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제한자가된장동재(44)씨가지난달28일서울서초역사거리에서대법원을바라보고있다.학창시절공직을희망했던장씨는법에관심을가지고학부때공대에서법대로전과했다.최서인기자끝내합격자명단에없었다.2021년4월22일,장동재(44·당시39세)씨의8년에걸친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활과수험은그렇게막을내렸다.남은건‘오탈자’라는꼬리표와2500만원의빚,그리고생계를이으려고뛰었던중식당주방보조,배달라이더같은아르바이트경험뿐이었다.장씨의학업은로스쿨3학년때기울었다.어머니의암이악화하자장씨가간병에나섰다.2000만원짜리마이너스통장을쓰면서어머니를모시고병원을다녔다.그러나어머니는세상을떠나고,장씨의첫변호사시험역시실패했다.가장무서운건빚이었다.은행이자납부일에맞춰책을팔아이자를갚고,돈을벌어중고책을사는생활이반복됐다.팔순을넘긴아버지의식사도챙겨야했다.장씨는“말그대로굶으면서공부했다”고했다.장동재씨가저축은행에서온문자를보여주고있다.빚과아르바이트비로로스쿨과수험생활을해온장씨가수험을끝냈을때남은건2500만원의마이너스통장과'오탈자'라는꼬리표였다.최서인기자세번째탈락이후엔본격적으로생계전선에뛰어들었다.중식당주방보조,사설주차장요원,배달라이더,문방구물류정리까지가리지않았다.점심시간에배달을하고,전기자전거를충전하는짧은틈에공부를하고는다시저녁배달을나섰다.장씨는“내조건이열악했다고말하고싶지는않다”면서“그때는돈이너무급했기때문에오히려일할수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했다”고했다.세상은장씨를‘오탈자’라고부른다.로스쿨졸업후5년내5회안에합격하지못해변호사시험응시기회가영구박탈된‘응시제한자’를거칠게압축한말이다.2025년까지장씨와같은오탈자는1918명.올해오탈자를포함하면사상처음으로2000명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장동재씨는은행이자일이돌아오면책방에법전을팔아이자를내고,다시중고법전을사기를반복했다.몇남지않은장씨의책중하나에수험시절필기가남아있다.사진장동재씨오탈자는로스쿨제도의그림자로치부돼이렇다할연구조차없었다.그러다최근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연구용역으로이재협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팀이처음으로이들의실태를조사했다.중앙일보는이교수팀의「변호사시험응시제한자/법학전문석사학위자의사회진출현황조사및제도개선에대한연구」자료를단독입수했다.연구팀이오탈자203명과합격자1248명을상대로167개문항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법학적성시험(LEET)점수는오탈자는114.84점,합격자119.98점으로5점차이에그쳤다.첫출발실력은차이가없었다는얘기다.하지만로스쿨졸업학점은3.05점(오탈자)과3.55점(합격자)로뚜렷한격차를보였다.연구팀은경제적격차를원인으로지목했다.오탈자의로스쿨재학중월평균가구소득은638만원이었다.반면합격자는105만원많은743만원으로집계됐다.오탈자의약40%는월평균가구소득이400만원이하였다.오탈자의학비대출경험비율은61.6%로합격자그룹(42.4%)보다19.2%포인트높았다.정근영디자이너또오탈자의29.1%가변호사시험직전6개월동안경제적이유로일과공부를병행했다.합격자는그비중이5.1%에불과했다.시험직전까지일을했던오탈자의대부분(91.6%)이“학업과시험준비에지장을받았다”고응답했다.정근영디자이너중앙일보가만난오탈자들역시다르지않은말을했다.박은채(34·가명)씨는수험기간중에새벽6시부터오후1시까지떡집과샐러드가게에서일하고낮시간을공부에쏟았다.그래도쌓이는빚은어쩔수없었다.수험생활이끝났을때는빚이6000만원에달했다.박씨의대학시절은사는“가난한학생일수록로스쿨진학이이득이다.모아둔돈이없어도대출로공부를시작할수있기때문”이라고했다.그러나박씨는“겪어보니달랐다.빚생각에밤잠을설쳤다”고했다.기초생활수급자출신인김진호(37·가명)씨도마찬가지다.로스쿨에진학하자대학원생이란이유로정부의수급자지원금이끊겼다.학부때부터생활비를벌며공부하는데이골이난김씨에게도로스쿨은버거웠다.김씨는“등록금이아니라생활비가걱정거리였다.대출을받아도이자를내야했다”고말했다.연구에참여한우지숙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응시제한자는출발선에서자본격차를안고시작하며시간이갈수록부채가누적되는경향이뚜렷했다”며“경제적격차가로스쿨3년학업과정에서완화되기는커녕증폭되면서구조적과부하로이어졌다”고분석했다.우교수는“학자금대출과금융권대출,학기중근로로학비를조달했는데,결국큰빚을지고졸업하는경우가많았다”며“장학금과같은제도적안전망은성적과연계된경우가많아오히려합격자에게집중됐다”고지적했다.최서인·김보름·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투표지사태에"부정선거론과달라""표의숫자나결과가아닌그자체로심각한문제""청년들존경할만해…저도주권감수성부족반성"이재명대통령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부정선거론과는다르다며모범적민주국가대한민국을한순간에망가뜨린거라고비판했습니다.