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특별감찰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여야가특별감찰관의업무범위에대해공방을벌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후보자가임명될경우전임윤석열정부에대한감찰도이뤄져야한다고주문한반면,국민의힘은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과이재명대통령의장남이동호씨에대한감찰을촉구했습니다.민주당김동아의원은"윤석열정부에선민정수석을임명하지않을이유가없음에도굳이임명하지않고비서관을통해서업무를대행했다"며"그과정에서불법적인청탁과인사개입행위들이있었고,그런부분이지금청와대의자료검토를하는과정에서밝혀지면충분히감찰해야한다는의지가있어야한다"고주문했습니다.같은당박지원의원도"법에도전대통령수석들의비리에대해서수사할수있게돼있다"며"윤석열정권은내란정권이다.내란특검에서수사하고많은심리를하지만부족한부분은감찰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김부속실장이청와대인사에개입하고있다는의혹을언급하며감찰의지가있는지를집중적으로추궁했습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김부속실장의인사관여의혹이구체적으로나오면감찰대상이되느냐"며"수석비서관만조사하는게아니라주변의인사관여의혹에대해서도감찰할만한의지와계획을가지고있느냐"고물었습니다.이어대통령의장남이동호씨가중국국적의한코인업자와같이찍은사진을공개하며"영어로'이동호'라고쓰고한국대통령의아들이라는점을과시했다"며"이정도정황이있으면무슨돈으로이런사람과만나고,코인사기에가담하거나혹은이용당하는게없는지살펴봐야된다"고주장했습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부속실장은감찰대상이아니더라도,청탁받아인사를하는대통령비서실장이나인사수석,민정수석은당연히감찰대상"이라며"국민이가진의구심에대해서철저히감찰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52812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구미중학교교문서10여분간소동…다친학생은없어경찰,긴급입원조치뒤경위조사…당국"학생심리상담"(구미·안동=연합뉴스)김현태김선형기자=경북구미의한중학교에서30대교사가전기충격기를들고등교하는학생들을위협하는사건이발생했다.112(PG)[강민지제작]일러스트18일구미경찰서등에따르면이날오전8시14분께구미시의한중학교교문에서해당학교교사인A씨가전기충격기를들고학생들을위협한다는신고가접수됐다.A씨는등교하는학생들을향해10여분간"오늘죽을거다","같이죽자"등의소리를지른것으로알려졌다.신고받고출동한경찰은현장에서A씨를붙잡았다.이과정에서다친학생이나교사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A씨는우울증관련약물을복용해온이력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최근학생지도문제등으로주변교사와갈등을빚은것으로알려진A씨는근무태도관련징계를받은적은없으나이전근무학교에서도동료간마찰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해당학교측에따르면이날정상출근한A씨는동료들에게학생들등교지도를하겠다고말하고교문으로나간뒤난동을부렸으며타인과의물리적접촉은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A씨가자신이나다른사람에게위해를가할위험이있다고판단해지역병원에긴급입원조치했다.경찰은A씨가퇴원하는대로정확한사건경위와평소학생들을상대로정서적학대행위(아동복지법위반)가있었는지를조사할계획이다.구미교육지원청은A씨가붙잡힌뒤전문상담교사12명을해당학교에파견해학생들에대한심리상담을진행중이다.또이번사안과관련해학부모들에게내용등을알리고불안감이높은학생을위해서당분간24시간,1대1긴급상담체제를유지한다.A씨에대해학생접근금지명령등법적대응도고려하고있다.경북도교육청은"현재물의를일으킨교사는직무에서즉각배제했으며경찰의수사가개시되면직위해제등조치를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해당학교의빠른안정을지원하고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교원의심리지원등관련제도를재점검하고대책을마련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지율하락에“배려·섬세함·소통부족”레버리지ETF정책등도“불완전성있었다”연임논란·검찰개혁후퇴문제제기에는적극반박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물을마시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18일대국민기자회견에서국정운영과정의부족함과잘못을여러차례인정하며몸을낮췄다.지지율하락부터개각인사논란,여권내부의갈등을포함해정책추진과정에서불거진문제까지자신의책임을강조하며“더많이듣고더소통하겠다”고했다.검찰개혁문제나연임논란등일부현안에대해서는제기된비판을반박하거나기존입장을적극해명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뜻,국민의삶,더살피겠습니다’를주제로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국민기자회견모두발언에서“많은시간숙고하고성찰한결과는‘국민은옳다’는것”이라며“모두저의부족함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너무많은과제앞에마음이바빠더많은이들의마음을제대로헤아리지못했다”며“민생·개혁·통합의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아픔과갈등에대해서충분하게공감하지못했다”고했다.국정운영과정에서겸손함이부족했다는자성도내놨다.이대통령은“작은성과와국민께서보내주시는큰성원앞에서두려움과겸손함이줄어들었다”며“더섬기는자세로임했어야마땅하다”고말했다.또경제지표회복에비해국민이체감하는삶의개선이부족했다는점을언급하고“위기극복과성장회복이더시급했다,민생개선에도최선을다했다는변명을하기보다회복과성장만큼민생개선에더집중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개혁과정에대해서도“불리한입장에처하는분들이겪는아픔에더공감하고더소통하며함께할수없었는지,좀더과감하고통쾌한개혁을원하는분들과소통하며함께가는길을찾는데더인색했던것은아닌지도되돌아보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도“저와정부가과정과방법에부족했던것이지우리가나아갈방향이달라진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의취임후일곱번째기자회견이진행되고있다.연합뉴스여권과지지층내부의갈등에대해서는자신의책임을직접거론했다.이대통령은“가슴아픈현실이만들어지는데수많은원인과동인들이있겠지만제1민주당당원이자국정최고책임자인저의책임이가장크다”며“미운마음이들고누군가를탓하고싶더라도저와정부의부족함을탓해달라”고말했다.