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하는‘우주경제’일러스트|김상민기자[email protected]빠르게성장하는세계우주경제2035년엔2480조규모로클듯‘시스루나’공간으로영역도확장‘아르테미스계획’단순참여넘어예산지원통해실질적협력하고차세대발사체생산안정도필요시스루나·달까지독자접근할미래우주수송기술도마련해야2022년6월누리호2차발사성공을계기로정부는우주산업을국가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을본격화했다.이에따라제4차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2045년우주경제글로벌강국실현’을장기비전으로제시하고2023년기준1%미만인세계우주시장에서한국비중을2045년까지10%로확대한다는구체적인목표도설정했다.전통적분류에의하면우주산업의가치사슬은‘업스트림’(upstream)과‘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구분된다.업스트림은발사체와위성그리고지상시스템의제작과발사등우주활동의기반구축을위한연구·개발(R&D)과생산의영역이다.다운스트림은위성의운용과우주에서획득한다양한종류의정보와가치를지상으로서비스하는영역이다.그런데2000년대이후우주활동의상업화와민간참여가확대되면서전통적인우주산업보다경제적·사회적가치를폭넓게포괄하는‘우주경제’(spaceeconomy)라는개념이확산됐다.우주경제의확산과함께우주개발의공간적범위도지구저궤도(LEO)중심에서점차지구궤도너머로확대되고있다.특히위성의수리와수명연장,재급유,궤도상물류와우주제조등새로운경제활동이등장하면서이른바‘궤도경제’(orbitaleconomy)’라는새로운시장이형성되고있다.이시장은아직초기단계에있지만향후10년간빠른성장이예상되는우주경제의주요영역으로주목받고있다.이를반영해세계경제포럼(WEF)은세계우주경제가2035년약1조8000억달러(약2480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주목할것은지구궤도에서축적되고있는다양한우주기술이향후지구와달사이영역인‘시스루나’(cislunar)공간으로확장되고,나아가달을포함해심우주탐사의지속성을높이는기반이된다는점이다.이러한관점에서아르테미스계획은달궤도와표면에서탐사기반을확보하고장기적으로는화성등심우주로진출범위를확장하려는국제협력프로그램으로이해할수있다.선진국의우주정책과전략들은시스루나및달영역에대한전략적·경제적인중요성을상당히강조하고있다.한국이향후달탐사와심우주활동은물론시스루나영역에서우주개발역량을확장하지못한다면‘우주경제글로벌강국’으로도약한다는목표는달성하기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런관점에서아르테미스프로그램참여는향후달과시스루나공간으로확대될우주경제형성에한국이초기단계부터함께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그러나이러한참여가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기위해서는아르테미스계획에대한참여전략뿐아니라장기간안정적으로협력할수있는예산과정책적기반도함께마련해야한다.아르테미스프로그램의국제협력은참여국과기관이보유한기술적·재정적역량을바탕으로구체적인기여분야를정하고,이를공동의달탐사체계에결합하는방식으로이뤄지고있다.따라서안정적인예산지원이전제되지않는다면지속적인참여와실질적인협력이어려워질수있다.이런가운데민간의상업적우주활동이빠르게확대되고있지만,발사체를포함한업스트림분야는미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여전히정부가주도하는공공수요·조달로이뤄진발사수요에크게의존하는것이현실이다.특히발사체와국가위성은안보,전략적자율성,공공임무수행과밀접하게연계돼있어정부는중요한수요자이며동시에독립적인우주접근능력을유지하기위한정책의설계자이기도하다.따라서일반적인산업처럼수요와공급에따라움직이는완전한시장경제가우주분야에적용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우주경제의발전은대내적으로는민간주도의우주기술산업화와서비스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경제적혜택과사회적가치창출을확대하는것이목표다.대외적으로는지구저궤도를넘어달과화성등으로확대되는미래우주활동을보장하고새로운성장영역으로발전시키는과정이라고볼수있다.따라서민간주도의우주개발이‘모든우주개발을민간이주도하고정부는법적·제도적·재정적지원에한정하는것’으로정부역할을단순화하는것이라는시각은경계할필요가있다.민간의역할확대가곧정부역할의축소라고보기는어렵다.정부는민간이감당하기어려운고위험핵심기술개발을추진하는한편,초기수요를창출하고시장형성을뒷받침하는역할을해야한다는점을의미한다.최근대통령에게보고한우주항공청의‘대한민국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에는“우리위성은우리발사체로”라는정책방향이담겨있다.이는누리호를포함한국내발사체의초기발사수요를보장해국내발사체산업기반을육성한다는전략적공공조달정책이다.세계발사시장은자국정부나내부의발사수요를독점적으로보장해주는‘폐쇄형시장’(캡티브마켓)비율이상당히높다.즉,뉴스페이스시대와함께세계의발사수요자체는크게증가하고있지만,그증가분이모두공개경쟁이가능한상업발사시장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이런특성은우주경제발전을추구하고있는한국이발사체개발과산업육성방향을어떻게설정해야하는지에관해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그러나누리호에대한이러한보호육성정책을장기간지속하기어려운만큼,국내기업이자체기술력과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추가지원이병행돼야한다.특히누리호제조에참여하는기업들이생산기술고도화를달성할수있게지원하는것은발사비용경쟁력강화뿐아니라차세대발사체로연결되는생산기반안정화를위해서도반드시필요하다.결국민간주도의우주개발에서도독자적인우주접근능력의확보와고도화는국가가담당해야할핵심적인과제라는뜻이다.한편위성분야에서는기업의관심이단순히‘무엇을개발할것인가’에서‘개발된기술과위성을활용해어떤가치를창출할것인가’로확대되고있다.민간의역할이확대되고있음에도선진국들에서는차세대위성플랫폼,온보드인공지능(AI),자율운용위성,위성간통신,고성능군집위성기술등고위험·선도우주기술의R&D와우주실증에여전히정부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또한위성의대량생산과비용절감을위한상용기성품(COTS)기반부품의선정과우주인증을포함한공급인프라구축에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한국도우주경제의패러다임으로전환하면서그동안개발된위성시스템및본체기술을민간에이전해왔다.