이대통령은어제(8일)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관련질문에,정부가속된말로어영부영해서주권행사를못하게했다는건표의숫자나결과의문제가아니라그자체로매우심각한문제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어이문제를지적하는청년들이참으로귀하고존경할만하다는생각이든다며자신도투표결과에영향이없을거라생각한측면이없지않다고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주권감수성이부족했던거아니었나싶은반성이들었다며몇표와결과의문제가아니라원칙에관한문제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또,일부러그랬는지,근본적,구조적문제가있었는지알아야한다며그렇기때문에합동수사본부를꾸려수사를빨리하자고했다고덧붙였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취임1년기자회견]집권2년차구상글로벌안보강국등4대목표"K이니셔티브새시대열겠다더열심히죽을힘다해뛸것""지방선거결과는국민의경고이길곳져,최소한성공아냐"'서울패배'與지도부정조준이재명대통령이8일청와대에서열린4부요인회동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선거후)한2~3일은저도상태가별로좋지않았다.결론은나의부족함이다,그런생각이었다."이재명대통령은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예정시간(100분)보다1시간이상긴165분간지난1년간의소회와각종현안에대한입장,집권2년차국정구상등을가감없이풀어냈다.6·3지방선거결과와관계없이'대체불가대한민국'을슬로건으로모두가성장의과실을누리는대한민국을위해그간의국정기조를유지하겠다고거듭강조했다.특히이재명정부의중간평가성격이강한이번지방선거결과관련소회를밝히는데만13분을할애했다.이대통령은작심한듯"성공은아니다""국민들의경고"라며최고국정책임자인자신의책임과함께더불어민주당의전략적오류를우회적으로지적하는듯한발언도쏟아냈다.◇"국정기조바뀔것없어…죽을힘다해뛸것"…'대체불가대한민국'4대국정목표제시이대통령은먼저집권2년차를맞아남은4년간겸손하고책임있는자세로흔들림없이국정에임하겠다고다짐했다.이대통령은"국정기조는바뀔게없다.좀더열심히해야겠다는생각"이라며"주어진권한을가지고할수있는최대치를지금보다더빠르게하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집권2년차국정비전으로'대체불가대한민국'이란슬로건을발표했다.이대통령은기념사를통해"2026년올해를세계어떤나라도대신할수없는'대체불가대한민국'의담대한꿈이시작된해로삼겠다"며"대한민국이보유한경험과역량,가치와매력,국가적위기를이겨내겠다는국민적에너지를디딤돌삼아'K이니셔티브'의새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대체불가대한민국'비전달성을위한4가지국정목표로△모든국민과국토가성장의기회와혜택을고루누리는초격차산업강국△국민모두의평화와자부심을지키는글로벌외교·안보강국△국민모두가합의한규범과규칙이확실히지켜지는정상사회△국민의목숨을살리는정부를제시했다.◇서울시장선거패배의식한듯이대통령"최소한성공아냐…국민들의경고라생각"이대통령은이날회견을위해지난선거결과에대한입장을미리정리한것으로알려졌다.자본시장정상화관련질문에답변한이대통령은"이제제가할얘기중에하나남았다"며"고민을많이했다.선거얘기"라고직접운을뗐다.이대통령은선거결과를평가해달라는질문에"기준에따라다르다"면서도"이겨야하는곳을졌다면최소한성공은아니다"라고했다.압승을예상한서울시장선거결과를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민주당은이번선거에서전국16개광역단체중12곳에깃발을꽂아외형상으론완승했다.하지만최대승부처인서울시장선거에선현역인국민의힘소속오세훈서울시장이민주당후보인정원오전성동구청장을상대로막판대역전극을이끄는이변을연출했다.이대통령은"이것도결국국민들의경고라고생각한다.대통령책임"이라며"마지막순간까지단한명의주권자까지죽을힘을다해,온정성을다해말씀드리고설득하겠다는마음이부족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죽을힘을다하는마음부족하지않았나"…여당향해"그릇이돼야"여당지도부책임론으로해석될만한우회적인메시지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집권했을때와야당일때는다르다.야당은창을잘써야하지만여당은그릇이돼야한다"며"야당일때는막공격하면되지만집권했을때는비전을끊임없이제시해야한다"고언급했다.특히"끊임없이지지층을넓혀야하는게정당의운명"이라며"성안으로들어오는사람들이우리와색깔이다르고생각이다른사람일수있지만그사람들을최대한많이모아포용하고통합하는역할을잘해야한다"고했다.정치권에선이대통령이민주당지도부를직접거론하지는않았지만강성지지층에만기댈게아니라생각과배경이다른이들을포용하고끌어안아외연을넓혀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란분석이나왔다.이원광·김성은·정한결·이승주기자demian@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신평가…"시진핑,대북영향력재확립시도…공개비핵화언급피해""김정은,핵무기쥔채중국지원확보도모…중러사이균형외교시도"평양에서만난시주석과김위원장(오른쪽)[신화·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런던=연합뉴스)백나리김지연특파원=8일열린북중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이협력심화를약속하며관계를격상시키는한편서방에맞서단결하는모습을보여줬다고외신은평가했다.미일간워싱턴포스트(WP)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서방주도의국제질서에맞서단결된모습을보여주면서양국의'깨지지않는유대'를기념했다고평했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시주석이김위원장에게긴밀한전략적소통과모든분야에서의교류강화를강조했다면서러시아의대북영향력확대에맞서균형을잡으려는의도로해석했다.