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27일만에확인…보관장소CCTV·이송두고여야온도차'넘버링기계'는고무스탬프…"일련번호부터한게패착"자인국정조사특별위원회윤상현위원장과윤건영,서범수여야간사가2일오후개표소현장조사를위해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을찾아출입문이개방되는동안대기하고있다.2026.7.2ⓒ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박기현손승환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2일개표소봉쇄시위로한달가까이막혀있던서울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을뚫고들어가투표지247만장의보관상태를직접확인했다.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현장조사에서는선거당일투표용지부족에대응한다며준비한'넘버링기계'가손으로찍는고무스탬프임을눈으로확인하자위원들사이에서한숨이터져나오기도했다.국조특위는이날오전11시57분쯤현장조사를위해올림픽공원을찾았다.일대에는경찰과경호인력수백명이대기하고있었고,위원들은버스안에서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현장상황을보고받으며40분넘게대기했다.그사이한시위참가자가버스문앞으로다가와"누가시민들을시위대라했어.뭐가불법이야.여기나와봐의원"이라고항의하기도했다.위원들은낮12시46분쯤이돼서야하차해도보로이동했다."야당주도로특검하라","부정선거재선거"등의구호속에일부시민이위원장·간사단앞으로뛰어들어경찰이막아서는일도벌어졌다.위원들은기동대가확보한경로로핸드볼경기장2-2게이트30m앞까지접근했다.게이트앞에서는경찰이문을막고있던참가자들을한명씩분리했다.경찰관계자는"700명이있었다.지금하나씩분리시키는중"이라고말했다.이과정에서특위내부의이견이표출되기도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상황을살펴보고온뒤윤상현위원장에게"사람을둘러업고저렇게해야하나.원래이렇게하지않기로했잖나.사람들이울부짖고있다"고항의했고,윤위원장은"가만히있으라"고제지하기도했다.2일오후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개표소현장조사를앞둔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시위참가자들이스크럼을짜며출입구를막아서자경찰이강제해산을시도하고있다.2026.7.2ⓒ뉴스1구윤성기자위원들은버스도착1시간14분만인오후1시11분취재진외출입을통제한상태로경기장내부에진입했다.지난달5일봉쇄가시작된지27일만이다.불이꺼진경기장지하의샤워실개조보관공간문이열리자'투표지'라고적힌박스420여개가가득쌓인모습이드러났다.윤위원장이"총투표지는얼마냐"고묻자김남훈송파구선관위사무국장직무대리는"247만장"이라고답했다.투표마감이오후10시까지연장됐던잠실7동제2투표소의투표함도이곳에보관돼있었다.보관상태의허점도확인됐다.보관장소내부에는CCTV가없었고,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은"밖에있는CCTV가여기를못찍는다"고지적했다.김은혜의원은"12시방향에투표용지가있는데CCTV2개중하나는5시방향을,하나는9시방향을보고있다"고사각지대를짚었다.김직무대리는CCTV가보관장소를비추는지에대해"그렇게알고있지만직접보지는못했다"고답했고,위원들은영상제출과전수확인을요구했다.개표종료당시문을직접잠갔던조시훈전송파구선관위사무국장은'현장이당시와동일하냐'는신동욱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동일하다"며"위원장도장으로봉인도했다"고증언했다.투표지이송을두고는여야간온도차가드러났다.김용만의원은"경기장샤워실에보관한다는건얼토당토않은얘기"라며"안정적으로관리된다는것을국민이느낄수있는곳으로하루빨리옮기는것을검토해야한다"고했다.반면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수사에들어가기전까지는현장이보전돼야한다"며"지금함부로옮기면실질적으로더큰오해를불러일으킬수도있다"고맞섰다.윤위원장은검증을마친뒤"247만개에달하는유효·무효투표지와투표함이그대로보존돼있었다"며국회의결을통한투표함재검표의공개검토를여야에제안했다.그는경기장밖시위참가자들을향해서는"저희가불상사없이들어오게해준데대해경의를표한다"며"여러분들의충정에저희들도똑같은심정이다.국조를통해어떤해법을도모하는지지켜봐달라"고말했다.국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현장조사에나선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개표소내부에투표지보관박스가쌓여있다.2026.7.2ⓒ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날송파구선관위현장조사에서는선거당일대응의총체적부실이드러났다.부족신고가처음접수된것은지난달3일오전11시34분(잠실4동제7투표소)이었는데,송파구선관위는평소쓰지않던넘버링스탬프를찾아칫솔로먼지를털고잉크를주입하는데에만2시간을쓴것으로확인됐다.스탬프4대로5시간동안넘버링한무번호지는1000매남짓이었고,결국오후4시46분쯤에야서울시선관위에일련번호없는무번호지공급을보고했다.부족연락이온투표소는총20곳에달했다.조전사무국장이위원들앞에서찍으면번호가자동으로넘어가는고무스탬프를직접시연하자위원들은일제히한숨을내쉬었다.여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직접스탬프를찍어보며"저걸기계라고하지마세요"라고했고,박수민국민의힘의원은"그러니까저거다하다가5시간간거야"라고지적했다.