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도"한동훈발수사자료편집정치우려"…'韓때리기'가세후보직자진사퇴한김승원후보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사퇴기자회견을마치고국회소통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19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사퇴와관련해"결정을존중한다"는입장을밝혔다.동시에김후보자의'신약임상실험승인청탁의혹'을집중제기해온무소속한동훈의원을향해서는수사기록유출의혹의전말을밝히라며역공도계속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국정에부담을더해서는안된다는후보자의결단"이라며"고뇌에찬결정을존중한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은더낮고겸손한자세로경청하며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의원은"안타깝지만결단을존중한다"고,강득구민주연구원장은"개인의정치적이해득실을넘어국가와국민을먼저생각한공직자다운자세"라고각각페이스북에적었다.법사위소속인박지원의원역시페이스북을통해"대통령의부담을덜어드리기위해(김후보자가)자진사퇴의길을선택한것은살신성인의본보기"라고했다.민주당은김후보자낙마를계기로한의원의수사기록유출의혹을정조준하며진실규명을촉구했다.전용기최고위원은"후보자의사퇴로모든의혹제기과정까지정당화되는것은아니다"라며"이제한의원이답할차례"라고지적했다.그는"한의원이공개한'기소계획보고서'등수사관련자료로보이는문건이어디에서나왔고어떤경로로한의원의손에들어갔는지철저히밝혀야한다"며"비공개수사자료가부당하게유출되고정치적으로활용됐다면자료를건넨사람과이를이용한사람모두법에따라엄정하게책임을물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강원장역시"정당한절차를벗어난정보입수였다면이는단순한정치공세를넘어공직기강과법치의근간을흔드는일"이라며"문건입수경위는반드시규명돼야한다"고말했다.한민수최고위원도"한의원의수사기록유출연루의혹등에대해선끝까지무관용의원칙으로단죄해야한다"고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한동훈때리기'에가세했다.박병언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검찰개혁의의지와능력을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재명대통령의정무적부담을고려해자진사퇴를결정한김승원의원에게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후보자가소명해야할부분이존재했다고해도한동훈발'수사자료편집정치'가부활한것은매우우려할부분"이라며"범진보진영의단결로부활하려는'수사자료편집정치'를막아내자"고호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에작은부담더해선안된다생각"…국회기자회견서후보직전격사퇴與'보고서강행채택'뒤낙마이례적…국힘"자진사퇴아닌추가의혹에도주"용혜인이어6일만에또'현역불패'깨져…靑,후속인선절차착수전망사퇴기자회견후소통관떠나는김승원후보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사퇴기자회견을마치고국회소통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김정진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후보직에서자진사퇴했다.이재명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김후보자의임명에대해"신중하게결정하겠다"고말한지하루만이자더불어민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김후보자의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단독채택한지이틀만이다.김후보자의낙마는6개부처에대한이대통령의8·30개각발표후20일만이며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13일사퇴)에이어두번째2기개각낙마자다.김후보자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에서"깊은고민끝에법무부장관후보자직내려놓기로결심했다"며"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했음을무겁게받아들이며저의부족함을깊이성찰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공소취소의원모임공동대표출신인김후보자는지명때부터보수야당으로부터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목적의인사라며낙마0순위로지목됐다.이후신약임상실험승인청탁의혹,가족관련논란이지속적으로확산되면서진보진영일각에서도임명반대목소리가나왔다.이에대해민주당은"보면볼수록잘된인사"(김민석대표)라며8·30개각의핵심포스트인김후보자지키기총력전에들어갔다.민주당은인사청문회이후지난17일김후보자에대한경과보고서를강행채택했으며이에따라정치권에서는청와대가김후보자에대한임명수순에들어갔다는관측이나왔다.그러나이대통령은전날김후보자임명문제에대해신중한입장을보였고결국김후보자는이날결국후보직을내려놨다.국회의원인김후보자의낙마는이른바현역불패가깨진세번째사례다.다만앞선사례인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던강선우의원과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의경우인사청문회전후로사퇴했으며경과보고서는채택되지않았다.이때문에민주당이야당의반대에도인사청문경과보서까지채택한상황에서김후보자가사퇴한것은이례적인상황으로받아들여진다.