또한시주석이이번방북을통해'중국이가장중요한은인이자경제적파트너이며미국에대한방어벽'이라는점을은근히상기시켰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김위원장이중국과러시아라는두강대국이웃과의사이에서성공적으로균형을잡을수있다면핵무기개발에더욱거리낌이없어질것이고이에따라중국의군사적부상과미국의방위조약준수역량에대해우려하고있는이지역미국동맹국들을더욱불안하게만들수있다"고부연했다.CNN방송도시주석의이번방북을두고"북러가관계를강화해왔지만'북한의가장중요한경제적생명줄이자외교적파트너는중국'이라는게중국의분명한메시지"라고짚었다.이어"북한으로서도시주석의이번방북으로중국과러시아사이에서군사·경제적이익을추구하면서도한쪽에지나치게의존하지않으려는오랜균형외교의또다른장을연것"이라고평했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도시주석이서방에맞서중국중심의단결된전선을구축하려한다면서러시아와의긴밀한관계로더욱힘을키운김위원장에대해중국의영향력을재확인하려한다고전했다.김위원장으로서는핵무기를포기하지않고도중국만제공할수있는경제적이점을확보하는데이번회담의주요목적이있다고봤다.외신들은시주석이북한의비핵화에대해공개언급하지않은점도주목했다.NYT는북중정상회담이후나온중국의발표에핵프로그램언급이없었다면서과거북중회담발표에는북한핵프로그램종식을위해협력한다는문구가들어갔지만작년9월김위원장의방중이후로는그런내용이사라졌다고지적했다.블룸버그통신은시주석이김위원장과의회담에서각분야협력을확대하겠다고밝혔지만북한의핵프로그램에대한공개적언급은피했다고전했다.시주석은김위원장에게공개적으로비핵화를압박하는대신북한의가장중요한정치적후원자이자경제적생명줄로서중국의전통적지위를재확인했다고통신은분석했다.WP는"중국은핵보유를선언하고미국과의비핵화협상을거부하는북한의정책과전략적계산을더잘이해하고자한다"는중국난징대주펑교수의발언도전했다.AP통신은북한과중국모두각각미국과의대치속에전통적인동맹관계를완전히복원하고싶어한다는점에주목하면서전문가들의전망을빌어이번회담이북중관계는물론그이상의영역으로큰파장을미칠것으로내다봤다.평양서열린북중정상회담[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영국언론들은시주석의방북과김위원장과정상회담을주시하면서북한이핵야욕을감추지않는가운데중국이최근수년간흔들린대북영향력을회복하고자시도하는양상이라는분석을내놓았다.특히북한의우크라이나전쟁파병을계기로강화한북·러밀착을견제하려는의중도깔려있을것으로보고있다.BBC방송은"시주석에게북한은중국이통제할수도,손놓고잃을수도없는이웃"이라며"최근수년간불신이양국관계를긴장시켰고,중국은이제전략적으로매우중요하지만전혀예측할수는없는파트너에대한영향력을다시다지려고한다"고풀이했다.이방송은"중국은국경안정성과북한에대한영향력은원하지만,북한의핵야욕으로촉발된위기에는휘말리지않고자한다"면서"시주석의방북이우호관계보다는영향력확보에관한것일가능성이더크다"고짚었다.방송은"중국은북한과러시아간협력관계확대에대해점점더우려하고있다"는서방외교소식통들의말을인용하기도했다.안킷판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연구원도"중국은북러의급격한밀착속에북한에관한자국이익을보장하고싶어한다"고지적했다.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도중국이점점더노골적으로핵야욕을보이고있는북한에이웃국가들과대화하도록압박하려는의도"라는전문가들의평가를인용하기도했다.난징대의국제관계전문가주펑은"중국입장에선북한은평화와비핵화를위해이웃국가들과대화해야한다"며"더중요하게는고립에서벗어나평화지향적이되도록경제적,사회적접촉을늘려야한다고본다"고짚었다.세종연구소의북한전문가피터워드는"시주석에게는평양에가서김위원장과관계를새로이하는건북한이중국보다러시아에너무가까이밀착하지않도록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6·3지방선거당일투표용지가부족했던투표소가기존50곳에서41곳늘어난91곳으로확인됐습니다.선관위는사태의심각성을확인하고투표용지부족사태원인과책임규명을위한'투표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를운영하기로했습니다.백종규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6·3지방선거당일,서울잠실7동제2투표소는밤늦게까지아수라장이었습니다.[서울송파지역유권자:이제오후6시가됐으니까,일단번호표를주고투표할지안할지는나중의문제고….]선관위는지금까지투표용지가실제부족했던투표소가전국에서모두91곳으로집계됐다고밝혔습니다.지난5일기준50곳에서사흘사이무려41곳이나더늘어난겁니다.투표용지부족으로잠시라도투표가중지됐던곳도22곳에서26곳으로역시4곳이증가했습니다.시간이갈수록선관위의투표관리부실규모는늘어날것으로보이는데,4년전대선당시'소쿠리투표'의악몽을잊기도전에재현된참사에정치권에선사실상선관위해체수준의개혁방안도봇물터지듯나오고있습니다.민주당은선관위가행정과해석권을동시에가졌다며'완장'부터손봐야한다고지적했고,국민의힘에선'투표중단'을재선거사유로포함하는선거법개정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소위완장찬권한을줄이려면해석권을줄여줘야돼요.공직선거법상의변화도필요하다고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선관위는고쳐쓰기어려운기구다라는결론을가져가고있습니다.가족회사입니다.그래서저는이선관위를해체하고….무소속한동훈의원은'한몸'으로보였던선관위와법원사이연계를깰수있도록,중앙선관위원장을상임직으로전환하는법안을제시했습니다.