박의원이"5시간동안넘버링기계만붙잡고있었고인근투표용지를구해서배분할생각은안했다는것"이라고따지자,조전사무국장은"처음에대응을일련번호부터한게패착인것같다"며"투표율예측이실패한게제일크다"고자인했다.여야는한목소리로송파구선관위를질타했다.윤의원은"지금답변하는게다남탓이다.임차인탓,집회탓,예산탓"이라며"국민세금으로월급받으면그거잘하라고월급주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양부남민주당의원은잠실4동의인구기준일오적용문제를짚으며"25년근무하신분이공직선거관리규칙해석도못하는이선관위참으로한심하다"고했다.김남훈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직무대리가2일오전서울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열린'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현장보고회'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2026.7.2ⓒ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어진질의에서는방호인력이시위대에막혀밖으로나오지못한채라면으로끼니를때우다계약연장을거부하고철수했다는경위와,지난달5일잠실7동제2투표소투표함이송당시참관인이한명도없었다는사실이새로드러났다.송파구선관위는이날보고에서개표소내부방호인력이계약만료로지난달16일철수해시설외부경비2명만남았고,올림픽공원개표소의투표지를청사로옮기는방안을준비중이지만건물에영어유치원과산후조리원이입주해있어시위발생시불편이우려된다고밝혔다.한편이날오전현장조사를앞두고핸드볼경기장앞에서는조사수용여부를놓고시위참가자간몸싸움이벌어져119구조대가출동하기도했다.국조특위는오는7일2차현장조사에이어14일과22일두차례청문회를진행한뒤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채택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입소전치료받던췌장염이사망원인으로드러나민간법자문기관2곳에의뢰,사망인과관계소견확인사망원인·훈련통제의혹해명"드론감시전혀사실아냐"상급부대안전통제강화등예비군훈련체계재점검키로[인천=뉴시스]육군제17보병사단예비군훈련장에서예비군들이사격훈련을하고있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사진=사단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육군은경기포천예비군훈련장에서발생한제73보병사단예비군사망사고와관련해"고인이훈련입소전부터치료를받고있던'췌장염'이사망의원인"이라고2일발표했다.최장식(중장)육군참모차장은이날용산국방부에서예비군사망사고관련브리핑을열고"민간법의자문기관2개소에의뢰해해당질환이사망과인과관계가있다는소견을추가로확인했다"며이같이밝혔다.지난5월13일오후6시58분께73사단포천예비군훈련장에서저녁식사후야간훈련장소로이동하던20대예비군A씨가갑자기의식을잃고쓰러졌다.A씨는주변간부들응급조치를받은뒤오후7시20분께현장에도착한119구급차량에후송됐고,오후7시51분께민간병원에도착했으나결국숨졌다.당시A씨는예비군동원훈련중에서도훈련의강도가높은것으로알려진쌍용훈련을받고있던중이었다.이때문에A씨사망원인이훈련으로인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기도했다.육군관계자는"고인이지난3월췌장염이갑자기발병해2주간서울대병원에입원한바있다"며"입소전고인의아버지가건강상태를염려해열외를권유했지만고인이훈련에임하겠다는의지를보이며참가하게됐다"고설명했다.육군에따르면A씨의부검결과췌장과십이지장부분에괴사성병변이확인됐다.육군은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교수두명의소견을받아병변이사망과직접적인인과관계가있다는결론을내렸다.군은통상예비군훈련전건강문진표등을통해예비군건강상태를확인한다.이번에도동일하게건강문진표확인절차를거쳤고A씨는전문항에서건강에아무이상이없다고체크했다고한다.육군관계자는"고인이(건강문진표상에)췌장염내용을기록하지않았다"며"사고당일에도이동이불편한인원을확인해13명이열외했는데,고인은직접이동하겠다는의사를표명하며훈련에참여했다"고말했다.육군은이날사망원인뿐만아니라훈련통제에대한여러추측성주장에대해서도해명했다.최차장은특히'사단장이드론으로감시했다'는주장에대해"전혀사실이아니다"며"당시운용했던드론은홍보및상황조성용이었고,사단장은다른부대현장지도중이었던것으로조사됐다"고설명했다.아울러의혹대부분이사실이아님에도사망원인공개와설명이늦어진이유에대해"유가족동의등입장을우선고려했다"며"조사와부검에대한최종분석결과를확인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됐다"고했다.육군은이번사고를계기로예비군훈련체계를재점검하고발전시켜나간다는방침이다.특히보완이필요한것으로확인된'안전통제''의무지원체계'와관련해▲상급부대주도의안전통제강화와건강문진표개선▲대대단위전담의무지원팀운영등훈련여건및편의보장을위한다양한방안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최차장은"동원예비군훈련중에유명을달리하신예비군의명복을빈다"며"유가족분들께진심어린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어"육군은훈련의성과못지않게참가하는예비군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가치로인식하고있다"며"이번사고를계기로예비군훈련체계를재점검하고발전시킬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T,AI에대한반발완화시도분석앤트로픽·구글·메타동참불분명오픈AI샘올트먼CEO[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정주호기자=오픈AI가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지분5%를넘기는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중이라고파이낸셜타임스(FT)가2일(현지시간)보도했다.FT에따르면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트럼프대통령,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이문제를논의해왔다.