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세부기준없어조합이알아서'조합원분배'은마아파트전경.뉴시스[파이낸셜뉴스]재건축부담금은재건축으로발생한이익에서정상적인주택가격상승분과개발비용등을제외한초과이익일부를환수하는제도다.준공시점의주택가격과사업비등이확정된이후최종결정된다.올하반기부터부담금부과가시작될것으로보인다.재건축부담금은블로소득환수가목적이지만사실'재건축을막는제도'이다.제도의당위성여부를떠나행정편의논란부터형평성등여러문제점을안고있다.부담금대상...강남3구25곳,그외21곳자료:업계현재재건축부담금(예상)1위단지는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트리니원(주공1단지3주구)'이다.총5149억원에달할것으로추산됐다.조합원수로나눠계산하면1인당평균약3억1787만원이다.업계에따르면현재재건축부담금부과예상단지는서울시기준으로46곳이다.지역별로보면강남3구에절반이넘는25개단지가몰려있다.서초구에서는반포동'반포현대아파트'를포함해9개단지다.강남구는개포동'개포주공6·7단지'등8곳,송파구는잠실동'잠실우성4차'등8곳이다.강남3구를제외한비강남3구에서는21개단지가부과대상이다.용산구에서는이촌동'한강삼익'과'한강맨션'이대상이다.이가운데한강맨션은예상부담금은총4722억원이다.영등포구에서는신길동'신길10구역'등3곳이대상이다.신길10구역예상추정부담금은1435억원이다.조합원누군가는'독박'...분배기준도없다자료:업계부과가임박하면서재건축부담금논란도커지고있다.부담금부과의타당성여부를떠나가장문제되는것이'어떻게(how)'가아직도마련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김예림법무법인심목변호사는"한마디로조합이알아서조합원들에게부과하는구조"라며"관련된세부지침이아직도마련되지않은것이가장큰문제"라고말했다.재건축부담금은다분히행정편의적이다.지자체는그냥조합에부과하면된다.어떻게조합원별로나눌지는조합이알아서결정해야한다.기준이아직도없다보니조합별로분배방식이달라질수있다는의미이다.또재건축부담금은준공시점이소유주가원칙적부과대상이다.재건축진행에따른이익을소유하던조합원들에게균등부과하는게아니라,최종소유자한명에게모두부과되는구조이다.한마디로준공시점소유자가'독박'을쓰는구조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재초환은'재건축하지말라고만든제도'이기때문에합리화와는거리가멀다"며"일부개정을해서는안되고,폐지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후일곱번째기자회견에서출입기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청와대가19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해추가검증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MBC라디오<이정민의정치인싸>에출연해김후보자에대해“많은분들이이런저런말씀을해주시는데그말씀들을흘리지않고추가검증을하고있다”며“꼼꼼히살펴보고있다”고설명했다.강수석대변인은이날자진사퇴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두고는“어제대통령께서‘인사는하면할수록어렵다’고했고,나름최선의인선을했지만국민검증과정에서아쉬운부분이있다면많은사안과지적,역량,국민눈높이를고려해신중하게결정하겠다고말씀하셨다”고말했다.김후보자가사퇴과정에서이대통령과사전에소통했는지를묻는질문에는“확인을해봐야한다”며말을아꼈다.강수석대변인은전날이대통령의기자회견준비과정에대한뒷이야기도전했다.이대통령은기자회견을앞두고참모들과여러차례회의를갖고답변방식과메시지를논의했다.국민이궁금해하는사안에최대한많이답하되답변은비교적짧고명확하게하자는데의견을모았다고한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직접여러차례수정했다.강수석대변인은“가장중요한연설일때는결국대통령이직접들여다보고많이고친다”며“전날저녁식사도안하고거의내내고쳤는데잠도거의못주무시고다음날아침까지고쳤다”고전했다.당초예정보다기자회견시작이약30분늦어진데대해서도“어떤하나를넣을까뺄까의문제가아니라계속여러번읽고‘이부분이혹시내뜻과다르지않을까’스스로고민하고질문하면서여러번퇴고했다”고밝혔다.전날기자회견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농담도자주하시는데그런부분을싹걷어내고정말담백하게,하지만명확한답을드린부분이가장큰변화”라며“국민들이대통령에게원했던부분을반영한것이기도하다”고말했다.여권지지층내부갈등에대해서는이대통령이안타까움을느끼고있다고전했다.강수석대변인은“대통령께서굉장히이런부분에있어서마음아파하고신경쓰신다”며“지지층의이반이나분열,느슨해지는부분을막는게매우중요하고,그부분에서본인의부족함을인정하는것이상처를보듬고서운했던부분을채울수있다면그말을할수있다고대통령은늘말씀한다”고전했다.이대통령이전날대통령연임의사가없다고밝힌데대해서는“그런의사도,의지도,계획도전혀없다고명쾌하게말씀하셨다”며“앞으로이런얘기는안나왔으면좋겠다는게제바람”이라고말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와대인사검증논란…지명20일만에결국자진사퇴증인·참고인없이청문회…與,의혹검증보다'한동훈역공'"볼수록잘된인사""지킬것"…민주당지도부책임론가능성김승원은사퇴하면서도"정치검찰표적수사…검찰개혁완수"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사퇴기자회견을마치고국회소통관을나서고있다.2026.9.19[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각종의혹과자질논란끝에19일스스로물러났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30일김후보자를지명한지20일만이다.더불어민주당이당지도부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중심으로김후보자를강하게엄호하고"적격"의견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채택했지만,이대통령이임명을보류한데이어김후보자가결국사퇴하면서청와대는물론민주당도정치적부담을피하기어렵게됐다.김후보자는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깊은고민끝에법무부장관후보자직을내려놓기로결심했다"고밝혔다.그는"어제대통령님기자회견을보며결심을굳혔다"며"민생을살피고개혁을완수해야할정부에부담을더해서는안된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전날기자회견에서김후보자의임명여부와관련해"아직최종결론을내리지못했다"며국민눈높이와후보자의역량등을고려해신중하게결정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주도로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채택된상황에서도임명을재가하지않은것이다.이대통령은최근잇따른인사논란과관련해인사시스템을재점검하겠다는뜻도밝혔다.김후보자는대통령의이같은발언이나온지하루만에사퇴했다.김후보자를둘러싼논란은지명직후부터이어졌다.핵심은2021년코로나19치료제를개발하던제넨셀의임상시험승인과관련해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신속한처리를요청했다는의혹이었다.가족이근무한발달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을둘러싼이해충돌·특혜의혹등도추가로제기됐다.김후보자는제넨셀관련요청에대해국회의원으로서공익적고충민원을전달했을뿐부정한청탁은아니었다고반박했고,가족협동조합을둘러싼의혹도부인해왔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지난18일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기자회견생중계를본뒤취재진을만나기위해당대표실에서나오고있다.2026.9.18[사진=연합뉴스]민주당"한동훈불법자료커넥션"...