사태가점점심각해지자,선관위는일단투표용지부족투표소가추가로있는지등을진상규명위원회를꾸려조사하겠다고밝혔습니다.진상규명위는외부인사6명으로위원을구성했는데,위원장은조현욱변호사가맡기로했습니다.선관위가이번사태의문제점과원인,책임을철저하게조사해결과를낼것이라고강조했지만,이미선관위에대한신뢰에금이간상황이라국민들이나정치권이진상규명위의조사결과를온전히수용할수있을지도의문입니다.YTN백종규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이은경디자인:신소정YTN백종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술파티위증'부터'쪼개기후원'·'대북지원'까지혐의마다공방김성태진술은오락가락…배심원12명참여해심야까지진행(수원=연합뉴스)권준우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이른바'검사실술파티의혹'위증등사건의유무죄를가르는국민참여재판8일개시한가운데이전부지사측과검찰이첫날부터치열한공방을벌였다.재판은12명의배심원이참여한가운데심야까지진행됐으며'쪼개기후원'의핵심당사자인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경우이전부지사측과검찰의신문에오락가락한진술을내놓기도했다.질의답하는이화영전부지사[연합뉴스자료사진]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심리로이날오후2시30분열린이전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첫공판에서변호인측은모두진술을통해검찰의기소가공소권남용및위법수사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변호인은"이사건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정치적으로구속하고매장하기위해이화영과김성태전쌍방울회장을이용한정치검찰의표적수사"라며"국가기관인검사들이정치적출세를위해별건수사를벌이며권한을남용하고있다"고말했다.개별혐의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반박했다.주요쟁점인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혐의와관련해변호인은"수원지검1313호실에서실제소주와연어회덮밥을먹는파티와공범간진술세미나가열린게사실로밝혀지고있다"며"이진실을말한것을위증으로기소했다"고했다.'쪼개기후원'및'북한금송지원'혐의역시김전회장의조작된진술에기인했거나단순한행정처리사안이라며범죄성립을부인했다.이전부지사역시피고인모두진술을통해검찰의회유와압박이있었다고주장했다.그는"검찰은내게'이재명에게불리한허위진술을하면관련사건서른건이상을모두덮어주고,협조하지않으면평생징역을살게하겠다'고협박했다"며"내가허위진술에협조하지않자보복적이고무차별적으로기소한사건"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특히검찰의수사방식을두고"내가진술하지않으면여러수감자를불러서말을맞추고,일제히거기에맞춰죄를만들어낸다"며"흡사죄를만들어내는자판기같이반복적이고지속적으로사건을조작했고,이를국회에서폭로하자거짓이라며기소한것"이라고비판했다.반면검찰은이전부지사가받는세가지의혹에대해나열하며배심원들에게각각의공소요지에관해설명했다.검찰은'쪼개기후원'의혹(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피고인은2018년과2021년두차례에걸쳐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에게이재명대표후원회에법정한도를초과하는우회후원을하도록구체적인방식을지시했다"며"이대표와일면식도없는김전회장이스스로위법한방식의후원을했다는것은상식에어긋난다"고지적했다.'술파티위증혐의'이화영국민참여재판8일시작(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5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법정모습[email protected]또한북한묘목및밀가루지원과관련한직권남용및지방재정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대북지원사업과정에서실무진에게허위사업제안서를제출하게해담당위원들의공무집행을방해하고,아태교류협회에부당하게보조금을교부하게했다"고설명했다.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과관련해서는"피고인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검사탄핵청문회에출석해'수원지검검사실에서연어와소주를곁들인술자리가있었다'는취지로발언한것은선서와기억에반하는명백한허위진술"이라고덧붙였다.이날선정된12명의배심원은양측의설명을들으며고개를끄덕이거나일부메모를하는등재판에집중하는모습을보였다.이번국민참여재판의주요쟁점은이전부지사가국회청문회에서'연어술파티'가있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를비롯해,지난대선경선당시이재명후보를위한'쪼개기후원금'의혹(정치자금법위반),경기도평화부지사재직시절금송등을북한에지원하도록부당지시한혐의(직권남용등)등이다.이날오후7시30분부터11시20분까지진행된심야심리는'쪼개기후원'의핵심당사자인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증인으로출석한가운데진행됐다.이전부지사가1인당한도액을알려주며쪼개기방식으로후원할것을구체적으로지시했느냐'는검찰의질문에김전회장은"이전부지사의요청으로거액을후원한것은맞다"면서도"구체적인방법에대해지시받은기억은없다"며쪼개기후원을구체적으로모의했다는검찰의공소사실을부인했다.