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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김승원 식약처 청탁’ 수사 때 ‘디넷’ 활용 불법 수사 정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7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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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D-net’(디넷, 전국디지털수사망)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전자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확인됐다. 공범 관계인 핵심 당사자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와 같은 ‘쪼개기 기소’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김승원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 수사-재판 기록을 통해 수사 과정을 되짚고 문제점을 확인했다. 물론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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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승원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newstapa/20260907181150936hymb.jpg" data-org-width="5664" dmcf-mid="Yq0WRYcnr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newstapa/20260907181150936hym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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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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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당사자 동의없이 압수 휴대폰 D-net에 탑재?
 검찰이 ‘김승원 식약처 청탁’ 사건 수사에 나선 건 2022년 11월이다. 브로커로 알려진 양수진 (주)구스타 대표와 금전 갈등을 빚던 조OO 씨가 대검찰청 등 여러 곳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국회의원 김승원이 양수진의 부탁을 받고 제약사 제넨셀(대표 강세찬)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식약처 임상실험 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었다. 정확히는 “김승원 의원이 임상실험 허가가 빨리 나오도록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부당한 청탁을 넣었고, 그 대가로 양수진이 강세찬에게서 6~1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맡았다. 
 2023년 1~2월, 피의자(강세찬, 양수진)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은 크게 두 번에 걸쳐 진행됐다. 2023년 1월 12일 시작된 1차 압수수색은 양수진과 주변인물들이 대상이었다. 2월 9일 진행된 2차 압수수색은 강세찬과 그의 주변에 맞춰졌다. 강세찬 소유 휴대폰과 전자장비가 주대상이었다. 강세찬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탐색, 출력, 복제 등 선별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검찰에 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장비에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탐색, 출력, 복제한 뒤 나머지는 폐기하고 삭제해야 한다. 또 피압수자에게 문서 2개를 교부해야 한다. 압수물 목록과 압수물 외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 폐기했다는 확인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어딘가에 보관하는 건 불법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때 피압수자에게 제공하는 영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3c3c20b459a6cd8a63b0d3aec2f1e69b3c18966325a23f23c2d9f9442e880e6" dmcf-pid="fwGOVIiPDX" dmcf-ptype="blockquote2">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 (3) 전자정보 압수시 주의사항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cite> - 검찰 압수수색 영장 </cite>
 </blockquote>
 뉴스타파는 이 규정이 이 사건 수사에서 잘 지켜졌는지 확인했다. 먼저 강세찬 측에 두 가지를 물었다. ①휴대폰 등 전자장치에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검찰청 D-net에 저장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②선별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했다는 확인서를 검찰에서 받았는지다. 강세찬 측은 “전자정보 D-net 탑재에 동의한 적 없고, 삭제 폐기 확인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강세찬 측, “전자정보 삭제 확인서? 그런 거 못봤다”
 뉴스타파는 이 사건 수사기록에서 강세찬의 휴대폰 2대가 대검찰청 D-net에 탑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압수수색이 있고 한 달쯤 뒤인 2023년 2월 23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수사보고(강세찬으로부터 압수한 2대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인) “…피의자 양수진, 피의자 강세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대검 D-net에 업로드된 2023.1.12. 강세찬으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디넷에 탑재된 강세찬의 휴대폰 전자정보는 이후 수사에 요긴하게 사용됐다. 검찰은 D-net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했다. 아래 사진은 2023년 2월 법원이 발부한 강세찬 상대 압수수색 영장이다. 압수할 물건이 “기존에 압수된 물건(전자정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 포함)”으로 돼 있고, “대검찰청 이프로스 D-net 사이트에 업로드된 전자정보를 압수한다”고 돼 있다. 
 D-net을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여러 번 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서 허가된 압수 범위와 상관없이 수사대상자나 참고인들의 휴대폰 등 디지털기기 전체 정보를 당사자 몰래 복제해 보관·활용한다는 의심이었다. 2023년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수사대상이 됐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사 대상자였던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의 휴대전화 정보가 당사자 동의없이 D-net에 탑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정보를 삭제했다. 최근 노웅래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D-net을 활용한 검찰의 불법 수사, 위법한 전자정보 수집 사실이 드러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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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3년 2월 법원이 발부한 강세찬 제넨셀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newstapa/20260907181152326dhud.png" data-org-width="1202" dmcf-mid="uVKFa3Ik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newstapa/20260907181152326dhu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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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법원이 발부한 강세찬 제넨셀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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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찬-양수진 6억 거래, 김승원 청탁 2달 전 시작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국회의원 김승원이 타깃이었다. 혐의는 알선수재.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주선(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2022년 11월 제보자 조OO는 검찰에 들어가 이렇게 진술했다. 
