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주서부서112상황실·제주경찰청형사과등압수수색지휘부책임규명할까…제주경찰청장"아직추가입건자없는듯"지난8일검찰이제주경찰청을상대로압수수색을진행하는상황.연합뉴스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사태를수사하는검찰이이틀째경찰을상대로강제수사를이어가고있다.제주지방검찰청은9일오전9시30분부터제주서부경찰서112종합상황실,오전11시부터제주경찰청형사과등을상대로압수수색에나서수사자료를확보하고있다.제주지검은"어제진행하지못한부분이있어오늘도압수수색을하게됐다"며"추가압수수색은오늘진행해봐야알것같다"고말했다.검찰은전날압수수색은경찰의실종시스템프로세스를직접점검하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이번압수수색에서주목할점은검찰이부모경장개인의범행을넘어당시보고·지휘라인의관리·감독책임까지규명할수있는지다.검찰은이날제주서부경찰서112종합상황실에대한압수수색에서부경장의허위종결내용이112시스템에서상급자결재를거쳐승인된경위등을확인하는것으로보인다.전날제주서부경찰서서장실과형사과장실,실종수사팀등에대한압수수색에서는당시사건처리과정과보고·지휘체계등을확인하기위한자료,경찰내부메신저대화내용등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제주경찰청압수수색에서도사건처리과정과상급기관보고·관리체계관련자료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청본청에대해선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서버에남아있는전산자료를확보한것으로보인다.경찰청도일찍이전·현직제주서부서장과형사과장,실종팀장에대해관리감독책임을물어대기발령조처했으며감찰을진행중이다.9일검찰의압수수색이이뤄지는제주서부경찰서112치안종합상황실.이창준기자다만아직까지부경장외추가입건자는없는것으로전해진다.김병찬제주경찰청장은이날오전제주경찰청기자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현재까지부경장외추가입건자는없는걸로알고있다"고말했다.다른경찰관계자도"부경장에대한범죄사실을기반으로수사가이뤄지고있고그에대한추가적인범행경위를파악하기위해압수수색이이뤄지고있다"며"꼭피의자가입건돼야압수수색을하는건아니다"고했다.한편부경장은지난5월30대여성과지난7월60대남성실종사건을담당하면서실종자와실제통화하지않았는데도신변을확인한것처럼허위로종결한혐의로지난1일구속송치됐다.구속기간은오는10일까지로검찰은기간연장을검토하고있다.제주지검은경찰수사단계부터형사1부장을주임검사로지정하고소속검사들을투입한전담수사팀을구성해사건을수사하고있다.제주경찰청자체전수조사에서는부경장이지난해3월부터지난7월까지처리한실종사건298건가운데허위종결과해제사유부적정등25건이부적정하게처리된것으로확인됐으며이에대한추가수사가이뤄지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식35%현물분할+현금650억원"…재산분할역대최대경신"혼인파탄책임은양쪽모두에게대등…이혼위자료는기각"스마일게이트창업자인권혁빈[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국내게임사스마일게이트창업자인권혁빈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겸희망스튜디오이사장의이혼이성립한다는판결이나왔다.재판부는권이사장이배우자에게스마일게이트주식35%현물을포함해총2조5천500억원상당재산을분할하라고명했다.이는국내이혼·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금역대최고액을경신하는수준이다.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3부(정동혁부장판사)는9일이씨가권이사장을상대로낸이혼청구를인용하며"피고(권이사장)가원고(이씨)에게재산분할로스마일게이트주식35%현물과현금650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그러면서"피고가원고에게총2조5천500억원가량을지급해야한다"고설명했다.2022년11월이씨가소를제기한지약4년만에나온1심결론이다.재판부는"양측이장기간갈등하게된경위,관계회복가능성등을검토한결과혼인관계가회복할수없을정도로파탄에이르렀다고판단했다"며"그책임은원고와피고모두에게있고,책임정도도대등하다고봐원고의이혼청구는인용하되위자료청구는기각한다"고설명했다.또스마일게이트설립당시이씨가일부지분을보유하고대표이사로등재된점,이씨가오랜기간가사와양육을분담한점을고려해스마일게이트지분을분할대상재산으로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외경[연합뉴스자료사진]주식의분할비율은이씨35%,권이사장65%로책정했다.재판부는"권이사장이주식을처분하지않고선재산분할금을마련하기현실적으로어려운데,이주식은비상장주라서처분이용이하지않다"며"주식35%를현물분할하고,총재산분할금중부족한650억원은현금으로지급하도록명한다"고했다.재판부는권이사장이보유한스마일게이트주식가액은총7조1천49억원으로평가했다.이씨에게지급해야할주식의가액은그35%인2조4천867억원이다.1974년생인권이사장은1999년서강대전자공학과를졸업하고2001년이씨와결혼했다.이듬해스마일게이트를창업했다.2012년에는공익사업재단인희망스튜디오이사장으로취임했고,2020년에는스마일게이트CVO에올랐다.부부는2020년별거에들어갔다가2년후이씨가권이사장이가정에소홀했다며이혼소송을냈다.소송과정에서이씨는자신이스마일게이트창업초기지분30%를보유했고대표이사와등기이사로등재됐던만큼경영에기여했다고주장해왔다.20년넘게가사노동을도맡아온점까지고려해권이사장이보유한스마일게이트지분절반을나눠달라고요구했다.