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승원외'민주당오빠들'더나온다"민주당으로번질까…점입가경'김승원게이트'與"한동훈,수사자료불법유출…청문회나와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7일서울종로구의사무실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던중기다리던취재진앞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최주연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된'코로나19신약승인로비'의혹불똥이더불어민주당등여권인사들에게까지번지면서파문이커지고있다.브로커양모씨가민주당인사들과의친분을과시했다는정황이판결문·공소장곳곳에등장하고,민주당현직국회의원실명이언급된녹취록까지공개되면서다.보수야권은양씨가또다른현직의원과나눈대화록까지추가로폭로하며인사청문회가아닌특별검사수사가필요하다고몰아붙였다.민주당은불법적인수사자료유출이라고격하게반발했다.김후보자도"부정한청탁을한바없다"며반격에나섰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7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참석하기위해국회본청에들어서다취재진과만나연일제기하고있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혹과관련한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김승원외'민주당오빠들'더나온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7일양씨와제넨셀설립자강모교수의문자메시지를추가로공개하며김후보자외또다른민주당인사들도연루됐을가능성을제기했다.2021년10월8일문자대화에서양씨는"19일이전에임상시험계획이나와야한다.의원님잠깐시간될때찾아뵙자"는강교수말에"내일최의원님우리삼실(사무실)와요.1시.승원옵(오빠)은국감때문에끝나야한다는데제가최의원님쪼(조)르께요.송영길의원은여우라서돈줘야움직여요"라고답했다.또강교수가"최의원님뵈면화요일식약처보완요청서류다제출완료하니,그주에승인좀해달라고부탁해줘"라고말하자양씨는"오전에승원오빠에게설명은했어요"라며"2명확인했는데말한사람없고김의원님밖에없어요"라고대답했다.한의원이추가로공개한녹취록에는최재성의원이직접등장했다.양씨는2021년10월8일통화에서최재성의원에게"승원오빠에게내가'이제이거만약에투자유치가되면우리회사도교수님(강교수)께서전환사채(CB)발행해서8억에서10억정도투자를해주신다고했어요.도와주세요.저도잘되는거예요'내가딱여기까지얘기했어요"라고말했다.국민의힘나경원(가운데)·박수영(왼쪽)·주진우의원이7일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관련청탁의혹과관련해기자회견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으로번질까…점입가경'김승원게이트'다만최의원과김의원이누군지,송의원과최재성의원이어디까지관여했는지는녹취록외에규명된게없다.하지만한의원은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민주당정권은'오빠독약로비'를공익이라고주장하기로,그렇게우기기로마음을정하고국민과맞서고있다"며"'민주당오빠'카르텔을깨부숴야한다"고지적했다.한의원과국민의힘등보수야권은전면재수사는물론국정조사·특검까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후보자낙마를넘어해당논란을게이트로규정하면서다.의혹이꼬리에꼬리를물고있어서다.2021년2월제넨셀원재료재배단지에당시민주당지도부와민주당제주지역구의원들도방문했고,이자리에강교수가함께한사실이추가로드러났다.특히보수야권은양씨가2021년10월27일강교수와의통화에서"사실은승원오빠캐시(현금)딱2,000쥐어주려고그랬다"며"'이재명(2022년3월대선)캠프자금필요할때인데'하면서생색내가지고"라고발언한것도주목하고있다.불법대북송금의혹을받는KH그룹자회사인KH필룩스가제넨셀에투자한사실을두고서도공세를펴고있다.더불어민주당김동아의원이6일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관련해무소속한동훈의원이김후보자의비공개수사기록을불법으로넘겨받았다며한의원과성명불상의제공자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한다고밝히고있다.연합뉴스與"한동훈,수사자료불법유출…청문회나와라"민주당은한의원이검찰수사자료를불법적으로유출해의혹제기수단으로사용했다고의심하고있다.김후보자는이날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민원전달과정에서더욱신중하게했어야한다는점을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한의원이)검찰캐비닛정치의전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며"수사자료를어디서입수했나.적법하게입수했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한의원은이번에청문회증인으로나와서자신이한말에대한책임을져야할것"이라며"청문회에꼭출석해서증명해주길바란다.관련처분을했던검사들도증인으로요청하겠다"고밝혔다.이에한의원은"김승원청문회의청문위원으로저를선임해달라"고맞대응했다.민주당은당차원의'김후보자의혹전담대응팀'을꾸렸고,한의원과성명불상의제보자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키로했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신약로비의혹확산한동훈,브로커문자추가공개송영길·최재성언급정황나와양씨“崔의원님내가조를게요宋은여우라서돈줘야움직여”金“검찰캐비닛정치의전형”한동훈,최재성과녹취도공개최“좋은마음으로했지”답해김승원,식약처장에민원전달양씨에“한번기다려보라”말해金“식약처장과는일면식없어韓,수사자료입수경위밝혀라”與,네거티브전담대응팀꾸려野“쥐약게이트”지명철회요구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이김후보자개인을넘어더불어민주당전·현직인사들로번지고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김후보자의식품의약품안전처민원전달정황과브로커양모씨와의통화녹취,후원금논의등을잇달아공개한데이어7일에는양씨와제넨셀설립자강모씨가다른민주당인사들을언급한문자메시지를추가로공개했다.김후보자는“부정한청탁은없었다”고반박했고,민주당은‘네거티브전담대응팀’을꾸렸다.한동훈무소속의원(왼쪽),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연합뉴스,이재문기자한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오빠들’이더나온다.오빠독약로비게이트는‘민주당오빠들게이트’였다”며2021년10월8일강씨와양씨가주고받은문자메시지를공개했다.강씨가“19일이전에IND(임상시험계획)승인나야하는데.