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독일동부마그데부르크에서열린작센안할트주의회선거독일대안당(AfD)개표행사에서첫개표결과가발표된뒤당원들이울리히지그문트AfD주총리후보겸주당대표의사진이담긴팻말을들고환호하고있다.AP=연합뉴스유럽을휩쓴반이민정서가‘나치의역사’를철저히금기시해온독일마저흔들었다.독일주의회선거에서극우정당이40%가넘는득표율로압승하며독일을넘어유럽을술렁이게하고있다.제2차세계대전이후독일에서처음으로극우정당의집권이현실화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6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이날실시된독일동부작센안할트주의회선거에서극우독일대안당(AfD)이43.8%를득표해압도적인1위를차지했다.옛동독지역에속한작센안할트는인구약230만명의소도시이지만,동부독일민심의풍향계로꼽히는지역이다.프리드리히메르츠총리가이끄는여당기독민주당(CDU)은이번선거에서17.2%를득표하며2위에그쳤다.이밖에중도좌파사회민주당(SPD)과녹색당이각각9.3%와8.9%를,좌파당은8.6%를득표했다.2021년열린직전주의회선거에서는AfD가20.8%를,CDU는37.1%를득표했었다.5년만에전세가크게역전된것이다.김영옥기자AfD의압승배경으로는유럽전반에퍼지고있는반이민정서가우선꼽힌다.강경한이민·난민정책을핵심의제로내세운AfD는▶신속한불법이민자추방을전담하는태스크포스(TF)신설▶난민자녀분리교육▶이민노동자유입억제▶우크라이나난민보호축소등을공약으로제시했는데,이런부분이유권자들의마음을흔들었다는분석이다.실제독일여론조사기관인프라테스트디맵이ARD의뢰로6일실시한조사에서작센안할트유권자의38%가“난민·망명정책에서가장문제해결능력이높은정당은AfD”라고응답했다.서독중심의정치·사회구조에대한동독주민들의소외감도AfD의지지기반이됐다.통일30여년이지나도록해소되지않은동서독간경제격차가분노를키웠다는분석이다.독일중앙은행인분데스방크가지난해발표한2023년가계자산조사에따르면옛동독지역가구의순자산중간값은3만5900유로(약5600만원)로,서독지역의14만3200유로(약2억2500만원)의4분의1수준에그쳤다.작센안할트의실업률역시현재8%로독일평균(6.3%)을웃돈다.마르쿠스뵈이크영국케임브리지대킹스칼리지현대독일사조교수는가디언에“AfD가동독주민들이2등시민이라고느끼는소외감을효과적으로흡수했다”고짚었다.이밖에젊고친근한이미지의울리히지그문트(35)주총리후보겸주당대표가소셜미디어(SNS)중심으로펼친선거전도효과적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1990년생인지그문트는인스타그램과틱톡에각각약64만명,37만명이상의팔로워를보유한인플루언서다.“거친언사로대표되는기존AfD강경파와차별화되는인물”(로이터),“다니는곳마다팝스타처럼환영받았다”(가디언)는보도가나왔다.반대진영에선국가주의와반이민주장을친근한이미지로포장한다고비판하고있다.주간지슈피겔은지난달지그문트를표지모델로내세우며‘독일에서가장위험한남자’라는제목을붙였다.정근영디자이너최근몇년간유럽에서는극우정당들이곳곳에서세를불려왔다.이탈리아에서는2022년부터조르자멜로니총리가이끄는이탈리아형제들(FdI)이집권하고있다.프랑스국민연합(RN)은2024년총선에서의석을88석에서143석으로대폭늘렸고,같은해오스트리아총선에서는자유당(FPO)이28.8%를득표해창당이후처음으로제1당에올랐다.영국에서는나이절패라지가이끄는개혁당이지난5월지방선거에서400석넘는지방의회의석을추가하며약진했다.그러나나치를경험한독일에선그울림이다르다.독일은제2차세계대전이후극우주의의부활을극도로경계했다.특히2013년AfD창당이후에는연방정부와주정부구성과정에서극우정당과협력하지않는이른바‘방화벽(Brandmauer·브란트마우어)’을유지해올만큼극우의집권을막는것을중요하게여겨왔다.홀로코스트의비극을되풀이하지않겠다는의미로,‘방화벽은헌법적정신에가깝다’는해석마저있을정도다.이때문에독일에선전후극우정당이연방정부는물론주정부에서도집권한전례가없다.6일(현지시간)독일마그데부르크에서열린독일대안당(AfD)개표행사에서울리히지그문트(왼쪽)AfD작센안할트주주총리후보겸주당대표가아내율리아지그문트와함께무대에서있다.AP=연합뉴스이런독일에서AfD가40%넘는지지를얻었다는것은전후질서의근간이흔들리고있음을보여주는신호란분석이나온다.AfD가실제집권에성공해방화벽이무너지면민주주의와법치주의까지훼손될수있다는우려다.벤야민회네독일켐니츠공대정치학자는도이칠란트푼크에“AfD가집권하면헌정질서를재편하려들것”이라며“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원칙이체계적으로침식될수있다”고경고했다.지그문트를비롯해AfD지도부를둘러싼극우·신나치연계논란은이런우려를더욱키웠다.가디언의최근보도에따르면지그문트는2023년11월독일극우인사들의모임인‘포츠담비밀회동’에참석해이민자를독일밖으로내보내는‘재이주’방안을논의했다.당시회동엔신나치활동가도참석했다.또작센안할트주AfD주의회교섭단체에는신나치청년단체인HDJ출신인사들이포진해있다는보도도나왔다.AfD의부상이독일사회에서신나치세력의영향력확대로이어질수있단우려가나오는이유다.다만AfD는과반의석확보에는실패했다.집권하려면다른정당과의연립정부구성이불가피한데,극좌포퓰리즘정당사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AfD와의연정가능성을시사해이경우방화벽이무너질수있단분석이나온다.토마스슐체BSW주총리공동후보는6일독일DPA통신인터뷰에서“우리는모든정당과대화한다.여기에는AfD도포함된다”고말했다.AfD와BSW는각각극우와극좌로정치적스펙트럼의양극단에있다.하지만대러시아제재에반대하고,값싼러시아산에너지도입을주장하는등일부현안에서는입장이같다.포퓰리즘성향이강한두당모두대규모이민유입에반대하고난민·이민자유입을강하게제한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곧게뻗은쇠막대를말발굽모양으로구부리면양끝이가까워지듯,정치적으로정반대에있는두축이오히려비슷한성향을보일수있다는이른바‘말발굽이론’을떠올리게하는대목이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로이터=연합뉴스메르츠총리는딜레마에빠졌다.AfD가다른정당과연립정부를구성하면CDU는작센안할트주정부에서밀려나야당으로전락하게되기때문이다.이를막으려면CDU는사민당·녹색당등이념적으로거리가먼좌파정당들과손을잡고반(反)AfD연정을꾸려야한다.