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부경장직무유기등혐의구속기소허위공문서등혐의추가…8명대기발령·수사미발견시합동심의형식적…지휘·감독도부실경찰,추가허위종결판도라상자25건조사중경찰수뇌부"줄사과"대통령·총리"경찰개혁"1[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실종신고허위종결로직무유기등의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30대)경장이1일오후제주시이도이동제주동부경찰서유치장에서검찰로구속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김수환기자=제주실종허위종결사태를일으킨제주서부경찰서부모(30대)경장이기소됐다.혐의도추가적용됐다.제주지검형사1부(부장검사이대성)는18일"실종신고를허위종결한부경장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부경장은8월14일직무유기혐의로입건된이후같은달25일구속됐다.지난1일구속송치됐다.검찰보완수사결과부경장의혐의는기존직무유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에이어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행사까지더해졌다.그는지난5월15일장모(30대·여)씨,7월2일박모(60대)씨에대한실종신고를접수받고마치실종자와연락한것처럼허위내용을입력해실종사건을종결하고소재파악을위한조치를하지않은혐의를받고있다.부경장은또내부시스템에서다른경찰관들이실종자관리를하지못하게목록에서삭제한것으로조사됐다.또지난5월16일과7월3일실종자들과연락한것처럼내부보고서를작성하고출력해상급자에게허위로보고한것으로파악됐다.실종자가족들이경찰에2차,3차실종신고를접수하면서부경장허위종결사안이수면위로드러났다.골든타임을놓치면서장씨는실종104일만,박씨는실종52일만에각각시신으로발견됐다.제주지검은형사1부장을주임검사로지정하고4개검사실을이사건전담수사팀으로구성했다.지난2일부터기소전까지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서에대한압수수색이이뤄졌고부경장휴대전화재포렌식과상급자,동료,실종자유족등12명에대한참고인조사를진행했다고검찰은설명했다.검찰은부경장범행동기에대해"실종사건미종결시상급자보고및동료직원에대한사건인계부담감이이유"라고짚었다.또"막연히성인실종자의경우어디에선가살아있을것이라는안일한판단하에실종사건을허위로종결했다"고밝혔다.또부경장의허위종결범행은홀로야간당직근무를하던중이뤄진것으로조사됐다.[제주=뉴시스]제주지검이18일공개한경찰실종수사처리과정.(사진=제주지검제공)[email protected]특히부경장이실종자관리시스템인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사건종결사유를'변사''교통사고사망'으로입력하면서사건자체가곧바로삭제됐다.시스템을확인하는상급자나다른팀원들은해당사건이접수된사실조차알수없었다는게검찰의설명이다.검찰수사과정에서실종신고접수후12시간내미발견된실종자의범죄관련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중요절차인'합동심의'또한형식적으로개최된것으로나타났다.제주서부서는합동심의없이형사과장과실종수사팀간단체대화방을통해소통했다.이마저도112신고사건처리표만형식적으로공유할뿐범죄관련성에대한의견개진은전혀없었다고검찰은설명했다.검찰은부경장사건에대해"상급자들의지휘및감독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며"경찰상급청은실종사건종결시경찰관이실종자와대면후종결할것을누차강조했으나그러한원칙은지켜지지않았다"고강조했다.또"시스템부재로인해실종수사팀경찰관누구라도상급자의결재없이얼마든지실종사건을단독으로종결할수있었다"며"이후에도상급자는실종사건종결사유를검토하지않는등사후감독또한형식적이었다"고밝혔다.이어"실종수사팀근무자들은실종자가족의애끓는요청에부실하게대응한것으로밝혀졌다"며"이번수사를통해국민의생명·안전과직결된경찰의실종사건처리시스템이전반적으로부실하게운영돼온사실을확인했다.공소청전환이후에도수사기관의사건암장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피력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경찰이24일오후제주시한림읍수원리의한야자수농장에서발견된30대여성시신현장을보존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이날부경장과함께근무한전·현직제주서부서형사과장과실종팀원등8명을대기발령했다.경찰청본청감찰부서로부터수사의뢰를받아입건전조사(내사)를벌이고있다.또지난해3월부터올해7월까지부경장이종결한실종사건중허위종결사례25건을확인해여죄를추궁중이다.부경장사건이후경찰수뇌부들이줄줄이사과했다.유재성당시경찰청장직무대행과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고평기당시제주경찰청장등이공식사과하고재발방지대책마련을약속했다.이재명대통령과한성숙국무총리또한철저한진상조사와경찰개혁등을주문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26일정부서울청사에서경찰지휘부회의가열린가운데제주실종사건과관련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등회의참석자들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연임개헌과공소취소논란,호르무즈파병문제등현안에대한입장을밝혔습니다.2차개각후불거진인사논란에대해선시스템을재점검하겠다고했고,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임명여부는아직최종결론을내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박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예정보다30분늦게시작된기자회견.