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감리사,1심불복검찰도"양형부당"항소[청주=뉴시스]연종영기자=침수하루가지난16일충북청주시오송읍궁평2지하차도에서물빼기와인명수색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연현철기자=오송참사부실대응책임으로유죄를선고받은미호강제방공사시공업체와감리업체가항소했다.18일법조계에따르면미호천교확장공사를맡은시공업체와감리업체법인은하천법위반등혐의로벌금형을선고받은1심판결과관련해지난15일청주지법에항소장을제출했다.시공업체직원3명도항소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의구체적인항소이유는전해지지않았다.지난16일검찰은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청주지법형사5단독강건우부장판사는지난9일업무상과실치사상,하천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시공업체현장소장A(57)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시공업체팀장2명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금고2년을각각선고받았다.감리업체직원2명은징역1년에집행유예3년,징역8개월에집행유예3년을각각선고받았다.시공사와감리업체법인에는각각1억2000만원과7000만원의벌금형이선고됐다.재판부는금고2년을선고한피고인에대해선재판출석상황과방어권보장등을고려해법정구속하진않았다.강부장판사는"피고인들은무엇을헐고있는지도모르고공사를진행했다"며"제방을절개하는지도모르던자들이주장하는건주장자체가비난받을만하다"고판시했다.이어"이유없는결과는없다"며"업무상과실이있었던것은분명하지만개별적인개인의과실하나에서비롯됐다고는볼수없다"고설명했다.A씨등은2021년10월미호천교확장공사현장의제방을무단훼손하고2023년7월규정을어기고임시제방을급조한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하천법위반)로재판에넘겨졌다.시공계획서와도면등을위조한혐의(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등)도있다.A씨는법정에서"현장을더세심하게살폈어야했지만그러지못해큰사고가난점에대해반성하고있다"며피해자와유족에게사과했다.시공사측변호인은"피고인들은공사개시이후현장일을하게됐다"며"기존의하천점용허가내용까지검토해다시신청했어야한다는논리는과도하다"고주장했다.검찰은"피고인들은참사의직접적인원인을제공했고참사이후에는책임을은폐하기에바빴다"며"법정에서도변명으로일관하는등죄질이좋지않다"고지적했다.검찰은A씨에게징역4년을구형했다.시공업체팀장2명에게는징역5년과징역2년을,감리업체직원2명에게는징역4년과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시공사와감리업체법인에대해서도1억2000만원과1억원의벌금형을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2023년7월15일미호천교확장공사현장의임시제방이집중호우로붕괴되면서이를타고온강물6만t이300~400m거리의궁평2지하차도를통째로덮쳤다.이사고로14명이숨지고16명이다쳤다.검찰은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시공사현장소장과감리단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공무원,경찰·소방관,충북도·청주시공무원등43명과시공사·감리업체2곳을기소했다.이중부실제방공사에관여한A씨와감리단장은각각징역6년과4년을확정받았다.A씨는복역중하천법위반등혐의로재차법정에섰다.감리단장은증거위조교사혐의로추가기소돼지난해7월9일첫공판에출석했으나같은달31일세상을등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스코,부분파업대상공장확대…HD현대중공업,파업시간늘려현재까지는파업으로인한생산차질없지만장기화시에는우려완성차는물론건설현장공기연장등영향…국가경제에도직격탄[미디어펜=박준모기자]대한민국제조업의두축인조선·철강업계노조의파업수위가갈수록높아지고있다.당장대규모생산차질로이어지는상황은아니지만파업이장기화할경우철강과조선에국한되지않고자동차·건설·기계등연관산업까지여파가미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여기에협력사와지역경제침체까지맞물리면서국가경제전반에도충격이퍼질수있다는주장도제기된다.대한민국제조업의두축인조선·철강업계노조의파업수위가갈수록높아지면서연관산업으로영향이미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사진은HD현대중공업노조가파업에참여하고구호를외치고있는모습./사진=HD현대중공업노조제공.18일업계에따르면포스코노조는이날부터부분파업대상을확대했다.지난16일부터포항제철소2열연공장과광양제철소4열연공장에서부분파업을벌이고있는데추가로포항제철소에서1열연공장과후판제품공장의2후판정정·검판파트,광양제철소에서는3열연공장이포함됐다.조선업계내파업움직임도확산하는분위기다.HD현대중공업은지난11일부터전조합원을대상으로4시간부분파업을돌입했는데,16일부터18일까지는시간을7시간으로늘리면서투쟁강도를높였다.한화오션노조역시파업을이어가고있다.지난달31일부터파업에돌입했으며,이달9일에는8시간전면파업을벌이기도했다.최근에도전면파업을통해사측을압박하고있으며,일부크레인가동도멈춘것으로전해졌다.삼성중공업도파업에나설가능성이커지고있다.지난5월상견례이후교섭을진행하고있지만협상에진전이없는상태다.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는이미파업권을확보한만큼협상향후협상결과에따라실제파업에돌입할수도있다.지난10일에는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상경투쟁을진행하기도했다.◆파업장기화때는자동차·건설·기계로‘연쇄타격’공포조선·철강업계노조의파업은장기화되는분위기다.포스코는3차부분파업을전개할계획이며,HD현대중공업노조는협상결렬을선언하면서추석연휴전협상타결기대도사라진상태다.문제는조선·철강이국내제조업에서차지하는산업적위치다.철강은자동차와조선,건설,기계등대부분의제조업에필요한핵심소재를공급한다.