이와관련,김후보자의전직보좌진이최근청와대에추가의혹을제기하는탄원서를낸것이영향을줬을수있다는관측이정치권에서나온다.탄원서에는김후보자의과거성추행의혹과추가음주운전의혹등이담긴것으로전해졌으나청와대는탄원서전달여부에대해"확인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김후보자도기자회견이후'이번에새로운문제제기가나와사퇴하게된건가','제기된의혹외에다른의혹이있느냐'는질문에대해답변하지않았다.김후보자는대신사퇴결심배경으로"국민의삶과정부의성공이우선"이라며"민생을살피고개혁을완수해야할정부에작은부담을더해서는안된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사퇴결단시점에대해서는"어제대통령님회견을보며결심을굳혔다"고말했다.그는나아가녹취록등을공개하면서자신에대한신약청탁승인의혹로비의혹공세를주도했던무소속한동훈의원을거론한뒤"수사기밀불법유출,짜깁기사태의전모를끝까지밝히겠다"며"이번일이야말로검찰개혁의필요성을국민들께입증한사례"라고주장했다.김승원후보자자진사퇴(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사퇴기자회견을마치고국회소통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김전후보자의결단을존중한다는입장을내고"민주당은더낮고겸손한자세로경청하며,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등보수야권은김전후보자가"자진사퇴한것이아니라자신의추가범행이드러나는걸막기위한도주"라고규정하면서공세했다.이들은김전후보자의의원직사퇴및관련의혹에대한수사를요구하는동시에청와대를향해서는인사참사책임론을제기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청와대인사검증라인과책임자들에대한즉각적인징계와보직해임등단호한인적쇄신조치를즉시단행하라"고촉구했다.청와대는김전후보자사퇴에대해"국정의부담을줄이고자후보자가결정한것으로이해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후속인선등을절차대로진행하겠다고말했다.후임자로는정치권에서는지난8·30개각당시김후보자와함께법무부장관후보군으로거론됐던민주당박주민의원과검찰출신인박균택·이건태의원등이름이다시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선원점…법무부‘수장공백’장기화공소청직제안속‘사법통제부’등논란검찰도1년넘게대행체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결국사퇴하면서법무부장관인선은원점으로돌아갔다.10월형사사법체계대전환을앞두고법무부에시급한현안이산적한가운데리더십부재가길어지며새로운형사제도연착륙은사실상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이날김후보자는후보직을사퇴했다.뉴시스19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10월2일공소청출범을앞두고조직개편과하위법령정비를논의하고있다.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되면검사의수사권은전면폐지되고검찰청의중대범죄수사기능은행정안전부산하에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맡는다.검찰청은법무부산하공소청으로전환돼공소청검사가기소와공소유지등업무를수행한다.형사사법체계의큰변화를앞두고법무부는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하위법령과실무절차등을내놓고있지만법무부장관의부재속에서이마저도지속반발에마주하는상황이다.◆공소청직제안·수사준칙,여권반발직면우선법무부는4일경찰의불송치사건을검토하고부실수사가확인되면재수사를요구하는‘사법통제부’를신설하는내용의공소청직제안을입법예고했다.그러나사법통제부명칭을두고이재명대통령이“과하다”며보완을지시해‘불송치사건심사부’등의명칭으로변경하는방안이추진되고있다.또한이대통령은2293명인현행검사정원을유지한부분도수정을지시해법무부가축소방안등을검토중이다.아울러여권에서는공소청직제안의일부조항을두고‘검사가수사할여지를남겨뒀다’는등의이유로변경을요구하고있다.공소청직제안은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협력을전담하는‘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두고검사가특사경에대한지도·조언을할수있도록했다.이에따라특사경은원칙적으로검사의지도·조언을존중해수사에반영해야하며,정당한이유없이지도·조언에응하지않으면검사는미진한부분을추가로수사하도록보완수사를요구하거나,수사상문제를바로잡도록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이를두고더불어민주당정청래전대표는한유튜브방송에서“특사경같은경우원안은검찰이지원하는,핸들링하는형태로돼있었다.대통령이다들어내라그런생각이었는데이번에직제안에특사경을살려놨다”며지적했다.정전대표는공소청에설치된‘합동수사기구대응전담부서’를두고도“검찰이수사에다시개입할수있는여지”라며삭제를요구했다.공소청합동수사기구전담부서는중수청에설치될합동수사과에대응해기존검경합동수사의장점을유지하기위해마련됐다.아울러공소청에법과학기획관,형사기획관,중대범죄수사기획관등의직제도여권강경파중심으로폐지요구가이어지고있다.◆공소청도수장없이‘개문발차’우려검찰역시장기간지휘부공백상태에있어업무마비우려가나오고있다.지난해7월심우정전검찰총장퇴임이후검찰은1년넘게대행체제를유지하고있다.개정형사소송법이국회를통과하자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은사의를표명하면서박규형대검기획조정부장이‘대행의대행’을맡고있다.공소청출범이2주남짓남았지만아직구대행의사표도수리되지않았다.이에공소청도수장없이출범할수밖에없다는전망이나온다.공소청법에따르면검찰총장후보자를추천하기위한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법무부가구성한다.