그러나산업체의위성제작능력못지않게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차세대위성플랫폼의개발과관련핵심기술의고도화도매우시급한일이다.다행히500㎏급표준형위성플랫폼을개발한차세대중형위성사업은산업체에대한플랫폼과기술이전으로민간의위성역량을높이는데기여했다.그러나표준플랫폼은동일한플랫폼을다양한임무에반복적으로활용하며비용과기간을줄여국내는물론수출시장으로연결할때비로소그가치가극대화한다.이러한측면에서차세대중형위성사업이마무리되는5호발사이후에도후속수요를발굴하고,다양한임무요구에대응할수있도록플랫폼성능을고도화할필요가있다.어렵게개발해산업체에이전한위성플랫폼이일회성국가개발사업의성과에머무르지않고반복생산과수출로이어지도록하는것이야말로우주경제관점에서매우중요한과제다.언급하였듯이,향후우주경제의활동영역은지구저궤도를넘어지구와달사이의시스루나공간으로빠르게확대될가능성이높다.따라서기존우주산업의경쟁력강화에만머무르지말고시스루나영역에서우주활동을확대하기위한중장기전략을세우는한편,관련핵심기술을선제적으로확보할필요가있다.시스루나경제는단순히발사체와위성기술뿐아니라궤도간수송,달착륙,통신및항법,우주물류,에너지공급,현지자원활용등다양한우주인프라가필수적으로활용되는영역이기때문이다.마무리하면,우주경제의발전은고성능발사체의개발이나민간주도우주산업으로의전환만으로완성되는것은아니다.우주경제라는새로운패러다임에서도정부는민간이감당하기어려운고위험·핵심기술에투자해야한다.또미래우주수송기술확보를통해지구저궤도를넘어시스루나와달영역까지독자적으로접근할환경을만들어야한다.이과정에서소요되는개발비용은미래우주경제로나아가기위한전략적인초기투자로볼필요가있다.특히발사체와같은전략적우주수송체계는독자적우주접근능력과국가안보,미래우주활동등다양한편익과연결된핵심적인우주인프라이기때문에더욱그렇다.결국우주산업의경제적규모를확대하는것으로만우주경제를바라보는것은그의미를지나치게좁게해석하는것이다.우주경제발전의핵심은정부와민간의적절한역할분담과협력을통해국가의우주개발역량을강화하고,그성과를산업과시장의성장으로연결해사회전반의가치와편익으로확산시키는데있다는점을상기해야할것이다.▲필자이창진1959년인천에서태어났다.서울대항공우주공학과에서학사·석사를마친후미국일리노이주립대(UIUC)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건국대교수로재직하다2023년정년퇴임한뒤명예교수직을맡고있다.한국연구재단우주단장으로근무하며KSLV-Ⅱ한국형우주발사체(누리호)및천리안2호정지궤도위성개발청사진을마련했고,한국형달탐사연구와제3차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차세대소형위성개발연구등국가우주개발사업의기획을주도했다.현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전문위원으로도활동중이다.이창진건국대명예교수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장윤우기자]지금열살이안된아이들은앞선세대가만들어낸기후변화로인해더위를더많이겪고있다.온실가스가늘어난탓에생긴더위만따로계산하면0~9세는1년에28일,60~69세는19일이다.온실가스배출에관여한적없는세대가기후변화로생긴더위를더많이감당하고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최근국제학술지사이언스어드밴시스(ScienceAdvances)제12권제35호에벨기에브뤼셀자유대(VUB)로사피에트로이우스티,빔티에리연구팀이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기후학자와법학자가함께참여했다.이상섭기자더운곳에아이들이많이살았다연구팀은기온과습도를함께반영해몸이받는열부담을나타내는지표를만들고28도를넘는날을하루로잡았다.국제표준화기구(ISO)가활동을줄이거나휴식을넣으라고권고하는기준이다.여기서온실가스가늘지않은가상의기후를만들어28도를넘을수있는일수를계산한뒤,지금기후데이터에서빼는방식으로계산했다.현재기후에서28도가넘는일수가1년에100일,온실가스가늘지않았다고가정한기후에서28도가넘는일수가1년에60일이면온실가스탓에40일의더위가생긴다고보는방식이다.서아프리카코트디부아르사람들은28도를넘는날을1년에112일겪는다.그중53일은온실가스가늘지않았다면없었을날로계산됐다.같은기준을독일에적용하면온실가스가늘지않았다면28도를넘는날이거의없었을것으로나타났다.코트디부아르아이들.[게티이미지뱅크]코트디부아르는전체인구의27%가열살미만이고,독일은9%다.온난화로더위가가장많이늘어난저위도지역에는가장많이아이들이사는지역들다수가포함돼있다.전세계로합산하면온실가스때문에생긴더위일수를연20일이상겪는0~9세는5억8300만명이고같은조건의60~69세는1억9000만명으로세배차이가난다.28도를넘는날전부와,그중온실가스탓으로생긴날을살펴보면0~9세는60~69세보다온실가스탓으로생긴더위를46%더겪는다.아이들이사는곳이그냥더운곳이아니라온난화로더워진폭이특히큰곳이라는뜻이다.비교대상을위세대로올릴수록간격은벌어져,0~9세는40대보다연5일,70대보다12일,80대보다14일을더겪는것으로나타났다.윤창빈기자2도만올라도1년의3분의1이상더위겪어지금태어난아이가자라는동안더위는어떻게달라질까.연구팀은지구평균기온이1.5도오르는시점을2030년대,2도는2060년대로잡고그때의인구구성까지넣어다시계산했다.1년중100일넘게온실가스탓더위를겪는아이는지금열명중한명꼴이다.2도까지오르면넷중한명가까이로늘어난다.1년의3분의1이상을그런더위속에서보내는셈이다.세대사이의비율차이는오히려줄어든다.지금은아이들이60대의두배가까이지만2도시점에는그간격이좁아진다.연구팀은저위도지역이늙어가기때문이라고해석했다.더위가심한곳에서도노년층비중이커지면서세대구성이고르게바뀐다는것이다.[연합]간격이줄어드는것을위험이줄어드는것으로읽어서는안된다고연구팀은선을그었다.모든세대에서더위를겪는사람이함께늘기때문이다.더위에약한65세이상이그안에서차지하는몫이커진다는점을특히우려했다.이런더위가몰린곳은남아시아와서아프리카다.소득이낮고주거와의료가취약한지역이기도하다.온실가스배출에기여한몫이가장작은지역과세대가더위라는결과를가장크게받는구조라고연구팀은평가했다.다만연구팀은이번분석이더위를얼마나겪었는지를센것이지그래서얼마나아팠는지를잰것이아니라고밝혔다.같은더위라도나이에따라몸이받는영향은다르며,더위로숨질위험자체는고령층이더높다는점도설명했다.참고논문DOI:10.1126/sciadv.aeb3232논문정보:RosaPietroiustietal.,Age-specificexposuretohuman-inducedincreasesinhumidheat.Sci.Adv.12,eaeb3232(2026).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외진대표"자동매칭·프리랜서커리어서비스본격화..