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부산민주당,의장·해도위·건교위후보등록…"상임위원장배분이협치"국민의힘,의원총회열고37명전원결집…"의장후보출마가신뢰훼손"정견발표·상임위원장배분놓고협상최종결렬…본회의표대결불가피전재수시정출범직후부터냉기류…시정-시의회관계에도부담부산시의회본회의.부산시의회제공정견발표·상임위원장배분놓고끝내결렬제10대부산시의회전반기원구성을둘러싼여야협상이끝내접점을찾지못하면서의장과일부상임위원장선출이표대결로치러지게됐다.협치를강조하던여야는원구성협상막판까지평행선을달리다결국정면충돌을택했다.부산시의회전체48석가운데국민의힘은37석,더불어민주당은11석을차지하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달의원총회에서제2부의장을제외한의장단과상임위원장단을모두가져가기로결정했고,민주당은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건설교통위원장등상임위원장2석배분을요구하며맞섰다.양측은물밑협상을이어갔지만입장차를좁히지못한채이날의장과해도위원장,건교위원장후보등록을마쳤다.민주당"44%민심무시한독식안돼"민주당소속시의원11명은2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의장단과상임위원장전석을특정정당이차지하는것은시민의다양한목소리를외면하는일"이라며"독식이아닌협치의시의회를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민주당소속시의원11명은2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는모습.부산시의회제공민주당은지난지방선거비례대표선거에서얻은44.27%의득표율을근거로들며"11명의민주당시의원역시시민의선택으로의회에진출했다"며"이는견제와균형,협치를통해부산의미래를함께만들라는시민의명령"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은특히부산시의회규정상의장과부의장후보만본회의장에서정견발표를할수있다는점을고려해의장후보를냈다고설명했다.한갑용민주당원내대표는"소수당의목소리와협치의필요성을시민들에게알리기위해의장후보를냈다"며"정견발표기회만보장된다면후보를철회할수있다는입장을국민의힘에전달했지만협의가불발됐다"고말했다.이어"상임위원장선출과정에서도후보들의정견발표등최소한의의견개진기회는보장돼야한다"며"공정한경선을치르고결과에는승복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협치흔든건민주당…안정적의회운영우선"국민의힘은민주당의의장후보출마가협의과정을깨뜨렸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박종철부산시의회원내대표(왼쪽)와한갑용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각정당제공국민의힘은이날부산시의회에서소속의원37명전원이참석한의원총회를열고의장단과상임위원장선거를앞둔내부결속을다졌다.또강무길의장후보에게민주당이수용하지않은제2부의장선임에대한전권을부여하기로했다.박종철국민의힘원내대표는"원만한원구성을위해대화와협의를이어왔지만민주당이협의과정에논의되지않은의장후보를전격출마시키면서경선이불가피해졌다"고말했다.그러면서"원내대표간신뢰를바탕으로협의를이어오던상황에서의장후보출마는협치정신에역행하는결정"이라며"협치는기자회견에서외치는구호가아니라상대를존중하고약속과신뢰를지키는실천에서시작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또"원구성은특정정당의정치적이해관계를위한자리가아니라시민을위한의회운영의출발점"이라며"책임있는다수당으로서안정적인의회운영과부산발전을위한정책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표단속들어간여야…본회의장'11대37'맞대결민주당은기자회견직후의장과해도위원장,건교위원장후보등록을마치고단일대오유지에뜻을모았다.국민의힘역시의원총회를통해이탈표방지와내부결속에나서면서사실상본회의장표대결채비를마쳤다.의석구조상국민의힘이의장단과상임위원장단을모두가져갈가능성이크지만,민주당은본회의장에서소수당의목소리와협치의필요성을시민들에게직접알리겠다는전략이다.전재수시정출범직후부터냉기류이번갈등은민선9기전재수부산시정출범과맞물리며부산시와시의회관계에도부담요인으로떠오르고있다.국민의힘부산시의회의장후보인강무길의원은당초전재수시장이취임첫날주재한'부산민생100일비상조치대책회의'참석의사를밝혔지만,민주당이의장후보와일부상임위원장후보를내겠다고발표한이후불참으로입장을바꿨다.전재수부산시장(왼쪽)과국민의힘강무길의장후보.각정당제공이후강의원은전재수시장과홍순헌정책협치특보의전화번호를수신거부목록에등록한것으로알려지면서여야감정대립양상까지드러냈다.지역정치권에서는원구성파행과여야간감정의골이깊어질경우향후인사와주요정책추진과정에서도시정과시의회간협치가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특히여소야대구조속에서민선9기부산시정의성패를가를핵심변수로시정-시의회관계가부상하고있다는분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18광주르포취재후운동권돼…인생전환점""우째꺼나앞으로쭉나가불어"순천시민반응소개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손훈모순천시장과함께'순천아랫장'을찾았다.(정전대표페이스북갈무리)2026.07.02/뉴스1(서울·광주전남=뉴스1)조소영장성희서충섭기자=8·17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주요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는2일광주오월어머니집을찾아"오월어머님들한도풀어드리고5월영령들의정신을계승하는차원에서5·18헌법전문수록에더욱박차를가하겠다"고밝혔다.정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오월어머니집방문사실을알리며"1986년대학학보사기자로5·18광주르포취재를와5·18의진실을알고운동권학생이된저로서는5·18은제인생의전환점"이라고했다.정전대표는"5·18피해자이자관련자분들과많은대화를나눴다"면서"제가당대표때추진해많은성과를냈던호남발전특위(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성과를비롯해민원을청취했다"고했다.