올트먼은AI로창출된이익을국민과나누는최선의방법이재정적지분을제공하는것이라고주장하며초기협의에서5%규모를제안했다고두명의소식통이전했다.CNBC도올트먼이지난해트럼프행정부에처음아이디어를제시한이후1년넘게협의가진행중이라고지난달초보도한바있다.오픈AI의3월기업가치는8천520억달러로,5%지분의가치는약426억달러(약66조원)에달한다.오픈AI는이르면올해IPO를추진해왔으나FT는상장이내년으로미뤄질수있다고전했다.제안의골자는오픈AI가지분을정부에제공해'공공자산펀드(PublicWealthFund)'를조성하고,이펀드가장기분산자산에투자해수익을국민에게직접배분하는방식이다.알래스카에서석유기업들의수익으로주민들에게매년배당금을지급하는알래스카영구기금(AlaskaPermanentFund)과유사한모델이다.제안에는앤트로픽·구글·메타등다른AI기업들도유사한지분을제공하는방안이포함됐으나이들의동의여부는불분명하다.정부에지분을제공하는것은정부와좋은관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될수있으며AI가창출하는부를대중과공유함으로써정치적반발을완화하려는시도로해석될수있다고FT는짚었다.미국민과정치인들사이에대규모AI데이터센터건설과AI가일자리와사이버보안에미치는영향에대한우려가커져왔다.백악관에서열린'스타게이트'프로젝트발표기자회견[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부및DB금지]트럼프행정부는이미인텔지분10%를89억달러에취득하는등반도체·양자컴퓨팅·핵심광물분야기업들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이구상이공론화된것은지난달초다.버니샌더스상원의원이오픈AI·앤트로픽·xAI등이법인세를현금이아닌주식으로납부하도록해정부가지분을취득하는법안을발의하자,올트먼CEO는6월3일샌더스의원을직접방문해공공지분개념에대해대화를나눴다.트럼프대통령도6월5일에어포스원기내에서기자들에게관련질문을받고"국민이이혁명의파트너가되는것"이라며AI대기업지분취득이"아름다운일이될것"이라고화답했다.현재논의는초기단계이며합의가이뤄지려면의회입법이필요할수있다고소식통들은전했다.행정부가지분취득을추진할지도아직불분명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반기무역흑자1383억달러넘어연말엔역대최대였던2017년의3배가능성원화가치하락폭은주요40개국중2위“역대최대외국인순매도와40년만에최저엔화와맞물려”8일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올해상반기무역흑자가1383억달러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이런추세로간다면올해연간무역흑자는역대최고치였던2017년(952억달러)의3배에이를가능성이있다.과거에는무역흑자가생기면원·달러환율이떨어지는경향이있었다.수출기업들이해외에서벌어들인달러를국내로가져와원화로바꾸는규모가컸기때문이다.그런데최근에는무역흑자가역대최고인데도환율이고공행진하면서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장높은수준에계속머물고있다.왜이런현상이벌어지고있을까?◇‘역대최대무역흑자’‘통화가치하락폭세계2위’공존시대올들어원·달러환율은8.1%상승했다.그만큼원화가치가하락한것이다.이기간한국은행이비교가능한일일환율통계를제공하는주요40개국환율은평균0.9%올랐다.원화가치하락폭이유독컸다는이야기다.원화가치하락폭은40개국중튀르키예(8.7%)다음으로컸다.아시아국가중에서는인도네시아(6.9%),인도(6.0%),태국(5.5%),필리핀(4.8%),일본(4.2%)의통화가치가큰폭으로하락했다.대만은1.9%떨어지는데그쳤다.이렇게‘역대최대무역흑자’속에‘통화가치하락폭세계2위’라는현상이벌어지는건과거와다른양상이다.앞서연간기준으로무역흑자가역대최대였던지난2017년에도반도체슈퍼사이클덕분에수출이크게늘어난바있다.당시원·달러환율은1200원대에서1000원대로10%넘게하락했다.또반도체호황국면이시작된작년에도무역흑자가700억달러이상났지만환율은2.3%떨어졌다.◇“‘역대최대’외국인순매도·‘40년만에최저’엔화와맞물린탓"올들어역대최대무역흑자와원·달러환율고공행진이공존하는상황은한국증시에서외국인순매도가컸던게주요원인으로풀이되고있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외국인주식순매도의힘이다른요인을압도하고있다”고했다.이관계자는수출기업들이해외에달러를쌓아두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수출기업의달러환전물량은꾸준히많이나오고있다”고했다.또해외주식에투자하는‘서학개미’에대해서도“국내투자자의해외주식투자가늘어나고있지만,달러환전자체는많지않다”며“기존에보유하고있던달러를활용하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국제금융센터에따르면,상반기외국인국내주식순매도금액은175조원(1125억달러)로역대최대규모다.상반기무역흑자의81%를상쇄할정도다.특히외국인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수출실적이좋은반도체대형주중심으로팔고있다.그동안주가가많이오른데다현재원화가치가낮고앞으로더내려갈수있어차익을실현하려는것으로보인다.또대형펀드의경우투자포트폴리오안에서특정국가나기업비중이너무커지지않게조정하는리밸런싱을한다.