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노조초기업,가입자격DS직원으로제한추진…내부집행부불신임투표도동행노조는DX추가보상요구하며장외투쟁…전삼노는갈등에‘선긋기’[아이뉴스24권서아·황세웅기자]삼성전자노동조합간갈등이2027년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앞두고격화하고있다.최대노조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조합원가입자격을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직원으로제한하는방안을추진하면서다.완제품사업을맡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조합원의거취와집행부불신임문제까지맞물리며노조간갈등이초기업노조내부로번지는양상이다.DX중심의동행노조는추가보상을요구하며장외투쟁수위를높이고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초기업노조내부문제와거리를두겠다는입장이다.최승호(왼쪽부터)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과이송이부위원장.[사진=권서아기자]초기업,DX조합원정리수순…집행부갈등도9일업계에따르면초기업노조는오는16~22일총회를열고조합원가입자격을DS부문근로자로제한하는규약변경안을표결한다.이송이부위원장과이원일광주지회장에대한불신임안도함께투표에부친다.두사람은DX소속으로알려졌다.초기업노조조합원은이날오후기준약5만3300명이다.이가운데DX소속조합원은약500~1000명으로추산된다.규약변경안이통과되면이들DX조합원은사실상노조에서빠지게된다.노조내부에서도반발과우려가나오고있다.내부게시판에는DS중심노조로전환할경우남아있는DX소속집행부와조합원의거취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묻는글이올라온것으로전해졌다.최승호위원장의친인척업체거래논란까지불거지면서전·현직집행부사이갈등도수면위로떠올랐다.노조안팎에서는조직재편과집행부불신임투표가동시에진행되는만큼내부갈등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과이송이부위원장,김재원당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정책기획국장이지난5월13일새벽3시경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026년임금협약체결을위한2차사후조정회의가결렬된뒤회의장을떠나고있다.[사진=권서아기자]2027년공동교섭안한다…DS요구에집중초기업노조가DS중심재편에나선배경에는내년교섭이있다.노조는이미2027년에는동행노조등과공동교섭단을꾸리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다음달6일에는성과급전사공통재원도입과시스템LSI·파운드리적자패널티개선등을내년교섭요구안에넣을지를조합원투표로결정한다.가결된안건은2027년교섭안에반영된다.초기업노조내부에서는앞으로DS의보상과근로조건개선에교섭역량을집중해야한다는기류가강하다.DX조합원이일부남더라도이들의요구를별도로교섭안에싣는방안은고려하지않는분위기인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내년교섭대표노조를누가맡느냐를둘러싼노조간주도권경쟁도한층거세질전망이다.초기업노조가교섭대표지위를확보할경우DX중심노조의요구가얼마나반영될지도쟁점이될수있다.8월21일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노조가삼성전자서초사옥주변에서가두행진을하고있다.[사진=황세웅기자]동행은이재용자택으로…DX추가보상요구동행노조는올해임금협상이끝난뒤에도DX직원에대한추가보상을요구하고있다.DS와DX간성과급격차를줄이기위해전사공통재원을마련해야한다는입장이다.오는18일부터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인근에서집회를시작한다.이후수원사업장과서초사옥등에서도회사가요구를받아들일때까지집회를이어갈방침이다.결국DS는2027년임단협에서추가보상을요구해야하는반면DX는올해협상이후에도추가보상을요구하고있는셈이다.노조별요구가엇갈리는만큼내년교섭을앞두고노노갈등이더커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경기도삼성전자평택캠퍼스모습.[사진=연합뉴스]전삼노는선긋기…"우리와관계없는일"상대적으로공개행보를자제해온전삼노는이번갈등과거리를두고있다.최근전삼노신임위원장으로선출된이호석수원지부장은다음주부터위원장으로정식활동을시작한다.이위원장당선인은초기업노조내부문제에대해"본인들과관계없는일"이라는입장을밝혔다.전삼노를계속갈등에끌어들일경우단호하게대응하겠다는방침이다.현재별도의집회계획도없다고했다.삼성전자는노조간갈등과초기업노조의조직재편에대해별도의공식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황세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답변…'김승원의혹'영장판사교체요청거절의혹부인대법원도착한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9일대법관후보제청문제와관련해"대법원장이숙고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노처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손봉기대법관후보자를청와대에서반려한뒤대법원에서어떤식으로다음후보자를추천할지정해졌냐'는국민의힘윤상현의원의질문에이같이답했다.노처장은"(재제청은)전례가없던사례라심도있게…(논의중)"이라며법령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달18일청와대와합의를마친뒤제청하는관례를깨고합의를보지못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서면으로제청했다.