또한정전대표는당대표시절5·18과관련해추진한올해예산성과를오월어머니집관계자들에게설명했다.그는향후묘역정비와버스교체등에더노력하겠다는약속도했다.정전대표는"저를위해옥상텃밭에서수확한호박잎과호박된장국을먹었다"며"방문자에게는처음이라고하셨다"고했다.또"5·18주먹밥배지도가슴에달아주셨다"며"5·18을잊지말자는다짐으로의식으로이해했다"고전했다.정전대표는"해마다오월이오면느끼는아픔이아니다"라면서"일상생활속에서늘마음한켠에가족을잃은슬픔이진한아픔으로응어리진5·18의상처를이제치유의시간으로승화시킬때"라고강조했다.오월어머니집은5·18광주민주화운동당시가족을잃거나다쳤거나또는민주화운동에헌신한여성들이위로하고연대하기위해설립한쉼터다.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광주오월어머니집을찾았다.(정전대표페이스북갈무리)2026.07.02/뉴스1정전대표는이날전남순천도방문했다고밝혔다.그는별도의페이스북글에서"순천아랫장을찾았다"며"민주당손훈모순천시장뽑아줘서감사인사를드리러왔다.진짜로고맙다"고했다.정전대표는"'아따요새힘들제.우리도다안당께.힘내소.우째꺼나앞으로쭉나가불어.우리가모다힘을보태줄탱께.그나저나테레비보다겁나게잘생겼소.젊고...'응원해주시고손잡아주시고박수쳐주시는순천시민들께겁나게감사드린다"며"힘들때마다순천에오는데시장분들의소탈한웃음과정겨움에힘이난다"고했다.지난달24일당대표직을사퇴한정전대표는당대표연임을위한행보를이어가고있다.특히그는당권리당원이집중된광주전남,전북등호남에공을들이고있다.정전대표는전날(1일)에도이원택전북도지사취임식과전통시장을찾아전북당심공략에주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청래,광주·순천찾아민심살펴…김민석,청주SK하닉서소외론반박송영길,출마선언고심숨고르기…'새인물·의제'나와야목소리도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주요당권주자들이28일일제히청년당심공략에나섰다.사진은이날경기광주곤지암리조트에서열린민주당청년당선인워크숍에참석해축사하는김민석총리와정청래전대표,전주에서열린'국가비전민주당전북평당원타운홀미팅'에서발언하는송영길의원.(공동취재)2026.6.28ⓒ뉴스1오대일기자,유경석기자(서울·청주=뉴스1)금준혁남해인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차기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김민석전국무총리가각각호남과충청을찾아전당대회표심잡기에나섰다.출마선언시점을고심중인송영길전대표는서울에서숨고르기에들어갔다.정전대표는2일광주오월어머니집을찾아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위해앞장서겠다는메시지를전했다.정전대표는전날(1일)에도이원택전북도지사취임식과전통시장을찾은바있다.호남은권리당원의3분의1이상이몰려있어전당대회핵심격전지로꼽힌다.특히전북은공천잡음으로인해무소속김관영후보가42%의득표율을기록하며정청래지도부에대한불만을드러낸곳이다.광주역시지역구의원을중심으로정전대표에대한비토가나오고있어민심을다잡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정전대표는이날오후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아랫장을찾아손훈모순천시장당선인사를했다.그는페이스북에"'아따요새힘들제.우리도다안당께.힘내소.우째꺼나앞으로쭉나가불어.우리가모다힘을보태줄텡께'라며응원해주고손잡아주고박수쳐주는순천시민들께겁나게감사드린다"고적었다.김전총리는당복귀후첫행보로충북청주SK하이닉스반도체공장을찾았다.이재명대통령이직접발표한3대메가프로젝트와발을맞추며당청(민주당·청와대)호흡을강조하기위한메시지로풀이된다.김전총리는이날청주육거리종합시장을방문한후기자들과만나"3대메가프로젝트는호남한지역에집중된것이라는오해가있지만충청,영남을포함해전체적으로수도권에만편중된대한민국산업지도를바꾸는대전환의승부수가시작된것"이라고방문의미를밝혔다.정전대표가전날전북에서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소외감을느끼게하지않겠다'고발언한것에대한견제차원이라는시각도있다.친명계(친이재명)에서는해당발언이당청간불협화음으로해석될여지가있는만큼부적절하다는반응도나오고있다.이와관련김전총리는SK하이닉스를방문한후기자들과만나"이번에발표된메가프로젝트는1차분"이라며"수도권뿐만아니라전북등모든지역이균형발전을차근차근히하는것으로이해하면된다"고했다.송전대표는별도지방일정을소화하지않으며숨고르기에나섰다.당초이날오후에는모교인연세대동문행사에참석할예정이었으나개인사정으로일정을취소했다.그간정전대표를향해꾸준히견제구를날려왔지만이날은별도의메시지를내지않았다.송전대표는출마선언시점을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28일오후경기광주곤지암리조트에서열린민주당청년당선인워크숍에서차례로축사를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2026.6.28ⓒ뉴스1오대일기자이런가운데당내에서는정전대표와송전대표를모두겨냥해새인물이등장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기도했다.전당대회주요쟁점이된검찰개혁과1인1표제에대해서도2030세대와함께할새의제가나와야한다는쓴소리가나왔다.'원조친명'김영진의원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인터뷰에서"연임하거나독점하는것보다는다양한사람들이당대표를하면서그속에서풀을넓혀나가고대권주자로커나가는게민주당의운동장을넓게쓰고후보를만들어가는과정으로좋겠다"고했다.또다른'원조친명'김남국의원은KBS라디오전격시사에서"도대체언제까지검찰개혁이야기할거냐고묻고싶다"며"전당대회를앞두고자꾸만이야기가나오는검찰개혁,보완수사권,1인1표제는정당내부의문제고과거의문제"라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18기념재단통한교육도제안SNS로재발방지·교육지원약속[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1일오전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현충탑에묵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용윤신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광주제일고등학교교장과직접통화해배재고등학교의5·18민주화운동조롱응원에관해사과하고,교육적해법모색과역사·민주시민교육강화의지를밝힌것으로파악됐다.