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네팔대홍수가발생한지일주일째,사망자가급증하며최소955명으로집계됐습니다.현장에선필사의수색과구조작업이이어지고있는데특히9백명넘게고립된걸로추정되는수력발전소터널곳곳에구조대가추가로진입했습니다.이소정기자입니다.[리포트]주택꼭대기까지집어삼킨진흙더미에서노인들이실려나옵니다.[생존자:"1시간쯤뒤물이조금씩빠졌습니다.옥상에서버티는동안아내는이미토사에파묻혀버렸고우리는4~5시간뒤에(구조됐습니다)."]특히900명넘게고립된것으로보이는발전소6곳에구조인력이집중되고있습니다.두산에너빌리티가공사에참여한발전소에서하류로10킬로미터정도떨어진트리슐리3A발전소터널에도구조대가진입했습니다.대홍수당시발전소내부로연결된작업용터널에수십명이있었던것으로추정됩니다.연락이두절된한국인들이근무했던발전소건설현장터널에서도시신한구가발견됐는데국적등신원정보는확인되지않았습니다.네팔구조대는또다른발전소인칠리메수력발전소터널에서도시신2구를수습했다고밝혔습니다.네팔과중국당국이집계한이번홍수사망자는최소955명,실종자는4천470여명입니다.[로크바하두르포우델/네팔외교부대변인:"외국인323명을포함해피해지역에서1만명이상의주민이구조되었습니다.현재파악된자료에따르면38개국출신외국인약590명이여전히실종상태입니다."]네팔과맞닿은인도북부의트리슐리강하류에서시신17구가수습됐는데공식사망자집계엔포함되지않았습니다.KBS뉴스이소정입니다.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노경일이근희/자료조사:주양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소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78년검찰청역사뒤안길…고소·고발부터영장까지전면재설계공소청직제·예산미확정…중수청은2천874명규모로준비속도형사사법체계지각변동…수사·기소완전분리'초유실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78년역사의검찰청이폐지되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이동시에출범하는형사사법체계대전환이한달여앞으로다가왔다.수사와기소가완전히분리되는것이다.1954년형사소송법제정이후유지돼온검사의수사권은전면폐지돼고소·고발접수부터영장청구,기소와공소유지에이르는형사절차전반이재편된다.1일법조계에따르면개정정부조직법과공소청법·중수청법,개정형사소송법이다음달2일시행된다.1948년출범한검찰청은78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고,검찰이함께수행해온수사와기소기능은중수청과공소청으로나뉜다.검찰은1954년형사소송법제정이후범죄수사와경찰수사지휘,영장청구,기소와공소유지를담당해왔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경찰에1차수사종결권이부여되고검사의직접수사범위가제한된데이어,2022년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으로검찰의수사기능은한차례더축소됐다.지난해10월에는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과중수청을신설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이어두기관의조직과권한을정한공소청법과중수청법이올해3월제정됐고,지난7월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도국회문턱을넘었다.이에따라다음달부터일반범죄는경찰,중수청법이정한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등6대중대범죄는중수청이담당한다.고위공직자범죄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관세·조세·환경·노동·식품등전문분야범죄는각부처특별사법경찰이수사한다.법무부소속공소청은이들수사기관에서넘겨받은사건의기소여부를판단하고재판에서공소를유지한다.헌법상검사에게부여된영장청구권도공소청검사가행사한다.법무부장관후보자에민주당김승원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30일국회에서사법부현안관련기자회견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검찰청은공소청으로전환을준비하고있다.대검찰청은지난5월공소청개청준비단을꾸려관련업무를진행중이다.기획조정부가운영을총괄하고과학수사부와형사부,반부패부,공공수사부등관련부서와검찰연구관40여명이참여하고있다.준비단은공소청의직제와인력배치,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청사·시설등을점검하고공소청체제에맞게대검훈령과예규를정비해왔다.기존검찰의전문인력과수사·공판노하우를새로운체제에서활용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새제도에따른업무절차를점검하기위한시범운영도진행중이다.대검찰청은지난달18일부터이달11일까지서울북부지검과대구서부지청·마산지청·논산지청등4곳에서'공소청운영모델'을시험하고있다.법무부는수사준칙등하위법령을정비하고관계부처와공소청직제·예산안을협의하고있다.다만출범을한달앞둔현재까지직제와예산이확정되지않아구체적인조직편제와인력배치계획은나오지않은상태다.법무·검찰수장공백이이어지고있는점도부담이다.법무부장관후보자로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지명되기는했지만,국회인사청문회등취임절차가남아있다.검찰총장자리도지난해7월심우정전총장이물러난이후1년2개월째공석이어서검찰청폐지와공소청출범을앞둔주요의사결정과조직정비에속도를내기쉽지않은상황이다.검사와수사관상당수가중수청으로옮길가능성이큰점도변수다.실제이동인원이아직확정되지않아검찰내부에서는향후보직과업무분담을둘러싼불확실성이이어지고있다.'