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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재제청에 "조희대 원장이 숙고 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9 17: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사위 답변…'김승원 의혹' 영장판사 교체요청 거절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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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법원 도착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9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yonhap/20260909171445496wjeu.jpg" data-org-width="1200" dmcf-mid="x70OQdzt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yonhap/20260909171445496wje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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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도착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9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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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9일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반려한 뒤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다음 후보자를 추천할지 정해졌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처장은 "(재제청은) 전례가 없던 사례라 심도 있게…(논의중)"이라며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는 직무배제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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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외출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외출하고 있다. 2026.9.9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yonhap/20260909171445683wvuv.jpg" data-org-width="1200" dmcf-mid="yaId37vm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yonhap/20260909171445683wvu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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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외출하고 있다. 2026.9.9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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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처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과거 대검찰청이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를 관련 업체 인사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검사가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 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인재 부장판사로, 양씨 및 김 후보자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정 부장판사는 양씨, 김 후보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의원은 영장심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편지)을 들고 찾아가 정 부장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영재 현 대법관이다.
 이날 노 처장은 '박영재 대법관에게 물어봤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물어봤다"며 "(박 대법관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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