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①AI신규신청12건중11건AI하지만올해지정은1건사전컨설팅·부처협의에발목“부처간이견조정하고네거티브규제로전환해야”[이데일리윤정훈기자]인공지능(AI)신산업의규제혁신수요가급증하고있지만규제샌드박스지정은오히려줄고있다.의료·복지·AI규제가얽힌돌봄로봇처럼융합기술이늘면서어느부처가담당할지를정하는데부터시간이걸리고,정식심사전사전컨설팅과관계부처협의까지길어지고있어서다.AI돌봄로봇을개발하는스타트업A사는올해5월ICT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신청한뒤4개월째사전컨설팅을받고있다.의료기기인지일상생활지원용복지용구인지판단이쉽지않아AI안전성,개인정보보호,기존규격등을놓고관계부처협의가이어지고있다.[단독]AI'규제샌드박스'신청쑥...복합규제에지정은뚝AI과제는급증,지정은감소31일과기정통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올해7월까지ICT규제샌드박스신규과제는전년동월4건에서12건으로3배늘었다.이가운데11건이AI관련과제였다.반면규제샌드박스지정건수는2024년51건에서지난해45건으로줄었고,올해는7월까지8건에그쳤다.이중AI신규과제지정은단1건이다.신청자체도감소세다.전체신청건수는2024년110건에서지난해67건으로줄었고,올해7월까지는33건으로줄었다.실증특례신청도2024년32건에서지난해19건으로40%이상줄었다.현장에서는법정심사기간보다심사에들어가기전단계가길어지는것을문제로꼽는다.정보통신융합법상규제샌드박스결과통지기한은30일이지만,실제로는정식접수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의사전컨설팅과관계부처협의가이뤄진다.서류보완이나규제쟁점조정이길어지면기업의대기기간도늘어난다.특히AI·모빌리티·헬스케어처럼여러부처규제가얽힌서비스는협의가복잡하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최근신청업체들은주로AI학습데이터수집과관련된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등민감한영역이많아난도가높다”며“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협력이필수적”이라고밝혔다.실제개인정보규제가사업의걸림돌이된사례도있다.올해5월규제샌드박스를통과한아주대산학협력단의‘AI기반중증외상환자케어시스템’은응급처치실CCTV설치를둘러싼개인정보보호법이쟁점이됐다.현재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8개영역으로나뉘어운영된다.AI·모빌리티·헬스케어처럼여러산업이결합한서비스가늘면서부처별규제체계가융합기술대응을어렵게한다는지적이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은“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샌드박스를통과한뒤에도법령정비가늦어지면같은사업에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하는문제도있다.이교수는“법령이정비되면규제샌드박스를거칠필요가없는데,법이바뀌지않으니새로운업체가같은사업을하려해도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한다”고했다.그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②ICT규제샌드박스신청2년새110건→67건유사·동일과제반복승인…“신규규제완화뒷전”법정처리30일무색…부처이견에1년이상대기6개부처·8개영역칸막이…정부,원스톱센터추진[이데일리윤정훈기자]혁신적인신기술과서비스가기존규제에발목잡히지않고시장에서검증받도록2019년도입된규제샌드박스가오히려제구실을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인공지능(AI)을중심으로정보통신기술(ICT)과의료·모빌리티·금융등산업의경계를허무는융합서비스가빠르게등장하고있지만규제는여전히부처와법률별로나뉘어있어서다.어렵게샌드박스에들어가도관계부처협의에상당한시간이걸리고,실증을마친뒤에도법령정비가늦어져‘임시자격’으로사업을이어가는문제도반복되고있다.AI규제혁신수요는3배…기업신청은감소[이데일리이미나기자]3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ICT규제샌드박스전체신청건수는2024년110건에서지난해67건으로줄었다.올해는7월까지33건으로전년동기47건보다약30%감소했다.실증특례신규신청도올해7월까지19건으로전년동기32건보다40%이상줄었다.규제샌드박스지정건수역시임시허가와실증특례를합쳐2024년51건에서지난해45건으로감소했고,올해는7월까지8건에그쳤다.반면AI관련규제혁신수요는빠르게늘고있다.올해7월기준신규과제는12건으로전년동월4건보다3배증가했다.이가운데11건이AI관련과제였다.AI시대를맞아규제를풀어달라는수요는커지고있지만정작샌드박스를신청하는기업과특례를받는기업은줄어드는역설이나타나고있는셈이다.자율주행·돌봄로봇…융합기술일수록‘부처핑퐁’규제샌드박스현황(사진=챗GPT)AI규제의대표적인걸림돌은데이터다.자율주행차나배달로봇의AI성능을높이려면실제도로에서촬영한영상으로학습해야하지만,영상에는보행자얼굴과차량번호판등개인정보가포함될수있다.카카오모빌리티와우아한형제들등은규제샌드박스를통해특례를받은뒤에야원본영상을AI학습에활용할수있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AI개발과정에서개인정보활용을허용하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나섰지만,규제완화가법제화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렸다.