이재명대통령은20분간모두발언을통해취임1년3개월간느낀소회를밝혔습니다.최근지지율하락에대해선이런진단을내놨습니다.[이재명대통령:"많은시간숙고하고성찰한결과는'언제나국민은옳다'입니다.모두저의부족함때문입니다."]야권의공세가거센연임개헌논란에대해선"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며분명한입장을밝혔습니다.공소취소논란과관련해선국회에계류된특검법안에있는'공소취소권조항'을없애달라고요구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기존기소사건의이송및처분에관한조항을삭제하고진상규명에만집중해주길바랍니다."]최근개각과정에서불거진인사시스템논란과관련해선대비하지못한부족함이있었다며재점검하겠다고했습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임명여부에대해선최종결론을내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와관련해선국민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활동은해야한다면서도,전투인력파병방식은아니란점을명확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다시한번말씀드리면'전쟁파병'은없습니다."]부동산정책과관련해선대한민국의부동산불패신화,부동산공화국을벗어나는게중심과제라며"다들하려고하다안됐지만분명히말씀드리면이정부는한다"고강조했습니다.약100분간진행된오늘회견은이전회견과달리이대통령이연단에서서질의응답을받는방식으로진행됐습니다.KBS뉴스박찬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양다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자회견보는동안대통령님과내내같은생각,같은마음""정치공세소재도직접답해…국힘,국정발목잡기중단해야""더겸손히민생·개혁…서로를향한혐오거두고하나돼야"[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국민의뜻,국민의삶더살피겠습니다'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권신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8일이재명대통령의대국민기자회견과관련해"국민신뢰를회복하는국정의전환점이될것이다","민생회복과개혁,통합에대한대통령의확고한의지를확인했다"등반응을내놨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이날이대통령기자회견이끝난이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기자회견을보는동안대통령님과내내같은생각,같은마음이었다"며"당도더겸손하게경청하면서민생을살펴가겠다"고했다.앞서김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전용기·최민희최고위원,권칠승정책위의장,박성준수석대변인,김태선당대표비서실장등민주당지도부는이날국회에서함께이대통령기자회견방송을시청했다.한원내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대통령께서예정된90분을넘긴시간까지국민의목소리를겸허하고담담하게경청하셨다"며"국정최고책임자로서다양한현안에대해분명한입장과방향도밝히셨다.민생회복과개혁,그리고통합에대한대통령님의확고한의지를거듭확인할수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기자회견이국민신뢰를회복하는국정의전환점이될것이라믿는다"며"그간국민의힘이정치공세의소재로삼아온여러사안에대해서도직접답하셨다.'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고밝히셨고,특검법에공소취소권삭제를요청하시며'조작기소진상규명에만집중해야한다'는원칙을강조하셨다"고했다.또"국민의힘도소모적인정쟁과무책임한국정발목잡기를중단해야할것"이라며"민주당은집권여당으로서더낮고겸손한태도로국민을섬기겠다.무엇보다민생입법에더욱박차를가하겠다.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개선하는성과도출에집중하겠다.한마음한뜻으로이재명정부의성공을탄탄하게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국민앞에솔직하고겸허한자세로국정현안에대한대통령의생각을허심탄회하게밝히는자리였다"며"무엇보다민생과개혁,그리고국민통합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의지를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특히지표는개선되는데국민이체감하지못하는현실을반드시개선해나가겠다는말씀에동감한다"며"국회에서민생입법과정책,그리고예산을통해국민의실제삶이더나아질수있도록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국민앞에더낮은자세로국민의뜻과삶을더살피겠다는이대통령의말씀을무겁게받아들인다"며"민주당도국정운영의한축으로서산적한민생현안을해결하고,국민통합속에안정적인개혁을완수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의원들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대통령기자회견에대한긍정적인반응을잇따라올렸다.한정애사무총장은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솔직하고허심탄회하게국민의물음에화답하고국민앞에겸허하고낮은자세로현안(공소취소·연임·파병)을회피하지않고답변했다"며"민주당도초심으로더낮은자세로더겸손하게민생과개혁에집중하겠다"고말했다.최민희최고위원은페이스북을통해"전당대회기간중반명·신천지분열주의비밀연합으로비난받으며많이아팠고치유되지않고상흔으로남아있었다.