글로벌시장진출"(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국내IT프리랜서매칭플랫폼이랜서(대표박외진)가서울경제진흥원(SBA)이발주한‘인공지능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수행하며약1년간추진해온플랫폼AI고도화에성과를내고있다.기업과IT프리랜서를연결하는기존매칭서비스를인공지능중심으로전환하고,이를기반으로국내를넘어글로벌AI인재매칭플랫폼도약을본격화했다.31일회사에따르면,이랜서는이번R&D를통해지난27년간축적해온IT프로젝트와프리랜서관련데이터를AI기술과결합하는데집중했다.핵심은기업이원하는인재를보다빠르고정확하게찾아주는‘AI자동매칭’과프리랜서가자신의시장가치를높일수있도록지원하는‘AI커리어분석’이다.기업고객의경우프로젝트에필요한기술,경력,업무경험등다양한조건을AI가분석해적합한프리랜서를자동으로추천받을수있다.기존에담당자가여러조건을검토하며인재를찾던방식에서벗어나,AI가축적된데이터를분석해적합도가높은후보자를선별하는방식이다.이랜서홈페이지캡처이미지프리랜서를위한서비스도한층강화했다.자신의경력과기술수준을기반으로현재시장에서어느정도의보상을기대할수있는지분석하고,향후연봉과몸값을높이기위해어떤기술과경력을추가로확보해야하는지를AI가제시하는방향으로서비스를고도화했다.단순히‘일자리를찾아주는플랫폼’을넘어프리랜서의장기적인경력성장까지지원하는플랫폼으로영역을확대하겠다는전략이다.특히이번R&D과정에서개발한핵심기술을기반으로이랜서는국내외에서활용가능한6건의신규특허확보를추진,기술경쟁력강화에도나섰다.AI기반인재가치분석과경력시뮬레이션,매칭기술등을지식재산권으로확보,향후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기술기반을갖출계획이다.회사는이번기술개발성과가국내에만머물지않는다고밝혔다.이랜서는일본법인에도고도화된AI매칭기술을단계적으로적용,한국과일본기업및IT인재를보다효율적으로연결할계획이다.일본IT시장에서도인력부족이지속되는만큼,AI를활용해기업이필요로하는엔지니어를빠르게발굴하고연결하는것이중요한경쟁력이될것으로회사측은예상했다.박우진이랜서대표는“이번R&D목표는기존플랫폼에단순히AI기능몇가지를추가하는것이아니다"면서"기업의인재탐색부터프리랜서의커리어성장까지매칭전과정을데이터와AI중심으로전환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박대표는“27년간축적한데이터를기반으로기술경쟁력을높이고이를일본을비롯한글로벌시장으로확대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랜서는향후AI자동매칭기술과프리랜서커리어분석서비스를지속적으로고도화하는한편,국내에서검증한기술을해외법인과글로벌서비스로확장할계획이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정우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31일서울서울스퀘어에서열린취임기자간담회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혜선기자하정우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AI전략위의운영방향을전략수립에서성과창출로전환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지난1년간국가AI전략과방향을마련하는데집중했다면,앞으로는부처간쟁점을조율하고정책실행을뒷받침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만들어내겠다는것이다.하부위원장은31일서울서울스퀘어에서열린취임기자간담회에서“1차연도에는큰전략과방향성에주력했다면,앞으로는이를새로운환경에맞게발전시키고,그에맞는성과를낼수있도록조율과중재역할을하는데집중하겠다”며“국민들이삶에서실제로체감할수있는가시적인성과를만들어내려고한다”고말했다.AI정책추진과정에서AI전략위는대통령실과각부처사이에서조정역할을맡고,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실은중장기방향기획과정책추진상황점검을,각부처는이를실행하는구조다.그는“미래기획수석실은중장기방향성을기획하고실행과정에서의어려움을점검하고지원하는참모조직이고,각부처는정책실행을책임지고실행하는조직”이라며“AI전략위는민간전문가들과함께개별부처에기술적인조언을하고부처간조율이필요한부분을담당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하부위원장은향후AI정책방향과관련해기술변화에대응하면서국가AI경쟁력을끌어올리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고했다.특히AI를활용하는데그칠것이아니라최첨단수준의AI를직접개발·운영할수있는역량을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앞으로는인공지능을잘활용하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스스로강력한인공지능을만들수있는역량도갖춰야한다”며“프론티어AI경쟁에서충분한경쟁력을갖춘AI를자체적으로개발하고운영할수있는역량을계속키워나가야한다”고말했다.모든분야에서최고수준의AI를개발할수없다면국방이나공공등특정분야에역량을집중하고,부족한부분은협력을통해보완해야한다고도했다.하부위원장은“모든분야에서다뛰어난AI를만들기어렵지만국가안보적으로중요한영역이나공공등중요한분야에서는경쟁력있는모델을스스로만들고운영할수있는역량을가져야한다”며“이를실현하려면전폭적인지원과함께역량이뛰어난그룹들이협력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최근2차단계평가를마친‘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프로젝트에대해서는사업의당초목적과추진방향을다시살펴볼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그는“독파모를시작한근본적인목적에맞게잘진행되고있는지,지금의방향성이여전히유효한지는살펴볼필요가있는것같다”며“프론티어AI와의격차를줄이고선두그룹으로가기위해다른방법이필요한지도이번기회에다시고민해정리할필요가있다”고했다.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출마해지역주민과산업현장을직접만나면서현장의목소리를더가까이서듣게됐다는하부위원장은정책을바라보는시각에도변화가있었다고전했다.그는“일반국민들이나부산에서AI·소프트웨어나기존산업에종사하는분들을만나중앙정부나대통령실에서정책을기획할때알고있던것과많이다르다는것을체감했다”며“중앙과지역,산업별로AI에대한접근성이나이해도에차이가있는만큼이러한격차를어떻게줄여나갈지가앞으로우리나라AI가발전하거나AI를통해성장하는데있어가장큰과제가될것”이라고짚었다.이혜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5년기본계획수립(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세계최고수준으로대우할국가과학기술자(리더급/차세대)제도가본격시행된다.