조선역시완성선박을만드는산업인동시에수많은기자재업체와산업생태계를형성하고있다.생산현장에서발생한차질이개별기업의손실을넘어다른산업의생산과매출에도영향을줄수있는구조다.먼저철강업계의경우자동차·건설·기계등주력제조업전반에기초소재를공급하고있다.자동차의경우차체와부품등에다양한판재류가사용되는데,파업장기화로인해해당제품공급이불안정해지면완성차역시생산에차질이불가피하다.또완성차를넘어부품협력사까지도연쇄조업중단위기에몰리게된다.건설업계역시영향을받을수있다.포스코가철근이나형강제품을공급하지는않지만건설용후판이나내장재에쓰이는판재류를공급하고있어서다.이들핵심자재의수급이타이트해질경우공기가연장될수있다.이는이미원자재가격과공사비상승으로어려움을겪는건설업계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파급효과는기계·부품업체로도이어질수있다.철강재를가공하는업체는원재료조달에직접적인영향을받고,이를가공해기계부품을만드는중소·중견부품사들은부품출하가정체되는2차타격을입게된다.기계산업은수천개의정밀부품이결합되는특성상단한두개핵심부품의조달실패만으로도전체조립공정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조선업계의파업역시영향이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조선소에서는엔진·펌프·밸브·전장품·도장재등수많은기자재를공급받아선박을건조한다.조선소의작업이지연되면기자재업체와협력업체의납품일정에도영향을줄수있다.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도무시하기어렵다.포항·광양·울산등조선·철강생산시설이밀집한지역에서는대기업을중심으로협력업체와서비스업,물류업체등이산업생태계를형성하고있다.파업이장기화해생산과출하가줄어들면기업매출감소뿐아니라협력업체의일감과지역내소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산업현장에서시작된노사갈등이지역경제의위축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는셈이다.이는국가경제차원에서도부담이될수있다.조선은선박수출을통해대규모외화를벌어들이는대표적인산업이고,철강역시자동차·조선·기계등수출제조업의경쟁력을뒷받침하는핵심소재산업이다.생산차질로납기와공급일정에변수가생기면수출에도변수가발생할수있다.현재까지는파업으로인한생산타격은크게발생하지않은상태다.포스코는대체인력을투입하면서생산에차질이발생하지않고있으며,파업장기화를대비해재고도충분히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HD현대중공업역시아직까지선박건조에는큰차질이없다는입장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노사간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서불확실성은이어지고있다.생산차질이가시화되면글로벌신뢰도하락과국가수출전선에경고등이켜질수도있는만큼노사의조속한대타협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산업계관계자는“조선·철강업계노조의파업이국가경제전체로파장이퍼지는최악의시나리오는막아야한다”며“파업이장기화될경우정부차원에서중재에나서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성역은아냐…제삼자도조사할수있으나법적걸림돌제거해야"인사청문회에서답변하는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가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법사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기자=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는18일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인사관여를감찰해야한다는국민의힘의주장에"특별감찰관법에는수석비서관이상을감찰하게돼있다"고밝혔다.최후보자는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인사라인은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라는말이있는데구체적으로인사관여의혹이나오면감찰대상인가'라고질의하자이같이답했다.최후보자는"특별감찰관법을개정하지않은상태에서자꾸하라는것은…"이라고덧붙였다.특별감찰관법에서감찰대상자를대통령배우자와4촌이내친족,대통령비서실의수석비서관이상의공무원으로규정한상황에서부속실장감찰은어렵다는취지로해석된다.최후보자는주의원이'김현지만따로성역일수있는가'라고따지자"성역이아니다"라며"제삼자관계자도물론조사할수있지만,그부분은(법적)걸림돌을(제거)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후보자는주의원이'코인업자인오피황이SNS에사진을올리고영어로이동호라고쓰며한국대통령아들이라는점을과시했다.코인사기에가담하거나이용당하는게없는지살펴봐야한다'고주장하자"사실관계를모르는상태다.사실관계를확인하는것이감찰"이라고답했다.그는주의원이'정황이나오는데발뺌한다'고재차몰아붙이자"만약에된다면조사하겠다"고말했다.최후보자는더불어민주당김한규의원이이대통령아들감찰에착수할지를묻자"감찰착수는신빙성이있고,객관적상당성이있어야한다.오늘(사안을)처음봤다"며"만약에한다면알아보고착수여부를결정해야한다"고답했다.이어"이것자체가대통령신분이전의일인지이후의일인지도사실은조금불분명하다"며"이전이면감찰대상이될수없다"고강조했다.최후보자는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만약에영부인이금품수수를했다면어떻게할지'를묻자"가정에근거해말하기는뭐하지만,요건을따지면배우자는대상이되고,금품수수도비리행위에해당한다"며"제보자체가신빙성이있다면감찰에착수해야한다"고말했다.선서문제출하는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가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후보자는민주당박지원의원이전임정부수석비서관을감찰해야한다고하자"법리검토를해봐야하고,검토중"이라고했다.