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비상경제본부회의개최10차석유최고가격오후6시발표이달말종료예정이던유류세인하조치가2개월더연장된다.추석연휴기간전국고속도로주유소유류가격도ℓ당100원인하된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를주재,모두발언을하고있다.재경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8일정부세종청사에서비상경제본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며이같은대책을발표했다.구부총리는"중동불확실성이지속되는상황에서국민유류비부담을경감하는한편향후유가변동성확대에대한대응여력까지고려한조치"라고설명했다.이번결정으로휘발유15%,경유25%,부탄25%의인하율이11월말까지적용된다.구부총리는"특히산업·물류등에필수적인경유와소형트럭등서민연료로활용되는부탄에대해서는현행대로더높은인하폭을유지하기로했다"고말했다.ℓ당유류세(부가가치세10%포함)는인하전과비교하면휘발유가122원내린698원이다.경유는145원낮춘436원,부탄은51원내린152원으로각각유지된다.이날회의에서는10차석유최고가격지정안도논의됐다.정부는최근국제유가상황과국민부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오는19일0시부터적용되는10차석유최고가격을18일오후6시에발표할예정이다.아울러오는24일부터27일까지추석연휴기간전국고속도로주유소유류가격을지난17일대비ℓ당100원인하한다.고유가부담을공공이함께분담하고,고속도로휴게소서비스혁신에대한국민기대에도부응하기위해서다.또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혜택이국민들에게돌아갈수있도록추석기간중태양광등재생에너지공급이풍부한낮시간대에전기차충전요금도할인할계획이다.구부총리는"최근국제유가가큰폭으로상승하는등중동상황을둘러싼불확실성이다시확대되고있다"면서"정부는긴장의끈을놓지않고,비상대응체계를지속유지하며에너지수급·가격의안정적인관리에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적극적인외교노력과수입선다변화,전략비축유스왑등을통해당분간은에너지수급에큰차질이없을것으로예상되지만,정유업계와함께상황반을가동해원유수급상황을일일단위로점검하고,필요한조치를신속하게취하겠다"고밝혔다.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석연휴를일주일앞둔17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시장에서시민들이추석선물용과일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전국광역지자체상당수가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수억원에서수십억원을모으고도주민을위한사업등에는한푼도쓰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향사랑기부제는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복지증진등을위한재원확보를목적으로시행됐으나,모금실적에만연연해지역발전을위한사업발굴등정작기금사용관련논의는뒷전으로밀렸다는지적이나온다.17일경향신문이전국17개광역지자체(전남광주통합이전)를대상으로정보공개를청구해확보한자료를보면,부산·대전·광주·인천·울산·강원·충남·경북등8곳은지난해기금사업집행액이0원이었다.전국시·도중절반이상이기부를받아놓고주민을위한사업은전혀하지않은셈이다.고향사랑기부제가시행된2023년부터지난해까지전국광역지자체가용재원은총358억8520만원에달했다.가용재원은지난해모금액과전년도이월액,이자수입등을합친개념이다.이중실제기금사업에사용된금액은23억3620만원으로,가용재원의6.5%에불과했다.지난해말기준으로남아있는고향사랑기금은291억2610만원에이른다.고향사랑기부제는개인이현재거주지가아닌고향등응원하고싶은지자체에연간최대2000만원까지기부할수있는제도다.광역또는기초지자체를선택해기부하면세액공제와30%이내금액의답례품을받을수있다.각지자체는이렇게모인기부금을기금으로조성해취약계층지원,지역공동체활성화등주민복지증진사업에사용할수있다.■기부자‘응원’에무관심···어디에쓸지에고민없어기금은대체로쌓이고만있다.지난해고향사랑기부금으로18억4000만원을모은대전시가대표적이다.답례품과민간플랫폼수수료등운영경비로3억2500만원을지출했을뿐기금사업은벌인게없다.지난해말남은기금은23억5400만원이나된다.대전시는고향사랑기부금7억원을들여엑스포한빛탑앞에‘과학자시계탑’을설치하려던계획이무산된이후별다른사업을진행하지않고있다.올해상반기까지기금사업집행액은0원이다.지역에선고향사랑기부제자체를무력화한것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강원도도지난해5억7400만원을모금했지만,기금사업비는없었다.위원회운영과홍보등에3900만원을지출하고13억2200만원을남겼다.부산시는지난해42억700만원을모금해광역지자체가운데제주다음으로많은기부금을거뒀지만,기금사업집행액은없었다.기금잔액만42억200만원에달한다.울산시도지난해모금액1억1200만원과전년도이월액등을합쳐5억3300만원가용재원을확보했으나기금사업은벌이지않았다.인천·광주·충남·경북도마찬가지로지난해기금사업비는모두0원을기록했다.광역지자체들은사업발굴의어려움을호소한다.