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李연임포기안했다…나중에'국민의사'얘기할것"공소취소·재판문제도집중공세…"'재판받겠다'한마디면충분"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에대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6.9.18ⓒ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홍유진김정률김일창조유리기자=국민의힘은18일이재명대통령의대국민기자회견을두고"시간버리고귀만버렸다"라면서혹평을쏟아냈다.'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는이대통령주장에재차의구심을제기하는한편,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지명철회를촉구하는목소리도이어졌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이뭐라고하든좌파랑손잡고내갈길가겠다는선언이었다"라며"이정도면국민께더는고통스러운존재가되지말고자리에서내려와야할때다.이제국민이심판해야한다"고밝혔다.장대표는이대통령이'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고밝힌것에대해"나중에'나는연임할생각이없지만국민의결단이,의사가,결정이(연임을해야한다)그렇다면나는국민의의사를따를것'이라고얘기할것"이라며"대통령의말을믿을사람은없다"고잘라말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이김승원후보자의법무장관임명을신중히고려하겠다는취지로답한것에대해선"어제부랴부랴민주당이청문보고서채택을통과시킨것을보면밀어붙일의사가분명하다"면서"국민과함께강력한수단을동원해싸울수밖에없다.오는22일국민보고대회를여는데이보다더강력한투쟁수단을열어두고검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정점식대표도이날오후별도로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은세금으로부동산잡지않겠다,불체포특권포기하겠다,위성정당을금지하겠다는둥대선공약등에대해여러차례말바꾸기와거짓말을해왔다"며"지지율이떨어지니까등떠밀려서한말을믿을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정원내대표는"절망적인기자회견,국정기조전환의의지가전혀없다는걸확인했다"며"국정기조는그대로간다는말을이리저리공허한말잔치로반복한기자회견이었을뿐"이라고평가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고통에소금을뿌리고분노에기름만붓는기자회견이었다"며"시작부터끝까지전형적인이재명식책임회피와남탓,국민기만언어로점철됐다"고비판했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현안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9.18ⓒ뉴스1허경기자중진의원들도일제히비판에가세했다.송언석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관련해"당시보고받았다고인정하면서도,정작의사결정과정에대해'누군가는결정을했겠죠'라고답했다"며"증시부양을핵심경제정책으로추진한대통령이고위험금융상품도입을보고받고도누가,어떤근거로결정했는지모른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국민이가장듣고싶던핵심은끝내없었다"며"'재판받겠다'이한마디면충분했던기자회견"이라고했다.이어"결국재판안받겠다는공개선포인가"라면서"나머지는믿거나말거나.좋은말만"이라고적었다.윤상현의원도페이스북에"돌아선민심을되돌리기엔역부족이었다.가장실망스러운대목은공소취소문제"라면서"조작기소특검법에서기존기소사건의이송·처분조항을삭제해달라고했다.필요한조치이지만정작국민이듣고싶었던말은끝내하지않았다"고꼬집었다.안철수의원은페이스북에"이대통령은연임불가,공소취소,검경개혁,주택공급,전쟁파병,인사실패등주요현안에대해수십장의'약속어음'을남발했다"며"김승원법무부장관지명철회여부가이어음들의'부도수표'전락여부를가르는첫번째시험대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특히국민의힘은경제·부동산정책에대한이대통령의발언을두고'책임회피','유체이탈식화법'이라고공세했다.김은혜의원은이대통령의전세관련발언을겨냥해"'내가언제전세사라져야한다고했나'라면서오리발을내밀었다.이대통령모국어는한국말이아니라거짓말이냐"면서"결국이대통령은연임할생각없다라고했지연임안한다고는안했다라고할사람"이라고했다.이종배의원도페이스북에서"전세대책을묻는기자의질문에전매특허인말바꾸기로묵살했다.막연히국토균형발전을하면부동산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안이한인식만보였다"며"기본적으로돈을뿌리고,필요한재원은세금으로걷으면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잘못된기본사회경제관념위에이대통령이서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의지명철회를압박하는목소리도잇따랐다.박대출의원은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이오늘기자회견에서가장많이쓴단어는'국민'일것"이라면서"국민눈높이는여론조사수치로측정된다.그눈높이는'임명불가'다"라고했다.배현진의원도페이스북에"내정취소등의결론은아직못내렸다는하나마나한얘기를기자회견까지열어발표했다"며"시간이나끌어보려는'떠들든말든내갈길간다'는말"이라고지적했다.김재섭의원은페이스북에"'안하겠음'이한마디면충분했다"며"연임시도안하겠음.김승원임명안하겠음.공소취소안하겠음.증세안하겠음.보완수사권폐지안하겠음.레버리지ETF도입남탓안하겠음"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톈룽산석굴보살상몸체·공룡골격등포함中,"미·중협력성과"환영[서울=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상회담을앞두고미국이중국에문화재와예술품,고생물화석등총64점을반환했다.셰펑주미중국대사등이지난16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린반환식에참석한모습.(사진=주미국중국대사관홈페이지갈무리)2026.09.18[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상회담을앞두고미국이중국에문화재와예술품,고생물화석등총64점을반환했다.18일중국국가문물국등에따르면중국측은16일과이날미국워싱턴과뉴욕에서각각문화재반환인수식을열고총2차례에걸쳐64점의문화재등을돌려받았다.미국토안보수사국(HSI)과뉴욕맨해튼지방검찰청이각각반환한유물에는중국산시성타이위안에있는톈룽산석굴제17굴서쪽벽북측보살상의몸체가포함됐다.각종불교조각상과도용(도자기로만든인물상)을비롯해공룡골격과어류화석,공룡알화석등도중국으로돌아갔다.이가운데주미중국대사관은16일(현지시간)HSI로부터문화재와예술품,고생물화석58점을돌려받는반환인수식을개최했다.이들유물은HSI산하'문화재·예술품·고대유물전담팀'이보관해왔다.