그래픽=손민균이와함께달러대비엔화가치도40년만에최저치로하락하며원화약세를부추기고있다.외국인투자자들은아시아의대표수출주도경제인한국과일본을묶어서보는경향이강하다.달러화가강세를보이면위험자산회피심리가강해지면서엔화와원화표시자산을같이매도하는식이다.이경우에는선진국인일본보다신흥국인한국자산을더많이,더빨리팔아버리는게보통이다.엔·달러환율은지난달30일장중161.98엔까지상승하면서1986년12월이후최고치가됐다.엔화가치가40년만에최저치로떨어진것이다.이날도162엔대에서거래되고있다.이정도의엔화약세는미국과의금리차이가쉽게좁혀지지않을것이란전망때문이다.미국의기준금리는연3.50%~3.75%이고일본은지난달기준금리를인상했지만연1%에그친다.또일본정부가경기부양을위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한것도엔화약세요인이다.원화와엔화가동반약세에빠진다른요인도있다.한국과일본모두대규모대미투자를앞두고있어두나라통화약세에베팅하는투자자가많아졌다는것이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한국과일본은최근경제성장률이미국보다낮고금리차이도크다”며“대규모대미투자가예상돼있다는공통점도있어통화가치가함께하락하고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분기환율1501.6원…외환위기이후최고“1500원고환율불가피”…연말하향가능성도지난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하고있다.(뉴시스)원·달러환율이외환위기이후28년만에최고치로치솟으면서하반기‘1600원선’전망까지나오고있다.중동사태장기화와미국기준금리인상전망,국내증시에서의외국인이탈까지겹치며환율하락이제한적일것이라는분석이다.2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따르면올해2분기평균환율은1501.6원을기록해1500원을돌파했다.외환위기당시인1998년1분기(1596.8원)이후역대최고기록이다.지난1일에도1554.9원으로장을마감하며글로벌금융위기때인지난2009년3월6일(1550원)이후약17년3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이러한급등세는중동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공급충격과국제유가급등,미국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특히외국인의국내증시‘팔자’세와달러강세흐름이주요원인으로지목된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올해1~5월외국인의국내주식누적순매도규모는114조2240억원에달한다.상반기가채지나기도전에연간순매도액의10배를넘어섰다.외국인은지난달19일부터전날까지도9거래일연속순매도를이어갔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상전망으로인해달러강세흐름과자금이탈도심화하고있다.연준은지난달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시장의예상대로3.50~3.75%의금리를동결했으나,점도표를통해향후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했다.이에따라전문가들은하반기에도1500원대고환율이불가피하며,상단이1600원까지열릴수있다고경고한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애널리스트는“약달러변곡점이뚜렷하게형성되기전까지1500원대의고환율흐름이불가피하다”며“전고점1560원을돌파할경우1600원까지상단을열어둘필요가있다”고밝혔다.반면외국인매도세가진정되고연준의통화정책불확실성이걷히면연말에는환율이1400원대중후반으로내려올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조용구신영증권애널리스트는“오는9월FOMC점도표가내려오거나동결되면환율이꺾일수도있다”며“9월을기점으로연말1470원정도까지하향안정화될것”이라고전망했다.오재영KB증권애널리스트역시“하반기달러강세와외국인의주식매도가심화하면환율은1580원까지오를수있다”면서도“반도체사이클로인한펀더멘털개선이지속되면서연말부터내년1400원대로안착할것”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력·용수,기반시설적기공급·인허가'원스톱처리'수도권·서남권잇는'반도체후공정거점'조성계획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이청삼성디스플레이대표,서정진셀트리온회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2일충남아산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충청권첨단산업발전을위한투자양해각서를체결하고있다.2026.7.2ⓒ뉴스1허경기자(청주=뉴스1)김용빈기자=충북도가SK하이닉스와셀트리온제약의100조원대투자계획에발맞춰테크스포스(TF)를구성해투자지원에나선다.2일충북도에따르면이날이재명대통령주재로충남아산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SK하이닉스는청주에낸드플래시제조와첨단패키징시설100조원투자계획을발표했다.6월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선보인SK하이닉스의투자계획이구체화한것으로2029년상반기가동을목표로한신규낸드팹M17에80조원,내년말완공을앞둔패키징팹P&T에20조원을각각투입할예정이다.셀트리온제약의바이오의약품생산시설2조원투자계획도발표됐다.