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반복수급'도증가세같은직장서실업급여반복수급외국인증가한직장3회이상반복수급지난해62명5회이상반복수급4년새2.6배동일사업장14회수급,4500만원타간사례도"실업급여를인건비로악용사례적발해야"외국인부정수급285건…올해7월까지183건적발사진=한경DB'같은사업장'에서외국인근로자가퇴직과재취업을반복하며실업급여를3회이상받은사례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특히같은사업장에서실업급여를5회이상반복수급한외국인은2021년9명에서지난해23명으로두배이상늘었다.역대최다반복수급자는14차례에걸쳐실업급여를받은것으로집계됐다.27일김위상국민의힘의원실이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1년부터2026년7월까지외국인근로자가운데'동일사업장'에서구직급여를3회이상반복수급한사람은매년증가세다.3회이상반복수급자는2021년45명에서2022년61명,2023년62명으로증가한뒤2024년58명,2025년62명을기록했다.올해도7월까지46명이확인됐다.동일사업장에서구직급여를5회이상받은외국인은2021년9명에서2022년15명,2023년16명,2024년19명,2025년23명으로꾸준히증가했다.올해도7월까지11명이이미5회이상수급했다.외국인근로자의최다반복수급기록은14회다.해당근로자의총구직급여지급액은4500만원이었다.13회반복수급자가4200만원을받았고,12회수급자도4500만원을지급받았다.11회반복수급자도3명,10회반복수급사례도4건확인됐다.이에대해고용노동부는지난해기준전체외국인구직급여수급자중반복수급자는비중은1.9%로내국인(6.6%)보다낮은수준이라고설명했다.외국인의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도늘고있다.지난해외국인근로자의구직급여및취업촉진수당부정수급적발건수는285건으로2021년238건,2022년200건,2023년213건,2024년199건보다많았다.부정수급액은2억4000만원이었다.올해는7월까지이미183건,2억900만원이적발됐다.반환명령액은지난해5억7400만원으로집계됐다.실제환수액은4억9300만원,환수율은85.9%였다.올해7월까지반환명령액은4억900만원,환수액은3억4000만원으로환수율은83.3%였다.같은사업장에서퇴직과재취업을반복하면서구직급여를여러차례받는구조가늘어나는것은실업근로자의생계유지라는제도의취지와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근로자와사업주간합의아래단기계약직을반복해퇴직금부담을줄이고실업급여를급여보전수단으로이용하는사례가있을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외국인력송출업계관계자는"반복수급자중에는고용허가제나농어촌근로자보다취업과퇴사가자유로운외국인재외동포나영주권자,가족이민자등정주근로자들의비중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며"임금보전수단으로실업급여를악용하는사례는적발해야한다"고강조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우戰이후수요급증…155㎜포탄품귀풍산탄체·한화장약등국내생산망갖춰수출확대K9자주포수출늘면서탄약시장도확대세계지정학적위기와공급망재편의거센파도속에서K방산이대한민국경제의핵심성장동력으로부상했다.독자적기술력,압도적가성비와신속한납기경쟁력은이제세계무기시장의지형도를바꾸고있다.이뒤에는무모한도전이라불렸던시도를눈부신결실로바꿔낸수많은연구진과기업의피와땀이있다.조선비즈는대한민국방산기술의결정체이자세계무대를누비는주요무기체계를집중조명한다.[편집자주]155㎜포탄은한국방위산업의‘수출효자상품’으로꼽힌다.K9자주포같은플랫폼과함께묶여팔리는데다,한번수출로끝나는무기가아니라훈련을위해전시는물론평시에도계속보충해야하는소모품이기때문이다.155㎜는포탄의지름을뜻하며미국과유럽등서방권포병이널리사용하는표준구경이다.27일방산업계에따르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시작된2022년부터155㎜포탄의수요가급증했다.미국,유럽등각국이생산량을늘렸지만,단기간에부족분을메우기어려운상황이다.2023년초에는러시아군이하루약5만발,우크라이나군도최대6000~7000발의포탄을쏜것으로전해질만큼소모량이많았다.우크라이나지원물량이늘면서각국의비축용포탄수요도급증했다.2025년부산벡스코에서개최된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참가한풍산이155mm포탄을전시했다./김지환기자이과정에서탄약생산기반을꾸준히유지한한국이대안공급처로떠오른상태다.미국·독일·영국·프랑스도155㎜탄약을만들기술과생산시설을갖추고있지만,갑자기불어난수요를모두감당하기는어려웠기때문이다.