그러면서“더많이듣고,더소통하고,먼저손을내밀겠다”며“뼈를깎는각오로더노력하겠다”고했다.지지율하락이유를묻는질의응답에서도같은취지의답변을이어갔다.이대통령은“처음에는이해가안되는면도많았고특정한계기에특정한현안들때문일까라는생각도했다”면서도“결국그모든것들을다합쳐서저의부족때문이었다라는생각을하게됐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많은것들이부족했다.배려도부족하고,섬세함도부족하고,소통도부족했다”며“저의정책으로인해서피해를입는분들의아픔,반발에도‘당연한일인데왜그렇게반발하나’라고하면서애써외면하려했던측면도있을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결국국민에대한존중심이좀부족하지않았을까”라고반성했다.이대통령은최근잇단인사논란에대해서도“나름의시스템으로노력을하지만언제나부족하다”며“우리로서는최선을다했지만추가로발견되는문제들도있고우리가판단한것과또다른판단들이제기되기도한다”고했다.이어“그러한점에까지대비하고준비하지못한우리의잘못”이라며“부족한것”이라고덧붙였다.인사시스템에대해서는“재점검을해보려고한다”는입장을밝혔다.개별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등정부정책의미비점을인정했다.이대통령은레버리지ETF도입후투자자손실이커진과정을설명한뒤“정부정책에불완전성이좀있었던거아닌가싶다”며“차라리그렇게나중에보완할걸미리다장착을했더라면괜찮지않냐라는비판이가능하다”고했다.이어“부족함이있었던건맞는것같다”고했다.자신을둘러싼일부비판이나논란에는적극적으로반박하거나기존발언의취지를구체적으로설명하기도했다.특히야권에서제기하는연임문제에대해“연임하지않겠다고요구,약속하라는요구는마치제가연임을구상하다포기하는프레임을만들려는정치공세라고생각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저는연임할생각전혀없다”고일축했다.검찰개혁이후퇴하고있다는여권내부비판에대해서도해명에무게를뒀다.이대통령은“이재명대통령이검찰개혁을사실상안하려고한다라는그런공격들도있다”고언급한뒤검사의수사권박탈과수사·소추기능분리가이미진행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검찰을편들어서뭘하려고한다,또개혁에후퇴한다,이런의심은거둬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린다”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파병논란에서도정부방침을분명히하는데주력했다.이대통령은“전쟁의관여또는개입하는파병은없다”며“전쟁불관여,불개입원칙은지금까지도지켜왔고앞으로도계속지켜질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자국선박과원유수송로,국민안전을보호하기위한활동은필요하다고설명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지율·인사엔“제부족”…검찰·연임·파병엔단호한선긋기부동산엔“이정부는한다”…대미투자엔“국익훼손안돼”“인기위해이자리에있지않아”…소통약속속개혁의지재확인“모두저의부족함때문입니다.”18일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의답변은질문에따라온도가달라졌다.지지율하락과인사논란에는배려와소통이부족했다며자신에게책임을돌렸다.반면검찰개혁과연임,호르무즈파병처럼정치적논란이첨예한사안에서는“전혀없다”,“의심을거둬달라”며단호하게선을그었다.부동산과대미투자등정책현안에서는“이정부는합니다”,“제가책임져야될일”이라는표현까지써가며추진의지와책임을강조했다.모두발언에서‘초심’과‘성찰’을내세운이대통령이질의응답에들어가자현안마다자성과반박,결단을오가는직설화법을꺼내든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지지율·인사엔“제부족”…책임자임하며몸낮춰지지율하락이유를묻는첫질문에는비교적긴자성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처음에는이해가안되는면도많았다”고털어놓은뒤“결국그모든것들을다합쳐서저의부족때문이었다”고말했다.“배려도부족하고,섬세함도부족하고,소통도부족하다”며정책으로피해를보는이들의반발을애써외면한측면도있었다고했다.마지막에는“국민에대한존중심이좀부족하지않았을까”라고스스로평가했다.잇단장관후보자논란에대해서도책임을피하지않았다.“추가로발견되는문제”까지준비하지못한것은“우리의잘못”이라고했고인사시스템재점검도약속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임명에는“아직최종결론은내지못했다”며국민눈높이까지고려하겠다고했다.잘못을인정하는답변도나왔다.개별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뒤투자자손실이커진데대해서는“정부정책에불완전성이좀있었던것아닌가싶다”며“부족함이있었던건맞는것같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기자회견을마친후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연임·파병엔“없다”“거둬달라”…단호한선긋기논란이자신의의도나정책방향에대한의심으로번진사안에서는답변이짧고단정적으로바뀌었다.검찰개혁후퇴론에는“불가역적으로검사가다시는수사에관여할수없게만들것”이라고못박았다.이어“검찰을편들어서뭘하려고한다,또개혁에후퇴한다,이런의심은거둬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린다”고말했다.연임을염두에둔개헌이라는야권의의구심에는“저는연임할생각전혀없습니다”라고잘라말했다.조작기소특검의공소취소논란에는국회에기존기소사건의이송·처분관련조항자체를삭제해달라고요구하며논란의고리를끊으려했다.호르무즈파병문제에서는같은말을반복해강조했다.“전쟁에관여또는개입하는파병은없습니다”라고한뒤답변말미에다시“분명하게다시한번말씀드리면전쟁파병은없습니다”라고했다.청해부대활동강화가능성은인정하면서도전쟁개입이나전투병파견가능성에는선명하게선을그은것이다.북·미대화과정에서제기되는‘한국패싱’우려에도“패싱이라고하는우려는하지않아도됩니다”라고답했다.정부가북·미대화를위해“사전조정작업을나름대로계속하고있다”는사실도공개했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부동산·대미투자엔“이정부는한다”…결단·책임전면에정책성과와관련한질문에서는‘결단’과‘책임’을앞세웠다.부동산문제를설명하면서는역대정부가해결하지못한난제라는점을거론한뒤“그러나제가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거는이정부는합니다”라고말했다.총리실이공급상황을매일점검하고자신도매주사업지별진척상황을보고받고있다고했다.호르무즈인근원유수송문제를설명할때도자신이홍해진입검토를직접지시했다고공개했다.사고가발생할경우자신에게비판이돌아올수있다면서도“그비난은제가감수해야된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대미투자협상에는“밤잠을설칠만큼고민을많이한다”고했다.