국가과학기술자는향후5년간총1,100명을뽑아,지원한다.과학장학생은현행3,000명수준에서1만명으로3배이상늘릴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9회심의회의’를열고,3대전략10대대과제로구성된'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2026~2030)'을확정했다.기본계획에따르면향후과학기술인재정책방향은'인재양성'에서'성장과역량'발휘로패러다임이전환된다.비전은'과학기술인이되고싶은나라,과학기술인이존중받는나라'를제시했다.과학기술인재인재양성기본계획.(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선출연연구기관연구인력이늘어난다.또4대과기원정원도확대한다.양쪽합쳐100명전후늘릴방침이다.'국가과학기술자(리더급/차세대)’육성도한단계도약한다.리더급은국내에서활동중인세계적수준의연구자(만55세이하)를대상으로올해부터매년20명(총100명),차세대는세계적인연구자로성장할잠재력을따져2027년부터매년200명씩총1,000명을선발한다.선정자에게는연구활동비(리더급연1억원/차세대연5,000만원)를3+2년간지원한다.기초연구지원도대폭확대된다.장기적으로전체교원의30%,전임교원의50%가혜택을보도록했다.내년부터는초·중등학생수·과학역량제고를위해교육과정개선검토를추진한다.특히,전국학교에‘지능형과학실’을구축,탐구·실험중심의교육환경을확충한다우수인재조기확보를위해선학·석·박사연계형패스트트랙도도입한다.학사3년,석박사학위는통합으로4년등총7년이내에학위습득이가능하도록설계했다.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스타이펜드)지원대학을오는2030년까지70개교내외로확대하고,대통령과학장학금등을포함한현재3,000여명수준의과학장학생지원규모도1만명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군대체복무를위한전문연구요원제도의경우AI･AX분야석･박사학위취득자(240명)는대기업및출연연에도복무할수있도록개선,이공계대학원생이군복무와연구를연계할수있도록한다.또과기원과지역대학간산학AX공동연구소(4개과기원,9개분야구축)를구축,지역교육·연구역량을산업수요와긴밀히연결한다.기초연구사업중기본연구의40%이상을지역에우선할당하고지역대학우수연구소를육성(기초연구실지역할당제등)하는한편,블록펀딩형지역자율R&D를확대한다.해외인재유치도적극나설계획이다.오는2030년까지해외우수연구자2,000명을유치한다.이를위해톱티어비자적용대상과K-STAR트랙을확대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부존자원없는대한민국이글로벌선도국가로도약할수있는유일한길은결국‘사람’”이라며"연구자들이마음껏성장하고활약할수있는전주기생태계를구축하는데방점을찍어‘과학자를꿈꾸는나라’를만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MR은무단복제·전송혐의,네이버는공동침해·방조책임수사요청사단법인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고사단법인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한동헌,이하'함저협')는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이시하,이하'음저협')와함께스마트미디어렙주식회사(SMR),네이버주식회사및관련책임자들을음악저작권침해혐의로형사고소한다고밝혔다.함저협과음저협은한국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작사·작곡가와음악출판사등의음악저작재산권을관리하고있다.두단체는SMR이방송사로부터제공받은방송영상물을온라인플랫폼에유통하는과정에서영상에포함된음악저작물을적법한권리처리없이장기간복제·전송해왔으며,네이버역시이러한이용에관여한책임이있다고보고공동고소에나섰다.고소장에따르면SMR은방송사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클립영상물을제공받아자체시스템에보관·관리하고,이를네이버TV등온라인플랫폼을통해유통해왔다.네이버역시2026년7월함저협에보낸회신에서SMR이자신의콘텐츠전송망에영상물을직접복제·등록하고네이버는플랫폼연동을제공한다는취지로설명했다.두단체는이과정에서방송영상물에포함된주제가-배경음악-삽입곡등관리저작물이함께복제-전송됐음에도,SMR이두단체와별도의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거나저작권사용료를지급한사실이없다는입장이다.이에SMR의행위가복제권과공중송신권침해에해당하는지수사를요청했다.SMR은그동안방송사로부터콘텐츠를제공받아유통할뿐음악저작권에관한협의권한은없다는입장을보여왔지만,함저협은방송영상물자체의유통권한과그영상에포함된음악저작물의이용권한은별개의문제라고보고있다.이번고소에는네이버와관련책임자도피고소인으로포함됐다.네이버는SMR이공급한방송영상물을네이버TV에서노출하고이용자가재생할수있도록서비스를운영해왔다.두단체는특히네이버가SMR제공영상물의음악저작권문제가해결되지않았다는사실을인지한이후에도관련콘텐츠의서비스가계속됐다는점에책임이있다고보고있다.이에두단체는네이버가SMR의저작권침해에공동으로관여했는지,또는침해행위를용이하게한방조책임이있는지를수사를통해밝혀달라고요청했다.함저협은형사절차에앞서SMR과네이버를상대로이용허락계약체결과사용료정산등문제해결을지속적으로요청해왔다.그러나SMR과의이용허락계약이나사용료지급은이루어지지않았고,관련권리처리문제역시해결되지않았다는것이두단체의입장이다.이에더이상의협의만으로는문제해결이어렵다고판단해형사고소에이르게됐다.함저협관계자는"방송영상물을온라인으로유통하는과정에서도그안에포함된음악저작물에대한적법한권리처리는필요하다"며"이번수사를통해SMR과네이버의관여정도와책임이객관적으로규명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음저협관계자는"디지털콘텐츠의유통방식이다양해지는만큼음악저작권에대한각사업자의역할과책임도명확해질필요가있다"며"이번공동고소가온라인영상유통과정의저작권처리기준을다시확인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밝혔다.함저협은앞으로도디지털콘텐츠유통과정에서음악창작자의권리가적법하게보호되고정당한대가가지급될수있도록필요한대응을이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게임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이지난6월25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제4회한겨레사람과디지털포럼에서축사를하고있다.