안정상중앙대겸임교수(전민주당수석전문위원)는“AI시대에기술이빠르게발전하기때문에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이부분에도통로를마련해줘야한다”고지적했다.현재진행중인사업에서도비슷한문제가나타난다.AI돌봄로봇을개발하는스타트업A사는올해5월ICT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신청한뒤4개월째사전컨설팅을받고있다.AI돌봄로봇이의료기기인지일상생활을지원하는복지용도인지판단하는것부터쉽지않아AI안전성,개인정보보호,기존규격등을놓고관계부처협의가이어지고있다.규제샌드박스가여러산업의융합을전제로만들어졌지만제도는여전히산업별로나뉘어있기때문이다.현재ICT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8개영역으로파편화돼있다.‘30일처리’라지만…실제론1년이상현행정보통신융합법상ICT규제샌드박스는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등으로나뉘며신청접수후30일이내결과를통지하도록하고있다.하지만기업이체감하는대기기간은이보다훨씬길다.정식접수에앞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의사전컨설팅을거치면서서류를보완하거나규제쟁점을관계부처와협의하는과정이길어질수있기때문이다.KT(030200)가올해5월승인받은무선망활용‘LTE시내전화’서비스도관계부처간이견을조율하는데1년여가걸렸다.기업입장에서는법정처리기간30일이시작되기도전에상당한시간을기다려야하는셈이다.특히실증특례는특례기간내법령정비가반드시이뤄져야하는구조가아니어서문제가더크다.어렵게실증특례를받아사업을시작해도관련법령이그대로라면특례가끝난뒤다시규제리스크를떠안아야한다.‘퍼스트펭귄’보다반복승인샌드박스가새로운규제를푸는통로보다이미특례를받은사업을반복승인하는창구가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실제지정사례를보면‘도심형스마트보관편의서비스’,‘도시정비총회전자적서비스’등선례가마련된유사·동일과제가반복해서지정되는사례가적지않다.신산업의규제를처음푸는‘퍼스트펭귄’보다이미길이열린사업자가같은특례를다시받는데제도가활용되고있다는것이다.10년이상된사업모델이여전히샌드박스에머무는사례도있다.공유숙박은이미오래된사업형태지만관련법제화가지연되면서실증특례를통해사업을이어가고있다.금융에서도비슷한일이벌어졌다.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루센트블록은2021년금융규제샌드박스를통해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됐지만정식제도화가지연되면서특례를연장해사업을이어가야했다.규제샌드박스가당초목표였던‘규제개선’보다‘규제유예’에머물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정부도제도손질…“창구보다조정권한중요”정부도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해제도개편에나섰다.한성숙국무총리는지난20일신산업분야규제혁신간담회에서규제샌드박스제도를개선하고법령정비를의무화하는한편,국무총리실산하에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총리실관계자는“6개부처,8개샌드박스로나뉜현행구조때문에기업들이어디로신청해야할지조차모르겠다고호소한다”며“원스톱지원센터를통해일괄안내와지원을제공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단순히신청창구를하나로만드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고지적한다.부처간이견을조정하고규제개선까지이끌어낼수있는실질적인권한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은“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궁극적으로는규제샌드박스를확대하는데그치지않고규제시스템자체를바꿔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이교수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③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인터뷰"규제유지필요성정부가설명해야”"공무원면책·인센티브도필요”[이데일리윤정훈기자]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이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김태형기자)“융합서비스가나오면어느부처로가야할지부터애매합니다.산업통상부로가야하는지,과기정통부인지,국토교통부인지모르니서로‘우리소관이아니다’라며핑퐁을하게됩니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국내규제샌드박스의가장큰문제로부처별분절운영에따른칸막이와책임회피를꼽았다.지난26일이데일리와만난이교수는규제샌드박스제도의원형이된‘규제형평법’초안을직접마련했던규제법전문가다.2019년제도화이후‘규제샌드박스의아버지’로불리며법·제도적기반마련에힘써왔다.현재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가8개영역으로나눠운영하고있다.