한광역지자체관계자는“광역단위에서추진할만한대규모사업은기부금만으로충당하기어렵다”며“소규모밀착형복지사업은기초지자체와달리대민접점이적어직접발굴하고챙기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그러나김재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은“기초지자체들은목적사업을내걸고고향사랑기부금을모금하거나실제사업에기부금을사용하지만,광역지자체들은기금을어디에쓸지에대한깊은고민이없는것”이라고말했다.■치적쌓기·답례품에는수십억원,주민사업엔‘찔끔’고향사랑기부금을단체장치적쌓기를위한‘쌈짓돈’으로전락시킨곳도있다.충북도는전국광역지자체가운데이례적으로2024년과2025년2년연속기금사업을진행했다.주민이체감할수있는사업모델을만들었다는평가를받아지난해행정안전부‘고향사랑기부제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최우수상을받았다.실상은다르다.충북도가고향사랑기부금으로추진한사업은김영환전충북지사핵심공약사업인‘일하는밥퍼’와취약계층대상‘의료비후불제’였다.지난해전체기금사업비5억6000만원중89%가일하는밥퍼에집중됐는데,새로운주민체감형사업을발굴하기보다김영환전지사핵심사업에고향사랑기금을집중적으로투입했던것이다.충북도관계자는“본예산에담기어려웠거나시범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신규사업에기금을활용하고성과가좋으면자체예산을편성하는것”이라며“고향사랑기금을단체장공약사업의부족한예산을메우는용도로사용한게아니다”고말했다.사업을추진해온광역지자체들도배보다배꼽이큰형태로기금을운용하고있다.공익사업예산보다기부자유치를위한답례품과운영비지출규모가훨씬컸다.기형적인예산집행구조였다.전국광역지자체가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제공과운영비로지출한금액은지난해에만총56억4170만원으로,기금사업비(23억3620만원)보다2.4배많은규모였다.제주도는전국에서가장많은100억원대고향사랑기부금을모았는데,지난해사용한답례품비용만30억9800만원이나된다.하지만실제지역사회를위한기금사업집행액은9억2100만원에불과했다.답례품지출규모가지역사회에환원된사업비를3배가량웃도는수준이다.세종시도답례품에는1억2920만원을지출했지만,취약계층아동학습지원과어르신품앗이등3개사업에는7540만원을사용한게전부다.■‘모금블래홀’된광역,민간협업·기초지원으로방향틀어야기초지자체에서는광역지자체가‘블랙홀’처럼기부금을빨아들이고있다는불만도나온다.주민을직접상대하는시·군·구는복지와생활환경개선등기금으로추진할사업이많지만,광역지자체와모금경쟁을벌여야한다는것이다.한기초지자체고향사랑기부제담당공무원은“전체기부금규모가한정된상황에서광역지자체가기부금을흡수하면정작재정이절박하고대민사업수요가많은시·군몫이줄어든다”며“사업수행능력이떨어지는광역지자체가막대한자금을쥐고있기보다기초지자체중심으로기금이배분되고운용되도록구조를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전영준·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도2024년논문<고향사랑기부제의재정적효과분석>에서광역지자체와기초지자체가함께모금하는구조가역할중복과과도한경쟁을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연구진은“제도의효율적인발전을위해서는기초지자체에국한해모금을허용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광역지자체가적은금액이라도기부자가체감할수있는사업을시작해야한다고말한다.직접사업을하기어렵다면시·군을지원하거나민간단체와협업하는방식도가능하다.광역지자체가시·군과모금경쟁을벌일것이아니라‘지원군’으로역할을바꿔얀한다는대안도제시됐다.고향사랑기부제전문가인신승근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공무원들은대개기부금사업운용전문성이떨어지다보니모금액이적으면아예사업을미루고기금으로쌓아두려고할것”이라며“지방정부신뢰성과지역내민간단체기부금운용전문성을결합하는협업모델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신원장은“수백억원을모아번듯한도서관을짓는것도좋지만,1억원이모였더라도도서관‘설계비’로먼저집행해기부자들에게사업시작을알려야한다”며“내돈이지역발전을위해어떻게쓰이는지확인해야지속적인기부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이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위20명중16명공화당쏠려AI·코인규제등이해관계걸려親기업성향공화당지원선호민주당은조지소로스단1명뿐양당에후원한단체도3곳나와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이중간선거여론조사에서민주당에뒤지는가운데서도,AI·가상화폐등규제이해관계가큰억만장자들의거액정치자금은공화당에집중되고있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지율이취임한후최저수준에머물고민주당이중간선거여론조사에서앞서고있지만,미국의거액정치자금은오히려공화당에몰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인공지능(AI)과가상화폐등주요산업의규제와정책방향에막대한이해관계가맞물리면서억만장자들이친기업적성향이자집권당인공화당에거금을쏟아붓는다는분석이다.16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는미국의정치자금신고자료를분석한결과2025~2026년선거주기에모금된28억달러(약3조8713억원)가운데3분의1이상이상위20개개인·단체에서나왔다고보도했다.