청와대는열흘뒤"절차적완결성을갖추지못한제청"이라며재제청을요구했다.노처장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기소된지귀연부장판사는직무배제하지않느냐'는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의질의에는"검토중에있다"고답했다.외출하는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가9일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서외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노경필처장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청탁의혹'과관련해과거대검찰청이'김후보자와친분이있는판사를관련업체인사영장심사에서배제해달라'고한요청을거절했다는의혹은부인했다.그는'검사가대법원을찾아가서판사를변경해달라는게있을수있는일이냐'는민주당김동아의원의질문에"사실관계는확인중인데그런사실이현재까지는밝혀지지않았다"고말했다.앞서무소속한동훈의원은신약청탁의혹의핵심인제넨셀대표강모씨의구속영장을기각한당시서울서부지법영장판사가김후보자,브로커양모씨와특별한관계에있었다고주장했다.해당판사는현재서울중앙지법소속정인재부장판사로,양씨및김후보자와2022년2월함께찍은사진이공개돼논란이일었다.정부장판사는양씨,김후보자와의만남으로부터약10개월뒤인2023년12월제넨셀대표강모씨의사기미수등혐의관련구속영장을기각했다.한의원은영장심사당시대검기획조정부장이법원행정처차장에게친전(편지)을들고찾아가정부장판사를영장심사에서배제해달라고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의혹을제기한상태다.당시법원행정처차장은박영재현대법관이다.이날노처장은'박영재대법관에게물어봤느냐'는김의원의질문에"물어봤다"며"(박대법관은)전혀그런일이없다고말(했다)"고답변했다.그러면서"행정처는재판에관여하지않기때문에저희도굉장히의아하게생각하고있다"며"저희는그런일에관여하지않는다"고밝혔다.신약청탁의혹은김후보자가2021년브로커양모씨를통해코로나19치료제업체인제넨셀대표강모씨의청탁을받고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제넨셀치료제의임상시험승인을요청했다는내용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후진술서"너무억울,공직팔지않았다"특검"징역7년도부족"항소기각요청…22일선고김건희여사/뉴스1DB(서울=뉴스1)장시온기자=인사청탁등명목으로각종금품을받은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김건희여사가9일항소심결심공판에서혐의를모두부인했다.김여사는이날최후진술에서수차례울먹이며사과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1심의징역7년도부족하다며김여사의항소를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서울고법형사15-3부(고법판사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9일오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김여사의항소심결심공판을진행했다.법정에출석한김여사는최후진술에서"누군가에게공직이나국가사업을대가로뭘받은적도,대통령권한을이용해자리를주거나사업기회를준적도단한번도없다"고주장했다.김여사는발언도중수차례흐느꼈다.김여사는"사려깊지못한처신으로국민여러분께실망을끼쳐드려진심으로사죄드린다"면서도"그러나하지않은일까지인정할수는없다"고도했다.이어"남편이대통령이되면서재산,명예모든걸잃었다"며"최소한의명예만큼은지킬수있도록재판부에서끝까지살펴봐달라"고호소했다.김여사측변호인들은특검팀이청탁과금품사이의연결고리를입증하지못했다며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김여사가먼저금품을요구한적이없고일부금품을반환하거나공탁한점,여러사건으로동시에재판을받고있는점,건강상태등을양형에참작해달라는주장도폈다.반면특검팀은김여사가받은것으로지목된금품들이친분에따른선물이아니라인사나사업등청탁의대가라면서1심의유죄판단이정당하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대가성을판단할때는)'왜이사람이이시점에이정도의금품을하필이상대방에제공했나'가중요하다"며금품제공자의당시현안과김여사의지위,친분형성과정,금품액수와제공시점등을종합해서판단해야한다고했다.이어"김여사가일반적인브로커와달리대통령배우자로서대통령에게직접접근하고공적의사결정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위치에있었다"며1심의징역7년이무겁지않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김여사의항소를기각하고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유지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부는이날변론을종결하고오는22일오후2시에선고하기로했다.김여사는2022년3월부터5월까지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사업상도움과맏사위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의인사청탁명목으로반클리프아펠목걸이,그라프귀걸이등1억380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같은해4월과6월에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인사청탁명목으로시가합계265만원상당의금거북이와세한도복제품을받고,9월에는서성빈드론돔대표로부터사업청탁명목으로3990만원상당의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를받은혐의도있다.