의원님잠깐시간되실때찾아뵙자”고하자양씨는“내일최의원님우리사무실와요”,“지금승원옵은국감때문에끝나야한다는데제가최의원님조를게요”라고답했다.해당‘최의원’은청와대정무수석을지낸최재성민주당대표특보단장을지칭하는것으로확인됐다.양씨는이어“송영길의원은여우라서돈줘야움직여요”라고했다.강씨는다시“최의원님뵈면화요일식약처보완요청서류다제출완료하니그주에승인좀해달라고부탁해줘”라고했다.양씨는같은대화에서“오전에승원오빠에게설명은했어요”라며“10억예상하나안될수도있어서8억정도투자되지않을까하는말로저도기회되는거라고숫자말한건승원오빠밖에없어요”라고했다.한의원은이를근거로김후보자외민주당인사들이양씨의로비과정에관여했을가능성을제기했다.송영길의원은즉각“전혀알지도못하는사람의과시성진술”이라며“일방적대화의일부를선별적으로공개해저의명예를훼손하려한다”고반박했다.한의원을향해서는“흥신소직원이나브로커같은후진정치를청산하기바란다”며수사자료입수경위도밝히라고요구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오른쪽)와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한의원은이날오후양씨와최재성특보단장간녹취록도추가로공개했다.녹취에는양씨가김후보자에게제넨셀의식약처임상승인과관련해도움을요청했고,승인이이뤄질경우제넨셀측이8억~10억원을투자할예정이라는취지의설명을했다는내용이담겼다.양씨가김후보자가강씨에게주의를당부한정황을설명하자최특보단장이“좋은마음,좋은마음으로했지”라고답하는대목도포함됐다.◆‘공익민원’VS‘로비’…녹취정면충돌이번의혹은한의원이김후보자가2021년당시김강립식약처장에게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관련민원을전달한정황을공개하면서본격화했다.이후한의원은김후보자와양씨사이의문자와통화녹취를연일공개했다.양씨가식약처심사진행상황을확인해달라고요청하고,김후보자가김전처장에게연락한뒤“확인해서나한테다시보고를해주신다고하니까한번기다려보라”고말한대목등이포함됐다.한의원은임상시험승인전후제넨셀측의정치후원금제공논의가있었다는점도문제삼았다.후원금은실제전달되지는않았다.검찰이2024년김후보자를조사한뒤징역8개월구형을검토했다는취지의수사자료도제시하며“누가,왜김승원기소와징역형구형을막았느냐”고의혹을제기했다.검찰은2024년12월김후보자를기소유예처분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7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공동취재김후보자는이날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출근길에서“더욱신중했어야한다는점은무겁게받아들인다”면서도“부정한청탁을한적없고,그로인해식약처심사가공정하게안이뤄진것도아니다”라고반박했다.김전처장과도“전화딱한번했고당일문자를주고받은게다”라며“일면식도없다”고했다.양씨와의친분은인정했다.김후보자는“법조인이잘가는음식점에서손님으로알게됐다.이후별다른교류가없다가근로기준법위반사건변호를맡게됐다”며“친한후배로지내온것은맞다”고말했다.당시김후보자가양씨를변호한사건의1심판결문에따르면양씨는서울강남의한유흥주점을운영하며직원3명에게퇴직금을지급하지않은혐의로2011년기소됐다.양씨는1심에서벌금70만원의선고유예를받고항소했으며,2심판결문에는해당주점이‘바텐더로불리는유흥접객원들이테이블을옮겨가며고객들과대화를나누고술을마시는로테이션빠’로기재됐다.기소유예과정에외압이작용했다는주장에는“기소유예당시윤석열정권이었고박성재법무부장관,심우정검찰총장체제였다”며“어떻게민주당초선의원에불과한제가검찰에압력을가해기소유예를만들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한의원에게는녹취와수사자료입수경위와원본일치여부를밝히라고요구하며“수사자료유출이야말로형사처벌감”이라고주장했다.한의원은“저를김승원청문회의청문위원으로선임해달라”고맞받았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뉴시스◆민주당‘전담팀’…국힘“쥐약게이트”민주당도당차원의대응수위를끌어올렸다.김민석대표는이날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김후보자에게“본인이신속히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취지로주문했다.지도부는한민수·전용기최고위원과조계원대변인,법사위원인김동아의원,청문회준비팀등이참여하는전담대응팀을꾸리기로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의원은“윤석열정부,한동훈장관때혈안이돼탈탈털었던사건”이라며“국회청문회보다100배,1000배더강한검찰청문회를통과했다.한동훈사단이이미미리검증해준사건”이라고주장했다.한의원의녹취공개방식에는“발췌·왜곡·편집”이라고반발했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연합뉴스국민의힘은의혹을‘쥐약게이트’로규정하며후보자지명철회와의원직사퇴를요구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실험용쥐가먹고죽은약을은폐한업체를국회의원이‘오빠’한마디에도와준것”이라고주장했고,김민수최고위원은전면재수사와필요할경우국정조사·특검까지거론했다.장동혁대표는김후보자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지명철회는물론“이번개각자체를전면철회해야한다”고주장했다.경찰은이날관련고발사건을배당하고재수사가능성검토에들어갔다.고범석서울경찰청장은김후보자관련고발장2건을접수했다며“배당받은곳도하겠지만서울청에서도같이하고있다”고밝혔다.김후보자사건은2024년12월검찰의기소유예처분이내려진만큼경찰은재수사가가능한지법리검토도진행하고있다.제넨셀투자사인세종메디칼의주주연대는강씨의재판이진행중인서울서부지법과서울고법에엄벌을촉구하는탄원서를낼계획이다.박미영·장민주·김승환·안경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도,양양·속초·강릉·춘천4개시군'외래관광객유치'맞손노선유치부터접근교통·관광콘텐츠까지종합점검(서울·양양=연합뉴스)구정모이재현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국토교통부는7일오후양양국제공항에서세번째'지방공항연계지역관광활성화협력포럼'을열고양양공항을외국인관광객의강원관광관문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양양공항연계지역관광활성화포럼[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김대현문체부제2차관이주재한포럼에는국토부와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춘천시·강릉시·속초시,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강원관광재단,한국여행업협회,항공사·여행업계관계자등50여명이참석했다.이날손신욱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은'양양공항인근관광권관광-항공연계및활성화방안'을주제로발표하고양양공항을강원관광의관문으로활용하기위한정책과제를제시했다.