이교수는이같은구조가인공지능(AI),모빌리티등여러산업이결합한융합서비스가등장할수록한계를드러낼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기업입장에서는어느제도에신청해야할지불분명하고,여러부처에동시에문의하는과정에서심사가늦어질수있다는것이다.복합기술과융합서비스가기존산업별규제영역을넘나들면서특정영역의소규모사업중심으로활용될가능성이크고,대규모혁신서비스가나오기어려울수있다는지적이다.해법으로범정부차원의통합컨트롤타워를제시했다.다만단순히신청서를한곳에서받는수준으로는부족하다는게이교수의주장이다.중앙에서신청을받은뒤적절한규제샌드박스에배분하고,소관부처가불분명하거나부처간이견이발생하면이를직접조정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그는“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규제완화과정에서입증책임을정부쪽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현행구조에서는기업이규제특례를받기위해안전성등을입증해야하는데,위험하지않다는사실을완벽하게증명하기는어렵다는이유에서다.이교수는기업이충분히안전성을고려했다는전제에서정부가규제를유지하거나추가조건을붙이려면구체적인위험가능성과그필요성을설명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규제샌드박스가실제규제개선으로이어지지않는문제도지적했다.이교수에따르면임시허가는원칙적으로법령정비‘의무’가있지만,규제특례는법령정비를‘요청’할수있는수준이다.결국실증특례를받아사업을시작하더라도관련법령이그대로라면기업은규제리스크를계속떠안게된다.이는투자유치에도걸림돌이될수있다.이교수는이같은구조가신규기업의진입을막고,기존에샌드박스를통과했던유사사업이반복해서샌드박스를신청하는현상으로이어진다고봤다.그는“법령이정비되면규제샌드박스를거칠필요가없는데,법이바뀌지않으니새로운업체가같은사업을하려해도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한다”고했다.또한부처에서규제특례를받아도다른소관부처의규제가그대로적용될수있다고지적했다.예를들어ICT기술을이용한의료기기사업이정보통신융합법상규제특례로지정되더라도기존의료기기법이나의료법에따른보건복지부의규제정책에변화가없다면사업지속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궁극적으로는규제샌드박스를늘리는것이아니라규제시스템자체를네거티브방식으로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이를위해공무원이적극적으로규제를풀수있도록제도적인센티브도필요하다고했다.규제를완화했다가문제가생길경우책임을질수있다는우려가크기때문에,적극적으로규제를개선한공무원이인사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등실질적인면책장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이교수는“제도는못움직이게하고말로만규제혁신을하라고하면실제로는바뀌지않는다”며“법을통해사람들이규제완화쪽으로움직일수있는인센티브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u클린]5-②팩트체크4단계법칙시점-과거게시글등검색맥락-관련장소·날짜대조보조수단-AI담지기활용2개이상'교차검증'등거쳐야가짜사진·영상확인하는4단계/그래픽=최헌정"학생들은문장이매끄럽거나이미지의화질이좋으면실제자료라고판단하는경우가많습니다.텍스트보다사진과영상을의심없이믿는경향이있고특히조회수와댓글의반응만보고최근영상이라고판단하기도합니다."(경기도한고등학교교사)가짜정보를가려낼때화면속어색한손가락이나글자를찾는데서시작해서는안된다.생성형AI(인공지능)의성능이높아지면서육안으로드러나는오류가줄어들어서다.실제사진에거짓된설명을붙이거나인물의발언만바꾸는조작도AI생성물탐지로는찾기어려운가짜콘텐츠다.구글,팩트체크를돕는인비드위베리파이(InVID-WeVerify),AI업계전문가등팩트체커들이권하는검증순서는△출처확인△유통시점추적△맥락확인△AI탐지기활용총4단계다.가장먼저확인할것은출처다.게시물을처음올린계정이원촬영자나발언당사자인지,언론사·공공기관자료를다시올린것인지살펴야한다.'외신보도'나'전문가발언'이라고적혀있어도실제기사와원문을직접열어봐야한다.유명인의발언이라면공식계정과인터뷰원문,원본영상을찾아앞뒤맥락까지확인한다.두번째는유통시점추적이다.구글이미지검색이나틴아이(TinEye)에사진을넣으면동일하거나비슷한이미지가과거에게시됐는지확인할수있다.다만검색결과중가장오래된자료가최초게시물이나촬영일이라는보장은없다.해당계정의게시일과당시언론보도를함께대조해야한다.세번째는맥락확인이다.영상은인비드위베리파이로주요장면을추출해각각역검색할수있다.화면속간판과건물,차량,날씨가게시물이주장하는장소·날짜와일치하는지도살핀다.주장이나문구는구글'팩트체크익스플로러'에서이미검증된내용인지찾아볼수있다.실제영상도다른사건의설명을붙이면허위정보가될수있다.하이브AI디텍터(HiveAIdetector),AI오어낫(AIorNot)같은AI탐지기는마지막보조수단이다.탐지기가제시하는확률은진위를확정하는증거가아니라학습데이터에따른통계적추정치다.미국의민간미디어신뢰도평가업체뉴스가드가올해5월실제사진15장을원본·경미한보정본·대폭조작본등45개판본으로만들어AI탐지기5종을시험했다.5개도구의판정이모두일치한것은10개뿐이었다.밝기와배경만보정한사진을AI생성물로판단한비율도도구에따라27~93%로벌어졌다.'AI생성확률99%'가나와도사진전체가가짜라고단정해서는안된다.반대로확률이낮다고실제사진이되는것도아니다.챗봇에진위를물어보는것역시검증이아니다.챗봇이언론사나연구기관을출처로제시하더라도실제주소와내용을확인해야한다.청소년이익혀야할검증습관으로는△AI가제시한링크와기관명을직접검색하기△최소2개의독립된출처로교차검증하기△사진·영상의촬영시점과장소를역검색하기등이꼽힌다.AI탐지기에사진을넣는것은이런과정을거친뒤마지막단계다.