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표조사(NBS)결과발표]4050"부정선거없었다"응답과반세대별인식차이극명하게엇갈려이대통령국정지지율58%로상승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조사중인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들이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내개표소를찾은가운데출입문을가로막은시위참가자가경찰에연행되고있다.뉴스1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의도적으로투표결과를조작하거나특정후보에게유리하도록선거를운영하는등의부정선거가있었다'는견해가42%에이른다는여론조사결과가2일발표됐다.'그런부정선거는없었다'는응답은47%로,부정선거여부를둘러싼의견이오차범위내에서팽팽히맞섰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29일부터이달1일까지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를통해서다.연령별로는'부정선거는없었다고생각한다'는응답은50대(61%)와40대(56%)에서과반인반면,18~29세에선'부정선거가있었다고생각한다'는응답이53%로과반을차지했다.30대에서도'부정선거가있었다고생각한다'는응답이48%로'부정선거가없었다고생각한다'는응답(36%)보다많았다.부정투표론을두고4050과2030의인식차이가뚜렷하게나타난것이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에서'부정선거가없었다고생각한다'가75%인반면보수에서는'부정선거가있었다고생각한다'가64%였다.중도에선'부정선거가없었다고생각한다'는응답이49%로'부정선거가있었다고생각한다'는응답(42%)보다많았다.지지정당별로는국민의힘지지층의77%가'부정선거가있었다고생각한다'고밝혔고,더불어민주당지지층의72%는'부정선거는없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은58%로3주전에진행된직전조사대비1%포인트(p)상승했다.부정평가는35%였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42%,국민의힘20%로나타났다.3주전직전조사대비민주당은1%p상승했고,국민의힘은5%p하락했다.해당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김태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암호화폐수익14억달러이상…소득의과반굿즈판매확대…트럼프브랜드상업화논란민주당"대통령직활용한사익추구"비판[서울=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지난해7월1일(현지시간)발매소식을알린트럼프향수'빅토리45-47'.(출처=트럼프향수홈페이지).[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재임첫해약22억달러(약3조4000억원)규모의소득을신고한가운데,암호화폐사업과개인브랜드상품판매가핵심수익원으로떠오르면서이해충돌논란이확산되고있다.민주당은대통령직을활용한'사익추구'라며제도적규제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1일(현지시간)미국정부윤리국(OGE)이공개한2025년재산공개자료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의전체소득은약22억달러로집계됐다.이중암호화폐관련수익은약14억2400만달러로전체의과반을차지했다.가디언등외신에따르면암호화폐수익은다양한구조로구성됐다.'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LibertyFinancial)'토큰판매및보상에서약5억2680만달러,지분일부매각을통해6560만달러가발생했다.여기에'축하코인(celebrationcoins)'라이선스수익6억3510만달러,스테이블코인거래수익1억9690만달러등이더해졌다.전통적인자산수익도증가했지만비중은상대적으로낮았다.골프사업에서약2억5450만달러,마라라고클럽에서7750만달러가발생했다.특히트럼프브랜드시계등상품판매에서도약470만달러의수익이신고됐다.이번신고서에는트럼프대통령의이름과브랜드를활용한각종소비재사업수익도상세히포함됐다.윤리담당관은트럼프대통령이신고서제출기한을45일연장받았으며,기존신고서에포함되지않았던거래와관련해연체료를납부했다고밝혔다.특히눈에띄는부분은대통령이름을직접활용한굿즈판매수익이다.'트럼프시계'판매를통해약470만달러의로열티가발생했으며,트럼프브랜드운동화와향수등개인브랜드를기반으로한소비재판매수익도함께신고됐다.이는대통령의이름자체가상품화돼직접적인수익구조로연결된사례로평가된다.또트럼프지주회사산하뉴욕소재법인인트럼프레스토랑LLC는식음료사업을통해약290만달러의매출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출판및콘텐츠사업역시주요수익원으로유지됐다.트럼프대통령과관련된정치자금모금조직인'세이브아메리카(SaveAmerica)PAC'에서약190만달러의수입이발생했으며,'트럼프:거래의기술','트럼프에게보내는편지들','MAGA여정'등기존저작물과가수리그린우드와협업한성경판본에서도추가수익이보고됐다.[메도라=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사우스다코타주메도라에서시어도어루즈벨트전대통령도서관개관식에참석한뒤연설하고있다.2026.07.02.멜라니아트럼프영부인의관련사업도함께공개됐다.영화'멜라니아'라이선스계약을통해1070만달러이상의순수익이발생했으며,NFT및디지털수집품판매로약600만달러,회고록판매수익도포함됐다.정치권반응도즉각이어졌다.