한편최후보자는배우자와장녀가2008년경기고양아파트단지의다른동으로주소를옮겼다가6일만에원래주소로돌아왔다는의혹에대해"국민눈높이비춰볼때잘못한것은맞을수도있기때문에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해부대,최근홍해통과유조선지원…국익기준독자판단에무게한미외교장관회담앞두고'전쟁불개입'…대미협상'가이드라인'제시답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김지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파병논란과관련해"전쟁개입파병은없다"는원칙을사실상제시했다.이는호르무즈파병에반대하는여론이강하고여권내에서도반발이분출하는상황을고려해국내논쟁을잠재우려는의도로풀이된다.아울러호르무즈파병문제를다룰것으로예상되는한미외교장관회담을앞두고일종의한미협상'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으로해석된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호르무즈파병관련질문에"전쟁에관여하거나개입하는파병은없다"며"그런형태의군자산파병은없다는원칙을지켜왔고,앞으로도원칙에변함이없다"고답변했다.미국과이란이여전히전쟁을벌이는호르무즈해협에우리병력이나군자산을보내는데대한국내우려와논란이커지는상황에서'전쟁불관여·불개입'원칙으로천명한셈이다.이대통령의이번발언은최근까지정부내에서검토됐던것으로알려진P-8해상초계기등군자산파견방안보다는더욱신중해진것으로해석된다.해상초계기가방어적성격의자산이라하더라도전투가벌어지는지역에우리군자산을투입하는것은전쟁참여로비칠소지가있었다.이때문에"정당성이확보되지않은무력행동에대한민국군대와군사자산을투입하는것"(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더좋은미래'성명)이라는반대목소리가여권안에서조차나왔다.이런상황에서이대통령이'전쟁개입'성격의행동은하지않는다며선을그은것으로,우리원칙을명확히밝혀반대여론을누그러뜨리고여권내분열도해소하려는의도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취임후일곱번째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의취임후일곱번째기자회견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구체적인자산투입방안등은언급하지않았다.대신소말리아아덴만해역일대에서대해적작전을수행하며선박의안전호송과안전항해를지원하는청해부대를비중있게거론했다.그는"이미청해부대가파견돼해적등의국민안전위협에대해대응하고있다.이를좀강화하는부분에대해우리가검토하고고심하는건사실"이라고밝혔다.청해부대의활동영역이"지금많이확대돼있는상태"라고언급하기도했다.실제로청해부대는최근중동전쟁여파로호르무즈해협이봉쇄되면서우회항로인홍해를통과한한국유조선에대해원거리에서여러차례호송지원에나섰던것으로알려졌다.이런사례처럼상선보호,에너지수급선확보등국익차원에서청해부대의역할을강화하는방안도염두에두고있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한여권관계자는이대통령의청해부대활동강화언급에대해"(활동)지역을강화하거나지역을다소이동하는것도포함될수있다"고말했다.다만청해부대로파견된구축함왕건함은전투함이어서청해부대가호르무즈해협까지작전범위를넓히는것은이대통령이선을그은전쟁개입에사실상해당할수도있다.청해부대가전시상태인호르무즈해협으로작전범위를넓히려면국회비준동의도필요하며,호르무즈인근에서작전을수행하는것조차상당히민감할수있다는해석이나온다.이런점을고려해상선보호기능을원활히수행하면서도논란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정부도고민하는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이"외국군지휘하에우리장병들을배속시켜서위험에처하게하는것"을배제한대목도눈길을끈다.미국과함께전투를수행하는참전하는방식엔거리를두고,독자적판단에따라기여방안을결정해움직이겠다는취지로보인다.이대통령은군사적활동을위해서는'허용적(permissive)환경'이조성돼야한다는영국,독일,프랑스등의입장을인용하기도했는데보다폭넓은국제적움직임에발을맞추며명분을쌓겠다는것으로해석된다.출국에앞서질문에답하는조현외교부장관(영종도=연합뉴스)김주형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7일인천영종도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서한미외교장관회담을위해출국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이대통령의발언은대미메시지도될수있다.조현외교부장관은현지시간18일오전(한국시간18일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회담하고양국현안을논의한다.미국의호르무즈기여압박이거센가운데열리는한미외교장관회담을앞두고이대통령이'전쟁불개입'이라는한국의원칙선을밝힌셈이다.한소식통은"우리가협조는하더라도여건상한계가있다는점이우리국민은물론미측에도전달되는것"이라고말했다.이날회견을앞두고청와대와미측간의견을교환하는계기도마련된것으로파악됐다.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는회견전날인17일청와대를비공개방문해청와대고위관계자와한미현안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시간으로18일밤늦게있을한미외교장관회담도목전이었던만큼청와대가정부기본입장을스틸대사를통해미측에먼저전달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기자회견에“내갈길선언”혹평“특검에공소취소조항들어가든빼든마음만먹으면언제든공소취소가능”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에대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6.9.18뉴스1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8일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을두고“이대통령의진심이드러난기자회견이었다.