대통령께서그상처에공감해주심에감사드린다"며"정책적으로이대통령이결국은돌파해내대한민국대전환으로억강부약대동세상을이뤄내시리라굳게믿는다"고했다.한민수최고위원은"통합은그개혁을끝까지완수하기위해더많은국민과함께하겠다는약속이라고믿는다.같은곳을바라보는동지들이목적지로향하는경로가다르다는이유로서로의진심까지의심해서는안된다"며"이제서로를향한혐오와배제의언어를거두고,하나가돼야할때"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유소업계"추석고속도로주유소지원정책철회"촉구[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18일서울서초구만남의광장주유소에서시민들이주유하고있다.정부는유류세인하조치를11월말까지2개월연장하고,추석연휴기간(9월24~27일)전국고속도로주유소의유류가격을ℓ당100원인하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정부가추석연휴고속도로주유소의기름값을ℓ당100원씩낮추기로하자일반주유소업계가"일반주유소는문을닫으라는것이냐"며반발했다.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은18일"정부와공공기관이나서불공정을조장하는정책"이라며"철회를촉구한다"고밝혔다.이날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비상경제본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24∼27일전국고속도로주유소유류가격을17일대비ℓ당100원인하해고유가부담을공공이함께분담한다"고밝혔다.한국도로공사가관리하는재정고속도로주유소226개소에서공적재원을투입해할인해준다는것이다.조합은"한국도로공사가관리하는고속도로주유소라할지라도그운영주체는대기업또는중견기업이대다수"라며"정부나공공기관지원을통해100원할인해줄경우막대한판매량증대와그에따른이익을독점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고말했다.이어"전국1만여개소상공인자영업자주유소들에게는사형선고와같다"며"또정부의공적자원이투입되는정책이고속도로를이용하는국민에게만혜택간다면고향에가지않거나,기차나버스등을이용해고속도로주유소를이용하지않는국민들에게는오히려역차별"이라고말했다.이날한국주유소협회도"특정주유소의판매가격만낮춰일반주유소와의가격경쟁을왜곡하는조치"라고보도자료를통해입장을냈다.주유소협회는"최근국제유가급등으로주유소업계의경영부담이커진상황에서고속도로주유소에만추가적인가격인하를적용할경우,일반주유소와의가격격차가확대돼정상적인가격경쟁이어려워질수있다"고했다.이어"주유소업계는이미고유가와석유최고가격제시행과정에서정유사공급가격과주유소판매가격사이의유통마진이축소된데다,카드수수료와운송비,인건비,임차료,전기료등각종운영비부담까지떠안고있다"고했다.이런상황에서고속도로주유소에만일률적으로가격인하할경우,아무런지원없이시장에서경쟁해야하는전국일반자영주유소들은사실상추석연휴에문을닫으라는것과다름없는상황에놓이게된다는것이협회의주장이다.협회는"추석연휴는장거리이동차량이집중되는시기인만큼고속도로주유소가기존가격보다ℓ당100원낮은가격으로판매할경우,고속도로인근은물론국도와도심의일반주유소까지고객이탈과판매량감소등의영향을받을수있다"고말했다.소비자에도일반주유소가상대적으로비싸게판매하는것으로인식될우려가있다고덧붙였다.주유소협회는"가격인하정책을추진한다면특정주유소에만혜택이집중되는방식이아니라전국주유소가함께참여할수있도록실질적인지원방안과손실보전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반포2차107㎡11개월만에61.5억→46.2억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71억→60억…11억↓강남·서초6주째하락…세제개편후낙폭커져[서울=뉴시스]현대건설이짓는신반포2차재건축단지투시도.2026.09.18.(자료=현대건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연희기자=고가주택이집중된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아파트의집값이고점대비10억원이상하락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대출규제와실거주자위주의세제개편등각종부동산규제가중첩되면서고가주택의집값이숨고르기를하는양상이다.이재명대통령은18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다행스러운것은최근강남을포함한지역에하락이시작돼계속확산되고있다"며"일종의평탄화작업이진행되는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외곽지역은오르고있지만전에는수직적이었다.강남은꼭대기,다른데는낮게(집값이)돼있었는데여기(강남)는이제내리고,여기(외곽)는살짝오르고있다"고덧붙였다.실제로최근강남3구에서는집값이조정을받는거래가잇따르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서초구신반포2차107㎡2층매물은지난14일46억2000만원에거래가이뤄졌다.이아파트동일면적매물은지난해10월만해도61억5000만원에거래됐지만1년도채안돼15억3000만원이나떨어졌다.직전거래인지난7월실거래가56억2000만원에비교해도10억원하락했다.같은아파트전용79㎡매물은지난2월47억5000만원에거래됐으나지난5일41억5000만원으로떨어져7개월만에6억원떨어졌다.지난2월57억5000만원에팔렸던반포동래미안퍼스티지84㎡매물은지난7일8억5000만원하락한49억원에매매계약을체결했다.강남구개포동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172㎡12층매물은지난6일60억원에팔렸다.지난4월27층매물이71억원에도거래가성사됐으나5개월만에11억원이나하락했다.강남구개포주공7단지는73㎡7층매물이지난9일31억원에거래됐다.지난4월5층매물이37억5000만원에거래됐는데6억5000만원이하락한것이다.전용면적83.7㎡1층매물은지난4일32억5000만원에손바뀜됐다.지난7월7층매물이38억3000만원에팔렸는데5억8000만원떨어진것이다.