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채금리·국제유가도하락…기술주상승주도불확실성해소안도감·저가매수유입뉴욕증권거래소(NYSE)트레이더들[로이터=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17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는전날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상에따른충격에서벗어나3대지수가일제히반등했다.이날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16.14포인트(0.61%)오른51,778.04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85.95포인트(1.14%)오른7,637.76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439.87포인트(1.69%)오른26,418.30에각각장을마감했다.전날연준이3년2개월만에처음으로기준금리를인상하고,추가인상가능성을시사하면서증시는크게하락했으나,하루만에회복한모습이다.미국채금리가큰폭으로떨어지고국제유가도하락한데다,연준의금리인상이시작되면서불확실성이해소되고저가매수세가유입된영향으로풀이된다.전날'심리적저항선'인5%를웃돌았던미10년만기국채금리는이날오후3시기준5.7bp(1bp=0.01%포인트)하락한4.946%를나타냈다.통화정책에민감한미2년만기국채금리도3.8bp내린4.688%,30년만기미30년만기국채금리는5bp내린5.296%에거래됐다.국제유가도하락세를이어갔다.사우디아라비아의원유공급차질우려가일부해소되면서11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0.95%내린배럴당104.82달러에,10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0.51%내린101.91달러에거래를마쳤다.종목별로는기술주가반등을주도했다.'매그니피선트7(M7)'에속하는엔비디아와아마존이각각2%이상올랐고,마이크로소프트(MS)도1.5%상승했다.인공지능(AI)관련반도체종목인퀄컴과인텔도약2%,7%씩급등했다.웰스얼라이언스의로버트콘조최고경영자(CEO)는"시장의분위기는한마디로안도감"이라며"고질적인인플레이션문제를연준이해결하고있다는안도감이작용한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인프라병목수혜주강세메모리주는하락고금리부담에도…韓반도체장비·전력주'버티기'하나마이크론·에이팩트등반도체후공정주일제히상승비에이치·SKC등기판주도뛰어美금리인상으로비용부담증가실적입증하는종목에매수몰려한국경제신문의투자전문유료플랫폼'한경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실린기사입니다.'한경프리미엄9'을구독하시면더많은주식투자기사를찾아볼수있습니다.미국중앙은행(Fed)이3년만에기준금리를올린17일국내데이터센터용비상발전기1위업체지엔씨에너지가8%뛰었다.밤사이미국발전기제조사제너락이아마존과최소24억달러규모장기공급계약을맺었다는소식에34%폭등하자국내로매수세가번졌다.금리의절대수준보다고금리를감당할수주와수익성,실적이더중요하다는시장판단이반영됐다.◇삼전닉스주춤할때후공정주급등이날Fed의‘매파적인상’충격에도한국증시는인공지능(AI)인프라병목주를중심으로버텼다.조달비용이높아져도투자사이클은꺾이지않을것이란기대가뒷받침됐다.하지만주인공은반도체대형주가아니었다.패키징·테스트등반도체후공정(OSAT)과기판·소재,발전설비처럼내년에더큰가격상승이예상되는업종에서주가상승세가두드러졌다.조선·방위산업도수주모멘텀이재확인된기업중심으로강세를보였다.외국인매도세를견디고지수를견인한것은AI인프라의다음병목으로꼽히는후공정주다.패키징·테스트기업하나마이크론과네패스는각각7.6%,8.7%올랐고메모리테스트에주력하는에이팩트는13%뛰었다.삼성전자가충남천안·온양의후공정역량을고대역폭메모리(HBM)중심으로재편하고나머지증산분은외주로돌린다는소식도호재가됐다.기판관련주도주목받았다.연성인쇄회로기판(FPCB)비중이큰비에이치는4.4%올랐고,차세대유리기판대장주로꼽히는SKC는1.3%뛰었다.기판의핵심소재인동박적층판(CCL)을제조하는두산(전자BG)은이날AI데이터센터용CCL생산라인에9684억원을투자한다고공시했다.여기에1213억원자사주소각공시까지겹치며1.3%상승했다.◇“이제금리는변수가아니라상수”전력·발전설비도강세가이어졌다.데이터센터용발전엔진수혜기대로HD현대중공업과한화엔진이각각6.5%,10.3%뛰었다.선박용엔진은전력망연결을기다릴필요없이데이터센터에전기를공급할대안으로떠올랐다.조선사가AI전력부족수혜주에합류한이유다.금리가오르면미래이익의현재가치가낮아진다.같은실적에도시장이부여하는주가수익비율(PER)은내려가기쉽다.