현란한말로포장했지만,대통령의진심에국민은없었다”고주장했다.장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국민은언제나옳다라고결론을내려놓고이재명만옳다.그말이었다”면서“국민이뭐라하든좌파랑손잡고내갈길가겠다는선언이었다”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대통령은연임할생각이없다고한다.그러면연임하지않겠다고선언하면되는데왜쉬운말놔두고억울한사람코스프레하냐”면서“결국나중에는국민결단운운할것아니냐”라고비난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에대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6.9.18뉴스1이어“결국아직도연임의꿈을포기하지않은것”이라며“소위기소조작특검을강행하겠다고한다.국민반발이무서우니공소취소는빼겠다고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그런데특검의공소취소조항이들어가든안들어가든마음만먹으면언제든공소취소는가능하다”면서“국민이원하는답은하나다.‘당당히재판받겠다’라는말이다”고했다.장대표는“변함없이본인을강제정치수사의피해자라고강조한다.불법대북송금사건,국회국정조사까지밀어붙였지만오히려대통령의범죄사실만드러났다”고했다.이어“대장동,백현동사건공범들모두감옥에갔다.본인의선거법위반사건,대법원에서사실상유죄가확정됐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어떻게본인이피해자라는거냐.특검까지해서도대체뭘더밝혀내겠다는거냐”고반문했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국민의뜻,국민의삶더살피겠습니다’에서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2026.09.18뉴시스이대통령이이날조희대대법원장의‘사법부독립’발언을겨냥해“국가기관에대한독립성을부여이유를생각해야한다”고일침한것도언급했다.장대표는“그말그대로이대통령에게돌려드린다.국가기관들에게독립성을부여하는이유가무엇지곰곰이생각해보길바란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수도권집값상승의한원인으로전임윤석열정부출범및오세훈서울시장당선부터이어진공급축소를지목한데대해선“남탓만반복했다.국민이분노하는부동산정책을끝까지밀어붙이겠다고선언한것”이라고했다.김예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원판결따라집행관등투입…큰충돌없이마무리18일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입구에설치됐던망루가철거되어있다.서울중앙지법은이날오전6시30분께부터구룡마을입구에설치된망루를철거하기위해집행관을투입해망루를철거했다.해당망루는지난2024년11월마을입구에설치됐다.2026.9.18ⓒ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신은빈기자=서울강남구의'마지막판자촌'으로불리는개포동구룡마을에불법으로설치된망루가1년10개월만에해체됐다.18일뉴스1취재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과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이날오후3시쯤구룡마을입구에설치된불법철제구조물을완전히해체했다.집행관들은이날오전6시30분부터망루해체를포함한토지인도강제집행에착수했다.경찰과소방도현장충돌과주민안전을관리하기위해투입됐다.현장에는경찰기동대와수서경찰서직원등경찰관약250명이투입돼집행관들의집행을지원했다.이망루는2024년11월구청허가없이10m높이로마을입구에설치됐다.구룡마을주민들은SH와강남구청등마을일대를드나드는행정인력을감시하기위해망루를설치했고,이곳에서'거주사실확인서'를발급해달라며농성시위를벌였다.SH는망루설치가구룡마을토지를불법으로점거한것이라고보고주민들을상대로토지인도소송을냈고,불법망루를해체하라는법원판결이나왔다.하지만시간이지나도주민들이망루를철거하지않자법원과SH측은토지인도를위한망루해체등강제집행에돌입했다고설명했다.이날오전강제집행절차가시작되자구룡마을주민으로추정되는여성이망루에올라간것으로파악됐지만현장소동이나물리적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오전11시쯤부터는본격적인망루해체작업이시작됐다.집행관들은망루앞에설치된천막에서가재도구와집기등을빼냈고,망루에걸려있던현수막을하나씩떼어냈다.현장에있던일부구룡마을주민들은울면서"왜짐을빼느냐"고소리치기도했다.오후3시쯤망루가모두해체된후현장에서는쓰레기등잔해를수습하기위한작업이진행되고있다.서울중앙지법관계자는"이날중으로토지인도절차를모두완료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한편구룡마을에서는재개발을둘러싼주민들과SH측의갈등이수년간이어지고있다.서울시는2024년5월구룡마을에최고층수25층의공동주택3520세대를조성하는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을확정하고그해연말까지주민의이주와철거를마치겠다는계획이었지만,분양권등을요구하는주민들이버티면서갈등을빚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정부출범이후최저수준의지지율에대해“모두저의부족함때문”이라고사과했다.최근지지율하락을이끌었던연임개헌논란과‘조작기소특검’을통한공소취소가능성에도분명하게선을그으며취임1년3개월만에닥친위기국면에서정면돌파를시도했다.이대통령은18일오전청와대영빈관기자회견에서국정지지율과관련해“지방선거이후로,저로서는갑작스러운국민의실망과걱정에직면해당황했다”면서“그러나많은시간숙고하고성찰한결과는‘언제나국민은옳다’였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지지율이왜떨어졌을지많이고심했다”며“처음에는이해가안되는면도많았고,특정계기와현안때문인가라는생각도했지만,결국저의부족때문이었다”고고백했다.