또국산자주포인K9이폴란드·호주·노르웨이·핀란드등여러나라에대규모로수출되면서한국산탄약의후속시장도확대됐다.방산업계관계자는“155㎜포탄은현재도만드는즉시판매되고있다”며“최근플랫폼수출증가세가주춤한상황에서도방산수출의상당부분을메워주고있다”고말했다.155㎜포탄은크게탄체·신관·장약으로구성된다.탄체는폭약을담는몸통이다.신관은목표물에도달했을때폭발을일으키는장치,장약은포신안에서연소해포탄을밀어내는화약을뜻한다.국내에서는풍산이탄체생산과완성탄조립을맡고,신관은풍산FNS·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이만든다.장약은한화에어로가주요공급업체다.155㎜표준포탄한발은길이약80㎝,무게약40㎏수준이다.그래픽=손민균한국이155㎜포탄생산기반을갖출수있었던건1970년대자주국방정책덕분이다.1977년KH179견인곡사포개발로포병전력의국산화가시작되면서탄약생산업체였던풍산이같은해155㎜포탄개발에나섰다.그해하반기쯤초도양산에도성공했다.당시에는미국산155㎜포탄을참고했지만,약50년이지난현재는완전히국산화한상태다.생산량은군사기밀이라정확하게공개되지않았지만,업계에서는생산능력을연간20만~25만발로추정한다.표준155㎜포탄한발가격은과거200만~300만원수준으로알려졌지만,우크라이나전쟁이후공급부족으로가격이크게오른것으로전해졌다.포탄부족이심해지면서탄체뿐아니라장약·신관까지공급망전체의몸값이상승했다는게업계의설명이다.최근에는국내업체와해외방산기업간탄약·장약계약도잇따르고있다.한화에어로는2023년11월영국BAE시스템즈와1759억원규모장약공급계약을체결했고,스웨덴과도2024년에이어2025년10월약1500억원규모의추가계약을맺었다.미국아칸소주에는약22억달러(3조원)를투입해추진장약생산공장건설도추진한다.포탄도무기체계플랫폼처럼단순수출을넘어현지생산으로공급망안에들어가려는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는것이다.작년10월경기고양킨텍스에서진행된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에참가한풍산이155mm사거리연장탄(위쪽)과155mm포탄을전시했다./김지환기자현재글로벌시장에서포탄개발경쟁은‘더멀리,더정확하게’쏘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한국은사거리를30%이상늘린신형155㎜사거리연장탄의체계개발을2023년마치고양산에들어갔다.내년까지3754억원이투입된다.기존자주포의사거리를늘리면서도별도플랫폼교체없이화력범위를넓힐수있다는게장점으로꼽힌다.정밀유도포탄도있다.표적을정밀타격하기위해개발한155m포탄이다.포탄에위성항법장치(GPS)와관성항법장치(INS·스스로의움직임을측정해위치·속도·방향을계산하는장치)를통합한통합항법장치를탑재했다.스스로탄착지점의오차범위를10m이내로줄인다.또포탄앞에달린4개의날개를통해공중에서포탄방향을수정해목표물을유도할수있다.효율성을더높이기위한탄도수정신관도개발중이다.현재양산하고있는사거리연장형155㎜포탄(사거리약52㎞)에신관만갈아끼우면유도포탄으로운용이가능하다.GPS와폭발고도감지센서,충격·폭발등강력한물리적충격(고내충격환경)속에서작동하는신관기술등을결합해통상200~300m인탄착오차를수십m수준으로줄일수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0월1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새도약기금출범식이열리고있다.금융위원회제공오랜연체로빚을갚기어려워진사람들이채무를정리하고다시경제활동을시작할수있도록도입된새도약기금이출범1년을맞았다.지난1년간11조원넘는장기연체채권을사들여해당채무자에대한추심을중단시켰다.하지만채권을사들이는것과빚을없애는것은다른일이다.지금까지는주로취약계층등의채권이소각됐다.일반채무자에대한상환능력심사가본격화하면서제도의성과도가려질전망이다.27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지난해10월1일새도약기금을출범시켰다.코로나19이후취약계층과소상공인의빚부담이커진상황에서장기간갚지못한채무를정리해재기를돕겠다는취지다.정부는출범당시매입대상채권을16조4000억원,지원대상자를113만4000명으로추정했다.정부예산4000억원과금융권출연금4400억원을합쳐채권매입재원8400억원을마련했다.매입대상은기본적으로7년이상연체된원금5000만원이하의개인·개인사업자무담보채권이다.채무자가직접신청할필요는없다.기금이협약에참여한금융회사등으로부터조건에맞는채권을사들인다.채권이기금으로넘어오면해당채권에대한추심은중단된다.이후소득과재산을조사해갚을능력이없으면채권을소각한다.일부상환능력이있다면원금을감면하고남은빚을나눠갚도록한다.예를들어오래전에빌린돈을갚지못해기금이그채권을매입했다면우선채권자가금융회사에서기금으로바뀐다.이단계에서빚이바로없어지는것은아니다.채무자의상환능력을확인한뒤에야소각또는채무조정여부가결정된다.정부가제시한채무조정방식에는원금30~80%감면과이자전액감면,최장10년분할상환이포함돼있다.