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이새청와대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내정된데따라이재명정부의인공지능정책기조에변화가생길지관심을모으고있다.연구자출신으로업계에서청와대로직행했던하정우전수석과달리,입법부경험을갖춘이내정자가고용불안등인공지능전환에따른사회적부작용을고려하는쪽으로정책의무게추를옮길수있을지주목된다.31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보면,이내정자는지난14일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과함께‘인공지능전환대응을위한기본사회법안’(AI전환기본사회법)을대표발의했다.이법안은인공지능기술발전에따른생산성향상이일자리감소와국민의소비기반약화로이어지지않도록정부가5년단위기본계획을수립하고,산업전환과정에서국민이직업재교육과생활안정등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를명문화했다.특히인공지능도입으로대규모해고등을단행한기업에는정부가‘인공지능전환대응분담금’을부과·징수할수있도록했다.이렇게마련된재원은‘인공지능산업전환지원기금’으로조성돼일반재정과별도로노동자의고용안정과실업위험에대응하는데활용하도록했다.반면,고용안정조처를성실히이행하는기업에는분담금을감면·면제하거나세제지원등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이다.이내정자는지난25일자신의유튜브채널에올린영상에서법안과관련해“인공지능전환과정에서국민들에게‘알아서살아남으십시오’라고말하는나라는제가생각하는진정한인공지능강국은아니다”라며“기업과노동자모두가새로운시대에원만히전환하도록책임과권한,혜택을함께고려하는시스템”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재명정부는인공지능산업육성과인프라구축을추진하는과정에관련산업진흥에속도를내는나머지,사회적여파와부작용에대한대비는상대적으로소홀하다는비판을받은바있다.지난1월시행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과지난2월확정된‘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등인공지능전환과정에서발생할노동·인권등부정적여파에대한고려가부족했다는게시민사회를중심으로제기된주요한비판이었다.시민사회는이내정자의취임을계기로정책기조의외연확대를촉구하고있다.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상임이사는“이제는인공지능에대해기술·산업진흥의관점을넘어포괄적인사회정책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며“최근정부가발표한‘3대메가프로젝트’역시노동과환경,지역주민의권리등여러사회적쟁점이얽혀있는만큼이런가치를폭넓게아우르는정책적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략위,조율·중재·자문넘어실질적성과만들어야"데이터활용·사업화·데이터센터인허가등AI규제개선추진"AI3강은핵심공급망국가"…프론티어AI자체역량강조"회전문인사비판,성과로불식"…부산재출마엔선긋기하정우신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31일오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취임인사를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하정우신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국가AI경쟁력강화를위해범부처정책조율,규제개선,AI공급망다각화등을추진함으로써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내겠다고밝혔다.일각에서제기된'회전문인사'비판에대해서는성과로우려를불식하겠다며,당분간국가AI경쟁력과성장에집중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정책조율넘어실행력확보"…부처평가·예산협력으로성과견인하정우상근부위원장은31일오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취임인사겸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말했다.그는첫번째성과목표로'국민삶에서실제로체감되는가시적성과를도출하는것'을꼽았다.그는"1차년도에큰전략과방향성에집중했다면,앞으로는그전략을시대에맞게업그레이드하고성과를잘낼수있도록위원회가조율·중재·자문및기술적지원에집중하려한다"고설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미래기획수석-AI전략위원회'삼각축의역할분담에대해서는AI전략위가범부처AI정책을조율하고기술을지원하며,부처AI평가와예산협력을통해실행력을뒷받침한다고설명했다.하부위원장은"AI미래기획수석실은명확한참모조직으로서중장기방향성을기획하고,부처실행상의어려움을점검·지원한다.신임수석은정책및법·제도경험이풍부하시므로국회및정책조율·협업을크게맡아주실것"이라고기대를표했다.이어"부처는실현을책임지는실행조직이며그중간에서AI전략위원회는과기부총리,경제부총리,주요부처장관들과민간최고전문가들이한데모여전반적방향정립및범부처사업의조율과기술지원을담당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하부위원장은삼각축의실질적성과를위해부처AI관련평가제도로실제성과창출을견인하고,기획재정부및과기혁신본부와협력해AI관련예산기획·검토단계부터협력하는장치를마련했다고강조했다."데이터·인허가규제풀고GPU·NPU등AI공급망다각화"시급히해결해야하는AI산업규제로는데이터활용,AI기술의사업화,데이터센터등인프라확충에필요한인허가문제를꼽았다.하부위원장은"AI에서가장중요한축인데이터활용어려움,만들어진기술이실제비즈니스화될때의규제,메가프로젝트등데이터센터를신속히확충하는데필요한인허가상의어려움등이있다"면서"시장데이터활용과데이터센터등인프라확충에필요한인허가문제를면밀히살펴해결을도우려한다"고강조했다.GPU(그래픽처리장치)는여전히넉넉하지않다고말했다.하부위원장은"그렇다고특정기업에온전히종속되면위험요소가되므로공급망다각화가필요하다.국내에서학습된AI를활용할때쓸수있는NPU(신경망처리장치)나AI반도체역량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력역시제12차전기본수립등관련부처와협력해현실적인전력기획에어려움이없도록챙길예정이라고덧붙였다."지역·산업별AI격차해소…중소·중견기업AX지원"국회의원재보궐선거등현장경험이AI전략에어떻게활용되는지에대한질의도나왔다.