법원감정결과권이사장의재산가치는최대8조160억원으로추산됐다.하지만권이사장은자신에게유책사유가없고이혼을원하지않는다는입장이었다.이씨가실제로는회사에출자하거나근무하지도않아공동창업자로볼수없다는주장도펴왔다.현재까지공개된국내재벌가이혼소송재산분할금중에선지난7월26일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파기환송심판결에서책정된9천440억원이역대최대로평가된다.이날선고후스마일게이트는"대주주의개인사에관해특별한입장은없다"며"종전과다름없이본연의업무를충실히수행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검찰유출자있다면의법조치”한동훈“허위사실유포로책임묻겠다”여당·범야권차기주자2인,정면충돌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을놓고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동훈무소속의원이정면충돌했다.김후보자와브로커양모씨와의거래의혹을연일제기하며녹취록을공개하는한의원을향해김대표가검찰내부유출가능성을들어진상규명및의법처리를공언한것이다.한의원은이에김대표를허위사실유포로형사상책임을묻겠다고맞섰다.여당과범야권의차기주자로거론되는두사람이김후보자청탁의혹파문속에정면승부를벌이는모양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9일김후보자와관련한녹취록을연달아내놓고있는한의원에대해“진상을확인하고관련유출자가있다면전원의법조치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전북전주시전북도청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한동훈무소속의원.뉴시스김대표는“한의원이제기중인여러주장은검찰내에협력자가없으면발생할수없다”며“협력자가없고근거가없다면(한의원의의혹제기는)거짓의유포일수밖에없다.철저하게사실과진상을확인하고관련유출자가있다면전원의법조치하는단계로들어가야한다”고밝혔다.한의원을향해‘조선불량검’,‘조선불량쪽가위’로부르며이번파문을검찰개혁과연관짓기도했다.김대표는“검찰개혁으로종언한정치검찰의모든불법적불량행태의최종페이지사건”이라며“캐비닛유출과증거조작으로상징되는정치검찰의패악”이라고지적했다.이어“국회로넘어온한의원이자신의친정인정치검찰을‘나살기위해’죽이는일을시작한것같다.정치검찰에대한확인사살시작”이라고덧붙였다.한의원은김대표발언과관련해페이스북에“검찰로부터자료비슷한것도받은적없으니김대표의근거없는거짓말에엄정한책임을묻겠다”고나섰다.한의원은“앞으로김민석같은뇌피셜거짓말하는사람들에게도마찬가지”라며“새천년NHK룸싸롱김민석오빠등등민주당오빠들.물타기한다고민주당오빠독약로비팩트가사라지지않는다”고주장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9일오전서울종로구적선현대빌딩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뉴스1그는이날도김후보자의신약임상승인승인청탁의혹제기를이어갔다.김후보자가자기가식약처장에로비해주면브로커양씨가제넨셀(대표)강모씨로부터전환사채(CB)투자방식등으로수억원의대가를받는것을알고있었다는것이다.한의원은이를뒷받침하는근거로2021년9월3일양씨와강씨의통화내역을추가로공개했다.녹취록에따르면강씨는양씨에게“나는1년간어차피보호예수가묶여.그렇게해도만약에그쪽에서300억원을구주야,신주야,뭐여러가지방법은나중에논의를하겠지만,한다하면구주만드는거야같이만들면되는거니까”라며“예를들어서300개의투자유치를하잖아,니가소개했잖아.그러면변호사법에의거해서너한테5%줄수가있어”라고말한다.이에양씨가“돈도버네?”라고하자강씨는“그러면15억이잖아.그러면너개인이니네회사증자가되는거야.내가일부러너커미션얘기는안한거야.개인적인일이기때문에.근데보통100억이상넘으면3%고50억수준이면5%야.커미션이”라고말한다.한의원은“김후보자는자기가식약처에로비해주면브로커양씨가CB투자형식으로8억∼10억을받아가는것을알고로비해준것”이라고주장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빼면제조업매출증가율14%영업이익률16.9%…역대최고대기업이익률19.1%로껑충SK하이닉스신규팹(Fab)P&T7조감도.사진제공=SK하이닉스뉴스룸올해2분기국내기업의매출증가율과영업이익률이역대최고수준으로치솟았다.인공지능(AI)투자확대로반도체업황이호조를보이면서제조업매출과이익이급증한영향이다.다만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대기업의실적개선이전체기업지표를크게끌어올린것으로나타났다.반도체대기업을제외하면제조업의매출·수익성개선폭은크게줄었다.한국은행이9일발표한‘2026년2분기기업경영분석결과’에따르면외부감사대상법인기업의2분기매출액증가율은26.7%로전분기(13.5%)보다13.2%포인트상승했다.2015년1분기이후가장높은수준으로,종전최고치였던2021년4분기(24.9%)도넘어섰다.제조업이전체매출증가를이끌었다.제조업매출증가율은1분기21.1%에서2분기39.6%로크게뛰었다.기계·전기전자업종의매출증가율이52.1%에서88.5%로높아졌고,이가운데전자·영상·통신장비업종은75.7%에서119.7%로급등했다.AI투자확대로반도체수요가크게늘어난영향이다.반도체대기업의영향력은상당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제외하면제조업매출증가율은14.0%로낮아진다.전체제조업매출증가율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비제조업매출증가율도3.7%에서9.7%로상승했다.운수업은8.1%에서13.6%로,도소매업은7.1%에서13.7%로각각증가폭이확대됐다.