정교육감은2일오전광주일고교장에게전화를걸어사과의뜻을전하고학생들의심리적회복을기원했다.시교육청관계자는"(정교육감이)학생들을위로하고책임감을느끼면서사과의말씀을하셨다"며"광주일고학생들이상처를잘회복할수있게해달라고부탁하셨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29일서울목동구장에서열린'제81회청룡기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겸주말리그왕중왕전'에서배재고일부학생선수들은상대팀인광주제일고더그아웃을향해"가야지,가야지,스타벅스가야지"라는구호를반복해외쳤다.해당구호는스타벅스코리아의'5·18탱크데이'이벤트논란을떠올리게하는조롱성발언으로해석되며지역비하라는비판을받았다.정교육감은이번사태에관해김대중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과도소통하며역사·민주시민교육강화방침을재확인했다.시교육청관계자는"역사교육과민주시민교육을강화하는한편,김대중교육감과는사태를교육적으로극복하고자배재고학생들이광주일고학생들을직접찾아사과하고5·18묘역을공동참배하며5·18기념재단을통해교육받는방안등을논의했다"고설명했다.정교육감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서도"서울시교육청은이런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학교체육현장의인권교육과역사교육의구체적실천방안을마련하고재발방지를위한종합적대응체계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정교육감은"학생스포츠는승패를겨루는경기이기이전에존중과책임,페어플레이를배우는교육의장"이라며"상대를이기는것보다먼저배워야할것은상대를존중하는태도"라고말했다.그는"경기장안의말과행동도교육의일부"라며"서울시교육청은학교의사안처리과정,학생선수지도체계,현장조치여부,재발방지교육계획을면밀히살피고,필요한교육적조치가원칙과절차에따라책임있게이뤄지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정교육감은"서울시교육청은관내전체학교운동부를대상으로차별적·혐오적표현근절과건전한응원문화조성을위한긴급교육을실시하도록했다"며"학생선수뿐아니라지도자를대상으로인권교육,스포츠윤리교육,역사인식교육을강화하겠다"고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배재고야구부에6개월출전정지결정을내린것과관련해서는"학생스포츠에서징계는끝이아니라교육적회복의출발이어야한다고생각한다"며"학생들이성찰과배움을통해다시성장할수있도록하는교육적지원을함께하겠다"고언급했다.다만"학생개인에대한신상공격이나과도한비난이확산되는일은경계해야한다"며"책임을묻는과정도교육의원칙과절차안에서이뤄져야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학생들이자신의행동을성찰하고,배움을통해다시성장할수있도록돕는것이교육의역할일것"이라고당부했다.아울러정교육감은"온라인공간에서확산되는혐오와비하의언어가학생들의일상과경기장까지스며들고있다는점을우리교육이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며"5·18을비롯한우리현대사의아픔을제대로배우고,타인의상처에공감하며,지역과사람을존중하는민주시민교육과역사교육이더깊고실제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정교육감은"이번일로마음의상처를입으셨을광주제일고학생선수와학부모님,그리고5·18의아픔을안고살아오신광주시민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유감과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복귀후첫공식외부일정으로청주방문"메가프로젝트뒷받침집권당최대과제"김민석전국무총리가2일오후충북청주시SK하이닉스청주4캠퍼스에들어서고있다.(공동취재)2026.7.2ⓒ뉴스1황기선기자(서울·청주=뉴스1)이기림남해인기자=이재명정부초대국무총리임기를마친김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2일당복귀후첫외부공식일정으로SK하이닉스공장이있는충북청주방문을택했다.김전총리는이재명대통령이최근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과함께발표한'3대메가프로젝트'의속도감있는추진과동시에,특정지역집중이아닌균형발전에방점이찍혀있음을강조했다.김전총리는이날오후충북청주시SK하이닉스청주캠퍼스를방문한뒤기자들과만나"메가프로젝트뒷받침이집권당최대과제라는의지를다지고,명확하게하기위해퇴임이후첫공식일정을삼았다"라고밝혔다.그는"메가프로젝트라는대한민국대전환,대격변이시작되는시기에충청권반도체최대전략기지인하이닉스를찾아서대변화를일궈나가는의지도확인하고,국회에서앞으로(어떻게)법차원에서뒷받침할것인가하는요구의말도들었다"라며"마침오늘대통령이충청권을방문한날이기도해의미있는날"이라고말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충남아산시에서열린'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와삼성디스플레이아산2캠퍼스를방문했다.김전총리는"하이닉스관련앞으로메가프로젝트실현에있어서속도를최대한빠르게하기위해특별법을속도감있게진행하겠다고말했다"라며"정주여건,교육여건,이런부분말을충분히했고,이미정부에서도생각하는바이기때문에입법관련부분은당차원에서정리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이제는반도체관련메가프로젝트가이재명국민주권정부의첫번째국정과제로,대통령과정부도전력투구하는만큼당도전력투구하는게맞다"며"그런뒷받침을하기위해당에돌아온거라,당차원에서최대한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김전총리는정청래전당대표가'전북소외론'을제기한것에관해"메가프로젝트실현이특정지역집중아니냐는오해가있지만,충청·호남·영남등전국차원의대변화가동시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것은상징적으로보이는의미가있다"라고차별화를시도했다.