반대로AfD와의협력해연정을구성하면그간고수해온방화벽원칙이무너지면서당내분열을촉발할수있다.토르스텐프라이총리실장은선거직후인7일독일공영방송ZDF에“우리는극우주의자들과대화하지않는다”며AfD와의연정가능성을일축했다.그러면서“새주총리가선출될때까지현CDU소속스벤슐체주총리가직을유지할수있다”며CDU주도의정부구성가능성을열어뒀다.한편AfD에미국우파진영도힘을실어온일이다시금주목받고있다.JD밴스미부통령은지난해2월뮌헨안보회의에서독일정치권의방화벽관행을겨냥해“방화벽이설자리는없다”고비판했고,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도“AfD만이독일을구할수있다”고하는등수차례AfD를공개지지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번선거직후별다른언급없이AfD의압승을전한독일매체의게시물을자신의트루스소셜계정에공유했다.하수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일준공식에북러총리화상참석…양국인적·물적교류확대전망(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025년4월30일북한나선과러시아하산에서'북러국경자동차다리건설착공식'이동시에개최됐다고5월1일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러시아와북한을잇는두만강자동차교량이7일(현지시간)준공식과함께개통됐다.타스통신등에따르면미하일미슈스틴러시아총리와박태성북한내각총리는이날화상으로준공식에참석해교량통행개시를알렸다.미슈스틴총리는축하연설에서"두우호국을더욱굳건히연결할두만강현대식교량건설완료와최초의자동차노선개통행사에참석한여러분을환영한다"고밝혔다.이어"러시아와북한관계는현재전례없이높은수준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있다"며"양국은거의모든분야에서적극적으로협력하고있으며지역안보와안정보장을위해서도공조하고있다"고강조했다.러시아정부공보실도준공식에앞서"교량건설은러시아와북한간우호적이고선린적인관계를강화하고지역간협력을확대하려는의지를상징한다"고의미를부여했다.또"새로운운송로는기업들이화물운송량을크게늘리고물류비를줄일수있도록하고,각종제품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공급을보장해양국간무역·경제협력확대에기여할것"이라고기대했다.이어"두만강을가로지르는기존철교인'우정의다리'만으로는운송수요를충족하기에부족했다"며"새교량을통해연중자동차통행이이뤄질것"이라고소개했다.러시아와북한간두만강국경에는그동안열차운행을위한철교가놓여있었지만자동차용다리는없었다.두만강자동차교량은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024년6월평양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건설에합의한뒤지난해4월착공됐다.접근도로를포함한교량구간의전체길이는4.7㎞이며,교량자체길이는러시아측424ｍ와북한측581ｍ를합쳐약1㎞다.폭은7ｍ로2개차로가설치됐다.교량양편에는수㎞길이의접근도로와세관·국경검문소시설등도함께들어섰다.자동차교량과국경검문소는하루차량300대와2300명이상의통행을처리할수있는능력을갖춘것으로전해졌다.두만강자동차교량건설은북러협력관계가빠르게발전하면서양국간인적·물적교류가확대되는가운데추진됐다.북러양국은새교량에옛소련군장교이자북한의노력영웅칭호를받은야코프노비첸코의이름을붙였다.노비첸코는1946년3월1일평양역에서열린3·1절기념행사에서연설중이던김일성당시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을향해수류탄이날아들자이를몸으로막아냈다.북한에진주한소련군사령부소위였던그는이사건으로오른손을잃고몸여러곳에중상을입었지만살아남았다.전역후고향인시베리아노보시비르스크주의트라브노예마을로돌아가농민으로살다가1994년12월숨졌다.김일성주석은1984년소련을공식방문했을당시생명의은인인노비첸코를만나'로력영웅'칭호를부여하고그를북한으로초청했다.노비첸코와가족들은김주석의초청으로여러차례북한을방문해국빈급대우를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취업1년된96년생아들양지마을상가7억원에매입…무슨돈으로샀나"姜측"발견즉시자료제출"해명에천측"거짓해명…기자회견끝나고제출"천하람권한대행,강신철후보아들부동산관련긴급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개혁신당천하람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가7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아들의분당양지마을상가매입내역을인사청문요청안에서은폐했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노선웅기자=개혁신당천하람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는7일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가자신의아들이이재명대통령의자택이있던분당양지마을의상가를보유한내역을은폐했다고주장했다.이에강후보자측이은폐가아닌누락일뿐이며발견즉시자료를제출했다고맞서자,천권한대행은은폐목적으로누락을거듭한데다기자회견이후에야자료를제출했다고재반박하며공방을이어갔다.천권한대행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후보자가제출한재산내역을보면본인과장녀의부동산재산내역이나온다.아들의부동산소유내역은전혀없다.그런데강후보자의아들은이대통령과동일한분당양지마을상가를보유하고있었다"고지적했다.그는"해당필지의부동산등기부등본을떼어봤다.후보자아들이올해6월30일분당양지마을상가를7억원에매입한것이찍혀있다"며"후보자와정부는국민과국회를기만하며7억원이나되는재산을은폐한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후보자의아들은작년6월에학군장교를전역하고중견기업에취직한지고작1년밖에안됐다.수천만원의취득세낼돈도마련하기힘든96년생아들이어떻게7억원이나되는자금을마련해상가를매입한단말인가"라고반문했다.이어"강후보자의아들은본인자산도얼마없었는데증여까지받아딱지받을수있는기막힌타이밍에받아낸것같다"고덧붙였다.