증인·참고인없이인사청문의혹제기를주도한것은한동훈무소속의원이었다.한의원은김후보자와사건관계자의통화녹취와검찰수사자료등을잇달아공개하며공세를이어갔다.이에김후보자와민주당은의혹자체보다자료의입수·유출경위에문제를제기하며한의원을역공했다.민주당지도부는김후보자엄호에총력을쏟았다.김민석대표는지난11일최고위원회의에서"지켜보면지켜볼수록잘된인사라고판단된다.지킬것"이라고공개적으로밝혔다.한의원의녹취록공개등에대해서는"불법자료커넥션"이라며처벌까지언급했다.당시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해서는당내에서도거취결단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었지만,김후보자에대해서는당차원의"사수"기조가뚜렷했다.인사청문과정에서도민주당의방어기조는이어졌다.국민의힘은제넨셀관계자와브로커양모씨등을포함해증인44명과참고인4명을요구했지만민주당이받아들이지않으면서지난15일청문회는증인과참고인없이진행됐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청문회에앞선증인채택공방에서"장관후보자청문회에서후보자가증인이되는것"이라는취지로야당요구를일축했다.김의겸민주당법사위간사도청문회에서제넨셀관련의혹에대해검찰이2년넘게검사11명을투입해수사했다는점을강조하면서,추가증인을불러다시검증하는것은소모적정치공방이라는취지로반박했다."국회청문회보다훨씬혹독한검찰수사를이미거쳤다"는논리였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서영교위원장(오른쪽)과더불어민주당간사인김의겸의원(왼쪽),김기표의원이지난16일국회소통관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와관련,"적격,적합"의견을밝히고있다.2026.9.16[사진=연합뉴스]"김승원적격자...법무행정이끌적임자확인"민주당의원들은동시에한의원의자료입수경위와과거검찰수사를집중적으로문제삼았다.이성윤의원은한의원이공개한자료가검찰에서흘러나왔거나법무부장관재임당시보고받은자료일가능성을제기하며수사자료유출의혹을제기했다.김의겸의원도당시검찰수사가김후보자를넘어이대통령을겨냥한수사였다는취지로주장했다.이에야권에서는후보자의의혹을검증해야할청문회가사실상"한동훈청문회"처럼흐르고있다는비판도나왔다.청문회이틀뒤인17일법사위는국민의힘의원들이반발해퇴장한가운데민주당주도로김후보자에대한"적격"의견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민주당법사위원들은청문회를통해김후보자가법무행정을이끌적임자임이확인됐다는입장이었다.서위원장도야당의반발에보고서채택은인사청문회법에따른절차라고맞섰다.하지만보고서채택이틀만에김후보자가스스로물러나면서민주당으로서도곤혹스러운상황이됐다.특히지도부가"보면볼수록잘된인사"라며사수방침을공개적으로천명하고,증인과참고인없는청문회를진행한뒤야당반대속에"적격"보고서까지채택했다는점에서후보자검증과정무적판단을둘러싼책임론이제기될가능성이있다.실제김후보자의사퇴직전까지민주당은한의원과국민의힘을강하게비판하며임명을뒷받침해왔다.민주당은이날김후보자사퇴이후에는별도의해명없이"고뇌에찬결정을존중한다"는짧은입장을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국정에부담을더해서는안된다는김승원후보자의결단을존중한다"며"더낮고겸손한자세로경청하며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6.9.18[사진=연합뉴스]김승원"이번일이야말로검찰개혁필요성입증한사례"김후보자는사퇴하면서도자신을둘러싼의혹은인정하지않았다.그는"국민의눈높이에미치지못했음을무겁게받아들이며저의부족함을깊이성찰하겠다"고하면서도"지금내려놓아도진실은포기하지않겠다"고했다.또"미완의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며"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의표적수사와한동훈의수사기밀불법유출,짜깁기사태의전모를끝까지밝히겠다"고주장했다."이번일이야말로검찰개혁의필요성을국민들께입증한사례"라고도강조했다.청와대는사퇴직후"김후보자의결정을존중한다"며"국정의부담을줄이고자후보자가결정한것으로이해한다"고밝혔다.이어후속절차를정해진규정에따라진행하겠다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사퇴를"꼬리자르기"로규정하며의혹에대한재수사를요구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자진사퇴로끝날일이아니다"라며각종의혹에대한책임을묻겠다고했고,이대통령에게인사검증시스템재점검과인사라인쇄신도요구했다.한의원은페이스북에"국민의승리"라며"국민만보고모두함께가겠다"고했다.김후보자의사퇴로지난달30일발표된2기개각에서장관후보자가중도하차한것은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이어두번째가됐다.용전후보자에이어엿새만에김후보자까지물러나면서청와대는후임인선과인사검증시스템재정비라는과제를안게됐다.김후보자를끝까지엄호했던민주당역시향후야당의인사검증책임론과공세에대응해야하는상황이됐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지명20일만에사퇴이재명“최종결론못내”하루만에거취결정청문회서‘로비의혹’해소못해...‘반대’52%‘李공소취소’논란재점화차단도고려與‘수사기밀유출’한동훈공세로전환19일국회에서사퇴기자회견후질문에답없이떠나는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지명20일만에자진사퇴했다.국회인사청문회를거치고도각종의혹이충분히해소되지않은데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김후보자임명여부에대해“최종결론을내리지못했다”며‘국민눈높이’를강조한것이결정적인계기가된것으로풀이된다.오는24일부터시작되는추석연휴를앞두고악화한민심을더자극해서는안된다는여권의위기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이날더불어민주당은김후보자의자진사퇴기자회견30분전에관련사실을출입기자단에공지했다.그러나당내이상기류는그보다앞서감지됐다.애초20일로예정됐던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기자단간의취임한달기념티타임이전격취소됐다.김대표의취임성과를조명해야할자리가김후보자의낙마이슈로묻힐수있다는점이고려된것으로보인다.김후보자는자진사퇴형식을취했으나,정치권에서는사실상청와대와의교감이작용한결과라는해석이지배적이다.이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김후보자임명여부에대해“아직최종결론을내지못했다”며“국민의눈높이등을고려해신중하게결정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최근국정운영에대한자신의부족함을인정하고소통강화를약속한상황에서김후보자의임명을강행할경우민심수습을위해마련한회견의효과가퇴색할수있다는부담도컸던것으로보인다.실제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청문회당일이포함된지난14~15일실시한자동응답(ARS)여론조사에따르면김후보자임명반대는52.1%,찬성은25.1%(자세한내용은중앙여론조사심의위참조)일정도로김후보자에대한민심은악화한상황이다.김후보자도회견에서“어제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을보며결심을굳혔다”며“민생을살피고개혁을완수해야할정부에작은부담이라도더해져서는안된다고생각했다”고사퇴배경을밝혔다.인사청문회서안풀린의혹...찬성25%뿐김후보자에대한부정적여론이국회인사청문회를거치고도반등하지않은점도사퇴의주요배경으로꼽힌다.