이미주가가크게올랐거나먼미래의성장기대만반영한종목은더취약할수있다.반면금리로높아진비용부담을상쇄할실적을입증하는기업은집중적인매수세의수혜를받을수있다.정정영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이제금리는변수에서상수로전환됐고,밸류에이션멀티플에대한불확실성이해소되고있다”며“실적시즌을앞두고전향적인입장으로돌아설때가됐다”고평가했다.JP모간역시전날보고서에서“AI투자사이클을꺾을만한변수는없었다”며반도체장비와후공정,기판,고급CCL을다음병목으로꼽았다.이어JP모간은“AI산업의관건은투자의지가아니라‘필요한물량을확보할수있느냐’의문제”라며이들분야의가격상승률이올해보다내년더욱상승할것으로예상했다.AI투자사이클이장기화하면서가장뜨거운수혜지점이확산하고있다는뜻이다.반면메모리와관련해선상대적으로신중한입장이다.심각한공급부족과가격상승은2028년까지이어지겠지만가격상승률자체는올해보다내년에둔화할수있다는설명이다.HBM사양변화와알고리즘효율화등을둘러싼논쟁으로메모리투자심리도충분히회복되지않았다고평가했다.빈난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시간당20~30㎜강한비…남부대부분오후그쳐남해안·제주순간풍속70㎞이상…낮최고23~29도서울남산에서바라본하늘에구름이끼어흐린모습을보이고있다.ⓒ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금요일인18일은전국이대체로흐린가운데제주도와남부지방을중심으로비가내리겠다.특히제주도에는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한강한비가쏟아지는곳이있겠다.전국은대체로흐리겠으나강원동해안·산지를제외한중부지방은오후부터맑아지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제주도와전남남해안,경북동해안·북동산지,부산·울산·경남에는비가내리겠다.오전부터광주·전남과전북남동부,강원동해안·산지에도비가시작되겠다.비는오후들어대부분그치겠으나부산·울산은저녁까지이어지겠다.강원동해안·산지와제주산지·중산간은19일오전까지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18~19일제주도예상강수량은북부·서부를제외한지역10~50㎜,북부·서부5~30㎜다.많은곳에는80㎜이상이내리겠다.강원산지에는5~10㎜,전남남부와부산·울산·경남남해안에는5~20㎜의비가예상된다.경남내륙과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5㎜안팎,강원동해안과전북남동부,광주·전남북부는5㎜미만의비가내리겠다.특히제주도에는아침부터낮사이시간당20~30㎜의매우강한비가내릴수있다.저지대침수와하천범람,산사태,낙석등에유의해야한다.이날낮최고기온은23~29도로예상된다.당분간기온은평년(최저13~20도,최고24~28도)과비슷하겠다.기상청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19.1도△인천20.4도△춘천14.8도△강릉18.5도△대전20.7도△대구22.4도△전주21.1도△광주21도△부산22.9도△제주23.3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28도△인천29도△춘천26도△강릉24도△대전27도△대구25도△전주29도△광주28도△부산25도△제주25도로예상된다.강풍특보가발효된일부제주도와전남남해안,경남서부남해안에는순간풍속시속70㎞이상,제주산지는시속90㎞이상의강풍이불겠다.그밖의일부내륙에도순간풍속시속55㎞안팎의강한바람이예상된다.남해상과제주도해상을중심으로바람이강하게불고물결이1.5~3.5m로매우높게일겠다.동해안과경남남해안,제주도해안에는강한너울이밀려올수있어해안가접근을자제해야한다.강원산지에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수도권을중심으로대기가차차건조해져산불등화재예방에도주의해야한다.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한정-명태균통화녹음파일공개金"오세훈원해서아니라나혼자"明"그사람은몰라…내가알아서"해당파일항소심탄핵증거로채택국민의힘,기대감속차분히관망정치브로커명태균씨(왼쪽),오세훈서울시장.연합뉴스"거기서원한것도아니고내혼자해가지고"(김한정)"그사람몰라예"(명태균)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재판에등장한후원자김한정씨와정치브로커명태균씨사이통화중발언이다.오시장과무관하게김씨본인의판단으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다고읽히는대목이다.항소심재판부는김씨측이제출한녹음파일을뒤늦게증거로채택했다.오시장측은해당파일이1심유죄를뒤집을핵심증거로보고있다.야당은새로운증거에기대감을키우면서도재판상황을차분히지켜보는기류다.17일CBS노컷뉴스가확보한김씨와명씨의2021년3월통화녹취록을보면,당시여론조사가어떻게진행된건지오시장은알지못한다고언급하는대목이나온다.