정치자금상위20대개인·단체가운데16곳이공화당의중간선거캠페인에자금을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주요공화당후원자로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스티븐슈워츠먼블랙스톤회장,폴싱어엘리엇매니지먼트창업자등이이름을올렸다.공화당후보들을후원하는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원네이션’과가상화폐거래업체크립토닷컴등도포함됐다.반면민주당에만자금을지원한거액후원자는20대개인·단체중조지소로스가유일했다.나머지3곳개인·단체가운데2곳은가상화폐,1곳은스포츠베팅관련후원자로특정정당에집중하기보다자신들의산업에우호적인후보들을후원했다.1980년부터미국부유층의정치자금기부를연구해온애덤보니카스탠퍼드대교수는“거액후원자들이전통적으로공화당에우호적인경향이있지만이번선거에서는그정도가특히한쪽으로치우쳐있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이취임한후최저수준에머물고있는데다중간선거판세도공화당에유리하지않지만대규모정치자금은공화당으로쏠렸다.최근로이터·입소스조사에서트럼프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35%로직전에기록한최저치33%에서소폭반등하는데그쳤다.연방하원의원선거에서는공화당후보를지지하겠다는응답은37%로민주당후보(44%)보다7%포인트낮았다.이처럼공화당에불리한여론에도거액후원자들의자금이몰리는데는AI와빅테크등차기의회의정책결정에걸린막대한이해관계가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AI와가상화폐정책과관련해선특히공화당이규제완화에더적극적이다.리처드브리폴트컬럼비아대법학교수는“AI와빅테크,가상화폐등과관련해워싱턴에서중요한정책결정이이뤄지고있다”며“재정적으로걸려있는게엄청나게많다”고설명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6일(현지시간)노스캐롤라이나주연방상원의원선거에출마한마이클와틀리후보(오른쪽)의연설을뒤에서지켜보고있다.[AP=연합뉴스]개인과기업의이해관계에따른정치자금이공화당에만향하는것은아니다.규제에민감한업계에서는정당보다자신들의산업에우호적인지를기준으로공화당·민주당후보모두에게자금을지원하고있다.가상화폐업계가대표적이다.가상화폐에우호적인후보를지원하는슈퍼팩‘페어셰이크’는9900만달러(약1369억원)이상을모았다.자금대부분은코인베이스와리플등가상화폐기업과벤처캐피털앤드리슨호로위츠의공동창업자인마크앤드리슨과벤호로위츠등소수기업과투자자에게서나왔다.거액후원자들이중간선거본선뿐아니라당내예비선거에도적극적으로자금을투입하며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FT는전했다.특정정당지지세가압도적인지역에서는예비선거가사실상당선자를결정하는경우가많아후보선정단계부터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기때문이다.미국중서부의부호인율라인일가는위스콘신과켄터키의공화당예비선거에집중한정치단체두곳의자금을사실상대부분댔다.보니카교수는“거액후원자들이본선보다예비선거에일찍자금을투입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는점을인식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거액후원자의영향력이커지자정치자금이소수초부유층에지나치게집중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대중의기득권층에대한반감이커지는상황에서도이들의정치적영향력은오히려확대되고있다는것이다.실제30곳이넘는연방상원·하원선거에서외부정치자금지출의3분의1이상이500만달러(약70억원)이상기부한후원자들에게자금의80%이상을의존하는단체에서나왔다.선거자금추적비영리단체오픈시크리츠의브렌던글래빈연구책임자는“현재미국의시스템은초부유층거액후원자들에게맞춰져있고이들에게의존하고있다”며“이들이수억달러를정치시스템에투입해과도하게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이란정권전멸여부중대한결정다가와""어떤일이든일어날수있어…이란,합의원해"트럼프,중간선거전공격재개여부엔즉답피해[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에대한대규모공격여부를고민하고있다며이란을압박했습니다.후티반군과의무력충돌사우디영토에서도사망자가발생한가운데사우디가휴전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군사공격에서경제압박으로선회한트럼프대통령이다시공격가능성은언급했다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오늘악시오스와의인터뷰에서중대한결정이다가오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란정권을공격해전멸시킬지여부를고민하고있다며어떤일이든일어날수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이란과대화하고있고이란이합의를원한다는기존의주장을되풀이했는데요.어제했던발언을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16일):이란은완전히몰락하고있고,간절하게합의를원하고있습니다.전화를걸어와'우리는합의를원한다.합의를하고싶다'고합니다.제생각에아직은준비가안된것같습니다.