이어"이번에발표된메가프로젝트는1차분으로,1차분,2차분이렇게정부와기업이함께협력한게발표될거고,보완될것"이라며"수도권뿐만아니라전북모든지역의균형발전이차근차근될것"이라고말했다.김민석전국무총리가2일오후충북청주시SK하이닉스청주4캠퍼스를방문,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7.2ⓒ뉴스1황기선기자김전총리는SK하이닉스청주캠퍼스방문현장에서도"앞으로대통령과정부의국정운영을뒷받침하는당과국회도이메가프로젝트를지원해서성공시키는것을최우선과제로해야한다는저의판단을,집권당으로서그런방향으로가야한다는뜻을드러내고싶어서왔다"고강조했다.그는"당에서정책위의장을중심으로프로젝트를협의하도록지원태스크포스(TF)를만들기도했는데,당이정비되는과정에서당대표와당지도부전체가총력을기울여이일을지원하는것을1번과제로해야한다"라고말했다.김전총리는SK하이닉스를방문하기전육거리종합시장을찾아온누리상품권을이용해빵,버섯,수박등을구입하고시민들과셀카를찍으며소통했다.그는시장방문이후기자들에게"청주육거리시장은전통시장일뿐만아니라얼마전에(제가)총리로서찾았을때농협건물을어떻게잘활용할건가에대해상인들의말을들었는데,총리로서챙겨본바가있어서그에대해설명하려찾았다"고밝혔다.이어"최근증시가과거에비해호전됐다든가전반적인첨단경제산업이좋아지는상황에서도실제물가나전통시장,서민경제가그늘지면안된다는걸늘생각한다"며"사실하이닉스공장을찾으면서도시장을찾은의미는그동안정부에있을때도그렇지만,국회와당돌아와서도첨단산업을챙기면서한편으로는민생경제를챙기는노력을같이하겠다는마음으로왔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이날민주당김태선·이용우·이광희·김원이·임호선의원과신용한충북도지사와함께행보를펼쳤다.한편김전총리는'민주진영연대및조국혁신당과의통합'에관한질문에"통합,연대,확장이3박자대통합은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역대민주정부가일관되게추진해왔고,앞으로추진해야할일관된방향"이라고했다.그러면서전날이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오찬회동에서나온'통합'메시지에대해"어느하나떨어져있지않은큰방향이고,두분의뜻은다르지않았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년한국경제보고서발표거래세보다보유세가주거이동성제고가업상속공제조세회피우려...유산취득세전환법인세복잡한누진구조,단일세율단순화필요GDP대비정부부채비율48.2%→51.4%수정OECD가한국의부동산세제와관련해거래세비중을낮추고보유세비중을높일것을권고했다.연합뉴스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대비부동산세부담이전세계평균과비교해2배가량높다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분석이나왔다.OECD는한국의부동산세제를거래세위주에서보유세중심으로전환하라고권고하면서도한국주택의특수성을고려해신중한설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OECD는이어한국상속세체계를유산취득세로개편하고4단계누진구조인법인세체계도단일체계로단순화하라고제언했다.2일재정경제부에따르면OECD는이같은내용의‘2026한국경제보고서’를발표했다.OECD는2년마다회원국의경제동향을점검하고정책분석·권고를담은국가별경제보고서를내놓고있다.이번한국보고서는△미래대비거시정책△성장과세입을위한세제개혁△교육및평생학습의스마트화△기회의지리적지형재편등4개장으로구성됐다.OECD는우선한국의부동산세제와관련해보유세비중이낮다고지적했다.우리나라전체부동산세수에서보유세가차지하는비중은29.4%로OECD평균(56%)의절반수준에머문반면거래세는50.4%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보고서는이같은시장왜곡을시정하기위해“부동산과세를거래세에서보유세로전환하고,장기적으로는시장가격에기반한과세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권고했다.이어“거래세의비중을줄이고보유세비율을늘리는세수중립적인전환은주거이동성을뒷받침하고노동시장의효율을향상하며,주택시장의마찰을완화할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보유세확대는한국주택시장의특수성을고려해신중하게설계해야한다는게OECD의권고다.실제우리나라전체부동산세수규모는GDP대비3.0%로OECD평균(1.6%)보다높았다.한국의전체조세수입에서부동산세금이차지하는비중도11.7%로OECD평균(5.1%)의두배를넘는다.무턱대고보유세를높였다가국민들의세부담만더커지는결과를낳을수있다는뜻이다.법인세수술도권고했다.법인세의경우15.5%에달하는조세지출을축소하고,현재의복잡한4단계누진세율구조를점진적으로단일법인세율로전환할것을제안했다.근로자의32.5%가비과세혜택을받는소득세도조세지출정비를통해과세기반을넓힐것을주문했다.주식등으로얻은자본이득은대주주가아닌개인에대해서는사실상비과세인데OECD는중장기적으로다양한유형의자본이득을균일하게과세하는것을지향하라고덧붙였다.최대600억원까지인정하는가업상속공제제도에대해서는“시간이지나면서공제규모가확대하고제도가조세회피에악용된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면서“상속세회피를위해이용될위험을완화하도록재검토·보완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아울러피상속인의자산전체에부과하는현행상속세방식을대다수OECD회원국처럼수혜자가실제취득한재산에만과세하는‘유산취득세’제도로전환하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고권고했다.박근혜정부이후증세를멈춘담배에대해서는증세가필요하다고주문했다.담뱃세와담배소매가격이OECD평균과비교해낮다는점에서다.주류세의경우도수에따라부과하는방식이공중보건의측면에서더효과적일것이라는견해를제시했다.소비세부문에서는한국의부가가치세율(10%)이OECD평균(19.3%)의절반수준이라는점을지적하며,간이과세적용범위와저가수입품면세범위를축소해과세기반을넓힐것을권고했다.OECD는질낮은고등교육의질을개선하기위해대학등록금인상을허용하고,초중고에내국세에연동해배분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점진적으로축소해야한다고권고했다.