그동안청와대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낙마이후에도김후보자에대해서는“인사청문회를지켜보겠다”며신중한태도를유지했다.민주당도용후보자에이어김후보자까지낙마할경우인사실패논란이커질수있다고보고적극적인엄호에나섰다.하지만실제청문회에서핵심쟁점이었던‘신약청탁의혹’은말끔히해소되지못했다는평가가지배적이었다.여당은해당의혹을‘정치인의일반적공익민원전달’로규정하고방어막을쳤고,김후보자도이기조에맞춰답변을이어갔으나언론과여론의시선은싸늘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주진우의원등이제기한‘가족협동조합의혹’에대해서도발달장애인가족이처한현실적어려움을부각하며방어에나섰다.그러나김후보자가족을둘러싼특혜의혹을불식시키기에는역부족이었다.여기에야권은이대통령이김후보자임명을고수하는배경에이대통령관련재판의공소취소문제가있는것아니냐는주장을집중제기했다.이대통령은전날기자회견에서논란이된이른바‘조작기소특검’과관련해기존기소사건의이송·처분조항을삭제하고진상규명에집중해달라는입장을밝혔다.이런상황에서김후보자임명까지강행할경우야권이제기하는‘공소취소’논란이다시정국의핵심쟁점으로부상할가능성역시여권에는부담이됐을것으로보인다.농지전수조사와함께명절민심악화요인해소특히최근이대통령이지시한농지전수조사를놓고야권이공세를강화하면서여권내부에서도추석밥상머리민심에미칠영향을우려하는분위기가감지됐다.이대통령도전날기자회견에서“‘우리아버지농사짓다힘들어서지금농사못짓는거,그거강제로팔란말이냐’이렇게항의한다.그건진실이아니다”라며“부동산투기를명확하게가려내기위한것”이라고직접진화에나섰다.이런상황에서김후보자임명을강행할경우또다른민심악화요인이추가될수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특히김후보자임명반대여론이과반에달하는상황에서추석직전임명을강행하는것은대통령과여당모두에정치적부담이될것으로해석된다.수세벗어난與…한동훈정조준김후보자의사퇴로민주당은이제한동훈무소속의원을향한공세에화력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김후보자가자리를지키는동안각종의혹에대한방어에치중했다면,후보자사퇴이후에는한의원이제기해온의혹의제보·유출경위등을문제삼으며공세로전환할가능성이크다.김후보자는이날사퇴회견에서도“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의표적수사와한동훈의수사기밀불법유출,짜깁기사태의전모를끝까지밝히겠다”며“이번일이야말로검찰개혁의필요성을국민께입증한사례”라고주장했다.민주당관계자도“한의원의SNS정치공세는이제끝나야한다”며“그동안본인이벌인행태에대해엄중한법적책임을받아야할시기”라고말했다.민주당은이날한의원과가족명의로의심되는계정이국민의힘당원게시판에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씨등을비판하는글을올렸다는이른바‘당원게시판의혹’도다시꺼내들었다.조계원민주당대변인은“보름간페이스북641건,하루평균42.7건을쓰는다작가인데댓글쯤은식은죽먹기보다쉬웠을것”이라며“SNS의번개손,한의원은IP주소의실체를답하라”고요구했다.김후보자사퇴로인사논란의한고비를넘긴여권과이를‘국민의승리’로규정한한의원측의공방이향후검찰개혁및수사기밀유출의혹등을둘러싼정면충돌로옮겨붙을가능성이커지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6~18일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의생산실태를료해(점검)했다고조선중앙TV가19일보도했다.연합뉴스제공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군수공업기업소를시찰하고포병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포병전투무력개편및현대화를위한군수분야의뒷받침을강조했다.19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지난16∼18일복수의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방문해생산실태를보고받은뒤“우리포병은가장집초적이고가장파괴적이며대량적이고다방면적인공격력을갖추고억제와수행의두가지사명을책임적으로감당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가이미보유했거나곧보유하게될불가항력의작용에의하여적들의군사체계들은점진적으로쇠진되고무용지물로되여버릴것”이라며“가장강력한군대를건설할데대한당의전략적방침실현에서제2경제위원회아래각급군수공업기업소들이더큰몫을맡아주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격및방어전투무기체계의인공지능화수준제고’‘포무기의장갑화,자동화업그레이드’‘군수공장의생산조건과환경개선’등의정책적과업을제시했다고했다.김위원장은“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의생산성과는순수증산그자체에의의가있는것이아니라우리의주권안전을수호하기위한로동계급의의지와노력의산물이라는데중요한의의가있다”며“이것은국가를위한커다란기여로된다”고치하했다.이번군수공업기업소시찰에는박정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과김정식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유창선군총참모부포병국장,리병철당군수정책담당총고문,리일환당비서,김여정당총무부장등이수행했다.특히수행자명단에는해임됐던김재룡전당정치국상무위원겸조직비서가다시이름을올려주목된다.북한은지난6월당중앙위원회제9기2차전원회의를열어김재룡을해임하고조용원을그자리에기용했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김위원장이현지지도한공장은개량형600㎜초대형방사포(5연장),신형240㎜방사포(북한판하이마스),북한판하롭드론과신형드론공장”이라고분석했다.신사무총장은“240㎜신형방사포는시험평가후양산과정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며“신형대형드론은중국의윙룽과유사한형상으로개발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정유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고민끝에후보자직사퇴…대통령께송구""대통령회견보고결심굳혀…더는부담안돼"한동훈"민주당총력엄호에도…국민이이겼다"[앵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명20일만에전격사퇴했습니다.'국민눈높이를고려해신중히판단하겠다'는대통령기자회견하루만인데요,국회로가봅니다.박정현기자!기자회견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오전11시국회소통관에서진행됐습니다.깊은고민끝에법무부장관후보자직을내려놓는다며,지명해주신대통령께감사하고기대에부응하지못해송구하다고밝혔습니다.어제대통령기자회견을보며결심을굳혔다면서민생을살피고개혁을완수해야할정부에더는부담이어선안된다판단했다고설명했습니다.새로운형사사법체계를정착시키는데법무부장관으로서소임을다하고싶었지만,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했음을무겁게받아들이며부족함을깊이성찰한다전했습니다.다만'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의표적수사와한동훈의원의수사기밀유출사태전모는끝까지밝히겠다며,이번일이야말로검찰개혁필요성을국민께입증한사례라고뼈있는말을남겼습니다.김후보자는대통령께누가되는게가장마음이아팠다며,별도질의응답없이회견장을빠져나갔습니다.[앵커]청와대도입장을냈죠?