층수차이를감안해도큰낙폭을보였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지난달11일서울은마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도곡렉슬84㎡16층매물은지난15일35억7000만원에거래됐다.이아파트동일면적은지난해11월만해도40억원에팔렸으나올해는35억~37억원대에매매가격이형성됐다.재건축이슈가있는대치동은마아파트76㎡매물도지난해11월에는38억원에손바뀜됐으나최근7억8000만원적은30억2000만원에팔렸다.송파구잠실도상황은다르지않다.잠실엘스아파트84.88㎡21층매물은지난2월37억원에팔렸으나지난12일16층33억2500만원에거래되며3억7500만원떨어졌다.잠실리센츠124㎡매물은세제개편안발표이후인지난달21일43억원에거래되며올해1월최고가(47억원)대비4억원떨어졌다.이면적은지난해연초만해도30억원대중후반에주로매매가이뤄졌으나3월이후40억원대로가격대가크게올랐다가이제진정되는모양새다.한국부동산원의9월2주차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0.16%올랐으나서초구(-0.26%)와강남구(-0.36%)는6주연속하락세를보이고있다.송파구(-0.12%)도2주째약세다.[서울=뉴시스]서울송파구잠실동'잠실엘스아파트'.(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지난달3일세제개편안발표이후8월서울의집값은전월대비0.97%올랐으나강남구(-0.18%)와서초구(-0.01%)는동반하락전환한바있다.송파구(0.68%)는상승폭이둔화됐다.이에대해윤지해부동산114리서치랩장은"이미서울외곽도다른지역에비해비싼데더오르며전체서울집값이올라가는상황인만큼'하향평탄화'보다는'상향평준화'국면"이라며"강남집값도지난해부터많이올랐다가숨고르기를하는것이지추세적하락으로보기는어렵다"고꼬집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최근강북지역을비롯한수도권집값상승의근본원인으로수도권집중을지목했다.단기대응책으로는재건축·재개발등을통한주택공급을최대한신속하게늘리겠다고밝혔다.공급확대를위한금융지원은강화하되,주택수요를관리하는기존대출정책은유지하겠다는방침이다.이대통령은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강북지역집값상승원인과대책에대한질문에“(부동산문제의)가장근본적인것은수도권집중”이라며“경제력과기반시설,일자리,교육·문화등모든것이수도권에집중되면서주택수요가몰리고있다”고설명했다.근본적인해법으로는국토균형발전을제시했다.이를위해기업의지방이전을설득하고재정을지방에더분산하겠다고밝혔다.행정수도건설과중앙기관이전도서두르겠다는입장이다.이대통령은“국가공공기관들을최대한지방으로옮겨서그곳에서새로운활력이생길수있게하려고하는이유이기도하다”고말했다.단기적관점에서는2022년이후주택인허가와착공감소를집값상승의원인으로봤다.그는“2022년윤석열정권이들어선해,오세훈시장이당선된해부터허가와착공건수가절반으로줄었다”며“그때부터2025년까지거의절반으로공급이축소된것”이라고지적했다.국토교통부통계누리에따르면서울아파트착공물량은2022년4만5099가구에서2023년2만1896가구,2024년2만633가구로감소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와대출확대도집값을자극한요인으로꼽았다.이대통령은“이런상황에서부동산토지거래허가를풀어가지고또특정지역의집값이폭등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단기적문제해결을위해공급을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그는“건축허가를포함한택지개발또는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등공급을최대한신속하게늘려가겠다”며“총리실에서매일체크하고있고제가일주일마다보고받으며구체적장소를특정해진척사항을확인하고있다”고설명했다.공급확대를위한금융지원과수요관리를위한대출정책은구분해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주택공급을늘릴수있는분야에대해서는금융을최대한확대하고있다”면서“(앞으로)공급은많이늘어나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반면주택수요를촉진하는대출에대해서는“기존에대출정책을계속한다”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향후시장전망과관련해금리부담과대출연체율,경매물건증가등을함께살펴야한다고언급했다.규제와공급,세제등을활용해대응하겠다며“부동산시장은점차안정돼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거여성비율18.6→33.9%…피해자보호·지원공백지적도경찰"점조직화로단속난도높아져…수익금환수등근절노력"경찰이압수한'오피스텔성매매'전단서울강남경찰서는2010년10월28일여성사진을배경으로오피스텔성매매를알리는전단을대량제작한인쇄업자와전단공급책등을불구속입건했다.사진은경찰이압수한전단지로'19금오피스강남10%미모의아가씨'등글귀가쓰여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준석한지은기자=경찰의성매매단속으로검거된인원이14년만에10분의1수준으로줄어든가운데,성매매산업의축소보다는경찰의단속인력부족과전문성저하가영향을미쳤다는학계지적이나왔다.특히검거인원가운데여성비율은오히려크게높아져성매매알선·구매자보다성매매종사자가주된단속대상이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18일오전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성평등가족부주최로열린정책토론회에서이런주장을내놨다.장선임연구위원에따르면2004년성매매특별법시행으로시작된경찰성매매단속에검거된인원은2009년7만1천953명으로정점을찍은뒤감소세를기록하며2023년6천888명으로감소했다.