추천위가3명이상의후보자를법무부장관에게추천하면,법무부장관은이중후보자1명을대통령에게제청하고,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법무부장관도공백인상황에서공소청출범전까지이같은절차가마무리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안경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공소취소포기선언해야"…김승원의원직사퇴·수사도요구장동혁,김현지부속실장거론하며"청와대인사라인부터쫓아내야"국기에대한경례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9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앞에서열린사관학교폐교저지범국민총궐기대회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민의힘을비롯한보수야권은19일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와관련,김후보자에대한추가의혹을부각하면서"자진사퇴가아닌도주"라며공세를벌였다.김전후보자가'국민눈높이'와'국정부담'을이유로사퇴를결단한모양새를취했으나사실은여권이임명을강행하려다추가의혹이나오면서사퇴형식으로논란이더확산되는것을덮으려고한것아니냐고몰아세운것이다.장동혁대표는이날김전후보자에대한추가의혹관련탄원서가지난17일청와대로전달됐다는언론보도와관련,"김승원폭탄이더터질모양"이라며"음주운전도더있었고,보좌진에대한상습욕설과폭언에,추가청탁에,경기도당회계부정…그리고역시나성추행까지.민주당종특이란종특은다모아놨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김민석대표가김후보자에대해'보면볼수록잘된인사'라고한것을거론하면서"김대표,보는눈이있다"라고지적한뒤"이정도면청와대인사라인부터쫓아내야하는것아닌가.아!인사라인이김현지였지"라고언급했다.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도논평을내고"탄원서가청와대에들어간날이17일인데,대통령은어제(18일)까지임명을저울질했다"며"민주당과청와대는이인사참사부터국민에게사과하라"고말했다.그러면서김전후보자인사청문회때김후보자의눈물답변에민주당의원도울먹인것을거론하며"보좌진이성추행의혹을적어냈는데,민주당은눈물만흘렸나"라고비판했다.5선의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꼬리에꼬리를무는끝이없는비리범죄혐의"라며"김승원후보자사퇴는자신의추가범행이드러나는걸막기위한도주였나"라고썼다.그러면서"장관후보자사퇴로덮을게아니다"라며"의원직을사퇴하고수사를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추잡한내용들"이라며"저도그런음주,성비위,갑질문제에관해서어떤실체가있다는이야기를얼마전부터간접제보를받고확인중이었다"고말했다.한의원은그러면서"추잡한내용들에대해서는민주당이스스로고발하는게좋을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을비롯한보수야권은김전후보자의사퇴와무관하게관련의혹에대한수사가진행돼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이와함께이재명대통령을향해'공소취소포기선언'을하라고압박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서"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선봉장김승원후보자가이제사퇴한것은만시지탄"이라면서도"김승원후보자의주가조작연루의혹은장관후보자사퇴여부와무관하게수사기관에서계속수사를이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이공소취소라는국정제1목표를포기하지않는한공소취소작전의선봉장을교체하는것은아무의미없다"며이대통령이공소취소를포기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사퇴는면죄부가아니다"라며"인사청문과정에서드러난'쥐약게이트'와각종비위정황은장관자격미달을넘어국회의원직조차제대로수행할수없는엄중한범죄혐의들"이라고강조했다.박수석대변인은또"김현지부속실장의인사농단주장까지나온이번인사참사는예견된인재"라며검증책임자들에대한징계,보직해임등조치가필요하다고요구했다.개혁신당이기인비상대책위원장은페이스북에서"또다시'재판지우기'꼭두각시를앉힌다면제2,제3의김승원사태는반복될것"이라며"대통령이바꿔야할것은후보자의이름이아니라지명의목적"이라고강조했다.한동훈의원,소통관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자진사퇴기자회견을한19일무소속한동훈의원이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진사퇴'김승원"한동훈수사기밀유출짜집기전모밝힐것"민주당"尹정치검찰조작수사·기소진상규명검찰개혁계속"국힘"김승원둘러싼각종범죄의혹에대해당장수사착수해야"한동훈"민주당이저에게복수협박…국민께복수하겠다는것"[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서영교법사위원장에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기자=여야는19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자진사퇴이후'한동훈단죄''김승원수사'를각각주장하며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김후보자의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시험승인로비의혹을집중제기한한동훈무소속의원의수사기밀유출의혹을심판해야한다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김후보자에게제기된의혹을수사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후보자는브로커양모씨로부터청탁을받고식약처에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로비를벌였다는의혹을받았다.