운수업은중동전쟁에따른해상운임상승과항공화물수요증가가,도소매업은반도체판매업체와백화점등유통업전반의업황개선이영향을미쳤다.건설업도회복세를보였다.건설업매출증가율은1분기-4.0%에서2분기0.3%로올라8분기만에증가세로전환했다.반도체공장건설물량이늘어난것이주요배경이다.기업규모별로는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매출증가폭이확대됐다.대기업은16.0%에서30.5%로,중소기업은2.4%에서10.2%로각각상승했다.수익성도크게개선됐다.2분기전산업매출액영업이익률은16.9%로전분기(13.2%)보다3.7%포인트상승했다.지난해2분기(5.1%)와비교하면11.8%포인트나높아졌다.2015년1분기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제조업의영업이익률은24.0%로지난해2분기(5.1%)의약5배로뛰었다.기계·전기전자업종은43.0%로1년전(7.4%)보다크게높아졌다.반도체산업은생산량이늘어날수록매출에비해고정비부담이상대적으로줄면서영업이익이크게확대되는‘영업레버리지’효과가나타났다고한은은설명했다.반면비제조업영업이익률은5.1%에서5.0%로소폭낮아졌다.특히운수업은고유가와우회항로이용에따른비용증가로영업이익률이7.0%에서4.8%로떨어졌다.반도체대기업을제외하면전체기업의수익성개선폭도크게달라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제외한전산업영업이익률은6.2%로전체수치(16.9%)의37%수준에그쳤다.제조업영업이익률역시두회사를제외하면7.2%로낮아진다.이미주한은기업통계팀장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제외해도성장성과수익성이개선되는등전체적으로영역을가리지않고지표가개선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삼성전자와하이닉스를제외한제조업영업이익률은7.2%로제조업과비제조업간격차가그렇게크지는않다”고말했다.재무건전성은전반적으로개선됐다.2분기전체기업의부채비율은84.5%로1분기(87.0%)보다2.5%포인트낮아졌고,차입금의존도도22.8%로전분기(23.9%)보다하락했다.다만대기업과중소기업사이에는온도차가나타났다.대기업의부채비율은83.8%에서79.8%로낮아진반면중소기업은103.0%에서112.1%로높아졌다.중소기업의차입금의존도역시30.7%에서31.1%로상승했다.이팀장은중소기업의재무안정성악화에대해“숙박·음식,도소매등비제조업일부업종을중심으로자금수요가커진영향으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한은은3분기에도AI투자확대에따른반도체호황이이어지고내수도회복세를보이면서기업실적개선흐름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다만중동전쟁과미국관세정책을둘러싼불확실성이여전히높은만큼업종별·기업규모별차이는지켜볼필요가있다고평가했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의없이졸속추진"20일전국궐기대회예고약사회,비상대책위원회꾸려대정부투쟁추진대한약사회는9일청와대앞에서비상대책위원회출범등을선포하는기자회견을개최했다.(대한약사회제공)(서울=뉴스1)강승지기자=대한약사회는정부가비대면진료약배송을일방적으로추진하고있다며,이를막기위한단체행동에나서겠다고예고했다.약사회는약배송이환자안전을위협하고국회의입법권과사회적합의를무시한정책이라며즉각철회를촉구했다.권영희"비대위꾸려정부폭주막겠다"…젊은약사,약대생등도연대권영희약사회장은9일청와대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국민건강권과안전을팽개치고오직영리플랫폼의이윤만을위해'의약품배송전면확대'를밀어붙이는정부의독단적폭주를규탄한다"며"이를결사저지하기위해비상대책위원회출범과총력투쟁을선포한다"고밝혔다.국회와보건의료계,시민사회는비대면진료제도화에합의했다.오는12월시행예정인의료법개정안에비대면진료의약품재택수령대상은△섬·산간·벽지거주자△장기요양급여수급자△등록장애인△감염병환자△희귀질환자로규정돼있다.그러나정부는지난달20일"비대면약배송적용대상확대에관한논의를시작하며약사법·의료법등관련법규개정도논의하겠다"고발표했다.약사회는정부가법시행이본격화되기도전에배송범위를대폭넓히려하고있다며강하게반발했다.약사회는의약품전달을단순한'배달서비스'로봐서는안되며투약의과정이고엄중한보건의료영역이라고설명했다.이어"처방전위·변조를막을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과안전한비대면진료를관리할지원시스템도아직구축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약사회는"취약지역을위한최소한의공적인프라조차없는상황에서약배송을전면확대하는것은국민건강을대책없는위험에내던지는것"이라고비판했다.정부가민간비대면진료플랫폼에특혜를주기위해약배송확대를추진하는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했다.최근국회가비대면진료플랫폼의의약품도매상겸업을제한하는약사법개정안을통과시킨직후정부가약배송전면확대를추진하고있다는이유에서다.약사회는"이번조치는정부의보건의료공공성파기"라면서"비급여약물쇼핑몰로전락한민간영리플랫폼을살리기위해정부가보건의료공공성과정책적신뢰를내팽개치고자본의논리에무릎꿇었다"고지적했다.안전성검증과통계가충분하지않다는점도문제로꼽았다.약사회는정부가비급여처방과조제약배송실태를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는통계나체계적인평가자료를제대로제시하지못하고있다고주장했다.약사회는"안전성검증조차전무한상태에서국민을약배송의마루타로내모는무책임한도박을즉각멈춰야한다"면서"약배송전면확대가불필요한의료이용과의약품소비를늘려건강보험재정에도부담을줄수있다"고전했다.