상원은행위원회민주당간사엘리자베스워런상원의원은대통령과가족의암호화폐사업참여를제한하는입법필요성을제기하며"규제가없다면트럼프대통령의노골적인사익추구를막을수없다"고비판했다.줄리아나스트래튼일리노이주부지사는트럼프대통령의수익구조를"끝없는탐욕"이라고규정했고,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시장영향력왜곡가능성을지적했다.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는이를두고트럼프대통령을"미국역사상가장부패한대통령"이라고비판했다.백악관은이러한비판을일축했다.애나켈리백악관대변인은대통령과가족이이해충돌에연루된적이없으며앞으로도그럴일은없다고밝혔다.이어관련주장에대해"진부하고거짓된주장"이라고반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에대한비판을부인하며"대통령이되기전에도이미많은돈을벌었다"고말했다.한편이번자료에는해외부동산사업수익도포함됐다.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루마니아,카타르등에서수백만달러규모의수익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또한ABC,CBS,유튜브,메타,X등과의법적합의를통해8600만달러이상을수령한내역도포함되면서논란은더욱확산되고있다.민주당은외국자본과정책결정간연계가능성까지제기하며추가조사를요구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상호"삼성전기투자에시청복귀생각해봤지만국가산단아니어서안될듯"조상호세종시장취임[세종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양영석기자=조상호세종시장이취임과함께시청사내기존집무실외에연서면산업단지인근과시청내별도공간에집무실을추가로마련하면서시내부에서이런저런말이나온다.2일세종시에따르면조시장은주요행사나업무보고는세종시청공식집무실을이용하고기업유치관련업무등은출장소성격의외부집무실을활용할것으로전해졌다.외부집무실은기업유치필요성을강조해온조시장의'절박한'심정을대내외에알리는상징적인공간으로,집무실바로인근에는2031년완공예정인국가산업단지(275만3천229㎡)가조성중이다.조시장은국가산단에주요기업을유치할때까지'산단집무실'을활용하겠다는각오다.세종시청에설치된또다른시장실[양영석기자]조시장은세종시청사에있는기존시장실바로맞은편에또다른임시시장실도마련했다.시정4기에도입한야간부시장실로활용해온작은공간을임시시장실로수리해사용하고,기존공식시장실은외부에서온손님을맞는접견공간등으로사용한다고세종시관계자는설명했다.조시장은기업유치성과가나올때산단집무실과임시시장실을나와기존의공식시장실에들어가겠다는뜻을간부공무원들에게밝힌것으로전해졌다.사실상집무실겸시장실을3개운영하는셈이다.조시장은취임전연합뉴스인터뷰에서"기업유치가어느정도가닥이잡힐때까지집무실을산업단지옆에두기로했다"며"다르게해석하면국가산단에기업을유치하지못하면저는시청으로복귀를못하게되는데,우리공무원들이저를시청으로복귀시켜줄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조시장의이런각오를두고시장직인수위원회에파견을갔다온한직원은"시장이그만큼기업유치에사활을걸었다는의미가아니겠느냐"며"좋은의미로보인다"고말했다.반면다른시각도있다.당장부서별보고장소가상이하면서업무보고에비효율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일각에서제기된다.시장비서실에따르면산단집무실에기업유치부서가상주하진않지만,관련보고는그쪽에서이뤄질것으로보인다.또기업유치성과창출이늦어지면'시청복귀불가'가장기화하는것아니냐는시각도있다.시청한직원은"취지는백번공감하지만,이러다가시청에못들어오는게아닌지걱정된다"며"직원을믿고안믿고의문제는아닌것같다"고말했다.또다른직원은"집무실이외부에있는것과내부에있는것이기업유치에어떤영향을미치는잘모르겠다"고했다.이날취임후시청기자실에서첫기자회견을한조시장은이와관련해"어찌보면효율성이떨어지는거아니냐는걱정이많은데임기4년을그곳에서마치겠다는뜻은아니었다"며"오늘발표한삼성전기투자유치규모면시청에복귀해도되지않을까생각도해봤는데장소가국가산단이아니기때문에안될것같다.최대한빨리시청에복귀하는것을목표로일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용인클러스터에실증인프라제공…혁신기술개발지원'도전보상제'도입하이닉스·SKT등7개계열사,대금지급개선…6천800억동반성장펀드지원↑상생협약체결한SK-협력사-공정위(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일서울중구SKT타워에서열린SK-공정위상생협약체결식에서안현SK하이닉스사장(왼쪽부터),유원양티이엠씨대표,박동석피에스디이대표,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협약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성호기자=SK가1조4천억원의신규자금을투입해협력회사금융·기술지원을확대하고,협력사를대상으로한대금지급방식을개선하는등상생생태계조성에나선다.국가경쟁력의핵심변수가된인공지능(AI)반도체기술역량을협력사들과함께끌어올리며반도체생태계의기초체력을강화한다는목표다.SK는2일서울중구SKT타워에서협력사와의동반성장강화를위한'SK-1·2·3차협력사간상생협약'을체결했다.협약에는SK하이닉스,SK텔레콤,SK에코플랜트,SK지오센트릭,SK실트론,SK㈜AX,SK인텔릭스등7개계열사와100여개협력사가참여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과최창원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지동섭SK수펙스추구협의회SV(사회적가치)위원장,계열사최고경영자(CEO)및협력사대표등150여명이참석했다.