지난6월1심은김여사가받은금품과청탁사이의대가관계를모두인정하고징역7년을선고했다.일부금품의몰수와6480만원의추징도명했다.이후김여사가사실오인과법리오해,양형부당등을이유로항소하며2심판단을받게됐다.1심에서징역7년6개월을구형했던특검팀은항소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피해자진술있어상급심판단필요"…반공법혐의는46년만에무죄확정Y.타계10주기`김남주평전'출간<저작권자ⓒ2004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에가입해옥살이한고(故)김남주시인의재심무죄판결에검찰이항소했다.9일법조계에따르면검찰은전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8부(한대균부장판사)에항소장을제출했다.검찰은김시인의반공법위반혐의는다투지않고,강도·강도예비등일부혐의에대해서만항소한것으로확인됐다.검찰관계자는"피해자의진술이있는만큼상급심판단을받아보기로했다"고설명했다.앞서재심결심공판에서도검찰은김시인의반공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구형했고,강도·강도예비등에대해유죄를주장했다.강도·강도예비혐의는김시인이1979년4월투쟁자금을확보하기위해서울강남구에위치한고최원석동아그룹회장자택에침입해금품을갈취하려했다는내용이다.김시인과함께체포됐던이학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2012년당대표경선출마때당시사건과관련해"재벌응징과운동자금마련을명목으로동료들과최회장자택담을넘었다"고말하기도했다.지난2일재판부는김시인에대한불법구금,폭행·협박등가혹행위가이뤄졌다고보고모든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강도혐의와관련한김시인의자백도그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다.수사기관에서이뤄졌던불법구금,고문등으로인해여파가남아있을여지가높아신빙성을높이평가하기어렵다는것이다.남민전은1976년민족일보기자였던이재문씨등이반유신민주화운동등을목표로결성한지하조직이다.서울시내에유신체제를비판하는유인물을배포하는등의활동을벌였다가국가보안법위반등이유로80여명이검거됐다.이는유신말기최대공안사건으로기록됐다.김시인은1978년남민전준비위원회에가입하는등유신반대운동에앞장선혐의로1979년구속됐다가이듬해징역15년을선고받았다.김시인은투옥된지9년2개월여만인1988년형집행정지로가석방됐으나,그로부터5년여만인1994년췌장암으로세상을떠났다.김시인은감옥에서도칫솔을날카롭게갈아우유갑과은박지등을눌러가며시를썼다.그렇게감옥에서쓴250여편의시는1984년발간된첫시집'진혼가'에이어'나의칼나의피','조국은하나'등을통해발표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동철한전사장"강원이AI·청정에너지메카도약하도록돕겠다"강원도·한전,전력망구축맞손…실무협의체구성해유치지원(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유치의핵심선결과제인빠르고안정적인전력망확보를위해한국전력공사와손을맞잡았다.강원도-한전,AI데이터센터업무협약[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도와한전은9일도청본관소회의실에서'강원AI데이터센터'의성공적인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했다.협약식에는우상호도지사와김동철한전사장,김호곤한전송변전건설단장,이철휴한전강원본부장등이참석했다.양측은협약에따라AI데이터센터전력인프라를확충하고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한국가기간전력망구축에협력한다.도는전력망구축에필요한인허가와관계기관협의,주민수용성확보등을지원하고한전과실무협의체를구성해관련현안을논의하기로했다.한전은이날AI데이터센터전력공급여건과강원지역전력계통현황을설명하면서도가힘을더해준다면전력망확충과전력공급이최대한빠르게이뤄질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특히지역에서생산한전력을지역에서소비하는'지산지소'를뒷받침할전력망을선제적으로확충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환담나누는우상호지사와김동철사장[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사장은"강원도의풍부한청정에너지를지역에서소비하는'지산지소'가실현되면에너지가새로운산업과기업을불러들이고,그성과가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성장으로이어질수있다"며"강원도가대한민국AI와청정에너지산업의메카로도약할수있도록안정적인전력을공급하겠다"고덧붙였다.AI데이터센터는초고속·대용량데이터처리과정에서막대한전력을사용하는만큼안정적인전력공급망확보가사업의성패를좌우한다.도는이번협약을토대로전력공급여건을개선하고민선9기핵심공약인강원형AI데이터센터유치에속도를낼방침이다.우지사는"도는AI데이터센터유치를첨단산업육성의핵심전략으로정하고추진해왔지만원활한전력공급문제가계속과제였다"며"이번협약으로AI데이터센터유치를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고말했다.이어"대규모전력공급이원활하게이뤄질수있도록관련행정사항을최대한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며"이를통해전력인프라를적기에확충하고강원을AI산업거점으로만들겠다"고덧붙였다.AI데이터센터[연합뉴스자료사진]도는동해에서는GS와2.4GW(기가와트)규모로,강릉에는SK와1.2GW규모의AI데이터센터건립을추진하고있다.