지난1월시행된'AI기본법'은생성형AI로만든결과물이라는사실을표시하도록했다.그러나표시를잘라내거나재업로드하는과정에서없애면이용자가확인하기어렵다.플랫폼이제작·편집이력을재게시물에도유지하고출처가불분명한콘텐츠의추천과수익화를제한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해민AI수석·하정우AI전략위상근부위원장선임배부총리와삼각편대…모두의AI등프로젝트탄력이재명정부의AI(인공지능)정책을이끌'삼각편대'가완성됐다.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이하AI수석)에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국가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에하정우전AI수석이발탁되면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함께AI정책을이끌핵심리더십체계가구축됐다.약4개월간이어진AI리더십공백이해소되면서연말예정된'모두의AI'출시와피지컬AI1강도약,국가메가프로젝트추진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이해민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지난30일이해민의원을새AI수석으로,하정우전수석을국가AI전략위부위원장으로각각지명했다.하전수석과임문영전AI전략위부위원장이지난4월재보궐선거출마를위해자리를떠난이후약4개월만에핵심인선이마무리됐다.그동안AI전략위를총괄하며사실상유일한AI정책의수장역할을해온배부총리의업무부담도한층줄어들게됐다.역할도나뉜다.배부총리는정부정책과예산실행을맡고이수석은대통령실에서AI전략을기획·조율한다.하부위원장은국가AI전략위를중심으로산학연의역량을결집하는역할을맡는다.대통령실과정부,민간을잇는AI정책추진체계가갖춰진셈이다.특히이재명정부의AI정책을상징하는'하GPT'가부처간AI정책을조율하는자리로복귀하면서정책추진에도힘이실릴것으로전망된다.네이버출신인하부위원장은'소버린(주권형)AI'전도사로불리며초대AI수석을맡아AI3대강국의전략과국가AI인프라정책설계를주도했다.재임당시글로벌반도체기업AMD와정부간협력에도기여했다.이수석은현장경험과입법역량을갖춘IT(정보기술)전문가다.구글본사시니어프로덕트매니저와오픈서베이CPO(최고제품책임자)를지냈으며국회에서는AI데이터센터특별법등AI·디지털관련입법을주도했다.특히국회쿠팡청문회에서개인정보·IT분야의전문성을드러내며주목받았다.하정우국가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사진=뉴스1두사람모두기술과산업현장을이해하는실무형AI전문가인만큼LGAI연구원장출신인배부총리와의정책공조에도관심이쏠린다.업계에선세사람이각각정책조율,산업·기술전략,범정부실행을맡아AI정책추진력을높일것으로기대한다.하부위원장은이날취임사에서"세계는AI를중심으로새로운문명전환의시대를맞이했다"며"국가AI비전을제시하고민간의혁신역량과정부의정책역량을연결해실제성과를만들어내겠다"고밝혔다.이어"국가AI전략위원회가국가AI거버넌스의중심축이되겠다"면서구체적인위원회의운영방향으로△AI3대강국도약을위한국가적역량결집△산업과공공,국민생활전반의AI대전환△모든국민이AI의혜택을누리는'모두의AI'실현을제시했다.하부위원장은"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와국가AI대전환을차질없이추진해'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도록모든역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u클린]5-①가짜정보확산과부작용폭격·피해장면등생성형AI로'조작'된콘텐츠퍼져청소년,SNS게시물비판없이수용…수업에도영향플랫폼자체대응한계…리터러시교육강화'과제'로교실에서확인한생성형AI이용과교육공백/그래픽=최헌정#지난2월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가미국·이스라엘의공습으로숨진직후SNS(소셜미디어)에사진한장이퍼졌다.콘크리트잔해에깔린하메네이의시신을구조대가수습하는장면이었다.실제현장사진처럼유통됐지만당시이란당국은시신의사진을공개하지않았다.영국팩트체크기관풀팩트는사진에서구글AI(인공지능)도구로만들거나편집한결과물에새기는'신스ID'(SynthID)를확인했다.시신을덮은콘크리트위에사람이서있는등물리적으로어색한부분도있었다.전쟁의상징적인장면처럼퍼진해당사진은AI가만든가짜였다.이번중동전쟁에서폭격과피해장면을AI로새로만들거나과거영상을최근전쟁으로바꾸는방식으로'가짜'가나타났다.군사게임화면을실제전투처럼유통하기도했다.2015년중국톈진의폭발영상은텔아비브피격장면으로알제리축구단의우승축하영상은이란의공습장면으로둔갑했다.게임'아르마3'의화면도실제방공망전투로퍼졌다.과거에도전쟁선전과조작은존재했다.달라진것은제작속도와비용이다.생성형AI를이용하면전문장비없이도폭발과화재,군중,군사장비가등장하는영상을만들수있다.여기에국가·정치집단의선전과조회수수익을노린계정의목적이결합했다.충격적인장면일수록공유와댓글이늘어나는플랫폼구조도확산을부추겼다.AI가짜뉴스의피해는거짓장면하나를믿는데서끝나지않는다.존재하지않는공격의성과가실제전황처럼받아들여지고특정국가와집단에대한공포와적대감이커진다.가짜가반복되면실제사진과언론보도까지"AI로만든것아니냐"는의심을받는다.가짜가진짜의증거능력까지무너뜨린다.플랫폼과AI가검증을대신하지도못한다.탐지기는보정된실제사진을AI생성물로오판하고의미가크게바뀐조작된사진을실제로판단하기도한다.챗봇은존재하지않는언론보도를출처로만들수있다.가짜를만드는기술과이를판별하는기술의경쟁만으로문제를해결하긴어렵다.