약사회는"세계최고수준의의료·약국접근성을갖춘우리나라에서약배송을전면허용하면불필요한의료쇼핑과약물남용이걷잡을수없이증가할것"이라며"이는건강보험재정누수로이어져필수·중증의료기반을흔들고국민의보험료부담을가중할수있다"고경고했다.이날젊은약사들과약학대생들도연대발언에나섰다.박현진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은약사들의반발을직역이기주의로바라보지말아달라고호소했다.박회장은"많은약사는눈앞의이익보다책임감과소명감을지키고자영리플랫폼참여를자제해왔다"고말했다.대한약사회는9일청와대앞에서비상대책위원회출범등을선포하는기자회견을개최했다.(대한약사회제공)박회장은"약은더많이팔고처방은더많이받게하는게언제나국민에게좋은일은아니다"라며"이런선택을외면한채약사들의저항을밥그릇문제로만호도해서는안된다"고소개했다.전국1만1000여약대생들을대표하는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약대협)의김백건회장은"우리는당장내일의약국매출을걱정하는게아니다"라며"앞으로우리가헌신하고책임져야할대한민국의보건의료생태계가상업논리에무너지는것을묵과할수없다"고했다.김회장은"진정한의약품접근성은약을문앞에전달하는단순한수령의편의만으로완성되지않는다"면서"정부가진정국민건강을위한다면무분별한상업배송이아니라공공심야약국,취약지역공공약국,방문약료등지역사회기반공공약료체계를확충해야한다"고제언했다.약사회는비대위를통해9만약사의역량을총동원하며정부정책을저지하겠다는계획이다.오는20일'전국약사궐기대회'를열예정이며다음주부터는국무조정실과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를항의방문한다.약배송확대를전제로한협의체참여는거부하겠다는입장이다.권회장은"약배송전면확대시도를당장철회하고,사회적합의를파기하는플랫폼특혜행정을즉각중단해야한다"며"정부는보건의료공공성훼손을반성하고대면중심의원칙을엄격히준수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식35%현물분할하라"…권혁빈주식가치7조1천억여원스마일게이트창업자인권혁빈[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국내게임사스마일게이트창업자인권혁빈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겸희망스튜디오이사장의이혼이성립한다는판결이나왔다.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3부(정동혁부장판사)는9일이씨가권이사장을상대로낸이혼청구를인용하며"피고(권이사장)가원고(이씨)에게재산분할로스마일게이트주식35%를현물지급하라"고판결했다.즉,현금이아닌주식으로지급하라는뜻이다.2022년11월이씨가소를제기한지약4년만에나온1심결론이다.재판부는"양측이장기간갈등하게된경위,관계회복가능성등을검토한결과혼인관계가회복할수없을정도로파탄에이르렀다고판단했다"며"그책임은원고와피고모두에게있고,책임정도도대등하다고봐원고의이혼청구는인용하되위자료청구는기각한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권이사장이보유한스마일게이트주식가액을7조1천억여원이라고판단했다.따라서이판결이확정되면권이사장이지급해야할주식가액은2조4천억여원규모로추산된다.이는국내이혼·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금역대최고액을경신하는수준이다.1974년생인권이사장은1999년서강대전자공학과를졸업하고2001년이씨와결혼했다.이듬해스마일게이트를창업했다.2012년에는공익사업재단인희망스튜디오이사장으로취임했고,2020년에는스마일게이트CVO에올랐다.부부는2020년별거에들어갔다가2년후이씨가권이사장이가정에소홀했다며이혼소송을냈다.소송과정에서이씨는자신이스마일게이트창업초기지분30%를보유했고대표이사와등기이사로등재됐던만큼경영에기여했다고주장해왔다.20년넘게가사노동을도맡아온점까지고려해권이사장이보유한스마일게이트지분절반을나눠달라고요구했다.법원감정결과권이사장의재산가치는최대8조160억원으로추산됐다.하지만권이사장은자신에게유책사유가없고이혼을원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이씨가실제로는회사에출자하거나근무하지도않아공동창업자로볼수없다는주장도펴왔다.현재까지공개된국내재벌가이혼소송재산분할금중에선지난7월26일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파기환송심판결에서책정된9천440억원이역대최대로평가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학생3.3%“학교폭력당했다”역대최고…초등생6.5%25일서울송파구아주초등학교(교장이정우)에서학생들이'학교폭력없는사랑의학교1000일기념다정다감등굣길캠페인'에서학교폭력예방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등교하는학우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2026.08.25.뉴시스서울초·중·고교학생100명중3명이상이학교폭력피해를경험했다는조사결과가9일나왔다.전수조사가시작된이후최대치를기록한것이다.서울교육청은지난4∼5월서울소재초등학교4학년∼고등학교3학년재학생을대상으로온라인전수조사를실시한결과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3.3%로지난해(2.9%)에비해0.4%포인트(p)상승했다고9일밝혔다.2013년학교폭력실태조사가시작된이후피해응답률이3%를넘긴것은처음이다.올해전국시도교육청평균2.9%보다높다.서울시교육청의실태조사에서학교급별피해응답률을보면초등학교가6.5%로가장높았다.중학교는2.7%,고등학교는1.0%로조사됐다.