실무선에서거의합의된내용도직접들여다본뒤“동의하기가쉽지않은부분들이좀있어서다시또얘기를하는중”이라며재협상을지시한사실도밝혔다.국익을두고는“압박,강요나이런것에흔들리면안된다”는원칙을강조했다.회견막판‘만기친람’우려에는“만기친람할시간도역량도되지않는다”고받아쳤다.자신의국정운영원칙을“권한은주고책임은확실하게묻는다”고설명한뒤개혁과정에서지지율이떨어지더라도“좋은평가를받기위해서,인기를누리기위해서이자리에있지는않습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마지막은다시낮은자세로돌아왔다.“더많이소통하고더많이듣고더많이존중하겠다”고했다.다만곧바로한마디를덧붙였다.“당초에하고자했던일들을결코포기하지않고힘들여서계속해나가겠습니다.”이귀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전회견과달리서서진행…靑"겸허히경청하겠다는취지"농담줄이고절제된표현…靑'국민의견'으로비판도소개인사·대법관·美공장짧게답변…전세관련질문엔"내가언제"반박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8일침중한표정으로회견장에서서취임후1년3개월간느낀소회와각종현안에대한입장을솔직하게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30분기자회견이열린청와대영빈관에들어섰다.평소보다무거운표정에,짙은남색정장과넥타이를조합한차림이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홍익표정무수석,성기홍홍보소통수석이뒤따랐다.회견장연단에는평소와달리이대통령이앉을의자가놓이지않았다.이대통령은20분분량의모두발언과이후질의응답까지선채로이어갔다.대통령과기자들사이의거리도이전보다2.5미터에서1.5미터로가까워졌다.이같은구성에관해청와대관계자는"국민의뜻을더겸허히경청하고,현안에대한입장을진솔하게전달하자는차원에서이뤄진것"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지방선거이후갑작스러운국민의실망과걱정에직면해당황했던것도사실"이라면서도"많은시간숙고하고성찰한결과는'언제나국민은옳다'이고,모두저의부족함때문"이라고했다.이어"익숙한길이아니었기에쉽지않았음을솔직하게고백한다"며"더섬기는자세로임했어야마땅하다"고털어놓기도했다.회견장배경에적힌표어역시'국민의뜻,국민의삶더살피겠습니다'였다.이후이어진질의응답에서이대통령은공소취소와호르무즈파병,인사문제,검찰개혁과부동산정책등뜨거운현안에관해비교적차분하고진지한톤으로답변했다.평소즐겨하던농담도확연히줄었고답변의전반적길이도안팎의조언을수용한듯절제된모습을보였다.특히인사검증시스템개선,대법관재제청논란,미국의자국내반도체공장건설압박등일부주제는1∼4문장정도로짧게답하며말을아끼기도했다.이대통령은한기자가최근전세난에관해물으며"과거에(전세가)서서히사라져야할제도라고말씀하셨다"고언급하자,이대통령은"사라질것이라고했지,내가언제사라져야한다고했느냐"며"그러면질문이의미가없어지죠?그것으로대체하겠다"고일축하기도했다.파병문제와관련해선"전쟁에관여하거나개입하는파병은없다"며,부동산개혁은"다들하려다안됐지만,이정부는한다고분명히말씀드릴수있다"며단호한태도를보이기도했다.질문하는취재진(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에서취재진이질문하기위해손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사회를맡은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실시간국민의견을소개했는데,그중에는"모든걸품으려는이상은버려야한다"라거나"말을줄이고귀를키우길권유해드린다"는비판적의견도포함했다.이어강수석대변인은댓글로들어온질문이라며"전통적인지지층,이른바코어의마음을어떻게되돌리실지궁금하다.선정적인혐오의말도못하게막아달라"고이대통령에게대신묻기도했다.참모들도이대통령의기자회견을무거운표정으로지켜보며발언내용을끊임없이받아적는모습을보였다.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에서도"국민여러분,제가부족한게맞다.일과결과에집중하다보니그과정에서세심하지못한게매우큰문제인것을이제많이아프게깨닫게됐다"며"더많이소통하고존중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이대통령은전날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접견이끝난뒤,밤늦게까지계속해서참모들과함께내용을가다듬으며준비에열성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기자회견시작도당초오전10시로예정됐으나이대통령이끝까지메시지를정리하려는의지를보여30분연기됐다.이날이대통령의복장에관해청와대관계자는"국민들에게신뢰를주며책임감을무겁게갖고흔들림없이민생의길을가겠다는굳은의지를나타낸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기자회견은약100분간열렸으며총14개의질문을소화했다.지난6월1주년기자회견(167분·21개)이나지난1월신년기자회견(173분·25개)과비교하면확연히짧은시간이었고그에따라질문의개수도줄었다.이대통령은앞선회견에서는사회자가회견을끝내려하면통상"질문을더받으시죠"라며질의응답을이어갔는데,이날은예정된시간인90분을크게넘기지않고종료했다.답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기자회견30분미루고마지막까지발언수위숙고모두발언20분…"모두저의부족함때문"·"연임생각없다"약100분간서서회견…靑"국민의뜻더겸허히경청하는차원"[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기자회견'국민의뜻,국민의삶더살피겠습니다'를마친뒤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지지율하락세속18일기자회견을열고연임개헌,공소취소등주요현안에대한입장을직접밝혔다.이대통령은100여분간서서14개질문에답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10시30분부터청와대영빈관에서약100분간기자회견을진행했다.내외신기자152명이참석했으며,'3실장'을비롯한청와대주요참모들이모두배석했다.이번기자회견은6·3지방선거이후지속적으로국정지지율이하락하고있는가운데이대통령이직접현안에대한입장을밝히기위해마련됐다.이대통령은당초오전10시시작이었던기자회견을30분미루고발언수위등을직접다듬은것으로알려졌다.이날기자회견은이대통령이서서발언하는형식으로진행됐다.그동안이대통령이앉아서발언했던취임100일,취임1주년등기자회견과는차이가있는것이다.이에대해청와대는"국민의뜻을더겸허히경청하고,현안에대한입장을진솔하게전달하자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대통령과기자단과의거리를약1미터당긴것도같은차원"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90분간예정됐던기자회견에서20분을모두발언에할애했다.이대통령은"국민여러분께송구한마음으로인사드린다"는말로기자회견을시작한뒤"모두저의부족함때문이다","국민에대한두려움을되살리고더낮게임하겠다"고말하며자세를낮췄다.