이에강후보자측은"국회에제출된인사청문요청안내용중공직후보자재산신고사항공개목록에서장남의부동산내역관련사항이누락된것을9월4일발견해즉시국회와유관기관에관련사실을설명하고필요한자료를추가로제출하는등후속조치를완료했다"고해명했다.또"해당부동산내역은2026년정기재산신고이후추가된사항으로,관련된지방세납부내역은이미인사청문요청안에첨부했으나정기재산신고내역을토대로목록을종합하는과정에서추가하지못한것으로확인했다"고덧붙였다.하지만천권한대행은강후보자측해명에"아들이올해6월30일에양지마을상가를매입한것을공식인사청문요청안에세번이나은폐했다"며"세번이나은폐한것은누락이나실수가아니라계획적인고의은폐"라고따졌다.이어"제가긴급기자회견으로지적하자그제야분당양지마을상가와7억1천500만원을빌린사인간채무를포함한수정목록을제출했다.그러면서허위해명까지했다"고지적했다.그러자강후보자측은"장남의분당소재상가매입은법적절차와세무기준을모두준수한정상거래"라며"부동산내역이누락된것을4일에발견해즉시인사혁신처와국회의안과에유선으로통보했고,주말간관련자료를추가로제출했으며오늘14시24분경국회의안과로제출완료됐다"고재차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BS뉴스룸■방송:CBS라디오■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김정훈앵커■패널:박인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7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류영주기자[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인사청문회정국이점차가열되고있습니다.지인의부탁을받고식약처장에게보냈다는문자의혹에서출발했는데,주말을지나며단순한청탁논란을넘어자본시장의거대한'머니게임'복판으로번지는모양새입니다.정치부박인기자나와있습니다.박기자![기자]네,안녕하십니까.[앵커]지난주까지만해도브로커와의친분이나단순민원여부가쟁점이었는데,주말사이에의혹의성격이바뀐거같아요?[기자]그렇습니다.핵심은김후보자가식약처에챙겨달라고연락했던제약사'제넨셀',그리고이제넨셀을인수한상장사'세종메디칼'사이에벌어진복합적인금융거래의실쳅니다.김후보자는줄곧"국내중소기업의기술이해외로넘어가는국부유출을막기위한공익민원전달이었다"고해명해왔는데요.저희가공시자료와1심판결문을면밀히분석해보니,이회사는보호해야할유망기업이아니라매출이거의없는3년연속적자기업에불과했습니다.[앵커]매출도없는적자기업이었다…그런데어떻게코로나치료제로주목을받았던겁니까?[기자]법원판결을보면,코로나감염햄스터를통한동물실험을한적이없는데도실험을한것처럼꾸며식약처에임상승인을신청했습니다.결국신약의실체는없었고,주가를띄우기위한'임상승인'이라는뉴스한줄이필요했던셈입니다.연합뉴스[앵커]그런데도상장사인세종메디컬이이렇게껍떼기뿐인제넨셀을인수했다고했잖아요.왜이런일이벌어졌던거죠?[기자]이대목이풀어야할핵심의혹입니다.코스닥상장사이자의료기기업체인'세종메디칼'은2021년8월사모펀드세력에게경영권이넘어갔는데요.새주인은회사돈이아니라전환사채(CB)와신주인수권부사채(BW)같은이른바'메자닌'방식으로외부투자조합에서300억원을끌어옵니다.주가가오르면주식으로바꿔막대한차익을챙기는구조를짠거죠.그리고식약처임상승인이나기딱일주일전에,세종메디칼은이돈중113억원을현금으로빼내제넨셀지분을사들입니다.전문가들은이를전형적인무자본M&A와자금빼돌리기수법으로보고있습니다.[앵커]결국상장사돈으로적자회사를비싸게사주고,호재를띄워한몫챙기려했다는건데…김승원후보자의문자는이과정에서언제등장합니까?[기자]2021년9월말식약처가제넨셀에자료보완을요구하자,브로커양모씨가김후보자에게전화를겁니다.이건무소속한동훈의원이녹취록을공개했는데요,"오빠가조금만들어주면된다.이미300억투자도유치돼있다.처장님께말씀부탁드린다"고하자,김후보자가"오케"라고답합니다.그리고10월12일,김후보자가당시식약처장에게문자를보냅니다.브로커양씨가15분전보낸문자와사실상판박이였습니다.이문자가오간뒤일주일만에113억원인수계약이체결됐고,다시일주일뒤식약처임상승인이떨어졌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7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류영주기자[앵커]김후보자가오늘출근길에이문자에대해해명했다고하는데,뭐라고했나요?[기자]당시식약처장과의접촉은전화한통과당일오간문자가전부였다고해명했습니다.그러면서민원전달과정이신중치못했다며자신의잘못을사실상인정했습니다.오늘아침출근길목소리직접들어보겠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민원전달과정은더신중했어야했다는점은무겁게받아들이고있습니다"특히문자와녹취록을공개한한동훈의원을향해선이렇게말했습니다.지난해5월기소유예에대한헌법소원결과를기다리면될일을수사내용을언론에흘리며정치공세를펴고있다,수사자료인데이것을어떻게입수했느냐,인사청문회에증인으로나와주장을입증하라고역공을폈습니다.[앵커]한동훈의원이오늘도뭔가를폭로했다고하는데,뭔가요?[기자]오늘은민주당내다른의원들의연루가능성도시사했는데요.이부분은직접들어보겠습니다.[한동훈무소속의원]왜민주당오빠카르텔이이오빠독약로비를이렇게몸으로보호하고있는지민주당오빠카르텔이얼마나부패한세력인지를국민앞에낱낱이보여드리고자함입니다.한의원은브로커양모씨가김후보자외에최재성전의원,송영길의원과도교신했다며이들의실명을오늘공개하기도했습니다.[앵커]청문회가다음주인데,민주당지도부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민주당은일단김후보자적극엄호에나섰습니다.오늘비공개최고위에서당차원의대응팀을꾸리기로했는데요.반면겸직논란과가족정당의혹이불거진용혜인후보자에대해서는당내기류가싸늘하게식어가며사실상'투트랙'분리대응에들어간모양새입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인사청문절차거쳐야…우수인력확보,수사독립성과제[그래픽]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김지용프로필(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최종후보에검찰출신인김지용변호사가낙점됐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어김지용변호사를첫중수청장후보로이재명대통령에게제청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후보자로추천된김지용변호사는특수·형사·공판·감찰업무를두루경험한검사장출신으로정치색채가옅다는평가를받는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수사전문성,수사과정에서의공정성과중립성,신설조직을안정적으로이끌어갈경험과리더십이중요하다고판단했다"며김후보자추천사유를밝혔다.