청주오창에본사를둔셀트리온제약은점증하는글로벌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사전충전형주사기(PFS)생산시설확충에나선다.PFS는1회투여분량의약품을일회용주사기에미리충전하는형태다.조제와무균충전,조립과포장까지한번에이뤄지는원스톱생산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두기업과투자협약을한충북도는후속조치로지원TF를구성해가동한다.TF는전력과용수,폐수처리시설등산업기반시설을적기에공급하고각종인허가를원스톱으로처리하는등기업투자가차질없이이뤄질수있도록행정지원한다.충북도는또충청권에집적된반도체패키징기업과기존공공인프라를고도화해수도권의반도체클러스터와제2의생산거점인서남권을잇는'대한민국반도체후공정거점'을조성할계획이다.아울러셀트리온을중심으로바이오의약품생산과연구개발의핵심거점도만들예정이다.신용한지사는"충북국회의원과청주시장이한마음으로발로뛰며긴밀히협력한결과기업의대규모투자라는성과를이뤄냈다"며"이를통해지속가능한성장과지역경제를견인할장기적인미래먹거리를확보했다"고말했다.이어"정부와긴밀한협력체계로이번투자가성공적으로실행될수있도록전폭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민선8기충북도는투자유치목표액인60조원을상회한85조원의투자유치성과를거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최재훈등반부패수사2부조사정조준통일교수사무마의혹도칼끝…윤영호소환[과천=뉴시스]김혜진기자=최재훈전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2일경기과천시2차종합특검사무실에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뉴시스]오정우박선정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무마의혹을들여다보는2차종합특별검사팀이사건을수사했던당시서울중앙지검검사들을잇달아불러조사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당사자로지목된백원국전국토교통부2차관도조사를받는다.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은2일당시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이던최재훈부장검사와같은부서소속이었던서민석전부부장검사를소환해조사하고있다.최부장검사는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이번이네번째조사다.오전9시57분께경기과천시소재특검사무실에출석한최검사는'김여사측과서면답변내용을사전에조율했느냐'는취재진질문에"오늘잘설명드리겠다"고짧게답했다.'김여사측의답변서를봐달라는요청을부정한청탁으로인식했느냐''김건희여사조사장소를수사팀도당일에알았느냐'등질문에는답하지않은채조사실로향했다.특검은서울중앙지검이2024년해당사건을처분하면서공범으로지목된김여사에대한충분한수사없이불기소처분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처분전인2024년7월검찰은김여사를검찰청사가아닌대통령경호처시설에서비공개로출장조사했는데,이를두고검찰안팎에서는김여사에게부당한특혜를준것이라는비판이제기됐다.아울러특검은김여사측이작성한답변서를검찰이미리검토하고의견을나누며'서면첨삭'을했다는의혹등도수사하고있다.특검은지난달30일당시수사팀이었던김민구전대전지검공주지청장을불러조사했다.오는3일에는이창수전중앙지검장을소환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백원국전국토교통부제2차관이지난해4월1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1차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오후1시30분께부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혐의피의자신분으로백전차관에대한조사도진행하고있다.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변경의혹은윤석열정부출범후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종점이경기양평군양서면에서김여사일가소유의땅이있는강상면으로바뀌었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사업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으나,국토부가2023년5월강상면을종점노선으로다시검토하면서특혜의혹이제기됐다.논란이불거지자원희룡전장관은사업백지화선언을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아울러특검팀은이날오후2시부터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조사도진행한다.사진은윤전본부장[email protected]아울러특검팀은이날오후2시부터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조사도진행한다.경찰이통일교측에수사기밀을유출한정황을들여다볼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윤희근전경찰청장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통일교측이수사에대비할수있도록첩보내용을전달하라'는지시를받고첩보를유출한것으로보고있다.수사팀관계자는2022년5월30일춘천경찰서로부터통일교관련첩보를받은뒤"공소시효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요구를했던것같다"며의도적으로수사를무마한게아니었다는취지로해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남국"檢개혁·1인1표제당내·과거문제…미래를봐야"김용민"李대통령후보자격도강탈될뻔…개혁힘실어야"더불어민주당김남국(왼쪽),김용민의원.