국민일보DB채권매입은지난해10월캠코와국민행복기금보유분부터시작됐다.이후은행과카드사,보험사,저축은행,대부업체등이보유한채권으로범위가넓어졌다.올해7월말까지여섯차례에걸쳐매입한채권은11조7378억원이다.금융위가발표한매입대상인원은95만7000명이지만여러기관에빚이있는사람이중복집계된수치다.채권액면액11조여원을매입했다고해서그만큼의재정이투입됐거나같은금액의빚이탕감됐다는뜻도아니다.실제채무소각은지난해12월시작됐다.첫대상은기초생활수급자와장애인연금수급자,생활조정수당등을받는보훈대상자였다.이들의채권1조1305억원은별도의상환능력심사없이소각됐다.이후올해3월과6월추가소각을거쳐6월말까지공개된누적소각액은2조2583억원이됐다.차수별소각인원을합치면26만9000명이지만중복을제외한인원은23만7000명이다.현재까지소각실적에는소멸시효가완성된채권과채무자사망등으로권리행사가어려운채권도포함돼있다.지난6월3차소각당시기초수급자등심사생략대상채권은2897억원이었다.권리행사가불가능하거나이자·비용만남은채권은1163억원,기금인수이후소멸시효가완성된채권은1044억원이었다.일반채무자의소득과재산을따져새로탕감여부를결정한결과가아직대규모로반영된단계는아니다.금융위는올해8월부터금융자산정보등을활용할근거가마련됨에따라상환능력심사에착수해4분기중추가소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심사를통해실제로갚을능력이없는사람은빚을정리해주고일부갚을수있는사람에게는채무조정을적용해야한다.심사를마친사람이몇명인지와그중몇명이소각·채무조정을받았는지가앞으로의핵심지표다.지원대상채권을누가보유하고있느냐도중요하다.기금은협약에참여한기관의채권을사들이기때문이다.금융당국은당초사각지대로지적된유동화회사보유채권을조사해지난7월상록수와케이비스타의대상채권약1조원을매입했다.반면장기연체채권보유규모가큰대부업체상위30곳가운데협약가입사는7월말기준15곳이었다.참여하지않은업체에남은대상채권을어떻게매입할지는과제로남았다.지원기준을둘러싼형평성논란도이어지고있다.오랫동안빚을갚지못한사람은소각대상이될수있지만,채무조정을받아빚을꾸준히갚고있는사람은기금의직접지원을받기어렵다.정부는5년이상연체자를위한신용회복위원회의특별채무조정을마련했다.오래전연체를시작한뒤현재채무조정을이행중인사람을위해서는저리대출인‘새도약론’도내놨다.새도약론은총5500억원규모로,요건을충족하면연3~4%수준의금리로1인당최대1500만원을빌릴수있도록설계됐다.최근에는과거에연체를시작한지7년이넘었더라도중간에채무조정을받았다가이행하지못한사람을어떻게볼것인지가쟁점이됐다.채무조정이력때문에새도약기금의연체기간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사례가있다는지적이나온데따른것이다.일각에선이들에대한지원확대를예상하고있지만금융위는최근“확정된사안은없다”고선을그었다.지난해10월1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새도약기금출범식이열리고있다.연합뉴스빚을없앤뒤의지원도남은과제다.기금은채무면제자의통장압류등법적조치해제와관련비용을지원하고있다.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을위한법률지원과일정기간통신비지원사업도마련했다.다만채권하나가소각됐더라도다른빚이남아있다면경제활동을다시시작하기어렵다.채권소각건수와함께압류해제나금융거래회복까지실제로이어졌는지살펴야하는이유다.새도약기금의첫1년이장기연체채권을모아추심을멈추는시기였다면,앞으로는채무자별로그빚을어떻게처리할지결정하는시기라는평가도나온다.심사결과를기다리는사람에게소각이나채무조정여부를제때알리고지원대상에서빠진채권도찾아내야한다.금융권관계자는“앞으로는매입한채권의심사를얼마나신속하게마치고실제채무정리로연결하느냐가중요하다”며“빚을정리한뒤에도압류해제와금융거래회복까지이어져야채무자가다시경제활동을시작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차특례임용자는정원의58%에그쳐201명2차임용신청자‘100%’뽑아도정원65%불과…추가임용도향후과제초대중수청장후보자8일‘지명’하고도인청‘함흥차사’…커지는수사공백우려지난22일중대범죄수사청이입주할예정인서울중구르네스퀘어건물외벽에중수청간판이설치돼있다.연합뉴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1차특례임용결과정원의58%가량을선발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개청닷새를앞두고초대‘수장’임용마저표류하면서‘개문발차’우려가현실화되는게아니냐는지적이나옵니다.27일법조계에따르면행정안부중수청개청준비단은1차특례임용에서총1674명의임용자를확정했습니다.5급이상임용자는212명으로이중에는검사80명이포함됐습니다.이는중수청장을제외한5급이상정원(629명)의3분의1(33.7%)에해당하는수치입니다.6급이하수사관의경우임용자는1462명으로정원(1937명)보다475명이부족합니다.1차특례임용에서정원의58.24%가채워진셈입니다.