하부위원장은"선거를치르며지역유권자,어르신,부산의AI/SW및기존산업종사자들을만나면서중앙정부나청와대에서기획할때느끼던것과현장사이에큰괴리가있음을체험했다.중앙과지역,산업별접근성및이해도의격차를메우는것이AI3강도약의핵심허들"이라고밝혔다.하부위원장은그러면서"제조업등지역의중소·중견기업AX(AI전환)를지원하고,'모두의AI'등을통해수도권외지역시민들의접근성을높이며지역스타트업에게기회를제공하는전체생태계풀스택(Full-stack)발전전략을추진하겠다"고했다.그는"AI3강의정의는'AI시대핵심공급망국가로서의역할'로구체화할수있다.메모리반도체처럼특정핵심요소에서필수적역할을하거나,개도국의소버린AI개발을수평적으로지원하며공급망기여도를높이는것이3강으로서의실질적지위"라고강조했다.제조AI의암묵지데이터등데이터저작권및확보전략에대해서는"출판·콘텐츠분야에서는AI기술제공을통해지식플랫폼으로진화시키고수익을분배하는윈윈모델을구축하겠다"면서"제조,의료,지역유산등다양한분야의'암묵지'데이터화사업(산업부·고용부·중기부추진)을체계적으로융합해피지컬AI및산업AX로연결되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특히노동력부족을겪는지역중소·중견기업에정부가적극적으로기술적지원을제공하겠다고덧붙였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하정우신임상근부위원장이31일오전취임식에참석해취임사를발표하고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해외AI수출통제대비…프론티어AI자체개발역량확보해야"전략위차원의향후프론티어급AI개발정책에대해서는"주무부처인과기정통부가기획중인방안을바탕으로전략위와논의해가장적합한방안을도출하겠다"고했다.그는"기술변화속에서도한국이글로벌3강수준의AI를스스로개발·운영할수있는국가적역량을체계적으로축적하는데초점을맞추겠다"고강조했다.미토스사태등향후해외AI모델수출통제가능성에대한대비도강조했다.하부위원장은"해외독점적AI의수출통제는언제든발생할수있으며,이는국가산업전체의격차로직결된다"면서"기술종속을막기위해최고수준에근접한프론티어AI를스스로만들수있는자체역량을지속확보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국방·공공등안보적으로핵심적인분야는자체모델과운영역량을보유하는것을기본정책으로삼고,스타트업과대기업의역량을결집하는대규모지원체계를모색해야한다"고언급했다.한국과중국AI경쟁력에대해하부위원장은"중국은자본,인력,내부경쟁,정부주도의오픈웨이트(Open-weight)생태계리더십전략을바탕으로가파르게성장했다.한국은연구자절대수나시장규모면에서는열세지만,개인인재의역량과기술응용력은뛰어나다"고설명했다.그는"중국역시향후프론티어AI모델공개시정부승인을거치게하는등통제로전환될가능성이있으므로,외부의존성을최소화하고독파모등의지원책을통해우리자체의경쟁력을지속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하부위원장은"업스테이지가오픈라우터7위를기록하는등국내기업들도적절한정부지원이결합되면세계무대에서충분히경쟁할수있다"면서"대기업·스타트업구분없이최상위역량을결집해언어모델뿐만아니라피지컬AI등다양한프론티어영역에서자체개발·운영역량을키워나갈것"이라고다짐했다."회전문인사우려,성과로불식"…부산재출마엔"AI에집중"그는지난해9월출범해다음달1주년을맞는AI전략위를평가하며"산·학·연·정이함께모여'인공지능행동계획'이라는큰전략적실행계획을발표한것이가장큰성과"라며"각부처가해야할일들과방향성이구체화됐고,거기에맞춰부처들이일사불란하게움직일수있게됐다"고했다.하부위원장은"아쉬운부분은리더십공백기간동안속도감있게진행돼야할것들이그러지못했던점"이라며"급격한변화속대응이나법안마련등에있어더챙겼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숙제로남아있다"고말했다.일각의'회전문인사'비판에대해서는"성과를보이면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며"성과를만들고국가발전에기여해우려를불식시키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공직복귀와관련해서는이대통령에게열심히하겠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고밝혔다.그는"출마당시(대통령께서)함께일을계속하고싶어하셨다"며"선거가끝나고임명발표후열심히하겠다는메시지를드렸고,대통령께서는흔쾌히긍정적인반응을보여주셨다"고설명했다.부위원장직수락이유에대해서는'우리아이들이성장할수있는나라를만들기위해서'라고했다.하부위원장은"회사를그만두고공직에들어올때'우리아이들에게성장할수있는기회가있는나라를만들고싶다'는생각하나였다.이번부위원장직수락역시마찬가지"라며"미토스(Mythos)사태가터지고,아스트라가생기고,피지컬AI가전면에나오면서이를실현하면좋은기회가되겠지만현장의여러어려움을체감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우리나라가다시한번성장하고아이들에게기회를주는나라를만드는데중요한기여를할수있는길이라생각했다"고덧붙였다.부산북구갑지역위원장겸직여부에대해서는"행정절차는당장따로진행하지는못하고있으며,워낙급한현안들이많아속도감있게처리한후별도로자리를만들어어떻게할지설명드리겠다"고답했다.부산지역구재출마가능성에대해서는"인공지능판에서엄청나게많은일들이벌어지고있고공석기간동안쌓여있는현안들이굉장히산적해있다"며"지금은국가AI경쟁력발전,국가성장을위해서일단여기에만집중을해야되는상황"이라고밝혔다.끝으로하부위원장은"AI전략위원회의대전제는'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되,그성장의과실이특정소수에쏠리지않도록하는것'"이라며"다양한이해관계속에서도공공의발전과공공선이라는강력한명분을바탕으로대화와조율을이어간다면,국가성장과모두의혜택으로이어지는접점을충분히찾을수있다"고덧붙였다.1977년생인하부위원장은서울대컴퓨터공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컴퓨터공학박사학위를받았다.삼성SDS연구원을거쳐2016년부터네이버에서클로바AI리서치,AI랩,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등을이끌며AI연구·사업을총괄했다.이후지난해6월신설된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에발탁돼정부의AI정책과국가AI전략수립등을맡아왔다.