ⓒ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검찰개혁을둘러싼온도차가감지된다.친명(친이재명)김남국의원이"도대체언제까지검찰개혁이야기할거냐"며민생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하자,당권도전을고심중인김용민의원은"그러다내란이터졌다"며검찰을개혁해야민생도챙길수있다고맞받았다.원조친명김남국의원은2일KBS라디오'전격시사'에서20·30세대표심을얻기위한방법을질문받고"청년세대가원하는일자리,민생에대해훨씬더집중해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선거를치르는동안검찰개혁완수해달라는시민을한분도만나본적이없다"며"전당대회를앞두고자꾸만이야기가나오는검찰개혁과보완수사권,1인1표제는정당내부의문제이고과거의문제"라고꼬집었다.이어"검찰개혁은지난해수사·기소분리법안을통과시켰고,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으로바꾸는법안이통과됐다"며"보완수사권도폐지한다는명확한원칙에당내에서충분한토론이이뤄졌다"고지적했다.김남국의원은"지지층이검찰개혁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는것을알고있다"면서도"20·30세대뿐만아니라많은5060중장년층도일자리문제와민생문제,경제문제에집중해달라고한다"고설명했다.그는"국민은진보냐보수냐,여의도정치,각정당의이념적성향에갇혀있는것을매우싫어한다"며"과거의제에갇힐게아니라미래의제에천착하고집중해이를해결하는민생정당으로거듭나는게훨씬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용민의원은이에이날페이스북에"'검찰개혁지겹다,민생부터챙기라'(는데)21대국회에서그러다가윤석열정권탄생했고,민생은파탄직전까지갔으며,내란이터졌다"고반박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후보자격도강탈될뻔했다"고주장했다.그는"검찰개혁을해야민생도챙기고이재명정부도성공할수있다"며"부디검찰개혁에힘을실어주기를바란다"고밝혔다.김용민의원은차기당대표선출을위한8·17전당대회출마를긍정적으로고민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일충남아산시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일대기업이정부가추진하는‘3대메가프로젝트’에투자하도록압박했다는야권의비판에대해“요즘세상에압력을넣는다고기업들이옮겨오는데가어디있나”라며“구태적인생각”이라고반박했다.이대통령은충남아산삼성디스플레이제2캠퍼스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보고회’에서“몇가지오해아닌오해가있어한말씀드리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이재용회장한테압박해서삼성전자가혹시그런결정을한게아닐까.이런구태적인생각을하는분이계시던데,그렇게하면경영을할수있으며세계적투자유치를할수있겠나”라며“불가능한이야기”라고일축했다.이어“과거의생각,관치행정하던그시절생각으로이렇게압력넣어서,아니면강제로이렇게할수있겠다고생각하는것자체가구태”라며“그렇게하면살아남을수없다”고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금까지대한민국은수도권중심,또지방의특정지역중심으로성장전략을구사해왔기때문에너무불균형이심하다.수도권집중에따른폐해가너무커서이제는기업활동을하기에도부담스러운상태가됐다”며“지금가장중요한과제는지역균형발전,수도권분산,또지방중심성장전략”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게선물나눠주는게아니다.어디에1개,어디에1개이렇게하면기업운영을할수가없다”며“지역에유용하고효율적인산업이입지할수있도록준비하고또설득하고,필요한인프라를갖춰유인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주민들은‘왜우리동네에안나눠줘’이런식으로접근하고화내고,섭섭할수있다”면서도“그러나정치하는사람들이거기에부화뇌동해서같이화내고그러면그동네가발전이되겠나”라고꼬집었다.이날보고회는지난달29일에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의후속행사로이회장과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서정진셀트리온회장등이참석했다.이자리에서삼성은최첨단소재·부품산업투자계획,SK는낸드와첨단패키징투자,셀트리온은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단계별공장증설투자계획을각각발표했다.앞서국민의힘은삼성전자·SK하이닉스의800조원규모의호남반도체클러스터투자계획에대해‘팔비틀기’라고비판해왔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지난국무회의서총리·내각중심비상대응체제운영지시韓"중동정세방심할수있는상황아냐…고유가·고환율등밀착대응"[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신임국무총리가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AI혁신관계장관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2일비상경제점검회의를첫주재하고중동전쟁관련거시경제·물가와에너지수급,금융안정,민생복지등대응상황을점검했다.