[기자]네,청와대는회견종료뒤40분만에김후보자결정을존중한다,국정부담을줄이고자후보자가결정한거로이해한다며,향후필요한절차는규정에따라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박성준수석대변인도후보자결정을존중한다며더낮고겸손한자세로경청하며국민주권정부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짧은서면만냈습니다.민주당법사위원들중심으로한개별의원들도SNS글을통해후보자에안타까움을전하면서도한동훈의원의수사자료유출의혹과표적수사진실을밝히겠다고두둔했습니다.오늘기자회견불과30분을앞두고긴급공지됐습니다.사실그제민주당이단독으로김승원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할때만해도,임명강행기류가강했습니다.여권에선보고서채택당일바로대통령이임명을발표하는속도전에나설거란관측까지나왔었는데요,그러나이후에도김승원후보자에대한부적격수치가높은여론조사가잇따라발표되자대통령고심도길어졌습니다.특히어제기자회견에선'최종결론을내리지않았다,국민눈높이에서결정하겠다'고의미심장한발언을남기기도했는데,오늘그야말로전격적인사퇴발표에이런대통령의중이반영된거아니냐는관측도조심스레나오고있습니다.실제여권관계자통화에서기자회견뒤밤새김승원후보자고민이깊었다고전하기도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입장은어떻습니까?[기자]국민의힘은장관자리를내려놓는수준으로어물쩍나아갈사안이아니라며,김승원후보자의신약로비의혹관련재수사를촉구했습니다.공소취소모임공동대표출신이자함량미달인사를법무부수장에앉히려한대통령책임도가볍지않다며,일침을놨습니다.아울러인사참사배후에김현지청와대부속실장이있다고주장하며특별감찰관이임명되는즉시감찰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장동혁대표도말이사퇴지사퇴당한거라며기자회견으로판을바꾸고임명을강행하려했으나결과가참담하자자르지않고는안되는상황까지치달은거라고비꼬았습니다.이로써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이어김승원후보자까지이번개각목표했던2명의낙마를이끌면서국민의힘의기세도바짝올라온상태입니다.이대로22일대국민보고대회를거쳐추석밥상까지인사실패를끌고가겠다벼르고있습니다.이번청문정국장외에서김승원후보자신약로비의혹검증을주도한무소속한동훈의원도국민의승리라며,짧은소회를밝혔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320>美주담대금리7%육박...전쟁뒤부담급증경윳값도6.40弗사상최고...모든물가영향거시지표엔없는체감경기가선거최대쟁점“상원공화,하원민주유력”...AI반감도변수야당“트럼프일가부패조사하고탄핵추진”존튠(사우스다코타)공화당상원원내대표.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튠원내대표는최근미국내경유(디젤)가격이크게오르자디젤수출금지방안을검토하는데열린태도를보였다.AP연합뉴스‘체감경기’가11월3일(현지시간)미국중간선거를가를최대변수로떠오른가운데기름값과주택담보대출금리급등으로생활비부담이치솟고있다.유가는이란전쟁이선거전에끝날가능성이거의없다는점에서적어도연말께까지높은수준을유지할공산이크다.금리수준도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본격적인긴축돌입으로추가적인상승압력을받게됐다.인플레이션(물가상승)압박은커졌는데노동자들의임금수준은이에한참못미치는형국이다.이런상황에서중간선거판도는연방상원은공화당이,연방하원은민주당이다수당을차지하는구도가될것이라는전망이유력하게나오고있다.모든의석을두고겨루는하원과달리상원은일부만선거를치르는까닭이다.상·하원에서공화당이전부다수를점하는현상황에비하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다소불리한여건이지만,그래도여당이국정운영을위한최소한의균형은사수할것으로보인다.중간선거가가까워오면서트럼프대통령이어떤선심성공약을내놓을지도글로벌금융시장에는상당한관건이될전망이다.또선거이후민주당에하원을내줄경우의회를통하지않는일방정책이더많아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미국주담대금리7%육박...전쟁이후늘어난30년만기원리금만수만달러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지난16일(현지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직후워싱턴DC청사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AP연합뉴스18일월스트리트저널(WSJ)은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주택구매부터자동차주유까지거의모든비용이일주일전보다더비싸졌다고보도했다.실제로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CPI)또한지난해8월보다3.4%상승한것으로나타나연준의목표치인2.0%를한참웃돌았다.이기간평균시간당임금상승률은3.1%에그치면서5개월째물가상승률을밑돌았다.17일미국국책주택담보대출업체프레디맥에따르면이번주30년만기고정형주담대평균금리는직전주보다0.19%포인트상승한6.95%로집계됐다.4주연속상승세를이어간것은물론,16개월만에가장큰주간상승폭을기록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재집권한지난해1월이후가장높은수준이기도했다.미국주담대금리는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공습하기전날인2월27일만해도5.98%에불과했다.이후부터는국제유가상승과인플레이션확대,미국연방정부부채증가우려로가파르게올랐다.미국인들이같은집을사더라도7개월전보다30년만기주담대원리금을수만달러더내게됐다는뜻이다.더욱이향후금리여건도녹록지않다.연준은이달15~16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에서3년2개월만에기준금리를전격인상했다.케빈워시의장을제외한연준위원18명은그러면서경제전망요약(SEP)내점도표(연준위원들의금리전망치를점으로표시해분기마다발표하는표)를통해올해말금리중간값을4.125%로제시하며연내한차례더금리를올릴수있다고시사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18일미국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은연준이연말까지금리를0.25%포인트올릴확률을46.0%,0.50%포인트인상할확률을44.1%로반영하고있다.전체적인연내추가금리인상확률이90.1%에달한다.물론연준의긴축기조가장기인플레이션관리신호로해석돼이미급등한시중금리수준을안정시킬수도있다.시장은아직까지반신반의하는분위기다.FOMC회의직후인17일하락했던채권시장의추종지표(벤치마크)미국국채10년물금리는18일다시반등해5%선을넘어섰다.통화정책에민감한2년물과미국주택담보대출의준거가되는30년물금리도각각0.0662%포인트,0.0346%포인트오른4.7560%,5.3310%를기록했다.적어도중간선거때까지는대출을받아야하는일반인들이고금리국면을피부로느낄가능성이높은상태다.모든물가영향주는경윳값은‘사상최고’갤런당6.40달러...체감경기는거시지표에안나타나지난17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의한주유소에표시된경유(디젤)가격.AFP연합뉴스중동전쟁이후솟구치는기름값도유권자들의표심을움직이고있다.특히미국전국평균경유(디젤)가격은17일갤런(약3.79ℓ)당6.40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해트럼프행정부의위기감을고조시켰다.이는1년전3.71달러와비교하면70%넘게오른수준이다.미국자동차협회(AAA)에따르면경유의평균소매가격은11일갤런당6.06달러를기록해사상처음으로6달러선을넘었다.이후일주일도안돼0.3달러이상더상승했다.경유는미국물류체계의핵심축으로꼽히는트럭의연료로쓰이기에모든물품의가격에영향을끼칠수있다.AP통신에따르면전세계슈퍼마켓7500곳으로구성된독립식료품연합은연료비가식료품가격의15~30%를차지한다고추산했다.