하지만우리는원할때언제든합의할수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공격재개여부에대한중대결정을중간선거전에내릴지에대해선구체적인답변을피했습니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11월3일중간선거전까지이란과합의하지못할경우전면전에나설수있다는전망도내놓고있습니다.악시오스는트럼프대통령이군사작전재개에대비해중동에배치한미군병력을올해말까지유지하도록지시했다고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인터뷰에서이란에대해중동동맹국의견을직접듣겠다고말하기도했는데요.오는22일유엔총회가열리는뉴욕에서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오만등6개국지도자와만나이란전이후구상을논의할계획입니다.미국무부는전쟁중인이란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과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에게도유엔총회참석을위한입국비자를허가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사우디아라비아와친이란무장세력인후티반군의교전이격화하고있는데사우디에서도첫사망자가나왔죠?[기자]사우디영토에서사망자가나온건이번이처음입니다.현지시간15일사우디서부타이프에서요격된후티반군의드론파편에맞아예멘국적의1명이숨지고2명이다쳤습니다.지금보시는화면이드론파편이떨어지면서차량과건물이파손된모습인데요.후티반군은예멘에서도예멘정부군의후티공격으로어린이3명등다수의사망자가발생했다고밝혔습니다.후티반군지도자인압둘말리크알후티는오늘TV연설을통해후티가이슬람최대성지메카를공격하려했다는사우디의주장은추악한거짓말이라고반발했습니다.공격의초점은사우디의군사기지와석유자원에맞춰져있다면서사우디의봉쇄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를대중에촉구하기도했는데요.들어보시죠.[압둘말리크알후티/후티반군지도자:사우디아라비아내륙깊은곳에대한공격은항상군사기지와공군기지를주된목표로삼았고,석유자원역시공격대상이었습니다.]후티반군이홍해입구인바브엘만데브해협요충지를장악하고전방위공격에나서면서사우디아라비아가휴전을제시했다는소식도전해졌습니다.레바논의친헤즈볼라매체는사우디가오만을통해후티반군에2주휴전안을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로이터통신은사우디의요청을받은중국이이란에후티반군을통제해달라고요청했다고보도했습니다.다만중국은이란에후티반군통제를하지않으면경제적압박이있을거란위협은하지않았고,이란도역내평화는미국과이스라엘이전쟁을끝내야가능하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최연호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취임후7번째·특정계기없는이례적회견90분간현안질의응답연임개헌·공소취소·인사·파병부터부동산까지질문쏟아질듯민심이반원인진단이핵심…회견이후행보도주목이재명대통령이18일취임이후가장가파른지지율하락국면에서국민앞에선다.취임후일곱번째기자회견이다.취임100일이나신년,취임1주년처럼정해진정치일정에맞춘회견이아니라는점에서이전과는성격이다르다.쌓여있는현안에대통령이직접답하면서국정운영을둘러싼불확실성을걷어내고,흔들린신뢰를회복하는계기가될지가이번회견의핵심관전포인트다.이재명대통령이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2026.6.8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내외신기자150여명과약90분간만난다.정치·외교와정책·경제두분야로나눠진행되지만질문에는사실상제한을두지않는다.실시간국민댓글도소개한다.청와대는"주요현안에대한분명한입장과방향을국민께밝힐것"이라며이대통령이"진솔하고충실하게소통하고자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도회견준비과정에서"많이듣고솔직하고담박하게답변하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회견의무게를키운것은지지율이다.한국갤럽이지난8~10일전국만18세이상1000명을전화면접방식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직무수행긍정평가는38%,부정평가는51%였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부정평가이유로는부동산정책과인사가상위에올랐다.리얼미터의7~11일조사에서도긍정평가는33.8%로9주연속하락했다.(※조사방식과세부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최근지지율하락은정책과인사,정치적논란이동시에겹치면서지지층과중도층에서각각다른이유로이탈이나타나는'복합하락'성격이강하다는분석이나온다.부동산정책과증시변동성,8·30개각을둘러싼인사논란에연임개헌과공소취소문제까지더해졌다.여권에서도최근하락세를두고"신뢰를철회하는단계까지갔다"거나"신뢰의기반을다시만드는것이우선"이라는진단이공개적으로나오고있다.그만큼기자들의질문도전방위적으로쏟아질전망이다.정치·사회분야에서는우선연임개헌과이른바대통령본인사건과관련한공소취소논란이최대쟁점으로꼽힌다.이대통령이이미프랑스방문당시"제임기는헌법상명확하게제한돼있다"고밝혔지만이번에는보다직접적인입장을요구하는질문이나올가능성이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임명문제와청와대인사검증시스템,검찰개혁과보완수사권,대법관재제청문제역시빠지기어려운현안이다.