초대중수청장국민추천'브리핑하는윤호중행안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은직제와정원을확정하고인력충원과청사·전산망구축에속도를내고있다.지난달18일확정된직제에따르면중수청은본청과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등6개지방청에총2천874명규모로출범한다.수사관이2천567명으로전체정원의89.3%를차지하고일반직공무원등은307명이다.본청에는396명,6개지방청에는2천478명이배치된다.가장규모가큰서울청은차장3명을포함해1천89명으로구성된다.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법왜곡죄등7개수사분야별전담조직과보이스피싱·가상자산·마약범죄등을담당하는합동수사조직도설치된다.중수청개청준비단은지난달5∼12일전국검찰청19곳에서특례임용설명회를열고조직과인사제도,보수·처우등을안내했다.이후진행된특례임용에는검찰소속검사와수사관등총2천375명이지원했다.중수청총정원의82.6%에해당하는규모로,검사지원자도104명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중수청본청과서울청은서울중구르네스퀘어빌딩에함께입주한다.부산·대구·광주청도민간건물을청사로사용하며대전청과수원청은임시청사에서업무를시작한다.정부는다음달2일까지민원·수사·행정에필요한공간을우선마련하고나머지시설은연말까지단계적으로완공할계획이다.전산망은독자적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구축될때까지경찰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중수청업무에맞게개편해사용한다.출범일에는사건접수와배당등필수기능을먼저가동하고나머지사건처리기능은연말까지순차적으로구축할예정이다.다만조직을이끌초대중수청장은아직임명되지않았다.행정안전부는지난달19일법조·학계전문가등9명으로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하고같은달26일까지국민천거를받았다.후보추천위는이달초심사를거쳐3명이상을행안부장관에게추천할예정이다.행안부장관이이들중1명을제청하면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이초대중수청장을임명한다.[연합뉴스자료사진]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신설은한기관에집중된수사·기소권한을분산해상호견제를강화하겠다는취지에서이뤄졌다.중수청은중대범죄수사전문성을,공소청은기소와공판역량을각각강화한다는목표도담겼다.법무부는지난달28일입법예고한수사준칙개정안등을통해합동수사단과공소청전담검사지정,중요사건에대한사전협력,특사경지도·조언제도등을마련해수사와기소분리에따른공백을최소화한다는구상이다.반면수사와기소를완전히분리하는제도가헌정사상처음시행되는만큼기관간협업과책임소재가불분명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수사기관이작성한기록을공소청이다시검토하고부족한부분을보완수사요구로돌려보내는과정이반복되면사건처리가늦어질수있다.수사단계에서검사가확보된증거와공소유지가능성을함께검토하던구조가사라지면서수사와재판전략이단절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일관계인집회,4일법원최종인가시한회생계획실행핵심‘공익채권자동의율’관건강제집행가능해인가나도발목가능성때문이번주홈플러스의생사운명이가려진다.홈플러스가제출한수정회생계획안을놓고회생채권자들이동의여부를표결하는관계인집회가2일,법원의최종인가시한이4일이다.주목받는것은정작표결에참여하지않는공익채권자들의고통분담이다.이들의변제분할·유예동의가회생계획실행의핵심축인데다,확보되지않을경우인가이후에도발목을잡을수있는요인이기때문이다.지난달27일까지개인·기관공익채권자9571곳이분할상환에동의해동의율은58.1%(상품공급62.4%,임직원87.2%)를기록했다.법원의회생계획수행가능성평가와관련해홈플러스는“더많은동의가필요한상황”이라고밝히고있다.서울시내홈플러스매장모습./뉴스1◇우선변제가능한공익채권,회생최대변수1일관련업계에따르면관계인집회는2일오후3시서울회생법원제1호법정에서열린다.첫관문인회생채권표결은무난할것으로회사측은보고있다.회생계획안은담보유무등에따라나뉜채권자조별로표결하는데,담보가없는회생채권자의경우채권액기준3분의2(약66%)이상이동의해야가결된다.금액기준약42%지분을가진메리츠금융그룹이홈플러스에2000억원의긴급운영자금(DIP)을투입하는과정에서이에사실상동의한것으로파악된다.이번수정안의골자는순차적자산매각을통한채권변제다.홈플러스는7월폐점한37개점포중자가점포19곳을2028년2월까지매각해메리츠의신탁담보채권을전액상환하고,이후담보권이풀린자가점포38곳을다시담보로잡아2030년까지6000억원규모의추가대출을일으켜공익채권변제재원으로쓴다는계획을담았다.38개점포의감정평가액은약2조8000억원이다.영업측면에서는2030년매출4조3000억원,영업이익1628억원을달성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공익채권은3년내100%변제,일반회생채권은6~10년에걸쳐상환하는구조다.잔존사업부매각(M&A)도인가이후과제로남아있다.두채권의성격은근본적으로다르다.회생채권은회생절차개시전원인으로생긴채권으로,회생계획에따라일부가감면되거나변제가장기간유예된다.반면공익채권은회생절차수행에필요한비용성격의채권이다.절차개시이후발생한거래대금이나근로자임금·퇴직금등이해당한다.회생계획에묶이지않고수시로전액우선변제받는것이원칙이다.홈플러스의미지급납품대금이공익채권인것도절차개시이후에도거래를이어온대금이기때문이다.원칙대로라면그때그때지급됐어야할돈인데자금난으로쌓이면서5032억원규모에이르렀다.여기에급여·퇴직금등을더한공익채권총액은9300억원이다.홈플러스가3년분할상환동의를구하는것은원칙적지위를스스로내려놓아달라는요청인셈이다.공익채권자는관계인집회에서표를던지지못하지만,법원은홈플러스에이들의분할상환동의를받아제출하라고요구했다.