이에따라교육교부금개편을추진중이던정부에힘이실릴것으로보인다.한국교육시스템을두고는전반적으로쓴소리를내놨다.한국청년의학력수준은높지만교육제도는자기주도학습이나비판적사고력을충분히키워주지못해연령이높아질수록역량이저하하고있다는지적이다.상위대학에진학하려는비효율적인경쟁에엄청난자원이투입되고있으며거의모든학생이이경쟁에참여하지만단지소수만이승자로살아남는치열한대입경쟁도한국교육의문제점으로지목했다.한편OECD는이날한국정부의부채비율전망치도수정했다.OECD는지난달발표한경제전망에서올해한국국내총생산(GDP)대비일반정부부채비율전망치를52%에서48.2%로낮춘바있다.지난해와내년전망치도각각45.8%,50.2%로하향조정했다.OECD는“부채계산과정에서오류가있었다”며정부부채비율전망치를2.1~5.4%포인트상향수정했다.이에따라한국의정부부채비율전망치는2025년50.4%,2026년51.4%,2027년52.3%로각각수정됐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금수급68세로늦추면2060년GDP1.9%↑"2026한국경제보고서발표구윤철부총리,OECD방한단면담(서울=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지난1일서울종로구서울청사에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한단과면담하고있다.2026.7.2[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한국은고령화에따른재정위험에대비해연금개혁을추진해야한다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권고했다.인구감소에따른노동력부족,재정능력약화에직면한비수도권을살리기위해지역거점을활성화해야한다고도당부했다.기업이현실적으로모든지역에투자할수없기때문에,비수도권에대한기업투자는선택과집중을통해최대한효과를낼수있는곳에집중해야한다고조언했다.2일재정경제부에따르면OECD는이날'2026한국경제보고서'를발표하고이러한정책권고를제안했다.OECD는한국의재정상황에관해"내수보완을위한재정정책을지속하되고령화에따른재정위험에대응해중기적으로재정건전화노력강화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장기지속가능성에부합하는중기재정목표·지출구조조정등과관련한폭넓은정치적합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2035년까지연금수급개시연령과납입상한연령을함께올려야한다고제안했다.이후에는기대수명에수급·납입연령을연계해야한다고덧붙였다.OECD는수급개시연령을2035년까지68세로늦추고,기대수명증가분의3분의2만큼추가로연동하는포괄적연금개혁을단행할경우2060년국내총생산(GDP)이그렇지않을때보다1.9%늘어날것으로분석했다.최근보험료율을소득의9%에서13%로상향하는등국민연금개혁으로고갈시점을7∼8년뒤인2060년대중반으로미뤘지만,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OECD는수도권쏠림현상을해소하기위한'기회의지리적지형재편'도제안했다.OECD는정부가추진중인'5극3특'과흡사한지역거점활성화방안을제안했다.명확한지역거점이없으면자원이분산되고규모의경제효과가희석될우려가있다는것이다.일단인프라투자는기능적거점지역에집중하고,배후지역과의네트워크기반연계발전을강화하라고제시했다.OECD2026한국경제보고서발표(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2일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에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한단이참석한가운데2026한국경제보고서브리핑이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경제검토국더글라스서더랜드국가분석실장은2일정부세종청사에서한브리핑에서'비수도권기업투자확대가경쟁력강화에얼마나도움이되느냐'는질문에"사실모든기업이모든지역에투자할수는없다"며"선택과집중으로일부지역을중심으로끌어올려효과를내는것이맞는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가용자원을활용해최대한효과를낼수있는곳에집중해기업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OECD는비수도권거점도시내주요대학의경쟁력강화와지역핵심산업연계도필요하다고했다.숙련된이민자를통한지역노동공급확대를위해졸업후취업비자전환절차간소화등이필요하다고했다.기존의경제자유구역은성과기반인센티브중심으로재편하고,규제자유특구는명확한평가기준과종료전략,확대방안을도입해야한다고분석했다.위기대응지역지원은쇠퇴하는경제활동고착화방지를위해구체적이며한시적일필요가있다고했다.OECD는비수도권낙후지역이생활여건을개선하는방안도제안했다.의료서비스부족지역에서1차·필수의료를제공할때더높은보수를지급할수있도록개편해야한다고했다.지방정부의자율성을높이기위해과세권과교통·장기요양·주거등필수공공서비스제공과관련한지출자율성을확대해야한다고했다OECD는여기에더해고령화·인구감소·지역간격차확대상황에서구조적자원배분이왜곡되지않도록토지·주택정책을개편해야한다고했다.토지이용계획은지방정부에더큰규제유연성을부여하며체계를간소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지방정부의구역지정·개발권한을강화하고,그수익을지금보다더많이가져가재투자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고요청했다.공공주택프로젝트를수립할때일자리·서비스접근성을고려하고,지역의인구통계학적수요를충족해설계를다양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재경부는"정책권고를면밀히검토하여향후정책추진에참고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심징역5년→2심징역7년…내란우두머리혐의는1심무기징역'김건희에청탁'윤영호통일교前본부장도9일상고심선고윤석열전대통령[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대법원결론이오는9일선고된다.12·3비상계엄사태1년7개월여(583일)만에나오는윤전대통령에대한첫상고심판단이다.