시주석은다음주미국을방문해24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할것으로예상된다.이번문화재반환은양국정상회담을앞두고우호적인분위기를조성하려는조치로풀이된다.워싱턴에서열린인수식에는라오취안중국문화여유부부부장겸국가문물국장과리카르도마요랄미국국토안보수사국부국장이참석해각각연설하고반환인수증에서명했다.셰펑주미중국대사는"이번문화재반환은양국정상이베이징회담에서도출한합의를이행하고건설적인전략적안정관계를구축하기로한새로운방향을실천한가시적인성과"라고평가했다.[서울=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상회담을앞두고미국이중국에문화재와예술품,고생물화석등총64점을반환했다.이번에반환된문화재중하나.(사진=중국중앙TV캡쳐)2026.09.18셰대사는또"양국이역사에대해책임있는태도를보여준것으로,다른국가들에도긍정적인모범을제시했다"고주장했다.이어"미중협력을통해중요하고실질적이며유익한많은일을해낼수있다는사실을다시한번입증했다"고강조했다.중국외교부도환영의뜻을표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18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과미국이중국문화재의미국불법반입방지를위한정부간양해각서를체결한이래풍부한실질협력성과를거둬미국으로유출된문화재·예술품이20여차례에걸쳐총700여점이중국으로반환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반환은양국정상간베이징회담합의사항을이행한최신성과이고중·미간건설적전략안정관계구축의밝은전망을보여준다"며"중·미양측은계속평등·존중·상호이익의정신을바탕으로서로를향해나아가면서양국과양국인민에게혜택을주는좋은일과실질적인성과를더많이이뤄내야한다"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8일“대한민국이부동산투기공화국을벗어나는게이정부의핵심과제”라며“다들하려고하지만안됐다.그러나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건이정부는한다”고말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결정에대해서는“부족함이있었다”고인정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공급,세제등에서최대한할수있는조치를할것이기때문에부동산시장은점차안정되어갈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대출규제와초고가주택에대한세부담강화에도집값이안정되지않는근본원인으로‘수도권집중’과‘부동산불패신화’를꼽았다.윤석열전대통령과오세훈서울시장이당선된2022년이후주택인허가와착공건수가절반으로급감한점,최근경제성장으로유동성이확대되고있는점도단기원인이되고있다고봤다.이대통령은“수도권,특히서울집값의구조는소위불패신화를창조한강남인근이끌어간다”며“옛날엔엄청난대재벌이나소수가그런줄알았는데이제는거의대부분의지역이100억,80억,90억하게됐다”고말했다.현재서울부동산시장상황에대해서는“다행스러운것은최근에강남을포함한지역에하락이시작되어확산하고있다”며“강남은내리고외곽지역은살짝오르는일종의평탄화작업이진행되고있는것같다”고했다.이대통령은수도권집중완화를위해공공기관지방이전등국토균형발전정책을추진하는한편,주택공급에도총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그는“건축허가를포함한택지개발또는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등공급을최대한신속하게늘려나갈것”이라며“총리실에서매일체크하고있고저도일주일마다보고받으면서구체적인장소를특정해진척상황을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조만간자료발표를할텐데건축허가건수가많이늘어나고있다”며“주택공급을늘릴수있는분야에서는금융도최대한확대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다만그틈새에서전월세피해자,전월세입주자들이겪는어려움에대해서도저희가세부적인정책들을나름대로마련해서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국내증시변동성을키웠다는비판을받는레버리지ETF도입과관련해선“부족함이있었던것은맞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도입전‘국내투자자들이레버리지ETF상품이이미있는해외주식시장으로이탈하는것을막고환율안정에도도움이될수있다’는취지의보고를받았다면서도“(주가가)하향세로전환되니까손실이2배로확대되면서손해가커진분들이꽤있는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주가상승으로이익을볼지는귀신도모르는것이지만,정부정책에불완전성이있었던것아닌가싶다”며“보완할것을미리다장착했더라면괜찮지않았나라는비판이가능하다”고말했다.지난1일사퇴한김용범전정책실장의후임인선과관련해서는“여전히고심중”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까지는경제회복과지속성장,성장동력확보에국가의모든역량이집중됐다.그러나상황이개선됐다”면서도“지금많이부족하다고하는사회정책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중심을살짝이동해야되지않냐는지적이있어적당한인물을찾는중”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농민들사이에서우려가큰농지전수조사에대해서도“부동산투기를명확히걸러내기위한것”이자“수십년간하지않았던농지상황을확인하기위한기초조사”라고강조했다.그는“‘우리아버지농사짓다가힘들어서농사못짓는것을강제로팔란말이냐’고항의하는데,진실이아니다”며“오히려매입해서도와줄지언정제재의대상이아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투기를하는사람들이자기편을늘리기위해‘당신농사안짓지?강제매각대상이야’라고선전하는것”이라며“개혁에대한반대자들의힘이세다”고말했다.다만“종국에는많은것들이바뀌었구나,내삶도나아졌구나느끼게되면평가도좋아질수있을것”이라고했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민대표시의회서전면재검토촉구기자회견시청앞120여명집회·삭발식…김도읍도시주장반박[부산=뉴시스]18일오전부산시청후문앞에서박상준부산강서구청장이강서구주민들의'생곡마을소각장재추진반발집회'에참여해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부산강서구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시스]진민현기자=부산강서구주민들이생곡마을소각장재추진에반발하고있는가운데박상준부산강서구청장도건축협의에동의하지않겠다며반대입장을공식화했다.박구청장은18일부산시청앞에서열린생곡소각장반대주민집회에참석해"소각장건립을구청장으로서반드시막겠다"며부산시에사업철회와원점재검토를촉구했다.특히부산시가소각장건립을추진할경우강서구가가진공공건축물건축협의권한을행사해동의하지않겠다는방침이다.박구청장은"구민의생명권보호를근거로부산시의건축협의요청을결코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며행정적·법적대응에나서겠다고밝혔다.