김씨가자신이뒤에서추진하고있는일의수고로움을오시장이모르는게후회스럽다는취지로푸념하자명씨가이를알릴필요도없다고대답하는식이다.2021.3.6.김한정-명태균통화명태균:왜이기는지도모르잖아요,자기는.김한정:야,내가일하는게다후회스럽다어유.명태균:그런거,그럴생각할필요없어예.지가뭐하든어쨌든그건내가알아서할테니까.지는왜이기는지도몰라요.그거는진짜김종인아니면할수,이길수가없어요.그런데도뭐.김한정:그거,야그게,응.그게나중에다알겠지뭐,지금뭐.명태균:나중에뭐,그사람모릅니다,형님.아는게뭐형님,내가그사람나중에알겠다가아니고예.모른다니깐예.김한정:응.명태균:그사람몰라예.김한정:그래?그어떻게알려주노?명태균:알릴필요도없어예,형님.그건그사람밥그릇이니깐예.김한정:뭔가알려,알려줄필요도없는.명태균:알,알릴필요없어예.그냥이기고그사람.김한정:필요도없는데,내가○○놈이된거지.명태균:하여튼그,그오세훈이는.김한정:응.명태균:그몰라예모르고.그,그래도그,걱정하지마라니깐예.내가알아서합니다.…(중략)…김한정:그러니까나도할얘기도없고,뭐생색낼것도없잖아.그괜히내가○○놈돼.니가내입장봐라.내가○○놈이됐잖아.응?그래서내가니하고.명태균:아이,그.김한정:나중에그래,그걸알아야된다니까.나중에는알아야되는데,지금은어제,그저께돼놓으니까.명태균:예.김씨가자신스스로의판단에따라여론조사를의뢰한것으로해석되는장면도등장한다.김씨의말에명씨는오시장과김씨의관계를몰랐다고대답한다.2021.3.6.김한정-명태균통화김한정:그러니까여기를내가진짜이사람,이양반돕고싶어서내가일을했잖아.근데이제결과가그래나오니까.아이그거뭐거기서원해,원한것도아니고내혼자해가지고.이거니,니,니를,그러니까나는결과,뭐얘기고,뭐할얘기가없잖아.명태균:나는형님하고오시장하고의관계를잘몰랐으니까,김한정:응응.앞서1심은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5건을의뢰하고그에따른비용2100만원은김씨가대납했다고봤는데,이같은판단과는다소배치되는대목이다.'오시장이원한게아니라김씨가혼자했다''김씨와오시장의관계를몰랐다'등대화는의뢰자와대납자그리고실행자사이삼각관계가형성됐다면나오기힘든발언이어서다.오시장측은해당통화내용들이김씨가오시장과는무관하게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비용도독자적으로지급했음을뒷받침하는정황이라고보고있다.항소심재판부는16일김씨측에서제출한통화녹음파일3건을탄핵증거로채택했다.탄핵증거는특정진술의증명력을다투기위한반대증거를뜻한다.항소심에서새로운증거가제출됨에따라정치권도향후재판추이에다시금주목하는분위기다.국민의힘에서는1심유죄가뒤집힐수있다는반전의기대감도엿보인다.다만재판의변수가많고외부로목소리를냈다가는자칫재판부흔들기로비칠수있다는우려탓에차분히관망하려는움직임이다.국민의힘원내지도부관계자는"김씨가비용을낸걸오시장이알았는지여부가쟁점인데,항소심에서이를탄핵할증거를채택하면서추후재판이오시장에게유리하게전개될수있을것같다는기대가생겼다"며"다만당에서이를공개적으로언급하거나그러기는어려운문제"라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buly.kr/4bkoGW8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치권에선이번주'청문회슈퍼위크'의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청문회를마친장관후보자들의청문보고서채택을두고여야가또한번충돌했습니다.법무부·국방부장관후보자의청문보고서가야당퇴장속여권주도로채택됐습니다.여소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이틀만에청문보고서가상임위에상정됐습니다.[박형수/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청문회를통해가지고의혹이해소된것이하나도없습니다.어떻게이게청문보고서채택할수있겠습니까?"][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사청문회법에는3일내에보고서를채택하게되어있어요."][주진우/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이렇게이런식으로합니까?강행해서?"]결국국민의힘이퇴장한가운데여권의원들만앉아청문보고서를채택했습니다.[김의겸/국회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국민들께서도이해를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윤상현/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전에,어차피맞을매빨리맞고가자라는심산으로이렇게강행처리에…."]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을놓고도같은충돌이벌어졌습니다.