이번협약은SK계열사와협력사간동반자관계를강화하고상생문화를2차이하협력사까지확대하는것이목표다.SK는SK하이닉스를중심으로1조4천억원의신규지원자금을활용해협력사의연구개발(R&D)을지원한다.SK하이닉스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1기내에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의제품신뢰성을검증하는테스트베드'트리니티팹'을약3천300㎡(1천평)규모로조성해내년부터가동한다.협력사가고가장비를활용해신규제품을개발할수있는'분석측정지원센터'도운영한다.또협력사들이걱정없이기술혁신에몰두하도록돕는'R&D도전보상제'도도입할예정이다.자금이부족한협력사가기술개발을포기하는일이없도록초기개발비의최대50%를선제적으로지원하고,연구가만일실패로돌아가더라도그간의기술적기여도를인정해정산해주는제도다.SK협력사성장주기맞춤형상생모델[SK하이닉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협약에는협력사대금지급조건개선과금융·자금지원확대방안등도포함됐다.먼저1차중소협력사를대상으로업종별특성을고려해대금지급기한을마감후최대10일이내로단축하고,현금지급비중을확대하기로했다.새로마련하는상생결제시스템을활용하는협력사에는인센티브를제공한다.이시스템을통해2·3차협력사도별도예치계좌의자금을기존시스템보다이르게수령할수있어중소협력사의자금부담을덜수있다.거래관행개선을위해1차협력사가2·3차협력사를상대로대금지급조건을완화하면재계약과신규협력사선정평가에서가산점을부여한다.특히SK텔레콤은중소협력사를대상으로마감후2영업일내100%현금을지급하는'대금지급바로'서비스를더많은협력사로확대하는방안도검토한다.이를통해조기지급된대금은지난22년간누적14조5천억원에달한다.SK는또6천800억원규모로운영중인그룹공통동반성장펀드의지원대상을2·3차협력사까지확대한다.협력사임직원을대상으로는맞춤형온라인교육프로그램도운영한다.최창원의장은"SK는핵심이해관계자인협력사의성장과행복을중요가치로삼고노력해왔다.이에대한정부지원과협력사의적극적인참여를바탕으로오늘의SK가있다고생각한다"며"협력사들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상생방안을적극실천해상생문화가산업계전체에확산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주병기위원장은"이번상생협약을통해상생의가치가SK에서1차,2차,3차협력사로자연스럽게이어지는협력문화가새로운기준으로자리잡을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손맞잡은SK-협력사-공정위(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일서울중구SKT타워에서열린SK-공정위상생협약체결식에서최창원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왼쪽네번째부터),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산550억·부채5300억…네차례회생신청끝에인가위니아전경.(광주광산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광주=뉴스1)최성국기자=광주회생법원은위니아의'청산형회생계획'에대해인가결정을내렸다고2일밝혔다.김치냉장고브랜드'딤채'로잘알려진위니아는경영악화와유동성위기등으로인해2023년10월법정관리에들어갔고급기야지난해4월부터는생산마저중단되면서근로자들과협력업체들이어려움을호소했다.법원에따르면위니아는회생절차개시신청일기준자산550억원,부채5300억원으로극심한재정적파탄상태에직면해있었다.앞서서울회생법원에서회사존속을전제로한인수·합병(M&A)을시도했지만무산되면서회생절차가폐지됐다.이어관할법원을수원회생법원으로변경해재신청했지만,역시기각됐다.위니아는마지막자구책으로회사를청산하는내용의청산형회생계획안제출의사를밝히며광주회생법원에네번째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청산형회생계획안은모든자산이개별분리돼낮은가격으로매각되는일반파산절차와달리,경제성있는유무형의자산을일괄매각해청산하기때문에높은효율성과경제성을추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광주회생법원은청산형회생계획안을이용한회생절차가채권자전체의이익에부합하고사회·경제적으로도유용하다고판단,회생절차개시결정을내렸다.인수예정자선정후이뤄진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위니아의자산양도금액은청산가치를초과하는수준으로책정됐기때문이다.인수주계약자는가전제품및부품도매업체인한미기술산업이다.광주회생법원은"위니아는다액의회생담보권,공익채권,조세채권등이얽혀있어채무를모두인수하는형태의일반적인M&A가불가능한구조였다"고설명했다.이어"수많은하청업체가밀집한광주지역제조기반경제가소멸하지않고부활할수있는발판을마련한것으로본다"며"위니아근로자들에대한미지급금액은약70억원으로,이번자산매각을통해법률이정한최우선변제권금액을초과하는임금을신속지급할수있게됐다"고부연했다.법원은"자산양수인은신속한공장재가동을위해재직직원중100명의고용을약속했고,나머지100명에게는추가지원금을지급하기로약정했다"며"청산형회생이라는제도적유연성을통해채권자와근로자,지역사회모두가상생하는최선의결과를도출한모범적사례다.개별기업들의상황에맞는다각적인회생모델을적극활용해공익적가치실현에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투표함개봉·수량확인없이40분점검…보관물품그대로경찰출입로확보과정서시위대1명공무집행방해혐의체포현장조사위해올림픽공원개표소진입하는선관위국조특위(서울=연합뉴스)국회'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들이2일현장조사를위해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로진입하고있다.2026.7.