이과정에서주가조작의혹까지나왔다.한의원은녹취록등을공개하며관련의혹을집중제기했다.김후보자배우자가운영하는발달장애인돌봄사회적협동조합과관련한특혜의혹도제기됐다.김후보자는이날오전자진사퇴발표기자회견에서"국민의눈높이에미치지못했음을무겁게받아들이며,저의부족함을깊이성찰하겠다"라면서도"지금내려놓아도진실은포기하지않겠다.윤석열한동훈정치검찰표적수사와한동훈의수사기밀불법유출짜깁기사태의전모를끝까지밝히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마치고이동하고있다.이날김후보자는후보직을사퇴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사퇴이후민주당의원들은한동훈의원을정면으로겨냥하고있다.국회법사위원장인서영교의원은"김승원후보자에대한조작·표적수사,그진실은밝혀질것"이라며"윤석열정치검찰조작수사·조작기소진상규명을위한검찰개혁은계속된다"고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의원은페이스북에"불법수사기록유출과표적수사의진실은법사위간사로서끝까지밝혀내겠다"라고했다.나아가"더이상정치검찰의캐비닛에개혁이멈춰서서는안된다"고적었다.김병주의원은페이스북에"이제한동훈차례"라며"반드시심판하겠다"고했다.한민수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의원의수사기록유출연루의혹등에대해선끝까지무관용의원칙으로단죄해야한다"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김의원을둘러싼의혹들이사퇴로끝낼일이아니라며수사를촉구했다.장동혁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김승원은물러나면서까지'남탓','검찰탓'만했다.잘못이없는데물러난다는것인가"라며"주가조작,국민생체실험,가족조합모두제대로수사해야한다"고했다.정점식원내대표도"주가조작연루의혹은장관후보자사퇴여부와무관하게수사기관에서계속수사를이어가야한다"고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인사청문과정에서드러난'쥐약게이트'와각종비위정황은장관자격미달을넘어국회의원직조차제대로수행할수없는엄중한범죄혐의들"이라며"사필귀정이라는한마디로,장관자리내려놓는수준으로어물쩍넘어갈사안은더더욱아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책임과처벌없는꼬리자르기사퇴로면죄부를얻을생각은꿈도꾸지마라.김의원을둘러싼각종범죄의혹에대해당장즉각적이고엄정한재수사에착수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김승원,그리고민주당이떼거지로나와서저에게복수하겠다고협박하던데,국민께복수하겠다는것"이라며"민주당은조직원건드리면복수하는조폭인가"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9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자진사퇴를밝히고있다./뉴스1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자진해서사퇴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30일지명한지20일만이다.지명직후부터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을비롯한각종논란이잇따른가운데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채택됐지만결국임명으로이어지지못했다."기대에부응하지못해송구"김후보자는19일오전11시국회소통관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깊은고민끝에법무부장관후보자직을내려놓기로결심했다”며“기대에부응하지못해정말송구하다”고밝혔다.그는전날열린이대통령의기자회견을보고사퇴결심을굳혔다고설명했다.김후보자는“국민의삶과정부의성공이우선”이라며“민생을살피고개혁을완수해야할정부에작은부담을더해서는안된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눈높이에미치지못했음을무겁게받아들이며저의부족함을깊이성찰하겠다”고했다.다만자신을둘러싼의혹에대해서는결백하다는입장을굽히지않았다.김후보자는“지금내려놓아도진실은포기하지않겠다”며검찰수사기밀유출의혹등의진상을밝히겠다고했다.기자회견뒤에는별도의질의응답없이자리를떠났다.판사출신재선의원인김후보자는지난달26일퇴임한정성호전장관의후임으로발탁됐다.당시청와대는김후보자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를맡아형사사법체계개편을주도해온점을들어“새로운형사사법체계를빠르게안착시킬적임자”라고인선배경을설명했다.공소취소부터식약처로비까지의혹잇따라하지만지명당시부터논란이뒤따랐다.김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의공동대표를맡아이대통령관련형사사건의공소취소를주장해왔다.야권에서는이를근거로김후보자발탁이이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를염두에둔인선아니냐는비판을제기했다.지명이후에는이른바‘식약처로비의혹’이최대쟁점으로떠올랐다.김후보자가2021년사업가양모씨의부탁을받고제넨셀이개발하던코로나19치료제후보물질의임상시험심사와관련해김강립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연락한사실이알려지면서다.김후보자는코로나19가확산하던당시국내치료제개발이절실한상황에서임상시험절차가늦어지고있다는민원을전달했을뿐승인자체를청탁한것은아니라고해명했다.