이선빈에코델타시티발전연합회의장은18일오전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강서구주민대표로기자회견을열고"강서구에는이미명지소각장과부산이앤이등폐기물처리시설이있다"며"폐기물처리의필요성과특정지역에환경적부담을집중시키는것은다른문제"라고주장했다.주민측은노후명지소각장폐쇄와생곡소각장건립을함께재검토하고부산전체의폐기물처리시설현황과지역별부담을공개할것을요구했다.또오는21일예정된주민설명회를연기또는취소하고전재수부산시장이직접참석하는공개토론회를열어야한다고촉구했다.[부산=뉴시스]진민현기자=18일오전부산연제구부산시청후문에서부산강서구주민들이생곡마을소각장재추진에반발하며삭발식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부산시청앞에서는강서구주민120여명이집회를열고생곡소각장재추진중단을요구했다.이과정에서주민2명이삭발식을진행하며"부산의폐기물은부산전체의문제"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도읍국민의힘국회의원(부산강서구)도이날SNS를통해부산시가소각장사업을지속적으로보고했고의원측도사업추진을도왔다는취지로주장한데대해"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반박했다.김의원은"의원실에서요구한자료는생곡주민이주와명지소각장폐쇄등을위한것이었다"며"생곡소각장에대해서는일관되게주민동의를요구해왔고,2024년2월부산시측에도'주민이반대하면못한다'는입장을분명히전달했다"고밝혔다.한편생곡소각장은2017년서병수전부산시장재임당시추진돼관련행정절차를거쳤다.현재건립예정지인강서구생곡마을에서는주민80%이상이이주한상태다.총사업비는3376억원으로,계획대로추진될경우2033년준공될예정이다.다만생곡마을에서약2.5㎞떨어진에코델타시티주민들을중심으로소각장건립에대한반대여론이이어지고있다.[부산=뉴시스]진민현기자=18일오전부산연제구부산시청후문에서부산강서구주민120여명이생곡마을소각장재추진에반발하며집회에참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가대유위니아그룹박영우회장의딸박은진씨를위증혐의로고발하기로했다.뉴스타파가박씨의국회청문회증언이거짓임을입증하는카카오톡메시지를입수해공개한지열흘만이다.(관련기사:검찰과체불왕⑥'대국민사기극'박영우,그딸도뻔뻔한거짓말/https://newstapa.org/article/1_Yp3)대유위니아그룹임금체불피해자들"거짓말,위증…박영우일가단죄필요"▲18일국회소통관에서열린'대유위니아그룹박영우회장엄벌촉구및박은진대표이사위증고발추진기자회견'18일더불어민주당박홍배의원은국회소통관에서한국노총김동명위원장,임금체불피해자등과함께'대유위니아그룹박영우회장엄벌촉구및박은진대표이사위증고발추진기자회견'을열었다.기자회견문을통해이들은"국회청문회는형식적인자리가아니다.그자리에서사실과다른증언이있었다면이는국회의진상규명활동과국민을모독하는중대한사안"이라며"수사당국은박은진의당시증언이사실에부합했는지,진술이허위였는지를신속하고철저하게수사해야한다"고밝혔다.박홍배의원은"(국회에서)사실과다른증언을하는일이반복돼서는안된다"면서"국회는박은진씨증언의위증여부를판단하고고발절차에들어가야한다"고말했다.김동명위원장은"박은진씨가국회청문회에출석해거짓증언을늘어놓았다"며"서슴없이위증을일삼은것은중대한범죄행위다.노동자의생존권을짓밟는박영우일가에더이상의관용은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오는11월,박영우2심선고…"가중처벌로사법부살아있음보여야"기자회견에서는박영우회장에대한엄중한처벌을촉구하는목소리도이어졌다.오는11월13일800억원대의임금을체불한혐의로기소된박회장의2심선고가수원고등법원에서내려질예정이다.1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은박회장은보석으로풀려나현재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다.남승대위니아딤채노동조합위원장은"국회는박영우일가가이최악의임금절도를해결하고위증의죗값도치르도록해야한다"면서"2심재판부는박영우를가중처벌해사법부가살아있음을보여주길촉구한다"고말했다.임금체불피해자들은"지금이시간에도박영우일가는자신들의이익만좇으며피해는노동자에게떠넘기고있다"면서"박영우일가는노동자들의피해를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해사재출연을포함한책임있는변제방안을즉각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유위니아그룹의체불사태는한기업의경영실패에그치는문제가아니다"라며"노동자가일한만큼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는가,기업의경영실패에대한책임은누가져야하는가,우리사회의법과제도가노동자의생존권을제대로보호하고있는가를묻는사건"이라고설명했다.2026국회국정감사,대유위니아그룹임금체불사태'집중추궁'예고국회는다음달에열리는국정감사에서박영우회장과그일가를상대로임금체불사태의책임과해결방안을집중추궁한다는계획이다.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박영우회장과박은진씨등에대한국정감사증인채택을논의하고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뉴스타파보도로촉발된검찰의대유위니아그룹부실수사의혹을따져물을예정이다.앞서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대유위니아그룹임금체불사건을둘러싼검찰의부실수사문제를조사하기로결정한바있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李대통령아들·김현지감찰주장…與"아무거나하라하면안돼"11년만에대통령특별감찰관인사청문회…여야,청문보고서채택여부협의인사청문회에서답하는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가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법사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여야는18일최길수특별감찰관(특감)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특감의업무범위에대해서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후보자가임명될시전임윤석열정부에대한감찰도이뤄져야한다고주문한반면,국민의힘은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과이재명대통령의자제에대한감찰을촉구했다.민주당김동아의원은"윤석열정부에선민정수석을임명하지않을아무런이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굳이임명하지않고비서관을통해서업무를대행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과정에서불법적인청탁과인사개입행위들이있었고,그런부분이지금청와대의자료검토를하는과정에서밝혀지면충분히감찰해야한다는의지가있어야한다"고주문했다.같은당박지원의원(5선)도"법에도전대통령수석들의비리에대해서수사할수있게돼있다"며"윤석열정권은내란정권이다.