또원주에는KT와춘천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에는신세계등국내대기업과도투자협의를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習"전략적인도강화"…푸틴"전략적동반자관계공고"시진핑·김정은·푸틴[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자료사진.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신화·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전명훈이은정기자=북한정권수립78주년기념일(9·9절)인9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등이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축전을보내북한과전략적관계를강조했다.시주석은이날축전에서"두당,두나라관계에대한전략적인도를계속강화하며손잡고각자의당과국가사업발전을추동"하겠다면서"두나라인민의복리와친선을지속적으로증진시키고지역과세계의평화와안정,발전과번영을촉진시키는데보다큰공헌을하기위해노력할용의가있다"고밝혔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했다.축전에서시주석은지난6월자신의평양방문에대해"당신(김정은위원장)과또다시상봉하고두당,두나라관계발전의새로운장을펼쳐놓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중조(중북)두나라는서로지켜주고도와주며운명을함께하는친선적인사회주의린방"이라며"중조관계를훌륭히수호하고훌륭히공고히하며훌륭히발전시켜나가는것은중국당과정부의시종일관하고확고부동한방침"이라고덧붙였다.푸틴대통령도전날발송한축전에서북한의정권수립78주년을축하하고"의심할바없이나는당신(김정은)과함께우리국가들사이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욱공고히하기위해가장긴밀한공동의사업을계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고중앙통신이전했다.푸틴대통령은축전에서"이것은로씨야련방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들의이익에전적으로부합되며지역의안전을보장하고보다정의롭고다극화된새로운세계질서를수립하는데이바지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시주석,푸틴대통령의축전은북한주민들이보는노동신문1면에도실렸다.이날중국·러시아지도자외에도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몽골,스웨덴,벨라루스,스위스,짐바브웨,싱가포르,적도기니등이북한의정권수립기념일에맞춰북한과친선관계를강조하는축전을보냈다.모리타니·타지키스탄대통령과바레인국왕도축전을보내왔으며,니카라과공동대통령들은만수대언덕에있는김일성·김정일동상에꽃바구니를보냈다.러시아최대정당인통일러시아당드미트리메드베데프위원장도김위원장에게축하인사를전했다.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중조선인총연합회등해외동포단체들도만수대언덕에꽃바구니를보내왔다.북한은1948년9월9일김일성을내각수반으로하는정권을출범하고이날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로기념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호중행안부장관,9일대정부질문및법사위참석"경찰업무조정해수사인력약4000명추가투입""공소청직제,수정안논의중…재입법예고할수도""김지용,형사부장때조직책임자로서입장밝힌것"[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5차본회의정치분야대정부질문에서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9일"경찰내부업무조정을통해약4000명의인력을수사에추가투입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오후국회정치분야대정부질문에서'수사권조정이본격화되면사건이폭증할수있어경찰수사인력확충이필요하다'는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지적에이같이답했다.윤장관은"경찰전체적으로보면(하반기에)800여명의인원을확충한다"며"다만다른업무를조정해약4000명의인력이수사에추가투입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또최근경찰수사를둘러싼여러논란과관련해"우려를끼쳐드린점대단히죄송하게생각한다"며"경찰청과함께경찰의잘못된수사관행을뿌리뽑을수있는대책들을만들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지시로총리실에경찰개혁위원회가만들어지고실무팀이구성된다"며"실무위원회를통해저희가만들어온방안들을현실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5차본회의정치분야대정부질문에서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소청직제안과관련해서는법무부와수정안을논의중이며필요할경우재입법예고하겠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수사권이없는공소청에공판검사는늘리지않고수사지휘관련부서는많이늘렸다'는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지적에"일정이넉넉지않았고공소청직제령입법예고시한이있어법무부와충분히합의를이루기어려웠다"고했다.이어"우선직제령을입법예고하고,의견을들어서지금수정안을논의중"이라며"필요하다면입법예고를재공지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고했다.