장선임연구위원은이런추세가성매매산업자체의축소보다는경찰의단속규모·빈도감소로인해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그는"일선경찰서내성매매담당직원은보통1명으로성매매외풍속단속업무의과중이나성매매단속의어려움으로1년이지나면다른부서로이동하는경향을보인다"며"이는인력과예산이투여되지않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검거인원성별구성을보면2009년에는여성비율이18.6%였으나2024년에는33.9%로늘어났다.미성년자의경우여성비율이70∼90%에육박했다.경찰과몸싸움벌이는영등포성매매여성들영등포역전성매매업소업주와여성등200여명이2011년4월15일오후영등포타임스퀘어광장에서이틀째집회를열고"대책마련없는집창촌폐쇄를중단하라"고촉구하며집회를벌이다경찰과충돌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이는성매매종사자가주된검거대상이되고있음을보여준다고장선임연구위원은지적했다.그는"성판매자는면책규정에의해검거되지않을수있으나이규정적용을적극적으로하지않는수사태도가반영된것"이라고말했다.성매매사범에대한재판처리현황의경우자유형판결비율은2005년5.1%에서2024년16.5%로상승하고,재산형판결비율은같은기간38.4%에서26.0%로감소해양형이강화되는경향을보여줬다.장선임연구위원은성매매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정책이확대됐지만공백이여전히존재한다고도주장했다.그는"현재보호·지원제도는부양가족이없는성매매여성을상정하고성매매를중단한여성에게초점을맞추고있다"며"최근국내성매매현장에유입되는외국인여성이증가하고있는데이들을위한지원시설은부재한상황"이라고밝혔다.한편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2024년7월실시한'탈성매매방해요인연구설문조사'에따르면'성매매를했지만돈이부족해서빚이생겼다'는응답은51.3%로나타났다.'성매매를중단하고싶은생각이든적있다'는응답은96.4%,'성매매중단후다시성매매하게됐다'는응답은45.4%로집계됐다.성매매를다시하게된이유로는'생계의어려움'(45.4%)이주로언급됐다.경찰은온라인과1인숍등점조직형태로성매매업태가바뀌면서단속난도가높아져검거인원이줄어든측면이있다며범죄수익환수와사이트차단등으로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경찰관계자는"과거에는대형업소나성매매집결지단속을통해대규모로검거하는사례가많았지만,최근에는온라인이나점조직형태로업태가바뀌면서단속난도가높아지고검거인원이줄어든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경찰은과거나지금이나변함없이성매매업소단속에역량을투입하고있다"며"최근에는범죄수익금환수와건물주입건,사이트차단등을적극적으로병행해재영업기회를막고성매매를근절하는데힘쓰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대국민기자회견초고가주춤,중저가시장급등현실두고"평탄화"집값급등에윤석열정권,오세훈시장탓하기도"공급확대,지역발전속도낼것"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9.18왕태석선임기자(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18일최근부동산시장에대해"강남을포함한초고가지역은하락세가확산하는반면,외곽지역은살짝오르며일종의'평탄화'작업이진행중"이라고말했다.그러나현장에서는초고가아파트시장이주춤하는사이중저가아파트값이폭등하면서젊은신혼부부와서민층의주거부담이커지고있어대통령의현실인식이시장상황과동떨어져있다는비판도나온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부동산투기공화국을벗어나는것이정부의가장중심과제"라면서"역대정부가다실패했지만이정부는한다"고강조했다."금리호락호락하지않아,점차안정될것"17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단지모습.뉴스1정부의강력한대출규제와고가주택에대한세부담강화등의영향으로서울강남등초고가아파트값은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반면서울외곽의중저가시장에선매수세가확산하며가격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이에서울아파트값은84주연속오르며문재인정부시절세운역대최장인85주연속상승기록을눈앞에두고있다.이대통령은이같은집값상승논란에대해"2022년윤석열정권이들어서고,오세훈서울시장이당선된이후건축허가와착공건수가절반으로줄었다"며"이런상황에서부동산토지거래허가까지풀면서특정지역의집값이폭등했다"고말했다.최근의집값불안원인으로전정부의주택공급감소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지목한것이다.이대통령은이어"모든경제력,기반시설,정주여건이다서울경기인천으로집중되는점도근본원인"이라면서도"대한민국경제가고도성장하면서엄청난유동성이생긴것도원인이될수있다"고바라봤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건축허가를포함한택지개발,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등공급을최대한신속하게늘려나갈것"이라며"공기업의지방이전이나국가기관세종이전도신속히할것"이라고말했다.또"앞으로금리상황도호락호락하지않고규제,공급,세제등최대한할수있는조치를할것이기때문에부동산시장이점차안정될것"이라고전망했다.하지만시장에선이대통령의진단이현실과괴리가있다는지적이나왔다.김학렬스마트튜브부동산연구소장은"지금까지많이올랐던지역이숨을고르고중저가시장이오르는순간적인상황만보고판단한것"이라며"서울정비사업이공급의핵심인데늘어난게전혀없는만큼내년부터는다시집값양극화가벌어질것"이라고꼬집었다.레버리지ETF도입배경에대해李"누군가했겠지"17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서시황이표시되고있다.