이어경제성장,검찰개혁완수,부동산시장정상화등개혁의지도피력하며연임개헌문제에대해"연임할생각전혀없다"고했다.정치·외교와정책·경제분야로나눠진질의응답에서는총14개질문에답했다.정책·경제분야질문으로넘어가기전사회자인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생중계댓글중일부를낭독하며이대통령에게일반국민대신질문을하는순서도있었다.이대통령은'전통적인지지층이른바코어의마음을어떻게되돌리실지궁금하다','선정적인혐오의말도못하게막아달라'는댓글의견을듣고"검찰개혁에후퇴한다는의심은거둬주시기를부탁드린다","누군가를멸칭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으로"국민여러분,제가부족한게많다"며"일에집중하고,결과에너무집중하다보니까그과정에서세심하지못한게매우큰문제인걸이제많이아프게깨닫게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더많이소통하고,더많이듣고,더많이존중하고,그러나당초에하고자했던일들을결코포기하지않고힘들여서계속해나가겠다"고했다.한편청와대는이날이대통령이짙은네이비색정장과네이비·흰색줄무늬넥타이를착용한데대해"국민들에게신뢰를주며책임감을무겁게갖고흔들림없이민생의길을가겠다는굳은의지를나타낸것"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출신인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가과거일선검찰청의기관장으로있으면서국민세금인특수활동비(특활비)를오·남용한정황이구체적으로확인됐다.김후보자에게제기되는세금오·남용의혹은▲특활비‘뿌리기’▲‘나눠먹기’▲‘연말몰아쓰기’등세가지다.세금오·남용여부는공직자의자격을가르는가장기본적인기준으로꼽힌다.이기준에서볼때김후보자는‘의혹종합세트’라고표현해도과하지않은수준이다.세금오·남용의혹①특수활동비‘뿌리기’지난8일,이재명대통령이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지명했다.김지용변호사(사법연수원28기)다.검사출신으로부산서부지청장,춘천지검장등을지냈다.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출처:연합뉴스)김후보자는2021년2월부터같은해6월까지춘천지검장으로있었다.이넉달동안김후보자가집행한특활비는모두1,287만4,000원이다.뉴스타파는정보공개청구를통해해당특활비의세부내역과증빙자료를확보했다.검증결과,눈에띄는사실이확인됐다.김후보자가유독‘2021년5월’에특활비를몰아서집행했다는점이다.정확히는615만6,000원.김후보자는5월이한달동안만춘천지검장임기동안집행한전체특활비의절반가량을집행했다.김지용후보자가춘천지검장재임중집행한특활비의월별액수.김후보자는2021년5월한달동안만춘천지검장임기동안집행한전체특활비의절반가량을집행했다.다른달과비교해보니최소3배,최고5배규모였다.특수활동비는말그대로기밀범죄정보수집같은특수활동에쓰도록돼있는예산이다.김후보자가특활비를예산의목적에맞게썼다고가정해보겠다.그렇다면김후보자가춘천지검장으로있던시기춘천지역에서는특활비를집행해야하는사건,즉특수활동을필요로하는중대사건이유달리5월에많이발생했다는얘기가된다.이런중대사건이실제로있었다면언론에서다뤄졌을가능성이높다.당시의보도를살펴봤다.특이사항으로볼만한사건은전혀없었다.김지용후보자가춘천지검장재임중집행한특활비의월별액수.김후보자는2021년5월에다른달보다최소3배,최고5배규모의특활비를집행했다.대신2021년5월은김후보자가춘천지검장에서검찰의요직가운데하나인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영전하기바로직전달이었다.‘김후보자가춘천지검을떠나기전함께근무했던부하검사들에게선심쓰듯특활비를나눠줬다’.이런가설에서보면2021년5월에특활비집행금액이급증한이유가자연스럽게설명된다.김지용후보자가춘천지검의특활비집행액을급격하게늘린2021년5월은김후보자가춘천지검장에서검찰의요직가운데하나인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영전하기바로직전달이었다.김후보자가집행한특활비의세부내역을보면의심은더욱짙어진다.2021년5월을제외하고,김후보자가춘천지검장시절집행한특활비건수는한달에2건에서4건에불과했다.김지용후보자가춘천지검장재임중집행한특활비의월별건수.2021년5월을제외하고,김후보자가춘천지검장시절집행한특활비건수는한달에2건에서4건에불과했다.그런데춘천지검장임기종료를보름앞두고있던5월25일,김후보자는이날하루에만4건의특활비를집행했다.세부내역에는김후보자가▲현금50만원이든돈봉투3개▲현금30만원짜리돈봉투1개를나눠줬다고나와있다.이틀뒤인5월27일,춘천지검장임기를열흘앞두고있던시점에는하루에만6건의특활비를집행했다.세부내역에따르면김후보자는▲현금50만원짜리돈봉투5개▲현금30만원짜리돈봉투1개를나눠줬다.김지용후보자가집행한특활비의세부내역.춘천지검장임기를열흘앞두고있던5월27일,이날하루에만김후보자는▲현금50만원짜리돈봉투5개▲현금30만원짜리돈봉투1개를나눠줬다.김후보자가춘천지검을떠나기전,특활비를소위‘뿌리며’부하검사들에게선심을쓴것으로보이는정황이다.국민세금인특활비를검사들이‘나눠먹게’는해줬다는의혹도제기할수있는대목이다.이게다가아니다.세금‘나눠먹기’의혹과관련해보다노골적으로증거가확인된사례도있다.세금오·남용의혹②특수활동비‘나눠먹기’춘천지검장에앞서김후보자는부산서부지청장을지냈다.부산서부지청장으로있던2019년9월5일,김후보자는30만원의특활비를집행했다.증빙자료에는▲6개의부서에▲현금5만원씩을똑같이나눠줬다고나와있다.부산서부지청장으로있던2019년9월5일,김지용후보자가집행한특활비30만원의증빙자료.▲6개의부서에▲현금5만원씩을똑같이나눠줬다고나와있다.앞서설명한것처럼특수활동비는특수활동에쓰도록돼있는예산이다.집행규모는검사,수사관이수행해야하는특수활동의종류와형태에따라천차만별일수밖에없다.그런데증빙자료에따르면부산서부지청에서는▲정확히현금5만원을투입해야하는특수활동을▲6개의부서가동시다발적으로수행했어야한다.김후보자가진짜로특수활동때문에특활비를집행했다기보다는‘나눠먹기’차원에서각부서에국민세금을배분해줬다고보는게합리적이다.세금오·남용의혹③특수활동비‘연말몰아쓰기’김후보자가부산서부지청장으로있었던시기는2019년8월부터2020년2월까지다.부산서부지청장임기를시작한2019년8월,이한달동안김후보자는78만원의특활비를집행했다.9월과10월에집행한금액도비슷하다.11월에는140만원으로집행액수가두배가까이뛰었다.그런데연말이되자집행액에커다란변화가나타났다.12월한달동안만김후보자는무려760만원의특활비를집행했다.다른달에비해5배에서많게는무려12배나되는규모다.김후보자가부산서부지청장으로있던시기,부산서부지청관할지역에서는특수활동을필요로하는중대사건이2019년연말에폭발적으로증가했던걸까.당시언론보도를찾아봤지만전혀아니었다.김지용후보자가부산서부지청장재임중집행한특활비의월별액수.2019년12월에는다른달에비해5배에서많게는무려12배나되는규모의특활비를집행했다.대한민국의모든정부기관은한해동안다쓰지못한예산,즉‘불용액’이있을경우이돈을전부국고에반납해야한다.다만예산반납시반납한액수만큼다음해의예산이줄어들가능성이높아진다.연말이되면지방자치단체가멀쩡한보도블록을교체했던이유가여기에있다.어떻게든불용액을없애서예산을국고에반납하지않으려는목적에서다.세금오·남용의대표적인사례다.