내란특검에서수사하고많은심리를하지만부족한부분은감찰해야한다"고촉구했다.민주당김의겸의원은"박근혜정부몰락은특별감찰관존재망각,윤석열정부몰락은특별감찰관부재에서비롯됐다"며"10년만에특별감찰관이부활하는것은이재명정부가떳떳하다는자신감의표현이기도하지만,4년동안더경계하고자중하겠다는다짐"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김부속실장이청와대인사에개입하고있다는의혹을언급하며감찰의지가있는지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김부속실장의인사관여의혹이구체적으로나오면감찰대상이되나"라며"수석비서관만조사하는게아니라주변의인사관여의혹에대해서도감찰할만한의지와계획을가지고있나"고물었다.주의원은중국국적의한코인업자와이재명대통령의아들이함께찍은사진이라며이날청문회장에서SNS의캡처화면을공개하기도했다.그는"(코인업자가)영어로'이동호'라고쓰고밑에'코리안프레지던트선'이라고해서한국대통령의아들이라는점을과시했다"며"이정도정황이있으면무슨돈으로이런사람과만나고,코인사기에가담하거나혹은이용당하는게없는지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민주당김한규의원은주의원이공개한사진과관련,"진행자가허위사실유포로구속기소된가로세로연구소에서작년에'충격단독'이라고공개한사진"이라고지적했다.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부속실장은감찰대상이아니더라도,청탁받아인사를하는대통령비서실장이나인사수석,민정수석은당연히감찰대상"이라며"국민이가진의구심에대해서철저히감찰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김민전의원은이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레버리지ETF가어떤과정으로결정됐는지세부적인절차내용은제가아직파악하지못하고있다"고언급한것을거론하며"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레버리지ETF가어떤과정에서결정됐는지파악하지못하고있다고했다"며"정책을결정하는비선실세가있는것이아닌가"라고주장했다.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김부속실장감찰요구에대해"특별감찰관이할수있는영역이정확하게법에정해져있다"며"아무거나막하라고하면안되는것"이라고반박했다.서위원장은청문위원들의질의가모두끝난뒤"최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안건심사를제안했지만,동의하지않겠다는야당간사의의견이있었다"며"보고서채택을촉구하고,여야간사가협의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특감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열리는건2015년3월이후11년6개월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8일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인사청문회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가18일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제6차전체회의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서재훈기자여야가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등감찰범위를둘러싸고이견을드러냈다.야권은김실장은물론이재명대통령장남도감찰해야한다고강조한반면,여권은윤석열정부인사도감찰대상에포함해야한다고맞섰다.국힘"김현지감찰해야"…민주당"尹정권인사도감찰해야"국민의힘은이날최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김실장인사개입의혹을등을거론하며최후보자의감찰의지를집중추궁했다.주진우의원은"김실장의혹이나오면감찰대상이되느냐"며"수석비서관만조사하는것이아니라주변인사의혹에대해서도감찰할계획을갖고있느냐"고물었다.곽규택의원도"청와대에서정상적인사라인이라고한다면비서실장,인사수석,민정수석"이라며"그외사람이인사에개입한다면당연히감찰대상"이라고주장했다.주의원은중국국적의한코인업자와이대통령아들이함께찍은사진을공개하며당사자감찰도촉구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인사감찰을요구했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부에선민정수석을임명하지않을이유가없음에도임명하지않고비서관을통해업무를대행했다"며"불법적청탁과인사개입행위들이있었고,청와대자료검토과정에서밝혀지면충분히감찰해야한다는의지가있어야한다"고밝혔다.박지원의원도"내란특검에서수사하고많은심리를하지만부족한부분은감찰해야한다"고촉구했다.최후보자는"원칙대로(문제가)된다면조사하겠다"고답했다.아울러"특별감찰관법에는수석비서관이상을감찰하도록돼있다"며김실장은직접적감찰대상에는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로답했다.다만김실장을성역으로두는것이냐는거듭된질문에"성역이아니다"라며"제3자관계자도조사할수있지만,그부분은(법적)걸림돌을(제거)해야한다"고했다."법을개정하지않은상태에서자꾸하라는것(곤란하다)"이라고도했다.최길수"비위행위예방하는민주적'판옵티콘'역할수행"최후보자는특별감찰관의정치적중립성과직무상독립성도거듭강조했다.그는"특별감찰관의존재자체가공직사회의긴장과책임성을높이고비위행위를예방하는장치가되도록하겠다"며"민주적'판옵티콘'(원형감옥)으로서권력의건전한견제기제로자리매김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특별감찰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리는건2015년3월이후11년6개월만이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96년,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18명이처음으로한국어선에올랐습니다.그로부터30년.어촌인구감소와인력난속에서도오늘날K-수산업은성장하고있습니다.그성장을떠받쳐온건이주어선노동자들입니다.한국어선에오르는선원중절반이상이외국인입니다.하지만이들의현실은‘코리안드림’과는거리가멉니다.열악한처우와불공정계약,한국행비행기에타기전부터떠안아야하는막대한비용.그뒤에는여러단계를거쳐비용과책임을선원에게전가하는다단계착취구조가있습니다.그렇게한국에온외국인선원들이잡아올린생선이오늘도우리의식탁에오릅니다.뉴스타파는인도네시아현지독립언론자링(Jaring.id),글로벌비영리단체환경정의재단(EJF)등과함께한국이주어선노동자들을둘러싼먹이사슬을추적해연속보도합니다.<편집자주>우리식탁에매일같이오르는고등어와갈치,오징어.이런생선들을잡는어선원중절반이상은외국인입니다.약1만명에달합니다.이들은한국배에올라돈을벌기도전에이미막대한빚을집니다.한국에취업하기위해민간인력중개업체에1000만원이넘는돈을내기때문입니다.앞서뉴스타파는<K-어업의브로커들>1편에서인도네시아선원부디(가명·39세)씨가한국어선을타기위해약1300만원을냈다고보도했습니다.