뉴시스국내주식시장의변동성을크게키운주범으로꼽히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등개별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에대해선"부족함이있었던것이맞다"며아쉬움을표했다.이대통령은"당시'어차피국내투자자들이해외시장에가서레버리지상품을사고있으니,그걸국내서사게해주는것이외환시장안정등이점이많다'는보고를받은바가있다"며"결과적으로주가상승기끝물에도입되면서하락장에서손실이두배로확대돼투자자들의고통이커졌다"고인정했다.다만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의지시여부등세부결정과정에관한질문에는"누군가는결정했겠지만,어떤과정으로결정된것인지세부절차는파악하지못하고있다"며대답을피했다.농지조사반대목소리엔"투기세력의선동"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지조사후폭풍,위기의농촌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최근논란이되는전국농지전수조사와관련해서이대통령은반대목소리를"투기세력의선동"으로규정하며강경조치를이어갈뜻을분명히밝혔다.이대통령은"수십년간하지않았던농지상황을점검해왜휴경인지,왜임차농인지조사하고농사짓는게어려우면어떻게지원할것인지도와주려는취지"라며"부동산투기하는사람들이자기편을늘리기위해'이재명이땅을빼앗으려고한다'고선동하고있다"고비판했다.정부가17일예정돼있던대미투자관련국회보고를돌연연기한배경과관련해이대통령은"어떻게투자금을회수할지,수익배분이나손실사업은어떻게할것인지등을두고실무협상단이어려움이있다"며"아직동의하기쉽지않은부분도있어서다시얘기하는중"이라고말했다.세종=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회견혹평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7일국회에서열린수시원서접수먹통사태긴급간담회에서교육부의대응과대책에대한비판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18일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에대해“요란한말재간”“실패는남탓으로돌리는나홀로찬가”라고혹평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리고“이재명대통령,생각이하나도바뀌지않았다.현란한말재간만남은회견”이라고했다.장대표는“모두의대통령이라면서좌파들에게만손을내밀었다.‘친문,친노,친김대중’만이재명의동지들이라고선언했다”며“국민통합이아니라좌파통합이목표인모양”이라고했다.그는이대통령의재판에대해“여전히본인을정치적수사의피해자라고주장했다”며“이대통령이억울하다면감옥에있을사람하나도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고한것에대해“연임하지않겠다는분명한선언이그리어려운가”라고했다.김승원법무장관문제에대해이대통령이최종결론을내리지못했다는취지로답한것에대해서는“결국공소취소에대한미련을버리지못했다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더이상이재명대통령에게기대할것이없다는걸확인한기자회견이었다”며“국민심판의날만더가까워졌다”고했다.국민의힘박충권수석대변인도논평을내고“오늘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은‘나는여전히잘하고있다’‘정권의실패는남탓’으로돌리는나홀로찬가였다”고평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민주당전당대회연설인줄알았다”며“입으로는국민을외쳤지만,정작국민이듣고싶었던답은없었다”고했다.나경원의원은“중단된재판,받겠다는꼭필요한말은쏙빼느냐.결국재판을안받겠다는공개선포인가”라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범죄수사와재판이더추가되기전에본인의중단된5개재판부터받으라”고했다.이성권의원은“이대통령의오늘기자회견은당내‘반이재명,친문재인’세력에보내는구애에불과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고했지만민주당공소취소모임공동대표인김승원의원의법무부장관후보자지명철회를선택하지않았다”고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은페이스북에“국민이옳다고말해놓고국민이절대안된다는오빠독약로비김승원임명하겠단다”며“그러면서자기억울하니자기공소취소는어떤절차로든할거란다”고썼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연임입장분명히…민생·개혁·통합의지재확인호평”野“남탓뿐인나홀로찬가…민주당에외주주고뒷구멍”(시사저널=정윤성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18일기자회견을두고여야반응이엇갈렸다.더불어민주당은이대통령이연임논란에분명한입장을밝혔다고옹호한반면,국민의힘은국민앞에내놓은것은약속이아니라변명이라고깎아내렸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지방선거이후나타난지지율추락등최근민심과관련해"모두저의부족함때문"이라며"국민에대한두려움을되살리고모든일에더세심하게,더낮게,더치열하게임하겠다"고밝혔다.회견전가장큰주목을받았던연임개헌논란에대해서도"저는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고못박았다.공소취소논란과관련해서는국회에특검법의기존사건이송·처분조항삭제를요청하고진상규명에만집중해공소취소논란이없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민주당은회견직후이같은이대통령의메시지를호평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의대국민기자회견은국민앞에솔직하고겸허한자세로국정현안에대한대통령의생각을허심탄회하게밝히는자리였다"며"무엇보다민생과개혁,국민통합에대한이대통령의의지를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고평가했다.