지난해와비교하면초등학교가0.9%p,중학교가0.3%p,고등학교가0.2%p각각상승했다.피해유형별로는언어폭력이37.2%로가장많았다.이어집단따돌림17.1%,신체폭력16.3%순이었다.피해장소는‘교실안’(28.4%)과‘복도·계단’(15.4%)이많았으며피해시간은‘쉬는시간’이29.9%,‘점심시간’이18.4%인것으로집계됐다.학교폭력가해응답률은0.8%로작년1.1%에비해0.3%p낮아졌다.그러나학교폭력목격응답률은8.1%로2025년(7.2%)에비해0.9%p올랐다.목격후행동으로는‘피해학생을위로하고도와주었다’가32.7%로가장많았다.이어‘아무것도하지못했다’(32.5%),‘주변어른들에게알리거나신고했다’(17.3%),‘가해자를말렸다’(16.7%)순으로조사됐다.서울시교육청은이번조사에서피해·목격응답률이함께상승하고가해응답률이낮아졌다며학교폭력에대한학생들의인식과신고의향이높아진결과가일부반영됐다고분석했다.정근식서울특별시교육감은“학교폭력실태조사를통해학교폭력의변화양상을정확하게파악하고평화로운학교문화를조성해나가는데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말했다.문동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부"핵심쟁점합의에이르지못해…세계유산위권고이행촉구"세계유산등재후3년연속'반쪽'개최…日외무성"韓,불참통보"2025년11월열린한국정부별도사도광산추도식[연합뉴스자료사진](도쿄·서울=연합뉴스)이도연특파원민선희기자=한국정부가오는12일니가타현사도시에서열리는일본주관사도광산추도식에3년연속참석하지않기로했다.한국외교부는9일"올해(사도광산)추도식이온전히개최될수있도록일본측과진지하게협의를이어왔으나핵심쟁점에대해상호합의에이르지못했다"며"이에따라불참을결정했다"고밝혔다.교도통신에따르면한국정부는전날일본측에추도식불참의사를통보했다.일본외무성관계자는"추도사내용과관련해한일간의틈이메워지지않았다"며"한국측은올해도추도식을자체개최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추도식은일본이2024년7월사도광산의세계유산등재를추진하면서한국이조선인강제노동을포함한전체역사를반영할것을요구하자한국측협조를얻기위해약속한사항이다.그러나일본은2024년첫추도식을준비하면서도행사이름과추도사등에서한국측과큰견해차를보였고,결국같은해11월24일사도시에서열린추도식은한국유족과정부관계자들이빠지면서'반쪽짜리'행사가됐다.지난해두번째추도식에서도일본측추도사에조선인노동자동원의강제성이제대로담기지않자한국측은불참했다.한국정부는2024년과작년모두자체추도식을열었다.외교부는이날올해사도광산추도식도불참한다고발표하면서"정부는제48차세계유산위원회의관련결정에주목하며일본측이결정상권고를충실하고완전하게이행하기를촉구한다"고밝혔다.사도광산은에도시대(1603∼1867년)에금광으로유명했던곳으로태평양전쟁이본격화한후에는전시물자확보를위한광산으로활용됐다.이때식민지조선인들이강제동원돼혹독한환경속에서차별받으며일했다.2024년7월인도뉴델리에서열린제46차세계유산위에서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가결정됐다.등재를앞두고한국정부는사도광산에조선인강제노동을포함한'전체역사'를반영해야한다고일본에요구했고,일본은이를받아들였다.그러나이후강제노역사실을충분히표현하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지난7월부산에서열린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채택된결정문도사도광산의'전체역사'를반영하는해석·전시전략을수립하라는세계유산위의권고를이행하는데있어서일본측의"일부진전"이있었으나충분하지않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간선거앞'동맹의기여'만재촉…핵잠·원자력협정·전작권논의는미진'일방주의외교'로변질…"파병결정전상응조치확답받아야"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착륙한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내리면서취재진에게손을흔들고있다.2026.09.07ⓒ로이터=뉴스1미국이11월중간선거(상·하원선거)를앞두고호르무즈해협에대한한국의파병과3500억달러(약468조원)규모의대미투자이행에만관심을쏟으며동맹에대한압박에몰두하고있다.반면한국이기대하는핵추진잠수함과원자력협정개정관련후속안보협의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에대한논의엔무관심한모습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거래주의적외교'가지나치게일방적으로흐르고있다는비판이9일제기된다.호르무즈파병·대미투자로성과원하는美…아픈경제성적표'외교'로만회?지난달28~31일에진행된로이터·입소스의여론조사결과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취임후가장낮은33%의지지율을얻었다.집권초기47%를기록했던것과는큰차이다.이는중간선거를불과두달앞둔트럼프대통령과행정부의마음을조급하게하고있다.공화당이중간선거에서패배하면국정동력을상실하는것은물론,임기를2년남긴트럼프대통령이더이상당의지지를받기어려워질것이라는점에서다.8일(현지시간)폭스뉴스보도에따르면올해중간선거에서미국유권자들의최대관심사는'경제'인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단기간에가시적성과를내기어려운경제문제를당장두달안에해결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집권1기때북미대화등으로외교적치적을뽐낸트럼프행정부의외교적압박이거세진이유도이같은상황에서찾을수있다.