 “경희대 교수 강세찬, 구스타(주) 대표 양수진, 현 국회의원 김승원, 전 식약처장 김강립이 2021년 10월경 (주)제넨셀 개발 코로나 19 치료제의 임상실험을 일정한 금품 수수를 조건으로 부정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공익제보하기 위해 출석한 것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제보자 조OO 검찰 진술조서)
 검찰은 강세찬의 부탁을 받고 김승원에게 식약처 로비를 청탁한 양수진이 얻은 금전적 이득이 6억 원(구스타 전환사채)이라고 했다. 식약처의 임상실험 승인으로 제넨셀은 세종케미칼에서 최대 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았다고 했다. 
 검찰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일이 벌어진 시점을 정리했다.(아래 표) 김승원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시점, 김승원에게 청탁을 한 양수진이 강세찬 측에서 6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시점, 제넨셀이 식약처에 임상실험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시점 등이다.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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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일지는 검찰 주장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김승원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양수진이 6억 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양수진이 제넨셀과 6억 원 투자 문제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제넨셀이 식약처에 임상실험을 신청하기 한 달전인 2021년 8월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도 이상하다. 검찰은 세종메디칼이 식약처 임상실험 승인을 전제로 제넨셀에 최대 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실행하기로 했다고 봤지만, 세종메디칼은 임상실험 허가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이미 제넨셀에 투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들은 법원이 강세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김승원 식약처 청탁’ 관련 부분을 무혐의 처리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됐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다. 
 “강세찬이 양수진에게 임상 실험 승인 알선의 대가로 (주)구스타 발행 전환사채 인수를 가장하여 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강세찬이 2021년 10월 경 양수진에게 ‘김승원에게 제넨셀의 임상실험 승인과 관련하여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 이전부터, 구스타에 대한 투자 방안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강세찬 1심 판결문, 2024.12.19.)
 돈 준 사람만 기소…검찰의 수상한 ‘쪼개기 기소’
 검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뒤 강세찬을 재판(1차 기소)에 넘겼다.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8개 혐의였다. 대부분 최초 수사 착수 이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별건 혐의들이었다. 수사 착수 이유였던 알선수재는 빠졌다. 
 혐의만 이상한 게 아니다. 검찰은 1차 기소 당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양수진을 기소하지 않았다. 2023년 5월과 12월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피의자였는데도 기소하지 않았다. 강세찬의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양수진과 엮여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았다. 공범이 2명인데, 누군 기소하고 누군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강세찬에 대한 1심 선고는 2024년 12월 19일 나왔다. 징역 3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이었다. ‘김승원 식약처 청탁’과 관련있는 혐의인 범죄수익 관련 혐의는 무죄였고, 사기미수나 업무방해, 특허법위반 등 별건 혐의만 인정됐다. 
 1심 선고 8일 뒤, 검찰은 양수진과 함께 강세찬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2차 기소) 강세찬에 대한 1차 기소 때 적용했던 혐의 상당부분을 양수진에게 적용했다. 강세찬에게는 ‘김승원 식약처 청탁’과 관련해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김승원에 대해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다고 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지만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결론이었다. 
 1차 기소 때 양수진을 기소하지 않았던 것, 강세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양수진을 강세찬의 1차 기소 혐의로 기소한 것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됐던 소위 ‘쪼개기 기소’를 연상케 한다. 공범 중 한 명만 재판에 넘겨 나머지 사람의 방어권을 사실상 방해하는 법기술이다. 먼저 기소된 사람이 실형을 받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유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김승원 식약처 청탁’ 의혹도 마찬가지다. 먼저 기소된 강세찬이 김승원 관련 혐의(범죄수익은닉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이 커지지 못했지만,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공범인 양수진은 물론 식약처를 상대로 청탁을 실행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승원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사실상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 놓였을 수 있다. 
 뉴스타파는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문자를 보내 쪼개기 기소, D-net 관련 의혹과 취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뉴스타파 한상진 greenfish@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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