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이의진정지수기자=국회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2일경찰통제하에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진입해40분간현장을확인했다.지난달5일잠실7동제2투표소투표함두개가개표소인핸드볼경기장으로뒤늦게옮겨져개표되면서'봉쇄시위'가시작된지27일만이다.이날오후1시10분께경기장안으로들어간국조특위위원들은지하로이동해보관중인투표함을직접살펴보고점검했다.이들은투표함이송이후잠금장치관리상태와보관절차를점검하고,폐쇄회로(CC)TV설치위치와보안체계등을살펴봤다.위원들은약40분간경기장내부를돌아본뒤오후1시47분께현장을떠났다.개표소에쌓여있는투표용지보관상자(서울=연합뉴스)국회'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들이2일현장조사를위해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를방문한가운데개표소내부에투표용지보관상자가쌓여있다.2026.7.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투표함개봉이나투표지수량확인등실질적검증은이뤄지지않았다.위원들은보관중인물품도외부로이송하지않고그대로두고떠났다.경기장내부에는외부에서진행되는봉쇄시위로송파구전역의투표함약380개와투표지247만장등이반출되지못한채그대로남아있다.투표록과사전투표록,투표함,투표지보관상자,개표상황표등선거관계서류와개표장비,임차PC·프린터등도보관중인것으로보고됐다.핸드볼경기장개표소진입막는시위참가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일국회'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현장조사가예정된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시위참가자들이스크럼을짜고있다[email protected]국조특위현장검증계획이알려지면서이날오전부터시위현장은긴장감이고조됐다.참가자들은현장검증을저지하겠다며서로팔짱을낀채"영장없이는안된다"고버텼지만,경찰에의해차례로끌려나갔다.이과정에서경찰을밀치며폭력을행사한60대남성1명이공무집행방해혐의로현행범체포됐다.경찰은"강제해산이아니라경찰관직무집행법에근거한이동조치"라며"조치과정에서부상자는확인중"이라고밝혔다.현장에서는한참가자가발을다쳤다고호소해119에이송됐으며,이동조치된참가자가다른시위대와언쟁을벌이는등고성과욕설이오가기도했다.경찰,잠실개표소봉쇄시위대강제이동조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경찰이2일국회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개표소현장검증을위해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입구를막은시위대를강제이동조치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위현장에는체육단체의경기장진입을혼자끝까지막았던여성,이른바'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도등장했다.자유와혁신황교안대표,이영돈PD등부정선거를주장해온인사들도현장을찾았다.경찰은체육단체관계자들의경기장출입을방해한혐의와관련해'올다르크'를다음주소환조사할예정이다.경찰은이날현장에대화경찰100여명과형사300여명,기동대25개부대등총1천500여명을배치했다.서울시실시간도시데이터에따르면공원내실시간인구(관람객·행락객포함)는1만2천∼1만4천명으로집계됐으나,시위인원만별도로집계되지는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표소봉쇄시위27일만진입경찰,2-1출입문인간띠봉쇄출입문막은시민이동조치도[서울=뉴시스]경찰이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진입을위해시위참가자를이동조치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수원신항섭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조사하는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서울송파구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현장조사가40분만에종료됐다.경찰은진입을위해출입문을막고있던시위참가자를이동시켰고이과정에서경찰관을밀치고폭행한60대남성을체포했다.서울경찰청은2일언론공지를통해"국조특위위원들이2일오후1시10분께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2-2출입문으로진입할때문을막고있는일부시민들이있어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라이동조치했다"고밝혔다.경찰은이동조치과정에서경찰관을밀치고폭행한60대남성1명을체포했다고도덧붙였다.경찰은이날오후12시25분께부터시위대가가장많이몰린2-1문앞에인간띠를형성했다.국조특위는2-1대신2-2로방향을돌렸고경찰은해당출입문을지키던시위참가자들을차례로이동시켰다.이과정에서충돌한태극기를든시민한명이쓰러지기도했다.앞서경찰은오후12시41분께현장안내방송을통해"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경찰에진입로확보를요청했다"며"이동로확보를위한조치를방해할경우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처벌될수있다"고경고했다.이동조치가마무리된뒤국조특위의원들은오후1시10분께2-2게이트를통해현장에진입했다.