미국최대전자상거래업체인아마존은전쟁이후일부판매자에게3.5%의연료할증료를부과하기시작했다.페덱스,UPS,연방우정청(USPS)도일부배송소포에추가요금을매기고있다.경유는이밖에농산물을재배·수확하는농기계,수산물을어획하는어선,난방,전력생산,건설용중장비의주된에너지원이기도하다.블룸버그통신은“가정난방유를사용하는가구비율이가장높은메인주,수확철을앞둔농업지역인오하이오·캔자스·아이오와주등에이문제가중요해질수있다”고전망했다.메인·오하이오·아이오와주등은연방상원의원선거에서격전지로분류되는곳이다.WSJ도가을수확철을맞은미국농가의농기계연료수요가늘어나고겨울이빠른북동부지역에서난방유보일러가가동되면경유가격이더오를수있다고내다봤다.17일WSJ에따르면공화당의팀버쳇(테네시)하원의원은경유수출을내년1월까지한시적으로금지하는내용의법안도16일발의했다.WSJ는존튠(사우스다코타)공화당상원원내대표도경유수출금지방안을검토하는데열린입장을내비쳤다고보도했다.백악관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을겸하는더그버검내무부장관도지난14일미국휴스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장관회의행사에서경유수출금지가능성에대해“현재로서는검토하지않는다”면서도“가격을낮출수있다고판단되면검토하겠다”고밝혔다.현재국제유가는우크라이나의러시아정유시설공격,예멘의친(親)이란후티반군의홍해인근장악과사우디아라비아원유수송시설타격사건이잇따르며배럴당100달러위에서내려오지않고있다.그나마16~18일사우디아라비아의원유우회수송로인‘동서송유관’이비교적이른시일에복구될수있다는기대에사흘연속내림세를보이기는했다.그래도18일현재영국런던ICE선물거래소의브렌트유11월물과뉴욕상업거래소의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10월물선물가격은여전히배럴당103.87달러,100.30달러에머물렀다.선박통항자료에따르면17일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원자재운반선은고작4척으로최근열흘평균치인16척을크게밑돌았다.이같은체감경기악화는트럼프행정부와연준이발표하는거시지표에는포착되지않는단면이다.연준은16일FOMC회의직후올해와내년미국국내총생산(GDP)실질증가율을6월보다0.1%포인트씩높여2.3%,2.4%로내다봤다.올해실업률전망치는6월보다0.2%포인트낮은4.1%로제시했다.연준에따르면올2분기미국가계순자산은2024년말보다26조달러증가한186조달러에이르렀다.미국상무부가16일공개한8월소매판매는7월보다1.2%증가해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전망치0.8%를웃돌았다.워시의장도FOMC회의기자회견에서“미국경제가강해지는것으로보이는시점에금리인상결정을내렸다”며“신규채용,민간소득,기업설비투자등의지표들이최근몇달간개선됐다”고평가했다.“상원은공화,하원은민주가다수당유력...AI·데이터센터반감도중간선거변수”미국정치컨설팅기업인D&A어드바이저리의장성관미국전략실장이지난14일(현지시간)뉴욕총영사관에서연특파원간담회에서미중간선거판세에대해설명하고있다.뉴욕=윤경환특파원이런상황에서미국정치컨설팅기업인D&A어드바이저리의장성관미국전략실장은14일뉴욕총영사관이주최한특파원간담회에서숫자로나오는경제지표보다는체감경기가선거의판도를가를것이라고내다봤다.장실장은“미국에서는선거6개월전에유권자의표심이이미정해진다는게정설”이라며“(선거에영향을줄)1순위는단연코체감경기”라고강조했다.장실장은특히미국인들이수치로나오는경제지표보다는실질적으로피부로느끼는물가나신용카드연체율등에민감하게반응할것이라고예측했다.장실장은“원래미국에서는경제나안보는보수세력인공화당이믿을만하다는인식이강한데최근에는경제,세금문제에대해민주당에더신뢰가간다는폭스뉴스여론조사가나왔다”며“트럼프대통령이미국성인들에게1인당5000달러씩배당금을주겠다고공약한것도이조사결과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9일텍사스주댈러스에서열린공화당전당대회연설에서“공화당이하원과상원을모두이긴다면미국의모든성인에게5000달러의배당금을지급하겠다”고공언했다.CNBC에따르면현미국성인약2억4000만명에게5000달러를모두지급할경우총액은1조2000억달러(약1600조원)에달한다.이는미국정부가2026회계연도(지난해10월1일~올9월30일)들어지금까지지급한국가부채이자1조2700억달러,국방비지출액1조3600억달러와맞먹는규모다.장실장은미국의연방선거특성상이번선거에서는상원은공화당이,하원은민주당이각각다수당이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미국역사에서집권당이상·하원을모두휩쓴경우는대공황시기첫임기를시작한프랭클린D루스벨트대통령의1934년,성추문사태로탄핵위기에몰려동정론을받았던빌클린턴대통령의1998년,9·11테러사건으로극에달한국민적단합을업었던조지W부시대통령의2002년등총세차례밖에없다.현재총100석인상원은공화당53석,민주당45석,민주당성향의무소속의원2석으로나뉘어있다.이가운데기존공화당22석,민주당13석등총35석을중간선거에서겨루는데공화당16석,민주당10석은양당의텃밭이라서사실상판세가기울었다는게장실장의분석이었다.이경우나머지경합주9석가운데공화당이3석만차지해도여당이50석을확보하게된다.의석이50대50동수라면상원의장인JD밴스부통령이캐스팅보트를행사하게돼공화당이사실상다수당노릇을할수있다.장실장은“아무리낙관적으로예측해도민주당이과반의석을차지하기는어려워보인다”며“트럼프대통령이개인적으로열심히모금한덕분에후원금도공화당이압도적으로많다”고설명했다.장실장은상원과달리435석전체가선거대상인하원의경우대다수전문가들이민주당의신승을예측한다고소개했다.현재하원은공화당218석,민주당214석,무소속1석,공석2석으로구성됐다.장실장에따르면미국의저명한정치분석가들은대체로이번선거에서민주당이223~229석을차지하고공화당은206~212석을확보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장실장은“집권당이하원중간선거에서평균적으로18석을잃었는데이번에도그정도결과가나올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라며“텍사스주같은공화당우세지역에서‘친트럼프’후보가어떤결과를얻는지가최대관건이될것”이라고예고했다.야당“승리시트럼프일가부패조사하고탄핵추진”...백악관선거대응도시장변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장실장은판세가어느정도정해진선거라도▲물가▲트럼프대통령지지자들의이탈▲인공지능(AI)과데이터센터에대한입장▲이스라엘에대한여론▲민주당지도부에대한당원들의불신등이막판변수로떠오를수는있다고전망했다.양당지지자들사이에모두깔린반(反)기득권정서가각각어떻게작동하는지도주시할요인으로지목했다.장실장은“상원경합주9곳대다수의주요수출국이캐나다라서트럼프대통령의보복관세와경유가격상승에영향을받는다”며“이란전쟁,물가,의료보험혜택감소등으로20~30대남성,히스패닉남성,중서부농민등트럼프대통령지지집단의20%가이탈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AI데이터센터의경우미국의일반시민들은지난해까지뭔지도몰라서긍·부정여론자체가없었는데올5월부터중도성향여야주지사들까지모두건립을차단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며“일반시민들은AI를무인감시카메라이슈까지함께묶어서생각하는데트럼프대통령이데이터센터를두둔하는발언을계속내놓는바람에공화당경합주후보들이난처해하고있다”고전했다.장실장은또“애초민주당원대다수는조바이든전대통령을좋아하지않았는데당이다른후보출마를막았다”며“카멀라해리스부통령으로후보를교체할때에도지도부가의견을전혀수렴하지않았기에이번선거는대선이후처음으로민주당원들이야당지도부에대한불만을표출할기회”라고덧붙였다.양당은선거를앞두고서로자신들이우세하다는선전을펼치고있다.