김변호사는문재인정부에서서울고검차장검사,춘천지검장,대검형사부장등요직을거쳤지만,대표적친문검사로분류되지는않는다.그는2020년8월추미애장관재임당시형사·공판부우대기조에따라검사장으로승진했다.당시연수원28기첫검사장승진대상이었다.2020년11월추장관이윤석열당시검찰총장에대해직무정지와징계청구에나서자이를비판하는검사장성명서에이름을올렸고,2022년엔검수완박법안의부작용을우려하는입장을내기도했다.지난정부를향한수사를직접적으로하지않은만큼,수사기관수장으로서정치중립성논란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셈이다.중수청인력상당수가검찰에서이동하기에검찰업무와조직문화를잘이해하는인사를중수청초대수장으로내세워조직안정을노리려는의도에방범을둔것으로풀이된다.김변호사는특수부와형사부등주요수사부서뿐아니라공판,감찰등검찰내다양한보직을두루거쳤다.대검형사부장으로있으면서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경찰송치사건과보완수사·재수사요청등검경간사건처리체계를총괄하기도했다.2022년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맞춰꾸린대검중대재해수사지원추진단에서중대시민재해팀장을맡아중대재해처벌법벌칙해설서를집필했다.초대중수청장후보자,김지용전광주고검차장검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후보자로김지용전광주고검차장검사를제청했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연수원28기로현재검찰간부들보다기수가높아중수청에힘을실어주려는의도도담긴것으로풀이된다.10월2일부터수사와기소가분리되면서중수청은공소청에영장을신청해야하고공소청은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다.양기관이힘겨루기에나설경우에대비해향후임명할공소청장은중수청장보다기수가낮을것이란전망도있다.다만공소청도수사권이사라지는대신영장청구나보완수사요구필요성을보다엄격하게따질수있어향후공소청과관계설정이쉽지만은않을것이란우려도나온다.새롭게출범하는조직인만큼우수인력을확보하고다른배경을가진구성원들이협력하도록만드는것도수장역량에달려있다.주요수사를담당하는만큼정치적외압을차단하고수사의독립성을확보하는것도핵심과제다.김변호사는조만간인사청문준비단사무실이꾸려지면출근길에공식입장을밝힐예정이다.윤장관이김변호사를중수청장후보로제청하면,이재명대통령은국회에김변호사에대한인사청문절차를요청하게된다.국회인사청문회절차가끝나면이대통령은김변호사를임기2년의초대중수청장에임명하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뤼미에르서밋’서마크롱과공동의장으로참석‘글로벌영화·영상산업투자협력이니셔티브’선포이재명대통령,뤼미에르서밋개막연설-이재명대통령,뤼미에르서밋개막연설(생폴드방스[프랑스]=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현지시간)프랑스남부생폴드방스매그재단에서열린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뤼미에르서밋’에서개막연설을하고있다.이번서밋은한국과프랑스가공동의장국이다[email protected](끝)이재명대통령은7일(현지시간)“향후5년간대한민국과프랑스가영화,영상산업분야에각각5억유로,한화로약8000억원을투자한다는약속을담았다”며‘글로벌영화·영상산업투자협력이니셔티브’인‘뤼미에르파트너십’을선포했다.이대통령은이날프랑스남부생폴드방스에서세계각국문화장관및국제기구인사,영화·영상계전문가,감독·배우등창작자200여명이참석하는‘뤼미에르서밋’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공동의장으로참석해이같이연설했다.이대통령은개막식연설에서이번이니셔티브에대해“영화·영상산업의번영과상생을위한것”이라고소개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제안하고프랑스가호응한이파트너십은자국영화,영상산업활성화를위한투자와함께양국의공동투자와공동제작으로이어진다”며“로컬콘텐츠의글로벌무대진출을위한든든한디딤돌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파트너십이양자간의관계를넘고세계로확장돼전세계영화,영상산업의새로운미래를환히비추는빛이되길소망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올해가대한민국영화사에서특별한의미가있다며“나운규의‘아리랑’이개봉100주년을맞는해”라고소개했다.그러면서“코로나19팬데믹이후크게바뀐미디어환경과관객들의행동방식,인공지능기술의빠른확산은영화,영상제작과소비방식의대변환을촉진하고있다”고했다.이어“시대변화에제대로대처하지못한다면분명한위기”라며“그러나능동적으로대처한다면분명한기회”라고덧붙였다.손맞잡은한-프랑스정상-(생폴드방스(프랑스)=뉴스1)이재명기자=프랑스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7일(현지시간)생폴드방스매그재단에도착,환영나온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뤼미에르서밋개막식장으로향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9.7/뉴스1이대통령은현재극장관람횟수의감소,AI기술발전,독립영화의다양성등이현재영화·영상업계가겪고있는위기라고지적했다.특히이대통령은인공지능(AI)이영화업계에미치는영향과관련해인간의성장을돕기위해사용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도글로벌AI공급망의핵심국가로서인간과AI가조화롭게공존할수있도록책임을다하겠다”고했다.독립영화와관련해이대통령은“더많은독립영화가지속적으로만들어지고새로운실험이계속될수있도록새로운창작인재들이쉼없이발굴되어산업의미래를이끄는원천이될수있도록국가적지원과다자주의적협력을계속해나가야한다”고했다.이어“대한민국도독립영화의든든한파트너가되어글로벌영화·영상생태계의성장을이끄는데에함께하겠다고약속드린다”고덧붙였다.