이는봉쇄시위가시작된지27일만이다.진입직후경찰은유리문바깥철문을닫아걸었고취재는국회풀기자단으로만제한됐다.봉쇄돼있던경기장에의원들이들어가자2-2게이트앞에서는일부시민들은오열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으며시민간충돌도빚어졌다.의원들은오후1시45분께조사를마치고모두밖으로나왔고이후개표소출입문은재차닫혔다.이들은도보로이동해오후1시54분께버스로복귀했다.이날조사는의원들이진입한지약40분만에마무리됐다.의원들의차량이출발하자경찰들도현장에서철수했다.이과정에서개표함등물품을별도로반출하지는않았다.이날개표소진입에는경찰인력총1500명가량이투입됐다.대화경찰100명,형사200명,기동대20여개부대등이배치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포영장집행방해'1심징역5년→2심징역7년징역1년6개월통일교윤영호도…접수2개월만에초스피드선고윤석열전대통령이2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고등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29ⓒ뉴스1(서울=뉴스1)문혜원이장호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대법원결론이다음주나온다.윤전대통령에대한첫상고심판단이다.아울러같은날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현안을청탁할목적으로김건희여사와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금품을전달한혐의로1,2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대법원결론도함께나온다.특검이기소한사건을신속히처리하도록하는특검법의'6·3·3'규정(1심은6개월내,2·3심은3개월내)에따라대법원도3개월안에선고를해야하는데,이두사건은그보다빠르게진행돼약두달만에선고가이뤄지는것이다.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오는9일오후2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상고심판결을선고한다.지난5월6일사건을접수받은대법원은같은달20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사건을3부에배당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월대통령경호처소속공무원을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또12·3비상계엄선포직전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하고,비상계엄해제뒤사후선포문을만들어폐기한혐의도있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하고,외신에'국회출입을막지않았다'등허위사실을PG(프레스가이드)로작성·전파한혐의도포함됐다.지난1월1심은△국무위원7명심의권침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폐기관련허위공문서작성△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에대한방해혐의를유죄로판단하면서징역5년을선고했다.이후2심은지난4월29일국무회의소집통지를받았으나늦게도착해참여하지못한국무위원2명에대한심의권침해혐의를새롭게인정했다.앞서1심에서는소집통지를받지못한국무위원7명에대한심의권침해만인정했다.외신허위공보관련혐의도유죄로뒤집었다.2심은"이범행은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저질러진잘못을은폐하려는것"이라며"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에관한잘못된정보를외신에제공해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신인도는물론국민알권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라고지적했다.일부혐의가유죄로바뀌면서형량역시징역5년에서7년으로늘었다.다만사후비상계엄선포문관련허위공문서행사혐의는1심의무죄판단을유지했다.'김건희에샤넬백·목걸이청탁'윤영호도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도같은날2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은윤전본부장에대한선고도함께진행한다.앞서2심은정치자금법위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혐의를받는윤전본부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1심형량1년2개월보다4개월늘었다.2심재판부는윤전본부장의혐의를대부분유죄로인정했다.다만1심과마찬가지로통일교임원들의미국원정도박에관한경찰수사정보를입수한뒤관련회계프로그램자료등을삭제·조작한혐의(증거인멸)는특검팀의수사대상이아니라면서공소를기각했다.윤전본부장은일명'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여사에게2022년4~6월2000만원상당의샤넬백2개와2022년6~8월6000만원대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천수삼농축차등을전달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를받는다.20대대통령선거를앞둔지난2022년1월한학자통일교총재지시를받아윤석열전대통령당선직후청탁명목으로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1억원을건넨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있다.