이어문체부와국토부는관광·항공정책추진방향을공유했고지역여행업계와항공사는강원권방한관광상품개발현황과현장의어려움,개선과제를발표했다.종합토론에서는노선유치와공항·관광지간교통,지역수용태세,관광콘텐츠,홍보·마케팅등외국인관광객의여행전과정에걸친현안을점검했다.문체부와국토부는대구·김해·양양포럼에서발굴한과제를양부처실장급이주재하는'관광-교통정책협의회'에서지속해서논의할계획이다.오는11월엔대국민토론회를열어지방공항활성화와외국인관광객의지역확산에관한국민과현장의의견을수렴해정책에반영한다.활기찬양양국제공항(양양=연합뉴스)류호준기자=18일강원양양국제공항에서필리핀동계전세기단체관광객을반기는공연이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김차관은"양양공항현장에서제기된어려움을실질적인정책개선과제로연결할것"이라며"외래관광객을유치하는데서그치지않고공항에서관광지로의이동과강원에서의체험과소비가자연스럽게이어지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소영국토부항공정책관은"항공사들의양양공항신규취항을적극지원하고노선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는여건을마련할것"이라며"양양공항과지역을더욱긴밀하게연결하기위한노력도함께할것"이라고말했다.신원철도경제부지사는"양양공항이명실상부한지방거점공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많은관심과지원이중요하다"며"양양공향을관문으로외래관광객이우리도에머물고소비하는선순환구조가완성되도록역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일날씨]최저12~21도·최고24~31도…서울한낮30도강원산지최대40㎜·강원동해안20㎜…경북북부엔10㎜화창한초가을날씨를보인4일서울용산구국립중앙박물관위로파란하늘이펼쳐져있다.2026.9.4ⓒ뉴스1이종수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8일아침에는일부지역의기온이12도까지떨어져선선함을넘어쌀쌀한곳도있겠다.낮에는최고31도까지오르며일교차가크게벌어지겠고,늦은오후부터강원동해안과산지를시작으로동해안곳곳에비가내리겠다.7일기상청에따르면8일아침최저기온은12~21도,낮최고기온은24~31도로예상된다.아침기온은평년보다조금낮고낮기온은평년과비슷한수준이다.이날주요도시예상아침최저기온은△서울18도△인천18도△춘천14도△강릉16도△대전16도△대구16도△전주18도△광주19도△부산20도△제주23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30도△인천29도△춘천28도△강릉25도△대전28도△대구29도△전주30도△광주31도△부산30도△제주28도로예상된다.한반도북쪽에는고기압,남쪽에는저기압이자리하는이른바'북고남저'기압계가이어지겠다.북쪽고기압의영향으로내륙을비롯한대부분지역은대체로맑겠으나,고기압가장자리를따라동풍이유입되는동해안은구름이많고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강수는늦은오후부터시작된다.강원북부동해안·산지에먼저비가내리기시작한뒤밤에는그밖의강원동해안·산지와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까지강수구역이넓어지겠다.8~9일예상강수량은강원산지5~40㎜,강원동해안5~20㎜다.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는5~10㎜,울릉도·독도는5㎜미만이예상된다.경북남부동해안과울산에는8일밤부터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비가오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고도로가미끄러울수있다.동해안을중심으로바람도점차강해지겠다.오후부터강원산지와동해안에는순간풍속이시속55㎞(초속15m)안팎,산지는시속70㎞(초속20m)안팎으로부는곳이있겠다.바다에서는동해남부와남해동부먼바다,제주남쪽먼바다등을중심으로바람이시속30~60㎞(초속9~16m)로매우강하게불고물결이1.5~4m로높게일겠다.오후부터는서해중부바깥먼바다,밤부터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와동해중부먼바다에서도물결이1.5~3.5m로높아지면서풍랑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다.동해안과경남남해안,제주해안에는강한너울이유입되겠다.높은물결이백사장으로강하게밀려오거나갯바위와방파제를넘는곳이있을수있어해안가안전사고에주의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득최하위노인의실제총소득늘지않아KDI,중위소득40~50%만지급…소득하위층에많이주는구조제안정부개편안은국회로…‘누구에게덜줄것인가’의문제,사회적공론화필요2014년7월25일기초연금첫지급일을하루앞둔24일오후서울국민연금종로중구지사기초연금접수창구를찾은한수급대상자가담당자와상담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정부가마련한기초연금개편안을두고실효성과함께재정지속가능성을둘러싼논란이거세지고있다.소득하위노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겠다는취지지만,현행기초연금의기본틀인‘소득하위70%지급’구조를유지하면서일부저소득층에만추가급여를얹는방식으로는정책효과가제한적이라는이유에서다.돈을더주더라도생계급여등다른복지급여가줄어들면실제처분가능소득은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동시에고령화로기초연금뿐아니라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장기요양등각종의무지출이빠르게늘고있어,단순히기초연금지급액을올리는방식으로는장기적인노인빈곤과재정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다.정부는내년부터소득하위30%노인약348만명에게현재보다3만원많은월38만원의기초연금을지급할계획이다.표면적으로는저소득노인에게지원을집중하는하후상박구조다.하지만생계급여를받는노인의경우상황이달라진다.기초연금은생계급여산정과정에서소득으로인정되기때문에기초연금이늘어나면생계급여가감소할수있다.가령기초연금이3만원늘더라도생계급여가그만큼줄어든다면정부가추가로투입한3만원이해당노인의실제가처분소득증가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개별제도만보면‘지원확대’지만여러복지제도를합쳐수급자의전체소득을보면효과가상쇄되는셈이다.따라서저소득노인의생활수준을실질적으로개선하려면기초연금지급액만올릴것이아니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다른복지제도와의관계도함께손질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월3만원추가지급만으로는최저소득층지원에한계특히주목해야할부분은소득하위30%라는기준자체다.같은소득을가진노인이라도주거비와의료비,보유자산,부양상황등에따라실제생활여건은크게다를수있다.