마크롱대통령도연설에서“오늘날이러한(동영상)콘텐츠가창작되고,제작되며,소비되는방식은전례없는규모와속도로변화하고있다”며“우리는이러한변화중그어느것도두려워해서는안되며그에휘둘려서도안된다”고말했다.이어“프랑스와대한민국이영화및동영상에관한최초의국제정상회의를개최하고자한것은바로이때문”이라고밝혔다.함께걸으며대화하는한-프랑스정상-[생폴드방스=뉴시스]조성봉기자=‘뤼미에르서밋’공동의장인이재명대통령이7일(현지시간)프랑스생폴드방스마그재단에도착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대화하며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니스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7월3일시총기준미달로관리종목지정돼90거래일동안'연속45거래일'이상기준미충족챗gpt를활용한AI이미지(서울=뉴스1)손엄지기자=원풍물산(008290)이7월부터강화된상장폐지기준에따라퇴출당하는첫기업이될전망이다.시가총액미달로관리종목에지정된이후단한차례도상장유지기준을회복하지못해서다.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원풍물산은8일까지거래한뒤상장폐지사유발생여부가결정될전망이다.원풍물산은지난7월3일시가총액이30거래일연속200억원을밑돌면서관리종목으로지정됐다.기존에는관리종목지정후90거래일동안시가총액기준을'연속10거래일·누적30거래일'이상충족하지못하면상장폐지됐지만,지난7월부터강화된코스닥상장유지요건에따르면90거래일동안'연속45거래일'이상기준을충족해야한다.퇴출을속도감있게진행하기위해서다.원풍물산은관리종목지정이후시가총액200억원을단하루도회복하지못했다.이날종가기준원풍물산의시가총액은약61억원에불과하다.원풍물산공시8일주가가급등하더라도상장폐지를피하기어렵다.남은90거래일의잔여기간을고려하면시가총액200억원이상을45거래일연속유지하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주가기준에서도상장폐지사유가발생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종가가1000원미만인상태가30거래일연속이어질경우관리종목으로지정된다.원풍물산은지난8월주가미달에따른관리종목지정사유까지추가됐다.원풍물산은앞서주가미달에따른상장폐지를피하기위해지난3월액면병합까지결정했다.1주당액면가를500원에서1000원으로병합했다.지난5월원풍물산은액면병합이후주당846원에거래를시작했지만이날주가는299원까지떨어졌다.오히려액면병합직전종가(418원)보다더내려왔다.앞서코이즈(121850)역시시가총액미달로상장폐지가확정됐지만,코이즈는6월관리종목에지정돼이전기준을적용받았다.원풍물산은지난7월강화된기준이시행된이후관리종목으로지정돼새기준이적용되는첫퇴출사례가될전망이다.원풍물산에이어신라에스지(025870),케이엠제약(225430),골드앤에스(035290),수성웹툰(084180)등도시가총액미달로관리종목에지정된이후한번도상장유지기준을넘기지못해잇달아상장폐지가진행될가능성이크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30년직매립금지코앞,매몰비용·주민반발사이건립사업표류부산시“910억집행·대체부지땐2042년준공”…예정부지추진공식화김도읍의원실“이주와소각장별개…백지화·제3부지논의기록있다”부산강서구생곡동전경.사진제공=부산시2030년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를앞두고부산강서구생곡동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생곡소각장)건립사업이다시정면충돌양상으로번지고있다.부산시는막대한매몰비용과쓰레기처리대란을막기위해예정부지에서사업을계속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공식화했다.반면강서구정치권과에코델타시티주민들은주민희생을전제로한일방적결정이라며백지화및대체부지검토를요구하고있다.부산시는7일시청기자실에서생곡소각장추진상황관련백브리핑을열고“사업무산시재정적·사회적손실이감당하기어려운수준”이라며기존부지추진방침을밝혔다.총사업비3158억원이투입되는이사업은강서구생곡동약6만㎡에하루500톤의생활폐기물을소각해에너지를생산하는광역처리시설을짓는프로젝트다.시는생곡마을주민이주를전제로2017년부터정상적이고적법한절차를밟아왔다고강조했다.올해8월기준이주대상162세대가운데133세대(82%)가이주했고,전체이주사업비1404억원중910억원이집행됐다.시는사업이중단되면이비용이매몰될뿐아니라,2030년4월이후이주민의토지환매권행사에따른원주민재유입가능성도있다고보고있다.대체부지이전에대해서도부정적이다.시는가덕도신공항지원시설용지는활주로와불과250m가량떨어져항공안전우려가있고,장항·율리마을역시부지확보와보상,주민반대등으로전체사업기간이최소15년더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대체부지를새로정하면시설준공이2042년이후로밀릴수있다는것이다.소각장공백이현실화할경우비용부담이시민에게전가될수있다는점도시가내세우는근거다.시는공공소각장설치가지연되면구·군생활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가현재보다10배이상,전통시장과사업장폐기물처리비는두배이상증가할수있다고설명했다.하지만강서구정치권과주민들은시의논리자체에이견을보이고있다.예정지에서에코델타시티호반써밋까지는약2.2㎞,수자원시설까지는약2.9㎞떨어져있다는것이김도읍의원실의설명이다.의원실은향후에코델타시티에3만세대,7만6000여명이거주할예정인만큼소각장입지문제를단순한행정효율성으로만판단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김의원실은특히생곡마을주민이주와소각장건립을동일선상에놓는시의설명은선후관계가맞지않는다고반박했다.의원실자료에따르면시는2017년3월생곡마을의기존열악한주거환경을이유로이주방침을결정했고,소각장입지는2020년6월결정됐다.주민이주가소각장건립을위해서만추진된사업은아니라는주장이다.‘전임시장시절백지화합의’논란을놓고도양측은평행선을달리고있다.시는사업철회나대체부지검토를지시한공식공문이없다고설명한다.반면의원실은지난해11월과12월부산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에소각장철회및대체부지추진논의가담겨있으며,박형준전시장과의협의및부산시현장답사도이뤄졌다고맞섰다.