이금품을마련하기위해통일교자금을횡령한혐의(업무상횡령)도적용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지원속진입해현장조사…"투표지247만장보존확인"윤상현"재검표의결긍정검토해야"…시위대와충돌없어올림픽공원개표소내부들어간선관위국조특위(서울=연합뉴스)국회'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인국민의힘윤상현의원등특위위원들이2일현장조사를위해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를방문,내부를둘러보고있다.2026.7.2[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이율립기자=국회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위는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를찾아현장조사를벌였다.국조특위는247만장의투표용지와투표함이보존된점은육안으로확인했지만,CCTV등이부실하게관리되고있는정황을확인하고선거관리위원회를질타했다.이에특검추진과더불어국회의결을통한공개재검표도검토하자는목소리가특위내에서잇따랐다.국조특위는이날정오께버스로올림픽공원에도착,시위대가점거중인현장상황을공유받은뒤오후1시11분경찰과함께핸드볼경기장내부로진입했다.핸드볼경기장내개표소가시위대에의해봉쇄된지27일만으로,국조특위가진입할때집회참가자가늘며곳곳에서'부정선거','재선거'등구호와고성이터져나왔지만위원들과의물리적충돌은없었다.국조특위는송파구전역의투표함약380개및투표지247만장,투표록·개표록등이반출되지못한채그대로남아있는지하사무실두곳으로진입해약15분간쌓여있는투표함들을확인하고CCTV환경등을점검했다.기타선거관련물품도확인했으며,사무실로향하는출입문이제대로통제되는지도파악했다.다만,투표함내부를열어보지는않았으며,현장을그대로보존한채다시문을폐쇄했다.현장조사위해개표소들어가는선관위국조특위(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회'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들이2일현장조사를위해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김용만의원은"현재투표함이보관된장소가원래경기장샤워실이다.그렇다보니안에CCTV가없고실제출입을하는그문까지도CCTV가찍지못한다"며"이곳에(투표용지를)보관한다는건얼토당토않은얘기다.또선관위가CCTV의실제내용이어떤지에대해서확인도못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투표함이)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다고말할수없는상황인만큼안정적으로관리가된다고느낄수있는곳으로하루빨리움직이는걸검토해야한다.우리가보고괜찮다고하고끝낼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CCTV사각지대가없는지확인하는게우선"이라며"투표함개수라든지이런것도전부확인이안된상태인데수사에들어가기전함부로옮기면더큰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고말했다.김은혜의원은"CCTV를보니12시방향에투표용지가있는데CCTV하나는5시방향을보고있고하나는9시방향을보고있다.누가들어가는지확인할길이없다"고우려했다.국조특위는선관위측에CCTV영상을제출해달라고도요구했다.윤상현위원장은현장조사후"오늘확인해보니247만개에달하는투표용지와투표함이그대로보존돼있었다"며"이자리에들어오기까지밖에서참정권수호를외치는수많은애국시민여러분들께서저희들이불상사없이들어오게해준데대해경의를표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중앙선관위는투표함이그대로보존돼있고,개표도착오없이했다는걸증명하기위해여야가국조특위를통해서국회의결로재검표를요구하면중앙선관위가지금까지받아들인선거소청과함께적극적으로임하겠다고한다"며위원들에게"공개재검표하는것을한번긍정적으로검토해주십사말씀드린다"고말했다.이어"어차피국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면서"국조와특검이꼭같이가야한다.이를통해투표용지부족사태에누가어떻게책임을지고또어떤제도적규칙을만들수있는지지혜를모아야한다"고강조했다.국조특위는현장에진입한지35분만인오후1시46분경찰과함께핸드볼경기장밖으로빠져나와버스를타고퇴장했다.이과정에서시위대와의물리적충돌은없었다.국조특위는오는7일에는중앙선관위와서울시선관위에대해현장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이후청문회등을거쳐잠정적으로오는22일결과보고서를채택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성안심귀갓길→모두의안전귀갓길'명칭변경목소리도4일서울중구서중간보고회…하반기'공개형토론장'도개최제1기청년공존·공감위원회출범식(서울=연합뉴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28일서울용산구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열린'제1기청년공존·공감위원회'출범식에서청년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3.28[성평등가족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법률과기술등다양한전문분야에서여성사외이사후보군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종합적으로평가하는'이사회성별다양성인증제'를시범도입하고자합니다."