외교·안보분야에선호르무즈해협파병,대미투자프로젝트등질문이나올것으로보인다.파병의판단기준과검토범위,한미동맹과국민안전을어떻게조화할것인지가핵심이다.정부가최근파병논의속도를조절하고있는가운데대미투자등통상현안을비롯해북미대화재개를위한한국의역할과관련한질의도나올전망이다.경제·민생분야에서는서울집값과주택공급,부동산세제,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이후증시변동성등이테이블에오를전망이다.특히부동산은최근여론조사에서국정부정평가의가장큰이유로지목된만큼기존정책기조를유지할지,시장상황에맞춰조정할부분이있는지에관심이집중될수밖에없다.기자회견이후관심은90분의회견이지지율반전의출발점이될수있느냐에모일것으로보인다.과거에도지지율위기에놓인대통령들이기자회견을돌파구로택했지만결과는엇갈렸다.이명박전대통령의2008년쇠고기파동당시회견과윤석열전대통령의2024년기자회견이후지지율은회견중메시지뿐아니라행동·태도가영향을미쳤다.이번에도단순한해명보다중요한것은대통령이최근민심의변화를어떻게해석하고있는지를보여주는일이라는진단이나온다.자신에게제기된논란에진정성있는답변을내놓을지,정책과인사과정에서보완할대목을구체적으로제시할것인지에따라회견의정치적효과도달라질수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인터뷰에서"국민이10을원하면대통령께서는11개를주신다는마음으로하시는게어떨까"라며"지지율하락을멈춰세우는반등계기를만들고국정운영추진동력을확보하기위해선필요한일"이라고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일美中정상회담앞둔美,'과잉생산'추가관세미룰듯올해무역법301조근거로강제노동및과잉생산관세조사개시지난7월韓中등에12.5%강제노동관세매겨과잉생산관세는일단시진핑방미이후로미룰듯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오른쪽)이지난5월15일중국베이징의중난하이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대화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한국과중국등주요무역파트너를상대로무역법301조기반관세공격을시작한미국이2차공세를미룬다는주장이나왔다.현재'과잉생산'관세를준비중인미국은발표시점을오는24일(현지시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미국방문및양국정상회담이후로미룬다고알려졌다.물류전문매체트랜스포트토픽스등미국매체들은17일관계자들을인용해이같이전했다.관계자는미국정부가이달24일예정된미중정상회담전에과잉생산문제에대한무역보고서를내놓을계획이었으나발표시점을늦출계획이라고전했다.해당보고서에는중국산제품에7.5%의추가관세를부과하는방안이담길것으로알려졌다.발표가연기된이유는명확하지않으며7.5%라고알려진추가관세율도확정되지않았다.미국무역대표부(USTR)와백악관은현지매체들의논평보도에응하지않았다.지난해2번째임기를시작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국을상대로마약성진통제'펜타닐'유통처벌(10%)및상호관세(10%)명목으로총20%의추가관세를부과했다.미국대법원은지난2월판결에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기반한펜타닐관세·상호관세가무효라고밝혔다.이에트럼프정부는IEEPA대신과세에쓸새로운법적근거를찾고있다.현지매체들은미국이새로운관세를도입하더라도미국과중국모두종전에적용했던총20%세율을상한선으로본다고설명했다.지난1974년에제정된무역법301조는미국의무역상대가불공정한제도나차별로미국기업에피해를입힐경우,수입금지혹은관세부과등으로보복할수있도록허용하는법률이다.보복조치를발동하려면USTR의불공정행위조사가반드시필요하며해당조사는일반적으로1년안에끝난다.USTR은지난3월12일에무역법제301조에따라강제노동관련행위·정책·관행에대한조사를시작한다고발표했다.미국의교역상대가강제노동으로만든제품을방치하여미국제품의가격경쟁력을떨어뜨렸다는주장이다.USTR은3월11일에도무역법301조를근거로한국,중국,일본등15개국과유럽연합(EU)을상대로제조업과잉생산에대한불공정무역관행을조사한다고밝혔다.USTR은7월23일한국과중국에12.5%의강제노동관련추가관세를부과했으며다른58개경제주체에도같은명목으로관세를추가했다.과잉생산관련관세발표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AP통신등미국매체들은지난달보도에서미국이중국에부과할과잉생산관련보복관세가7.5%수준이라고주장했다.AP는중국산수입품에부과되는추가관세가7월부과한강제노동관세12.5%를합하면총20%가된다며암묵적인상한을겨우지키는수준이라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국채금리·국제유가도하락…기술주상승주도불확실성해소안도감·저가매수유입뉴욕증권거래소(NYSE)트레이더들[로이터=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17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는전날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상에따른충격에서벗어나3대지수가일제히반등했다.이날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16.14포인트(0.61%)오른51,778.04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85.95포인트(1.14%)오른7,637.76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439.87포인트(1.69%)오른26,418.30에각각장을마감했다.