공화당의스티브스컬리스(루이지애나)하원원내대표는17일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인터뷰에서“차이를부각하는선거를만든다면우리가225석까지차지해이길것”이라며“6석차이의다수당은될수있다”고주장했다.스컬리스원내대표는양당이접전을펼칠승부처를35곳으로꼽으면서이가운데15곳정도를현실적으로탈환할수있다고내다봤다.반대로민주당은생활비부담증가문제로자신들이훨씬유리해지고있다고자신했다.민주당의척슈머(뉴욕)상원원내대표는18일워싱턴포스트(WP)인터뷰에서“만약오늘선거가치러진다면우리가다수당이될것”이라며현환경이민주당이상·하원을모두석권한2006년중간선거때와놀라울정도로비슷하다고진단했다.심지어하원감독위원회의민주당간사인로버트가르시아(캘리포니아)의원은17일파이낸셜타임스(FT)인터뷰에서민주당이다수당이될경우첫조사대상은트럼프대통령일가의부패의혹이될것이라고예고했다.조사대상으로는투자기업을통해미국국방부(전쟁부)와수백만달러규모계약을맺은트럼프대통령의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트럼프그룹부회장과중동외교를전담하며이권을챙긴것으로의심받는맏사위재러드쿠슈너,지난해상반기정부효율부(DOGE)를이끌었던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등이포함될전망이다.FT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일가는각종가상화폐사업을통해최소10억달러(약1조4000억원)를벌어들였다.하원감독위원회는연방정부전반을광범위하게감시·조사할수있는상임위원회다.가르시아의원은민주당이하원선거를이길경우감독위원장을맡을것으로예상되는인물이다.가르시아의원은조사목표가운데하나로트럼프대통령을탄핵할수있는증거수집을제시하기도했다.미국중간선거를전후해유권자들의생활고가그어느때보다점점심해지면서트럼프대통령이꺼내들선거용전략도당분간시장의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중동전쟁이근본적으로해결되기는힘든상황이라기름값상승과고금리문제는선거전까지상당한힘을발휘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18일에도워싱턴DC백악관에서취재진에게“이란전쟁은곧끝나고유가는급락할것”이라는기존주장을되풀이하면서도그시점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녀등1천여명한자리…해녀굿·거리행진으로축제시작20일까지공연·경연·체험등5개부문33개프로그램"제주해녀유네스코등재10년맞아수다"(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제19회제주해녀축제가개막한19일제주시구좌읍해녀박물관일대에서제주해녀들이거리행진을펼치고있다.올해축제는제주해녀문화의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10주년을맞아'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10년의발자취,숨비소리에실어보낸고백'을주제로20일까지열린다[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제주해녀문화의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10주년을기념하는제19회제주해녀축제가19일제주시구좌읍해녀박물관일대에서막을올렸다.올해축제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10년의발자취,숨비소리에실어보낸고백'을주제로20일까지이틀간열린다.개막첫날인이날현장에는제주를비롯해강원과경북,울산,부산,경남등전국에서찾아온해녀등1천여명이함께했다.행사는해녀의무사안녕과풍요로운바다를기원하는해녀굿으로시작했다.이어해녀들이물질할때사용하는테왁과망사리등해녀를상징하는물품을들고거리행진을펼치며축제분위기를달궜다.제9회해녀의날기념식에서는제주해녀헌장낭독과모범해녀·해녀축제유공자표창,축하공연등이진행됐다특히유네스코등재10주년을맞아어린이창작뮤지컬과해녀와어린이합창공연,특별공연등을통해제주해녀문화의세대전승의미를되새겼다.위성곤제주지사는"해녀한분이줄어들때마다오랜기술과지식,공동체의기억도함께흐릿해진다"며"해녀의삶을지키고새로운해녀를키우는일이곧제주해녀문화의미래를지키는길"이라고말했다.제19회제주해녀축제개막식[제주도제공,재판매및DB금지]허민국가유산청장은"제주해녀문화는삶의지혜와공동체적인삶을담은인류무형유산"이라며"소중한해녀문화를보호하고전승해전세계가함께누릴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축제기간공연과경연,체험,전시등5개부문33개프로그램이펼쳐진다.해녀들이직접무대에오르는'숨비가요제'와현직해녀들의삶과이야기를들어보는'불턱토크쇼',해녀물질체험등이마련된다.어린이와가족관람객은전통해녀복을입고해녀와함께사진을찍는'숨비스냅'등을즐길수있다.올해는축제를밤까지즐길수있도록노을을보며해안길을걷고쓰레기를줍는'쓰담달리기'와음악·조명이어우러진'디제이공연'도새롭게선보인다.제주해녀문화는1971년제주도무형유산지정을시작으로2016년11월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2017년5월국가무형유산,2023년11월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잇따라이름을올렸다.하지만제주해녀는1970년1만4천143명에서2000년5천789명,2015년4천377명,2020년3천614명에이어지난해2천371명으로줄었다.이에제주도는해녀진료비와고령해녀수당,신규해녀정착등을지원하고수산자원조성과소라가격안정사업도추진하고있다.제주도는이번축제를계기로제주해녀문화의지난10년을돌아보고제주해녀축제를세계인이함께즐기는해양문화축제로키워나갈계획이다."제주해녀축제거리행진"(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제19회제주해녀축제가개막한19일제주시구좌읍해녀박물관일대에서제주해녀들이거리행진을펼치고있다.올해축제는제주해녀문화의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10주년을맞아'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10년의발자취,숨비소리에실어보낸고백'을주제로20일까지열린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준3년2개월만에금리올려한은도연내추가인상가능성코픽스상승세멈췄지만압력여전4억대출땐월상환액300만원육박신규실수요자는대출한도줄고기존차주는이자부담더가중서울도심내KB국민은행을찾은고객들이상담을받고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이정환기자]미국을시작으로글로벌통화정책이다시긴축국면으로접어들면서국내‘빚보유자’들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한국은행도연내기준금리를추가로올릴가능성이거론되면서주택담보대출을받은실수요자는물론새로집을사려는무주택자까지금리상승의직격탄을맞을전망이다.마이너스통장과신용대출로주식에투자한‘빚투족’의부담도한층커지게됐다.19일금융권에따르면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지난16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정책금리를연3.75~4.00%로0.25%포인트인상했다.미국의금리인상은3년2개월만이다.고유가와물가불안이이어지면서추가인상가능성도열어뒀다.한은역시지난7월과8월기준금리를두차례연속올려현재연3.00%까지끌어올렸다.지난달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위원7명가운데6명이인상에찬성했다.한은은물가와환율,금융안정상황을점검하며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를결정하겠다는입장이다.당장가장큰부담을떠안게된것은변동금리로주담대를받은차주들이다.