개별사안에대해서도조계원민주당대변인은"이대통령의민생개혁통합에대한생각과견해,앞으로의실천의지를다시한번분명히드러냈다"며"연임에대해서도분명한입장을밝혔다"고강조했다.전은수원내대변인도국민의힘을향해"대통령이논란의소지가된조항자체를삭제해달라고요청하면서의혹제기의전제가사라졌다"며"소모적인정치공세를멈추고정치적수사와기소의혹에대한진상규명에협조해야한다"고지적했다.반면국민의힘은연임·인사·반성어느것도없었다며총공세에나섰다.박충권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오늘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은'나는여전히잘하고있다,정권의실패는남탓'으로돌리는나홀로찬가였다"고꼬집었다.박수석대변인은"재점검하겠다던인사시스템은청문회를요식행위로만드는시스템이었음을,억강부약을외치던입은특정진영만을향한것이었음을국민은똑똑히지켜봤다"며"국민의힘은민생을갉아먹는이재명정권의폭주를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연임에대해서도공소취소와마찬가지로민주당에외주를주고언제든빠져나갈뒷구멍을파놓은것이라고봤다.조용술국민의힘대변인도논평에서국민을하나로모아야할대통령이여전히민주당의제1당원임을강조하고자기편을향해힘을모아달라고호소하는모습에서국민보다민주당을먼저바라보는'반통령'의모습만보인다고비판했다.이어"지금이라도'반통령'의길에서벗어나갈라치기정치를멈추고,'대통령'의길로돌아오라"고했다.개혁신당도회견에후한점수를주지않았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국민의분노수준에비해인사검증에대한진지한사과와반성도부족하다"며"연임의지가없다는것을밝혔지만,이대통령주도개헌에대한국민들의신뢰는이미떨어져회복될것같지는않다"고평가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페이스북에회견이당초오전10시에서30분미뤄진점을언급하며"이대통령은현실을직시하시라"고적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페이스북에"결국이재명대통령은6.29선언이아니라'전두환4.13호헌선언의길'을선택했다"며"공소취소꼭할거지만욕덜먹는방법찾겠다는건데,꿈깨라.그런거없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급수단총동원·'핀셋금융지원'등거론…"최대한신속히공급늘릴것"(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기자회견에서수도권집값안정화를위해신속한주택공급을핵심수단으로두고자신이직접현황을챙기며총력을기울이겠다는의지를밝혔다.신규택지와국공유지활용,재건축·재개발등모든공급방식을동원하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대한핀셋지원등금융분야대책까지투입해주택공급을늘린다는취지로풀이된다.[연합뉴스자료사진]이대통령은이날회견에서수도권부동산문제에관한질문을받고"건축허가를포함한택지개발또는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등공급을최대한신속하게늘려나갈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총리실에서매일체크하고있고,내가일주일마다보고받으면서구체적인장소를다특정해서진척상황을확인하고있다"며"건축허가건수가많이늘어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주택공급을늘릴수있는분야에대해서는금융을최대한확대하고있다"며"집값잡는다면서왜금융을늘리냐고비난하던데거기는핀셋정책"이라고했다.이는신규택지를포함한수도권23만가구+α공급,부동산PF공급보증과자금지원대폭확대등주택공급과금융지원책을망라한8·13대책을차질없이신속히이행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최근서울강남권아파트값하락세도유의미한추세로언급하면서,정부가추진하는정책과경제환경등을고려할때향후부동산시장이안정화할것으로전망했다.이대통령은"최근강남을포함한지역의하락이시작돼계속하락이확산하고있다"며"강남은꼭대기,다른데는이렇게낮게돼있는데여기(강남)는내리고여기(외곽등)는살짝오르는일종의평탄화작업이진행되는것같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금리상황이그렇게호락호락하지않다.연간성장률이거의18%에이를가능성이높은데내년에도어느정도계속될가능성이있다"면서"경제가성장하면결국금리부담이늘어날수밖에없다"며금리와성장률등요인도집값안정화에기여할것이라는인식을내놨다.답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9월둘째주기준으로강남구와서초구아파트값은6주연속하락했고송파구도2주연속약세를보였다.세제개편에따른세부담증가가능성이고가주택이많은이들지역에매도압력으로작용하는것으로풀이된다.다만서울전체로는작년2월첫째주부터84주연속상승해역대최장상승기간(2020년6월둘째주∼2022년1월셋째주)인85주도달을눈앞에뒀다.전세물량부족과대출규제등영향으로진입장벽이상대적으로낮은중하위권이강세를이어가면서전체상승률을끌어올리고있다.이대통령은"규제,공급,세제등최대한할수있는조치를할것이기때문에부동산시장은점차안정돼갈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김민석"당도李대통령과똑같은방향전환나설것"野"국민보다민주당먼저바라보는'반통령'모습만"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현안기자회견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9.18ⓒ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금준혁조소영김정률서미선기자=이재명대통령의18일기자회견에대한여야의평가는극명히엇갈렸다.