[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경과보고서채택을거부하고회의에불참한것은대단히무책임한일이라고…."][임종득/국회국방위원/국민의힘:"(청문회)답변을들을수록후보자가대한민국의국방을책임질수있는적임자가아니라는확신만…."]야당이소관상임위원장인국토부·중기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회의는아예열리지도못했습니다.청문보고서없이도장관을임명할수있지만,국민의힘은임명강행하면장외투쟁에나서겠다고으름장을놨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추석)연휴이후에악화된민심이확인이되면언제든장외에나설수있게실무적준비를갖춰놓은…."]여야는이형일경제부총리후보자청문보고서는야당의'부적격'의견까지명시해합의채택했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촬영기자:조승연이창준/영상편집:황보현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청와대에서약90분간기자회견을진행합니다.이번회견은최근국정지지율이하락세를보이는가운데대통령이직접국민들에게주요현안에대해설명하고분명한입장을밝히는데초점을뒀습니다.손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오늘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열리는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대통령모두발언과질의응답을포함해약90분으로예정돼있습니다.내외신기자150여명이참석하며정치외교와정책경제두분야로나눠현안관련질문을자유롭게받습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주요현안에대한분명한입장과방향을국민께밝히고설명드릴것입니다.국민들이궁금하고듣고싶어하는국정현안들에대해진솔하고충실하게소통하고자합니다."]대통령과기자사이가최대한가깝게좌석을배치하고,국민목소리를경청하는차원에서'국민댓글'도소개합니다.앞선6차례기자회견과달리이번회견은특정한계기나주제없이열립니다.회견장에도'국민의뜻,국민의삶,더살피겠습니다'정도의문구만내걸예정입니다.회견에선야권의공세가거센공소취소,연임개헌문제를포함해2차개각이후불거진인사논란,대법관재제청관련질문등이나올것으로예상됩니다.부동산세제개편과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등주식시장과관련해서도대통령이어떤진단을내놓을지주목됩니다.다음달출범하는중수청안착과검찰개혁을둘러싼범여권내반발,경찰개혁문제등도다뤄질것으로보입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대통령의확고한개혁의지,민생최우선의국정기조,더단단한국민통합의메시지를전하는자리가될것입니다."]호르무즈해협파병과대미투자협상,대북정책등외교현안에도이대통령이어떤설명을내놓을지관심입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신남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국인생애주기별로본‘돈의흐름’16세,교육비지출에인생최대적자45세에소득정점…1932만원흑자고령화로적자재진입5년늦췄지만노년층적자규모는유년층첫추월한국인은28세부터60세까지33년동안소비보다소득이큰‘흑자인생’을사는것으로나타났다.인생‘최대적자’나이는16세,‘최대흑자’나이는45세였다.16세는소득은없는데교육비지출이많고,45세는씀씀이에비해노동소득이큰나이다.61세가되면의료비지출이늘어나면서다시‘적자인생’으로접어들었다.특히고령화와노년층소비증가가맞물리면서노년층전체적자규모는처음으로유년층을앞질렀다.국가데이터처가17일발표한‘2024년국민이전계정’에따르면국민1인당생애주기흐름은태어나서27세까지적자,28세부터60세까지흑자,61세부터적자로전환되는것으로나타났다.국민이전계정은나이에따른소비와노동소득의관계를분석해세대간경제적자원의흐름을파악하는통계로,소득이소비보다많으면흑자,그반대면적자로표현한다.평균의한국인은0세부터27세까지소비가노동소득보다큰‘적자인생’을살았다.적자규모는0세에1704만원,1~6세까지1600만원대를유지하다6세에3658만원으로불어났다.7세부터15세까지는4000만~4300만원대를오르내렸고,16세에4604만원으로정점을찍었다.오롯이부모의용돈과지원으로삶을사는때여서다.이후아르바이트를비롯해사회진출에나서면서적자규모는감소했다.17세때4505만원에서18세때2838만원으로급감했다.이후꾸준히적자폭을줄여나가다취업이본격화하는28세에157만원흑자를기록하며적자에서벗어났다.취업경력이쌓이고자산이늘면서흑자규모는점점커졌고,45세에1932만원으로정점을찍었다.