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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11억 정당보조금에 비례 사퇴 안하나…용혜인 아니라 특혜인”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23: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용혜인, 비례의원직 사퇴 거부<br>“사퇴하면 원외 정당…양해 구해”<br>의원직 유지땐 보좌관 급여도 나와<br>28개 시민단체 “지명 철회하라”<br>당직 맡은 남편 두고도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O0hW9rN0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e961ff88d2d79c15d1c5c86930656218ef97a15c57386343a5872ce22b2ae4" dmcf-pid="6IplY2mj3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onga/20260831230252265gbuc.jpg" data-org-width="1527" dmcf-mid="f1Zrh7Ai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onga/20260831230252265gb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4a765426750d90c704f5eb806eba3dfa2f9b61cb1903638bfb1e244b8c7011b" dmcf-pid="PCUSGVsA3H" dmcf-ptype="general">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 후보자가 31일 관례를 깨고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의원직 사퇴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지명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공천을 받아 의원직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들어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div>
          <p contents-hash="24660f3351a9b8292b0564fa3a826cbcd2f12b01e6c08db06ac6e4975236ae19" dmcf-pid="QhuvHfOcF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용혜인이 아니라 ‘특혜인’”이라며 용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또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용 후보자 지명에 반발했다.</p>
          <p contents-hash="c4556d2623b71546a14512e86b8a63a87136e4d3a89cd2e42cd678502d88480e" dmcf-pid="xvqW56hDzY" dmcf-ptype="general"><strong>● 龍 “사퇴하면 원외 정당”, 장관·의원 겸직 의지</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29c6a1f0d8f7d50c8845bb21a2c1be729b0cf7135571e7967d9b86e99a309c" dmcf-pid="yPDMnS4q0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onga/20260831230253542vvgx.jpg" data-org-width="1600" dmcf-mid="4szyZ8CE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onga/20260831230253542vv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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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b855c95c0a10b41dbc02e94237254a5c4e4b709f5f5495ead8887394d2aa3f7" dmcf-pid="WQwRLv8Bzy" dmcf-ptype="general">
           용 후보자는 31일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div>
          <p contents-hash="8cc7d2ea6c524633e73999039fab152a50b46f24e60c348fbb7ce8eab4f3437d" dmcf-pid="YxreoT6bzT" dmcf-ptype="general">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p>
          <p contents-hash="aa9acecff2e6341943a997055783ae5a8f0941a87b5ce64d8a8a4b8fa1cde52a" dmcf-pid="GMmdgyPKFv" dmcf-ptype="general">용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30b2b0f6af09106e997a0714f67a32af25b79086193a4b3a4b0f5ce17a5a930" dmcf-pid="HRsJaWQ9uS"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본인이 사퇴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연합한 새진보연합으로 복당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용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순번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5c8d778cf762e8666ee3edf3bd44d557f5b24200564fd123edf941b3696d54c" dmcf-pid="XeOiNYx2z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또 “용혜인은 미끼일 뿐, (이번 개각의)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cbecbe64366e43068bf32d7ae67e32be66675eb01eab8143eec7301a0939fe4" dmcf-pid="ZdInjGMV7h" dmcf-ptype="general">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3분기 보조금으로 2억7709만 원을 받았다. 6·3 지방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0.99%를 득표해 보조금이 2분기(985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 그러나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보조금을 4분기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면 장관 월급만 받게 되지만, 보좌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고 의원실도 유지된다.</p>
          <p contents-hash="f67fa7f400c2cea0a83dd4621a2de72463756630c62a7e448177587ae148fcde" dmcf-pid="5JCLAHRf0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가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씨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다.</p>
          <p contents-hash="5382ece09a3c8694b49dbf95fcc7a9e839da6d33c40b78bdd8c7a2b4b82d60cf" dmcf-pid="1ihocXe4UI" dmcf-ptype="general"><strong>● 與 옹호에도 여당 단체, 진보 진영 반발</strong></p>
          <p contents-hash="5f66f9df9547a0ebc5a89af4e46d5ade5a52c85ed1e8bb3200f5157185e178b5" dmcf-pid="tnlgkZd8zO"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서미화 최고위원은 “실력과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용 후보자를 향해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275fdb53248fb8baabf2316cb55c24979191c8c60ae63ac4da916253559e83c" dmcf-pid="FO0hW9rN0s"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성 단체와 범진보 진영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bf67a11488957716ea17f9aa1323d331e89b4779ff538062d64fd78043b13b3" dmcf-pid="3IplY2mjUm" dmcf-ptype="general">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도 이날 “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adc794247f8134289bbb81b4fa495510ae301641cda37c8e7aa052d2ca5abd5" dmcf-pid="0CUSGVsAFr" dmcf-ptype="general">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br>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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