인도네시아월최저임금약20만원으로잡으면1000만원만해도5년치임금을넘는큰돈입니다.항공료나행정비용으로는설명되지않는액수입니다.왜이렇게큰비용이들어야할까요.2편에서는그비용을만드는첫번째고리를추적했습니다.수협중앙회와국내송입업체가맺은‘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를입수해분석했습니다.수협중앙회가외국인선원들을국내로데려와관리하는이른바'송입업체'들과맺는'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계약서에따르면수협은선원이탈방지활동과체류관리,선주가지급하지않은임금의대지급등각종비용과책임을송입업체에맡겼습니다.반면송입업체가계약에따라공식적으로받을수있는돈은선원1명당월5만5000원남짓이었습니다.해외송출업체에서4만5000원,선주에게서1만원을받습니다.선원100명을관리해도월수입은550만원정도입니다.이돈으로송입업체는어떻게사업을이어갈수있었을까요.이번3편에서는그비법을파헤칩니다.1000만원이넘는외국인선원취업비의비밀먼저헷갈리는용어한번정리하고가겠습니다.송입,송출업체너무어려우셨죠?쉽게말해인력중개업체입니다.당연히민간사업자이고요.인도네시아등해외현지에서선원을모집·채용해한국으로보내는업체를‘송출업체’,이선원들을국내에서받아어선에배정하고,체류기간동안관리하는국내업체를‘송입업체’라고합니다.저희가얘기하려는국내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외국인선원을공급하기위해수협과계약을맺은송입업체는18곳이있고요.해외에는그보다많은송출업체가있습니다.기본적으로외국인어선원들은이렇게두군데민간업체를거쳐야한국배를탈수있습니다.이런구조를총괄하는주체는해양수산부의위탁을받은‘수협중앙회’이고요.자,그럼,외국인선원으로두업체가먹고사는비결,이제본격적으로이야기해볼게요.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서조업하는외국인선원도입시스템은해수부가수협중앙회에운영권한을위탁하며시작된다.이위탁의사슬은국내송입업체로,여기서해외에위치한송출업체로이어진다.수협계약판박이…"선원1명도망가면최대680만원배상금"취재팀은송입업체의'사업유지비법'을알기위해국내송입업체와해외송출업체사이의계약을들여다봤습니다.그결과수협에'을'인송입업체는자기보다더약한'을'인해외송출업체에정확하게같은방식으로비용을떠넘기고,이들송출업체를통해불법수수료를받아나눠가지며돈을벌고있었습니다.국내송입업체가해외송출업체와맺는계약의핵심은'이탈방지'입니다.수협중앙회와송입업체사이의계약과똑같은구조입니다.선원이계약기간을채우도록막는데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선원이1명도망가면,인도네시아송출업체는송입업체에'이탈배상금'을내야합니다.사실상벌금입니다.액수는회사마다다릅니다.국내송입업계와인도네시아송출업계관계자들에따르면,요즘시세는이탈선원1명당3000~5000달러수준입니다.우리돈으로약400만~680만원입니다.선원1명도망가면최소400만원을송입업체에배상해야하는구조.어디서많이본것같지않은가요?수협이이탈률을무기로송입업체를압박하는구조가한단계아래에서그대로되풀이되는셈입니다.부디씨가낸1300만원중600만원의정체그렇다면해외송출업체가이탈배상금을낼돈은어디에서나올까요?결국선원입니다.송출업체는선원에게서거액의비공식수수료를걷습니다.선원이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거나사업장을이탈할경우돌려주지않는돈입니다.이른바‘이탈보증금’입니다.부디씨가낸1300만원가운데수협이정한송출비상한4900달러,약700만원을뺀나머지약600만원이바로‘이탈보증금’이었습니다.국제협업팀이만난선원들은송출업체가'계약기간을다채우지못하거나도망갈경우에대비해맡아두는돈이며,계약기간을무사히마치면돌려준다'며이돈을걷었다고합니다.인도네시아선원부디(가명)씨가한국에입국하기전낸송출비총액은1300만원.이중700만원은수협공식적으로정한송출비상한이다.그리고나머지600만원의정체가밝혀졌다.원래는선원에게요구해선안되는돈,'불법이탈보증금'이다.십수년째송입업계에서일하고있는관계자김민수(가명)씨는“이탈보증금은원래는이렇게큰금액이아니었다”며“지금은액수뿐아니라보증금의취지까지변질됐다”고주장합니다.원래보증금이라고하는거는근로자들이한국에들어왔을때본인의귀책사유로귀국을해야된다든지,아니면개인질병으로인해서치료를받아야되는데그자원을어떻게할거냐…그보증금은최초에는100만원에서200만원정도밖에되지않았습니다.--김민수(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이탈보증금은선원이사업장을떠나지못하도록몸을돈으로묶어두는수단입니다.인신매매성격의돈이기때문에인도네시아에서도한국에서도명백히불법입니다.해양수산부는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송출업체가이탈보증금은받으면안되고,국내송입업체는보증금을받는송출업체와거래하면안된다는입장을분명히밝혔습니다.하지만취재팀이만난업계관계자들은업체마다액수만다를뿐,대부분의송입·송출업체가이돈을걷고있다고증언했습니다.이들관계자에따르면이탈보증금은많게는1000만원까지형성돼있습니다.앞서말했듯이수협계약서상,송입업체가받는공식수수료는선원1인당월5만5000원입니다.이돈만으로는사업을유지하기어렵다는게업계측의설명입니다.송입업체와송출업체가이탈보증금을걷는이유도여기에있다는겁니다.취재팀은지난7월,업계관계자들의증언이사실인지검증에나섰습니다.이주어선원들이많이산다는부산의한동네를찾았습니다.거리에서만난인도네시아국적선원두명에게“보증금은얼마나냈느냐”고물었습니다.이들은한동안머뭇거리더니한국어로“3100달러”라고답했습니다.우리돈으로약420만원입니다.다른인도네시아국적어선원3명도정확한액수는밝히지않았지만,모두보증금을냈다고말했습니다.이탈보증금은누구주머니로?…"송입업체가70~80%"선원들이낸이탈보증금은최종적으로누구에게돌아갈까요?여기서두번째비밀이풀립니다.국제협업팀이만난업계관계자는국내송입업체와인도네시아현지송출업체가이돈을'나눠갖는다'고했습니다.분배방식은회사마다조금씩다르고요.이탈보증금을나눠갖는가장흔한방식은이탈선원이1명발생할때마다송출업체가3000~5000달러의배상금을송입업체에주는것입니다.또는송출업체가선원에게보증금을받자마자한국의송입업체와5대5등의비율로나눈뒤,이탈이발생할때마다송출업체가따로배상금을더내는방식도있다고합니다.익명을요구한한송입업체관계자는“분배방식은달라도종합해보면결국국내송입업체가70~80%,현지송출업체가20~30%를가져가는구조”라고설명했습니다.선원이배를떠나면,현지송출업체와국내송입업체가'이탈보증금'을나눠가지며돈을벌게된다."선원이도망갈수록업체는돈을번다"이탈보증금은선원의이탈을막겠다며걷는돈입니다.그런데지금의구조에서는선원이다치거나사업장을떠나계약기간을채우지못할때보증금이곧송입·송출업체의수익이됩니다.한국어선의노동환경이나빠선원이다치거나도망가면고향으로돌려보내고,보증금은챙길수있기때문입니다.송입업계관계자는실제로그런업체가적지않다고했습니다.오죽하면한해신규외국인선원입국수백명(을받아서)에서수익을본송입업체보다,이탈(선원)이많아쿼터가줄어든송입업체가신규배정은100명도못해도이탈배상금으로얻는수익이훨씬크다는이야기가있을정도입니다.--최용진(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물론이탈률이지나치게높으면송입업체도수협과의계약을유지하기어렵습니다.