이후지출은커지는데‘임금피크제’등으로소득은꺾이는중년에접어들며흑자규모도줄었다.은퇴시기인61세에76만원적자인생으로전환됐고,노년으로갈수록적자규모는커졌다.66세에1181만원,74세에2004만원,85세에2719만원적자를기록했다.2010년이후흑자진입시기는27~28세가유지된반면적자재진입시기는2010년56세에서2024년61세로5세늦춰졌다.흑자인생기간이14년새28년에서33년으로길어진것이다.소비최대시점도16~17세로유지된반면노동소득최대시점은2010년38세에서2024년45세로늦어졌다.나이별소비에서도노년층이전년대비8.1%늘며증가세가두드러졌다.노동연령층은2.7%,유년층은1.0%증가에그쳤다.고령화로노년인구가늘고그들의노동소득과자산소득이불어나면서소비여력이커진결과로분석된다.세종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분율보다중요한건‘전체거래가치’정부협상과한전이사회판단은별개로봐야정부가3500억달러(약484조원)규모대미투자협상과정에서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지분인수를논의하면서한국전력공사가투자주체로거론되고있다.한국측은15%이상지분과이사회참여를원하고미국측은5~10%수준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산업통상부는지난15일“구체적인사항은정해지지않았다”고밝혔고,한전도투자여부가결정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17일예정됐던대미투자국회보고도연기됐다.2013년8월웨스팅하우스가미국조지아주(州)에서보글원전3·4호기를짓고있는모습./게티이미지18일법조계에따르면한전이실제수조원을들여웨스팅하우스지분을사더라도투자자체만으로업무상배임이성립하는것은아니다.구체적으로는▲적정인수가격▲이사지명권등지분에붙는권리▲원전수주·지식재산권등지분밖경제적이익▲한전의재무여력과자금조달▲정부협상과한전이사회의의사결정구조등5가지가핵심쟁점으로꼽힌다.한전뿐아니라원전관련기업들이‘팀코리아’차원에서민관공동투자에참여하더라도,상장사라면투자가격과기대이익,의사결정절차의적정성등은마찬가지로따져야할쟁점이될수있다.①비싸게샀나…적정인수가격이첫관문우선가격이다.대법원은회사가비상장주식을고가로사들인사건에서거래목적과경위,계약내용,거래대금규모,회사재정상태등을종합해정상적인경영판단의범위를벗어났는지를판단해왔다.임무에어긋나주식을비싸게샀다면통상매입가격과적정가액의차이가회사손해로평가될수있다.시장에서는웨스팅하우스기업가치가200억달러(약27조6000억원)이상으로거론돼지분10%만사도수조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2023년브룩필드와카메코가웨스팅하우스를인수할당시기업가치는82억달러(당시환율기준약10조7000억원)였다.기업공개(IPO)가능성과원전시장성장성을감안하더라도어떤평가를거쳐얼마에사는지가첫관문이다.②몇%보다무엇을받나…이사지명권·정보권지분율못지않게중요한것은지분에어떤권리가붙느냐다.이사지명권과주요안건거부권,경영정보접근권,지분희석방지나투자금회수장치를확보한다면같은지분율이라도경제적가치는달라진다.반대로수조원을투자하면서경영참여권이나정보권없이단순소수지분만확보한다면가격적정성을둘러싼논란이커질수있다.결국‘몇%를샀느냐’보다‘그지분으로무엇을할수있느냐’가중요하다는것이다.서울의한국전력영업지점/뉴스1③지분밖무엇을얻나…공동수출·지재권도가치미국원전건설참여,제3국공동수출,지식재산권문제해결이나기술사용료부담완화등이계약상보장된다면주식가격만떼어투자손익을판단하기어렵다.한전과한국수력원자력은체코원전수주를하면서웨스팅하우스와원전지식재산권분쟁을끝내는합의를맺었다.합의에는한국형원전수출때원전1기당6억5000만달러(합의당시약9500억원)규모의물품·용역구매계약과1억7500만달러(약2600억원)의기술사용료지급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향후지분투자로이런비용을줄이거나한국원전의수출제약을완화하고새로운사업권까지확보한다면그가치도투자판단에반영될수있다.반대로막연한협력기대에그치고계약상권리를확보하지못한다면평가가달라질수있다.검찰특수통출신으로현재기업형사·M&A사건을주로맡는조재빈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거래의전체적인경제적가치를함께보는게맞다”며“계약상확보되는권리가있다면배임평가가달라진다”고말했다.④부채210조한전…수조원투자감당하나한전의재무상태도주요쟁점이다.한전과발전자회사의6월말연결기준부채는210조7000억원,차입금은133조3000억원에달한다.상반기이자비용만약2조1000억원으로하루평균115억원꼴이다.올해들어주가도약세를보이며전날종가기준3만850원으로지난해말보다35%가량떨어졌다.웨스팅하우스지분인수에수조원이들어간다면투자금뿐아니라조달비용도따져야한다.정부대상유상증자와자회사배당,한전채발행등이거론될수있지만자금조달방식에따라이자부담이늘거나전력망등기존투자에영향을줄수있다.