지난15일부터20일까지2차특례임용과정에신청한검찰청소속검사와직원은201명으로집계됐습니다.2차특례임용에서신청자를100%임용하더라도총임용자수는1875명으로정원의65.24%에그칩니다.중수청본청을비롯한서울·부산·수원·대구·광주·대전등6개지방청개청이‘초읽기’에돌입했으나,여전히100%인력확보가이뤄지지못하고있는것입니다.중수청은내달2일문을열고도,직제에따른인사완료,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정상화,1호사건선정·수사착수등과함께부족인원을빠른시일내에선발해야하는과제까지떠안게됐습니다.검찰사정에밝은한법조계관계자는“1차특례임용에따라제기되는의혹은선발기준”이라며“일부(임용자)의경우과거음주운전경력이있거나비리등의혹에따른감찰을받고도선발됐으나전문성을인정받은공인전문수사관중에서도상당수가별다른사유없이탈락했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수사는사람,즉선발된수사관들이하게되는것”이라며“시작부터인력을채우지못해제기능을발휘할지의문”이라고덧붙였습니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지난16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의검증과관련해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연합뉴스중수청‘초대’수장임용도‘함흥차사’입니다.김지용변호사가윤호중행안부장관의제청을거쳐초대중수청장최종후보자로지명된건지난8일입니다.하지만지금까지인사청문회절차조차시작되지못했습니다.이는김후보자가과거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에반대하는검사장성명에참여하고또‘친윤검사’논란에휩싸이면서대통령실이추가검증에착수했기때문으로풀이됩니다.여권강경파를중심으로한지명철회요구가이어지자,행안부는지난17일이례적으로별도브리핑을열어직접해명에나서기도했습니다.검사장출신한변호사는“큰사건몇개를수사할수는있으나,동시다발적으로대형사기사건등민생사건을수사하기에는쉽지않은인원”이라며“수사공백이우려되는측면이있다”고분석했습니다.이어“문제는인력의많고적음이아닌전문성”이라며“(중수청등)새조직설립이급하게진행돼엉망으로만들어진상황에서제대로전문성이수사과정에서발휘될지의문”이라고강조했습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한검사실에미제사건이500건이넘고있는게현실”이라며“검찰개혁과함께특별검사출범에따른검사파견등으로민생사건수사가사실상중단되는등수사공백은이미심각한상황”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어“(넘치는미제사건으로)기록조차제대로보지못해공소시효가언제완성되는지조차(검사들이)확인할수없는상황에이르렀다”며“새형사·사법체제출범이후수사공백이더가중되면서국민들에게(이같은부분이)가시적으로와닿는날이곧올수있다”고덧붙였습니다.LawStory안현덕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늘어나는취업자,줄어드는일자리①서울서초구aT센터에서열린서울시시니어일자리박람회2026에서구직자들이취업상담을받기위해줄서있다./사진=뉴시스/사진=권창회취업자수와일자리의'미스매치'가반복되고있다.취업자가계속늘고있지만청년들이원하는양질의일자리는좀처럼늘지않아서다.고령층을중심으로공공일자리가증가했지만,청년층이선호하는민간일자리는충분히늘지않은것과같은맥락이다.성장과소비,물가등거시경제의주요변수인고용지표가현실을제대로보여주지못하는이유다.27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8월기준15세이상전체취업자는2915만1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18만4000명증가했다.취업자수는5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증가했다.15세이상고용률은63.3%로1982년이후8월기준가장높았다.고용지표만보면훈풍에가깝다.하지만속을들여다보면상황이다르다.고령층과청년층등연령별엇박자가읽힌다.지난달60세이상취업자는19만1000명늘어났지만,20대취업자는16만4000명감소했다.일시적인현상이아니다.지난해연간으로봐도전체취업자가19만3000명늘었는데,20대취업자는17만명감소했다.반면60대취업자는34만5000명증가했다.업종별로도희비가엇갈린다.지난달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취업자는18만6000명증가했다.주로고령층이참여하는일자리로,상당수가공공일자리로분류된다.반면핵심일자리로꼽히는제조업(-3만8000명)취업자는26개월연속줄었다.고령층인구가증가하고,청년층인구는감소하는인구변화의영향도무시할순없다.