단순히소득순위만으로30%를구분해동일하게3만원을추가하는방식이가장취약한노인에게재정을효과적으로집중하는방법인지따져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특히생계급여를받는최저소득층노인과생계급여기준을조금웃도는노인은제도상처우가크게달라질수있다.이때문에중요한것은‘기초연금을얼마나올렸느냐’가아니라기초연금개편이후노인의실제처분가능소득이얼마나늘어나는지다.정부가저소득노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려는방향자체에는상당한공감대가있지만,추가재원이실제빈곤감소로이어지지않는다면재정투입의효율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결국중요한것은‘얼마나더지급하느냐’가아니라‘추가로지급한돈이실제수급자의생활개선으로이어지느냐’다.기초연금인상분이다른급여감소로상쇄된다면정부입장에서는상당한예산을투입하고도국민이체감하는정책효과는낮아질수밖에없다.“‘소득하위70%’라는기준자체를다시봐야”고령층내부의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모든노인에게동일한수준으로급여를인상하는것이반드시효율적인것은아니다.상대적으로경제적여유가있는노인에게지급되는금액을동결하거나축소하고빈곤위험이큰계층에재원을집중하는방식은복지정책의재분배기능을강화할수있다.결국논쟁의근본적인문제는소득30%를포함한기초연금의지급대상이다.현행제도는전체노인가운데소득하위70%를대상으로한다.이방식은광범위한노인에게안정적인현금급여를제공한다는장점이있다.실제로기초연금은고령층의소득을보완하고노후생활의최소한의안전망역할을해왔다.그러나제도가확대될수록재정부담은커질수밖에없다.특히국내고령화속도를고려하면현재의지급대상과급여수준을장기간그대로유지하는것은재정측면에서상당한부담이될수있다.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현행‘소득하위70%’제도를유지할경우기초연금지출액은2025년약27조원,국내총생산(GDP)대비1.09%수준에서2050년약46조원,GDP대비1.48%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단순히현재보다예산이늘어나는수준이아니라,고령인구증가에따라기초연금지출이경제규모보다빠른속도로확대될수있다는의미다.향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등다른고령층관련지출까지함께증가한다는점을고려하면기초연금만을따로떼어재정문제를판단하기도어렵다.KDI는기초연금의선정기준을현재와같은노인소득하위비율이아니라기준중위소득과연계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선정기준액을비율이아닌‘기준중위소득100%’로고정할경우현재가치기준연평균약4조2500억원을절감할수있고,2070년기초연금지출은현행제도를유지할때보다약19%감소한35조원,GDP대비1.08%수준으로낮출수있다는분석이다.더나아가기준중위소득을50%까지점진적으로축소하면연평균절감액은약9조5600억원으로확대되고,2070년지출은현행대비약47%감소한23조원,GDP대비0.71%수준까지낮출수있는것으로전망된다.김도헌KDI연구위원은“향후기초연금개편의핵심은지급대상과급여수준을어떤조합으로설계할것인지에달려있다”며“단순히지급대상을줄이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절감된재원을실제빈곤층의급여확대에얼마나효과적으로재투입할것인지가함께논의돼야한다”고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자료]해외에서는‘보편적기본급여+저소득층추가지원’구조해외주요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살펴보면한국과다른방식으로고령층의소득을지원하는사례를찾을수있다.호주는대표적으로소득과자산을조사해공적노령연금의지급수준을차등화한다.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나자산을가진노인의경우연금액이줄어들고,경제적으로취약한노인에게상대적으로더많은지원이돌아가는구조다.대신호주는공적연금에만노후소득을의존하지않도록강제적퇴직연금제도인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발달시켜왔다.즉국가가모든노인에게동일한수준의현금을지급하는방식보다는근로기간동안축적한사적연금과공적연금을결합해노후소득을구성하는구조다.캐나다역시기본적인공적노령연금에더해저소득노인을위한보충급여체계를운영한다.기본적인노후소득을보장하면서도경제적으로어려운노인에게추가지원을제공하는방식이다.이러한해외사례가한국에그대로적용될수있는것은아니다.각국의연금제도와조세체계,노동시장,자산분포,노인빈곤율등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다만공통으로확인할수있는것은‘모든노인에게같게지급하는것’과‘경제적능력에따라차등지원하는것’을적절히조합하려는경향이다.이는국내기초연금개편에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기초연금을노후소득의핵심축으로계속확대할것인지,아니면국민연금과퇴직연금등다른제도와역할을분담하면서저소득노인에게더강한지원을제공할것인지에대한장기적인설계가필요하다.호주달러를세는계수기[123RF]미래의노인빈곤반복막을장기적인접근필요특히미래세대의노후빈곤을줄이기위해서는현재고령층에대한지원과함께청년·중년세대가안정적으로연금자산을축적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중요하다.지금의노인빈곤을해결하는동시에미래의노인빈곤이반복되지않도록하는장기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뜻이다.당장재정이발목을잡는다.노후생활안정을지원하는기초연금의무지출은2030년30조원을넘어설것으로전망됐다.KDI재정지출액(의무지출+재량지출)과다소차이를보이지만정부가국회에제출한‘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기초연금의무지출은올해23조1378억원에서내년25조6530억원,2028년28조2970억원,2029년29조1649억원으로늘어난뒤2030년에는30조862억원에달할전망이다.2026~2030년연평균증가율은6.8%로추산됐다.1년전전망치보다도증가속도가빨라졌다.기초연금지출이늘어나는데는수급자증가와기준연금액인상,하후상박개편,부부감액제도개선등이영향을미친다.기초연금기준연금액은지난해34만2510원에서올해34만9700원으로7190원올랐다.물가상승률을반영하는구조인만큼앞으로도인상될가능성이높다.즉고령인구가늘어수급자는증가하고,물가가오르면지급액도올라가는구조​다.여기에제도개선에따른추가지출까지더해지면서기초연금재정은자연스럽게확대될수밖에없다.여기에더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국가부담액은2026년22조4665억원에서2030년37조8352억원으로늘어날전망이다.연평균증가율은13.9%에달한다.건강보험의무지출도같은기간13조7991억원에서17조1899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지출역시2030년3조278억원까지늘어날전망이다.