재무상태가어렵다고배임이되는것은아니다.다만회사가부담할위험에비해기대되는수익과사업기회가합리적인지를따지게된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지난7월미국워싱턴D.C.메이플라워호텔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면담을진행한모습./산업통상부제공.⑤정부가정했나,한전이사회가판단했나마지막은의사결정절차다.한전은정부와산업은행이51.1%를보유하지만외국인과기타주주지분도48.9%인상장사다.대미투자와한미원전협력이국익과관련돼있더라도한전이사회가회사자체의경제적이익을별도로검토했는지가중요하다.현행상법은이사가회사와주주를위해충실하게직무를수행하고전체주주를공평하게대우하도록규정한다.형사상배임과상법상이사책임은별개지만,투자당시충분한자료를토대로가격과회사이익·위험을실질적으로검토했는지는양쪽모두에서중요한사실관계가될수있다.조변호사는“주요조건을정부간협상으로정하더라도한전이사회등의판단에따라결정된다면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며“정부결정사항을단순집행한다면문제가있을수있다”고말했다.한전관계자는“현재정해진바가없고산업부가협상당사자여서드릴수있는말씀이없다”며“정부요청이있더라도필요하면회사내부절차를거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키뉴스자료사진미국이기준금리를인상하면서은행주가수혜업종으로주목받고있다.다른주요국으로금리인상흐름이확산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금리상승은은행의이자이익확대에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투자업계에서는이익개선기대와방어주매력이은행주상승에힘을보탤것으로보고있다.1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국내증시에상장된주요금융지주와은행종목으로구성된KRX은행지수는올해상반기말1504.71에서이날정규장마감기준1740.96으로하반기들어15.70%급등했다.같은기간코스피지수가8476.48에서6715.41로20.78%급락한점과비교하면변동장속에서높은수익률을선보인셈이다.대표구성종목인금융지주주가도큰폭의오름세를시현했다.JB금융지주주가는올상반기말2만4800원에서이날종가기준3만1550원으로27.22%뛰었다.우리금융지주(25.17%),하나금융지주(19.98%),KB금융(19.70%),신한지주(18.27%),iM금융지주(8.74%)등도대부분두자릿수이상의상승세를나타냈다.은행주는금리인상기에따른고금리상황에서대표적인수혜주로거론된다.금리가상승할때대출금리오름세가예·적금등조달금리보다가팔라지면서에대금리차(대출금리와예금금리간차이)가발생한다.이에따라핵심수익성지표인순이자마진(NIM)도확대돼자기자본이익률(ROE)개선과이자이익증가효과를누릴수있다.미연준은16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이틀간열린FOMC회의를통해기준금리를연3.75~4.00%로0.25%포인트인상했다.이는지난2023년7월이후3년2개월만의통화긴축조치다.표결권이주어진12명의미연준위원전원이금리인상에찬성했다.앞서시장에서도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높게전망했다.통화정책방향결정에중요한잣대로여기는8월근원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월대비0.3%상승해전문가전망치(0.2%상승)를상회한영향이다.실제로FOMC직전시기인지난주시카고상품거래소(CME)패드워치에서는미연준이9월FOMC에서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할확률을86.3%로평가하기도했다.케빈워시미연준의장은기자회견에서“이날결정은미국경제가강해지는것으로보이는시점에내려졌다.신규채용,민간부문소득,기업설비투자등이러한지표들은최근몇달간개선됐고,긍정적인방향을가리키고있다”면서도“인플레이션은5년넘게목표치를상회하고있고,너무오랫동안지속됐다”고강조했다.특히미연준이연내기준금리추가인상가능성도열어둔점에서은행주의투자매력도는이어질전망이다.미연준위원들은기준금리인상발표와함께공개한점도표에서올해연말기준금리전망치중간값을4.1%로제시했다.이는지난6월전망치인3.8%에서0.3%포인트높아진수준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이제는고금리장기화를국내증시의기본시나리오로받아들여야하는시점”이라고설명했다.투자업계에서는은행주가금리인상기를맞이해본격적인저평가해소구간에진입할것으로전망한다.전배승LS증권연구원은“경기개선과금리인상이동반되는외부환경은은행주에긍정적인여건이다.최근의주가상승또한이를반영하고있다”며“금리인상사이클초중반은은행주의주가상승탄력이가장크게나타난다.