그러나공개된양씨와의대화내용등을두고김후보자가임상시험승인에따른회사측의경제적이익을인식하고있었던것아니냐는추가의혹이제기됐다.제넨셀과코스닥상장사세종메디칼을둘러싼주식거래도논란을키웠다.세종메디칼은2021년10월제넨셀에약113억원을투자해최대주주가됐고,일주일뒤식약처가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2·3상시험계획을승인했다.승인직후세종메디칼주가가급락하는과정에서일부재무적투자자들이보유지분을대거처분한사실이드러나면서미공개정보이용과주가조작여부를규명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제넨셀창업자강모씨의구속영장을기각한정인재부장판사와김후보자의친분을둘러싼의혹도제기됐다.김후보자와정판사는과거법원에서함께근무한사이로,김후보자와정판사,양씨가함께찍은술자리사진도공개됐다.이후정판사의아들이김후보자의원실에서입법보조원으로근무한사실도알려졌다.야권에서는이런친분이영장심사등에영향을준것아니냐고주장했다.김후보자는이를전면부인했다.그는영장청구전후정판사에게사건과관련해연락하거나부탁한사실이없고,정판사아들의의원실근무역시정상적인면접절차를거친것이라고해명했다.이밖에도과거음주운전전력과배우자가참여한사회적협동조합의운영·지원과정,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시절당직자급여를둘러싼의혹등이잇따라제기됐다.하지만여야가증인채택에합의하지못하면서지난15일인사청문회는증인과참고인없이진행됐다.청문회를거치고도여론은좀처럼나아지지않았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지난14~15일조사한결과김후보자임명에반대한다는응답은52.1%로찬성(25.1%)의두배를웃돌았다.잇따른인사논란은이대통령의국정평가에도부담요인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이지난15~17일조사한결과에따르면이대통령의직무수행긍정평가는37%로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부정평가이유가운데'인사'가16%를차지해'부동산정책'(20%)에이어두번째로많이꼽혔다.국회문턱넘었지만…대통령기자회견이후자진사퇴국회법사위는청문회이틀뒤인17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적격’의견으로채택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의혹이충분히해소되지않았다며반발해퇴장했고,보고서는민주당주도로의결됐다.임명이임박했다는관측이나왔지만,이대통령은이튿날인18일기자회견에서김후보자문제에유보적인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아직최종결론은내지못했다”며“국민검증과정에서벌어진여러사안과지적들,후보자가가진역량과국민의눈높이등을고려해신중하게결정하겠다”고말했다.대통령이공개적으로임명을유보한지하루만에김후보자가자진사퇴하면서20일간이어진논란은일단락됐다.청와대는김후보자의사퇴결정에대해“국정의부담을줄이고자후보자가결정한것으로이해한다”며존중한다는입장을밝혔다.법무부장관인선은다시원점으로돌아갔다.정성호전장관이지난달26일물러난뒤법무부장관자리는3주이상공석인상태다.청와대가새후보자를지명하더라도국회인사청문회등절차를다시밟아야한다.특히다음달2일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앞두고있어법무부의부담은더욱커지게됐다.법무부는공소청직제재정비를비롯해하위법령마련,기존검찰인력재배치와사건이관,경찰·중수청과의업무협력체계구축등후속작업을마무리해야한다.형사사법체계가70여년만에대대적으로바뀌는시점에법무부수장공백이장기화하면서새체제의출범준비에차질이생길가능성이커졌다.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양재찬의프리즘美3년여만금리인상단행국채금리연5%대넘어서다시찾아온긴축의시대가계부채2000조원육박구조조정·생산성혁신중요긴축의시대가다시찾아왔다.정부,기업,가계등경제주체들이구조조정과생산성혁신이라는정공법으로고금리상황을타개해나가야한다.[사진|뉴시스]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16일(현지시간)기준금리를연3.75∼4.00%로0.25%포인트인상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보다낮아야한다"며금리인하를강하게압박했지만,연준은시장이예상한대로움직였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위원들은인플레이션을우려하며만장일치로금리인상을의결했다.아울러연내추가인상가능성을강하게내비쳤다.FOMC위원들다수가연말금리예상치를나타내는점도표에4.00∼4.25%를찍었다.미국의금리인상은예견된결과다.10년물국채금리가14일심리적저항선인연5.0%를넘어섰다.물가상승률이예상치를웃돌았다.연준은올해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이3.7%를기록할것으로내다봤다.11월중간선거를의식한트럼프대통령이금리인하를촉구했음에도케빈워시연준의장은금리인상을선택했다.워시의장은"분명한사실은인플레이션이너무높고,너무오랫동안지속됐다는점"이라고강조했다.장기화한중동전쟁으로인한유가상승이물가를끌어올렸다고판단했다.세계경제가'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악순환에빠져든형국이다.고유가로인한물가불안은한국도마찬가지다.게다가반도체초호황과수출호조,명목경제성장률급등이물가상승을부추길소지가있다.한국은행이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7·8월두달연속기준금리를인상(연3.00%)한배경이다.3년2개월만의미국금리인상은지난20년가깝게세계경제를지탱해온통화완화(저금리)기조의종식이자통화긴축(고금리)국면으로의전환을알리는신호탄이다.이제우리정부와기업,가계도고금리를상수常數로받아들이고대비해야한다.고금리상황을견뎌낼경제체질개선과구조조정,물가·재정·부채관리에만전을기할때다.