전날연준이3년2개월만에처음으로기준금리를인상하고,추가인상가능성을시사하면서증시는크게하락했으나,하루만에회복한모습이다.미국채금리가큰폭으로떨어지고국제유가도하락한데다,연준의금리인상이시작되면서불확실성이해소되고저가매수세가유입된영향으로풀이된다.전날'심리적저항선'인5%를웃돌았던미10년만기국채금리는이날오후3시기준5.7bp(1bp=0.01%포인트)하락한4.946%를나타냈다.통화정책에민감한미2년만기국채금리도3.8bp내린4.688%,30년만기미30년만기국채금리는5bp내린5.296%에거래됐다.국제유가도하락세를이어갔다.사우디아라비아의원유공급차질우려가일부해소되면서11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0.95%내린배럴당104.82달러에,10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0.51%내린101.91달러에거래를마쳤다.종목별로는기술주가반등을주도했다.'매그니피선트7(M7)'에속하는엔비디아와아마존이각각2%이상올랐고,마이크로소프트(MS)도1.5%상승했다.인공지능(AI)관련반도체종목인퀄컴과인텔도약2%,7%씩급등했다.웰스얼라이언스의로버트콘조최고경영자(CEO)는"시장의분위기는한마디로안도감"이라며"고질적인인플레이션문제를연준이해결하고있다는안도감이작용한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인프라병목수혜주강세메모리주는하락고금리부담에도…韓반도체장비·전력주'버티기'하나마이크론·에이팩트등반도체후공정주일제히상승비에이치·SKC등기판주도뛰어美금리인상으로비용부담증가실적입증하는종목에매수몰려한국경제신문의투자전문유료플랫폼'한경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실린기사입니다.'한경프리미엄9'을구독하시면더많은주식투자기사를찾아볼수있습니다.미국중앙은행(Fed)이3년만에기준금리를올린17일국내데이터센터용비상발전기1위업체지엔씨에너지가8%뛰었다.밤사이미국발전기제조사제너락이아마존과최소24억달러규모장기공급계약을맺었다는소식에34%폭등하자국내로매수세가번졌다.금리의절대수준보다고금리를감당할수주와수익성,실적이더중요하다는시장판단이반영됐다.◇삼전닉스주춤할때후공정주급등이날Fed의‘매파적인상’충격에도한국증시는인공지능(AI)인프라병목주를중심으로버텼다.조달비용이높아져도투자사이클은꺾이지않을것이란기대가뒷받침됐다.하지만주인공은반도체대형주가아니었다.패키징·테스트등반도체후공정(OSAT)과기판·소재,발전설비처럼내년에더큰가격상승이예상되는업종에서주가상승세가두드러졌다.조선·방위산업도수주모멘텀이재확인된기업중심으로강세를보였다.외국인매도세를견디고지수를견인한것은AI인프라의다음병목으로꼽히는후공정주다.패키징·테스트기업하나마이크론과네패스는각각7.6%,8.7%올랐고메모리테스트에주력하는에이팩트는13%뛰었다.삼성전자가충남천안·온양의후공정역량을고대역폭메모리(HBM)중심으로재편하고나머지증산분은외주로돌린다는소식도호재가됐다.기판관련주도주목받았다.연성인쇄회로기판(FPCB)비중이큰비에이치는4.4%올랐고,차세대유리기판대장주로꼽히는SKC는1.3%뛰었다.기판의핵심소재인동박적층판(CCL)을제조하는두산(전자BG)은이날AI데이터센터용CCL생산라인에9684억원을투자한다고공시했다.여기에1213억원자사주소각공시까지겹치며1.3%상승했다.◇“이제금리는변수가아니라상수”전력·발전설비도강세가이어졌다.데이터센터용발전엔진수혜기대로HD현대중공업과한화엔진이각각6.5%,10.3%뛰었다.선박용엔진은전력망연결을기다릴필요없이데이터센터에전기를공급할대안으로떠올랐다.조선사가AI전력부족수혜주에합류한이유다.금리가오르면미래이익의현재가치가낮아진다.같은실적에도시장이부여하는주가수익비율(PER)은내려가기쉽다.이미주가가크게올랐거나먼미래의성장기대만반영한종목은더취약할수있다.반면금리로높아진비용부담을상쇄할실적을입증하는기업은집중적인매수세의수혜를받을수있다.정정영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이제금리는변수에서상수로전환됐고,밸류에이션멀티플에대한불확실성이해소되고있다”며“실적시즌을앞두고전향적인입장으로돌아설때가됐다”고평가했다.JP모간역시전날보고서에서“AI투자사이클을꺾을만한변수는없었다”며반도체장비와후공정,기판,고급CCL을다음병목으로꼽았다.이어JP모간은“AI산업의관건은투자의지가아니라‘필요한물량을확보할수있느냐’의문제”라며이들분야의가격상승률이올해보다내년더욱상승할것으로예상했다.AI투자사이클이장기화하면서가장뜨거운수혜지점이확산하고있다는뜻이다.반면메모리와관련해선상대적으로신중한입장이다.심각한공급부족과가격상승은2028년까지이어지겠지만가격상승률자체는올해보다내년에둔화할수있다는설명이다.HBM사양변화와알고리즘효율화등을둘러싼논쟁으로메모리투자심리도충분히회복되지않았다고평가했다.빈난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시간당20~30㎜강한비…남부대부분오후그쳐남해안·제주순간풍속70㎞이상…낮최고23~29도서울남산에서바라본하늘에구름이끼어흐린모습을보이고있다.ⓒ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금요일인18일은전국이대체로흐린가운데제주도와남부지방을중심으로비가내리겠다.특히제주도에는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한강한비가쏟아지는곳이있겠다.