은조건정부는최근총리주재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출범하고부처별로흩어진데이터정책을조율하겠다고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문화체육관광부,개인정보위원회등으로나뉘어있는데이터정책기능을범정부차원에서결집하겠다는구상이다.이는전문가사이에서도긍정적인변화로평가된다.그간데이터정책은행안부의공공데이터정책,과기정통부의데이터산업정책,문체부의콘텐츠데이터정책,개인정보위의개인정보활용규제등이각자움직이면서현장에서는필요한데이터를찾고결합·활용하는데혼선이반복됐다.장관회의가이같은부처간칸막이를조율하는역할을한다면공공데이터활용성은높아질수있다.전문가들은논의흐름이데이터정책이다시‘더많이구축하고더많이개방하는’방식으로만진행되는것을경계한다고입을모았다.현장에서필요한것은단순공급확대가아니라어떤데이터가왜부족한지에대한정밀한진단이필요하다는것이다.AI에이전트시대에는이문제가더중요해질전망이다.사람이공공데이터포털에접속해파일을내려받고AI에입력하는방식만으로는한계가있다.AI가직접최신데이터를찾아읽고,필요한시스템과연결해분석할수있는환경이필요하다.이를위해서는데이터포맷표준화뿐아니라API,실시간연동,모델컨텍스트프로토콜(MCP)같은연결체계,보안인증,라이선스명확화가함께마련돼야한다는것이전문가분석이다.박찬준숭실대학교소프트웨어학부교수는“공공데이터의보고서형식의데이터등을정제하는작업이단축되면그만큼AI학습도빨라질수있다”며“국가주도로AI학습데이터표준화가정립되면데이터제공자에게부여되는보상문제나데이터규격등다양한문제가해결될수있다”고분석했다.종합해보면‘데이터수집·정제기술’자체는데이터소버린의전부가아니다.소버린으로나가기위한전제조건에가깝다.제대로된데이터수집·정제체계를갖추지못하면데이터소버린은실체를갖기어렵다는의미다.아무리칩과모델을국산화하더라도학습데이터의출처와품질,권리관계,최신성,검증이력을통제하지못한다면AI주권은구호에머물가능성이크다.소버린AI논의가‘한국형데이터확보’에서‘한국형데이터파이프라인구축’으로이동해야하는이유다.김교수는“데이터정제기술이부족하면결측,중복,오류,오래된데이터,기준이다른데이터를그대로학습하게되고모델은그럴듯하지만틀린답을내놓을수있다”며“공공기관과산업현장에축적된문서,규정,매뉴얼,현장점검보고서,계약서,설계도면과같은비정형데이터를구조화하고지식화하지못하면AI경쟁력으로연결되지못하고결국글로벌플랫폼이제공하는정제·검색·학습·에이전트운영환경에의존하게될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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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딥노이드, 대한암학회서 병리 AI 연구 초록 4편 채택N

딥노이드가암병리AI연구영역을다양한암종과분자·유전수준예측으로넓히고있다.단순병변판독보조를넘어병리영상기반진단근거제시와유전자변이예측까지연구범위를확장하는모습이다.딥노이드는자사의암병리AI연구초록4편이'KCA2026'에서포스터발표로채택됐다고18일밝혔다.KCA는대한암학회가주관하는국내최대규모암연구학술대회다.올해행사는오는25일부터이틀간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열린다.국제학술대회형태로진행되며국내외연구자가참여해암연구성과와최신기술을공유한다.이번에채택된초록은서로다른암종을다루지만공통적으로디지털병리·세포검사영상을분석하는AI모델연구다.주석부담을낮추는학습방식,판독근거를제시하는해석가능성,형태정보기반분석을넘어분자·유전수준예측까지확장하려는시도가담겼다.주요연구는대장암,갑상선암,요세포검사,유방암조직병리분야를다룬다.대장암관련연구는암병리AI의기반모델구조를개선한하이브리드백본'MVHybrid'를통해분자·형태예측성능을높이는내용이다.갑상선미세침흡인(FNA)세포검사영상연구는약지도학습방식으로BRAF유전자변이를예측하는데초점을맞췄다.요세포검사연구는세포단위주석없이슬라이드단위라벨만으로악성여부를진단보조하는약지도학습방식을다뤘다.유방암조직병리연구는환자정보노출없이합성병리이미지를만들수있는지를검증한생성모델비교평가연구다.딥노이드는이번초록채택을계기로병리AI연구가특정제품이나단일암종에국한되지않고,임상현장의난제를해결하는방향으로확장되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의료현장에서는병리영상의방대한데이터,주석작업부담,판독근거확보,분자검사연계가능성등이주요과제로꼽힌다.