업계관계자는“회생채권자는강제집행을못하지만공익채권은이런제한을받지않는다”며“동의가안되면설령인가가나더라도강제집행이가능해회생계획안실행에큰문제가될수있다”고했다.인가만되면정상화되는것이아니라공익채권자들의이해가선결조건이라는것이다.다만회생채권(66%)과달리공익채권에는기준선이없다.어느정도동의를확보해야법원이회생계획을수행가능하다고판단할지예단하기어렵다.결국법원으로서는공익채권자들의동의율과의견을염두에두고회생채권자동의율을볼수밖에없다는관측이나온다.식품중심으로재개장한홈플러스.사진은대구달서구홈플러스성서점이시민들로붐비는모습./뉴스1◇“파산시피해더커져”설득전동의율을더끌어올리기도쉽지않은상황으로전해진다.홈플러스가식품중심으로영업을재편하면서,납품이재개되지않은비식품협력사를중심으로반대기류가확인된다는것이다.거래가이어지는식품납품사는미수금이남아있어도동의하는반면,가전·의류·완구·생활용품업체들은회생이든파산이든공익채권지위에변동이없어동의할유인이없다는것이다.상거래공익채권단협의회는지난달24일물품대금변제안을수용하기어렵다는2차의견서를법원에내기도했다.5032억원중2028년까지변제되는금액은0.5%인약25억원에그치는반면,633억원규모급여·퇴직금은2028년2월까지전액변제되고1조3000억원규모선순위신탁담보채권도대부분같은시기상환되는것이형평성에어긋난다는문제제기다.홈플러스는신탁담보부동산매각대금은법률상담보대출상환에우선쓰이게돼있어방법이없다는입장이다.6~10년에걸쳐상환되는회생채권과비교하면공익채권이가장먼저변제된다는점도강조한다.회사관계자는“모든공익채권은동의여부와관계없이유형별로동일한방식으로변제하게돼있어,동의했다고해당채권만불이익을받는것은아니다”라며“일부공익채권자들의오해로동의가지연되고있다”고했다.홈플러스는인가를받지못해파산으로전환되면채권상환율이낮아지고상환기간도길어져채권자피해가더커진다는점을들어양해를구하고있는실정이다.회사는집회를이틀앞둔지난달31일8월재개장이후매출이1164억원으로영업중단전동기간대비57%늘었다고밝히며공익채권자막판설득에나섰다.운영자금내에서선지급이가능한물량만들여오고있다는어려움도토로했다.납품이정상화돼야매출이회복되고,매출이회복돼야밀린대금을갚을수있는구조라는것이다.결국법원은공익채권동의율과반대의견서를나란히놓고회생계획안인가여부를판단하게될전망이다.요건에미달해도사회적파급력등을고려해강제인가하는길이없지는않지만,명분이충분하지않다는지적이나올수있다는점은부담이다.홈플러스관계자는“인가가나면37개폐점점포중19개자가점포매각부터출발하게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백악관서회동…"정유능력확대·소비자가격인하논의예정"정유업체의'재생연료혼합의무'면제대폭늘려…"가격인하촉진"미국버지니아주유소에게시된휘발유소매가격[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국내정유업계와연료유통업계경영진을만난다고CNBC방송과AFP통신이31일(현지시간)보도했다.회동은내달1일백악관에서더그버검내무부장관과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이배석한가운데이뤄질예정이다.'석유메이저'로불리는대형정유사뿐아니라중·소형정유사,그리고유통사경영진이망라됐다.이란과의전쟁장기화로고공행진을멈추지않는휘발유소비자가격이핵심의제다.미국자동차협회(AAA)에따르면평균소매디젤가격은올해들어57%급등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전했다.테일러로저스백악관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성공적인에너지지배력의제가주유소에서소비자들이가능한최대의비용절감효과를누리는것으로이어지도록하는데전념하고있다"고말했다.로저스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정유능력을확대하고,전체공급망에걸쳐미국의에너지지배력을더욱발휘하며,미국국민을위해(휘발유)가격을낮출수있는최선의방안을함께모색할것"이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정유사들이국제유가급등으로막대한이익을내면서도주유소의휘발유소매가는낮아지지않는다면서여러차례불만을터뜨려왔다.지난3일에는셰브런과엑손모빌등석유메이저들을지목해"공급부족의상황에서돈을너무많이벌고있다.마음에들지않는다"며"그들은그이익의일부를국민들에게돌려줘야한다"고촉구한바있다.이번회동에정유업계뿐아니라유통업계까지호출한만큼,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에최대악재로작용하는휘발윳값의획기적인인하를거듭압박할것으로전망된다.이달초발표된로이터-입소스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절반가량은생활비부담을중간선거투표의가장중요한쟁점으로꼽았다.트럼프대통령의생활비문제대응에부정적인응답률은약70%에달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28일베네수엘라의석유매장량650억배럴에대한'과반의통제권'을확보했다고발표한뒤정유업계와회동한다는점도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으로초래된세계적인원유공급차질이베네수엘라산공급확대로상쇄되기를기대하고있다고AFP는짚었다.이와함께미환경보호청(EPA)은정유업체들에대한재생연료혼합의무면제규모를연간17억6천만크레딧으로확정했다.이는EPA가당초예고했던9억9천만크레딧의거의두배에달하는면제규모다.재생연료혼합의무는휘발유와디젤에일정량의에탄올과바이오디젤등바이오연료를섞도록한것으로,이에대한면제규모를대폭늘린것은연료생산비절감효과가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이는휘발윳값을안정화하기위해바이오연료의주원료인옥수수·대두생산농가의반발을감수하겠다는백악관의'광범위한노력'을반영한조치라고로이터는해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취모·국조특위등과거이력野"공소취소용개각"총공세"국민적공감대"신중론선회'보완수사권폐지'형소법주도與"검찰개혁후속완수포석"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1일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참석하기에앞서지명소감을밝히고있다.