이어“배려와섬세함,소통등많은것이부족했을것”이라며“결국국민에대한존중심이부족하지않았나생각하게됐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국민에대한두려움을되살리고,모든일에더세심하게더낮게,더치열하게임하겠다”면서“회복과성장만큼민생개선에더집중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조정식국회의장이지난7월기자간담회에서“현직대통령의연임개헌문제등은결국주권자인국민여론과국민의선택문제”라고말하며논란이극대화된연임문제에대해서도“저는연임할생각전혀없다”고밝혔다.그동안연임가능성과관련해직접입장을밝히지않았던것에대해서는“헌법개정을통한저의연임은헌법상불가능하고,저역시연임을생각해본적조차없음을수차례밝혔기에,연임하지않겠다고약속하라는요구는마치제가연임을구상하다포기하는프레임을만들려는정치공세라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일각의내각책임제또는이원집정제개헌가능성주장에대해서도“터무니없는것”이라고못박았다.이대통령은자신의재판과관련된‘조작기소특검법’내공소취소권한조항삭제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국회에명백하게부탁드리고싶은것이있다”면서“지금논란이되고있는특권의권한중에기존기소사건들에대한이송또는처분에관한조항을삭제하고진상규명에만집중해주길바란다.불필요하게공소취소논란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를요청드린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그러나조작기소특검은반드시필요하다고역설했다.이대통령은“지난정부에서정치적목적으로무리하게수사하고기소해피해를입은사람이저뿐만이아니다”라며“악의적인수사,조작이의심되는사건들에대해서는특검을통해진상을규명하는것이맞다”고강조했다.여권내에서도공개반발이쏟아지는호르무즈해협파병에대해선“전쟁에관여또는개입하는파병은없다.그런형태의파병이든군자산파견이든하지않겠다”고확약했다.최승욱오주환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죄관련성판단'합동심의'형식적…경찰실종처리시스템부실"'실종허위종결'A경장[연합뉴스자료사진](제주=연합뉴스)전지혜기자=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혐의를받는제주경찰관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이번사건수사를통해경찰의실종사건처리시스템이전반적으로부실하게운영된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제주지검은18일전제주서부경찰서실종수사팀소속A경장(34)을공전자기록등위작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A경장은지난5월15일30대여성장모씨,7월2일60대남성박모씨에대한실종신고를전파받고도112신고처리시스템및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에마치실종자와연락한것처럼허위내용을입력해사건을종결하고실종자소재파악을위해아무런조치를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해당실종자들과연락한적이없음에도마치직접연락한것처럼내부보고서를작성,출력해상급자에게교부한혐의도있다.검찰은"A경장이실종사건미종결시상급자보고와동료직원에대한사건인계에대한부담감을이유로사건을허위종결했으며,이과정에서상급자지휘·감독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검찰은"상급청은경찰관이실종자와대면한후사건을종결할것을누차강조했음에도원칙이지켜지지않았으며,담당경찰관이종결사유를'변사'나'교통사고사망'등으로입력할경우프로파일링시스템상해당내용이삭제돼상급자나다른팀원들은사건이접수된사실조차알수없었다"고설명했다.또한"그외다른사유로종결하려는경우에도시스템부재로인해실종수사팀경찰관누구라도상급자결재없이얼마든지실종사건을단독으로종결할수있었고,이후에도상급자는종결사유를검토하지않는등사후감독또한형식적이었다"고지적했다.'합동심의'절차역시형식적으로이뤄진것으로드러났다.실종신고접수후12시간내미발견된실종자에대해형사과장주관하에진행되는합동심의는실종자의범죄관련성여부를판단하고향후수사방향을정하는절차다.검찰은"서부서실종수사팀은형사과장과실종수사팀원이속한단체대화방에근무자가해당실종자에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만형식적으로공유하는것외에범죄관련성에대한의견개진이전혀없는등실질적으로진행됐다고보기어려웠다"고밝혔다.이어"경찰은실종자가족의소재파악요청에도제때대응하지않았다"며"이번수사를통해국민의생명·안전과직결된경찰실종사건처리시스템이전반적으로부실하게운영돼온사실을확인했다"고전했다.검찰은보완수사과정에서A경장이내부보고서를허위로작성·행사한사실등허위공문서작성을추가로인지했으며,112신고처리시스템및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에허위내용을입력한행위에대해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을추가로적용했다고밝혔다.다만허위내용입력으로상급자들이실종자수색조치에나아가지못하게했다는'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는이번기소에는제외됐다.이부분은추가확인이필요하다고검찰은전했다.[제주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형사1부장을주임검사로한전담수사팀을구성한검찰은지난1일경찰로부터사건을넘겨받은뒤보완수사에나서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서에대한압수수색,피고인휴대전화재포렌식,피고인조사,상급자·동료·유족등참고인조사등을진행했다.검찰은"공소청전환후에도수사기관의사건암장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밖에제주경찰청은앞서A경장이지난해3월부터지난7월까지실종팀근무당시종결한298건에대한전수조사를진행한결과허위종결또는실종프로파일링관리목록삭제등또다른25건의부적절한사례를파악해수사중이다.또한현재제주서부서전형사과장과실종팀장·팀원등모두8명에대해직무유기등혐의로입건전조사를진행중이다.