한총리는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지난상반기중동전쟁의어려움속에서도정부의신속한대응과국민여러분의협조덕분에석유류·생필품수급안정화,수출과투자증가,그리고경제성장률상향등의성과들이있었다"면서도"우리경제는여전히위기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중동정세와관련,"결코방심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며"고유가와고환율상황에더해서주요국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까지커지고있는상황이라정부의밀착대응이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우선서민생활에부담이되는물가관리에최우선집중해야한다"며"민생밀접품목의가격동향을실시간모니터링하고맞춤형수급대책을신속하고과감하게집행하는등물가안정에무엇보다최우선을다해주시기바란다"고주문했다.아울러"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였던우리선박26척중에24척이어제까지안전하게빠져나왔다는좋은소식이있었다"며"정부는남은2척의선박과우리선원들이무사히귀환하도록끝까지챙겨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취약계층보호를위해복지사각지대해소에도신경써야할것"이라며"복지부와행안부가함께협력하면정부가보유한공공데이터와AI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위기가구를선제적으로발굴하는등복지전달체계에획기적인변화도가능할것이라생각한다"고언급했다.아울러"중동정세안정화에대비해서대(對)중동협력강화방안도미리준비해야한다"며"일반기계,자동차등대중동수출을회복시킴과동시에,전후복구노력에우리가기여할수있는방안등도적극발굴해주시기바란다.이번위기로취약점이드러난우리산업의공급망체계에대한개선작업도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한총리는공직자들을향해"이번위기를극복하고우리경제가완전히정상화될때까지앞으로도상당한시일이걸릴것"이라면서도"정부가지금까지해온것처럼비상한각오로꼼꼼하게정책을추진해나간다면더빠른시간내에이위기를극복할수있을것이다.한마음으로함께힘을모아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0일향후총리와내각을중심으로비상대응체제를운영할것을지시했다.이에따라정부는국무총리가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고,경제부총리는비상경제본부회의를주재하는방식으로비상경제대응체계를운영할계획이다.이날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경제상황과관련,"중동상황불확실성속에서6월수출은역대최초로1000억달러를돌파했다"며"오늘발표된소비자물가는2년6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지만,최고가격제등으로상승폭을완화했다"고말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에너지수급에대해"원유·나프타수급여건의일부개선으로자원안보위기경보를하향조정했지만,정세의불확실성을감안헤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겠다"고보고했다.아울러위기경보하향에맞춰비축유스와프등의지원조치는종료하되,일부간헐적병목가능성에대비해나프타·석화제품수급조치는당분간유지하기로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정책금융기관,은행권을중심으로현재까지약51조8000억원의자금을지원했다고소개했다.이어"새도약기금을통해사회취약계층이보유한장기연체채권총0.5조원(6.9만명)을소각했다"며"이들의경제적재기를적극지원해나가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국정과제입법처리속도내달라"10월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출범전입법완료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2ⓒ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장성희기자전지아수습기자=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원내지도부로부터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비롯한형사소송법개정안신속입법등방침을공유받은것으로파악됐다.이대통령은전날(1일)청와대에서민주당원내대표단과비공개만찬을하며후반기국회가조속한국정과제추진을위해입법성과를내달라고당부한바있다.2일여권관계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전날만찬이후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천준호·김한규·전용기원내수석부대표와별도로1시간넘게얘기를나눴다.민주당원내지도부는이자리에서원구성논의진행상황과함께형사소송법,3대메가프로젝트관련입법지원전략등을구체적으로보고했다.민주당은지난달30일총18개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중10개상임위및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을국민의힘퇴장속강행한바있다.형사소송법의경우보완수사권폐지는물론이고,10월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출범을위해선입법이더지연될경우전체적일정에차질이생길수있으니당정책위원회중심으로법안마련을마무리해신속하게통과시키겠다는방침의설명이있었다.