가덕도신공항지원시설용지를둘러싼공방도이어졌다.시는공항활주로인접성과공항복합도시조성지연가능성을들어부적합하다고판단한다.그러나의원실은해당부지가약125만4000㎡규모이고원주민이없으며,천성항과는옹주봉등지형으로분리돼있다는자료를제시했다.인천국제공항이공항구역안에자원회수시설을운영하고있다는사례도들었다.논란은이달2일서울에서열린부산시·국민의힘부산시당예산정책협의회에서김의원이전재수시장에게반대입장을전달하면서재점화됐다.전시장은다음날주간정책회의에서“막대한매몰비용이들어갔고계획대로진행되지않으면출구가없다”며사업지속의지를밝혔다.시는강화된환경기준,최신방지시설과자동측정기(TMS)를통한실시간정보공개,수영장·실내체육관등주민편익시설조성으로수용성을높이겠다는방침이다.강서선트램도입과에코델타시티IC설치등교통인프라개선도병행할계획이다.다만주민측은폐기물처리문제를강서구에만떠넘길수없다는입장이다.김의원실은“생활폐기물소각은부산시전체의장기과제로,민원발생이적은곳을찾는방식이아니라시민안전과지역형평성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직매립금지시한은다가오지만,사업추진의정당성과대체지가능성을둘러싼검증은이제부터가본격이라는목소리가나온다.부산=조원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해외파병과관련해여러가능성을열어두고검토중인가운데,파병을결정할경우비전투분야에국한될것이라는점에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하지만위험성을완전히배제할수도없고,이란의반응도따져봐야해서정부의고심이깊은상황입니다.김혜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베트남전을제외하면그간우리군의해외파병은비전투임무를중심으로이뤄져왔습니다.레바논의평화유지임무를맡은동명부대나남수단재건지원의한빛부대,군사교육을담당하는아크부대가대표적입니다.소말리아해역에투입된청해부대의경우전투함이파병됐지만,국가간전쟁이아닌해적소탕과상선보호등으로임무가제한됐습니다.또지난2002년아프가니스탄에파견된동의·다산부대역시미군의대테러작전시기였지만공병·의료지원이주를이뤘고,2004년전쟁이끝난뒤이라크에파병된자이툰부대역시평화재건임무위주였습니다.하지만현재미국과이란의충돌양상은과거와다릅니다.전쟁이완전히끝난상황도아니고지금은해상위주로공방을주고받고있어,기존처럼재건이나의료,평화유지처럼우리국민과동맹국인미국을설득할수있는명분을찾기가쉽지않습니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호르무즈해협자유항행의조속한회복과중동의평화·안정을위한실질적기여방안에대해미측을포함한국제사회와긴밀히협의중이라는….]이때문에군안팎에서는비전투분야파병에무게가실리고있는데,폭발물·기뢰제거반이나잠수함을식별할수있는P-8초계기등이거론됩니다.다만,비전투지원이라해도위험성을배제할수없는만큼안전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높습니다.[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안보전략실장:아무리후방에있는다고하더라도미사일이나드론이런것들이와서함정이나어떤시설물들을공격할수있거든요.방어하고보호받을수있는대책은강구해서가야된다.]특히미국의요청과이란측의반발이맞물려있는만큼파병결정전후외교적인노력이무엇보다중요할것으로관측됩니다.YTN김혜은입니다.YTN김혜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호르무즈파병은가해자지원"…韓"관련국들과소통"이례적한글SNS에'위험한선택에는대가따른다'메시지도트럼프의군사기여압력직면한한국에'응하지말라'고압박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이엑스계정에올린한글게시물[바가이대변인엑스계정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서울=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김지헌기자=미국의요청으로호르무즈해협파병을비롯한군사적기여방안을고심하는한국정부를향해,이란이'미국의압박에굴복하지말라'는취지의이례적인한글공개메시지를내놨다.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동맹국들의역할확대를압박하는상황에서한국을콕집어미국의파병요청에응하지말라는직접적인신호를보낸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관련국들과소통하고있다는입장을내놨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계정에직접한글로작성한입장문을올리고한국의호르무즈해협작전참여가능성을견제했다.바가이대변인은"이란과대한민국의관계는64년이넘는역사를지니고있으며,양국관계는줄곧상호존중을바탕으로발전해왔다"며양국의오랜우호관계를짚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이X계정에게시한한글입장문[바가이대변인엑스계정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그러나곧이어"현재이란국민이미국의침략적행위에맞서자위하고있으며,여성과어린이를상대로한미국의전쟁범죄에단호히대응하고있는상황"이라며한국의파병검토가능성을겨냥했다.그는"다른국가가페르시아만과호르무즈해협에서군사적으로주둔하거나작전에참여하는것은침략행위의당사자를직접적으로지지하는것으로간주될수밖에없으며,심각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바가이대변인은"주권과책임을가진어떠한국가도미국의압력과협박에굴복해위대한이란국민을상대로한침략행위와끔찍한범죄의공모에가담해서는안된다"고촉구했다.바가이대변인이한글로올린엑스게시물에는'위험한선택에는대가가따른다'는경고성메시지를담은사진도함께게시됐다.외교부는이에대해"정부는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의조속한회복,호르무즈해협에서의우리포함모든선박의자유로운통항을위해관련국들을포함한국제사회와긴밀히소통하고있다"고밝혔다.