하지만정부가공공일자리를지속적으로확대해온것역시고용지표의착시를유발했다는평가다.연령별취업자수증감추이/그래픽=이지혜한국은행이올해1월내놓은'민간고용추정을통한최근고용상황평가'보고서를보면,공공일자리는월평균기준2015년113만명에서2025년(1~3분기)208만명으로증가했다.취업자대비공공일자리비중은같은기간4.3%에서7.2%로늘었다.한은은보건복지,공공행정,임시직,60세이상취업자등으로공공일자리를식별했다.총고용에서공공일자리를차감한민간고용은2022년23만7000명에서지난해3분기12만2000명으로감소했다.한은은공공일자리비중이커짐에따라고용상황과경제상황을정확하게판단하기어려워진다는점을강조했다.하지만민간부문의취업자수를파악할수있는정부차원의통계는없다.정부는지난7월올해성장률전망치를2.0%에서3.0%로올리면서취업자수증가폭이15만명으로기존전망보다1만명감소할것으로내다봤다.'고용없는성장'을예고한것인데,현재고용지표와경기상황의상관관계가멀어진것으로도볼수있다.당시한은고용동향팀장으로서보고서를작성한송병호물가동향팀장은"공공일자리는민간고용과달리경기상황의반대로움직일수있다"며"민간고용을보는것이경기판단에는조금더좋을수있다고봤다"고말했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0일부터10영업일판매…1차가입자는2차가입제한첫5일서민몫3000억…최대40%소득공제5년만기·원금비보장…3년내양도땐세제혜택추징지난5월국민성장펀드출시첫날서울강남한증권사에서고객들이대기하고있다.임성영기자추석연휴가끝나면제2차국민참여성장펀드판매가시작된다.총6000억원한도로선착순판매하는데다지난5월출시한1차펀드가조기에완판된만큼투자를고려하고있다면가입조건과판매방식을미리살펴볼필요가있다.최대40%의소득공제와배당소득분리과세등세제혜택이있지만5년동안자금이묶이는고위험투자상품이라는점도함께따져봐야한다.특히1차펀드투자여부와소득수준등에따라가입가능여부와적용받을수있는혜택이달라진다.27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제2차국민참여성장펀드는오는30일부터다음달15일까지10영업일동안10개은행과14개증권사를통해판매한다.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모집규모는1차와같은6000억원이며판매기간중물량을모두소진하면조기마감한다.국민의투자자금을모아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과벤처·혁신기업등에투자하는정책형펀드다.1차샀다면이번엔못산다…30일부터선착순앞서1차펀드는판매시작일주일만에모집액을모두채웠다.지난5월22일판매를시작한1차국민참여성장펀드는당초6월11일까지판매할예정이었지만5월29일오전모집액6000억원을모두채우며조기완판됐다.가입자는3만258명으로1인당평균1983만원을투자했다.서민가입자는1만1677명으로전체의38.6%를차지했고판매금액기준으로도35%에달했다.2차펀드투자를고려한다면가장먼저1차펀드가입여부를확인해야한다.1차펀드에투자한이력이있다면이번2차펀드에는가입할수없다.1차판매당시투자하지못한국민에게기회를주기위해올해에한해중복투자를제한했기때문이다.다만올해1차에투자했더라도내년이후출시하는상품에는다시가입할수있다.1차판매당시전용계좌만개설하고실제펀드에는투자하지못했다면2차가입이가능하다.일부증권사는기존전용계좌를폐쇄한뒤새계좌를만들도록하고,다른증권사는소득확인을거쳐기존계좌를활용할예정이다.가입한도도확인해야한다.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전용계좌의1인당가입한도는연간1억원이며5년간총2억원까지투자할수있다.세제혜택을받지않는일반계좌는1인당3000만원까지가입할수있다.최소가입금액은판매사에따라10만원또는100만원으로다르다.증권사를이용할투자자는판매가시작되기전에전용계좌를미리만들어둘수도있다.증권사마다사전계좌개설가능일이다르다.은행은전용계좌개설과펀드판매가동시에이뤄져사전에계좌를만들필요가없다.서민몫3000억…첫5영업일이중요이번2차판매에서는서민투자자에게배정하는물량을크게늘렸다.판매첫5영업일인9월30일부터10월7일까지전체모집액의50%인3000억원을서민전용물량으로배정한다.1차판매당시20%였던비중을50%로확대했다.서민전용물량에가입할수있는기준은근로소득5000만원이하인투자자다.근로소득외에종합소득이있다면종합소득3800만원이하여야한다.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같은기준이다.다만첫5영업일동안서민전용물량만판매하는것은아니다.일반투자자도판매첫날부터가입할수있다.첫5영업일동안서민전용물량이모두팔리지않으면10월8일부터남은물량을서민·일반구분없이판매한다.온라인가입자가몰리면서영업점에서가입하려는투자자가기회를놓치는것을막기위한장치도마련했다.첫5영업일동안은행은판매액의40%,증권사는60%수준으로온라인판매물량을제한한다.10월8일부터는온·오프라인물량구분없이남은물량을판매한다.최대40%소득공제…배당소득은9.9%분리과세국민참여성장펀드의가장큰유인가운데하나는세제혜택이다.