성평등가족부청년공존·공감위원회(이하청년위원회)채용·일터분과에서활동하는박채연청년위원은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출입기자단과만나이같이말했다.지난3월출범한청년위원회는공개모집을거쳐선발된청년위원150명으로구성됐다.남녀비율은1대1이고20대가76명,30대가74명이다.청년위원회는채용·일터,사회·문화,안전·건강등3개분과로나뉘었고,각분과는5개씩총15개의소모임으로흩어져정책제안서를하나씩작성했다.박위원이속한소모임은일부직종에서성별쏠림현상이나타나는점,국내30대그룹사외이사847명중여성이197명(23.2%)에불과한점에착안했다.그는"현장과돌봄분야처럼성별편향이뚜렷하게나타나는직종을확인하고거기에필요한평가기준이무엇일지에대한의견을나누고있는상태"라며"성별희소직종에진입하려는청년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도구상중"이라고설명했다.온라인공간에서난무하는젠더혐오표현을줄이기위한고민도있었다.사회·문화분과의구준희청년위원은"온라인혐오표현을모니터링하는정부당국인력은5명안팎"이라며"이들이매일쏟아지는수백만건의게시글과댓글을일일이감독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혐오표현이법제보다빠르게진화하고변화하는만큼규제보다(플랫폼)기업이스스로움직이게하는인센티브기반평가인증제를시행하는것이실효성있을것이라는결론을내렸다"고덧붙였다.이외에도이날기자단과만난청년위원들은양성평등채용목표제비율상향,군복무보상체계에대한인식조사,'비전형젠더폭력'인식개선등정책을제안했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양성평등정원외추가합격제'로,여성안심귀갓길을'모두의안전귀갓길'로,여성안심지도를'시민안전지도'로이름을바꿔제도를둘러싼소모적인갈등과성별인식격차를해소하자는의견도나왔다.이처럼청년위원들이마련한정책제안서는4일서울중구정동1928아트센터에서'청년공존·공감위원회'중간보고회를통해공개될예정이다.구체적인제안내용은지난달구축된'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누리집(www.youthcce.or.kr)에도공개된다.청년위원들은올해말까지자체인터뷰와사례수집등을통해내용을보완해최종보고서를제출할계획이다.올하반기중에는청년위원회와일반청년이함께하는'공개형공론장'도개최될예정이다.성평등부관계자는"(청년위원활동에)별도로예산을지원하고있지는않다"며"소모임별로필요한활동이달라형평성이나예산측면을고려할때아직(비용을)일방적으로지원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재훈검사·백원국前국토부차관피의자조사…서민석검사도출석'통일교한학자도박수사정보유출'윤영호전본부장은참고인조사백원국전국토부2차관[연합뉴스자료사진](과천=연합뉴스)이밝음최윤선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2일백원국전국토교통부2차관을소환했다.특검팀은이날오후백전차관을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백전차관은윤석열정부대통령직인수위에파견돼경제2분과에서부동산정책을담당했던인물이다.윤석열정부출범뒤에는당시원희룡국토부장관밑에서2차관으로일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은2023년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건희여사일가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을핵심으로한다.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는데국토부가2023년5월김여사일가땅이소재한강상면종점노선을검토하면서의혹이불거졌다.논란이일자원전장관은그해7월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앞서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검팀은국토부가발주한양평고속도로타당성평가용역을감독하면서용역업체가김여사일가땅부근인강서면을종점으로둔대안노선이최적이라고결론내리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로국토부서기관김모씨등을재판에넘겼다.다만종점변경지시의혹의'윗선'으로지목된원전장관과백전차관등혐의는규명하지못했다.사건을넘겨받은종합특검팀은지난4월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국토부를압수수색하는등수사를이어왔다.원전장관측에는오늘3일직권남용혐의피의자조사를위해출석하라는통지서를보냈으나실제대면조사가이뤄질지는미지수다.원전장관은특검팀의출석요청사실이알려진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종합특검팀이모욕주기식언론플레이를벌이고있다.죄가있다면체포해가라"고적으며사실상자진출석을거부했다.취재진질문듣는최재훈검사(과천=연합뉴스)김성민기자=최재훈대전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가2일경기도과천에마련된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사무실에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의혐의사건관련조사를위해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오후'통일교원정도박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이의혹은한학자총재를비롯한통일교간부진이2008∼2011년미국라스베이거스카지노에서600억원규모의도박을했다는첩보가입수됐음에도경찰이수사에착수하지않았다는내용이다.