이어진변호인의반대신문에서도김전회장은"이전부지사의행위는범죄공모라기보다인간적인부탁이었다"며사전공모혐의에선을그었다.나아가"수많은임직원이구속된상황이라상당한압박감을느꼈고,수사방향에부합하게진술한측면도있다"고털어놓기도했다.그러나검찰이재주신문을통해'1인당한도가1천만원임을피고인으로부터전해들었다'는과거검찰조서내용을제시하며압박하자,김전회장의진술은다시흔들렸다.김전회장은"당시여러가지일로빨리조사를끝내고쉬고싶은마음에검찰이유리하게해석할수있는부분에사인한것"이라며조서내용의임의성을부인하려했다.하지만검찰이과거법정증언기록까지제시하며"이전부지사를봐주기위해오늘거짓증언을하는것아니냐"고매섭게추궁하자"그렇게증언했다면사실관계를말한것같다"며재차입장을선회하기도했다.'조사과정에서압박감을느꼈다'는앞선진술에대해서도"검사가거짓증언을하라고했다는뜻이아니라주변사람들을다구속시켜놓고이런의혹저런의혹을다물어보면사실관계에대해말할수밖에없다는취지"라고번복했다.다음재판은9일오전10시에열린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양선길현쌍방울그룹회장과방용철전쌍방울부회장등이증인으로출석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모두진술로재판시작…이화영은혐의전부부인김성태정자법위반혐의증인으로나와"인간적부탁"[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유죄를선고받아수감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국민참여재판에서자신의혐의를전부부인했다.그는재판부로부터직접발언기회를얻어"정치적목적을위해인간사냥을한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8일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는이전부시사의국민참여재판을위한배심원선정절차를모두마친뒤오후2시30분부터모두진술을시작으로본격적인심리에들어갔다.선정된배심원12명(예비배심원5명포함)도검사석뒤에마련된자리에앉아검찰과변호인의발언에귀를기울이기시작했다.검찰은우선10분동안이사건재판에서다룰이전부지사의주요혐의를짤막하게설명했다.이전부지사는2018년지방선거와2021년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두차례에걸쳐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공모해이재명대통령에게쪼개기방식으로법정한도를초과해기부하도록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북한에금송,밀가루지원을하기위해경기도공무원들에게의무에없는일을시키고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한혐의(직권남용및지방재정법위반)등을받는다.또2024년10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박상용수원지검부부장검사탄핵'청문회증인으로출석해수원지검에서소위연어술파티가있었다고허위증언을해위증한혐의도있다.이전부지사측은이러한혐의를모두부인했다.변호인은"윤석열은대통령후보로같이나온이재명을잡기위해정치적목적의수사를벌였다"며"이재명을구속하고매장하기위해이화영과업자에해당하는김전회장을이용한것이이정치검사의수사행태고,여러분(배심원단)이보는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가여기서수사개시된것"이라고주장했다.특히위증혐의관련"정치검사가1313호자기검사실등에서연어술파티를열었고술문제뿐만아니라공범세미나등을열어김성태와이화영이허위진술을하도록회유하고조작한것이명명백백하게드러났다"며"이러한진실을이화영이말했다고해서위증이라고기소한것"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이밖에도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에대해서도"조작된진술로기소된것"이라며"삼인성호라고몇사람말에이런정치적목적의수사를개시한것을배심원이충분히참작해달라"고강조했다.이전부지사도발언기회를얻어"인간사냥을당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그는이자리에서"이재명대통령을구속하기위해윤석열정치검찰이저와제처,아들,돌아가신이해찬전총리까지관련된모든사람을200회이상압수수색했다"며"그과정에서'살려면이재명대통령을불어라,그러면조사하고있는것을덮어주겠다.만약불리한진술을하지않으면모두기소해평생징역살리겠다'고협박하다나온게이사건"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제가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하지않으면여러수감자를불러말을맞추고대질이라는명목으로이화영에게죄가있다고말을맞춰세미나를해정치자금법같은이런죄를만들었다"며"흡사죄를만들어내는자판기같은상황이지속됐고,이를국회에서증언했더니검찰이거짓이라고기소한것이다.이황당하고모순된상황을잘판단해달라"고호소했다.검찰과변호인의모두진술이마무리된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한심리가본격적으로이뤄졌다.이전부지사측은"김성태와공모하거나교사를한적이없고,쪼개기후원한사실을검찰조사받으며알게됐다"며"당시이화영은후원회와관련이없고관여할겨를도없는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이에검찰은"김성태와이재명은일면식이없는사이"라며"피고인주장대로라면김성태가이재명을알지도못하는상황에서자신의처벌을감수하고위법한방식으로후원했다는이해하기어려운결론에이르게된다"고반박했다.