김후보자가특활비를연말에몰아쓴이유역시,‘보도블록교체’와동일할가능성이상당하다.▲특활비‘뿌리기’▲‘나눠먹기’▲‘연말몰아쓰기’모두,특수활동과는무관하게특수활동비를집행한것으로의심되는행태다.세금오·남용의혹을받기에충분한사례들이다.“수사소요에맞춰서집행한특수활동비”...김지용후보자,세금오·남용의혹부인뉴스타파는김후보자에게이같은취재결과를전달하고의혹에대한입장과반론등을요청했다.김후보자는“예산편성목적및집행지침에따라수사소요에맞춰서특활비를집행한것일뿐,특정시기에맞춰특활비를집행한게아니”라며의혹을부인했다.특수활동비는예산편성목적및집행지침에따라집행되고있으며문의하신내역역시수사활동등예산소요에따라수사부서에집행된내역중일부일뿐특정시기에맞추어집행된것도아니고,수사소요에따라집행한것입니다.▪춘천지검장재직당시대검의‘부동산투기근절총력대응’지시에따라｢관내지자체장부패방지법위반구속기소｣사건등관련,검·경회의및수사활동경비등으로집행(’21.5.경)▪부산서부지청장재직당시‘000허위사실유포유튜버수사’및‘주요선거사건단속활동’등경비로집행(’19.9.경및12.경.)-뉴스타파의질의에대한김지용후보자의서면답변(2026.9.17.)하지만이말을곧이곧대로믿기어려운이유가있다.뉴스타파는지난5년에걸쳐전국검찰청의특활비자료,6만여장을검증했다.▲특활비‘뿌리기’▲‘나눠먹기’▲‘연말몰아쓰기’등김후보자와동일한특활비집행행태.대다수의고위검사에게서일관되게확인되고있다.이들역시하나같이세금오·남용의혹에대해“정상적인특활비집행이었다”고말한다.김후보자,그리고여러고위검사들의주장대로라면대한민국에서는특수활동을필요로하는중대사건이정확히일선검찰청의기관장교체시기나매년연말에맞춰서,그것도무더기로발생하고있다.도무지가능해보이지않는일이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북교사노조"보복성아동학대신고학부모교육감이대리고발해야"전교조충북지부"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악용고소관계법개정을"[청주=뉴시스]박은수기자=교사에게폭력을행사해교권을침해한초등학교5학년여학생의부모가되레담임,교감등을아동학대로고소한사건을두고충북교원단체의비판과반발이이어지고있다.충북교사노조는18일성명을내고"중대한교권침해사건에대해해당학부모는진심어린반성과상처회복노력은커녕담임교사,교감,동료교사를아동학대혐의로고소하는적반하장식대응으로교육가족전체에깊은분노와충격을줬다"고설명했다.노조는"학생의폭력으로신체적·정신적상해를입은피해교원들은치료와안정을취하기도전에아동학대혐의로피소되는참담한교육현실을마주하고있다"면서"정당한교육활동을무력화하는전형적인보복성·악의적아동학대신고로교원의인권과교실내다수학생의안전과학습권을침해하는교권유린행위"라고주장했다.이어"가해행위에대한반성없이무분별한보복성아동학대신고로교단에2차가해를가하는학부모의행태를규탄한다"며"교육감과학교장은피해교원을적극보호하고,악성민원·보복성아동학대신고학부모에대해교육감대리고발을즉각단행하라"고요구했다.앞서,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는성명을내고"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을악용한정서적아동학대고소가적반하장으로난무하는현실에깊은유감을표한다"며"정당한생활지도와교육활동에도보호자의불만제기로신고가이뤄지고경찰수사와검찰송치로이어지는현행아동학대관계법은반드시개선해야한다"고짚었다.이어"교육감이교육과정에서발생하는정당한교육활동이라는의견을제출하고경찰도범죄혐의가없다고판단한사건은검찰에의무적으로송치하지않고경찰단계에서종결할수있도록아동학대처벌법을조속히개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회와정부는학교교육활동의특수성을고려해아동복지법상정서적학대와방임관련규정을정비하고,교원의교육활동은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등교육관계법을중심으로판단할수있는법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2일청주의한초등학교에서A양이담임등교사여러명을폭행했다.A양은"진단평가시험지가더럽다"는이유로욕설과함께담임교사의얼굴등을때리고머리채를잡아당긴것으로파악됐다.이를제지하던교감과학생부장도주먹과발로폭행했다.학교측은A양에게학교장긴급조치로오는22일까지20일간출석정지처분을내렸다.청주교육지원청은23일교권보호위원회를열어폭력행위가교육활동침해사안에해당하는지심의한다.A양의부모는지난3일담임과교감,다른반교사등3~4명을아동학대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상승움직임경계속추가인상방침시사일본은행[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이도연특파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18일3개월만에기준금리를다시인상했다．일본은행은전날부터이틀간개최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현'1.0%정도'에서'1.25%정도'로0.25%포인트인상하기로했다.이로써일본기준금리는1995년이후31년만의최고수준이됐다.앞서일본은행은지난6월'0.75%정도'에서'1%정도'로정책금리를인상한바있다.이같은금리인상속도는현우에다가즈오총재취임이후로는가장빠른것이다.이번금리인상에는일본은행정책위원9명중7명이찬성하고아사다도이치로,사토아야노위원등2명이반대했다.일본은행은이날결정문을통해물가상승움직임을경계하며앞으로도기준금리를인상할방침을밝혔다.일본은행은"유가상승과엔화약세에더해AI관련수요확대영향으로국내기업물가가전년대비높은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며기업간거래가격의상승압력이소비자물가로도파급되기시작했다고짚었다.아울러"기조적인물가상승률이2%에근접해지는상황에서현재금융환경이완화적이라는점을고려하면경제·물가·금융상황에따라앞으로계속해서정책금리를인상하고금융완화정도를조정해나갈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교도/via로이터.재판매및DB금지]다만조정시점이나속도와관련해서는"중동정세나AI관련수요의확대,환율변동의영향을포함해경제·물가의기본전망이실현될가능성과리스크를점검하면서검토해갈방침이다"고설명했다.이날결정발표전부터금융시장에서는일본은행이이번회의에서정책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아울러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일본에엔화약세를시정하기위한조치를요구하는발언을반복하는등미국도금리인상압력을가하고있었다.엔화약세는일본과미국의금리차이가주요원인으로지목됐으며,지난7월말에는일본과미국이공동으로엔화매수개입에나서기도했다.이날정책금리인상이발표된이후도쿄외환시장에서는엔/달러환율이한때달러당157엔대까지올랐다.엔/달러환율이달러당157엔대까지오른것은지난3일이후약2주만이다.우에다총재는이날오후기자회견을열어금리인상배경등을설명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HD현대重노조“지주사HD현대상대로투쟁”조선업계파업이추석연휴를앞두고한층수위가올라가고있다.