더불어민주당은이른바공소취소와연임개헌에대한의구심이모두해소됐다고평가하며이대통령의국민통합의지등을확인할수있었다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시종일관변명으로일관했다고혹평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이날이대통령기자회견뒤기자들과만나"대통령기자회견을보는동안에대통령과내내같은생각,같은마음이었다"며"당도더겸손하게경청하면서민생을살펴가겠다"고말했다.김대표는이후민주당서울시당유튜브채널에출연해"성장회복과함께공존,공동체,분배,민생에해당하는것을같은비중내지는더열심히해야되는상황이됐고대통령기자회견은이런방향전환을명확하게한것"이라며"오늘부터당도똑같은방향전환을해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민주당은이날이대통령기자회견일정을고려해최고위원회의를비공개로진행하는등몸을낮췄다.최고위뒤엔국회당대표실에서김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함께회견생중계방송을시청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소통관에서브리핑을갖고"국민앞에솔직하고겸허한자세로국정현안에대한대통령의생각을허심탄회하게밝히는자리였다"며"무엇보다민생과개혁,그리고국민통합에대한이대통령의의지를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국민앞에더낮은자세로국민의뜻과삶을더살피겠다는이대통령의말씀을무겁게받아들인다"며"민주당도국정운영의한축으로서산적한민생현안을해결하고국민통합속에안정적인개혁을완수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전은수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공소취소논란에대해'지금논란이되는특검의권한사항중에기존기소사건들에대한이송,처분에관한조항들은삭제하고진상규명에만집중하시길요청한다.불필요한공소취소논란이발생하지않게조치해달라'고언급한것을거론하며국민의힘이정치공세를멈춰야한다고강조했다.전원내대변인은"그동안국민의힘은근거없는의혹을부풀리며대통령이특검을통해자신의재판을없애려한다는프레임을씌워왔다"며"그러나대통령은논란의소지가된조항자체를삭제해달라고스스로요청했다.의혹제기의전제가사라진것"이라고했다.또연임개헌문제에서도이대통령이'저는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고회견에서밝혔다며"국민의힘에강하게촉구한다.더이상근거없는의심을핑계삼아개헌논의를가로막지말라"고말했다.이어"이렇게까지분명히밝혔는데도반대를이어간다면그것은개헌을막기위한반대일뿐"이라며"국민의힘은지금즉시개헌논의테이블에나와개헌논의에참여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18일서울한전통시장에서상인이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뉴스를지켜보고있다.2026.9.18ⓒ뉴스1이호윤기자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이번기자회견에있어"연임도,인사도,반성도,오늘대통령이국민앞에내놓은것은약속이아니라변명이었다"고비판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오늘이대통령의기자회견은'나는여전히잘하고있다,정권의실패는남탓'으로돌리는나홀로찬가였다"고혹평했다.그는"어떤권력도국민위에군림하지않는억강부약의공정한나라를만들겠다고했느냐"면서"이말이맞는다면공소취소완수임무를맡은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임명부터지금당장취소하라.그러나김승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어제국회법사위에서여당단독으로강행채택됐고,청와대는문제없다고감싸기만했다"고지적했다.박수석대변인은"연임의혹앞에서도마찬가지였다.연임할생각이없다면'연임하지않겠다'고약속하면될일인데,대통령은그요구를'정치공세'로규정하며'나는생각이없다'는말로얼버무렸다"면서"공소취소와마찬가지로민주당에외주를주고,언제든'내가결정한것아니다'라며빠져나갈뒷구멍을파놓은것"이라고강조했다.조용술대변인도논평을통해"국민을하나로모아야할대통령이여전히민주당의제1당원임을강조하고,자기편을향해힘을모아달라고호소하는모습에서국민보다민주당을먼저바라보는'반통령'의모습만보일뿐"이라고비판했다.조대변인은"이대통령은지금이라도'반통령'의길에서벗어나갈라치기정치를멈추고,'대통령'의길로돌아오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현안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9.18ⓒ뉴스1허경기자범여권에서는인사시스템재점검을비롯한과감한인적쇄신을당부했다.임명희조국혁신당대변인은논평에서"주요국정현안에대한구체적해법에서는국민적기대에미치지못하는아쉬움과한계를나타냈다"며"인적쇄신을통해'억강부약대동세상'의약속을실천해달라"고했다.임대변인은또"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강행의사는검찰개혁의진정성을되묻게만든다"며"청와대민정부문은비검사출신으로재편해달라"고했다.노정현진보당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진정성있는화답과도같았던대통령의입장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면서도"개혁의소음이두려워속도를늦추거나통합을명분으로원칙을흐리는사이,노동자·서민의삶은벼랑끝에내몰렸고국민의실망은깊어졌다"고했다.노수석대변인은"이제소모적인정쟁과불필요한의구심을털어낸만큼산적한사회대개혁과제를거침없이밀고나가야한다"며"더불어약속한인사시스템재점검또한과감하게혁신해야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