윤장관은대정부질문에서도'공소청직제를어떻게생각하느냐'는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입법예고가있고난뒤에도보완논의를계속하고있다"며"필요하다면재입법예고를통해국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한안을내놓도록하겠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2차법제사법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수청에설치되는수사정보관과관련해서는직무범위를벗어난정보수집을엄격히차단하겠다고밝혔다.'중수청수사정보관과수사정보담당관이과거대검수사정보조직과유사하다는우려가있다'는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윤장관은"수사정보관은중수청의수사대상인7대범죄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이를통해수사관들의수사에도움을주고자하는조직"이라며"이전정치검찰이해왔던직무외의정보수집이절대있을수없도록엄격히관리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오전법사위전체회의에서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후보자가과거검찰수사권축소에반대했다는지적과관련해"지금의검찰개혁과국민의인권수호,사회정의를구현하는데대한기본적인철학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윤장관은'과거검찰수사권축소에반대했던김후보자가검찰개혁의철학을공유하지않는것아니냐'는윤상현국민의힘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김후보자는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재직하던2022년'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이추진되자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를두고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검찰개혁취지에부합하지않는인사라는지적이야권일각에서제기됐다.이에대해윤장관은"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통해(김후보자에대해)충분히검증한것으로보고받고있다"며"당시대검형사부장으로재직중이었기때문에주로보완수사를담당하는조직을책임지고있는입장에서대검의보완수사권에대한입장을밝힌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제2차법제사법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음달2일출범하는중수청의인력과장비,형사사법정보시스템준비가미흡하다는지적에는정상출범에문제가없다는입장을재차밝혔다.윤장관은"(중수청출범에필요한)필수장비와필수시스템은갖추기로했다"며"인력은원래개청과동시에모든인력을채우려고한것이아니고,우선검찰청으로부터이체받는인력을확보한뒤부족분은경력채용할계획이었어서큰문제는없다"고말했다.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등전문성이필요한중대범죄수사를맡아야하는상황에서검찰인력이충분히넘어오지않았다는지적에도"모든인력을검찰출신으로채우고자하는것이목표가아니었다"며"충분한인력이확보된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했다.또'검찰의미제사건이관에대비해경찰수사인력을보강해야한다'는지적에는"중수청이경력채용까지해서정원이다차게되면,검찰청에있었던인력중공소청에배치되지않는인력은경찰이나공수처로도배치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편'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에경찰출신위원이있었느냐'는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질의에는"없었던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까지시가총액200억원넘지못하면상폐사유"법적절차통해개정상장규정적용부당성다툴것"골드앤에스홈페이지화면갈무리(서울=뉴스1)손엄지기자=골드앤에스(035290)가시가총액41억원까지쪼그라들면서다음주상장폐지기로에놓였다.회사는강화된상장폐지기준이충분한준비기간없이조기시행돼자본확충기회를잃었다며한국거래소를상대로법적대응에나섰다.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질경우비슷한처지에놓인다른상장사들의소송이이어질가능성이있어거래소에도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9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골드앤에스(035290)는전일대비287원(24.96%)하락한863원에거래를마쳤다.시가총액은41억원까지줄었다.골드앤에스는지난7월13일시가총액이30거래일연속200억원을밑돌면서관리종목으로지정됐다.지난7월부터강화된코스닥상장유지요건에따르면시가총액미달로관리종목에지정된기업은지정후90거래일이내시가총액기준이상인상태를45거래일연속유지해야관리종목에서벗어날수있다.골드앤에스는관리종목지정이후단한차례도시가총액200억원을회복하지못했다.오는15일까지시가총액200억원을넘어서지못하면남은90거래일의관리종목지정기간내45거래일연속기준을충족하는것이불가능해져상장폐지사유가발생한다.현재시가총액이상장유지기준의4분의1에도미치지못하는만큼남은기간내기준을충족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상장폐지위기가현실화하자골드앤에스는법적대응에나섰다.회사는지난8일거래소를상대로관리종목지정결정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가처분을신청했다.