후반기로갈수록주가는피크아웃(정점후하락)을보이나,아직추가적인인상여력이남아있어내년중금리인하기조로의전환가능성은희박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은행들은)금리인상으로내년상반기까지NIM상승추세가지속될것이다.연간이자이익성장세도지속될것”이라며“올해하반기2차례,내년상반기추가금리인상을가정한주요은행별평균이자이익증가효과는최소3000억원에달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령화현실외면‘처분명령’압박284만필지적발…임차농퇴출우려인구소멸·고령화에거래도힘들어“경미한위반계도”21일대책발표정부가불법적인농지투기를차단한다는목표로사상첫농지전수조사에나섰다가농민의거센반발에부딪혔다.농민사이에세금부담과강제처분에대한우려가커지자정부는보완책을마련하기로했다.사진은17일경기평택의한농지모습.홍윤기기자“80평생시골논5마지기가전부입니다.자녀는다떠나고비료포대를들힘도없어아는사람에게농사를맡겼는데불법이라니요.투기꾼취급을받는것같아화가납니다.”(충남천안A(86)씨)“80세넘는어르신을돕겠다고거름을뿌려주는것까지불법이될수있다고해뒤숭숭합니다.땅값도평당15만원에서10만원까지떨어져걱정이태산입니다.”(전북김제B(53)씨)정부가추진하는농지전수조사를향한농민의불만이속출하고있다.정부는농지투기로시세차익을얻는사람을솎아내‘경자유전’(농사짓는사람이농지를소유한다)의원칙을지키겠다고나섰지만,농민들은일손이부족한농촌의현실을외면한정책이라며울분을토하고있다.“농민을‘잠재적투기꾼’으로취급하는것같다”는반발도쇄도하고있다.농지를임대한소유자들도처분명령과이행강제금우려에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있다.경남하동의40대농민C씨는“정작피해를보는건임차농”이라며“고령의땅주인이처분명령을피하려임대를중단하면이미파종한임차농이수확도못하고농사를접을수있다”고우려했다.정부는지난5월18일부터7월31일까지전국농지136만㏊에대해실태조사를벌였다.이후27%인284만필지를불법임대·휴경이나투기목적의심농지로분류했다.농지법위반이확인되면처분명령이내려질수있고불이행시감정가·공시지가의25%에해당하는이행강제금이부과된다.농지조사를맡은공무원들도부담을느끼는분위기다.농민들상황은잘알고있는데정부의지침도거역할수없어서다.경북지역한공무원은“인구소멸과고령화로직접농사짓기어렵고상속농지도많지만당장땅을처분하거나임차인을구하기도쉽지않다”고말했다.농민반발이거세게일자여당은오는21일농림축산식품부와당정협의회를열어전수조사진행상황을점검하기로했다.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국회정책조정회의에서“전수조사로불편을겪는농업인이있는것도사실”이라며“명백한투기는처벌하되농촌의일상적인농지이용과정에서발생한경미한위반은계도와제도개선으로풀어야한다”고밝혔다.농식품부는농지가격폭락주장에대해선사실과다르다며진화에나섰다.농식품부는“농지전수조사이후거래량은전년동기보다오히려2.2%늘었고,실거래가격하락률도지난해5.3%에서올해4.4%로둔화했다”고밝혔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17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서“농지조사는1996년이후현실과맞지않는제도를개선하고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동시에투기를근절하려는것”이라며“현장에서‘나라가땅을빼앗아간다’는식의악의적인프레임에따른사실과다른얘기가퍼지고있는것같은데현장과더욱적극적으로소통하겠다”고말했다.세종강주리·서울김헌주기자·전국종합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3억달러규모무기패키지…엔진49기·지원장비포함후티·친이란세력공격에사우디안보위협고조【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미국이사우디아라비아에세계최첨단스텔스전투기F-35를판매하는243억달러(약34조원)규모의무기패키지를승인했다.미국과이란의전쟁이장기화하면서사우디의핵심석유시설까지공격에노출되자미국이중동핵심동맹국의방공·억지력강화에나선것이다.다만미국내에서는F-35의첨단기술이중국으로유출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면서실제판매까지는의회라는마지막관문이남았다.미국무부는17일(현지시간)사우디에록히드마틴의F-35라이트닝Ⅱ전투기를판매하는방안을승인했다.전체사업규모는최대243억달러로F-3548대와프랫앤드휘트니엔진49기,통신장비와예비부품,각종지원장비등이포함된다.국무부는이번판매가사우디의본토방어능력을강화하고미군및역내동맹국들과의상호운용성을높여현재와미래의위협을억제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입장이다.