학교에서도같은문제가확인된다.경기도한고등학교의A교사는사회적주제를다룬수업에서한학생이재난영상이라며가져온자료가실제로는몇년전다른나라에서촬영된영상이었다고말했다.학생은조회수와댓글의반응만보고최근영상이라고믿었다.강원도의한고등학교에서13년째국어를가르치는B교사는"학생들이가짜뉴스자체에는큰관심이없지만인스타그램게시물은비판적으로생각하지않고받아들이는경향이강하다"며"교사도전공밖내용이나사전에숙지하지않은정보라면오류를놓칠수있다"고말했다.올해시행된'AI기본법'은생성형AI의결과물과실제처럼보이는이미지·영상·음향에워터마크를표시하도록했지만워터마크는화면을자르거나다시촬영하면사라질수있다.플랫폼이생성·편집이력을읽고게시물에유지하는기술적장치가함께필요하다.확산과수익구조에도제동을걸어야한다.전쟁·재난처럼피해가큰사건에서는출처가불분명한콘텐츠의추천을줄이고공유전에경고를표시할수있다.AI로만든전쟁콘텐츠라는사실을숨긴계정에는수익배분을제한하고반복위반계정의도달범위를낮추는방안도필요하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플랫폼이가짜뉴스를일방적으로판단해차단하면표현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면서도"플랫폼자체의신뢰성을위해허위조작정보대응기준과필터링을더정교하게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마지막방어선은이용자의교육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조사에서고등학생의82.3%가조사직전1주일간생성형AI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학교의AI교육은교과서보다개별교사의관심과역량에의존한다.B교사는"기존교육과정이생성형AI를충분히다루지않아교사가직접수업과수행평가를만든다"고말했다.이교수는"AI를올바르게써야한다는공감대는있지만관련기준과가이드라인,학생을설득할전문인력이충분한지는의문"이라며"AI도틀릴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다른자료와전문가의의견을교차확인하는방법을가르쳐야한다"고강조했다.숫자로본청소년의생성형AI이용/그래픽=최헌정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인프라회의적이던카카오,국민연금데이터센터운영지원하이브리드GPUaaS사업핵심…투자부담·매출상한↓카카오-국민연금공단AI협업/그래픽=김현정카카오가국민연금공단의'데이터센터멘토'가됐다.B2C(기업-소비자간거래)서비스를매개로시작된협업이AI인프라사업으로확장된모습이다.국민연금공단과의협업은카카오가밝혔던AI인프라사업전략의대표사례가될전망이다.31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공단주요관계자는지난7일경기안산시'카카오데이터센터안산'을방문했다.B300·H100등고성능GPU서버와전용컨테인먼트(찬공기와뜨거운공기를분리·격리하는설비)를견학하고AI인프라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한지식을습득하기위해서다.국민연금공단은UPS(무정전전원장치)배터리실,GPU서버,냉각시설등을방문해△냉각공조설비운영방법△GPU서버랙내부·AI서버구역온도△전력사용급증대비·대처방법△정전·공조설비고장시대응방법△DR(재해복구시스템)및백업체계구축·운영현황등을확인했다.국민연금과카카오간의협업은대국민AI서비스에서시작됐다.양자는지난3월'AI기반공공서비스혁신및업무전환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카카오의AI기술·서비스로연금서비스를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국민연금행정업무에AI를접목한다는게골자였다.협업은지난6월AI인프라로확장됐다.국민연금은카카오의AI인프라자회사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AI서비스관련인프라협력을위한업무협약'을맺었다.△GPU서버구축및관련기술지원△카카오클라우드AI플랫폼활용지원△AI모델테스트및실증환경조성△공공분야전문성기반제도적·행정적지원등에서협업한다.업계는카카오의향후AI인프라사업전략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라고평가했다.2분기컨퍼런스콜에서정신아대표가밝힌것처럼카카오는막대한초기투자비용이들어가는AI인프라구축사업대신B2CAI서비스개발에집중한다.대신자회사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고객사의GPU구매를지원하고구축·운영·관리를맡는방식의AI인프라사업을이어간다.대표적인게'하이브리드GPUaaS(서비스형GPU)'다.하이브리드GPUaaS는고객사에게GPU구매지원부터데이터센터상면·전력·냉각·네트워크·소프트웨어설치·통합관리까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고객사가직접GPU를구매한다는점에서자사가보유한GPU를빌려주는기존GPUaaS와다르다.지난6일취임한이재한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는클라우드부문사업본부장이던지난해12월"하이브리드GPUaaS는클라우드의'유연성'과소유의'경제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현실적이고강력한해답"이라고설명했다.이같은방식은초기자본부담을낮출수있다는장점이있다.GPU가격하락,세대교체,유휴자원발생등을고객사가부담하기때문이다.반면그만큼매출상방이낮다는게단점이다.