골드앤에스는2026년개정·강화된상장규정이비례의원칙과신뢰보호의원칙등에위배돼무효라는입장이다.회사측은"2025년7월개정된상장규정에따라영업양수도등재무구조개선을진행해왔으나2026년2월강화된상장규정의조기시행으로적기에자본확충을하지못하는제도적충돌이발생했다"고주장했다.골드앤에스는최근실적도개선세라는입장이다.올해상반기매출액은134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11.2%증가했다.영업이익과당기순이익은각각8억4000만원,19억원으로모두흑자로전환했다.회사관계자는"이번가처분신청은본안판결까지주주와회사에발생할수있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막기위한조치"라며"법적절차를통해개정상장규정적용의부당성을다투고주주의권익을보호해나가겠다"고말했다.골드앤에스의신청이받아들여질경우강화된시가총액기준으로상장폐지위기에놓인다른기업들도비슷한법적대응에나설가능성이있다.현재신라에스지(025870),케이엠제약(225430),수성웹툰(084180)등이시가총액미달로관리종목에지정된상태다.다만규정시행시점을늦췄더라도이들기업이상장폐지를피하기는쉽지않았을것이란시각도있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시가총액200억원미만기업들은이미시장에서자금조달이어려운회사들이대부분"이라며"시가총액기준강화가늦춰졌다고해서상장폐지를피할수있었을지는의문"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범행으로사회충격"vs김건희"尹,부인부탁들어주는사람아냐"특검,이배용前위원장도1심집행유예유지요청…22일항소심선고'매관매직'김건희1심징역7년선고2026.6.2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각종청탁과함께금품을받은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1심에서징역7년이선고된김건희여사의항소심에서민중기특별검사팀이원심형을유지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9일서울고법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고법판사)심리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김여사측의항소를기각해달라"고밝혔다.1심선고형인징역7년을유지해달라는취지다.특검팀은"김여사의범죄로인해우리사회가받은충격과공직의공정성에대한훼손,불법성의정도는장관같은고위직이유사한청탁과금품을수수하는경우를훨씬뛰어넘는다고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알선수재죄에경합범가중을한법정최고형을상정해도김여사에게부족하다는생각한다.원심재판부도같은고민을했을것"이라며"이같은사정을깊이헤아려달라"고밝혔다.이에김여사의변호인은"특검제시한증거만으론공소사실이합리적인의심의여지없이입증됐다고보기어렵다"며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반박했다.또"김여사의건강상태도참작해달라"며"여러차례쓰러져서응급실로이송될만큼건강이안좋다"고밝혔다.김건희여사는오랜시간이어진최후진술에서눈물을보이며"국민여러분께실망을끼쳐진심으로사죄드린다"고운을뗐다.김여사는"대통령의배우자라는자리는누구보다책임있는자리였고,제가더신중했어야했지만하지도않은일을인정할수없다"며무죄를주장했다.이어"윤석열대통령과일해본사람은알것이다"며"부인이무엇을부탁한다고들어주는사람이아니다.너무억울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에게대통령배우자라는자리는나라를위해가진것을더내놓는자리"라며"결혼전사업하면서훨씬경제적으로이득이었으나남편이대통령이되면서재산,명예모든걸잃었다"고주장했다.김여사는"사실이아닌일로제삶전체가규정되지않도록,최소한의명예만지켜질수있게재판부에부탁드린다"며"제부족한처신으로많은분께심려를끼친점은죄송하다.평생뉘우치며살겠다"고울먹였다.'금거북이매관매직'이배용전국교위원장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6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이전위원장은김건희여사에게금품을건네고공직인사를청탁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2025.1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앞서1심은김여사가청탁을알선해주는대가로약3억원어치금품을받은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1심은김여사가2022년3월15일∼5월20일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맏사위인사청탁과함께반클리프아펠목걸이,티파니앤코브로치,그라프귀걸이등총1억380만원상당귀금속을수수했다고판단했다.같은해9월로봇개사업가서모씨로부터사업지원청탁과함께3천990만원상당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를받은혐의,6∼9월최재영목사로부터공무원직무에관한청탁과함께총540만원상당의디올가방등을받은혐의도사실로봤다.2022년4월26일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임명청탁과함께265만원상당금거북이와세한도복제품을받은혐의,이듬해2월께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공천청탁과함께1억4천만원상당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도모두유죄로인정됐다.김여사에게금품을제공한혐의로함께기소된이봉관서희건설회장과사업가서모씨는각각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됐다.