특검팀은첩보와수사내용이경찰에서유출돼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전달되고통일교에까지흘러들어간경위를살펴보고있다.특검팀은이날오전부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최재훈전서울중앙지검반부패2부장도피의자신분으로조사하고있다.서민석전반부패2부부부장검사역시참고인신분으로출석해조사받고있다.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의혹은서울중앙지검이2024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처분하면서제대로된수사없이공범으로지목된김건희여사를불기소처분했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검찰은2024년7월김여사를검찰청사로소환하지않고대통령경호처시설로찾아가비공개출장조사했다.이를두고검찰안팎에서는김여사를포토라인에세우지않기위해특혜를준것이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매관매직'김건희1심징역7년선고[연합뉴스자료사진]특검팀은검찰이김여사를소환이아닌출장방식으로조사하고,최종무혐의처분을내리는데부당하게관여했다고의심한다.당시심우정검찰총장과서울중앙지검지휘라인이순차적으로김여사의무혐의처분에가담했다는것이특검팀의시각이다.다만당시검찰수사팀은조사당일아침까지김여사조사장소를몰랐던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최근수사팀관계자들로부터김여사측의통보를받은뒤에야조사장소를확인하고이동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한편특검팀은수사보고서가사후에수정된것역시허위공문서작성에해당한다고보고최부장검사와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에게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를적용했다.수사팀이피의자였던김여사측과서면답변서를주고받는과정에서사건무마를위한'서면첨삭'이있었다고보고청탁금지법및방조등혐의로도추가입건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30일당시수사팀이었던김민구전대전지검공주지청장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오는3일에는이전지검장도소환조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거래소,'코스닥신뢰+혁신제고방안'등에맞춰규정개정특례상장기업상폐유예,밸류업공시조건부로…저PBR공표근거마련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맞춤형상장기준신설…예측가능성높여한국거래소[촬영임은진](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한국거래소가기술력이나성장성을인정받아코스닥에입성한특례상장기업의관리요건을강화한다.거래소는특례상장기업에대해매출액미달과대규모손실상장폐지요건을일정기간적용하지않는유예제도를시행해왔는데,이젠이를특례상장기업중에서도기업가치제고계획공시한기업에만적용할것이라고2일밝혔다.이는정부가내놓은'코스닥신뢰+혁신제고방안'에대한후속조치다.지난달15일기준코스닥상장사전체밸류업공시389건중특례상장기업의공시는10건에불과한만큼,특례상장기업의기업가치제고노력을촉진하기위한개정으로풀이된다.또기술특례상장기업이상장후5년이내에주된사업목적을변경하는경우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에추가된다.특례상장의전제로심사한주된사업의기술력과성장성이더이상인정되지않는경우인만큼실질심사가필요하다고본것이다.이같은내용은시행일인이날이후상장예비심사를신청하는기업부터적용된다.아울러혁신기업을위한맞춤형질적심사기준도확대한다.기존바이오,AI(인공지능),우주,에너지분야에더해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분야의맞춤형기준을신설한다.산업별밸류체인(가치사슬)과국내기업들의성장잠재력등을고려해분야별로상장을원활하게하자는취지다.거래소관계자에따르면해당심사기준은특례상장뿐아니라모든코스닥상장심사에적용된다.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분야기업들이코스닥상장을추진할때산업별특성을반영한질적심사기준을미리참고할수있게돼,상장준비과정의예측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코스피와코스닥양시장모두에대한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공표제도근거또한마련된다.세부기준은이달중별도지침을마련해발표한다.거래소는저PBR기업리스트를KRX밸류업홈페이지에상시공표하고,종목명에태그를표출해'네이밍앤드셰이밍'(namingandshaming)을실시한다.단,기업가치제고계획공시를수행한경우에는공표와태그표출을일정기간면제한다.복수의결권주식관련제도도정비한다.복수의결권주식은창업자가외부투자로지분율이낮아져도실질지배력을유지할수있도록1주에여러개의의결권을부여하는제도다.거래소는복수의결권주식을발행한법인의보통주상장을허용한다.복수의결권주식은양도시보통주로전환되는법적성격등을고려해상장대상에서제외한다.또주식수기준의'최대주주'와별도로의결권수기준의'최다의결권자'개념을신설한다.최대주주와최다의결권자가다를경우의무보유대상등에최다의결권자를포함하고,상장예비심사때복수의결권주식발행의적정성과의결권남용방지장치마련여부를심사할수있도록한다.한편거래소는지난5월개정한상장폐지개혁방안관련규정은전날부터코스피와코스닥시장에서시행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