전국은대체로흐리겠으나강원동해안·산지를제외한중부지방은오후부터맑아지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제주도와전남남해안,경북동해안·북동산지,부산·울산·경남에는비가내리겠다.오전부터광주·전남과전북남동부,강원동해안·산지에도비가시작되겠다.비는오후들어대부분그치겠으나부산·울산은저녁까지이어지겠다.강원동해안·산지와제주산지·중산간은19일오전까지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18~19일제주도예상강수량은북부·서부를제외한지역10~50㎜,북부·서부5~30㎜다.많은곳에는80㎜이상이내리겠다.강원산지에는5~10㎜,전남남부와부산·울산·경남남해안에는5~20㎜의비가예상된다.경남내륙과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5㎜안팎,강원동해안과전북남동부,광주·전남북부는5㎜미만의비가내리겠다.특히제주도에는아침부터낮사이시간당20~30㎜의매우강한비가내릴수있다.저지대침수와하천범람,산사태,낙석등에유의해야한다.이날낮최고기온은23~29도로예상된다.당분간기온은평년(최저13~20도,최고24~28도)과비슷하겠다.기상청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19.1도△인천20.4도△춘천14.8도△강릉18.5도△대전20.7도△대구22.4도△전주21.1도△광주21도△부산22.9도△제주23.3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28도△인천29도△춘천26도△강릉24도△대전27도△대구25도△전주29도△광주28도△부산25도△제주25도로예상된다.강풍특보가발효된일부제주도와전남남해안,경남서부남해안에는순간풍속시속70㎞이상,제주산지는시속90㎞이상의강풍이불겠다.그밖의일부내륙에도순간풍속시속55㎞안팎의강한바람이예상된다.남해상과제주도해상을중심으로바람이강하게불고물결이1.5~3.5m로매우높게일겠다.동해안과경남남해안,제주도해안에는강한너울이밀려올수있어해안가접근을자제해야한다.강원산지에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수도권을중심으로대기가차차건조해져산불등화재예방에도주의해야한다.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한정-명태균통화녹음파일공개金"오세훈원해서아니라나혼자"明"그사람은몰라…내가알아서"해당파일항소심탄핵증거로채택국민의힘,기대감속차분히관망정치브로커명태균씨(왼쪽),오세훈서울시장.연합뉴스"거기서원한것도아니고내혼자해가지고"(김한정)"그사람몰라예"(명태균)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재판에등장한후원자김한정씨와정치브로커명태균씨사이통화중발언이다.오시장과무관하게김씨본인의판단으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했다고읽히는대목이다.항소심재판부는김씨측이제출한녹음파일을뒤늦게증거로채택했다.오시장측은해당파일이1심유죄를뒤집을핵심증거로보고있다.야당은새로운증거에기대감을키우면서도재판상황을차분히지켜보는기류다.17일CBS노컷뉴스가확보한김씨와명씨의2021년3월통화녹취록을보면,당시여론조사가어떻게진행된건지오시장은알지못한다고언급하는대목이나온다.김씨가자신이뒤에서추진하고있는일의수고로움을오시장이모르는게후회스럽다는취지로푸념하자명씨가이를알릴필요도없다고대답하는식이다.2021.3.6.김한정-명태균통화명태균:왜이기는지도모르잖아요,자기는.김한정:야,내가일하는게다후회스럽다어유.명태균:그런거,그럴생각할필요없어예.지가뭐하든어쨌든그건내가알아서할테니까.지는왜이기는지도몰라요.그거는진짜김종인아니면할수,이길수가없어요.그런데도뭐.김한정:그거,야그게,응.그게나중에다알겠지뭐,지금뭐.명태균:나중에뭐,그사람모릅니다,형님.아는게뭐형님,내가그사람나중에알겠다가아니고예.모른다니깐예.김한정:응.명태균:그사람몰라예.김한정:그래?그어떻게알려주노?명태균:알릴필요도없어예,형님.그건그사람밥그릇이니깐예.김한정:뭔가알려,알려줄필요도없는.명태균:알,알릴필요없어예.그냥이기고그사람.김한정:필요도없는데,내가○○놈이된거지.명태균:하여튼그,그오세훈이는.김한정:응.명태균:그몰라예모르고.그,그래도그,걱정하지마라니깐예.내가알아서합니다.…(중략)…김한정:그러니까나도할얘기도없고,뭐생색낼것도없잖아.그괜히내가○○놈돼.니가내입장봐라.내가○○놈이됐잖아.응?그래서내가니하고.명태균:아이,그.김한정:나중에그래,그걸알아야된다니까.나중에는알아야되는데,지금은어제,그저께돼놓으니까.명태균:예.김씨가자신스스로의판단에따라여론조사를의뢰한것으로해석되는장면도등장한다.김씨의말에명씨는오시장과김씨의관계를몰랐다고대답한다.2021.3.6.김한정-명태균통화김한정:그러니까여기를내가진짜이사람,이양반돕고싶어서내가일을했잖아.근데이제결과가그래나오니까.아이그거뭐거기서원해,원한것도아니고내혼자해가지고.이거니,니,니를,그러니까나는결과,뭐얘기고,뭐할얘기가없잖아.명태균:나는형님하고오시장하고의관계를잘몰랐으니까,김한정:응응.앞서1심은오시장이명씨에게여론조사5건을의뢰하고그에따른비용2100만원은김씨가대납했다고봤는데,이같은판단과는다소배치되는대목이다.'오시장이원한게아니라김씨가혼자했다''김씨와오시장의관계를몰랐다'등대화는의뢰자와대납자그리고실행자사이삼각관계가형성됐다면나오기힘든발언이어서다.오시장측은해당통화내용들이김씨가오시장과는무관하게명씨에게여론조사를의뢰하고,비용도독자적으로지급했음을뒷받침하는정황이라고보고있다.항소심재판부는16일김씨측에서제출한통화녹음파일3건을탄핵증거로채택했다.탄핵증거는특정진술의증명력을다투기위한반대증거를뜻한다.항소심에서새로운증거가제출됨에따라정치권도향후재판추이에다시금주목하는분위기다.