투자금가운데3000만원까지는40%,3000만원초과5000만원까지는20%,5000만원초과7000만원까지는10%의소득공제율을구간별로적용한다.최대소득공제금액은1800만원이다.예를들어7000만원을투자하면처음3000만원에대해1200만원,다음2000만원에대해400만원,나머지2000만원에대해200만원을각각공제받아총1800만원을소득공제받을수있다.소득공제액자체를세금에서돌려받는것은아니며실제절세효과는투자자의과세표준등에따라달라진다.여기에펀드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에는투자일로부터최대5년간지방세를포함해9.9%의분리과세가적용된다.세제혜택을받으려면국민참여성장펀드전용계좌를통해가입해야한다.2023년부터지난해까지3년동안한번이라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었다면세제혜택을받을수없다.다만이경우에도일반계좌를통해펀드자체에는투자할수있다.가입절차는1차보다간편해졌다.1차판매당시에는투자자가ISA가입용소득확인증명서를직접발급받아금융회사에제출해야했다.이번에는가입자동의를받아금융회사가공공마이데이터나스크레이핑을활용해국세청이보유한서류를확인할수있도록했다.다만일부증권사를영업점에서이용할때는소득증빙서류를직접제출해야한다.세금혜택만보면안된다…5년묶이고원금손실가능세제혜택만보고투자하기에는따져봐야할조건도적지않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5년만기의폐쇄형상품으로원칙적으로중도환매가불가능하다.적금처럼매달일정금액을납입하는적립식상품이아니라판매기간에만투자할수있고5년간환매가제한되는구조다.펀드설정후90일이내거래소에상장되면다른투자자에게양도하는것은가능하다.다만유동성이낮아거래자체가이뤄지지않거나기준가격보다낮은가격에팔아야할가능성이있다.투자후3년이내양도하면소득공제와분리과세로감면받은세액상당액도추징될수있다.당장사용할가능성이있는자금보다는만기까지묶어둘수있는자금으로투자할필요가있는이유다.원금이보장되는상품도아니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위험등급1등급의고위험투자상품으로투자자성향분석결과적합한투자성향으로진단돼야가입할수있다.손실을일부흡수하는장치는마련했다.국민투자금은10개자펀드에배분해10개자산운용사가운용한다.각자펀드에서손실이발생하면국가재정과운용사의시딩투자금이자펀드별손실의18.8~23.3%를우선부담한다.이후투자자는손실흡수분을반영한10개자펀드의최종손익을합산한수익률을적용받는다.다만이를정부가개인투자자의손실20%를보장하는구조로이해해서는안된다.금융위도개인의전체투자금에서발생한손실가운데20%가무조건보장되는것은아니라고명시했다.세제혜택과후순위손실부담구조가있더라도투자결과에따라원금손실이발생할수있는상품이라는점은가입전에반드시확인해야한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목표무조건달성…유럽이트럼프평화협상노력방해""유럽이공격하면봐주지않을것"…獨·日안보리추가의석에도반대유엔총회서연설하는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뉴욕=연합뉴스)김상훈임수정특파원=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26일(현지시간)중동위기를해결하기위한필수조건으로이란과페르시아만(걸프)아랍국가간의신뢰회복을꼽으며이를위해기여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라브로프장관은이날제81차유엔총회연설을통해"위기해결의전제조건으로걸프연안국및아랍국가들과이란간의관계에신뢰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그는해운수송망에명백한피해가발생하고있음에도페르시아만일대에서무력충돌이계속재발하고있다고지적하며,러시아는중동분쟁해결에기여할준비가되어있다고덧붙였다.이날라브로프장관은우크라이나전쟁과서방의태도에대해서도날선비판을쏟아내며전방위적인여론전을펼쳤다.그는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작전의목표는달성될것이며,러시아안보에대한위협은제거되고평화로운삶이다시찾아올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는어떤상황에서도반드시이뤄질것"이라며서방의우크라지원과무관하게전쟁을승리로이끌겠다는강력한의지를피력했다.특히교착상태에빠진평화협상의책임을유럽진영에돌렸다.그는"유럽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관심을두고있는평화협상을무산시키기위해할수있는모든것을다하고있다"고맹비난했다.라브로프장관은이어미국에체포돼구금중인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전대통령을적극엄호하기도했다.