이달내내파업을진행하며조선소일부시설운영을중단해온한화오션은18일파업에서조선소핵심설비인‘골리앗크레인’전체를멈춰세웠다.HD현대중공업노조는전날교섭결렬을선언하고,향후임금및단체협상(임단협)투쟁대상을HD현대중공업의지주사인HD현대그룹으로넓혀진행하기로했다.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도사측이처음으로전달한1차제시안을거부하는등노사갈등이심화하고있다.한화오션거제사업장전경./뉴스1조선업계에따르면,한화오션노조는이날오전8시부터8시간동안이어지는총파업을진행하고있다.노조는거제조선소에있는골리앗크레인1·2·3·5호기4대모두를멈춰세웠다.노조는골리앗크레인운영을24시간중단한다는방침이다.이에따라장비운영팀의크레인담당오전·오후조조합원약140명모두작업을중지한다.한화오션노조는전날에도조선소핵심설비인크레인두대를멈춰세우긴했지만,사업장이보유한모든크레인의가동을멈춘건이번이처음이다.골리앗크레인은조선소생산성을좌우하는핵심설비다.선체블록을조립장에서건조도크로옮겨정확한위치에탑재하는역할을맡아선박건조공정의연결고리역할을한다.크레인한대의가동이멈추면블록탑재일정이지연거나용접·의장등후속작업도영향을받을수있다.한화오션노사는전날23차임단협교섭을진행했으나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이자리에서사측은2차제시안으로기본급10만원인상,일시금650만원,연100만원상당복지포인트등을제시했다.지난1차제시안에서사측은기본금9만5000원과일시금550만원을제시한바있다.노조는임금인상부분과성과급제도개선방안이기대에못미친다는입장이다.올해노조는월기본급14만9600원인상과상여금800%에서900%로확대,정년연장,성과급지급제도개선등을요구하는중이다.특히노조는성과급산정제도개선이필수적이라고보고있다.한화오션노조관계자는“가장중요하게보는부분이성과급계산제도개선이다.현제도에서는성과급지급기준자체를알수없다”며“사측은‘올해예상되는매출이나영업이익기준으로성과급이어느정도될지’에대한답을못하고있는데산정제도가예측가능하게바뀌어야한다”고했다.사측은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노조에‘성과급제도개선TF’를꾸린다는방침을제시했다.노사는추석연휴직전인22일에도교섭을진행할예정이지만,타결은쉽지않은상황이다.노조는교섭이추석이후로넘어갈경우파업강도를높이겠다는방침을예고한바있다.HD현대중공업노사갈등도한층심화하고있다.전날노조집행부가교섭결렬을선언한데다,울산현대미포사업장에서신호수1명이지게차에치이는안전사고도발생하면서노사갈등이깊어지는모양새다.노조는지난해HD현대중공업과HD현대미포의흡수합병과정에서중대재해예방대책이제대로마련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이날오전9시노조집행부는전조합원에교섭결렬방침과안전사고발생사실등을알리는보고대회를진행했다.또이날전조합원을참여대상으로하는7시간부분파업도이어간다.HD현대중공업노조집행부는향후사측이전향적인제시안을전달하기전까지교섭을재개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사측은지난11일기본급11만원지급등의내용이담긴3차제시안을제시한바있다.노조는향후HD현대중공업의지주사인HD현대에교섭결렬책임을묻기위한상경투쟁등을고려하고있다.노조관계자는“울산조선소에있는교섭책임자단위에서는더이상결단을내리기쉽지않을것으로본다”며“모든결단이가능하고교섭을조속히마무리할수있는권한을가진사람들을찾아가는것이필요한판단하고있다”고했다.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도전날사측의제시안을거부했다.노협은이번주내내서울한남동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인근에서천막농성을진행하고있다.노사는이날오후2시사측과20차교섭을진행할예정이다.노협은추석전까지교섭잠정합의안도출을목표로하고있어이날교섭타결가능성도점쳐지고있다.노협은올해기본급9.3%인상과임금피크제폐지및조건없는정년연장,생산직신입사원150명이상채용등을요구하고있다.사측은전날노협에기본급4.7%인상과올해정년퇴직자계약직재고용기간연장,내년생산직신규채용등을제시했다.김범진금속노조조선업종노조연대정책국장은“현장에서교섭타결이안되어지주사들이입장을정리해야하는것이아니냐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며“사업장별로상황이다르지만현대중공업노사같은경우추석전에교섭이열릴가능성은쉽지않다고보여진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일응주에스토니아대사·이삼식KOTRA헬싱키무역관장인터뷰K방산부터화장품까지…북유럽·발트잇는‘물류교두보’로‘레일발티카’구축본격화…유럽공급망편입기회넓힌다김일응초대주에스토니아대한민국대사가17일(현지시간)에스토니아탈린소재호텔에서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KPF디플로마-AI시대의디지털안보과정’에참여한한국기자단과인터뷰하고있다.에스토니아사진공동취재단러시아와국경을맞댄에스토니아수도탈린에서우크라이나까지직선거리는1000㎞가채되지않는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이작은발트국가의안보뿐아니라산업과물류의흐름까지바꿔놓았다.유럽연합(EU)이러시아의존도를낮추며공급망을재편하는과정에서에스토니아는북유럽과발트시장을잇는전략거점으로부상하고있다.K방산과K뷰티등한국기업의진출기회가넓어지는이유도여기에있다.방산에서시작된변화는화장품과정보기술(IT),에너지,식품등으로확산하고있다.유럽과다른철도궤간으로단절됐던발트3국을유럽표준철도망에편입하는‘레일발티카’까지완성되면에스토니아의물류·안보적가치는한층커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김일응초대주에스토니아대한민국대사와이삼식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헬싱키무역관장은17일(현지시간)에스토니아힐튼탈린파크호텔에서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KPF디플로마-AI시대의디지털안보’과정의하나로진행된인터뷰에서러·우전쟁이후현지에서나타난가장큰변화가운데하나로‘EU공급망재편’을꼽았다.러시아와맞닿은최전선…K방산에열린유럽시장에스토니아의전략적가치는지리에서출발한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러시아가맞닿은국경은약2600㎞에달한다.이가운데핀란드와에스토니아가차지하는길이만1600㎞를웃돈다.러시아와직접국경을맞댄두나라가유럽안보의최전선에놓여있는셈이다.러·우전쟁이후유럽각국이국방비를늘리면서한국방산기업이차지하는위치도달라지고있다.K9자주포와다연장로켓천무등을중심으로한국산무기의운용경험이축적되고,신속한생산과납기능력이부각되면서협력범위가북유럽으로넓어지고있다는게현지의평가다.