국민의힘에서는1심유죄가뒤집힐수있다는반전의기대감도엿보인다.다만재판의변수가많고외부로목소리를냈다가는자칫재판부흔들기로비칠수있다는우려탓에차분히관망하려는움직임이다.국민의힘원내지도부관계자는"김씨가비용을낸걸오시장이알았는지여부가쟁점인데,항소심에서이를탄핵할증거를채택하면서추후재판이오시장에게유리하게전개될수있을것같다는기대가생겼다"며"다만당에서이를공개적으로언급하거나그러기는어려운문제"라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buly.kr/4bkoGW8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치권에선이번주'청문회슈퍼위크'의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청문회를마친장관후보자들의청문보고서채택을두고여야가또한번충돌했습니다.법무부·국방부장관후보자의청문보고서가야당퇴장속여권주도로채택됐습니다.여소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이틀만에청문보고서가상임위에상정됐습니다.[박형수/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청문회를통해가지고의혹이해소된것이하나도없습니다.어떻게이게청문보고서채택할수있겠습니까?"][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사청문회법에는3일내에보고서를채택하게되어있어요."][주진우/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이렇게이런식으로합니까?강행해서?"]결국국민의힘이퇴장한가운데여권의원들만앉아청문보고서를채택했습니다.[김의겸/국회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국민들께서도이해를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윤상현/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전에,어차피맞을매빨리맞고가자라는심산으로이렇게강행처리에…."]강신철국방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을놓고도같은충돌이벌어졌습니다.[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경과보고서채택을거부하고회의에불참한것은대단히무책임한일이라고…."][임종득/국회국방위원/국민의힘:"(청문회)답변을들을수록후보자가대한민국의국방을책임질수있는적임자가아니라는확신만…."]야당이소관상임위원장인국토부·중기부장관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회의는아예열리지도못했습니다.청문보고서없이도장관을임명할수있지만,국민의힘은임명강행하면장외투쟁에나서겠다고으름장을놨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추석)연휴이후에악화된민심이확인이되면언제든장외에나설수있게실무적준비를갖춰놓은…."]여야는이형일경제부총리후보자청문보고서는야당의'부적격'의견까지명시해합의채택했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촬영기자:조승연이창준/영상편집:황보현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청와대에서약90분간기자회견을진행합니다.이번회견은최근국정지지율이하락세를보이는가운데대통령이직접국민들에게주요현안에대해설명하고분명한입장을밝히는데초점을뒀습니다.손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오늘오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열리는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대통령모두발언과질의응답을포함해약90분으로예정돼있습니다.내외신기자150여명이참석하며정치외교와정책경제두분야로나눠현안관련질문을자유롭게받습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주요현안에대한분명한입장과방향을국민께밝히고설명드릴것입니다.국민들이궁금하고듣고싶어하는국정현안들에대해진솔하고충실하게소통하고자합니다."]대통령과기자사이가최대한가깝게좌석을배치하고,국민목소리를경청하는차원에서'국민댓글'도소개합니다.앞선6차례기자회견과달리이번회견은특정한계기나주제없이열립니다.회견장에도'국민의뜻,국민의삶,더살피겠습니다'정도의문구만내걸예정입니다.회견에선야권의공세가거센공소취소,연임개헌문제를포함해2차개각이후불거진인사논란,대법관재제청관련질문등이나올것으로예상됩니다.부동산세제개편과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등주식시장과관련해서도대통령이어떤진단을내놓을지주목됩니다.다음달출범하는중수청안착과검찰개혁을둘러싼범여권내반발,경찰개혁문제등도다뤄질것으로보입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대통령의확고한개혁의지,민생최우선의국정기조,더단단한국민통합의메시지를전하는자리가될것입니다."]호르무즈해협파병과대미투자협상,대북정책등외교현안에도이대통령이어떤설명을내놓을지관심입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신남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