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오는9일오후2시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상고심선고기일을진행한다.윤전대통령은작년1월대통령경호처직원을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은혐의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에의해작년7월구속기소됐다.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외관만갖추려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9명의계엄심의권을침해한혐의도있다.계엄해제후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부서(서명)한문서에의해계엄이이뤄진것처럼허위선포문을만들고,이후이를폐기한혐의도적용됐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지난4월2심에서징역7년을선고했다.1심의징역5년보다2년늘었지만,특검팀구형량인징역10년보다는적은형량이다.2심은윤전대통령이공수처체포영장집행을막은혐의,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외관을갖추려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불참한국무위원9명의계엄심의권을침해한혐의를전부유죄로인정했다.윤전대통령이'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허위사실이담긴PG(프레스가이던스)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도1심무죄판단을뒤집고유죄로봤다.계엄해제후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부서(서명)한문서에의해계엄이이뤄진것처럼허위선포문을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이후이를폐기한혐의(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도유죄로판단했다.다만,이허위공문서를행사한혐의에대해선1심과같이무죄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측과특검팀은2심선고다음날나란히상고했다.상고심결론은내란특검법규정상선고시한보다20일가량일찍나오게됐다.내란특검법은'3심은2심판결선고일로부터3개월이내선고해야한다'고규정해이를적용하면윤전대통령사건의선고시한은이달29일이다.일각에선사안의중대성을감안해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결론을낼것이란예상도있었으나소부에서신속히결론이나오게된것이다비상계엄관련본류사건인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에서2심재판이진행중이다.앞서1심은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해무기징역을선고했다.한편김건희여사와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통일교현안을청탁하며금품을제공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영호통일교전세계본부장에대한대법원결론도오는9일같은날나온다.윤전본부장은지난4월정치자금법위반,업무상횡령등총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다.1심이선고한징역1년2개월보다형이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봉쇄27일만에진입…약35분간투표함상태등점검일부시위대이동조치…경찰폭행한남성1명체포윤상현위원장등국조특위위원들이2일오후개표소현장조사를위해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으로진입하고있다.2026.7.2ⓒ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강서연박기현손승환소봄이신은빈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2일개표소봉쇄시위로한달가까이막혀있던서울송파구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내부진입에성공해현장조사를마쳤다.국조특위는투표지247만장의보관상태를직접확인했으나,투표함반출은무산됐고개표소도다시봉쇄됐다.국조특위는이날오전10시쯤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찾아지방선거당시투표용지부족사태와투·개표절차등에대한설명을들은뒤낮12시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도착했다.서범수·주진우·최보윤등국민의힘의원과양부남·김용만·이기헌등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약1시간동안버스안에서대기한뒤오후1시10분쯤윤상현국조특위위원장을필두로2-2게이트를통해차례로개표소내부에진입했다.지난달5일봉쇄가시작된지27일만이다.경찰은국조특위보다먼저게이트앞에기동대와형사,대화경찰등총1500여명의경력을배치하고진입로확보에나섰다.경찰은안내방송을통해시위참가자들에게출입문앞에서이동해달라고요청하면서"공무집행방해등불법행위는관련법에따라처벌될수있다"고경고했다.게이트앞에서는경찰이문을막고있던참가자들을한명씩분리했다.경찰관계자는"700명이있었다.지금하나씩분리시키는중"이라고말했다.이과정에서특위내부의이견이표출되기도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상황을살펴보고온뒤윤상현위원장에게"사람을둘러업고저렇게해야하나.원래이렇게하지않기로했잖나.사람들이울부짖고있다"고항의했고,윤위원장은"가만히있으라"고제지하기도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조사중인윤상현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위원들이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내개표소찾은2일개표소내부에투표용지보관박스가쌓여있다.2026.7.2ⓒ뉴스1국회사진기자단불이꺼진경기장지하의샤워실개조보관공간문이열리자'투표지'라고적힌박스420여개가가득쌓인모습이드러났다.