업계관계자는"투자비용이적게들면그만큼위험부담을낮출수있지만,반대로이익도줄어들수밖에없다"며"카카오가초기투자에부담을느끼고B2C사업에집중한다는게업계해석"이라고말했다.전북전주시에위치한국민연금공단본부에서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왼쪽)과정신아카카오대표이사(오른쪽)가AI기반공공서비스업무협약을체결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카카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홍콩의실리콘밸리가보니/구동완기자지난28일홍콩사이버포트에서관람객300여명이지켜보는가운데중국드론제조업체이항이개발한자율주행전기수직이착륙기(eVTOL)‘EH216-S’가수평비행을선보이고있다.이모델은한번충전으로승객2명을태우고최고시속130㎞로30㎞를비행할수있다.이날홍콩에서진행된첫시험비행에는사람이탑승하지않았다.지난28일오후홍콩섬남구의정보기술(IT)산업단지사이버포트.남중국해의푸른바다를배경으로전기수직이착륙기(eVTOL)‘EH216-S’가굉음을내며수직으로떠올랐다.중국광저우(廣州)드론제조업체이항(EHang)의자율비행드론택시로,최대2명이탈수있다.기체는건물7층높이에서안정적인수평비행으로전환하며안착했다.현장에서만난이항관계자는“이미중국민용항공국(CAAC)의운항인증을받았지만,글로벌시장진출에앞서홍콩에서다시한번시험비행을진행하는중”이라고했다.홍콩정부는최근이드론택시를‘규제샌드박스’프로젝트로승인하며비행시험을허가했다.미·중첨단기술패권경쟁이격화하는가운데,중국첨단기업들이내수시장을넘어글로벌무대로나가기위한기술검증무대로홍콩을활용하기시작한것이다.현장의한스타트업관계자는“과거홍콩이서방의자본과기술을중국본토로들여오는‘입구’였다면,이제는대중(對中)제재를피해중국기술을세계로쏘아올리는‘도약대’로변신했다”고평가했다.◇홍콩통해美제재뚫는中스타트업시험비행이열린사이버포트는2004년조성된22만㎡규모의IT산업단지다.‘홍콩의실리콘밸리’를표방하는아시아최초의IT신도시로,우리나라판교테크노밸리가모델로삼았다.이곳은최근글로벌시장을겨냥하는중국스타트업들의전초기지로급부상하고있다.실제로이항드론택시의안전성과운항체계검증이이곳에서이뤄졌다.사이버포트측은“2년전가동을시작한AI슈퍼컴퓨팅센터가비행관리와추적네트워크등을지원하고있다”고했다.홍콩정부는축적된실전데이터를바탕으로내년까지드론택시를위한전용법안을마련하고,홍콩과중국본토를잇는여객·물류노선구축에나설계획이다.지난해홍콩증시는기업공개(IPO)를통해약374억달러(약51조원)를조달하며미국나스닥을제치고세계1위IPO시장에올랐다.홍콩은해외스타트업과인재를중국과연결하는창구역할도하고있다.현재사이버포트에는2400여첨단기업이입주해있다.이중500곳이상이AI·데이터과학스타트업이다.창업자들의국적은28국에달하고,이들이개척한해외시장은35국이넘는다.이날열린‘디지털엔터테인먼트리더십포럼(DELF)’에는엔비디아,델등서방공룡기업과화웨이,텐센트등중국IT거물들이한자리에모였다.사이먼챈사이버포트회장은“홍콩은이제글로벌I&T(혁신·기술)허브로거듭나고있다”라고했다.◇중국AI로재도약꿈꾸는홍콩콘텐츠올해‘AI와몰입형기술’이라는주제로개막한DELF현장에는AI를이용해콘텐츠제작비용과시간을단축하는기술도대거등장했다.AI콘텐츠스타트업‘피즈드래곤’부스에서는프롬프트(AI에입력하는지시문)몇줄로영화한편을제작하는시연이펼쳐졌다.사용자가단어를입력하자AI에이전트가스토리보드와대본작성,최종영상편집까지일괄처리했다.이는중국바이트댄스의최신AI영상생성모델‘씨댄스’를기반으로작동하는기술이다.현장에서관람객이“주인공을30년늙게해달라”고추가명령을내리자,영상속인물의머리색이즉시흰색으로변했다.홍콩역대최고흥행애니메이션인‘어나더월드(世外)’역시프로젝션매핑과동작추적,360도입체음향기술을접목해체험형몰입콘텐츠로재탄생했다.기존지식재산권(IP)에AI와몰입형기술을입혀고부가가치브랜드로탈바꿈시키는작업이다.에릭챈사이버포트최고공공미션책임자는“유망한IP가단순한아이디어에머물지않고실질적인비즈니스가치를창출하도록돕고있다”며“AI기술력이홍콩문화산업의체질을바꾸는새로운동력이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니마이크론,"반도체기판아니고일반PCB대상...재무·사업영향미미"(지디넷코리아=이기종기자)대만검찰이자국인쇄회로기판(PCB)업체유니마이크론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고로이터와닛케이아시아,대만언론등외신이보도했다.유니마이크론은중국에서만든PCB를대만산으로허위표기해판매한혐의를받는다.외신에따르면대만타오위안지방검찰청은유니마이크론본사등시설2곳을압수수색하고,PCB사업부총경리·부총경리등직원14명을피의자로,4명을참고인으로조사했다고지난29일밝혔다.PCB사업부총경리와부총경리는각각1500만타이완달러(약6억4800만원),1200만타이완달러(약5억1900만원)보석금을내고풀려났다.나머지3명은보석금을내고석방됐고,나머지9명은보석금없이풀려났다.대만정부는중국등에서제조해높은관세가부과될수있는상품에대해,자국기업이원산지를대만산으로허위표기하는'원산지세탁'(originwashing)단속을강화해왔다.원산지가대만이면미국의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다.이달백악관은주로중국산상품이미국의수입관세를피하기위해제3국을거쳐우회수출하면서미국의관세수입손실이연190억~260억달러(약26조~36조원)라고밝혔다.(그림=유니마이크론)유니마이크론은지난28일대만증권거래소공시에서"28일타오위안검찰청지시로타오위안조사국이본사를방문해농업·공업·상업관련범죄사항을조사하기위해압수수색했다"며"사건진상규명을위해수사당국에전적으로협조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재무상태나사업운영에중대한영향은없다"고덧붙였다.