이들은경찰감찰부서수사의뢰에따라수사대상에올랐으며,대기발령등전원인사조처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기자회견서'공소취소없다'입장밝혀조작기소특검필요성은인정…"본질호도안타까워"김승원임명질문에는"최종결론못내렸다"유보[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18일대구동구동대구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방송을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기자=이재명대통령이현재국회에계류된'조작기소특검법'에담긴'공소취소권'조항을삭제해달라고국회에요청했다.'신약로비'등으로논란이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임명여부에대해선"아직최종결론을내리지못했다"고말을아꼈다.자신을둘러싼형사재판을정리하기위해공소취소에찬성하는김후보자를지명했다는의혹에선을그은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이대통령은18일청와대에서진행한기자회견에서조작기소특검의권한사항과관련해"기존기소사건의이송또는처분에관한조항을삭제하고진상규명에만집중해주길바란다"며"불필요하게본질이호도되는점이안타깝다"고말했다.다만이대통령은지난정부에서수사조작이있었는지확인하기위해특검이필요하다는입장은분명히했다.이대통령은"지난정부에서정치적인목적으로무리하게수사기소해피해를입은사람이저만이아니다.물론가장큰피해가저한테있었을지는모르겠다"면서"악의적수사,조작이의심되는사건들에대해서는특검을통해진상을규명하는게맞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제지휘아래있는수사,소추기관이그일을하게되면또오해가발생할것"이라며,검찰을통해공소취소에나서진않겠다고선그었다.그러면서특검을통해진상을밝히는게바람직하다며,특검수사결과가나오면그후의사건처리등을"법과원칙,상식에따라판단하면된다"고했다.이대통령이조작기소특검을통해자신이기소된사건의공소취소를구상하고있다는의혹이꾸준히제기되자,이를정면돌파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다만특검수사결과에따라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행사등기존절차를통해사건을정리할가능성에대해서는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이때문에김후보자의거취에도관심이쏠린다.김후보자는과거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를주장한민주당의원모임의공동대표를맡은이력이있다.이대통령이그를정성호전법무부장관의후임으로지명하자,일각에서는공소취소필요성에공감하는김후보자를통해이를실행에옮기려는계획이아니냐는비판이나오기도했다.김후보자는2021년지인인브로커양모씨의부탁을받고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신약의임상시험승인과관련해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연락해부정청탁을했다는의혹등이제기된상태다.여기에제넨셀사건관계자의구속영장을기각한정인재부장판사와의유착의혹,그아들을의원실입법보조원으로채용한특혜의혹,음주운전전력등여러논란이불거지면서법무부장관으로서부적격하다는지적이각계에서일고있다.야당은지명철회를요구했으나,여당은지난17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강행했다.공이청와대로넘어간상황에서,김후보자를임명할지묻는말에이대통령은"아직최종결론을내지못했다"며유보적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김후보자관련질의에"인사는하면할수록어렵다는생각이든다.검증과정에서여러가지논란들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안다"며"그과정에서벌어진여러사안과지적들,후보자가가진역량과국민의눈높이등을고려해서신중하게결정하겠다"고했다.국정지지율하락속공소취소논란에따른민심악화가원인중하나로꼽히는가운데,여론을고려하지않고김후보자임명을강행할경우정치적부담이더욱커질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다만김후보자지명을철회하고인사검증을다시할경우공소청출범을앞둔시점에법무부장관직공백이장기화되는상황은불가피하다.이에검찰안팎에서는업무이관과새형사사법체계의정착,직제개편에따른인사등을이끌장관인선이신속히마무리돼야한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현지성역은아냐"…前대통령참모감찰여지는열어둬대통령아들·골프의혹엔"확인한번해보겠다"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가18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9.18ⓒ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세정장성희김지완기자=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는18일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의인사관여의혹에대해"특별감찰관법에는수석비서관이상을감찰하도록돼있다"고밝혔다.최후보자는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김실장의인사관여의혹이구체적으로나오면감찰대상이되느냐'는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다만김실장이성역이냐는물음에는"성역이아니다"라며"그게문제가되면당연히조사대상"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감찰대상을넓히는개정안이"지금도계류중인것으로알고있다"며"그것을개정하지않은상태에서자꾸이것을저한테,특별감찰관한테하라는것은(맞지않는다)"고항변했다.전정부참모엔"조사할수있어"…공수처장고발엔"동감"전직대통령참모들에대해서는감찰가능성을열어뒀다.최후보자는전정부참모의비위에대해서는"공소시효가있는한은그사람이그만두든,그만두지않든조사할수있는것이아닌가"라고밝혔다.