윤위원장이"총투표지는얼마냐"고묻자김남훈송파구선관위사무국장직무대리는"247만장"이라고답했다.투표마감이오후10시까지연장됐던잠실7동제2투표소의투표함도이곳에보관돼있었다.보관상태의허점도확인됐다.보관장소내부에는CCTV가없었고,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은"밖에있는CCTV가여기를못찍는다"고지적했다.김은혜의원은"12시방향에투표용지가있는데CCTV2개중하나는5시방향을,하나는9시방향을보고있다"고사각지대를짚었다.김직무대리는CCTV가보관장소를비추는지에대해"그렇게알고있지만직접보지는못했다"고답했고,위원들은영상제출과전수확인을요구했다.개표종료당시문을직접잠갔던조시훈전송파구선관위사무국장은'현장이당시와동일하냐'는신동욱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동일하다"며"위원장도장으로봉인도했다"고증언했다.조사과정에서는보관중인투표함반출여부도논의됐지만,위원들은투표함을이동시키는것보다개표소안에두는것이낫다고판단해이날투표함반출은하지않기로했다.윤위원장은검증을마친뒤"247만개에달하는유효·무효투표지와투표함이그대로보존돼있었다"며국회의결을통한투표함재검표의공개검토를여야에제안했다.국조특위는약35분간개표소내부를조사한뒤오후1시46분쯤개표소밖으로나왔고,오후1시54분쯤주진우의원을끝으로모든위원이버스에탑승해현장을떠났다.경찰은위원들이현장을빠져나갈때까지경비를유지한뒤순차적으로철수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조사중인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들이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내개표소를찾은가운데출입문을가로막은시위참가자가경찰에연행되고있다.2026.7.2ⓒ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날진입로확보과정에서일부시위참가자들이경찰에의해출입문밖으로이동조치되기도했다.이과정에서경찰관을밀치며폭력을행사한60대남성1명이체포됐다.서울경찰청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국조특위위원들이금일13시10분경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2-2문으로진입할때출입문을막고있는일부시민들이있어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라이동조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는강제해산이아니라경찰관직무집행법에근거한이동조치"라고강조했다.조치과정에서부상자가발생했는지는확인중이라고설명했다.국조특위와경찰이모두철수한뒤에도시위참가자들은현장에남아"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부정선거A-WEB","국제수사A-WEB"등구호를외치며집회를이어가고있다.이날오후3시기준올림픽공원주변인구는경찰비공식추산약1000명으로파악됐다.송파구선관위현장조사에서는선거당일대응의총체적부실이드러났다.부족신고가처음접수된것은지난달3일오전11시34분(잠실4동제7투표소)이었는데,송파구선관위는평소쓰지않던넘버링스탬프를찾아칫솔로먼지를털고잉크를주입하는데에만2시간을쓴것으로확인됐다.스탬프4대로5시간동안넘버링한무번호지는1000매남짓이었고,결국오후4시46분쯤에야서울시선관위에일련번호없는무번호지공급을보고했다.부족연락이온투표소는총20곳에달했다.한편국조특위는이날1차현장조사에이어오는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등을대상으로2차현장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캐리어끌고가는피의자들…CCTV영상에포착-대구북부경찰서는1일50대여성의시신을캐리어에담아북구칠성동신천에유기한혐의로20대딸과사위를붙잡아수사중이다.사진은지난18일이들부부가캐리어를끌고중구주거지에서신천으로이동하는모습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중일부.2026.4.1.연합뉴스장모를무차별폭행해살해한뒤시신을여행용가방에담아대구신천에유기한사위조재복(26)이오랜기간장모에게주먹을휘둘렀다는증언이나왔다.2일대구지법형사13부(부장채희인)심리로열린존속살해및시체유기,특수중감금치상등사건공판에서조재복의아내이자피해자의딸인A(26)씨는증인자격으로출석해이같이증언했다.증인신문내내조재복을‘그남자’라고지칭한A씨는“엄마가죽을지도모른다는생각에그만하라고말렸지만계속때리고신고도못하게막았다”며“그남자가평소보다훨씬오래,심하게수천번때렸다”고진술했다.이날A씨는어머니가사망에이르게된상황을구체적으로설명했다.그가밝힌조재복의범행은사람이사람에게저질렀다고는믿을수없을만큼잔혹했다.A씨는“엄마가그남자에게폭행당해틀니도제대로못끼고식사를했고,밥을흘리자폭행이시작됐다”며“손으로때리고청소기봉으로도때렸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남자가엄마를때려엄마가혼자걷지못할정도로상태가나빠졌고말도제대로하지못했다”고부연했다.이어그는“엄마가숨진걸알고도놀라지않고캐리어를들고와시신을담았다”고주장했다.‘대구캐리어사건’피의자조재복-대구‘캐리어시신’사건존속살해·시체유기혐의피의자조재복(26)신상정보.2026.04.08.대구경찰청제공재판장이“성인남성이상대방을강하게수천번폭행했다는것이냐”고물었고,A씨는“그렇다.정말세게때렸다”고답했다.A씨는또조재복이혼인신고이후부터폭행을일삼았으며경제적통제와감시도심했다고증언했다.그는“혼인신고이후경산에살때는저만때리고엄마는때리지않았다”면서도“대구로이사하고나서는엄마도폭행했다”고말했다.이밖에도집에홈캠을설치해도망갈수없게감시했다는게A씨의설명이다.A씨는최후진술에서도재판부에조재복에대한엄벌을요청했다.그는“그남자가무기징역을받았으면좋겠고빨리이혼도하고싶다”고했다.A씨의아버지이자피해자의남편도“인간의도리가아니다.엄벌을내려달라”고호소했다.한편,조재복은지난3월17일부터이튿날까지대구중구에있는오피스텔에서함께살던장모를손과발로장시간폭행해숨지게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그는범행직후장모의시신을세로50여㎝·가로40여㎝·두께30㎝크기의여행용가방에억지로넣은뒤도보로20분가량떨어진북구칠성시장인근신천변에유기했다.