은행권주담대변동금리의기준이되는8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연3.18%로전월과같은수준을유지했다.지난4월부터7월까지넉달연속상승한뒤일단숨을고른것이다.하지만차주들이안심하기는이르다.8월말한은의기준금리인상효과가코픽스에충분히반영되지않은데다미국의금리인상으로국내채권금리와은행채금리가더오를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은행들이높은금리로예·적금과은행채를통해자금을조달하면시차를두고코픽스와대출금리도상승한다.금융권에서는현재6%대인주담대금리상단이연내7%대로올라서고,추가긴축이이어질경우8%에근접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변동금리차주는금리재산정주기가돌아오는대로높아진금리를적용받는다.고정금리로빌렸더라도일정기간뒤변동금리로전환되는혼합형상품이라면금리재산정시점에상환부담이급격히커질수있다.서울성동구일대아파트모습.임세준기자대출금리가연4%에서8%로오르면4억원을30년만기원리금균등방식으로빌린차주의월상환액은약191만원에서294만원으로늘어난다.매달103만원,연간으로는1200만원이상을더부담해야한다.생활비와교육비등고정지출을줄이지않으면버티기어려운수준이다.신규주담대수요자의고민은더크다.집값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금리가오르면같은소득으로받을수있는대출한도는줄어든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로연간원리금상환액이제한되기때문이다.대출이자가높아질수록원리금상환액이늘어나원하는금액을빌리기어려워진다.결국부족해진대출한도만큼자기자본을더마련하거나매입하려던주택의가격대를낮춰야한다.전세보증금반환이나기존주택처분일정이맞지않는갈아타기수요자도자금계획을다시짜야한다.이미계약금을낸실수요자는대출한도가예상보다줄면잔금을마련하지못하는상황에놓일수도있다.주담대뿐만이아니다.마이너스통장과일반신용대출은주담대보다금리수준이높고시장금리변동도빠르게반영된다.금리가1%포인트오르면대출잔액1억원당연간이자부담이100만원늘어난다.원금을수시로갚지않고한도를계속사용한마이너스통장차주일수록부담이그대로누적된다.신용대출을받아주식이나가상자산에투자한빚투족은‘이중고’에직면할수있다.금리상승으로이자비용은늘어나는동시에긴축우려로주식등위험자산가격이조정을받을경우투자손실까지떠안아야하기때문이다.투자수익률이대출금리를밑돌면자산가격이오르더라도실제수익은마이너스가될수있다.금융권관계자는“코픽스가한달보합세를보였다고해서대출금리상승이끝났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며“주담대실수요자는금리유형과재산정주기를확인하고신규차주는금리가1~2%포인트더오르는상황까지감안해상환가능금액을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가지명20일만인오늘(19일)자진사퇴했습니다.어제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뒤하루만으로,김후보자는"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했음을깊이받아들인다고말했습니다.손형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가오늘오전11시,예정에없던국회기자회견을열고법무장관후보자자리에서스스로물러난다고밝혔습니다.지난달30일지명이후20일만입니다.[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국민의눈높이에미치지못했음을무겁게받아들이며저의부족함을깊이성찰하겠습니다.]김후보자는어제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을지켜본뒤결심을굳혔다고사퇴배경을설명했습니다.[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어제대통령님기자회견을보며결심을굳혔습니다.민생을살피고개혁을완수해야할정부에작은부담이더해서는안된다고생각했습니다.]어제이재명대통령은김후보자임명과관련해"아직결론을내리지못했고,국민눈높이를고려해신중히결정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김후보자는다만,인사청문과정에서불거진코로나19치료제식약처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등에대해서는검찰의표적수사,검찰개혁의필요성을증명하는사례로규정하며"진실은포기하지않겠다"는태도를분명히했습니다.[김승원/법무장관후보자:이번일이야말로검찰개혁의필요성을국민들께입증한사례라생각합니다.정치검찰의표적수사와한동훈의수사기밀불법유출,짜깁기사태전모를끝까지밝히겠습니다.]청와대는"김승원후보자의결정을존중하고,국정부담을줄이고자후보자가결정한것으로이해한다"는공식입장을냈습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사퇴한것은"만시지탄"이라고논평했고,무소속한동훈의원도SNS에서"민주당이잘한인사라고총력으로결사옹호했지만,결국국민이이겼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박선수)손형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용산클럽서사라진가디건…옆자리남성절도혐의기소法"가디건인지불분명…다른사람이가져갔을가능성도"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생성이미지입니다.[파이낸셜뉴스]지난해9월21일새벽께서울용산구의한클럽.술을마시고자리를뜬피해자A씨는집에돌아간뒤에야소파에가디건을두고온사실을떠올렸다.A씨가다시클럽으로돌아갔을때시가50만원상당의가디건은이미사라진뒤였다.A씨는클럽내부폐쇄회로(CC)TV를확인한뒤옆자리에앉아있던남성이가디건을가져간것으로보고경찰에신고했다.CCTV에는A씨옆에나란히앉아있던B씨가일행과함께자리에서일어나는모습이담겼다.A씨는선자세에서두손을아래로한채무언가를잡고있었다.이동하면서이를접어정리하는듯한모습도보였다.검찰은이장면을근거로A씨가주변감시가소홀한틈을타A씨의가디건을가져갔다고봤다.B씨가가디건을자신의옷배부위에숨겨몰래들고갔다는취지였다.B씨는혐의를부인했다.그는수사기관에서CCTV영상을확인한뒤자신이들고있던것이무엇인지묻는질문에"잘모르겠다"는취지로답했다.법원도이대답이자연스럽지만은않다고봤다.자신이들고있던물건이무엇인지누구보다잘알고있었을것으로보이는B씨가"잘모르겠다"고답한점은석연치않다고판단했다.하지만의심만으로유죄를인정할수는없었다.CCTV에B씨가무언가를들고접는듯한모습은찍혔지만,그것이A씨의가디건인지명확하게확인되지는않았다.가디건을옷안에숨겼다는검찰주장도재판부는쉽게받아들이지않았다.피해품의형태와부피를고려하면옷안에숨겼을경우의복에부자연스러운굴곡이나부피증가가나타나야한다는이유에서다.실제CCTV에는이후B씨가의자에앉아다른여성과대화하는장면도담겼다.당시B씨의두손은비어있었지만,옷의모양새나태도는무언가를숨겼다고보기어려울정도로자연스러웠다고재판부는판단했다.사건장소가어두운클럽내부였던점도고려됐다.당시클럽안에는여러사람이술을마시거나이동하고있었다.법원은B씨가아닌다른사람이가디건을자신의물건으로착각해가져갔을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고봤다.1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서부지법제7형사단독(이태영부장판사)은지난7월9일절도혐의로기소된B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피해자소유의가디건을가져가절취한사실이합리적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됐다고보기부족하다"며"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게시글·녹취록-수사·재판기록비교"이재명캠프자금"신약무관주식수익대화韓·제보자'독약우려',식약처증언·판결배치주가조작관여미확인·상장폐지시점불일치사실기반의혹제기이외왜곡·확대해석확인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가15일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김승원)인사청문회에서선서를하고있다.