이는외교채널등을통해이란을포함한관련국가들과의견을주고받고있으며,이란의반발은예상됐던일인만큼직접적으로대응하기보다는지속적으로소통하면서상황을관리해나가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러한이란의공개적인경고는트럼프행정부의전방위적인파병압박이잇따르는가운데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을비롯해중동산원유를대규모로수입하는국가들이호르무즈해협안전확보에직접나서야한다며불만을제기해왔다.특히구체적으로한국을거론하면서이란과관련한도움요청을거절당했다는주장을반복해압박수위를높였다.이에더해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도6일(현지시간)"다른국가들도와서이노력에우리와함께할것이라고생각한다"면서동맹국들의조속한군사자산지원을기대한다는취지로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대중수청장에김지용낙점…거대신생조직이끌'통합형리더십'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한국형FBI로불리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초대수장으로김지용전광주고검차장검사(검사장)가내정됐다.검찰과경찰,외부인력등출신배경이제각각인거대인력을하나로묶어내야하는만큼,조직안정을최우선으로고려한'통합형'인사라는평가다.김전검사장은출범초기중수청의수사역량을입증하고정치적외풍을차단해야하는막중한시험대에올랐다.7일법조계에따르면,충청출신인김전검사장은검찰내에서온화하고합리적인성품을지닌리더로통한다.대구지검근무시절기타동호회장을맡을정도로소탈한친화력을갖춘것으로전해진다.다만그와친분이깊은한검찰간부는"외부에는무색무취한분으로알려져있지만,실제로는뚝심과결기가상당하다"며신생조직을이끌돌파력을갖췄다고평가했다.수사이력면에서는한명숙전국무총리의영치금(250만원)환수사건,가수싸이의산업체병역특례비리,LG카드미공개정보이용사건등을처리하며능력을인정받았다.2021년대검형사부장재직당시에는수원지검의'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사건지휘라인에서기도했다.다만,10여년전특수부장을지낸이후대형부패·금융범죄직접수사경험이적다는점은아킬레스건이다.이를의식한듯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특수검찰관행은끊어내되,수사전문성은중수청에제대로이관하기위한발탁"이라고제청배경을설명했다.당면한최대과제는'화학적결합'이다.중수청정원2874명중검찰청특례임용신청자는1761명에불과해,1000명이상을경찰과변호사등외부수혈로채워야한다.수사기법부터보고체계까지판이한인력들을융합해잡음을최소화하는것이시급하다.아울러대형사건에밀려'민생범죄보완수사'가소외되지않도록챙겨야하며,행안부장관의수사지휘·감독권(법6조)발동시예상되는정치적중립성시비를불식시키는것도핵심숙제다.한편,이번인사의막전막후에는'인사청문회리스크'최소화라는여권의고심이짙게깔려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당초김관정전고검장이초대청장으로유력하게검토됐으나,그가최근가상자산관련사건의변호를맡은사실이파악되면서기류가급격히선회한것으로알려졌다.김지용전검사장은문재인정부시절요직을거쳤음에도,윤석열정부출범무렵한직인광주고검차장검사로사실상밀려난뒤지난해11월옷을벗었다는이력도중수청장낙점에일정부분작용한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과특별한연결고리가없다는점이오히려여야의정쟁을피하고거대신생조직을무난하게출범시킬최적의'정무적카드'로작용했다는분석이다.김전검사장은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초대중수청장에공식임명될예정이다.임기는2년이며중임할수없다.구채은기자[email protected]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식약처청탁의혹’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당사자동의없이‘D-net’(디넷,전국디지털수사망)을이용해불법적으로전자정보를수집한정황이확인됐다.공범관계인핵심당사자들을기소하는과정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에서와같은‘쪼개기기소’를한사실도드러났다.뉴스타파는일파만파커지고있는‘김승원식약처청탁’의혹사건수사-재판기록을통해수사과정을되짚고문제점을확인했다.물론검찰수사과정의문제는김승원후보자의자질검증과는별개다.김승원신임법무부장관후보자.(출처:연합)검찰,당사자동의없이압수휴대폰D-net에탑재?검찰이‘김승원식약처청탁’사건수사에나선건2022년11월이다.브로커로알려진양수진(주)구스타대표와금전갈등을빚던조OO씨가대검찰청등여러곳에제보하면서시작됐다.“국회의원김승원이양수진의부탁을받고제약사제넨셀(대표강세찬)이개발하던코로나19치료제의식약처임상실험허가과정에부당하게개입했다”는내용이었다.정확히는“김승원의원이임상실험허가가빨리나오도록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부당한청탁을넣었고,그대가로양수진이강세찬에게서6~10억원을받았다”는내용이었다.식품의약범죄중점검찰청인서울서부지검이사건을맡았다.2023년1~2월,피의자(강세찬,양수진)와관련자들을상대로대대적인압수수색이진행됐다.압수수색은크게두번에걸쳐진행됐다.2023년1월12일시작된1차압수수색은양수진과주변인물들이대상이었다.2월9일진행된2차압수수색은강세찬과그의주변에맞춰졌다.강세찬소유휴대폰과전자장비가주대상이었다.강세찬은“압수된휴대전화의전자정보탐색,출력,복제등선별과정에참여할의사가없다”는내용의확인서를검찰에냈다.검찰은압수수색으로확보한전자장비에서수사에필요한정보만탐색,출력,복제한뒤나머지는폐기하고삭제해야한다.또피압수자에게문서2개를교부해야한다.압수물목록과압수물외전자정보를모두삭제,폐기했다는확인서다.당사자의동의를받지않고선별되지않은전자정보를어딘가에보관하는건불법이다.검찰이압수수색때피압수자에게제공하는영장에는아래와같은내용이들어있다.[압수대상및방법의제한](3)전자정보압수시주의사항“...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의탐색,복제,출력이완료된후에는지체없이,피압수자등에게압수대상전자정보의상세목록을교부하여야하고,그목록에서제외된전자정보는삭제,폐기또는반환하고그취지를통지하여야함.”-검찰압수수색영장뉴스타파는이규정이이사건수사에서잘지켜졌는지확인했다.