유니마이크론은31일추가공시에서"타오위안검찰청이(중략)'타오위안검찰청,원산지라벨위조혐의를받는상장사수사'란보도자료를게시했다"며"본사건은여전히수사중이고,수사당국조사에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다.이어"수사당국이조사중인제품은캐리어기판(carrierboard)제품이아니라주로PCB제품"이라며"회사영업은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고,재무나사업에유의미한영향은없다"고강조했다.유니마이크론의추가설명은검찰조사대상이범용PCB이고,수익성이높은반도체기판은아니라고선을그은것이다.유니마이크론은반도체기판시장에서일본이비덴과신코덴키,한국삼성전기,대만난야PCB,오스트리아AT&S등과경쟁중이다.유니마이크론의반도체기판고객사는엔비디아와인텔,구글,아마존등이다.이기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이학범기자]넷마블의글로벌흥행작'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이하나혼렙:어라이즈)'가중국외자판호를획득했다.중국시장에게임을정식출시하기위해필요한핵심관문을넘으면서향후현지서비스에도청신호가켜졌다.중국국가신문출판서(NPPA)는31일홈페이지를통해2026년수입온라인게임승인(판호발급)정보를갱신했다.이번에공개된8월28일승인분에는넷마블나혼렙:어라이즈,데브시스터즈'쿠키런:모험의탑',플레이위드'씰온라인'IP모바일게임을포함한6종이이름을올렸다.판호는중국에서게임을서비스하기위해필요한허가권이다.해외에서개발된게임은외자판호발급대상에해당한다.이번판호발급으로넷마블,데브시스터즈,플레이위드등은각게임의중국서비스를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확보하게됐다.먼저넷마블나혼렙:어라이즈는중국명'我独自升级：崛起'로판호를받았다.판호명단상현지운영사는하이난성텅다네트워크테크놀로지(海南晟腾达网络科技有限公司)다.나혼렙:어라이즈는넷마블네오가개발한액션역할수행게임(RPG)이다.글로벌인기웹툰'나혼자만레벨업'을기반으로원작주인공'성진우'의성장과정과전투를게임으로구현했다.다양한무기와스킬을조합하는액션과원작에등장하는헌터,그림자군단등을활용하는전투가특징이다.지난2024년5월8일글로벌시장출시직후한국을비롯한27개국애플앱스토어매출상위10위에진입했으며,출시약10개월만에글로벌이용자6000만명을넘어섰다.'2024대한민국게임대상'에서는대상을수상하며작품성도인정받았다.특히나혼자만레벨업지식재산권(IP)이글로벌시장에서높은인지도를갖춘데다게임역시출시이후성과를확인한만큼,중국시장에서의성과에관심이모인다.다만판호획득이후구체적인중국출시시점,서비스계획등은아직공개되지않았다.데브시스터즈의쿠키런:모험의탑도중국명'饼干人联盟'으로판호를받았다.판호명단상운영사는샤오밍타이지(우한)네트워크테크놀로지(小明太极(武汉)网络科技有限公司)다쿠키런:모험의탑은오븐게임즈가개발한3D캐주얼협동액션게임이다.데브시스터즈의대표IP'쿠키런'을기반으로이용자간실시간협력과직접조작전투가강조된점이특징이다.중국에서는현지화작업과함께사전예약을진행하고있다.플레이위드의'씰온라인'지식재산권(IP)을활용한모바일게임도중국명'希望之启航'으로판호를받았다.씰온라인은중국에서'희망온라인(希望OL)'이라는이름으로서비스된바있다.플레이위드게임즈는카이잉네트워크(恺英网络)와해당IP를활용한모바일게임개발계약을체결하고관련프로젝트를추진해왔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지도가국내를넘어전세계지역을확인할수있는‘세계지도’기능을도입했다.챗GPT로생성한이미지.[헤럴드경제=차민주기자]네이버지도가국내를넘어전세계지역을확인할수있는‘세계지도’기능을도입했다.구글의지도공습에이은후속조치로정보기술(IT)업계의이목이쏠린다.올해초구글은우리정부로부터고정밀(축척1대5000수준)지도국외반출을조건부허가받았다.정부가검토한데이터만제한적으로반출한다는입장이지만“민감한정보가다털리는것아니냐”는등업계의우려목소리는여전하다.국내플랫폼산업이글로벌빅테크인구글에종속될수있단논란도제기된다.이에맞서네이버는국내중심이던지도서비스의영역을해외로확장하며반격에나선모습이다.31일업계에따르면네이버지도애플리케이션(앱)은이달중순부터‘실험실’영역에세계지도기능을추가했다.이용자가실험실에서해당기능을활성화하면한국뿐아니라일본·미국·유럽등해외지역의기본지리정보를확인할수있다.현재세계지도기능은해외지역의도로와지명등기본적인지리·위치정보를확인하는수준이다.네이버는오픈소스데이터를토대로세계지도서비스를제공해이용자반응을확인하고있다고설명했다.네이버관계자는“오픈소스데이터에기반해실험실에세계지도기능을공개했다”고했다.네이버는향후이용자수요에따라세계지도에서도장소검색과길찾기,예약등을제공하는방안을검토한다는방침이다.현재네이버,카카오등우리나라주요지도플랫폼은국내장소정보서비스를중심으로사업을전개하고있다.네이버가세계지도에서해외장소검색과길찾기까지확대할시국내플랫폼업계에서는이례적인글로벌서비스확장사례가될수있다.네이버관계자는“해외지역으로이동하는이용자가기본적인지리나위치정보를확인수있게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며“향후사용성과이용자수요를확인해기능확대를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구글로고.[로이터]네이버가글로벌시장을겨냥해지도서비스의문턱을낮춘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앞서네이버는지난6월한국휴대전화번호가없는외국인이용자가여권만으로본인인증을거쳐네이버지도에서식당·체험등을예약하고주문·결제할수있도록서비스를개편했다.