최재영목사에게는벌금800만원이선고됐다.이들은양측이항소하지않아1심형이확정됐다.반면증거인멸지시혐의로함께기소된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은1심의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판결에항소했다.특검팀은이날앞서열린이전위원장의결심공판에서도항소기각을요청했다.이전위원장의변호인은"과연특검팀에이사건을수사할권한이있는지,또압수수색영장이유효했는지의문"이라며무죄나공소기각을선고해달라고주장했다.김건희여사를비롯한피고인들의항소심선고는오는22일이뤄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주아·태대법원장회의참석차방한추진행사일주일앞돌연취소…이란체제2인자[빈=AP/뉴시스]정부가호르무즈해협파병을검토중인가운데,이란내2인자로꼽히는사법부수장이다음주열리는대법원국제회의참석차방한하려다돌연취소한것으로파악됐다.사진은이란국기.(사진=뉴시스DB)2026.09.09.[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정부가호르무즈해협파병을검토중인가운데,이란내2인자로꼽히는사법부수장이다음주열리는대법원국제회의참석차방한하려다돌연취소한것으로파악됐다.9일법조계등에따르면골람호세인모흐세니에제이이란사법부수장은오는16~19일서울에서개최되는제20차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에참석하기위해방한하기로했으나이날돌연불참을통보했다.이회의는아시아·태평양지역사법부수장들이모여각국의사법제도와사법선진화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자리다.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로아시아(LAWASIA)총회와연계해열리며,한국이개최하는건이번이세번째다.이란측은지난2월인도네시아대법원의2025연례보고회에참석한우리대법원고위급으로부터국제대회개최소식을들은후초청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대법원은정치적인성격을띠지않는초국가적다자회의라는성격을고려해이란측요청을수용하기로하고,발표등참석방식을조율해왔다.이란이이번회의에참석했다면1985년아태대법원장회의가처음열린이후첫참석이될예정이었다.이란측이불참하기로한이유는명확히알려지지않았다.모흐세니에제이사법부수장이갖는지위와이란의특수성을고려하면,이번불참통보는최근우리정부가미국의요청으로호르무즈해협항행의자유지원을위한파병을검토하는데따른영향이있었을가능성이점쳐진다.신정국가인이란에서사법부수장은성직자가맡는다.사법부뿐만아니라사정기관에도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며체제수호역할을해,최고지도자의최측근으로평가된다.임기는5년으로,모흐세니에제이수장은지난7월모즈타바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칙령을통해재임명됐다.이란내보수파·강경파로최근까지대(對)미국강경발언을쏟아냈다.이번회의에서도사법행정관련발표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비판내용을포함하겠다고타진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회의성격을고려해주최측이만류하면서무산된것으로전해졌다.한편올해아·태대법원장회의에는약40개국대법원장및대법관,11개국제기구등에서250여명이참석해회의창설이래역대최대규모로열릴예정이다.16일로아시아연차총회전체회의와대법원이처음주관하는세종법률문화상1회시상식이열리며,본회의와부대행사는17~19일진행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등생피해응답률5.7%…피해유형중언어폭력이37.8%로최다교육부"장난이갈등·학폭으로번지는사례↑"…교원단체,대책촉구학교폭력피해자어머니의발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노재현기자=초·중·고학생100명중3명이학교폭력피해를경험했다고답한것으로나타났다.피해응답률은조사가시작된2013년이후가장높았으며,특히신체폭력과집단따돌림비중이지난해보다커졌다.교육부는16개시도교육청과올해4월14일부터5월13일까지실시한'2026년1차학교폭력실태조사(전수조사)'결과피해응답률이2.9%로지난해1차조사보다0.4%포인트(p)높아졌다고9일밝혔다.1차피해응답률은피해전수조사가시작된2013년이후가장높았다.피해응답률은코로나19시기인2020년이후지속해서상승하고있다.피해응답률은2019년1.6%에서2020년코로나19에따른원격수업영향으로0.9%로떨어졌다가2021년1.1%,2022년1.7%,2023년1.9%,2024년2.1%등으로상승했다.올해조사는초4∼고3재학생390만명전체를대상으로온라인으로진행됐으며조사참여율은81.9%(319만명)를기록했다.조사내용은지난해2학기부터올해4∼5월응답시점까지학교폭력목격·피해·가해경험등이다.학교급별피해응답률은초등학교5.7%,중학교2.3%,고등학교0.8%로1년전조사때보다모든학교급에서올랐다.초등학교피해응답률은작년(5.0%)에견줘0.7%p나높아졌다.교육부관계자는피해응답률이오른원인에대해"학교폭력에대한학생들의민감도가높아진데다(친구등과)장난으로시작했다가상호갈등,학교폭력으로바뀌는행위가증가한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본다"고말했다.또초등학교피해응답률이높은데대해서는발달단계상갈등과실제폭력을명확히구분하기어려운경우가많은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했다.피해유형을보면언어폭력이37.8%로가장많았다.이어집단따돌림(17.1%),신체폭력(15.7%),사이버폭력(7.0%)순이었다.작년보다언어폭력(1.2%p↓)과사이버폭력(0.8%p↓)비중은작아졌지만집단따돌림은0.7%p,신체폭력은1.1%p각각커진것으로조사됐다.