[사진｜연합뉴스]미연준의금리인상으로한은의연내추가금리인상압박도커졌다.한·미간금리차이가상단기준0.75%포인트에서1.00%포인트로다시확대하면서원화가치약세(원·달러환율은오름)와자본유출압력이커졌기때문이다.6월초1560원을넘어서며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경신했던원·달러환율은7월들어하락세로전환해9월9일1330원대초반까지떨어졌다.그러나미국의금리인상움직임에다시상승하며1380원대로올라섰다.서울과수도권집값상승세가여전한점도금리인상을지지하는요인으로거론된다.한은이연내한차례,내년상반기에한차례더올려기준금리를3.50%까지인상할가능성이점쳐진다.금리인상시계가빨리돌아가면빚을내집을구입한'영끌(영혼까지끌어모음)'과주식등에투자한'빚투(빚내서투자)',자영업자·소상공인등취약차주들이타격을입는다.금리가0.25%포인트오르면가계에서추가로발생하는이자부담만3조2000억원규모다.가계부채는이미2000조원을넘어섰고,은행권기업대출도2000조원에육박한다.게다가은행권의기업부실대출이급증하는추세다.은행권부실채권은2024년11조9639억원에서지난해13조2083억원으로늘어난데이어올해상반기에만15조1883억원에이르렀다.상반기기업부실채권비율은0.77%로지난해상반기보다0.25%포인트상승했다.금리가오른다는것은돈빌리는비용이늘어난다는의미다.고금리로가계와기업의대출이자부담이증가하면민간소비와설비투자를위축시켜실물경제전반에악영향을미친다.정부는글로벌고금리파장을주시하며,가계와한계기업에미칠충격을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미국국채금리가오르면한국국채의상대적인투자매력이떨어져외국인자금이이탈할수있다.원화가치약세와맞물려국내시장금리상승압력으로이어진다.외국인투자자들은지난8월국내채권을8397억원순매도했다.금융당국은외국인자금이탈로증시와환율이흔들리는상황에도대비해야한다.가계부채는이미2000조원을넘어섰고,은행권기업대출도2000조원에육박한다.[사진|뉴시스]변동금리비중을줄이고고정금리비중을높이는가계대출관리,취약차주의이자부담을덜어주는대책이필요하다.확장재정이시장금리를밀어올리지않도록재정건전성을관리하는일도중요하다.재정여력을확보해둬야비상시대응할수있다.고금리충격을완화한다는명분으로대증요법을남발하는것은경계해야한다.기업은생산성혁신으로비용충격을흡수해야할것이다.가계도과도한빚을줄이기위해허리띠를졸라매야한다.정부는불필요한지출을줄여국가부채관리에나서야한다.무분별한돈풀기나국채발행은금리상승이라는부메랑으로돌아올수있다.정부,기업,가계가릴것없이경제주체들이고통을감내하고뼈를깎는구조조정과생산성혁신이라는정공법으로고금리상황을타개해나가야한다.양재찬더스쿠프편집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본인겨냥한金에"할테면해보라""복수벼르는마음가짐으론인사물러도힘들어""'오빠독약로비'특검수사,반드시필요"강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자진사퇴기자회견을한19일무소속한동훈의원이국회소통관앞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무소속한동훈의원이19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를두고"국민의승리"라고밝혔다.한의원은인사청문정국에서김후보자가연루된'신약청탁'의혹을집중제기해왔다.해당의혹을'오빠독약로비'로규정해온그는특검수사의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한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이재명민주당정권이'오빠독약로비'김승원을'볼수록잘한인사'라며결사옹호하던것을포기하고결국인사를철회했다"며이같이말했다.또이날김후보자가사퇴회견에서자신을겨냥해'녹취록짜깁기사태의전모를밝히겠다'고발언한것을두고"할테면얼마든지해보라"고도발했다.한의원은"김승원본인,그리고민주당이떼거지로나와저에게복수하겠다고협박하던데,그런마음가짐이라면인사를철회해도부정적효과가커지는것을막을수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한의원은그러면서"민주당은,조직원건드리면복수하는조폭인가.'새천년NHK파'라도되나"라며"저는국민만보고가겠다"고했다.특히김후보자의사퇴로만은부족하다면서,'신약청탁'의혹등에대한특검의전방위수사가꼭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KBS가보도한추가의혹을함께언급하면서다.김후보자의과거성추행의혹과보좌진들의무마과정,보좌진을향한상습적욕설·폭언의혹등을담은전직보좌진의탄원서가사퇴회견에앞서,청와대측에전달됐다는게보도의골자다.한의원은이에대해"(곧)언론에보도될예정인추잡한내용들에대해선민주당이스스로(김후보자를)고발하라는제언을드린다.그게좋을것"이라고했다.아울러"이재명민주당정권은이제라도국정의기조를전면적으로바꿔야한다.그러지않으면(이대통령은)재판재개가안된다해도임기를채울수없을것"이라며"그과정에서국민들이받을고통이걱정된다.이번기회에정신차리라"고경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요군수공업기업소현지방문…기업소에무기생산확대지시대형드론·'하롭모방'자폭드론포착…600㎜·240㎜방사포공개(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9일김정은노동당총비서가지난16일부터18일까지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을방문해생산실태를점검했다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윤주현기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시찰하고포병전력현대화와군수공업생산능력확대를주문했다.