뉴시스이재명정부두번째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과거정치적행보와주요발언이향후인사청문정국의최대쟁점으로떠올랐다.야당인국민의힘은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를주도해온김후보자를'방탄인사'로규정하며송곳검증을예고했다.다만김후보자가공소취소강행에신중론을펴는등쟁점마다복합적인입장을밝힌바있어검증과정에서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3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전날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2024년7월SNS에올린글을언급하며비판하고있다.서재훈기자①공소취소해야된다→국민공감대필요김후보자는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논의를주도하며선봉장역할을해왔다.2월'공취모(공소취소모임)'출범당시공동대표를맡았고,뒤이어윤석열정부검찰의조작기소를규명하는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위원으로참여했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를맡았던박상용검사녹취록이공개됐던3월엔TBS라디오에나와'법무부장관이지휘해이대통령에대한제3자뇌물재판의공소를취소해야한다'는진행자지적에"해야된다"고답하기도했다.또'조작기소특검법'이발의된다음날인5월1일에는페이스북에글을올려"국민의힘이공소취소특검법이라고비판한다.말은바로하자.윤석열조작기소특검법"이라고반박하기도했다.다만6·3지방선거국면을거치며그의입장은신중론으로선회했다.김후보자는5월28일BBS라디오인터뷰에서조작기소특검의필요성은거듭강조하면서도"공소취소문제는국민적공감대를얻어결정을내려야된다"고했다.공소취소에대한부정적민심을고려해속도조절에나선셈이다.한민주당법사위원은"지금당내분위기상특검법에공소취소권이부여될가능성은없다"며"그렇다고법무부장관이개별사건에대해이래라저래라할수도없다"고했다."공소취소전격전돌입선언"이라는국민의힘주장은억측이라는의미다.고노무현전대통령서거16주기인5월23일경남김해시봉하마을을찾은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노전대통령묘역을참배하고있다.김해=고영권기자②보완수사권폐지만큼은'초강경'오히려민주당내부에선이번인선이검찰개혁완수및지지층결집을위한다목적포석이라는분석이많다.김후보자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와당내형사소송법태스크포스(TF)위원으로활동하며검찰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소법개정안발의부터심사,처리까지전과정을진두지휘한장본인이다.또다른법사위원은"장윤기사건으로보완수사권일부존치주장이나올때도끝까지전면폐지에힘을실었던강경파"라고했다.실제김후보자는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한7월31일페이스북에글을올려"78년시대적과제인검찰개혁을마침내완수했다"며"무소불위정치검찰의시대는종말을선언했다"고자평하기도했다.일각에선이대통령이검찰개혁후퇴를우려하는전통지지층을결집하기위해김후보자를낙점했다는관측도나온다.김후보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70년만에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잘안착하도록하는것이가장시급한소명"이라고했다.이날부터인사청문회준비에착수한김후보자는야권이꺼낸'대장동사건변호인'의혹에대해적극반박하고나섰다.김후보자측은입장문을내고"2015년남욱변호사의변호사법위반사건당시소속법무법인이선임서를내면서형식적으로이름을올렸을뿐"이라며"초기에한차례접견과법률상담을진행한뒤같은해7월사임했다"고했다.그러면서"2021년부터수사와재판이본격화된대장동개발비리본안사건을변호한사실은전혀없다"고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에사는50대직장인김모씨는지난4월서울용산구에서분양가가20억원이넘는아파트청약에당첨돼5월계약을마쳤다.자금조달계획서에주식·채권매각대금약10억원을적어냈다는김씨는“주식이이렇게대박날줄은몰랐는데덕분에집까지마련했다”며“주식에투자한보람을느꼈다”고말했다.지난18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의모습.뉴스1.김씨처럼주식·채권을팔아집을사는데쓴돈은오히려빠르게늘고있다.정부가부동산에쏠린자금을자본시장으로돌리는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시장흐름은정반대다.올해들어7월까지8조원을넘어서며이미지난해연간규모를뛰어넘었다.‘주식으로돈을벌면집을산다’는말이통계로도뒷받침됐다.특히주식·채권을처분해마련한자금은서울과고가주택에집중됐다.31일국토교통부가김종양국민의힘의원에게제출한자금조달계획서자료를분석한결과다.올해1~7월주택구입에활용된주식·채권매각대금은8조334억원이었다.2022년1조원대에서2024년3조원대로늘어난데이어지난해5조8205억원을기록했다.올해는불과7개월만에이미지난해연간규모를넘어섰다.전체주택매입자금에서주식·채권매각대금이차지하는비중도지난해3.1%에서올해6.2%로두배로높아졌다.규제지역지정여부와관계없이자금조달계획서제출대상이되는6억원이상주택만따로봐도지난해연간5조7022억원에서올해1~7월7조6202억원으로늘었다.