모든학교급에서언어폭력비중이가장컸고,학교급이올라갈수록언어폭력,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성폭력은비중이커졌지만신체폭력과강요는낮게나타났다.가해응답률은0.8%로작년대비0.3%p낮아졌다.학교급별로는초등학교(1.6%)와중학교(0.7%)는떨어졌고고등학교(0.1%)는전년수준을유지했다.폭력목격응답률은6.7%로지난해보다0.6%p높아졌다.피해장소(복수응답,건수기준)는'학교안'이69.6%이고'학교밖'이28.0%,기타가2.4%로집계됐다.[교육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조사를수행·분석한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선임연구위원은"일상적인디지털기기사용이증가하면서청소년들이타인과의직접적인대면관계형성경험이부족하고공감역량도저하되고있다"고지적했다.또조사결과에대해"교우갈등이학교폭력으로전이될수있다는점,학교폭력에대한학생과학부모의민감도가상승한점등이종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교육부는이번실태조사결과와현장의견수렴을바탕으로학교폭력예방및대책을추진한다고강조했다.올해2학기부터'학교폭력예방어울림더하기선도학교'를중심으로체험·실천중심학교폭력예방교육모델을확산하는한편,관계회복을학교폭력사안처리의핵심절차로자리매김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아울러'야차룰'(규칙과보호장구없이싸우는방식을뜻하는은어)등신종유형의학교폭력에대한학교현장의경각심을높이기위해심각한가해행위를엄격하게심의·조치하도록시도교육청과의협력을강화한다.교육부와경찰청은지난8월야차룰경보(신종유형발생경보제11호)를발령했다.교원단체들은예방중심의학교폭력정책을강화하라고교육부에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논평에서"교육부가학교폭력피해증가의원인을면밀히분석하고학생들의일상적관계와갈등을조기에살필수있는예방·회복중심의종합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학교폭력피해장소의상당수가학교밖인만큼교원의조사·처리에한계가있다며"학교폭력의범위를'학교내외'가아닌'교육활동중'으로제한하는학교폭력예방법개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교육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단일가매매폐지…거래소"투자자접근성제고기대"한국거래소[촬영임은진](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한국거래소가오는14일부터정규장종료후실시간거래가가능한애프터마켓을운영한다.거래소는9일이같은내용을담은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업무규정개정안을의결했다고밝혔다.애프터마켓은오후4시부터8시까지4시간동안운영되며,기존장종료후운영하던시간외단일가(오후4시∼6시)와달리실시간으로주문이체결된다.이에따라기존시간외단일가매매는폐지된다.코스피,코스닥시장의주식,DR(주식예탁증서)중투자경고종목,정리매매종목등시장관리가필요한종목을제외한대부분의종목을애프터마켓에서거래할수있다.다만시장변동성을고려해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은거래대상에서제외된다.호가는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만허용된다.시장상황에따라가격이변동할수있는시장가호가는투자자보호를위해제한된다.애프터마켓에도정규장과동일하게당일기준가(전일종가)의±30%로가격제한폭이적용되며,순간적인수급변화에따른가격변동을막기위해변동성완화장치(VI)도정규장과마찬가지로발동된다.애프터마켓에서매매한주식의결제는정규자거래와동일하게매매후2영업일후(T+2일)에이뤄진다.한편애프터마켓개장이후에도공시접수시간은기존과동일하게오전7시30분부터오후6시까지로유지된다.이는상장법인공시가대부분영업시간중이뤄지고있고,공시시간연장시악재성공시의지연가능성을고려한것이라고거래소는설명했다.다만공시접수가마감된이후에도언론보도등을통해기업의횡령·배임등상장폐지관련사항이확인되면필요에따라해당종목의거래를정지할예정이다.앞서거래소는미국을필두로전세계적으로거래시간연장추세가나타나는상황에서한국자본시장이경쟁에서도태되지않으려면불가피하다며당초6월말프리·애프터마켓개설을목표로거래시간연장을추진해왔다.당시넥스트레이드의거래대금점유율확대에맞서한국거래소도거래시간을연장하며거래수요확보에나섰다는분석도나왔다.그러나업계와노동계의반발이잦아들지않으면서애프터마켓만이달14일먼저개설하는것으로일정을조정했다.이후지난4월6일부터9월10일까지실제시장과동일환경에서모의시장을운영해시스템구축을준비해왔다.이번애프터마켓개설로한국거래소는대체거래소(ATS)인넥스트레이드(NXT)와저녁8시까지동일한시간대에경쟁하게됐다.현재넥스트레이드(NXT)프리마켓은오전8시∼8시50분,정규장은오전9시∼오후3시20분,애프터마켓은오후3시40분∼8시운영되고있다.투자자가특정시장을별도로지정하지않을경우증권사는최선집행기준에따라체결가능성과총금액등을고려해투자자에게유리한시장으로주문을제출한다.거래수요가양분될것으로예상되지만,거래시간연장만으로전체거래규모가단기간에크게확대되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거래소는"이번애프터마켓개설은투자자접근성및시장경쟁력을제고해우리증시가글로벌수준으로도약하는첫걸음이될것"이라며"투자자들은거래시간연장으로정규장종료후발생하는정보를즉시가격에반영함으로써신속한투자판단이가능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우리증시인프라의경쟁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기위해글로벌거래소의시간연장동향을지속모니터링하고,향후단계적인거래시간연장을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