구글지도반출논의과정에서국내지도서비스가외국인에게불편하다는지적이지속해서제기된가운데,외국인이용자의예약·결제장벽을낮추며대응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업계는지난2월정부가구글이신청한1대5000고정밀지도데이터의국외반출을18년만에조건부허용한데이은조치란점에집중하고있다.구글이한국에서길찾기·내비게이션서비스경쟁력을강화할기반을확보한사이,네이버또한세계지도기능을토대로해외까지서비스반경을넓히면서반격에나섰단해석이다.한편,구글의지도공습이본격화할올해초업계에선단순지도서비스를넘어모빌리티등차세대첨단산업에대한빅테크위협이커졌다는우려가나왔다.세세한지형정보를활용해자율주행,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등의기술동력으로삼을수있기때문이다.구글지도반출허용이향후10년간최대197조원의국내경제적손실을초래할수있다는연구결과까지등장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인하루150만톤·호남65만톤필요…반도체메가투자에산업용수확보비상하수재이용수·발전용수·농업용수까지총동원SK하이닉스청주는이미재이용수활용⋯"기업도물절감·재활용나서야"[아이뉴스24권서아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수백조원규모의반도체투자를확대하면서'전력'에이어'물'이새로운국가적과제로떠오르고있다.용인과호남에조성되는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에서필요한산업용수만하루215만톤(t)에달한다.기존댐에의존하는방식만으로는안정적인공급이어려운만큼하수재이용수와발전용·농업용수까지연계하는종합적인물확보전략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용인과호남에조성되는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에하수재이용수와발전용·농업용수까지연계하는종합적인물확보전략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사진=쳇GPT]3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회물포럼제36차토론회에서는'3대메가프로젝트반도체산업용수공급어떻게할것인가'를주제로반도체산업확대에따른산업용수확보방안이논의됐다.김호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물이용정책관은이날"반도체산업용수확보는단순한산업지원책이아니라국가경쟁력과직결되는물정책의핵심과제"라고말했다.용인150만t·호남65만t…대규모투자에물수요급증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가11일오후경기용인일반산단및국가산단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3대메가프로젝트지원특별위원회현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용인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핵심반도체클러스터다.삼성전자는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에360조원을투자해팹(공장)6기를,SK하이닉스는원삼면반도체클러스터에600조원을투입해팹4기를구축할계획이다.정부가예상한용인지역용수수요는하루150만t이다.이가운데107만t은소양강·충주댐과발전용댐인화천댐,하수재이용수를활용하는통합용수공급사업으로확보한다.1단계31만t공급시점은당초2031년1월에서2029년5월로1년8개월앞당겼다.삼성전자(왼쪽),SK하이닉스사옥전경.[사진=각사]호남에도대규모반도체클러스터가들어선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400조원을투자해광주군공항부지를중심으로팹2기씩총4기를지을계획이다.최근광주시가총9기까지확대가능성을언급했지만아직양사의공식확정계획은아니다.호남반도체산단의예상용수수요는하루65만t이다.배영대K-water수자원기획처장은"광주광역시가사용하는물이하루50만t이채안되는정도"라며"호남반도체산단에서약1개광역시수준의물을사용하는만큼국가전체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부는동복댐30만t,주암·장흥댐15만t,보성강댐10만t,나주댐10만t을연계해하루65만t을공급할계획이다.이와별도로광주제1하수처리장에서하루30만t규모의재이용수를확보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청주는이미하수재이용…"기업체도노력해야"SK하이닉스가청주에건설예정인M17팹조감도.[사진=SK하이닉스]하수재이용수는이미청주에서산업용수로쓰이고있다.청주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은하루3만5000t의공업용수를생산해이가운데2만9400t을SK하이닉스청주사업장에공급하고있다.SK하이닉스는청주에도총100조원을투자할계획이다.신규낸드팹M17에80조원,첨단패키징시설P&T7등에20조원을투입한다.기존생산시설과함께부지·전력·용수가상당부분갖춰져있다는점도청주를투자거점으로선택한이유다.전문가들은정부의용수공급뿐아니라기업의재이용확대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성준건국대교수는"기업체에서도노력을해야한다"며하수처리수를반도체공정에사용할수있도록추가정화하는과정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수요기업도역할을해야한다고지적했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