정근영디자이너지난4~5월에는주식·채권자금활용이더욱두드러졌다.주택거래가활발했던데다증시까지가파르게올랐던때다.주택구입에쓰인주식·채권매각대금은올해1~3월월7000억~8000억원대였지만4월1조4946억원,5월1조9563억원으로급증했다.5월에는전체주택매입자금에서차지하는비중도8.0%까지높아졌다.6~7월에는증가세가다소꺾였지만여전히월1조원대초반을이어갔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연구본부장은“증시호황으로주가가크게오른만큼상대적으로안전하다고여기는주택으로옮기려는수요가자연스럽게나타난것”이라며“주식으로자산을불려내집을마련하려는수요까지정책으로막기는어렵다”고말했다.고가주택일수록주식·채권을활용한자금조달이두드러졌다.올해1~7월15억원이상주택의전체매입대금가운데주식·채권매각대금이차지하는비중은12.2%였다.2021~2025년4~5%대에머물던비중이두배넘게뛴것이다.전체주식·채권자금을놓고봐도올해기준으로절반이상(52.9%)이15억원이상주택에집중됐다.김효선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고가주택은대출로채우지못한자금을보유자산으로마련해야해주식·채권매각비중이높아질수있다”고설명했다.정부가대출문턱을높였지만금융자산이충분한매수자는주식·채권을처분해부족한자금을메웠다는의미다.정근영디자이너지역별쏠림도뚜렷했다.올해1~7월주택구입에쓰인주식·채권매각대금8조334억원가운데64.4%인5조1728억원이서울내주택에집중됐다.경기도(27.5%)까지합치면서울·경기비중이91.9%에달했다.서울에서도43.5%가강남·서초·송파등강남3구에몰렸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자금조달계획서를상담하다보면주식처분으로수억원을마련하는경우가적지않고,드물게10억원을넘기도한다”며“주식으로자산이크게불어난사람들은강남등선호지역으로눈높이가높아지는경향이있다”고말했다.정근영디자이너올해1~7월을기준으로연령별로는30대의주식·채권매각대금이2조6660억원으로가장많았다.40대2조4049억원,50대1조7308억원순이었다.주택시장의주요매수층인30·40대가전체주식·채권매각대금의63%가량을차지한셈이다.주택유형별로는아파트쏠림이압도적이었다.전체주식·채권매각대금의89.1%인7조1564억원이아파트구입에쓰였다.정부가증시활성화에드라이브를걸고부동산에쏠린자금을자본시장과생산적분야로돌리려하지만증시에서불어난자산이다시주택구매자금으로흘러드는현상은오히려더뚜렷해졌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자산이늘면강남등고가주택을안전한투자처로보고옮겨가는‘한국식리스크분산’이여전히공고하다”며“부동산쏠림을줄이려면주택공급을늘려가격상승기대를낮추고,자금을끌어둘매력적인투자처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김종양의원은“이재명정부는부동산에묶인돈을자본시장으로돌리겠다고공언해왔지만통계가확인해준것은증시에서불어난돈이부동산으로,그것도서울강남의고가아파트로몰렸다는것”이라며“시장에내놓은것은규제뿐이면서‘머니무브’라는구호만앞세우니돈은결국가장확실하다고믿는자산으로다시집중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혜인“비례직사퇴땐원외정당”…여성계“실력중심맞나”용혜인,관례깨고의원직사퇴거부공정논란속여권지지층서도비판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으로출근하고있다.2026.8.31.뉴스11987년이후‘최연소장관후보자’로지명된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두고여권지지층에서도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특히1990년생인용후보자가재선비례대표를한뒤장관후보자로지명되자‘무임승차’비판이나왔다.여성·청년의민심을회복하기위한파격발탁이오히려공정논란에불을붙인가운데용후보자가검증을통과할수있을지주목된다.용후보자는31일비례대표의원직겸임여부에대해“당소속유일국회의원인제가사퇴하면기본소득당이원외정당이돼야하는어려움이있다”며의원직사퇴를거부했다.그는“개인의결정이당의진로와직결될수밖에없는소수정당의어려움에대해고개숙여양해를구한다”며다음총선에는비례대표로나가지않을것이란뜻을전했다.국회법상국회의원은국무위원의겸직이허용된다.하지만비례대표의원은입각시사퇴가오랜관례였다.다만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소속으로의원이된용후보자가사퇴하면의원직은더불어민주당소속고재순전노무현재단사무총장으로넘어가고기본소득당은원외정당이된다.전날용후보자지명직후부터친명(친이재명)계커뮤니티에서는비판글이잇따랐다.여기에용후보자가의원직사퇴까지거부하며비판여론에기름을부은격이됐다.이재명대통령팬카페인‘재명이네마을’에서는용의원의입장문에“둘중에하나를선택하면될걸왜대통령을힘들게하나”라는반응이줄을이었다.다른커뮤니티에서도“비례대표로의원배지달았다면이미그자체로특혜”(딴지게시판),“욕심이과하다”(이재명은합니다갤러리)는등용후보자‘비토’가쏟아졌다.진보정당에서도검찰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에찬성한용후보자에대한비판입장이나왔다.양경규정의당대표는“피해자들의거센우려에도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환영했던인사가여성과소수자,피해자의권리를책임질적임자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성명을냈다.여성계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왔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원민경장관이)여성계의동의속에본격적인정책추진을기대하던시점에서이뤄진갑작스러운교체는‘실력중심개각’이라는청와대설명을무색하게만든다”고지적했다.