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등4대공적연금의무지출도올해93조9334억원에서2030년121조1239억원으로증가한다.전체재정지출중법에따라계속지출해야하는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도2026년53.3%에서2030년53.5%로높아질전망이다.저출생·고령화가심화할수록이런구조는더욱강해질가능성이높다.기초연금을비롯한노인관련복지지출을확대할수록미래정부가사용할수있는재정여력은그만큼줄어들수밖에없다.종로탑골공원에노인들[연합]지급대상줄이는‘상박’개편…사회적갈등불가피그렇다면재정안정을위해‘하후상박’을얼마나강하게할것인가.전문가들이제시하는대안중하나는현재의소득하위70%라는지급범위를단계적으로축소하는대신최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크게늘리는방식이다.가령기초연금지급대상을소득하위40~50%수준으로줄이고절감된재원을소득하위계층의급여인상에활용한다면,현재보다훨씬강한‘하후상박’구조를만들수있다.이방식은한정된재정을빈곤위험이가장큰집단에집중함으로써동일한예산으로더큰빈곤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다.그러나반론도만만치않다.현재기초연금을받는노인입장에서는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순간사실상‘연금삭감’을경험하게된다.소득이나자산이기준선을조금넘는노인과조금못미치는노인사이에급격한혜택차이가발생할경우형평성논란도불거질수있다.또한국사회에서기초연금이사실상보편적노인수당처럼인식되고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지급대상이크게줄어들경우정치적반발과사회적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따라서단기간에지급대상을급격하게축소하기보다는새로운수급기준을설정하고일정기간에걸쳐단계적으로조정하는방안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123RF]국회심의에서쟁점확대될가능성이제공은국회로넘어갔다.정부의개편안이예산안과함께국회로넘어가면서향후논의의초점은크게세가지로압축될가능성이있다.첫째는지급대상이다.현재의소득하위70%구조를유지할것인지,아니면중장기적으로지급대상을축소할것인지가핵심이다.둘째는급여수준이다.소득하위30%에월3만원을추가하는수준으로충분한지,아니면최저소득층의빈곤을실질적으로줄이기위해더큰폭의차등지원이필요한지를놓고논쟁이이어질수있다.셋째는제도간정합성이다.기초연금인상분이생계급여등다른복지급여에미치는영향을어떻게조정할지,물가연동과관련된법적문제를어떻게해소할지가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국회논의과정에서정부안보다더강한하후상박구조가제시될가능성도있다.특히노인빈곤율을낮추면서도재정부담을억제하려면중간·상위소득계층에지급되는재원을일부조정해최저소득층에집중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을수있다.다만지급대상축소는곧기존수급자의혜택축소를의미하기때문에정치적부담도크다.복지정책에서는혜택을새롭게받는사람보다기존혜택이줄어드는사람의반발이더크게나타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사회적합의가쉽지않다.이와함께중요한것은세대간갈등을키우지않으면서도재정적으로지속가능한합의를만들어내는일이다.현재의노인에게필요한지원은충분히제공하되,그비용을미래세대가감당할수없는수준으로늘리지않는균형잡힌개편이요구된다.결국기초연금개편의핵심은‘누구에게더줄것인가’에그치지않는다.오히려‘한정된재원을누구에게우선배분할것인가’,‘어떤방식이어야지원이실제빈곤감소로이어질것인가’에대한답을찾는것이더중요하다.국회심의와사회적공론화과정에서정부안보다한층정교한하후상박구조가마련될수있을지주목된다.국회본회의장[연합]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해원산항취역식…김정은"적들에게명백한신호"딸김주애,승조원들과기념촬영…아내리설주도참석김정은"8개월후중요계획공개"…전문가"대형전략자산예고"[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6일동해원산항에서열린강건호취역기념식에참석했다고7일보도했다.이자리에는부인리설주여사,딸김주애가함께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의두번째5000t급구축함'강건호'가취역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취역식에참석해해상주권과해군핵무장화를강조했다.북한노동신문은6일동해원산항에서강건호취역기념식이진행됐다고7일보도했다.조춘룡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겸중앙위비서가취역준비경과를보고했다.김위원장은연설에서할아버지김일성주석이탔던'개선호'를언급하며"'강건'호취역식의의의는무엇보다도조국해방의닻이내려진곳에서해양강국건설의닻을자랑스럽게들어올린다는데있다"고했다.개선호는김일성주석이일제패망후인1945년9월소련블라디보스토크에서평양으로들어올때탔던배다.북한은원래이름인'푸가초프호'를개선호로바꾸고원산항에보존하며김일성의'조국해방'업적을선전하는데활용해왔다.김위원장은"지상,공중,해상그어디라없이우리국가의안전은항시적이고직접적인위협을받고있지만그중에서도첫손에꼽히는것은조선(북한)동해와인근수역"이라고했다.김위원장은"지구상그어느나라주변에도교전상대측의전투함선들이상시적으로출몰하면서핵자산들의이동과배비,합동전쟁시연을아무런제한없이자행하고합법적인자위권행사까지추적,억제하기위한무대로삼고있는수역은찾아볼수없다"고주장했다.동해는미해군항공모함등미군전략자산이전개되는주요해역이다.김위원장은"'강건'호는이미서해함대에인도된'최현'호와함급과무기체계에서는동일하지만그취역에는사실상비할수없는의의"가있다면서"'강건'호가동해해상무력집단에정식취역한다는사실그리고동해에해군기지들이건설되고있다는정보는적들에게명백한신호를보내는것"이라고했다.강건호는지난해5월진수했지만김위원장이보는앞에서기울어지며좌초했다.진수식은좌초22일만에다시열린바있다.김위원장은"이제는우리의주권을해상과수중에서도바로행사할때가되였다"며"우리는더욱강하고치명적인힘을사용하게되였다"고말했다.이어"우리해군의핵무장화가실현"됐다며"우리는강력하고신뢰할수있는핵전쟁억제력을보다분명히함으로써핵전투체계들의다각적이며효과적인운용을실전화하고해상방위와전쟁억제를위한군사활동을더욱명백히해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6일동해원산항에서열린강건호취역기념식에참석했다고7일보도했다.