뉴스타파가입수한수협계약서에따르면송입업체의연말이탈률이20%이상이면수협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반대로보면계약해지기준을넘지않는범위에서는이탈배상금이업체의수입이될수있습니다.그렇다면업체가이탈을부추길유인도생기지않을까요?한국송입업체와일해본인도네시아현직송출업체관계자는취재진에게“실제로업체중에선선원이도망가길바라는경우가있다”고했습니다.돈에대해잘못된생각을가진송출업체들이있어요.보증금이7천만루피아(약550만원)로크다보니선원들을(한국으로)많이보냅니다.선원들이그냥도망치기를바라는거죠.7천만루피아가송출업체몫이되니까요.--인도네시아송출업체대표(한국송입업체와계약경험자)인도네시아이주어선원들의권익대변활동을하는‘인도네시아선원권익연대’(PSP)측도비슷한말을했습니다.일부송출업체나송입업체는선원들이버티지못하고도망치도록일부러열악한환경을조성하기도합니다.선원관리부터시작해서선박관련보고나처리문제까지,심지어다른선주나다른배로옮기려고해도일부러일을까다롭고힘들게만듭니다.--무하마드카판디/인도네시아선원권익연대(PSP)의장보증금은현금으로…"한국송입업체관계자가직접받아갔다"그런데앞서말씀드렸듯이탈보증금은절대받아서는안되는‘불법’인돈입니다.업체들은이돈을어떻게받아서관리할까요?물론이같은‘불법’수수료를받지않고영업하는국내송입업체도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뉴스타파가접촉한복수의업계관계자들은대다수의송입업체는이탈보증금에의존해영업을이어가고,이탈보증금은대부분'현금'으로거래한다고말했습니다.계좌에거래기록을남기지않기위해서라는설명입니다.처음선원지원자가이탈보증금을내기위해대출을받으면송출업체가이돈을수령합니다.그러나자금흐름을숨기기위해제3의기관에보관했다가이탈이발생하면송출업체가가져오기도합니다.선원들이한국입국전합숙훈련을받는언어훈련기관이나대출을내준현지은행이나2금융권협동조합이돈을맡아주는역할을하기도한답니다.국내송입업체와해외송출업체가이탈배상금을정산할때도현금거래를한다는증언도나왔습니다.송출업체는이탈배상금을내기위해선원에게미리받아둔보증금이나담보물을처분해서현금을마련하고,이를송입업체에전달한다는것입니다.보증금을정산받거나이탈벌금을낼때,은행계좌이체가아니라현금으로달라고요구했습니다.한국대행사관계자가직접인도네시아로찾아와현금으로돈을받아갔습니다.--인도네시아송출업체대표/한국송입업체와계약경험자현금은송출회사대표나임직원이한국에들어오면서직접가져오기도하고,신규선원들이입국할때몇명에게현금을서류봉투등에나눠맡겨서가져오게한뒤입국후국내송입업체에전달하는경우도있습니다.--최용진(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정상적인거래에서는보기어려운방식입니다.그런데모든나라가이렇게외국인선원들을채용할까요?국제협업팀이인터뷰한인도네시아의한송출업체대표는한국의외국인선원도입구조가다른나라와는다르다고증언했습니다.저희가선원을파견합니다.이건(돈을받아야하는)서비스죠.그런데저희는한국에있는에이전시로부터수수료를받지못하고,오히려저희가돈을내야합니다.--인도네시아송출업체대표/한국송입업체와계약경험자이업체관계자는선원을보내는송출업체가국제관례상선원을데려가는국가의인력업체나선주로부터수수료를받는것이원칙라고했습니다.인력송출국인인도네시아송출업체들끼리의경쟁때문에수수료를받지않고보내는사례는있어도,인력을제공받는송입국가의업체에돈을주면서인력을보내는경우는없다는겁니다.그러나한국에선원을보낼때는반대로현지송출업체가국내송입업체에돈을냅니다.결국그돈을부담하는사람은선원이고요."채무예속…강제노동으로이어지는장치"▲전문가는선원에게서'이탈보증금'을징수하면이들을배에묶어두는족쇄로작용해,강제노동을부추길수있다고지적한다.뉴스타파와함께수협계약서를분석한공익인권법센터어필김종철변호사는이구조의출발점을수협계약서로봤습니다.선원이탈방지에초점을맞춘수협계약서가결국송입업체의이탈보증금징수를부추겼다는것입니다.김변호사는이돈이선원을배에묶어두는족쇄가된다고지적했습니다.결국은(선원이이탈할때선주에게손해)배상을하도록되어있으니까,송입업체가이거를예방하기위해서고액의이탈보증금을받는거죠.그사업장에서의착취나차별,학대에도불구하고결국은엄청난빚이있기때문에쉽게떠날수가없는구조가되는거죠.과도한송출비용,이탈보증금.이게강제노동으로이어지는장치가되는거죠.채무예속을하게하는거잖아요.--김종철변호사/공익인권법센터어필선임연구원그렇다면외국인선원도입구조를총괄하는수협은이런관행을정말몰랐을까요."보증금안냈다고거짓말하라고시켰다"수협중앙회의공식입장은'몰랐다'는것입니다.선원들은입국직후수협이진행하는교육과정에서설문조사를받습니다.이때보증금을냈다고답한선원이없었다고합니다.그래서실제로걷지않는것으로알고있었다는설명입니다.하지만이탈보증금은여전히만연한관행입니다.액수도공식송출비상한금액(4900달러,약700만원)과맞먹습니다.선원들은수협조사에서왜입을닫았을까요?국제협업팀이인도네시아에서만난한선원은현지송출업체가출국전에"보증금같은비용은내지않았다고말하라"고교육한다고증언했습니다.네,거짓말하라고시켰습니다.교육비를이만큼냈다고서명시키면서도,그런내용은적지말라고하는식이었습니다.문제가생겨신고해도책임지지않는다는식의내용도있었습니다.--압두로힘/인도네시아출신전직한국어선원수협은보증금징수를확인할수있는실질적인경로가해양수산부의근로감독결과를통보받는것뿐이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해수부가이탈보증금징수정황을확인해도실제제재로이어지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해양수산부는지난2020년부터20톤이상연근해어선선원들을대상으로근로감독을연2회진행해왔습니다.공식송출비보다더비용을많이받거나불법인‘이탈보증금’을낸사례가있는지단속하기위해섭니다.매번200여명을대상으로한근로감독에서적게는23건,많게는196건까지이탈보증금등을낸사례를적발했습니다.그러나지난5년간실제제재는단한건에그쳤습니다.영수증이없다는이유로대부분을'의심사례'로만분류하고,위반이확정됐다고보지않았기때문입니다.물증이확실했던인도네시아송출업체한곳에대해서만계약해지를했다는게해수부설명입니다.이탈보증금거래는애초부터추적이어려운현금으로이뤄졌습니다.그런데감독기관은영수증이없다는이유로대부분의사례를제재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이런식의근로감독으로불법이탈보증금을막을수있을까요?해수부·수협"송출업체는관할밖"…적발은했지만제재는1건뉴스타파는해양수산부위탁을받아이제도를실제관리하는수협중앙회에수협의이탈률관리방식이불법적인이탈보증금수취로이어진다는지적에대한입장을물었습니다.수협중앙회는뉴스타파에보내온공식답변서에서외국인선원제가다른외국인력제도보다이탈률관리가철저해실효성이있다고스스로평가했습니다.실제로외국인선원제의이탈률은10%대로,낮은편입니다.(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어선원들의이탈률은60%대에이릅니다.)하지만낮은이탈률은다르게해석될수도있습니다.노동강도와열악한처우를견디지못해돌아가고싶은선원도거액의보증금과빚때문에배를떠나지못했을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해수부와수협중앙회는앞으로4900달러를초과한송출비나이탈보증금징수가확인되면해당송출업체와국내송입업체를제재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해외송출업체가한국의관할밖에있어직접감시하거나규제하기어렵고,사전예방은현지정부가해야할사안이라는입장입니다.김종철변호사는이러한설명이국내기관의책임을면제하는근거가될수없다고지적했습니다.