민주당대변인을맡고있는신현영전의원은이날늦게페이스북에개인자격으로쓴글이라고전제한뒤“국민들께서,특히청년세대의감성으로는(의원직겸직을)절대용인할수없으며우리사회의불공정이슈로사회적갈등을초래할것”이라며“장관직그리고의원직중한가지를선택하고집중해달라”고했다.다만민주당은대체로엄호에나서는분위기다.서미화최고위원은최고위원회의에서“용후보자는실력과청년정치인으로서의경험,워킹맘이자청년으로서의식과감수성에서누구보다도부족하지않은분”이라고했다.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소속한민주당의원도“용후보자는(성평등관련)행정이나정책에대해서도경험이많은만큼괜찮은인사”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혐오와분열을자양분삼은정치로정권의자폭카드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장동혁대표는최고위에서“청년들의분노에터무니없는용혜인카드를내놨다”며“2030의분노지수는폭발직전,임계점을넘어섰다”고목소리를높였다.임종득의원은21대와22대국회에서용후보자가대표발의한성평등가족위소관법안은0건이라고지적했다.나경원의원은“(정당보조금)11억원못받을까봐사퇴안하는거아니냐.이건명백한국고손실”이라고했다.김서호·박효준·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이낸셜뉴스]네팔치트완나라야니강에서지난달31일(현지시간)군인들이시신을수습한뒤철수하고있다.로이터연합네팔과중국국경히말라야산악지대대홍수사망자가955명으로불어났다.실종자는4471명에이르고실종된한국인9명이근무하던발전소에서시신1구가수습됐다.아직국적등신원은확인되지않았다.이런가운데최대900여명이갇힌것으로추정되는수력발전소터널내부의실종자구조총력전이펼쳐지고있다.홍수발생엿새째인지난달31일(현지시간)네팔재난관리청은약6곳의수력발전소현장터널안에최소933명이고립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구조대는피해지역인중부바그마티주의트리슐리3A,3B수력발전소등에서터널에접근하는데주력하고있다.트리슐리3A발전소에서는전날구멍4개를뚫어터널내부에갇힌사람들의위치와상태등을확인하는작업이진행되고있다.로이터에따르면최대피해지역인라수와행정책임자나렌드라파리야르는이날날씨가좋아져구조작업에속도가붙었다고말했다.네팔군은또한국인실종자9명이근무했던어퍼트리슐리(UT)-1발전소터널에서구조대가시신한구를수습했다고밝혔다.다만신원은확인되지않았다.이발전소는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가건설하던곳이다.한국외교부관계자는현지공관을통해신원을확인하는중이라고밝혔다.AFP통신은터빈실바닥이진흙과얼음이섞인물에잠기면서노동자6명이그안에갇힌것으로봤다는인도노동자의발언을전했다.그는UT-1발전소에서일하다지난달29일구조됐다.두산에너빌리티헬기1대가이날한국인실종자들이있던UT-1발전소사무동과상부위어댐상공을비행하며수색했고,발전소파워하우스인근에착륙해직접수색인력들이현장상황을살폈다.한국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확보한헬기1대로상공에서수색했다.한편네팔재난관리청은사망자가최소939명으로늘었다고밝혔다.그러나이유는알려지지않은가운데실종자는기존집계보다320명줄어든3925명(외국인592명)으로수정했다.중국집계에서는티베트자치구사망자가16명,실종자546명(외국인261명)으로나타났다.네팔과중국의홍수전체사망자는최소955명,실종자는4471명에이른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소득-청년지원‘한국형실업부조’취업지원강화보다구직수당인상만제도참여자취업률4년째50%대“AI전환맞춤직무교육확대해야”31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국민취업지원제도’상담창구가운영되고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지난해1조원대예산을쓴‘국민취업지원제도’에참여한구직자10명중4명은여전히일자리를구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취업지원제도의취업률이2021년시행첫해를제외하고줄곧50%대에머물러있는것이다.하지만정부는취업지원을강화하기보다‘구직수당’인상만거듭하고있어취업지원제가생계비지원통로로전락했다는비판이나온다.31일나경원국민의힘의원실이고용노동부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국민취업지원제도의취업률은58.4%로집계됐다.이제도에30만9514명이신청해18만843명이실제취업으로이어진것이다.나머지12만8671명(41.6%)은일자리를얻지못했다.국민취업지원제는실업급여를받기어려운청년과저소득구직자등고용취약계층에취업지원서비스와월60만원의구직촉진수당등을함께지원하는제도로‘한국형실업부조’라불린다.지난해만예산1조109억원이투입됐지만취업률은제도도입첫해인2021년(68.1%)보다9.7%포인트떨어졌다.취업률은2022년54.4%,2023년59.1%,2024년59.8%등으로4년째50%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정부가상담,직업훈련,일자리알선같은취업지원서비스까지제공하고도취업률이50%대라는것은충분하지못한성과”라며“1조원대재정만낭비하고고용효과는거두지못한것”이라고지적했다.일각에서는상당수참가자들이적극적으로구직활동에나서기보다는매달60만원씩최대360만원을받는구직촉진수당에만관심을둔다는지적도나온다.이런데도정부는지원대상확대와수당인상에주력하는모습이다.정부는지난해구직촉진수당을월50만원에서60만원으로올리고지원대상도35만명에서38만명으로늘렸다.