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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장사 한전, 웨스팅하우스 지분 산다면… 배임 가를 5가지 쟁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8 06: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분율보다 중요한 건 ‘전체 거래 가치’ 정부 협상과 한전 이사회 판단은 별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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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500억달러(약 484조원) 규모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논의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투자 주체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 측은 15% 이상 지분과 이사회 참여를 원하고 미국 측은 5~10%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한전도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7일 예정됐던 대미투자 국회 보고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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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13년 8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보글 원전 3·4호기를 짓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1499vpvn.jpg" data-org-width="2500" dmcf-mid="UtMXwae4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1499vpv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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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보글 원전 3·4호기를 짓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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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이 실제 수조원을 들여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사더라도 투자 자체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인수가격 ▲이사 지명권 등 지분에 붙는 권리 ▲원전 수주·지식재산권 등 지분 밖 경제적 이익 ▲한전의 재무여력과 자금조달 ▲정부 협상과 한전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등 5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한전뿐 아니라 원전 관련 기업들이 ‘팀코리아’ 차원에서 민관 공동투자에 참여하더라도, 상장사라면 투자 가격과 기대이익,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등은 마찬가지로 따져야 할 쟁점이 될 수 있다.
 ① 비싸게 샀나… 적정 인수가격이 첫 관문
 우선 가격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사들인 사건에서 거래 목적과 경위, 계약 내용, 거래대금 규모, 회사 재정상태 등을 종합해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 왔다. 임무에 어긋나 주식을 비싸게 샀다면 통상 매입가격과 적정가액의 차이가 회사 손해로 평가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기업가치가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 이상으로 거론돼 지분 10%만 사도 수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브룩필드와 카메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당시 기업가치는 82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0조7000억원)였다. 기업공개(IPO) 가능성과 원전시장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평가를 거쳐 얼마에 사는지가 첫 관문이다.
 ②몇 %보다 무엇을 받나… 이사 지명권·정보권
 지분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분에 어떤 권리가 붙느냐다. 이사 지명권과 주요 안건 거부권, 경영정보 접근권, 지분 희석 방지나 투자금 회수 장치를 확보한다면 같은 지분율이라도 경제적 가치는 달라진다.
 반대로 수조원을 투자하면서 경영 참여권이나 정보권 없이 단순 소수 지분만 확보한다면 가격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결국 ‘몇 %를 샀느냐’보다 ‘그 지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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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의 한국전력 영업지점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2894upil.jpg" data-org-width="3544" dmcf-mid="uJL0hDgRA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2894upi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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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국전력 영업지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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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지분 밖 무엇을 얻나… 공동 수출·지재권도 가치
 미국 원전 건설 참여, 제3국 공동수출,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이나 기술사용료 부담 완화 등이 계약상 보장된다면 주식 가격만 떼어 투자 손익을 판단하기 어렵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수주를 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는 합의를 맺었다. 합의에는 한국형 원전 수출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합의 당시 약 95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1억7500만달러(약 2600억원)의 기술사용료 지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지분 투자로 이런 비용을 줄이거나 한국 원전의 수출 제약을 완화하고 새로운 사업권까지 확보한다면 그 가치도 투자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막연한 협력 기대에 그치고 계약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현재 기업형사·M&amp;A 사건을 주로 맡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거래의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함께 보는 게 맞다”며 “계약상 확보되는 권리가 있다면 배임 평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④ 부채 210조 한전… 수조원 투자 감당하나
 한전의 재무상태도 주요 쟁점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6월 말 연결 기준 부채는 210조7000억원, 차입금은 133조3000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이자비용만 약 2조1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115억원꼴이다. 올해 들어 주가도 약세를 보이며 전날 종가 기준 3만850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5%가량 떨어졌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에 수조원이 들어간다면 투자금뿐 아니라 조달비용도 따져야 한다. 정부 대상 유상증자와 자회사 배당, 한전채 발행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이자 부담이 늘거나 전력망 등 기존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무상태가 어렵다고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가 부담할 위험에 비해 기대되는 수익과 사업기회가 합리적인지를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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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모습. /산업통상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4286zqjn.jpg" data-org-width="4494" dmcf-mid="72GdqFYC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4286zqj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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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모습. /산업통상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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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정부가 정했나, 한전 이사회가 판단했나
 마지막은 의사결정 절차다. 한전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51.1%를 보유하지만 외국인과 기타 주주 지분도 48.9%인 상장사다. 대미투자와 한미 원전협력이 국익과 관련돼 있더라도 한전 이사회가 회사 자체의 경제적 이익을 별도로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상 배임과 상법상 이사 책임은 별개지만, 투자 당시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가격과 회사 이익·위험을 실질적으로 검토했는지는 양쪽 모두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주요 조건을 정부 간 협상으로 정하더라도 한전 이사회 등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결정 사항을 단순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고 산업부가 협상 당사자여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정부 요청이 있더라도 필요하면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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