해수부나수협이나'송출업체가우리나라관할밖인데우리가어떻게송출업체를관할하냐,인도네시아정부가관할을해야지.그리고인도네시아가제대로규율을못하니까이런일이발생한다'.계속이런핑계를대는거거든요.근데이걸(수협계약서)보면은,또이것(송출비내역확인서)과같이읽으면결국은송입업체가제3자(해외송출업체)를통해서이주어선원들한테돈을받는구조란말이에요.그러니까직접받든간접받든,이건현행법위반은맞는거거든요.--김종철변호사/공익인권법센터어필선임연구원다단계'갑·을'사슬의끝,외국인선원1~3편의취재결과를정리하면이렇습니다.해수부의외국인선원제관리위탁을받은수협은국내송입업체와불공정한계약을맺고각종비용과책임을떠넘겼습니다.그렇게'을'이된송입업체는그부담을다시해외송출업체에넘겼고,송출업체는당장취업이절실한선원들에게그비용을물렸습니다.그렇게외국인선원들은여전히1000만원이넘는돈을내며한국배에오르고있지만,우리정부는현금으로오가는비용을제대로적발하거나제재하지못하고있습니다.지금의외국인선원제안에서는모두가누군가에게는‘을’이지만,동시에더약한누군가에게는‘갑’이됩니다.다단계사슬의끝에는한국배에오르기전부터빚에묶인선원이있습니다.<K-어업의브로커들4편>에서는국제협업취재팀이인도네시아현지에서만난전·현직선원7명의목소리를전합니다.1000만원이넘는돈을내고한국배를탄선원들이무사히계약기간을마치고보증금을돌려받았는지,거액을주고한국의일자리는어떤모습이었는지,다단계착취구조위에서운항하는한국어선의현실을전합니다.뉴스타파김지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1김지영디자이너(구미=뉴스1)신성훈기자=경북구미의한중학교에서전기충격기를들고등교하는학생들을위협한교사가평소학생지도문제로교직원·학부모등과마찰을빚었던것으로파악돼교육당국이해당교사를직무에서배제하고학생심리지원에나섰다.18일경찰과경북교육청등에따르면이날오전8시15분쯤구미의한중학교교문에서교사A씨(30대)가전기충격기를들고등교하는학생들을위협했다.A씨는이날정상적으로출근한뒤동료교사들에게학생등교지도를하러간다고말한뒤교문으로이동한것으로전해졌다.A씨는전기충격기를든채학생들에게"오늘죽을거다","같이죽자","누가먼저죽을래"등의말을하며약10분간소란을벌인것으로조사됐다.다행히A씨가학생이나교직원과직접적인신체접촉을하지는않아다친사람은없었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A씨를현장에서붙잡아연행했으며,A씨에게자해위험성이있다고판단해병원에긴급입원조치했다.A씨는최근학생생활지도문제등을놓고동료교사나학부모등과마찰을빚었던것으로교육당국은파악하고있다.이전근무학교에서도동료들과마찰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지만근무태도등을이유로징계를받은전력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교육당국은A씨가수년간우울증관련약물을복용해왔으며최근복용을중단한것으로파악하고있지만,약물복용여부와이날사건사이의연관성은확인되지않았다.교육당국은사건직후A씨를학생지도와수업등모든직무에서배제했으며,경찰수사가본격화하면직위해제등추가인사조처를검토할방침이다.이와함께전문상담교사12명을학교에투입해사건을목격하거나불안감을호소하는학생들을대상으로상담을진행하는등학생보호조치에나섰다.또학부모들에게사건발생사실과대응상황을알리는한편불안감이큰학생에대해서는24시간1대1긴급상담체제를유지하고A씨의학생접근금지등법적조치도검토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A씨가병원에서퇴원하는대로전기충격기를소지하게된경위와실제작동여부,학생들을위협한이유와평소학생들을상대로부적절한언행등정서적학대가있었는지확인해아동복지법위반혐의를적용해조사할방침"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호르무즈해협'우회파병'검토안돼"주장도답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기자=18일이재명대통령이개헌을통한연임추진을고려하지않는다고하자시민단체들은환영의의사를밝히는한편개헌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개최한기자회견에서"헌법개정을통한저의연임은헌법상불가능하다"며"다시한번확고하게말씀드린다.저는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고했다.이에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양대노총등시민사회단체49곳이모인'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성명을통해"불필요한연임논란을종식하고개헌의지를밝힌대통령의입장표명을환영한다"고밝혔다.이단체는이어"이대통령은기자회견을통해5·18광주민주화운동과부마항쟁정신의헌법전문편입,국민기본권강화등개헌의의지가확고하다는것을밝혔다"며"5·18광주항쟁정신의헌법전문편입,기본권의강화,권한분산등새시대를향한개헌은내란이후변화된대한민국을위해반드시실현돼야할우리사회의과제"라고했다.그러면서"이번기자회견을통해연임논란의혹이없는것이확인됐으니국민의힘은개헌논의에임해야한다"며"정부와국회는시민이참여할수있는헌법개정절차를마련하고개헌특위등관련기구를설치해야한다"고언급했다.참여연대도논평을내고"이대통령이'연임은불가능하고할생각도없다'고밝혀개헌논의에걸림돌이사라졌다"며"국민의힘은반대를위한반대를중단하고개헌특위구성을위한여야협상에나서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이대통령이특검법안상의공소취소조항을삭제해달라고국회에요청한데대해서는"이해충돌논란이제기된사안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힌것으로이해한다"며"특검이도입되면윤석열정권시기검찰의조작기소등권한남용이있었는지밝히는데집중해야한다"고했다.다만,참여연대는현정부의부동산·경제정책에비판의날을세우며재분배를통한복지확대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참여연대는"부동산정책은공급확대에만쏠려있고전월세시장안정과세입자보호는후순위"라며"경제정책도첨단산업투자에집중해경제력집중완화에소극적"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민생개선을위해서는성장과공급만이해법이될수없다"며"경제력집중완화,복지와재분배를함께국정운영의핵심축으로세우는정책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호르무즈파병반대"시민단체시위[연합뉴스자료사진]*기사와관련이없는자료사진입니다.시민단체들은아울러이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문제관련전투병력파병대신비전투분야지원가능성을열어뒀다며이를원천차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자주통일평화연대는"이대통령이전투병력파병이나전쟁관여가없을것이라고선을그은것은다행스러운일이지만,비전투파견등'우회파병','꼼수파병'을검토하고있어우려스럽다"고했다.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도"대통령이청해부대강화를검토하고있다고밝힌것은'우회파병'에대한가능성을열어둔것"이라며"검토해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참여연대도이대통령의청해부대활동강화언급에대해"변칙파병가능성에대해우려를낳는다"며"정부는'전쟁불관여·불개입'원칙에입각해모든종류의군사지원을거부해야한다"고꼬집었다.