이자리에는부인리설주여사,딸김주애가함께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위원장은"우리는해군무력강화를위하여지금중요한계획을실행중에있다"며"나는그것을8개월후에다시금세상에증명해보이겠다"고예고했다.8개월후는내년5월인데,김위원장은구체적인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또강건호의지휘관과해병들에게"언제든그(절대적힘의사용)명령이내려진다면적에게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해야한다"고주문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김위원장의'8개월후'발언에대해"단순한함정추가건조를넘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탑재신형잠수함등대형전략자산의공개를예고해외교·군사적주도권을지속확보하려는노림수"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핵추진잠수함관련사업일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북한은지난해3월8700t급'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선체일부를노출하고,12월25일에는전체선체를공개했다.북한이사용한명칭으로볼때원자력을동력으로사용하며핵무기운용을전제로하는전략핵잠수함(SSBN)으로풀이된다.북한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사업에줄곧반발해왔다.다만한국이추진하는핵추진잠수함은원자력을동력으로하되,핵무기를탑재하지않고재래식무기를운용한다.아울러김위원장은지난6월첫번째5000t급신형구축함인최현호취역식에서1만t급순양함을포함해최현급이상의수상함을매해2척씩건조하겠다고말한바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새로운함선·전력의진수또는공개이벤트일가능성에무게를둔다"며"1만t급순양함진수,핵동력(추진)잠수함관련진전공개나진수,동해신형해군기지완공과새로운부대창설등이후보로꼽힌다"고말했다.이번강건호취역식보도는한국,미국,일본이진행하는정례다영역연합해상연습'프리덤에지'(FreedomEdge)개시일에나왔다.북한정권수립일(9월9일)을앞둔시점이기도하다.한편기사에는언급되지않았지만보도사진을보면취역식에김위원장의딸김주애가하얀투피스차림으로참석했다.주애는아버지와함께강건호에올라승조원들과기념사진을촬영하기도했다.김위원장의아내리설주도참석했다.이번일정은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최선희외무상,정경택당비서,박정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박광섭해군사령관,김정식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등이수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천시소유부지의대시설로계획…결격사유아냐""목포대18.57점·순천대18.22점…우위보인유일영역"[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전남광주국립의과대학설립후보지탈락을놓고목포대학교등서남권지역의반발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통합특별시가심사점수를일부공개하며반박했다.전남광주특별시는7일"목포대가주장하고있는순천대학교의의과대학부지확보계획을'순천시소유임야협약서'로대체한부분은위법하지않다"며"외부법률자문에서도잘못된평가가아니다는의견을받았다"고밝혔다.또"대학설립·운영규정에'일정한요건아래토지를임차해교지로사용할수있다'고명시돼있다"면서"순천대가순천시소유토지를의과대학부지로제시했다는이유만으로결격사유가될수없으며부지관련평가는2030년개교에맞춰실제사용이가능한지등도반영됐다"고말했다.이어"심사당일목포대는순천대의부지문제에대해직접제기해심사위원들이인지한상태에서평가가진행됐다"고설명했다.전남광주시는심사위원들의평가점수도일부공개했다.시는"국립의대심사위원들의채점결과에서목포대가유일하게앞선부분은'의과대학교육시설확보계획'으로목포대18.57점,순천대18.22점으로0.35점차이가있었다"며"'부지·위치확보의확실성'지표는두대학이각각4.83점으로동점을받았다"고말했다.시는"목포대부지역시총5만평가운데즉시활용이가능한면적은2만5000평수준임이심사과정에서논의됐으며순천대가의대신설부지확보근거로제시한순천시소유부지15만1719㎡중1개필지198㎡만개인소유로확인됐다"고해명했다.심사위원전문성부족에대한문제제기에대해서는"심사위원은의대설립·의학교육2명,임상·기초의학3명,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2명,병원운영·재정타당성1명등외부전문가8명으로구성했다"며"이해관계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전남·광주및전북소재위원을배제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통합특별시는촉박한일정등제한된여건에서도심사의객관성과공정성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필요한절차를충실히진행했으며결과에따라국립의대신설후보대학을교육부에추천했다"면서"국립의대신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목포대를중심으로서남권지역시민사회단체등은전남광주국립의대후보지선정심사가부적절했다며법원에취소소송을제기한데이어삭발·단식투쟁까지하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품권거래위해처음만난뒤냉동창고로이동냉동창고에서수백억원상당의위조백화점상품권발견7일사건이발생한카페의모습.연합뉴스경기파주시의한카페냉동창고에서서울에서실종신고된60대여성이얼어붙은상태로숨진채발견돼경찰이수사하고있다.경찰은실종당시피해자와함께있었던30대카페사장을피의자로특정해검거했으며구속했다.7일경찰에따르면지난4일오전0시6분께피해자A씨의딸이서울영등포경찰서에실종신고를했다.파주경찰서는이날오전2시10분께사건을이첩받고A씨의휴대전화위치와동선등을토대로행방을추적했다.경찰은이날오후2시36분께파주시문산읍의한카페냉동창고에서A씨를발견했다.당시A씨는이미숨진상태였으며시신은냉동창고출입문입구쪽에서얼어붙은채발견됐다.냉동창고내부온도는영하수십도에달했던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실종당시A씨와함께있었던카페사장B씨를피의자로특정하고같은날오후2시31분께서울영등포구의한주차장에서검거했다.경찰은피유인자살해혐의로B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고,의정부지법고양지원은지난6일영장을발부했다.B씨는경찰조사에서자신의혐의를인정한것으로전해졌다.상품권거래위해처음만난뒤냉동창고로이동경찰조사결과A씨와B씨는지난3일오전11시께해당카페에서처음만난것으로파악됐다.두사람은이전부터알고지내던관계가아니었던것으로조사됐다.A씨는상품권을매매해현금화하는이른바'상품권깡'일을하던B씨와상품권관련이야기를나누기위해만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B씨가A씨에게"상품권이창고에있다"고말한뒤A씨를카페인근냉동창고로데리고들어갔으며,이후B씨혼자냉동창고를빠져나온정황을확인했다.해당냉동창고는카페본건물바로옆에붙어있는컨테이너형태의구조물로,가로로긴약30여㎡규모인것으로전해졌다.냉동창고에서수백억원상당의위조백화점상품권발견냉동창고에서는액면가기준수백억원상당의위조백화점상품권도발견됐다.경찰은이위조상품권이A씨와B씨가만난경위및사건과어떤관련이있는지살펴보는한편상품권의출처와유통여부도확인하고있다.