지난4월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출마했다가낙선한후4개월여만에국가의AI전략을총괄하는자리에복귀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신임상근부위원장이31일서울중구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제공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최근글로벌인공지능(AI)성능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고도‘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정예팀에서탈락한모티프테크놀로지스사태와관련해기존사업방식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하신임부위원장은31일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취임기자간담회를열어“독파모사업을시작하게된근본적인목적을고려했을때이방향성이여전히유효한지,아니면글로벌프론티어(최첨단)AI와의격차를줄이기위해다른방법을취해야하는지이번기회에다시고민해정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독파모든또다른형태의방법이든프론티어AI경쟁에서우리스스로충분히경쟁력있는AI를만들어계속해서무빙타깃(움직이는목표)을따라갈수있어야한다는게기본입장”이라고했다.이어향후정부의AI정책은미-중간고성능AI수출통제가강화되는상황에서기술종속을피할수있는역량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고도강조했다.하부위원장은지난6월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앤트로픽의고성능AI‘미토스’(Mythos)의해외서비스를중단한것과관련해“AI수출통제는앞으로도계속일어날가능성이매우높다”며“우리스스로프론티어AI의중간수준이라도만들수있어야핵심공급망국가로서역할을할수있다”고했다.그는최근중국AI모델들이상대적으로가벼운규모로미국빅테크의최첨단AI에버금가는성능을내는것과관련해선“우리나라의인재역량이개인차원에선크게밀린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면서도“연구자의수나시장의크기,한국과다른중국의정부체제등이영향을미치는것같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현재의기술특성상자본집약적인경쟁이될수밖에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국방비를쓰는것처럼꾸준히경쟁력을유지해가는게필요해보인다”고했다.하부위원장은현행독파모사업만으로최고수준의프론티어AI개발이어렵다면보다혁신적인방식을채택해야한다고했다.그는“스타트업·대기업구분없이정말뛰어난역량을가진그룹에정부가GPU와데이터등을대폭지원하고연구개발에집중할수있도록해,그성과가확산될수있는기반을잘만들어낸다면우리도충분히경쟁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하부위원장은또“모델을하나더만들어공개하는것보다는어떠한AI진화방향에서도상위권모델을스스로개발하고운영할수있는역량을키워나가자는것”이라며“기술이변하더라도그에맞는역량을갖추고있다면얼마든지따라가거나앞서나갈수있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간담회에선지난6월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나섰다낙선한하부위원장의향후정치행보에대한질문도나왔다.하부위원장은재출마가능성에대해“지금은AI현안에만집중해야할시점”이라며즉답을피했다.또일각에서제기된‘회전문인사’비판과관련해선“성과를만들어우려를불식시키겠다”고답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버린AI상징'리벨리온,엔비디아와제휴고민'엔비디아대항마'자처했지만글로벌진출확대위해협력논의국산AI반도체육성방향도영향국내신경망처리장치(NPU)업계가‘엔비디아생태계편입’이라는실리와‘소버린인공지능(AI)’이라는명분을두고딜레마에빠졌다.그래픽처리장치(GPU)를쥔엔비디아의존도를낮출대안으로떠오른국내NPU회사에추론칩시장을확대하고있는엔비디아가오히려손을내밀고있어서다.독자노선을지킬지,엔비디아와손잡고몸집을키울지에따라정부가추진중인국산AI반도체육성방향도달라질전망이다.◇대항마에서협력관계로?31일업계에따르면박성현리벨리온대표는최근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미국엔비디아본사에서만나협력방안을논의했다.논의엔기술제휴와투자,인수등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리벨리온관계자는“두CEO가회동한것은맞지만,구체적으로말할수있는내용은없다”고말했다.두인사의회동소식은국내AI업계에파장을불러일으키고있다.리벨리온은국산AI반도체의‘맏형’이다.리벨리온이생산하는NPU는엔비디아가장악한GPU보다전력효율과가성비가높은대체재로주목받는다.정부도지난3월국민성장펀드를통해리벨리온에2500억원을투자했다.업계관계자는“리벨리온은엔비디아의대항마를자처하며GPU수요를대체할수있다는포지션을취해왔다”며“미국종속에대한우려가큰유럽과중동의소버린AI수요를흡수하겠다는큰청사진도마련했다”고했다.실제로사우디아라비아의아람코는2024년리벨리온에200억원을전략적으로투자했고,리벨리온도사우디수도인리야드에지사를세웠다.◇NPU흡수하려는엔비디아리벨리온이엔비디아와의협력을고민하는것은성장성때문으로해석된다.NPU시장이커지고있지만,리벨리온의지난해매출은여전히300억원대에머물렀다.글로벌AI생태계를장악하고있는엔비디아와협력하면최대시장인미국데이터센터진출가능성도커진다.실제엔비디아는추론칩스타트업인그록을지난해말사실상인수하고이달24일그록3추론전용칩을베라루빈플랫폼에포함시키겠다고발표했다.최근5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3E)를장착한리벨100NPU를출시하고본격적으로글로벌시장에도전하는리벨리온으로선엔비디아와의협력을고민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란얘기다.소버린AI수요에만기대서는리벨리온이원하는만큼의‘글로벌스케일’로성장하기어렵다는점도고민요소다.미국의세레브라스와에치드등추론칩경쟁자는기업가치를각각60조원,30조원안팎으로인정받고있다.3조4000억원인리벨리온과는큰차이다.리벨리온이엔비디아와의협력을결정하면다른K-NPU업체도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지난해퓨리오사AI는미국메타로부터받은8억달러(약1조1000억원)의인수제안을거절했다.하지만리벨리온이엔비디아를선택하면,비슷한고민을하는퓨리오사AI등다른NPU업체도움직일가능성이생긴다.국민성장펀드의대규모투자를받은만큼엔비디아에인수되는길을택하기는어렵지않겠냐는분석도나온다.박한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정부가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인을발굴·예우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를신설한다.