먼저강세찬측에두가지를물었다.①휴대폰등전자장치에담긴전자정보를통째로검찰청D-net에저장하는것에동의한사실이있는지,②선별목록에서제외된전자정보를삭제,폐기했다는확인서를검찰에서받았는지다.강세찬측은“전자정보D-net탑재에동의한적없고,삭제폐기확인서도받지못했다”고했다.강세찬측,“전자정보삭제확인서?그런거못봤다”뉴스타파는이사건수사기록에서강세찬의휴대폰2대가대검찰청D-net에탑재되어있는사실을확인했다.압수수색이있고한달쯤뒤인2023년2월23일검찰이작성한수사보고서에는이런내용이적혀있다.수사보고(강세찬으로부터압수한2대의스마트폰에저장된전자정보확인)“…피의자양수진,피의자강세찬에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피의사건과관련하여대검D-net에업로드된2023.1.12.강세찬으로부터압수한스마트폰…”디넷에탑재된강세찬의휴대폰전자정보는이후수사에요긴하게사용됐다.검찰은D-net을상대로압수수색영장을받아집행했다.아래사진은2023년2월법원이발부한강세찬상대압수수색영장이다.압수할물건이“기존에압수된물건(전자정보,전자정보가저장된정보저장매체포함)”으로돼있고,“대검찰청이프로스D-net사이트에업로드된전자정보를압수한다”고돼있다.D-net을둘러싼논란은그동안여러번있었다.검찰이압수수색영장에서허가된압수범위와상관없이수사대상자나참고인들의휴대폰등디지털기기전체정보를당사자몰래복제해보관·활용한다는의심이었다.2023년뉴스타파등언론사와언론인들이수사대상이됐던‘윤석열명예훼손’사건이대표적이다.수사대상자였던이진동뉴스버스기자의휴대전화정보가당사자동의없이D-net에탑재된사실이드러나논란이일었다.검찰은잘못을인정하고정보를삭제했다.최근노웅래전의원이정치자금법위반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것도D-net을활용한검찰의불법수사,위법한전자정보수집사실이드러난결과였다.2023년2월법원이발부한강세찬제넨셀대표에대한압수수색검증영장.강세찬-양수진6억거래,김승원청탁2달전시작이사건수사는처음부터국회의원김승원이타깃이었다.혐의는알선수재.공무원이나금융기관임직원의직무에속한사항에대해잘처리해주도록주선(알선)해주겠다는명목으로금품이나이익을수수·요구·약속할때성립하는범죄다.2022년11월제보자조OO는검찰에들어가이렇게진술했다.“경희대교수강세찬,구스타(주)대표양수진,현국회의원김승원,전식약처장김강립이2021년10월경(주)제넨셀개발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실험을일정한금품수수를조건으로부정하게처리한부분이있어이에대해공익제보하기위해출석한것입니다.”(2022년11월30일제보자조OO검찰진술조서)검찰은강세찬의부탁을받고김승원에게식약처로비를청탁한양수진이얻은금전적이득이6억원(구스타전환사채)이라고했다.식약처의임상실험승인으로제넨셀은세종케미칼에서최대100억원이넘는투자를받았다고했다.검찰주장을검증하기위해각각의일이벌어진시점을정리했다.(아래표)김승원이김강립식약처장에게연락한시점,김승원에게청탁을한양수진이강세찬측에서6억원을받거나받기로한시점,제넨셀이식약처에임상실험을신청하고승인받은시점등이다.수사기록,법원판결문을참고했다.그런데일지는검찰주장과는다른말을하고있다.김승원에대한청탁을대가로양수진이6억원의금전적이득을얻었다고검찰은주장하지만,양수진이제넨셀과6억원투자문제로본격적인논의를시작한것은제넨셀이식약처에임상실험을신청하기한달전인2021년8월이라고법원은판단했다.세종메디칼의제넨셀투자도이상하다.검찰은세종메디칼이식약처임상실험승인을전제로제넨셀에최대100억원이넘는투자를실행하기로했다고봤지만,세종메디칼은임상실험허가가나오기일주일전에이미제넨셀에투자금을보낸것으로확인됐다.이런사실들은법원이강세찬에대한1심판결에서‘김승원식약처청탁’관련부분을무혐의처리하는데중요한이유가됐다.1심법원은판결문에이렇게적었다.“강세찬이양수진에게임상실험승인알선의대가로(주)구스타발행전환사채인수를가장하여6억원을지급하였다는사실이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로충분히증명되었다고보기에부족하다…강세찬이2021년10월경양수진에게‘김승원에게제넨셀의임상실험승인과관련하여업무가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이야기를전해달라’는취지로부탁하기이전부터,구스타에대한투자방안을상당히구체적으로논의해왔던것으로보인다.”(강세찬1심판결문,2024.12.19.)돈준사람만기소…검찰의수상한‘쪼개기기소’검찰은1년넘게수사한뒤강세찬을재판(1차기소)에넘겼다.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총8개혐의였다.대부분최초수사착수이유와는별상관이없는별건혐의들이었다.수사착수이유였던알선수재는빠졌다.혐의만이상한게아니다.검찰은1차기소당시이사건의핵심피의자인양수진을기소하지않았다.2023년5월과12월두번이나구속영장을청구했던피의자였는데도기소하지않았다.강세찬의범죄혐의중상당부분이양수진과엮여있는데도기소하지않았다.공범이2명인데,누군기소하고누군기소하지않은것이다.강세찬에대한1심선고는2024년12월19일나왔다.징역3년6개월,집행유예5년이었다.‘김승원식약처청탁’과관련있는혐의인범죄수익관련혐의는무죄였고,사기미수나업무방해,특허법위반등별건혐의만인정됐다.1심선고8일뒤,검찰은양수진과함께강세찬을다시재판에넘겼다.(2차기소)강세찬에대한1차기소때적용했던혐의상당부분을양수진에게적용했다.강세찬에게는‘김승원식약처청탁’과관련해뇌물공여약속혐의를적용했다.김승원에대해선기소유예결정을내렸다.혐의는인정되나재판에넘기지는않는다고했다.사실상무혐의처분이지만재수사가능성을열어놓은결론이었다.1차기소때양수진을기소하지않았던것,강세찬에대한1심판결이나온뒤양수진을강세찬의1차기소혐의로기소한것은얼마전이재명대통령을겨냥한대북송금사건에서제기됐던소위‘쪼개기기소’를연상케한다.공범중한명만재판에넘겨나머지사람의방어권을사실상방해하는법기술이다.먼저기소된사람이실형을받게되면,나머지사람은재판을시작하기도전에사실상유죄가확정되는결과를맞게된다.‘김승원식약처청탁’의혹도마찬가지다.먼저기소된강세찬이김승원관련혐의(범죄수익은닉혐의)에서무죄를선고받아사건이커지지못했지만,만약유죄가나왔다면공범인양수진은물론식약처를상대로청탁을실행했다는의심을받는김승원은재판을받기도전에사실상유죄가인정되는상황에놓였을수있다.뉴스타파는대검찰청대변인실에문자를보내쪼개기기소,D-net관련의혹과취재내용에대한입장을물었지만답을듣지못했다.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