그는특별감찰관의고발대상이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정해진데대해서는"지금까지공수처에대한그신뢰가그렇게많이가지않아서(그렇게정해진것으로안다)"고답했다.그러면서도'법체계상공수처장에게고발하는것이맞다'는지적에는"동감한다"고했다.주의원이코인업자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이재명대통령의장남동호씨사진과함께한국대통령의아들이라고과시하는글을올렸다는등감찰필요성을제기한데대해최후보자는"확인한번해보겠다"는원론적인답변을반복했다.그러면서"실체적진실이무엇인지를확인하고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려야지먼저의혹만앞서가지고하는것도말만앞선꼴이된다"고선을그었다.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가18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9.18ⓒ뉴스1신웅수기자"과다공제몰랐지만책임회피안해"…비거주1주택도인정최후보자는본인을둘러싼의혹에대해서도적극해명했다.최후보자는배우자와장녀의위장전입의혹에대해서는"국민의눈높이에비추어볼때잘못된것은맞기때문에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최후보자의배우자와장녀는2008년2월경기고양의같은아파트단지다른동으로주소를옮겼다가6일만에원래주소로돌아와위장전입의혹이제기됐다.세금과다공제의혹에대해서는"솔직히말씀드려서그런공제사항이있는지도몰랐다"며"그것도결국은서명을해서낸것이기때문에책임을회피하고자할생각은없다"고말했다.다만보도된공제액수는"좀지금금액이부풀려져있다"고해명했다.경기파주아파트에68일가량만살고이후서울에서전세로지낸점에대해서는"비실거주1주택"이라고인정하기도했다.최후보자는앞서모두발언에서"어떠한외압이나정치적고려에도흔들리지않고오직법과원칙,객관적사실과증거에따라판단하겠다"며"특별감찰관제가민주적파놉티콘으로서권력의건전한견제기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청문회는약7시간만에종료됐다.최후보자는마무리발언을통해"청문회를통해특별감찰관에게국민이기대하는것은권한을앞세우는것이아니라그권한이얼마나신중하고공정하게행사하느냐에있다는점을다시한번느꼈다"며"소임을맡을기회가주어진다면오늘이자리에서들은말씀을잊지않고늘스스로를돌아보며맡은책임을다하겠다"고했다.특별감찰관후보자인사청문회는2015년3월이후11년6개월만이다.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가18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를하고있다.2026.9.18ⓒ뉴스1신웅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집행관투입해강제집행…주민들과협의거쳐망루해체강제철거되는구룡마을망루와임시천막(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8일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입구에설치된망루와임시천막등이서울중앙지방법원집행관과관계자들에의해철거되고있다.서울중앙지법은이날오전6시30분께구룡마을로진입해2024년11월설치된망루철거를위한강제집행절차를진행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서울강남지역의'마지막판자촌'으로불리는개포동구룡마을입구의10m높이망루가설치된지약2년만인18일철거됐다.서울중앙지법은이날오전6시30분께구룡마을로진입,강제집행절차를시작해오후3시께망루를완전히철거했다.경찰기동대와수서경찰서직원등경찰관250명이투입돼법원집행관들의행정집행을지원했다.이과정에서물리적충돌은벌어지지않았다.법원측은망루해체이후로는잔해정리등마무리절차를밟고있다.이망루는2024년11월마을입구에설치됐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강남구청등마을일대를드나드는행정인력들을감시하기위해세워졌다.당시주민들은거주사실확인서발급과재개발에따른토지매입권을요구하며망루를중심으로농성시위를벌였다.이에강남구청등당국이지난해초부터망루를자진철거하라는취지의명령을내렸으나2년가까이이행되지않자이날강제집행이이뤄진것이다.앞서법원은망루를허가없이세우고철거하지않아도시개발법위반혐의로기소된구룡마을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유모씨에게지난달12일징역1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하고보호관찰을명령했다.아울러집행유예에특별준수사항으로망루를한달내철거할것을조건으로붙였으나,유씨는항소한상태다.구룡마을'불법망루'강제철거(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8일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입구에설치된망루와임시천막등이서울중앙지방법원집행관과관계자들에의해철거되고있다.서울중앙지법은이날오전6시30분께구룡마을로진입해2024년11월설치된망루철거를위한강제집행절차를진행했다[email protected]이날SH측은구룡마을주민들을대상으로철거이행에따르겠다는합의와협약서를작성하게하는절차를거쳤다.오전10시께현장에도착한유씨와도논의를했다.이후망루위에머물던인원들도주민들연락을받고지상으로내려왔고,집기가반출되는등본격해체작업이이뤄졌다.구룡마을은재개발을둘러싼주민들과SH사이갈등이수년간이어져왔다.주민들은3천739가구규모의대단지아파트재개발사업과최근화재로주거지가사라졌는데도SH가실질적대책을마련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SH가현실적으로수용하기어려운보상수준을내건다는것이다.이날도철거작업을지켜보던한주민은"대책부터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SH는소득에따라임대료를60∼100%감면한임시공공주택을제공하는등여러차례이주대책을제안했으나번번이거절당했다는입장이다.SH는지난4월미이주주민등200여가구를상대로명도소송도제기했다.승소시강제집행이예상된다.