이어내년부터는취업지원제도를확대개편해수당을65만원으로추가인상할방침이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산업구조가빠르게바뀌는상황에서수당만늘린다고취업으로이어지진않는다”며“인공지능(AI)전환기에맞춰재취업을위한직무전환교육과실무형취업프로그램을대폭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사일소모보다생산빨라…비축량증가""월스트리트·맨해튼서비대칭전가능…미군,철수외에선택지없어"이란혁명수비대(IRGC)대원들이지난2019년9월22일(현지시간)테헤란에서열린군사퍼레이드에서경례하고있다.2026.01.30.ⓒAFP=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미국과이란간교전이재개된후이란이31일(현지시간)미국의공격에강경대응할뜻을밝혔다.이란은90%이상의미사일을보유중이며소모량보다생산량이더빠르다고밝혔다.모하마드레자나크디IRGC고문은이날레바논의친헤즈볼라매체인알마야딘과의인터뷰에서"우리미사일의90%이상은여전히그대로남아있다"며"사라진미사일들은우리가발사한것들이고그자리는다른미사일들이채웠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미사일부족을겪고있지않다"며"이번전쟁에서우리의강점은모든무기를국내에서생산한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나크디는"우리에게약점은단하나뿐이었다"며"일부공장과생산시설이이미알려진지상에있었고,위치도노출되어공습의표적이됐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현재이들시설들은모두매우안전한장소에재건됐으며,현대적이고첨단화된기술을활용해높은생산능력으로가동되고있다"고강조했다.나크디는또"현재우리는전선에서소모되는속도보다더빠른속도로생산하고있다"며"우리의비축량은오히려늘어나고있다"고말했다.나크디는"우리는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발표한약속을이행하고있다.적은우리를공격할경우막대한대가를치르게된다는점을알아야한다"며"이슬람공화국의미사일생산망은회복력이강하고자급자족능력을갖추고있다"고말했다.또한나크디는이란이지금까지재래식전쟁만수행했을뿐아직비대칭전에돌입하지는않았다며비대칭전은"월스트리트와맨해튼,그리고언제어디서든벌어지는전쟁을의미할수있다"고말했다.이는미국내에서테러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이란군총참모부와이란군최고합동지휘부인하탐알안비야중앙사령부도이날공동성명을내고미국에대한강력한대응을천명했다.두기관은"역내일부국가들이침략자인미군이이슬람이란을공격하는데자국의영토와영공또는해안선을절대이용하지못하게하겠다고공식적으로밝혔고,앞서경고도했지만테러리스트미군은여전히이들국가의영토와영공,시설을이용해우리나라와일부이란군사시설을공격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가지금까지행동으로보여줬듯이이웃국가들의주권을존중하면서도어떠한형태의침략도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며훨씬더강력하게대응할것"이라며"어젯밤이란혁명수비대(IRGC)와이란군의용감한전투원들을통해그사례를보여줬다"고덧붙였다.두기관은"침략자인미군에는이지역을떠나는것외에는선택지가없다"며"미국의이슬람이란에대한침략을돕는자들은혁명수비대와정규군을비롯한우리의강력한군대가어깨를나란히하고모든침략의발원지를단호하게타격할것이라는점을알아야한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우리는경고한다.당신들은우리군과용감하고굳건한국민의강한의지를거듭시험해왔다.다시는시험하지말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발전소한곳터널내부접근후수색…네팔·中총사망955명,실종4천471명'실종한국인9명근무'발전소서시신1구수습…국적등미확인[그래픽]'네팔대홍수'주요발전소수색현황(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31일네팔대홍수로실종된한국인9명을찾기위해정부신속대응팀이육상을통해현장접근을시도한다.또한AFP통신에따르면31일(현지시간)네팔중북부바그마티주어퍼트리슐리(UT)-1발전소의터널에서구조대가시신한구를수습했다고네팔군이밝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네팔·중국국경의히말라야산악지대를강타한대규모홍수발생엿새째인31일(현지시간)네팔당국이피해지역수력발전소터널내부에갇힌것으로추정되는최대900여명의실종자를구조하기위해총력전을펼치고있다.이날네팔재난관리청은대홍수로인해네팔내약6곳의수력발전소현장터널안에최소933명의노동자가고립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이에따라피해지역인네팔중부바그마티주의트리슐리3A,3B수력발전소를비롯한이들발전소의터널에접근하는데구조작업의초점을맞추고있다.이중트리슐리3A발전소에서는구조대가전날터널상부에4개의구멍을굴착한뒤터널내부로접근하는데성공했으며,내부에갇힌사람들의위치와상태등을확인하는작업을진행중이다.구조대가공유한사진과영상에는중장비가진흙과바위를파내고치우는가운데네팔군·경찰등구조대원들이구덩이안에들어가터널로진입할공간을찾으려고애쓰는모습이담겼다.라자람바스넷네팔군대변인은로이터통신에"엄청난양의잔해물이쌓여있어터널을개방하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다"며"우리의주된목표는터널을개방하는것"이라고말했다.최대피해지역인라수와의행정책임자나렌드라파리야르는이날날씨가나아지면서구조작업에속도가붙었다고전했다.[그래픽]'네팔대홍수'인근주요발전프로젝트현황(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네팔·중국국경의히말라야산악지대를휩쓴대규모홍수발생닷새째인30일(현지시간)양국당국이3천명이넘는실종자수색·구조작업에사력을다하고있다.