다만경찰은B씨가냉동창고안에서A씨를살해한뒤시신을방치한것인지,살아있던A씨를냉동창고에가둬숨지게한것인지등구체적인범행방식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A씨의정확한사망원인과사망시점은부검등을통해확인할예정이다.경찰은B씨를상대로범행동기와구체적인범행과정등을조사하는동시에공범이있었는지도확인하고있다.B씨가운영하던카페는파주지역뿐아니라외부에서도손님이찾아올정도로알려진곳으로전해졌다.그러나B씨는A씨를만난지난3일부터직원들에게출근하지말라고한뒤카페문을닫은것으로조사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고무성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대청장최종후보자김지용변호사수사공백최소화·조직안착에방점檢내부"중립적·합리적…신망두터워"국회인사청문회거쳐최종임명[서울=뉴시스]7일행정안전부등에따르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김지용변호사를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후보자로대통령에게제청했다.2026.09.07.(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박선정오정우기자=오는10월2일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초대청장최종후보자에검사출신인김지용(58·사법연수원28기)법무법인에이펙스변호사가제청됐다.검찰청폐지와함께새롭게출범하는중수청의초기수사공백을최소화하고조직을안정적으로이끌수있는인선이라는평가가나온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어중수청장후보자4명가운데김변호사를최종후보자로낙점해이재명대통령에임명제청한다고발표했다.앞서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김변호사를비롯해김관정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홍주법무법인일선변호사,이윤제명지대법학과교수등4명을청장후보자로선정해행안부장관에게추천했다.충남부여출신인김변호사는공주대부설고와성균관대법학과를졸업하고제38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문재인정부시절인2021년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형사부장을지냈으며2023년까지광주고검차장검사로재직하다가퇴임한뒤변호사로활동중이다.2020년11월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이윤석열검찰총장을상대로직무집행정지명령을내리자재고를촉구하는전국검사장17명의공동성명에이름을올리기도했다김후보자는검찰내주요보직을거치며일선형사수사실무와조직관리능력을두루인정받았다.윤장관은김후보자가수사·감찰·공판등형사사법분야에서경험을충분히쌓았으며,주요수사기관지휘부에서조직을관리한경험도갖췄다고제청배경을설명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제청브리핑을하고있다.후보자로검찰출신의김지용법무법인에이펙스변호사를제청하기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정부가검찰출신인사를초대중수청장수장으로제청한배경에는출범초기수사공백을최소화하겠다는현실적판단도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오는10월부터검찰청이폐지되고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등중대범죄수사기능이중수청으로이관되는만큼대형수사사건을직접지휘해본실무형지휘자가필수적이라는분석이나온다.정치적중립성과조직내부의신망도주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김후보자와함께근무했던한검찰관계자는"정치적으로매우중립적이고합리적이며훌륭한분"이라면서"신망이두터워후배검사들이잘따랐다.검사들은보통정치편향으로문제가되는경우가있으나,김후보자는중립적이고합리적"이라고평가했다.또다른전직검찰간부는"독선적이거나그립이강한스타일이아니라온화하고합리적인분"이라면서"사람이좋으며친근한형같은분위기"라고전했다.이날윤장관이김변호사를초대중수청장후보자로이대통령에게제청함에따라이후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이중수청장을최종임명하게된다.정부가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내면청문절차가본격적으로시작된다.인사청문회법상국회는인사청문요청안을접수한날로부터20일이내심사또는인사청문절차를마쳐야한다.정부는국회청문회를거쳐9월하순까지초대중수청장임명을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한편법조계안팎에선서울중수청장(지방청)에는대형부패·경제범죄등특수수사를전담하게되는만큼,특수통출신인사가기용될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르무즈해협파병은침략가해자직접지원으로간주"이례적한글SNS에'위험한선택에는대가따른다'메시지도트럼프의군사기여압력직면한한국에'응하지말라'고압박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이엑스계정에올린한글게시물[바가이대변인엑스계정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미국의요청으로호르무즈해협파병을비롯한군사적기여방안을고심하는한국정부를향해,이란이'미국의압박에굴복하지말라'는취지의이례적인한글공개메시지를내놨다.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동맹국들의역할확대를압박하는상황에서한국을콕집어미국의파병요청에응하지말라는직접적인신호를보낸것으로풀이된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계정에직접한글로작성한입장문을올리고한국의호르무즈해협작전참여가능성을견제했다.바가이대변인은"이란과대한민국의관계는64년이넘는역사를지니고있으며,양국관계는줄곧상호존중을바탕으로발전해왔다"며양국의오랜우호관계를짚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이X계정에게시한한글입장문[바가이대변인엑스계정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그러나곧이어"현재이란국민이미국의침략적행위에맞서자위하고있으며,여성과어린이를상대로한미국의전쟁범죄에단호히대응하고있는상황"이라며한국의파병검토가능성을겨냥했다.그는"다른국가가페르시아만과호르무즈해협에서군사적으로주둔하거나작전에참여하는것은침략행위의당사자를직접적으로지지하는것으로간주될수밖에없으며,심각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했다.아울러바가이대변인은"주권과책임을가진어떠한국가도미국의압력과협박에굴복해위대한이란국민을상대로한침략행위와끔찍한범죄의공모에가담해서는안된다"고촉구했다.