양측은이어김전회장에대한증인신문도진행했다.김전회장은검찰이후원경위를묻자"모금하기전날부탁전화가와서제가좋아했던형님이니까이걸해서입지가좋아질거라는생각에그랬다"고말했다.이에변호인이부탁인지공모인지를재차확인하자"인간적으로부탁한것"이라며"당시얼마를쪼개서이렇게해라구체적으로지시를내린것은아니었다.형,동생으로지내는데지시할입장은아니다"라고했다.후원사실을법정에서먼저밝힌이유에대해서는"당시(검사가)압박을많이하지않았느냐"며"어떻게보면검찰에인질도많이잡혀있고하다보니까협조차원에서얘기했던거같다"고도답했다.다만이러한압박이허위진술을하라는것이었냐는검사의질문에는"거짓말을하라고하는검사가어디있냐"며"친한사람다구속해놓고이의혹,저의혹물으면사실관계에대해말할수밖에없다는것"이라고설명을덧붙였다.재판부는다음날오전10시에정치자금법위반혐의관련증인신문을계속이어간다.이사건국민참여재판은오는19일까지주말을제외한10일간진행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군,트럼프대통령요구직후"이스라엘작전중지"로이터"이스라엘,이란공습중단결정""트럼프대통령요청따른것…교전국면일단락분위기"연합뉴스이란군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스라엘과이란에교전중단을촉구한직후이스라엘에대한공격중단을선언했다.이란군중앙군사본부는8일(현지시간)성명에서"시온주의정권(이스라엘)에고통스러운대응을가했으며이란군의작전중지를선언한다"고발표했다.이어"범죄자미국의지원하에레바논남부와다히예(베이루트근교의헤즈볼라근거지)에서자행된잔혹한시온주의정권의침략과악행에대응,강력한이란군은억압받는레바논국민을지원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란군의작전이중지되지만레바논남부를포함해적들의침략과악행이계속되면이전보다훨씬더강력하고압도적인조치를취하겠다는점을분명히한다"고경고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에"이스라엘과이란은즉각발포를멈춰야한다"며양측에공격중단을촉구했고,이란군은약1시간뒤작전중지를선언했다.이스라엘도이란에대한공격을중단하기로결정했지만,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와의교전은이어가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이날이스라엘당국자를인용해"이스라엘이이란에대한공습을중단하기로결정했다"고보도했다.다른이스라엘관리는이스라엘매체에"이번결정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요청에따른것"이라고밝혔다.이관리는"다만이스라엘이레바논남부의헤즈볼라를겨냥한공세는멈추지않을것"이라면서"(이란과의)이번교전국면은일단락된분위기다.정치지도부의최종결정을기다리고있다"고전했다.이스라엘군은이날오전간밤에있었던대이란공습외에추가적인상황발표를하지않고있다.반면이스라엘군은이날도레바논남부티레를공습하는등헤즈볼라에대한공격은멈추지않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0빠지며정치색두드러져…참가자들사이크고작은충돌올림픽공원서심야시위중인시민들[촬영전재훈](서울=연합뉴스)한지은전재훈김채린윤민혁기자='잠실개표소봉쇄시위'에'아스팔트보수'세력의동참이이어지며시위의정치색이짙어지는모양새다.시위닷새째를맞은9일자정께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인근에는성조기를든참가자가적지않게보였다.지난주말시위에선'성조기자제령'이내려졌었다.이번사태와미국이관계가없을뿐더러성조기가극우의상징물로여겨진다는이유다.하지만평일이된이날현장에는대형성조기와함께'Stopthesteal(표도둑질을멈추라)'등부정선거주장단체가즐겨쓰는구호·피켓이등장했다.한참가자는'MAGA'(마가·미국을다시위대하게)라적힌대형피켓을들고현장을돌아다녔다.ROTC(학군사관)모자를쓰거나단체복을맞춰입은고령참가자가주변의청년에게"5·18을아느냐","이승만대통령이왜하야했는지아느냐"고'교육'하는모습도목격됐다.정치적인갈등을유발할수있는피켓도적지않았다.일부참가자는건물벽면이나매표소유리에'경찰무력진압이재명책임져라','윤석열이옳았다','계엄은정당했다'는문구가적힌종이를붙였다.정치적인주장이담긴피켓들[촬영전재훈]이같은정치적메시지에청년참가자들이반발하며크고작은충돌도빚어졌다.오후4시20분께핸드볼경기장주차장으로'범죄자정권','검찰해체사법장악'등정부비난구호현수막이적힌버스가진입하자,일부참가자는"정치를개입하지말라"며버스를두들기며막아섰다.오후6시께에는성조기를판매하는좌판을일부참가자의항의로접었다.스케치북에'재투표'구호를적는여성에게진보단체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아니냐며욕설하는중장년층을경찰이뜯어말리기도했다.휠체어에탄채시위에참가한노인[촬영전재훈]다른시위참가자들은구호를외치거나애국가를부르며평화롭게시위를이어갔다.오후5시께에는교복을입은중·고등학생이다수참여했고,휠체어에탄채태극기가그려진피켓을든노인도있었다.저녁시간이지나자아이와함께시위현장을찾은부부들이눈에띄게늘었다.3살아이를유모차에태운채태극기를흔들던30대부부는"아이에게건강한미래를물려주고싶다"고말했다.다른부부는"이게나라냐"며'부정선거'구호를외쳤다.날이바뀐오전0시현재서울시실시간도시데이터에따르면올림픽공원내실시간인구는6천500∼7천명으로집계됐다.전날공원이가장붐볐던시간은오후9시로1만2천∼1만4천명이모였다.