최우식딥노이드대표는"이번초록발표는딥노이드가단일제품을넘어다양한암종과병리AI핵심과제전반에서연구를확장하고있음을보여준다"며"국내암연구를대표하는학술무대에서의료진,연구자들과직접교류하며임상현장의실제문제를함께풀어갈협력기회를넓히겠다"고말했다.한편딥노이드는지난4월갑상선세포디지털이미지를활용해BRAF유전자변이가능성을예측하는병리분야연구성과를공개했다.5월에는대장암진단과관련해병리전문의의판독프로세스를모사한AI연구모델논문을국제학술지'JournalofKoreanMedicalScience'에게재한바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6-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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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앤트로픽 사태가 부른 경고…코히어 CEO "AI 빌려 쓰면 통제권 잃을 것"N

美포춘통해소버린AI기준제시…모델·데이터·운영권확보,국가경쟁력변수로부상(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앤트로픽모델접근제한논란이글로벌인공지능(AI)산업의새화두로떠오른가운데에이단고메즈코히어최고경영자(CEO)가국가와기업이소수빅테크AI에의존하는구조가이어져선안된다고경고했다.경제안보와산업경쟁력,데이터주권을흔들수있다고봐서다.고메즈CEO는17일(현지시간)미국경제지포춘기고문을통해최근앤트로픽모델접근제한사례를언급하며"각국은소버린AI를선택할지,디지털종속을받아들일지결정해야하는시점에놓였다"며"기업과민주국가가소수대형기술기업에계속의존하는구조는회복력에위험하다"고지적했다.또그는AI를에너지와핵심광물처럼국가전략자산으로봐야한다고도밝혔다.산업화시대에민주국가들이특정에너지공급원이나핵심광물병목에의존하는위험을인식했던것처럼AI에서도소수중앙집중형사업자에대한의존을줄여야한다는취지에서다.더불어고메즈CEO는G7이고도화된연구와개방형환경,유연한공급망을우선순위에둬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자신의링크드인을통해"최근앤트로픽모델접근제한은코히어가알고있던사실을확인시켜준다"며"디지털주권은단순한시장경쟁이나특정기업·국가에관한문제가아니라향후수십년간경제안보와국가주권을형성할기초기술을누가통제하느냐에관한문제"라고강조했다.에이단고메즈코히어CEO(사진=LGCNS)앤트로픽접근제한논란은미국정부가페이블5와미토스5에대해외국국적자접근을차단하는수출통제를발동하며확산됐다.앤트로픽은실시간으로사용자국적을구분하기어렵다는이유로미국인을포함한전세계고객의두모델접근을중단했다.페이블5는일반이용자용모델,미토스5는일부검증기관에제한제공되는사이버보안특화모델로알려졌다.업계에선이번조치가단순한서비스장애가아니라고성능AI모델접근권이정부정책과공급자판단에따라한순간에제한될수있음을보여준사례로받아들이고있다.이에고메즈CEO는소버린AI확보를위한기준을이번에제시했다.단순히자국내데이터센터에AI를구축하는것만으로는디지털주권을확보했다고보기어렵다고봐서다.특히그는우선모델에대한통제권을확보해야한다고주장했다.글로벌범용데이터를기반으로학습한AI모델은공급자가정한일정에따라업데이트되기때문에국가별언어와규제,정책환경을충분히반영하기어려울수있다는이유에서다.데이터통제권도중요요소로꼽았다.데이터가자국내에저장돼있더라도외부사업자가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에접근할수있다면주권이보장됐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운영자율성도강조했다.특정공급자의서비스에의존하는구조에서는정책변화나서비스중단시이용자가대안을찾기어렵기때문이다.이에고메즈CEO는동일한AI시스템을다양한클라우드나온프레미스환경에서운영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업계에선고메즈CEO의발언이최근소버린AI논의와맞물려주목받고있다고보고있다.국내에서도국가AI컴퓨팅센터구축과공공AI인프라확보,국산대형언어모델(LLM)육성등을중심으로AI자립전략이추진되고있다.고메즈CEO는"진정한디지털주권은선택과통제에관한문제"라며"누가당신의데이터를보고누가시스템을수정하며누가이를끌수있는지결정할수있는능력이곧AI주권"이라고말했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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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령제한 vs 책임강화’ 기로에 선 SNS法N