한직무대행은이날당정책조정회의에서전날청와대만찬에대해"주요입법성과와향후입법과제를심도있게논의했다"며"연말까지이재명정부국정과제입법을마무리하고3대메가프로젝트가대한민국대도약과균형발전성과로이어지도록국회차원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회의뒤기자들과만나"대통령이국정과제를조속히추진하기위해서라도국회에서입법적뒷받침이필요하고,그래서후반기국회가입법성과를냈으면좋겠다고여러차례강조했다"고밝혔다.이원내대변인은앞서YTN라디오'뉴스명당'에서도"계류된법안만도100여개가넘고추가입법에들어가야하는것들이많은데국정과제관련입법안처리에속도를바짝올려달라는주문을(이대통령이)특별히했다"고전했다.이원내대변인은8·17전당대회를앞둔당내갈등상황에이대통령우려가있었는지에대해선"특별히이야기가있진않았다"고했다.이어"오히려어제문재인전대통령과이대통령간오찬에서의끈끈한모습에참석자모두한마음한뜻으로단결된자리를뜻깊게봤다는이야기가오갔다"고부연했다.'원조친명(친이재명)'김남국의원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서"(전날)큰이벤트를점심,저녁으로잡았다는건하반기에2년차,4년남은국정을속도감있게끌어가겠다는메시지"라고봤다.그는"원내대표단이융숭한대접을받고갔을것으로생각되고,빠르게입법적인성과를내달라는큰과제도함께가져가지않았나한다"고언급했다.오는3일서울용산한호텔에서열리는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참석해기조강의를할것으로전해졌다.워크숍주제가22대후반기국회대비국정운영및국회운영방안등인만큼이자리에서도이재명정부국정과제및국회입법과제등이논의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측고발인조사"출장필요성없는데관광…업무상횡령성립"[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최지우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단장이서울중앙지검에서진행되는고발인조사출석에앞서발언을하고있다.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휘)와미디어법률단은성명불상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등을업무상횡령죄혐의로검경합동수사본부에지난달17일고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오정우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외유성출장등방만운영의혹을들여다보는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가고발인을소환해사실관계확인에나섰다.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2일오후1시30분노태악전선관위원장등선관위의외유성출장의혹관련고발인인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측을소환했다.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장을맡고있는최지우변호사는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출석하면서기자들과만나"공무상해외출장제도를악용해사적관광이나사적휴양목적으로국가의예산을유용한사건"이라고밝혔다.이어"출장필요성이없음에도불구하고사적관광이나사적휴양의목적으로국가예산을지급했다면당연히업무상횡령죄가성립될것"이라며"업무상횡령죄비용이1억원을넘어가면국고손실죄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노전위원장이해외출장비를국고에반납하겠다고밝힌것을두고"법률적으로피해금액변상은양형사유일뿐범죄성립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며"배우자출장용도로지출한국가예산을반납하더라도업무상횡령죄성립에는지장이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선관위는헌법상독립기관이라는이유로문제가발생할때마다자신들한테유리한자료만선별해서제출하거나자료제출을거부하기도했다"면서"이런사정에비춰봤을때바로긴급히강제수사에착수해야한다"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사진은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email protected]앞서위원회는지난달17일업무상횡령혐의로성명불상인선관위공무원등에대한고발장을합수본에제출했다.같은달19일에는노전선관위원장도추가고발했다.고발장에는성명불상의선관위공무원들이2023년9월6~14일'몰디브대통령선거참관'을명목삼아몰디브로공무상해외출장을갔으며1470만원상당선관위예산을항공료,숙박비,식비등경비로지출했다는내용이담겼다.또같은해피렌체·베네치아에서3000만원을,그해11월에는방콕·코타키나발루등에서1920만원을썼고지난해엔피렌체등에서2290만원을쓰는등4회에걸쳐8680만원상당을유용했다는의혹이담겼다.노전위원장도배우자와외유성출장을다녀왔다는의혹을받는다.지난해11월13~23일배우자와함께덴마크등해외출장을갔으나출장보고서에기록되지않는등9053만원상당을횡령했다는게고발인측주장이다.지난달30일이같은의혹을제기한일반고발인1명을부른합수본은추가적인조사를통해전반적인사실관계를맞춰볼것으로보인다.이와별개로합수본은이날서울시선관위기획계장,송파구선관위원2명,강남·광진구선관위관계자각1명등을참고인으로불러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조사를진행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