시위현장에등장한'대진연단속반'[촬영전재훈][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화영측"200회넘는압색표적수사"vs검찰"조목조목증거설명"정치자금법·직권남용등3대쟁점심리…19일최후변론까지열흘간일정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이른바'연어술파티'위증등혐의사건국민참여재판을사흘앞둔5일국민참여재판이열릴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204호대법정이언론에공개되고있다.이전부지사국민참여재판은오는8일부터19일까지주말을제외한10일간,역대최장기국민참여재판에들어갈예정이다.2026.6.5ⓒ뉴스1김영운기자(수원=뉴스1)배수아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에대한국민참여재판첫날,검찰과변호인측이이재명전지사를향한'쪼개기후원'의혹을놓고치열한공방을벌였다.이전부지사측은"이재명을정치적으로매장하기위한정치검찰의인간사냥이자터무니없는조작"이라며혐의를전면부인했지만,검찰은"이화영의요청이없었다면김성태전회장이일면식도없는이재명을위해위법한후원을했을리없다"고맞섰다.8일오후11시까지진행된재판에서는증인으로출석한김성태전회장이변호인측의'압박에의한허위진술'주장에"거짓말을한것은그쪽분들뿐"이라며거칠게반발하는등12명의배심원단앞에서양측의설전이이어졌다.이화영전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은앞으로열흘간진행한다.이사건은크게△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재정법위반△국회증언감정법률위반등3가지로구성돼있다.배심원단은3가지쟁점에대해이날부터향후열흘간심리하게된다.이날심리가이뤄진정치자금법위반사건의핵심은김성태가이화영의요청으로이재명에게후원했는지여부다.이전부지사는2018년경기도지사선거당시와2021년대통령선거경선당시,김성태에게이재명후원회에법정한도를초과해쪼개기후원하도록요청한혐의로기소됐다.정치자금법에서정하는1인당후원한도를위반하고다른사람을동원해마치여러사람이법규정을준수해후원한것처럼외관을만들었다는혐의다.공범으로기소된김전회장은앞서사실관계와증거를모두동의해재판절차가종결됐고,선고만남아있는상태다.이에대해이전부지사측은"각선거당시이화영은이재명후원회에서어떠한지위나역할을맡지않았고,김성태의허위진술로인한쪼개기후원은무관한일"이라며혐의를'전면부인'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쌍방울대북송금조작기소의혹사건청문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4.14ⓒ뉴스1신웅수기자변호인측은이날모두절차에서배심원을향해'정치검사에의한이재명죽이기'를강조했다.오기두변호사는"윤석열대통령이당선된6개월후본격적으로이화영에대한수사가개시됐다"면서"당시경기지사인이재명을정치적으로구속하고매장하기위해이화영과이른바업자에해당하는쌍방울김성태를이용하기로한정치검사의수사행태"라고설명했다.이전부지사도재판부에발언권을얻은후"지금3년9개월째수원구치소에서1평도되지않는독방에서갇혀있다"며"이사건에대한저의첫소감은상당히터무니없다는것"이라고배심원에게호소했다.이어"이사건은당시이재명경기지사를구속하기위해윤석열정치검찰이저와제처,제아들,고인이된이해찬전총리님등저와관련된모든사람에대해200회이상의압수수색,압수물품만5만건이상등저를인간사냥하듯털어버린사건"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과정에서저에게'네가살려면이재명을불어라.이재명에게불리한허위진술을하면너와관련된우리가조사하고있는사건을모두덮겠다.그렇지않으면너를평생징역살게하겠다'고협박한사건"이라고도했다.검찰측은국민참여재판에서다뤄질3가지쟁점에대해배심원들이최대한알아듣기쉽게조목조목설명했다.검찰은배심원을향해"2018년5월,이화영은김성태에게내가이재명과이해찬을연결하는역할을하고있다.이재명후원회에후원금을여러사람이름으로쪼개서후원해달라고요청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화영은2021년초에는김성태에게이낙연과대통령경선을하니압도적으로후원해야한다.지지율이높은것처럼보여야하기에첫날이중요하다.조기에후원회가한도달성돼야하니고액후원금을내달라고도요청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검찰에서는이화영이후원회에서어떤역할을맡았는지는중요하지않다"며"김성태와이재명은서로일면식이없는사이이기때문에이화영의진술대로라면김성태는이재명을알지도못하는상황에서스스로위법한방식으로이재명을후원했다는이해하기어려운결론에이르게된다"고강조했다.이화영의요청없이는김성태가형사처벌을감수하면서후원하지않았을거라는게검찰의판단이다.이화영경기도연정부지사가10일오전이재명경기도지사로부터임명장을받고공식취임했다.(경기도제공)2018.7.10ⓒ뉴스1검찰은먼저증인으로나온김전회장에게이재명후원회에후원하게된경위를물었다.김전회장은"후원회시작전날이화영이전화로후원부탁을했는데당시이화영은제가너무좋아하던형님이라서(내가후원함으로써)이화영의입지가좋아질거라는생각을했다"고말했다.다만김전회장은정진상정책실장이나전형수비서실장이후원해줘서고맙다는전화를받았다는당시검찰진술에대해서는"정확히기억나지않는다"고답했다.또"대북송금을한후1년6개월뒤이재명에게후원한건,대북사업과연관돼있기때문이아니냐"는검찰측의질문에대해서도"현재재판중인사안"이라며증언을거부했다.검찰이"대북송금사건수사초기김성태증인이후원사실을먼저밝히면서수사가진행됐는데먼저밝힌이유가뭐냐"고묻자김전회장은"여러가지감정이올라와서그런것도있고그당시압박을많이하지않았나.검찰에인질도잡혀있고"라고했다.이날재판말미김전회장은'압박','인질'부분에대해다시한번답변했다.검찰이"'압박'이라는게'허위진술해라해라'라는거냐"고묻자김전회장은"거짓말하라고말하는검사가어디있겠느냐"면서"제가말한압박은제주변사람들다구속해놓고이런의혹,저런의혹다물어보면사실대로말할수밖에없다는걸말하는것"이라고했다.