다시외교에서성과를내이를선거에활용한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대미투자문제는'불공평한관계'를바로잡고어려운경제를해소하기위한'승리'로,호르무즈파병문제는중동전쟁의정당성을내세울수있는수단으로여기는듯하다.이런맥락에서트럼프행정부가한국에11월전까지투자및파병문제를'결심'할것을촉구하는분위기가고조되고있다는평가다.정부도약30조원규모의미국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과원자력발전소8기건설등으로투자문제에대한미국의수요에대응하고,아랍에미리트(UAE)에현지조사단을보내파병여건을살피는등바쁘게움직이고있다.기약없는핵잠·원자력협정개정협의…전작권전환'목표연도'설정도난망반면한미는한국형핵추진잠수함도입과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장을위한원자력협정개정논의(안보협의)에는전혀속도를못내고있다.당초올해1월부터시작하려던안보협의는지난6월에서야겨우첫회의를열렸는데,이후미국은다시대미투자를이유로우리측의협의재개요구를거부하고있다.정부는올해안으로안보협의의'7부능선'을넘는다는목표를세웠지만,사실상올해안에협의를더진전시키긴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정부는최근국제원자력기구(IAEA)에핵잠사업관련협의의향을통보하고IAEA의규정에따라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ComprehensiveSafeguardsAgreement)제14조에따른별도약정을위해필요한자료를제출하는등핵잠도입을위한제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고있지만,결국미국의지원이필요한한미간핵연료조달협의에진척이없다면핵잠사업은정체될수밖에없다.올해안에'목표연도'를정하겠다던전작권전환을위한한미국방당국간논의도원활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오는11월에미국워싱턴D.C.에서열릴것으로예상되는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전작권전환의시점을합의해양국의대통령에게보고한다는목표를세웠지만,현재의분위기에서는미국이이문제도다른한미현안과묶어한국에대한협상카드로쓸공산이크다는관측이다.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대화를추진하겠다고밝히면서북미직접협상에대비한한미간사전조율장치를확보하는것도과제가됐지만,이역시밀도있는논의는어려운상태로보인다.거래주의외교의이면…급하면동맹도'성과의수단'트럼프식거래주의외교는그간장·단점이뚜렷했다.관세폭탄에따른전례없는대미투자는한국경제에큰부담이됐지만,핵잠도입과원자력협정개정의문이열린것역시트럼프행정부외의다른미국의행정부에게기대하긴어려운성과임엔분명했다.하지만무리한중동전쟁과낮은경제성적표로자신이궁지에몰리자,트럼프대통령의'거래주의적외교'가'일방주의외교'로변질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미국의정치일정에맞춰한국에신속한결정을요구하면서정작한국이요청한안보현안에는일정조차제시하지않는다는점에서다.일각에서는징병제국가인한국에파병을재촉하는것을두고한국의국민감정을조금도고려하지않은것이라는지적과,한국청년들을미국이필요로하는전장에사실상'징병'하려는것과다름없다는강도높은비판까지제기한다.하상응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전쟁이생각대로흘러가지않는상황에서미국이뒷수습의부담까지빠르게동맹국에전가하려는차원의행보일수있다"라고말했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도"전투파병은최대한지양해야한다"라며"파병을한다면핵잠이나원자력협정개정,전작권등우리가받을수있는것을강하게요구할필요가있다"라고제언했다.한미가일방적상황을재정리하고주요현안의협의를재개할수있을지여부는,곧있을대미투자합의문발표와조현외교부장관의방미를통한한미외교장관회담에달린것으로보인다.조장관은이르면다음주,늦어도18~19일쯤미국을방문해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대미투자합의문과이후상황에대한밀도있는논의를진행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자신을둘러싼의혹을청문회까지소상히설명하겠다며야권의사퇴요구엔선을그었습니다.자신을둘러싼식약처청탁과가족인건비특혜의혹등에대해선서면자료를통해반박에나섰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윤해리기자![기자]네,적선동준비단사무실입니다.[앵커]김후보자,오늘어떤입장을밝혔나요?[기자]김후보자는평소보다이른오전8시쯤이곳청문준비단사무실로출근했습니다.쏟아지는각종의혹에대해어떤입장을밝힐지관심이쏠렸는데,출근길개별의혹에대한구체적인답변은자제했습니다.대신인사청문회날까지준비단에서차근차근설명하겠다며소명의지를강조하고,야권을중심으로제기되는사퇴요구에는선을그었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국민께서궁금하신분들잘소상히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여러의혹제기들에대해)다설명드릴수있습니다.다설명드릴수있습니다.]여러의혹에대해납득할만한해명을내놓겠다는소명의지를강조한건데,인사청문회는오는15일열릴예정입니다.[앵커]김후보자를둘러싼여러의혹을짚어주시죠.[기자]이른바'식약처임상청탁'의혹이대표적입니다.김후보자가브로커양모씨의요청을받고식약처에제약사제넨셀의코로나치료제임상시험승인을청탁했다는의혹입니다.이와관련해김후보자는어제양씨와청탁당일통화녹취록을공개하며,양씨가제넨셀설립자강씨에게언급한청와대'BH'발언은자신이하지않았다고반박했습니다.