앞으로5년간리더급과학기술인100명과차세대인재1000명을선발해연구활동을지원하고,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에도참여하도록한다.정부는올해부터만55세이하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를매년20명씩선발,증서·현판수여,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참여,국가주요행사주빈초청,연구성과글로벌홍보,출입국패스트트랙심사등혜택을제공한다.1억원의국가과학기술자지원금은연구활동은물론국내외학회참가,후학양성,인건비등에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한다.이와별도로내년부터별도로200명씩5년간선발하는차세대국가과학기술자역시5000만원지원금과칭호부여,대통령과의대화초청,대형연구시설·장비사용우대등으로잠재력을발휘하도록유도한다.의대집중현상으로이공계기피현상이갈수록심해지는등위기감이고조되는시점에서,정부가과학기술인의자부심을고취하고명예를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한건환영할만한일이다.과학기술의중요성은재론할필요가없다.한국가의과학기술역량은과학기술분야에만국한된게아니다.과학기술인재에대한투자는대한민국의미래를결정짓는국가전략이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는과학기술인재저변확대와국가과학기술경쟁력을제고하는일거양득의효과가기대된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가실효성있게추진돼야하는이유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가안착하면기존의다른과학기술정책에도긍정적파급효과가예상된다.정부는국가과학기술자선정심사를독립된선정심사위원회에위임,선정과정의객관성과투명성을높이기로했다.특정인혹은특정집단에대한특혜시비가불거진다면국가과학기술자제도는절대로성공할수없다.추호의불편불당이있어서는안된다.엄격한심사와공정한평가가제도의성패를가를것이다.그렇다고정부가지나치게개입해선안된다.국가과학기술자의투철한사명감도수반돼야한다.개인경력차원에서만족해선안된다.국민의세금으로지원받는만큼국가와사회에반드시기여하겠다는투철한책임을가져야한다.무엇보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가성공하려면주도면밀한실행계획과안정적인예산투입등정부의지속적관심과지원은필수다.과학기술인재가마음껏연구에몰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만전을기해야한다[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인을국가대표인재로직접발굴·예우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를신설한다.앞으로5년간리더급과학기술인100명과차세대인재1000명을선발해연구활동을지원하고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에도참여시킨다.우수인재의해외유출을막고과학기술인이자부심과명예를갖고연구에몰입하는국가차원의인재생태계를구축한다는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9회심의회의의결을거쳐이같은내용의'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을확정했다.그일환으로정부는올해부터만55세이하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를매년20명씩선발해증서·현판수여,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참여,국가주요행사주빈초청,연구성과글로벌홍보,출입국패스트트랙심사등의혜택을제공한다.수준급과기인을국가가예우하고이들이자부심을갖고연구에매진하게하자는취지다.1억원의국가과학기술자지원금은연구활동은물론국내외학회참가,후학양성,인건비등에자유롭게활용할수있다.과거국가과학자지원사업과올해부터도입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비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2005년부터2012년까지유사한목적의'국가과학자지원사업'을운영했다.1~2명씩선발해매년최대30억원의연구비를지원했는데,정부주도의'스타만들기'로변질되며전반적인국내연구환경개선에는미흡했다는지적을받았다.이번국가과학기술자제도는국가과학기술발전에동참하는공적역할에초점을맞췄다.이재명대통령은올해2월“국가과학자제도를도입해평생을과학기술연구에종사하며자랑스럽고명예롭게살수있는길을열어보려한다”고말하기도했다.내년부터별도로200명씩5년간선발하는차세대국가과학기술자역시5000만원의지원금과칭호부여,대통령과의대화초청,대형연구시설·장비사용우대등으로잠재력을발휘하도록유도한다.국가과학기술자선정심사는독립된선정심사위원회가전담하며객관성과투명성을높이기로했다.'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개요(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편정부는2030년까지의제5차기본계획의비전으로'과학기술인이되고싶은나라,과학기술인이존중받는나라'를삼고,안정적과학기술인력확보,핵심과학기술인재집중육성,전주기성장안정망구축등3대전략을실행한다.이를위해정부는정부출연연구기관인력확충과4대과학기술원정원확대를약속했다.우수인재가어린시절부터과학기술에흥미를갖고진로를이어가도록내년전국학교에'지능형과학실'을구축하고현재1개인과기원부설영재학교를3곳더신설한다.이공계대학원생이경제적부담없이학업과연구에몰입할수있도록'연구생활장려금'지원대학은2030년까지70개교안팎으로확대하고대통령과학장학금등을포함해현재3000명수준의장학생지원규모도1만명수준으로크게늘린다.인공지능(AI)연구인프라구축,해외우수연구자2000명유치,경력단절여성과기인지원도이번계획에담았다.과기정통부는부처와기관별로분산된과학기술인재정책을조정해산업·연구현장수요에맞춰우수이공계인력이유입되는체계를구축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글로벌기술패권경쟁과저출산·학령인구감소라는복합위기속에서대한민국이글로벌선도국가로도약할수있는유일한길은결국'사람'”이라면서“이번5차기본계획은과학기술인재가대한민국땅에서자부심을느끼고마음껏성장하고활약할수있는전주기생태계를구축하는데방점을찍었다”고밝혔다.송윤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