특히100명이상이갇혀있는것으로추정되는수력발전소터널에진입로를뚫고파이프를통해공기를주입하고있어기적의생환소식이전해질수있을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이날한국인실종자9명이근무했던어퍼트리슐리(UT)-1발전소의터널에서는구조대가시신한구를수습했다고네팔군이밝혔다.군은네팔구조대에참여한중국터널전문구조팀이터널안약300m까지진입,수색작업을벌여시신을찾아냈다고설명했다.다만희생자의국적등신원정보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이에대해한국외교부관계자는"현지공관을통해(신원관련정보를)확인중"이라고말했다.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가건설하던이발전소는실종된한국인9명이근무한곳이다.네팔구조대,수력발전소터널진입시도(라수와[네팔]AFP=연합뉴스)네팔구조대가31일(현지시간)네팔중부바그마티주의랑탕수력발전소터널에들어가기위해작업을벌이고있다.어퍼트리슐리-1발전소에서일하다가지난29일구조된인도노동자수렌드라다울루리(33)는홍수당시"매우큰소리가들렸고,터빈실바닥이진흙·얼음이섞인물에잠기면서노동자6명이그안에갇힌것을봤다"고AFP통신에밝혔다.그는일부노동자들이급류가닿지않는고지대나공사구역으로대피했다면서"그중5명은우리가구조했지만,1명은숨졌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네팔독립발전사업자협회의모한쿠마르당기회장은AP통신에어퍼트리슐리-1발전소에서576명이연락두절됐고이중약300명이터널안에갇힌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이날두산에너빌리티헬기1대가어퍼트리슐리-1발전소의한국인실종자들이있던사무동과상부위어댐상공을비행하며수색했으며,발전소파워하우스인근에착륙해수색인력들이직접현장상황을살펴보기도했다.한국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확보한헬기1대도상공수색을했다.한편네팔구조대는또다른발전소인칠리메수력발전소터널에서도시신2구를수습했다.구조대에합류한인도터널구조팀은터널안쪽약100m까지진입했지만,터널이진흙등으로막혀있어더이상들어가지못했다고전했다.네팔재난관리청은이날네팔내홍수사망자가최소939명으로늘었다고밝혔지만,실종자는3천925명(외국인592명)으로기존집계보다320여명줄여서수정했다.실종자중일부의사망이확인됐는지여부등실종자수가하향수정된이유는알려지지않았다.중국당국이집계한시짱(티베트)자치구지역사망자16명,실종자546명(외국인261명)과합치면이번홍수전체사망자는최소955명,실종자는4천471명으로나타났다.네팔과맞닿은인도북부우타르프라데시주당국은홍수가난네팔트리슐리강의하류인간다크강등지에서지금까지홍수피해자로추정되는시신17구를수습했다고밝혔다.인도당국은이들시신의신원을확인하고있으며,이들은네팔당국의공식사망자집계에는아직포함되지않았다.발렌드라샤네팔총리는페이스북에서"우리나라는상상조차할수없는가슴아픈자연재해에직면해있다"면서"인명·재산·기반시설피해규모를완전히파악하기가극히어려운상황"이라고밝혔다.이어"악천후와험준한지형,계속되는위험성으로인해이(구조·복구)임무에어려움이따르지만,우리는시민의생명을보호하겠다는결의로앞으로나아갈것"이라고덧붙였다.네팔구조대,수력발전소터널진입공사(누와코트[네팔]로이터=연합뉴스)네팔구조대가31일(현지시간)네팔중부바그마티주의트리슐리3A수력발전소터널에들어가기위해공사를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팔대홍수조현문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장이31일네팔대홍수로연락이끊긴한국인을찾기위해육상수색팀을이끌고사고현장으로이동하기전상황을설명하고있다.정봉비기자네팔대홍수로연락이두절된한국인9명에대해‘육상수색’을시작한정부합동신속대응팀(대응팀)이사고현장에도착해드론을활용한수색을벌였다.생존자발견등눈에띄는성과는없었지만,그간외국수색·구조대투입에난색을보여왔던네팔당국의적극적인협조를얻어냈다.정부대응팀관계자는31일(현지시각)네팔카트만두의한호텔에서기자들과만나“육상수색팀이(애초목표지점인)람체를지나(사고현장과더가까운)둔체까지진출해짐을풀고활동을시작했다”며“드론을활용해수색하는활동을했다”고밝혔다.앞서대응팀은이날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직원9명이있을것으로추정되는사고지역(어퍼트리슐리-1수력발전소건설현장)에‘육로수색팀’을파견했다.애초사고현장에서약1.8㎞떨어진람체북부지역에숙영지를차리고현장을살피거나드론을띄워수색하려던계획이었으나,그보다더깊숙한둔체지역까지접근이가능했다는게대응팀설명이다.대응팀은네팔당국의적극적인협조를끌어낸점을이날성과로평가했다.대응팀관계자는“신속팀을현장가까이육로로보낸다고하니(네팔군에서)협조의사를밝혀왔다”며“현재도군당국과계속협의를통해내일계획을짜고있다”고했다.그간외국정부의구조·수색에부정적인입장을보여왔던네팔정부가전향적인태도를보였다는것이다.대응팀관계자는“단발성의합동이아니라애초우리가제안했던구조대정식파견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검토해줄것을요청했다”고덧붙였다.박재경신임네팔대사가31일네팔에도착해업무계획을설명하고있다.정봉비기자다만연락두절된한국인을발견하는등눈에띄는성과는이날도나오지못했다.이날두차례진행된헬기수색에서도한국인생존자는발견하지못했다.대응팀쪽은“목표는빨리가서생존자를구출하는것”이라며“네팔군과함께하고있는만큼이른시일내에우리가원하는결과가있기를바란다”고했다.한편지난28일임명된박재경신임네팔대사도이날네팔현지에도착했다.박대사는이날도착직후네팔대홍수상황을보고받고연락두절된한국인가족들을만났다.박대사는“엄중한상황에부임해매우무거운마음”이라며“비상한상황인만큼비상한각오로우리국민들의수색과지원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카트만두/글·사진정봉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