이같은대응에도청탁의혹이사그라지지않자청문준비단은연일서면반박을내며추가해명을이어가고있습니다.임상시험승인직전,제넨셀최대주주가된세종메디칼주가조작의혹도다시떠올랐는데요.세종메디칼주가는임상시험승인이후설립자강씨에대한수사와인수합병등을거치며주가가곤두박질쳤고상장폐지위기까지몰렸습니다.준비단은주가조작사태의본질은외부세력의불법개입이라며주가폭락은2022년7월이후고,김후보자가식약처와연락한시점과무려9개월이상차이난다고별개의사안이라고설명했습니다.야권에서제기한'가족인건비특혜의혹'해명도내놨는데요.앞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김후보자가족이운영하는사회적협동조합순이익이급감하는데도배우자와자녀급여가매년30%씩인상됐다고주장했습니다.청문준비단은가족의연간급여수령액을공개하며월급이인상된건담당업무증가때문이라고해명했습니다.그러면서단순히연간급여합산액만을바탕으로한근거없는흑색선전은중단돼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적선동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서YTN윤해리입니다.영상기자:윤소정영상편집:전자인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윤석열의‘대통령당선무효’가걸린재판의항소심이8일오후시작됐다.서울고법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고법판사)가재판을맡았다.지난해12월김건희특검이기소해시작된이재판에선2022년20대대선당시윤석열의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를다툰다.①2012년뇌물수수혐의로경찰수사를받던윤우진당시용산세무서장에게변호사를소개하고도소개하지않았다고토론회에서말하고,②2013년이후여러차례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를만난사실이있음에도만난사실이없다고기자들에게말한것이대상이다.이사건1심은특검의공소내용2개를모두유죄로판단했다.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항소심첫공판에서윤석열측은1심때와마찬가지로무죄를주장했다.조국전의원이최근SNS에쓴글을인용해눈길을끌었다.특검은“원심을변경할별다른사정이없다”고했다.재판장은첫번째쟁점인‘윤우진변호사소개’혐의를언급하며“‘2019년검찰총장인사청문회때피고인(윤석열)이왜2012년기자에게했던말을뒤집었는지’가쟁점”이라고말했다.윤석열은여러차례발언기회를얻어스스로를변호했다.“1심결과를보고많이놀랐다”고했다.변호사소개혐의에대해“2012년기자에게한말은거짓말이고검찰총장인사청문회와대선때사실을말했다”고했다.전성배관련혐의에대해선“예정에없던기자들의질문을받고2~3초정도‘그런건아니고요’라고답변한것을허위사실공표라고한다면현실적으로선거운동이어떻게가능한지의문”이라고했다.이사건에서윤석열이100만원이상실형을받으면,윤석열의20대대통령당선은무효가된다.윤석열을20대대선후보로세웠던국민의힘은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397억원을토해내야한다.모두헌정사최초의일이다.2022년5월10일윤석열이대한민국20대대통령에취임했다.(출처:연합)“조국의원도법개정필요하다고…”이날재판은윤석열측이항소이유를설명하고김건희특검이이에답변하는순으로진행됐다.이어재판장이주도해쟁점을정리하고다음재판에서할일을정했다.윤석열측은1심때와마찬가지로무죄를주장했다.‘변호사소개’혐의에대해선“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고,후배검사(윤대진)를보호하려피고인(윤석열)이이름을빌려준것에불과하다”고했다.“정식선임이아닌단순연락매개까지‘소개’로판단한원심판단은이해할수없다”고했다.전성배관련혐의에대해선“캠프비선실세의혹을해명하는과정에서나온방어적즉흥적답변일뿐적극적인허위사실공표가아니다”라는취지로말했다.윤석열측은조국전의원과이재명대통령을끌어들여무죄를주장했다.“20대대선경쟁자였던이재명후보는허위사실공표혐의로대법원에서유죄취지파기환송판결을받고도현재파기환송심이정지돼있어형평성문제가불거질수있다”,“조국의원께서도허위사실공표죄가지나치게포괄적이고불명확해자의적인처벌이가능하다며법개정이필요하다는취지를강력하게피력했고,최근에민주당에서도거기에약간긍정적인반응을보인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윤우진변호사소개’혐의와관련해선특검이1심에서하지않았던논리를들고나와눈길을끌었다.공교롭게도,재판장도같은취지의얘기를꺼내며“항소심재판의쟁점”이라고했다.“박OO은문제없고,이남석은문제있다?”윤석열은‘윤우진변호사소개’혐의와관련해줄곧후배인윤대진검사를보호하려다생긴일이라고주장한다.윤우진에게변호사를소개한건친동생인윤대진이라고했다.법적으로는문제가되지않겠지만,경찰수사를받는친형에게변호사를소개해준사실이드러나면윤대진이구설에오를수있다고판단해본인이변호사를소개한것처럼기자에게거짓말을했다는것이다.이남석변호사가윤우진에게보낸문자에윤석열이름이들어간것은이름만빌려준행위라고했다.특검은윤석열이2012년기자와한인터뷰내용을인용해반박했다.2012년12월,윤석열은주간동아기자와26분간통화하며“내가윤우진에게이남석변호사를소개했다.하지만이남석변호사는결국변호인으로선임되지못했다.윤우진과동생인윤대진이상의해부장검사출신의박OO변호사를선임했다.박변호사선임에는관여하지않았다”고말했다.특검은“윤대진보호를목적으로윤대진이친형에게변호사를소개한사실을감추려고기자에게거짓말을했다”는윤석열의지금의주장과윤대진이박OO변호사를소개한것을기자에게시시콜콜설명한윤석열의2012년주장사이의모순을지적했다.김경호특검보는이렇게말했다.