이과정에서김총비서가신형드론과방사포를살펴본것으로전해졌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9일김총비서가지난16일부터18일까지사흘간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의생산실태를점검했다고보도했다.이번시찰에는박정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과김정식군사위원,유창선조선인민군총참모부포병국장,리병철·리일환·김여정등당간부와국방과학연구부문관계자들이동행했다.지난6월해임됐던김재룡전당정치국상무위원겸조직비서도수행자명단에이름을올렸다.김총비서는현장에서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이"가장중요한지표의전투기술기재생산계획들을책임지고어김없이수행하고있다"면서당중앙군사위원회가하달한계획들이집행되고있다고평가했다.또한군수공업기업소들이군의'포병전투무력개편및현대화종합계획'에따른수요를맞추기위해생산능력을확대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새5개년계획수행목표달성을위해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이생산을공고히하고,'기술하부구조보강사업'도병행해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총비서는"강력한포병무력건설은전쟁억제와전쟁수행의기본핵"이라며"우리포병은가장집초적이고가장파괴적이며대량적이고다방면적인공격력을갖추고억제와수행의두가지사명을책임적으로감당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포병을포함한국가방위력의구성요소를현대화하면서거둔성과들이"우리무력의구성및수단들과전쟁대응계획의중대한변화를뜻한다"고주장했다.또한"우리가이미보유했거나곧보유하게될불가항력의작용에의해적들의군사체계들은점진적으로쇠진되고무용지물로돼버릴것"이라며군수공업기업소들에생산확대를주문했다.김총비서는공업기업소들의생산성은"우리의주권안전을수호하기위한노동계급의의지와노력의산물에중요한의의가있다"며기업소들의생산활동이국가를위한커다란기여라고평가했다.아울러생산능력확대와기술공정현대화를지속하고△공격·방어전투무기체계의인공지능(AI)화수준제고△포무기의장갑화·자동화고도화△생산조건과환경개선등을추진하라고지시했다.김총비서는군수공업기업소의역할이전쟁억제력과전쟁수행능력을지속해서증대하는데"매우중추적"이라면서군에"가장강력하고압도적인전략적힘"을제공하기위한생산을이어갈것을주문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9일김정은노동당총비서가지난16일부터18일까지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을방문해생산실태를점검했다고보도했다.김총비서는점검에서"우리군대에가장강력하고압도적인전략적힘을끊임없이장전＂해야한다며군수공업기업소들의생산확대를독려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한편이날신문이공개한사진에는김총비서가무인기또는드론으로보이는기체여러대가놓인공장내부를둘러보는모습이담겼다.김위원장뒤편에놓인대형드론추정기체는일부모자이크처리됐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이날공개된사진을바탕으로북한이중국고고도장기체공형드론형상과유사한대형신형드론2~3종을개발중인것으로분석했다.또한이스라엘하롭자폭드론을모방한드론이대량생산되고있다고추정했다.이날김총비서가방문한공장이4연장에서5연장으로개량한600㎜초대형방사포(KN25)와신형240㎜방사포공장이라고추정했다.신사무총장은"당대회에서강조한재래식전력혁신,AI무인공격종합체완성을위한개발·생산능력과시"라며"개발중인신형드론(2~3종)은AI를적용한완전자율화를시도하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앞서북한은지난12일5개포·미사일연합부대에서선발된구분대들이참가한'협동화력습격훈련'을실시했다.당시북한은공격무인기와전략순항미사일,대구경열압방사포,전술탄도미사일등을동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2일(현지시간)인도뉴델리에서열린브릭스(BRICS)정상회의회의에참석하고있다./로이터=뉴스1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미국방문이임박한가운데그를둘러싼건강이상설이확산하고있다.18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소식통을인용해"시주석이앞서인도에서열린브릭스(BRICS)정상회의만찬에참석하지않은것은몸이좋지않았기때문"이라며"다음주예정된미국방문을앞두고시주석의건강이상설에대한추측이증폭하고있다"고보도했다.시주석은앞서브릭스정상회의참석계기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의갈라만찬초청을수락했었다.그러나시주석은12일만찬에불참했고,다음날정상회의종료후다른정상들보다먼저중국으로돌아갔다.만찬에는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이대신참석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등각국정상들과자리를함께했다.시주석이만찬에불참하자온라인에서는그가중병에걸렸다거나뇌졸중등을겪었다는소문이확산했다.WSJ는"시주석이주요정상들과의사교행사에불참한것은드문일이다.특히시주석의이번인도방문은7년만이었다.중국과인도는수년간갈등을겪어왔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압박속공감대를형성하며관세개선에나서고있다"며시주석의만찬불참이상당히이례적이었다고평가했다.이어"만찬불참은지난몇달씩시주석을따라다녔던'73세인그가중국을통치할만큼건강한지'등일부의문을증폭하는계기가됐다"고짚었다.12~13일(현지시간)인도뉴델리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의참석후중국으로돌아가는비행기에탑승중인시진핑중국국가주석/영상=로이터인도외교부는시주석의건강이상설을'가짜뉴스'라고일축했다.