미국침략전쟁중단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도"청해부대활동범위확장등을추진한다면사실상의침략전쟁지원행위"라며"정부는모든종류의군사지원을거부하고호르무즈해협통항안전을위한외교적해결책마련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에다"계속정책금리인상"…빅스텝가능성도배제안해미국에이어일본도기준금리인상(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18일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3개월만에기준금리를다시인상했다．이로써일본의기준금리는1995년이후31년만의최고수준이됐다.사진은이날서울한명동환전소모습[email protected](도쿄=연합뉴스)이도연특파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18일3개월만에기준금리를다시인상했다．일본은행은전날부터이틀간개최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현'1.0%정도'에서'1.25%정도'로0.25%포인트인상하기로했다.이로써일본기준금리는1995년이후31년만의최고수준이됐다.앞서일본은행은지난6월'0.75%정도'에서'1%정도'로정책금리를인상한바있다.이같은금리인상속도는현우에다가즈오총재취임이후로는가장빠른것이다.[그래픽]일본기준금리추이(교도=연합뉴스)박영석이재윤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이번금리인상에는일본은행정책위원9명중7명이찬성하고아사다도이치로,사토아야노위원등2명은경기에대한우려등을이유로반대했다.두위원은다카이치사나에내각에서임명된인물들로,금리인상에신중한비둘기파라는평가가나온다.일본은행은이날결정문을통해물가상승움직임을경계하며앞으로도기준금리를인상할방침을밝혔다.일본은행은"유가상승과엔화약세에더해AI관련수요확대영향으로국내기업물가가전년대비높은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며기업간거래가격의상승압력이소비자물가로도파급되기시작했다고짚었다.아울러"기조적인물가상승률이2%에근접해지는상황에서현재금융환경이완화적이라는점을고려하면경제·물가·금융상황에따라앞으로계속해서정책금리를인상하고금융완화정도를조정해나갈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일본은행[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다만조정시점이나속도와관련해서는"중동정세나AI관련수요의확대,환율변동의영향을포함해경제·물가의기본전망이실현될가능성과리스크를점검하면서검토해갈방침이다"고설명했다.이날결정발표전부터금융시장에서는일본은행이이번회의에서정책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아울러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일본에엔화약세를시정하기위한조치를요구하는발언을반복하는등미국도금리인상압력을가하고있었다.엔화약세는일본과미국의금리차이가주요원인으로지목됐으며,지난7월말에는일본과미국이공동으로엔화매수개입에나서기도했다.이날정책금리인상이발표된이후도쿄외환시장에서는엔/달러환율이한때달러당157엔대까지올랐다.엔/달러환율이달러당157엔대까지오른것은지난3일이후약2주만이다.우에다총재는이날오후열린기자회견에서2%의물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계속해서정책금리를인상할것"이라며연속금리인상이나인상폭확대가능성도배제하지않는다는뜻을밝혔다.그는2회연속으로금리인상을단행할가능성에대해서는"정책을결정하는경제전망이나리스크에대한평가에달렸으며,미리있을지없을지약속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또한번에금리를0.5%포인트올리는'빅스텝'가능성에는"물가정세에따라여러가지가능성이있다고생각한다"며"특정방식을배제한다고미리말할수는없다"고답했다.금리를1.5%로인상하더라도금융환경이완화적이라고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만약정책금리를1.5%로올릴시기가온다면,그때까지의경제·금융변수의움직임을보고제대로판단해그시점에다시평가를말하겠다"고했다.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교도/via로이터.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34개품목조사평균5.1%상승…채소값급등등영향추석연휴를일주일앞둔17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시장에서한시민이구입한과일을들고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올해추석차례상차림비용이지난해보다평균5.1%오른것으로나타났다.여름철폭염과잦은비로채소가격이크게뛴영향이다.6인가족기준비용은가락몰이22만8000원으로가장저렴했고,전통시장24만5051원,대형마트29만711원순이었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지난9일서울전통시장16곳과대형마트8곳,가락몰등25곳에서차례상성수품34개품목의구매비용을조사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18일밝혔다.지난해와비교하면전통시장비용은3.5%,가락몰은5.6%,대형마트는6.0%각각올랐다.품목별로는채소류가격이평균14.7%상승하며전체비용증가를이끌었다.애호박은43.8%,무는24.9%,도라지는23.0%올랐다.반면공급이늘어난알배기배추는9.6%,대파는2.0%내렸다.축산물가격은평균7.4%상승했다.돼지고기는18.5%,소고기국거리용은10.5%올랐다.수산물은평균6.2%비싸졌다.동태살은20.1%,북어포는10.8%상승한반면정부비축물량이풀린부세조기는6.4%하락했다.과일류가격은비교적안정세를보였다.평균상승률은3.6%로,사과가격은지난해와비슷했다.곶감과대추는각각12.0%,14.5%내렸다.다만배는12.7%,밤은15.4%올랐다.송편·맛살·식혜등가공식품가격은전반적으로보합세를나타냈다.구매처에따라저렴한품목도달랐다.전통시장에서는나물류와수산물,소고기·닭고기가대형마트보다상대적으로저렴했다.대형마트는송편·다식·맛살·달걀등일부가공·포장식품가격이낮았고,가락몰에서는채소류와돼지고기·닭고기를비교적싸게살수있었다.이번조사는추석약2주전가격을기준으로진행됐다.실제장보기시점에는기상여건과수요에따라가격이달라질수있다고공사는설명했다.가락몰에서는오는20일까지성수품을3만4000원이상구매하면1만원,6만7000원이상구매하면2만원을온누리상품권으로돌려준다.문영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은“폭염으로일부채소가격이올랐지만,과일과가공식품은비교적안정세를보였다”며“품목별가격차이가큰만큼구매처를나눠이용하면장보기부담을줄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