변호인측이"쌍방울직원수십명이구속된궁박한상태에서윤석열정권에서살아남기위해거짓말한거아니냐"고추궁하자김전회장은"이렇게수많은사람이조사받고재판을받았는데제가거짓말했으면드러나도벌써드러나지않았곘냐"며"거짓말한것은그쪽분들밖에없다"고발끈하기도했다.변호인측이또"당시이재명이유력대통령후보고이재명이대통령되면내가이렇게후원하고이재명이랑가까운사람이라며속칭가오잡으려고후원한거냐"고하자"그런(가오잡는)사람들하고저랑은다르다"고했다.이사건국민참여재판은일정별로△정치자금법위반혐의(8∼9일)△직권남용위반혐의,지방재정법위반혐의(10∼12일)△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12일·15∼17일)△공소권남용주장(17∼18일)△검찰·변호인최후변론(19일)이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전세난지적에“정상화과정”이재명대통령이8일“우리나라의보유세가대체로낮다”며투기목적부동산의보유부담을높이겠다는뜻을밝혔다.보유세개편을통해시장에매물이나오도록유도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최근수도권을중심으로벌어지는전세난에대해서는“(매매증가에따른)부동산정상화과정”이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부동산시장불안의핵심원인으로‘투기수요’를지목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는(부동산을)많이사모아도부담이별로없다”며“근본적으로는기대수익률을낮춰야한다”고말했다.이어“여러채를가지고있는것은상관없다.그러나그에상응하는부담은하게하자”며보유세개편을암시했다.이대통령은“세제와금융,규제,공급을조만간한꺼번에정리하려한다”며세제조정시점으로이르면7월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최근매물이줄고가격이뛰는전세난을두고“전세는한국에만있는사금융인데사라져가는추세”라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로세주던집을팔았으니세물량이주는것은당연하다.정상화되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가능성도시사했다.이대통령은“열심히일해서버는세금은절반가까이내는데부동산은양도차익이몇십억돼도세금이거의없다”며“오래가지고있다고깎아준다.오래투기했다고뭘깎아주느냐”고지적했다.부동산공급대책에도속도를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2022~2024년3년동안공급이확줄었다”며“신축이든택지개발이든재건축·재개발이든속도를빨리내조만간정리해발표할것”이라고강조했다.금융규제를통한투기억제필요성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국처럼부동산담보대출이많은나라가없다”며“민간부채가많은데터지면언젠가대형사고가날수있다”고우려했다.취임1년간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상승압력을나름잘막아왔다.1월부터구두개입을통해눌러놓지않았다면폭등했을것”이라고자평했다.세종=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에고통스러운대응…레바논공격시재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이란군은8일(현지시간)이스라엘에대한작전을중지한다고선언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소셜미디어에"이스라엘과이란은즉각발포를멈춰야한다"고요구한지약1시간만이다.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는이날이란언론들을통해낸성명에서"시온주의정권(이스라엘)에고통스러운대응을가했으며이란군의작전중지를선언한다"고발표했다.이어"범죄자미국의지원하에레바논남부와다히예(베이루트근교의헤즈볼라근거지)에서자행된잔혹한시온주의정권의침략과악행에대응,강력한이란군은억압받는레바논국민을지원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란군의작전이중지되지만레바논남부를포함,적들의침략과악행이계속되면이전보다훨씬더강력하고압도적인조치를하겠다는점을분명히강조한다"고경고했다.작전중지선언과관련,이란타스님뉴스는이날"상대가휴전을먼저요청한것으로나타났다.이런사실은트럼프역시명확히선언했다"며"이란은'새로운방정식'을제시하며조건부로휴전요청에동의했다"고보도했다.이스라엘의이란,레바논공격이계속되면기존의'1대1'식의등가적대응이아닌더파괴적인보복을한다는조건을달았다는것이다.이매체는"이란은시온주의정권이베이루트를공격하면보복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했는데이런공언을어젯밤실행에옮겼다"며"심지어미국조차도이란이이토록신속하게대규모의화력을동원해실행할줄은상상하지못했다"고덧붙였다.아미르하타미이란군총사령관도"적들이적대행위를반복한다면이란군의대응은더욱가혹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란군은이스라엘의7일베이루트공습에보복한다는명분으로7일밤과8일새벽이스라엘을향해미사일을발사해반격했다.이스라엘군은이란군이탄도미사일약30발을쐈다고집계했다.이스라엘은이에대응해8일새벽과낮테헤란,카라지,이스파한등이란주요도시를공습했다.예멘의친이란반군후티도이스라엘공습에가담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