김대사는“미국주도NATO프레임에서유럽동맹국들의방위분담이커지고있으나유럽이단기간에자체생산역량을늘리기는어렵다”며“우리나라의신속한납기와독자적제조역량이이빈틈을메워줄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단순한무기수출을넘어유럽방산생태계에직접들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김대사는“이를계기로유럽방산생태계공급망안으로진입해야유럽방위력강화의확고한파트너로자리매김할수있다”고했다.가격과성능만으로유럽시장을뚫기는어렵다는진단도내놨다.독일·스웨덴등NATO회원국기업과경쟁해야하는만큼현지산업과이해관계를공유하는방식으로진출전략을바꿔야한다는것이다.실제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지난3월에스토니아방위산업협회에가입했다.김대사는이를시작으로기술력을갖춘국내중소·벤처기업이함께진출하는‘패키지형접근’이필요하다고봤다.현지기업과유지·보수·정비(MRO),시스템합작등을확대해에스토니아자체방위산업의성장에도기여해야한다는설명이다.한국기업이시장을독점하는구조가아니라현지산업고도화에참여해야지속가능한협력관계를만들수있다는의미다.전쟁양상이무인화·첨단화하면서기회는전통적인무기체계를넘어사이버와인공지능(AI),드론분야까지확대되고있다.김대사는“에스토니아는보병장갑차사업을재검토하고방공·대드론예산을우선순위로전면전환했다”며“우리나라도K9자주포운용에드론표적보정과AI군수순환체계를결합한미래전장솔루션을브리핑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나토사이버방위센터(CCDCOE)의모델을적용한국제사이버방어훈련(APEX)을우리나라에서개최하는등사이버·AI·드론까지결합한미래전장솔루션으로나아가면국내중소·벤처딥테크기업들의진출공간도훨씬넓어질수있다”고말했다.이삼식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헬싱키무역관장이17일(현지시간)에스토니아탈린소재호텔에서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KPF디플로마-AI시대의디지털안보과정’에참여한한국기자단과인터뷰하고있다.에스토니아사진공동취재단자동차보다화장품…에스토니아거쳐유럽으로에스토니아의가능성은방산에만머물지않는다.실제교역에서는이미다른변화가나타나고있다.이관장에따르면한국의대(對)에스토니아최대수출품목은자동차가아닌화장품이다.올해1~7월대에스토니아화장품수출액은9800만달러로전체수출액1억5800만달러의62%를차지했다.비중은가파르게커지고있다.지난해에는전체수출액1억5800만달러가운데화장품이6700만달러로42%였고,2024년에는1억100만달러중2800만달러로28%였다.2년사이전체수출에서화장품이차지하는비중이두배이상으로늘어난셈이다.에스토니아는한국화장품의주요수출시장가운데하나로올라섰다.인구130만명대의작은나라에서한국화장품이이처럼많이팔리는이유를에스토니아내수시장만으로설명하기는어렵다.핵심은‘재수출’이다.이관장은“에스토니아전체수출의60%이상이재수출일정도로북유럽·발트지역의대표적인물류교두보”라며“탈린항으로들어온물량이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로내려가거나핀란드로소량분할운송되는물류창고거점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국기업입장에서는에스토니아가하나의소비시장을넘어주변국으로상품을보내는유통기지가될수있다는의미다.협력분야도넓어지고있다.삼성물산의소형모듈원자로(SMR)협력,HD한국조선해양의수소연료전지협력등이추진되고있다.KOTRA는탈린시정부와손잡고매년국내스타트업5개사안팎을대상으로현지실증(PoC)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식품에서도틈새시장을찾을수있다는게현지의판단이다.이관장은“핀란드의저렴한산업용전기료와에스토니아의물류편의성을함께활용해소규모신선김치제조·패키징공장을운영하는방식등도유망한진출모델이될수있다”고말했다.유럽과끊겼던철길잇는다…‘레일발티카’가바꿀물류지도두사람이장기적으로가장주목해야할인프라사업으로꼽은것은‘레일발티카’(RailBaltica)다.레일발티카는에스토니아탈린에서라트비아리가와리투아니아를거쳐폴란드와유럽철도망을연결하는대형프로젝트다.향후해상교통등을통해핀란드까지이어지는북유럽·발트권연결축역할도하게된다.발트3국의기존철도는러시아·구소련권에서사용하는1520㎜광궤중심으로구축돼있다.유럽대부분지역에서사용하는1435㎜표준궤와달라유럽철도망과직접연결하는데제약이있었다.레일발티카는1435㎜표준궤를새로구축해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를폴란드와서유럽철도망에직접연결하는사업이다.레일발티카측도이사업의핵심목표로유럽연결성과경제적가치뿐아니라군사적이동성을제시하고있다.경제와안보가하나의철도망에서만나는셈이다.전시에는병력과군수물자를빠르게이동시키고평시에는화물을유럽각국으로수송할수있다.이관장은“탈린을기점으로전노선을EU표준궤로직결하는공사가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다”며“철도망이완성되면에스토니아는단순한발트소국을넘어북유럽과서유럽을하나의공급망으로잇는전략적물류허브로도약할수있다”고평가했다.실제레일발티카는1435㎜유럽표준궤를기반으로발트3국을유럽철도망에편입하는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최근에는경제적연결뿐아니라유럽동부전선의군사적이동성을높이는안보인프라로서의의미도한층강조되고있다.“한국과에스토니아,지정학적숙명닮았다”김대사는한국과에스토니아가처한지정학적조건에도공통점이있다고봤다.지난달부임2년을넘긴김대사는“에스토니아는강대국사이의지정학적숙명속에서교육과혁신으로성장을일궈낸점에서우리나라와놀라울정도로닮았다”고말했다.이어“73년간휴전선을맞대며축적한우리나라의국방·감시시스템노하우와디지털혁신을선도하는에스토니아의제도적유연성이결합한다면방산과IT,문화,관광전분야에서강력한동반자관계를구축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러·우전쟁은발트해연안국가들에안보위기를가져왔지만동시에유럽의공급망과산업지도를다시그리고있다.에스토니아가한국기업에의미를갖는이유도여기에있다.130만명대내수시장만을바라볼것이아니라북유럽과발트3국,나아가유럽시장으로진입하는관문으로접근해야한다는게현지전문가들의진단이다.*이기사는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KPF디플로마-AI시대의디지털안보과정에참가해작성했습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차전기본7차정책토론회…석탄60기단계적퇴출방안제시잔존21기,2037~39년분할폐지…獨·대만도수급안정장치둬안보전원운영기준·손실보상·지역전환방안등향후과제로[태안=뉴시스]김선웅기자=충남태안군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일대가흐리게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임소현기자=정부가현재가동중인석탄발전60기,39.5GW를2040년까지발전시장에서단계적으로퇴출하고액화천연가스(LNG)와양수발전등으로대체하는방안을검토한다.2040년이후에도설계수명이남는석탄발전21기는2037년부터분할폐지하되,이가운데최대10기는전력수급위기에대비한'안보전원'으로남기는방안이제시됐다.