인도의주요통신사인PTI는소식통을인용해"시주석이휴식을위해호텔방으로돌아갔다"고보도했다.시주석의귀국영상에는그가주변의도움없이혼자비행기탑승을위한계단을오르는모습이담겨그의건강이상설을일축했다.하지만WSJ는"사안에정통한소식통은시주석의몸상태가좋지않았다고전했다"며중국당국이시주석의만찬불참이유를설명하지않아그의건강이상설이확산하고있다고전했다.아울러브릭스정상회의이후시주석이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은것도그의건강이상설에힘을싣고있다고덧붙였다.한편시주석은다음주미국을방문해24일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진행할전망이다.두주석은회담에서인공지능(AI),관세,대만,중동정세등에대해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건축부담금세부기준없어조합이알아서'조합원분배'은마아파트전경.뉴시스[파이낸셜뉴스]재건축부담금은재건축으로발생한이익에서정상적인주택가격상승분과개발비용등을제외한초과이익일부를환수하는제도다.준공시점의주택가격과사업비등이확정된이후최종결정된다.올하반기부터부담금부과가시작될것으로보인다.재건축부담금은블로소득환수가목적이지만사실'재건축을막는제도'이다.제도의당위성여부를떠나행정편의논란부터형평성등여러문제점을안고있다.부담금대상...강남3구25곳,그외21곳자료:업계현재재건축부담금(예상)1위단지는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트리니원(주공1단지3주구)'이다.총5149억원에달할것으로추산됐다.조합원수로나눠계산하면1인당평균약3억1787만원이다.업계에따르면현재재건축부담금부과예상단지는서울시기준으로46곳이다.지역별로보면강남3구에절반이넘는25개단지가몰려있다.서초구에서는반포동'반포현대아파트'를포함해9개단지다.강남구는개포동'개포주공6·7단지'등8곳,송파구는잠실동'잠실우성4차'등8곳이다.강남3구를제외한비강남3구에서는21개단지가부과대상이다.용산구에서는이촌동'한강삼익'과'한강맨션'이대상이다.이가운데한강맨션은예상부담금은총4722억원이다.영등포구에서는신길동'신길10구역'등3곳이대상이다.신길10구역예상추정부담금은1435억원이다.조합원누군가는'독박'...분배기준도없다자료:업계부과가임박하면서재건축부담금논란도커지고있다.부담금부과의타당성여부를떠나가장문제되는것이'어떻게(how)'가아직도마련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김예림법무법인심목변호사는"한마디로조합이알아서조합원들에게부과하는구조"라며"관련된세부지침이아직도마련되지않은것이가장큰문제"라고말했다.재건축부담금은다분히행정편의적이다.지자체는그냥조합에부과하면된다.어떻게조합원별로나눌지는조합이알아서결정해야한다.기준이아직도없다보니조합별로분배방식이달라질수있다는의미이다.또재건축부담금은준공시점이소유주가원칙적부과대상이다.재건축진행에따른이익을소유하던조합원들에게균등부과하는게아니라,최종소유자한명에게모두부과되는구조이다.한마디로준공시점소유자가'독박'을쓰는구조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재초환은'재건축하지말라고만든제도'이기때문에합리화와는거리가멀다"며"일부개정을해서는안되고,폐지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후일곱번째기자회견에서출입기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청와대가19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해추가검증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MBC라디오<이정민의정치인싸>에출연해김후보자에대해“많은분들이이런저런말씀을해주시는데그말씀들을흘리지않고추가검증을하고있다”며“꼼꼼히살펴보고있다”고설명했다.강수석대변인은이날자진사퇴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를두고는“어제대통령께서‘인사는하면할수록어렵다’고했고,나름최선의인선을했지만국민검증과정에서아쉬운부분이있다면많은사안과지적,역량,국민눈높이를고려해신중하게결정하겠다고말씀하셨다”고말했다.김후보자가사퇴과정에서이대통령과사전에소통했는지를묻는질문에는“확인을해봐야한다”며말을아꼈다.강수석대변인은전날이대통령의기자회견준비과정에대한뒷이야기도전했다.이대통령은기자회견을앞두고참모들과여러차례회의를갖고답변방식과메시지를논의했다.국민이궁금해하는사안에최대한많이답하되답변은비교적짧고명확하게하자는데의견을모았다고한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직접여러차례수정했다.강수석대변인은“가장중요한연설일때는결국대통령이직접들여다보고많이고친다”며“전날저녁식사도안하고거의내내고쳤는데잠도거의못주무시고다음날아침까지고쳤다”고전했다.당초예정보다기자회견시작이약30분늦어진데대해서도“어떤하나를넣을까뺄까의문제가아니라계속여러번읽고‘이부분이혹시내뜻과다르지않을까’스스로고민하고질문하면서여러번퇴고했다”고밝혔다.전날기자회견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농담도자주하시는데그런부분을싹걷어내고정말담백하게,하지만명확한답을드린부분이가장큰변화”라며“국민들이대통령에게원했던부분을반영한것이기도하다”고말했다.여권지지층내부갈등에대해서는이대통령이안타까움을느끼고있다고전했다.강수석대변인은“대통령께서굉장히이런부분에있어서마음아파하고신경쓰신다”며“지지층의이반이나분열,느슨해지는부분을막는게매우중요하고,그부분에서본인의부족함을인정하는것이상처를보듬고서운했던부분을채울수있다면그말을할수있다고대통령은늘말씀한다”고전했다.이대통령이전날대통령연임의사가없다고밝힌데대해서는“그런의사도,의지도,계획도전혀없다고명쾌하게말씀하셨다”며“앞으로이런얘기는안나왔으면좋겠다는게제바람”이라고말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