지난5월에는화재로집을잃은뒤이주하지않고천막생활을해온거주민3명을업무방해혐의로수서경찰서에고소했다.이들이퇴거하지않은것이불법토지·시설점거이자기관에대한업무방해라는입장이다.구룡마을'불법망루'강제철거(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8일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입구에설치된망루와임시천막등이서울중앙지방법원집행관과관계자들에의해철거되고있다.서울중앙지법은이날오전6시30분께구룡마을로진입해2024년11월설치된망루철거를위한강제집행절차를진행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기자회견부동산발언…공급의지에는긍정적평가·구체적실행안부재는아쉬워(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현안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9.1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규제·공급·세제대책을통해부동산시장이점차안정될것이라고밝힌데대해시장에서는엇갈린평가가나온다.주택공급을신속히추진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는긍정적인반응과함께구체적인실행방안없이원론적인진단에그쳤다는지적도제기됐다.최근강남권하락과서울외곽상승을시장안정과정으로볼지를놓고도의견이갈렸다.이대통령은18일기자회견에서부동산문제의근본적인원인으로수도권집중을꼽았다.일자리와교육,교통등정주여건이서울·경기·인천에집중된상황에서한정된주택과토지에수요가몰리고있다는진단이다.부동산불패심리와집값상승에서소외될수있다는불안감도수요를자극했다고분석했다.단기적으로는주택공급감소와과거대출확대,최근늘어난유동성이집값을밀어올렸다고봤다.이대통령은2022년이후서울의주택인허가와착공물량이절반가량감소했다고언급하며당시정부와서울시의공급정책을비판했다.특정지역의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역시집값상승을자극한원인으로지목했다.택지개발과재건축·재개발을통한신속한공급확대의지도거듭강조했다.이대통령은공급진행상황을총리실에서매일점검하고자신도일주일단위로보고받고있다며조만간추가대책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금리상승과대출연체율증가,경매물건확대가능성등도상승세를제한할요인으로거론했다.최근강남권하락과서울외곽상승은시장이평탄화하는과정으로평가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9월둘째주(14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16%오르며84주연속상승했다.강남구(-0.36%)와서초구(-0.26%),송파구(-0.12%)는하락했지만중랑구(0.51%),도봉구·서대문구(각0.47%)등강북·비강남권의상승세가서울전체가격을끌어올렸다.이같은이대통령의부동산시장인식에대해전문가들의반응은엇갈렸다.전반적으로공급의지는높이샀지만이를실행에옮길구체적인방안은부재하다고평가했다.정부정책이시장반응에따라자꾸달라지는점도문제로지적했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주택공급을일관되게신속히추진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려는메시지로본다"며"총리실에서매일진행상황을확인하고대통령이일주일단위로보고받는다는설명도시장의불안심리를다독이려는취지"라고평가했다.다만재건축·재개발활성화가실제공급으로이어지려면사업성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남연구원은"서울정비사업은공사비와사업비상승으로지연되는곳이많고특히강북지역은비용상승을상쇄할사업성을확보하기쉽지않다"며"용적률을완화하거나법적상한용적률적용에따른임대주택비율을조정하는등실행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업계에서는서울의주택공급감소를2022년이후정책의영향으로만보기는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의주택인허가는2016~2017년이후해마다증감을반복하면서장기적으로감소해왔다.가용택지가부족해정비사업외에는대규모공급이어려운서울의구조적한계도함께고려해야한다는설명이다.대통령의발언이원론적인수준에머물렀다는평가도있다.신보연세종대학교부동산AI융합학과교수는"수도권집중이라는진단자체가틀린것은아니지만이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중장기로드맵이필요하다"며"정책을내놓은뒤시장반응에따라보완하거나유예하는일이반복되면서정책신뢰가떨어지고불안감이커졌다"고지적했다.이어"기업을유치하고청년들이지방에서일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을먼저조성해야선순환이가능하다"며"공공기관이나행정기관만이전해직원들이출퇴근하도록만드는방식으로는지방의매력을높이기어렵다"고말했다.강남권하락과외곽상승을'평탄화'로보는대통령의진단에도선을그었다.그는"현재는초고가아파트가격이내려오고중저가아파트가오르면서양극화가줄어드는것처럼보일수있다"면서도"세제개편의불확실성이해소되고시장참여자들이새로운제도에적응하면1~2년안에가격양극화가다시심해질수있다"고전망했다.오세훈서울시장도이날페이스북에'오세훈탓을해도좋습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대통령의진단을반박했다.오시장은"주택이착공에이르기까지는씨를뿌리고키우는과정이필요하다"며현재의착공감소에는과거서울시의정비구역해제정책이영향을미쳤다고주장했다.오시장은"강남몇곳의주춤한가격만보고'희망회로'를돌려서는안된다"며서울외곽지역의'키맞추기상승'을일시적인현상으로봐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대출이안되니집을살엄두조차내지못하고전세마저씨가말라가면서서울에서의삶을포기하고있다"며"청년을서울밖으로밀어내고중산층의내집마련희망을끊는것이균형발전일수는없다"고밝혔다.배규민기자[email protected]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