그는"마두로대통령과그의부인을즉각석방할것을촉구한다"며"이와같은(국가원수구금)사건이다시는재발해서는안된다"고경고했다.라브로프장관은연설후기자회견에서도날선발언을이어갔다.그는러시아가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을상대로제한적인군사행동에나설수있다는관측과관련해"우리가그들을공격할생각은없다.그러나그들이우리를공격한다면,푸틴대통령이말했듯우리도봐주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개편과관련해서는"서방국가들이이미과도하게대표되고있다"며새로운'서방몫'의석을허용할수없다고말했다.특히독일과일본을거론하며이들국가가"군사화와보복주의의길로나아가고있다"고주장하면서이들에추가의석을부여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러시아는미국·영국·프랑스·중국과함께유엔안전보장이사회5개상임이사국(P5)중하나로,안보리결의안에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을이사철앞두고전세매물1년새13%급감9월입주물량3438가구…89%'디에이치방배'10월입주3302가구…은평대조동74%집중[아이뉴스24나광국기자]추석이후본격적인가을이사철을앞두고서울전세시장의매물부족이이어질전망이다.신규아파트입주가줄어든상황에서기존세입자들이이사대신재계약을선택하면서시장에새로나오는전셋집까지감소하고있어서다.10월입주물량은다시늘어나지만특정대단지에공급이집중돼서울전역의수급불안을풀기에는한계가있다는분석이다.27일부동산R114에따르면9월전국아파트입주예정물량은1만4174가구로전월보다약30%줄었다.2021년4월이후5년5개월만에가장적은규모다.서울도같은기간5512가구에서3438가구로38%감소했다.서울송파구아파트모습[사진=연합뉴스]문제는줄어든공급마저특정지역에집중돼있다는점이다.서울입주물량의약89%인3064가구가서초구방배동'디에이치방배'한곳에서나온다.이단지를제외하면이달서울에서입주하는물량은374가구에그친다.신규입주가전월세매물을늘리는효과가방배동과인근지역에집중될가능성이큰이유다.신규공급이줄어든가운데기존주택의매물회전도둔화하고있다.아실집계를보면지난19일기준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2만3697건으로1년전보다13.3%감소했다.최근들어매물수가일부회복했지만지난해와비교하면시장에나와있는전셋집자체가크게줄어든상태다.집주인이내놓는매물이줄어든데다세입자역시기존집에머무르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8월서울아파트전세거래가운데갱신계약비중은58.9%로1년전43.7%에서15.2%포인트높아졌다.올해전체흐름도비슷하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를분석하면올해들어지난20일까지신고된서울아파트전세거래8만480건가운데4만1145건,51.1%가갱신계약이었다.지난해같은기간보다10%포인트높은수준이다.결국서울전세시장은신규입주감소와재계약증가가동시에나타나면서매물순환이느려지는모습이다.재계약은기존임차인에게는이사비용을줄이는선택이지만해당주택이신규매물로나오지않는다는점에서새집을구해야하는세입자선택지는오히려좁아질수있다.이같은수급차이는가격에도반영되고있다.9월둘째주서울아파트전셋값은한주전보다0.17%올랐지만지역별흐름은엇갈렸다.신규입주영향이있는서초구와강남구는각각0.26%,0.17%하락한반면노원구는0.45%,중랑구0.40%,동대문구는0.34%상승했다.입주물량이집중된지역에서는가격조정이나타나는반면공급이부족한지역에서는상승압력이이어지는셈이다.추석이지나면입주물량자체는늘어난다.직방집계기준10월전국입주예정물량은1만6567가구로9월보다65%증가한다.수도권7924가구,지방8643가구가입주를앞두고있다.서울서초구한아파트재건축현장[사진=연합뉴스]다만서울에서는공급증가효과가제한적일가능성이있다.10월예정된3302가구가운데은평구대조동'힐스테이트메디알레'가2451가구로약74%를차지하기때문이다.9월디에이치방배에이어10월에도한곳의대단지가서울입주물량대부분을차지하면서공급효과가일부생활권에머물가능성이크다.전세물량이부족하다고월세가뚜렷한대안이되는것도아니다.8월서울아파트월세가격지수는전월보다1.8%올랐고7월이후월세매물은월평균약1만7000가구로최근3년평균보다12.5%적었다.전세를구하지못한수요가월세로이동할경우세입자의주거비부담이더커질수있는구조다.