바가이대변인이한글로올린엑스게시물에는'위험한선택에는대가가따른다'는경고성메시지를담은사진도함께게시됐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러한이란의공개적인경고는트럼프행정부의전방위적인파병압박이잇따르는가운데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을비롯해중동산원유를대규모로수입하는국가들이호르무즈해협안전확보에직접나서야한다며불만을제기해왔다.특히구체적으로한국을거론하면서이란과관련한도움요청을거절당했다는주장을반복해압박수위를높였다.이에더해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도6일(현지시간)"다른국가들도와서이노력에우리와함께할것이라고생각한다"면서동맹국들의조속한군사자산지원을기대한다는취지로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취임두달여성과접경지역민간투자꼽아…"군사규제에서새로운투자시작""잘못된출자·출연기관장업추비관행개선돼야…임기일치제소신변함없어"기자간담회하는우상호강원도지사[촬영이재현](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원주와춘천에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유치하기위해KT와신세계등국내대기업과도투자협의를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우상호강원도지사는7일도청2층소회의실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원주에건립하려는AI데이터센터는KT와협의중이고,춘천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에는신세계가투자를검토하고있어계속협의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아직최종적으로확정된것은아니다"라고선을그으면서도"추가진행사안이생기면말씀드리겠다"고덧붙였다.이로써도는동해에서는GS와강릉에서는SK와각각AI데이터센터건립을추진중이다.우지사는AI데이터센터유치과정에서해외기업의단독투자보다국내대기업과해외빅테크기업이연계한사업을우선검토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그는현재강원도에투자를타진하는사업자를국내대기업과해외빅테크기업의공동투자,해외기업의직접투자,해외수요처를확보한투자펀드등크게세가지유형으로구분했다.국내대기업과연계한투자를우선하는이유로는지역기업과의상생과후속투자등경제적파급효과를꼽았다.우상호도지사기자간담회[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우지사는"데이터센터를유치하는것만이목적이아니라강원지역중소·중견기업이협력관계를만들어새로운산업생태계를구축하는것이목표"라고강조했다.이어"국내대기업이참여하면강원기업과상생협약을맺고지역인재의취업을연계할수있다"며"해당그룹의계열사나협력기업이추가로강원도에투자할가능성도기대할수있다"고설명했다.춘천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의기업유치방식과관련해서는제도개선을국토교통부와협의하고있다고밝혔다.우지사는"현행국토교통부고시상복수의기업이들어오면추첨하는방식이어서투자의향을보인대기업들이부담을느끼고있다"며"좋은조건을제시한기업을심사해선정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달라는의견을국토부에전달하고있다"고말했다.이와함께우지사는취임두달여간의주요성과로내년도정부예산안국비11조1천230억원반영과접경지역민간투자확대,국도·국지도9개사업예비타당성조사통과등을꼽았다.지난달고성에5천억원을투자해73만여평규모의해솔리아관광단지를조성하는투자협약과관련해서는과거안보의땅이투자의땅으로거듭나고있다고강조했다.우지사는"강원고성에5천억원의민간자본이들어온다는것자체가접경지역의미래가바뀌는신호탄"이라며"군사규제가풀린지역에새로운투자가이뤄지고있다"고밝혔다.기자간담회하는우상호도지사[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밖에우지사는도산하출자·출연기관장의업무추진비사용실태에대한전수조사는방만한사용관행에경각심을주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잘못된업무추진비관행은개선될필요가있는만큼조사를지시했고,심각한문제가있다면그에따른조치를검토하겠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특정인을찍어내기위한것은아니지만일부출자·출연기관장이사의를표명한것은사실"이라며"평소말씀드린대로도지사와출자·출연기관장의임기를일치시키는조례를임기내제정하겠다는방침에는변함이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카페사장구속…'상품권깡'관련처음만난사이로창고서수백억위조상품권(파주=연합뉴스)최재훈심민규기자=경기파주시의한카페냉동창고에서60대여성시신이얼어붙은채발견돼경찰이수사중이다.경찰은피의자로30대카페사장을검거해구속상태로조사하고있다.사건발생카페의모습7일사건이발생한카페의모습.내부사정으로인해휴무한다는안내가붙어있다.[촬영최재훈기자]7일경찰에따르면지난4일오전0시께서울영등포에서60대여성A씨에대한실종신고가접수됐다.A씨의휴대전화위치등을토대로행방을추적한경찰은실종신고14시간여만인같은날오후2시36분께파주시문산읍에있는카페냉동창고에서A씨의시신을발견했다.경찰은실종당시피해자와함께있던해당카페사장인30대남성B씨를피의자로특정하고검거에나서,시신발견직전인오후2시31분께서울영등포에서B씨를체포했다.A씨와B씨는지난3일오전11시께해당카페에서만났다.A씨는상품권을매매해현금화하는이른바'상품권깡'일을하는B씨와상품권관련이야기를하기위해만났으며,이전에알고지낸사이는아닌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B씨가"상품권이창고에있다"며A씨를냉동창고로데리고들어간뒤혼자빠져나온정황을확인했다.A씨의시신은냉동창고출입문입구쪽에서얼어붙은상태로발견됐다.당시냉동창고내부온도는영하수십도에달했던것으로전해졌다.냉동창고에서는액면가기준수백억원상당의위조백화점상품권이발견됐다.경찰은이들위조상품권이A씨와B씨가만난경위및사건과어떤관련이있는지를들여다보고있다.냉동창고는가로로긴30여㎡규모의컨테이너형태구조물로,B씨가운영하는카페건물바로옆에있는것으로조사됐다.다만B씨가냉동창고에서A씨를살해한후방치한것인지,살아있는A씨를냉동창고에가둬숨지게했는지등구체적사인과범행경위는부검등을통해추가확인이필요하다는것이경찰의입장이다.B씨는피유인자살해혐의로의정부지법고양지원에서지난6일구속영장을발부받아구속됐다.B씨는경찰조사에서자신의혐의를인정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위조상품권의출처와유통여부를확인하고관련공범이있는지,B씨의범행동기를확인하는등수사를확대하고있다.해당카페는파주외부에서도손님이많이찾을정도로유명한곳으로알려졌다.B씨는지난3일부터직원들에게출근하지말라고하고카페문을닫은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