독일과대만등주요국도석탄발전을줄이면서일부발전소를예비력으로활용하거나대체발전원도입시점에폐쇄일정을맞추는방식으로전력공급안정장치를병행하고있다.이에따라국내에서도2040년탈석탄을추진하는과정에서전력시장구조와수급여건을고려한제도설계가필요하다는제언이나온다.다만이번방안은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확정안이아닌논의의출발선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총괄위원회는18일서울영등포구한국전력공사남서울본부에서이같은내용의'2040년석탄발전조기폐지방안'을주제로제7차대국민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27기는LNG·12기는양수로…잔존21기는분할폐지김진수한양대교수는이날'2040년석탄발전폐지정책방안'을발표했다.발표된방안에따르면우선2036년까지설계수명30년이도래하는석탄발전27기,13.6GW를LNG발전으로동시에대체하는방안이검토된다.석탄발전폐쇄와LNG발전준공시점을연계해발전설비가한꺼번에감소하는것을막겠다는취지다.이가운데19기는기존계획대로LNG발전으로전환한다.나머지8기는전력수요와대형개발사업등을고려해전략적으로재배치한다.용인에배치할4기는이미확정됐으며,영흥화력1·2호기대체LNG발전은수도권에,당진화력5·6호기대체분은호남권에각각배치하는방안이검토된다.2037~2038년설계수명이끝나는석탄발전12기,6.8GW는양수발전으로대체하는방안이제시됐다.현재추진중인양수발전13개사업의설비용량은총7.5GW다.다만13개사업을모두추진하기보다경제성이확보된사업을중심으로대체전원을마련할방침이다.재생에너지변동성에대응하기좋은가변속양수발전과경제성이상대적으로높은정속양수발전의비중도함께검토한다.2040년이후에도설계수명이남는석탄발전21기,19.1GW는2037년부터2039년까지분할해조기폐지하는방안이추진된다.2040년에21기를한꺼번에폐쇄할경우대규모공급능력감소로전력수급과계통운영에부담을줄수있다는판단에서다.조기폐지발전사업자에게는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등청정·유연성자원입찰때우대하는방안이검토된다.지역주민이수용할경우석탄발전소를소형모듈원전(SMR)으로전환하거나일부민간발전소를LNG열병합발전으로전환하는방안도선택지로제시됐다.잔존발전기가운데최대10기는안보전원으로지정하는방안도검토된다.피크전력수요와재생에너지발전량감소,LNG수급불안,유가급등이나연료공급중단등비상상황에대비하기위해서다.안보전원은상시재가동이가능하도록석탄과인력을일부유지하는'예비전원형'과최소인력만두고장기간보존하는'전략보존형'으로구분된다.발전소성능과계통기여도등을따져지정하되구체적인대상은차기전기본에서순차적으로확정하는방안이제시됐다.[그레벤브로이히=AP/뉴시스]독일그레벤브로이히인근노이라트석탄화력발전소에서증기가올라오는모습.獨은예비력·대만은LNG…해외도공급안정병행'석탄발전폐지해외사례'를주제로발표에나선박명덕에너지경제연구원박사는독일과캐나다앨버타주,영국,대만의탈석탄사례를소개하며전력공급안정성확보의중요성을강조했다.박박사는"전력공급의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1번이라는건모든국가가공통적으로생각하는지점"이라고말했다.대표적으로독일은2038년까지석탄화력을단계적으로폐지하면서무연탄발전소에대해역경매와법적감축을병행했다.경매에서낙찰된발전소도계통평가를거쳐망예비력과용량예비력으로활용할수있도록했다.캐나다앨버타주는2015년기준석탄화력18기가운데조기폐쇄대상6기,약2.5GW를가스발전으로대체했다.이후강화된배출기준적용시점을2030년으로앞당겨석탄화력퇴출을촉진했다.영국은환경규제와탄소가격등시장수단을활용했다.산업배출지침과배출성능기준을강화하고탄소가격하한제를통해석탄발전의경제성을낮췄다.이에따라2012년전체전력생산량의약40%를차지했던석탄발전은점차줄었고,2024년마지막석탄화력발전소가문을닫았다.한국처럼주변국과전력망이연결되지않은독립계통을운영하는대만의경우,신규가스복합발전도입일정에맞춰석탄발전을순차적으로줄이고있다.대만타이중발전소는석탄발전10기를2034년까지폐쇄하고가스발전6기를대체도입하되,일부발전기는예비전원으로남겨둔뒤존속필요성을다시평가할예정이다.박박사는해외사례의공통점으로전력공급안정성확보를짚으면서도"공통점을찾을수는있지만바로적용할수는없다"며국내전력시장과수급특성에맞는제도설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조합원들이31일오전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석탄화력발전소폐쇄에따른비정규노동자고용안정방안'연구결과를발표,발전노동자총고용보장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전판이냐우회로냐"…기준·보상·지역전환과제종합토론에서는안보전원운영기준과손실보상,지역전환문제가쟁점으로떠올랐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교수는안보전원을비상시에만가동할경우비상상황의정의와가동기간,비용부담주체등을구체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박시원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시안보전원이탈석탄의우회로가되지않도록법적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봤다.박교수는"안보전원이탈석탄의안전장치가되느냐,우회로가되느냐를면밀하게검토해야한다"며지정기간과가동시간상한,최종폐지일,시장복귀금지여부등을법률에명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간발전업계에서는보상문제가제기됐다.손용호강릉에코파워부사장은"보상없는조기폐지는수용이어렵다"며전기본확정전정부와민간발전사간협의체구성을요청했다.지역전환논의를조기에시작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여형범충남연구원실장은폐쇄발전소를단순한'퇴출자산'이아닌지역·산업·노동전환에활용할'전환자산'으로바라봐야한다고강조했다.여실장은"발전소가폐지되는시점에서물리적으로설비나공간,사람이사라지는것은아니다"며"이자산들을어떻게지역과산업,노동의전환을위한자산으로활용할수있을지에대한논의가반드시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이날제시된방안과토론회의견을전기본수립과정에서검토·반영할방침이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석탄발전을퇴출하면서도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토론회에서나온의견을전기본수립과정에최대한반영하겠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송전망건설수용성제고방안'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기후부제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