서재훈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깊은고민끝에후보자직을내려놓기로결심했다"며자진사퇴했다.범야권으로부터'코로나19신약임상로비의혹'으로집중공세를받았고,이른바'독약오빠로비'로대표되는한동훈무소속의원의연쇄폭로등20일간의검증을버텨내지못한것이다.수사자료유출,통화내용짜깁기,공익제보자신원공개등논란도이기간쉼없이이어졌다.한국일보는그동안자체확보한검찰수사착수보고서,제넨셀창업자강세찬씨의진술조서와공소장,브로커양수진(구스타대표)씨의진술조사등수사자료및판결문·증언녹취록등재판자료,9월2일이후한의원의사회관계방서비스(SNS)게시글·공개녹취록을비교분석하는것으로김후보자를둘러싼주요의혹의사실관계를다시확인해봤다.①정치자금·10억CB등뇌물연결고리는?한동훈무소속의원이1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한뒤취재진과가진간담회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의SNS메시지와관련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임상로비를통한뇌물수수라는야권공세중대표적쟁점중하나는'이재명캠프자금'이다.한의원은'이재명캠프자금필요할때인데(브로커양수진)'라는제목으로2021년10월27일양씨와강씨의통화녹취록을공개했다.거기에는"이거벌어서사실은승원오빠캐시딱2,000쥐어주려고그랬거든요.여기돈많이버니까.그래서이재명캠프자금필요할때인데하면서생색내가지고우리거만약에식약처받는거"라는양씨의발언이나온다.한의원은코로나신약로비와연관시키며'오빠로비','오빠선거'라고비판했다.강씨와양씨의진술조서에따르면당일통화는코로나신약로비에대한발언과는무관해보인다.강씨가주식손실로힘들어하는양씨에게빌려준억대대여금으로부터수익이났을경우를가정해한말로비춰지기때문이다.실제녹취속내에서강씨는양씨를즉각만류했다.허가건도구스타의여성용품인허가라는게두사람의진술이었다.검찰도이사안은신약로비와무관하다고보고뇌물로연결하지않았다.한의원은이를"딱떨어지는제3자뇌물죄"라며양씨가전환사채(CB)로10억원을받기로한내역을지적했다.반면강씨는검찰에서임상과별도로2021년8월쯤부터구스타에투자논의했다고진술했다.1심재판부는임상시험승인알선대가로보기부족(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무죄)하다고봤다.2021년10월8일김후보자와양씨의청탁전화에서나온"수천억벌수있다"는내용도,한의원은수익공모를강조한반면,김의원은전후맥락을보면국부유출방지목적이라는취지라고증언했다.정치후원금500만원은현재뇌물알선약속혐의로1심공판이진행중이다.강씨는로비시점2개월여뒤후원회계좌로송금했으나한도액마감으로실행하지못했다.국민의힘의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17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철거민4성딱지강신철OUT','법치상실김승원OUT'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②'독약공포'초래한임상특혜있었나?코로나신약후보물질(ES16001)의동물실험중마우스가폐사한것을두고'독약'이로비를통해부정하게승인됐다는의혹도있다.공익제보자로알려진조모씨는지난7일언론인터뷰에서"대상포진치료제가코로나치료제로둔갑,사람에쓰여서큰일났다"며제보계기를설명했다.김후보자는청문회에서"문과라몰랐다"라해명,의혹확산에불을질렀다.주목할대목은식약처심사관가마우스폐사한유효성평가실험과안전성을구분한법정증언이다.마우스가피를토한게약물독성반응이라단정할수없다는주장으로,식약처도안전성을확인한임상1상을거쳐93명의임상환자에투약했으나중대한이상반응(SUSAR)은없었다고설명했다.즉독약이란정치적공세를펼칠순있으나과학적근거는없어공포심만커진셈이다.다만,해당데이터를심사자료에숨겼다는점에서는1심판결에서유죄가인정됐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신약청탁'을했다는의혹을받는브로커양모씨(왼쪽)와의혹의핵심인물인제넨셀설립자강모씨가15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뇌물공여혐의공판기일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게다가동물실험부분은공익제보자의최초신고,검찰의수사착수보고서에는아예등장하지않는다.2023년수사후반들어새로등장하는혐의점으로,이를계기로제보에나섰다조모씨의발언은사실과다르다.오히려당해1월양씨의최초진술조서에는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주장처럼동업중금전갈등을벌이다음해성제보로이어졌다는정황이나와있다.로비로임상시험계획심사에특혜가작용했다는'성공한로비'주장도수사·재판자료를보면단정하기어렵다.한의원은"브로커가말한‘막힌과장콕찝어서’.성공한로비입니다"라는제목으로청탁성사를강조했다.그러나담당과장당사자는2024년상부지시나독촉이없었다고증언했다.초고속승인,유의수준85%완화,인도임상2상등모두정상절차로특혜가아니고신약승인조작과연관성이없다고검찰과법원같은판단을했다.③피눈물흘린주주들...결국주가조작목적?11일국회의원회관국민의힘박정훈의원사무실에서열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신약임상실험승인청탁의혹'관련제넨셀·세종메디칼주가조작피해자기자회견에서피해자가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임상로비의성과로결국주가조작이이뤄졌고,특정인들이막대한사익을누렸다는의혹도있다.제넨셀·세종메디칼주가조작의혹피해자들은2021년10월강씨가세종메디칼의투자를받고받은63억원을겨냥했다.강씨는검찰조사에서대여금채무에약11억원,양도소득세12억원을납입하고나머지는원료재배지매입에전액재투자했다고진술했다.한의원은“가짜신약승인로비로주가가폭등했다가결국주식가치가0원이되고상장폐지됐다"고강조한다.실제금융감독원이2020년~2021년제넨셀의코로나신약관련보고서에허위와과장이있다고판단했다.2022년국내임상추진전에인도임상에대한판단이다.업계에서는세종메디칼상장폐지의주요원인을2022년12월모회사가된카나리아바이오의2023년사업연도감사의견거절로보는시각이우세하다.2024년1월글로벌난소암임상3상이실패한탓이라는것이다.강씨등제넨셀측또한카나리아바이오가최대주주가오른뒤오히려계약한투자금을회수해임상진행에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고있다.④오빠·내연·밀월...그들의진짜관계는?18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TV를통해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을지켜보고있다.뉴시스사적관계,정치계유착도의혹을키웠다.야권에서는양씨를'룸싸롱마담'으로,김후보자를단골'오빠'로규정했다.반면양씨는법무법인을통한입장문에서사업자등록상업태가일반음식점이라고반박했다.야권에서는이를통해양씨를정치계브로커로부각하고,'민주당오빠들게이트'라는이름도붙였다.물론양씨의통화,문자메시지등에는최재성민주당당대표특보단장,송영길의원등은물론BH(청와대)인사들이등장한다.수사착수보고당시검찰은양씨를학계·정계인맥을형성한로비스트라고전제하고수사했지만,결국과장이나허풍으로판단한것으로보인다.강씨는또한두차례이상양씨로부터의김후보자와의만남을거절하고,일관되게"지연되고있으나알아봐달라는차원"이라고검찰에진술했다.이후법원도김후보자와김씨의직접적공모는인정하지않았다.이재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