숨진장모의시신이담긴가방은약2주가지난같은달31일신천에서발견됐다.검찰은범행에가담해함께구속됐던A씨의시체유기관여혐의에대해불기소처분하고석방했다.대구민경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조국혁신당원구성이견3일예정됐던개원식도잠정연기[전남광주=뉴시스]김광수조국혁신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원이2일남구의회제321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의사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의회가개원첫날부터원구성을둘러싼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이견으로난항을겪으면서3일열릴예정이던개원식이잠정연기됐다.2일남구의회에따르면이날오전10시광주전남남구의회제321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가열렸다.제10대의회첫공식회의로본회의에선전반기의장·부의장선거와상임위원회(기획총무·사회건설)위원선임이진행될예정이었다.그러나유정심의장직무대행의개회선언직후조국혁신당의원들의의사진행발언이이어지며안건상정전에회의가중단됐다.고우람혁신당의원은"조국혁신당3인으로교섭단체가구성됐다는사실이명확함에도,민주당은회의가시작되는순간까지원구성에대한어떠한사전조율행위도하지않았다"며"원구성을하는전단계에서교섭단체와의협의가없었던점은다수당이의장단과상임위원장직을독식하려는의도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김광수혁신당의원도"국회나타지방의회모두원구성과정에서는교섭단체간충분한협의를거치는것이관례이자민주적절차"라며"조국혁신당이라는엄연한제2교섭단체가구성돼있음에도당지침등을근거로자체내부경선만을통해의장과부의장을선출한것은자율성을훼손한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지금이라도교섭단체간자율적인협의를통해원구성을정상적으로마무리할수있도록정회를요청한다"고덧붙였다.현재남구의회의원은민주당9명,조국혁신당3명이다.민주당은수적우위만으로단독원구성을주도할수있다.반면조국혁신당은남구조례상교섭단체기준(3인이상)을충족해지난1일자로정식원내교섭단체지위를확보했다.양당간사전조율이없었음을확인한유의장직무대행은유감을표명하며"교섭단체간의원만한협의가있을때까지정회를선포한다"고고지했다.개회선언이후13분만에정회됐다.이후민주당의원들과혁신당교섭단체간협상이진행됐지만진전은없었다.민주당의원들은당내부의견을조율한뒤교섭단체와다시협상을진행할예정이다.원구성이지연됨에따라3일오전11시에예정됐던남구의회개원식도잠정연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부,신흥시장소상공인들과'중장년소상공인건강·생업안전망간담회'개최검진항목·건강스마트워치확대·소상공인소통창구확대등제언2일서울용산구해방촌신흥시장에서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왼쪽에서네번째)과소상공인들이'중장년소상공인건강·생업안전망간담회'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2026.07.02ⓒ뉴스1정지윤기자(서울=뉴스1)정지윤기자=중장년소상공인들이건강악화로인한휴업부담을줄이고생업을이어갈수있도록지원을촉구했다.정부는소상공인의건강및생업지원이국가차원에서도효율적일수있다는점에공감하며사회안전망강화를약속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2일서울용산구해방촌신흥시장에서'중장년소상공인건강·생업안전망간담회'를개최했다.이날간담회에앞서이병권중기부제2차관은신흥시장인근안경점,과일가게,식당등상점들을찾아소상공인들과인사를나누고애로사항을청취했다.이어진간담회에서전문가발제를맡은홍정림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은자영업자의건강상태를임금근로자와비교·분석한연구결과를소개하며자영업자의건강증진을위한정책적지원과제도적고려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자유토론에서중장년소상공인들은소상공인소통채널개설,정부지원대상검진항목확대,건강스마트워치지원연령하한등다양한정책과제를제안했다.하성수돈키돈키대표는"지난해12월에건강검진을받았는데,더큰병원을가라고해서고생이많았다"며"정부에서피검사나시력검사같은기본적인검진은보장해주고있지만폐나머리,복부등다양한검진을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들도받을수있도록혜택을늘렸으면좋겠다"고말했다.황혜원마을라디오대표는"소상공인들을연결해서어려움을모아내고정보를모을수있는채널이있었으면좋겠다"며"정부가도움을줄수있으려면자영업자들이자신의이야기를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차관은"소상공인은우리지역경제와골목상권을떠받치고있는공동체의버팀목이지만,그간사회안전망은고용보험이나산재보험처럼근로자중심으로설계돼온측면이있다"고말했다.이어"근로자는건강검진수진률이90%가넘지만,자영업자는30%수준"이라며"자영업자들이질병에걸릴경우수입이끊기고,국가에서지출해야하는비용이늘어나게된다.전체적으로보면국가의성장을위해서도자영업자들이건강을챙길수있도록도움을주는것이더효율적인방안"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근로자가걸리는직업병처럼자영업자도자주노출되는질병이있다"며"자영업이갖는노동의특성때문에많이발병하는질병은일반건강보험이지원하는수준보다더깊은국가적보호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앞서중기부는실효성있는소상공인지원대책을마련하기위해장·차관이직접현장을살피며현장중심행보를이어왔다.이번간담회는앞서△출산·육아지원△휴·폐업부담완화등간담회에이어마련된세번째일정으로,소상공인사회안전망시리즈의마지막간담회다.중기부는현장에서청취한의견을바탕으로향후정책설계에반영할예정이다.중기부는"앞으로도육아·건강돌봄을비롯해사회보험,정책보험,공제등생애전주기를아우르는촘촘한사회안전망을체계적으로구축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