피고인(윤석열)은2012년12월경한상진기자와의인터뷰에서여러차례‘윤우진이동생인윤대진검사와상의하여검찰출신박OO변호사를선임하였다’고진술했다.2026년8월11일자항소이유서에선2012년12월경인터뷰에대해윤대진검사보호를내세우고있다.하지만2012년당시윤대진의부장검사출신박OO변호사소개에대해선아무런언급이없다.피고인의현재주장에따르면,2012년당시윤대진검사가자신의친형인윤우진에게박OO변호사를소개한것은문제가되지않고이남석변호사를소개한것은구설에올라문제가된다는것인데,피고인의주장은도무지이해할수없다.-김경호김건희특검특검보법정발언(2026.9.8.)“검찰총장인사청문회때왜말을바꿨나”항소이유와이에대한답변이끝난뒤재판장은쟁점을정리했다.‘윤우진변호사소개’관련혐의에대해선“2012년에는기자에게변호사소개사실을인정하는발언을했다가2019년검찰총장인사청문회와대선때입장이바뀐이유가이재판의쟁점”이라는취지로말했다.“2012년에는일반적인사람간의연결을‘소개’라고인식하며기자에게말을했는데,2019년(인사청문회)과2021년(대선)때는소개개념을‘법률사건’에한정해말한이유가무엇인지”물었다.“후보자가말한‘소개’를일반선거인들이어떻게받아들였는지가중요한포인트”라고했다.“2차공판은이런부분을염두에두고진행해야한다”고했다.건진법사전성배관련혐의에대해재판장은“허위사실공표에관한대법원판시취지를살펴봐야한다”고했다.“문제의발언이나온맥락을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는취지로말했다.“필요하면이부분과관련해피고인(윤석열)신문을해도좋다”고했다.윤석열측은윤우진과윤대진을증인으로채택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논의끝에증인소환에응하지않을가능성이높아보이는윤우진의증인신문은철회하고변호사로활동중인윤대진만채택했다.다음재판은이달22일열린다.윤대진과피고인윤석열에대한증인신문,결심이같이진행된다.항소심선고는다음달쯤나올것으로예상된다.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인규감사위원후보81.8%찬성선임독립이사4명포함이사회재편최윤범현경영진체제유지속영풍·MBK도추천이사7명확보“검증·감시강화”…경영권갈등계속고려아연은9일오전서울용산몬드리안호텔에서임시주주총회를열고분리선출감사위원1명과독립이사4명선임안건을처리했다.[고려아연]고려아연이영풍·MBK파트너스와벌여온경영권분쟁의고비를넘겼다.감사위원분리선출을놓고벌어진표대결에서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추천후보가선임되면서현경영진은이사회주도권을유지하게됐다.다만,영풍·MBK측도추천이사7명을확보하면서양측간견제와대립구도는이어지게됐다.고려아연은9일오전서울용산몬드리안호텔에서임시주주총회를열고분리선출감사위원1명과독립이사4명선임안건을처리했다.당초오전10시개회예정이던임시주총은중복위임장확인과일부주주의입장절차가길어지면서오전10시25분께시작됐다.이날표대결의최대승부처는감사위원1인분리선출안건이었다.올해7월시행된개정상법에따른‘3%룰’이대형상장사감사위원선출에처음적용되는안건으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은모두합산해3%까지만인정된다.표결결과고려아연측이추천한백인규후보는출석의결권기준찬성률81.8%를기록하며감사위원으로선임됐다.영풍·MBK측이추천한박유경후보선임안은찬성률27.9%에그쳐과반요건을충족하지못해부결됐다.최대주주측의결권이제한되는상황에서일반주주와기관투자자의표심이승패를가른것으로분석된다.이에따라감사위원선임을통해내부감시기능을강화하려던영풍·MBK측전략은차질을빚게됐다.고려아연은현경영진중심의이사회운영기반을유지하게됐다.고려아연노조가9일임시주주총회가열린서울용산구몬드리안호텔에서피켓시위를벌이고있다.[전종헌기자]앞서국민연금은감사위원선임에중립입장을밝혔고,한화그룹과LG화학등주요기관투자자의판단이주요변수로거론됐다.양측은주총직전까지의결권확보를위한치열한설득전을벌였다.영풍·MBK측은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의원아시아파트너스관련투자논란을집중적으로제기했다.고려아연자금이최회장측과연관된기업에투입되면서이해상충가능성이발생했다는주장이다.영풍·MBK측은“회사와주주의자금운용과정에서제기된의혹을독립적인감사위원을통해검증해야한다”며자신들이추천한후보선임필요성을강조했다.이에고려아연은“해당투자는적법한절차에따라진행됐으며개별투자결정은운용사가독립적으로내린것”이라며“영풍·MBK측이일부자료를자의적으로해석해적대적인수합병(M&A)을위한여론전을벌이고있다”고반박했다.최윤범체제속이사회‘12대7’구도재편이번임시주총결과고려아연이사회는총19명체제로재편됐다.고려아연측은기존우호이사진에백인규감사위원과추천독립이사를더해12석을확보하며과반지배력을유지했다.영풍·MBK측은집중투표제를통해심혜섭·이준봉후보등추천이사를확보하면서이사회내7석을차지하게됐다.최회장측은이사회과반을유지하면서향후신규투자와사업재편등주요경영현안에서주도권을이어갈수있게됐다.영풍·MBK측은감사위원선임에는실패했지만이사회내7석을확보하면서경영진견제와지배구조개선요구를이어갈기반을마련했다.영풍·MBK파트너스는이날임시주총직후발표한입장문에서“주주들의판단을존중한다”면서도이사회차원의검증과감시역할을강화하겠다고밝혀,경영권갈등이계속될것임을예고했다.영풍·MBK측은“백인규감사위원선임은최윤범회장측에대한면죄부가아니라독립적인감사와책임규명의시작”이라며원아시아펀드투자와주요투자의사결정과정등에대한검증필요성을거듭제기했다.또자사추천이사가총7명으로늘어난만큼,이사회안에서투명성과책임경영을요구하겠다는방침이다.이번임시주총으로최윤범회장측이일단승기를잡았지만경영권분쟁이마무리된것은아니다.영풍·MBK측은이사회7석을기반으로지배구조개선과경영진책임문제를계속제기할가능성이거론된다.고려아연은안정적인경영체제를바탕으로기업가치제고와미래성장전략을앞세워주주설득에나설것으로보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