또이번판매가중동의군사적균형을바꾸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번결정은미국과이란의전쟁으로사우디가직접적인안보위협에노출된가운데나왔다.사우디는최근이란의지원을받는예멘후티반군과이라크시아파무장세력의공격을잇따라받았다.특히핵심원유수출파이프라인까지공격받아가동이중단되면서국제유가가급등하는등경제적피해도커졌다.미국은이란전쟁이후사우디에대한무기공급을빠르게확대하고있다.이달초에는합동직격탄(JDAM)1만발등을포함한50억달러규모의무기판매를승인했다.지난7월에도첨단정밀타격무기체계(APKWS)2만발을포함한20억달러규모의판매를승인했다.다른걸프동맹국들에대해서도수십억달러규모의무기판매를승인했다.문제는F-35가미국의최첨단군사기술이집약된전투기라는점이다.사우디와중국의군사·안보협력이확대되는상황에서미국정보당국은F-35의핵심기술이중국으로넘어갈가능성을우려해왔다.사우디가F-35를실제도입할경우이스라엘에이어중동에서F-35를운용하는국가가된다는점에서도이번결정은기존미국의중동무기수출정책에서상당한변화로평가된다.미의회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왔다.하원정보위원회의민주당중진인라자크리슈나무르티의원은이번판매가미국의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중국이미국과의기술격차를줄이기위해오랫동안미국기술확보를시도해왔다며중국이F-35내부기술에접근할가능성이있는곳에미국의최첨단전투기를판매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국무부의승인이곧바로F-35인도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이번승인은최대48대의판매가가능하도록하는절차로,구체적인가격과수량은향후협상과정에서달라질수있다.의회에는판매를검토하고저지할수있는절차도남아있다.2017년5월20일사우디아라비아를방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리야드에서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와악수하고있다.사진=뉴시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병익전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사진=뉴스1(전주시의회제공)전북특별자치도가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에게매달10만원씩수당을지급하기로했지만,전주시의회가재정난을이유로관련예산을전액삭감했다.전주시의회는지난16일제434회정례회4차본회의에서'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의결했다.지난11~15일진행된심사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전주시재정여건과사업의시급성등을검토해총14개사업에서52억9109만4000원을감액·삭감조정했다.주요사업중동학농민혁명참여자유족수당으로편성된1억1214만원은전액삭감됐다.이밖에도△운수업계유가보조금지원20억원(일부)△권역재활병원건립20억원(전액)△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혁신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5억3350만원(일부)△탄소산단도시숲조성1억원(일부)△제야축제2000만원(일부)등이삭감됐다.전북정읍시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세워진전봉준장군과동학농민군상./사진=뉴스1앞서전북도는지난달25일'전북특별자치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도내1년이상거주한동학농민혁명참여자유족723명(자녀108명,증손자녀615명)에게1인당연120만원을지원한다고밝혔다.올해사업비8억6800만원은전북도와각시·군이3대7비율로부담하며지난4일부터신청을받아11~12월중수당을지급할예정이었다.하지만수당지급대상을두고논란이일었다.혁명의발상지로서역사적의미를기리고참여자와유족을예우한다는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132년전발생한사건의3·4세대후손까지지방재정으로현금을지원하는것이적절한지를두고비판이나왔다.다른역사적사건이나독립·호국활동참여자의후손과의형평성을고려해야한다는지적도있었다.전주시는전북도사업에따라예산1억1214만원을편성했으나예결위심사과정에서전액삭감됐다.예결위는전주시가공무원성과상여금조차제때지급하지못할정도로엄중한재정상황에서추가적인부담이발생하는점등을고려한것으로알려졌다.류원혜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