영국·호주등16세이하SNS금지 미국,사업자의예방대책마련방점‘한국형’SNS중독방지법‘7건’계류 간접규제vs연령제한,팽팽한대립세계적으로청소년들의SNS중독을예방하기위한제도가시행되고있는가운데,국내에서도관련법안들에대한국회논의가시작됐다.[게티이미지뱅크]영국이16세미만청소년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제한을추진하면서국내에서도‘한국형’청소년SNS중독방지법논의에불이붙을전망이다.정부는플랫폼사업자의책임을강화하는방안을우선순위로두는모양새다.하지만직접규제인‘연령제한’과간접규제인‘책임강화’를놓고이견은오히려커지고있다.전세계의대응이빨라지고있는만큼,한국도청소년SNS중독방지법논의를서둘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영국,16세미만이용금지법안추진=18일업계,외신등에따르면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최근16세미만청소년이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엑스(구트위터),스냅챗등주요SNS를이용하지못하도록하는법안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영국정부는올해말법안의회통과,내년초시행등구체적인계획도함께내놨다.청소년SNS중독문제는특정국가에국한된것이아닌‘전세계적인’현상이다.이때문에SNS이용‘연령제한’도여러국가에서추진하고있다.호주는세계최초로청소년SNS이용연령제한에나선국가다.지난해12월10일부터시행중인‘온라인안전개정법(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SMMA)’을통해16세미만청소년SNS이용자체를차단했다.이에따라플랫폼사업자는호주거주16세미만청소년계정을삭제하고,신규가입도차단해야한다.이를지키지않을경우에는최대4950만호주달러(한화524억원)벌금이부과된다.프랑스도최근16세미만청소년SNS이용제한을추진중이다.그리스·덴마크(15세미만),오스트리아(14세미만),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등에서도16세미만청소년SNS이용연령제한이논의되고있다.▶연령제한,책임강화‘기로’…7건국회계류=국내에서는직접규제인연령제한이냐,간접규제인플랫폼사업자책임강화냐를두고논의가한창이다.주무부처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플랫폼사업자책임강화에무게를싣고있다.중독예방에초점을맞춘미국식모델을따른것이다.실제현재국회에계류중인한국형청소년SNS중독방지법은연령제한(윤건영의원안)외에도▷법정대리인동의및특정시간알림제한(김장겸의원안)▷정보추천알고리즘금지및야간이용별도동의(안철수의원안)▷일별이용한도설정및알고리즘허용여부친권자확인(조정훈의원안)▷야간알고리즘활용광고및정보추천시본인·법정대리인동의(김태선의원안)등을담고있다.이를어길시에는벌칙(2년이하징역),1000만~2000만원이하벌금등이부과될수있다.여기에플랫폼사업자책임강화는일률적인연령제한시발생할수있는청소년표현의자유침해논란에서도자유롭다.반면,일각에선연령제한필요성도여전히제기되고있다.연령제한의경우▷행정적판단및제재가쉽다는점(효율성)▷SNS중독고위험연령층에대한즉각적이고강력한방어막을제공한다는점▷아동보호라는선명한메시지등장점이있다는주장이나온다.이런가운데논의는‘공전’을거듭하고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상태다.방미통위는“해외주요국의청소년SNS이용환경개선을위한다양한제도와입법및판례를참고하고있다”며“규제필요성및국내실정에적합한개선방안마련에힘써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고재우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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