업계에서는추석이후전세시장에선입주물량의단순한증감보다실제시장에나오는매물이얼마나늘어나는지가중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신규공급이특정지역에집중된데다재계약증가로기존주택의매물회전까지느려진상황에서는서울전역의수급이동시에개선되기어렵기때문이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10월입주증가로일부지역의수급은개선될수있지만신규공급이특정대단지에집중되고기존세입자의재계약비중까지높아진상황에서는공급이부족한지역을중심으로거래가많지않아도전셋값상승압력이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나광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50조원대손해를기록한것으로추정되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도입과정을둘러싼논란이계속되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누군가는결정을했을것'이라말했는데,수사를통해서라도밝혀야한단지적이나옵니다.권남기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단일종목레버리지ETF'출시를위한규제완화방침을밝힌건지난1월28일입니다.당시이억원금융위원장은해외는이런상품이있는데국내는없다며이렇게언급했습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지난1월28일):다양한ETF에대한투자수요가국내에서충족되지못하고있다,뭐이런말씀들이있어서요.단일종목레버리지ETF허용을추진합니다.]'누군가'금융당국에'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필요성을전달했단내용으로읽히는대목입니다.그런데앞선YTN단독보도로드러난도입당시회의문건들을보면,관련상품을만드는자산운용사나판매하는증권사모두금융당국에레버리지ETF를도입해달라건의하진않았습니다.유일하게금융투자협회가1월6일회의에서레버리지ETF필요성을언급한문건을내놨는데,해당협회는청와대비공식회의에민간회사들을불러모으는역할을한곳이기도합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국회정무위원회):청와대와금융투자협회(금투협)의일부임원이모의를하고의견을금투협이름으로제시한거아닌가.마치업계의견인것처럼포장을해서….]청와대비공개회의는회의록마저없어실제발언확인은어려운상태,다만레버리지ETF도입과정에서민간의적극적인움직임이없었단건확실해보입니다.민간은건의가없었고,금융위는누군가에게정책필요성을전달받았다면이제남은레버리지ETF의시작으론정책을주도한청와대가꼽힙니다.다만이재명대통령은최근기자회견에서'누군가는결정을했을것'이라며적어도자신은아니란점을확실히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8일기자회견):당국인지누군지모르겠지만,여하튼저한테보고된바로는어차피국내투자자들이해외시장에가서삼성,하이닉스등등의레버리지ETF를사고있으니….]그렇다면김용범전정책실장정도가레버리지ETF도입의'누군가'로보이는데,앞서김전실장은금융위발표2주전에이뤄진한겨레인터뷰에서"금융위에'나스닥에서가능한걸왜우리는못하게하냐'고했다"고언급하기도했습니다.수십조원대로꼽히는손해도손해지만,당시지방선거를앞두고있었단점에서도입과정을둘러싼의혹을밝히는일은꼭필요해보입니다.YTN권남기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최성훈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박지원YTN권남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김태년단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개헌추진단출범기자간담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김종호기자“개헌논의에참여하는조건이뭡니까.”김태년더불어민주당개헌추진단장은최근복수의국민의힘중진의원을만나어떻게하면국회개헌특위구성에참여할것인지물었다고한다.9월18일이재명대통령의대국민기자회견직전의일이었다.“이재명대통령의‘연임포기’를선언하면국민의힘이개헌참여할수있느냐”도김단장의질문중하나였다.여당의이런접근법을알게된국민의힘지도부의답은‘노(No)’였다.“이대통령재임중에는개헌은되지도않는소리”라는게지도부의반복된입장이다.실제로이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연임할생각이없다”고공언했고,민주당은이틀뒤개헌추진단을공식출범한뒤▶5·18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정신의헌법전문수록▶정치제도개선▶기본사회와사회적기본권개념의헌법반영▶권력구조개편등을논의하자고제안했다.‘2027년상반기개헌을위한국민투표’라는구체적로드맵도제시했다.그러나“개헌논의에앞서중임또는연임을하지않겠다는선언을국민께선제적으로하라”(4월7일장동혁대표)거나“대통령의연임불가선언이선행된다면,개헌논의를즉각시작할수있다”(지난9일김은혜정책위부의장)며전제조건을걸던국민의힘은조건이성취되자오히려빗장을걸어잠그고있다.지도부는물론,TK중심의당주류,친한동훈계까지모두부정적기류다.이유가뭘까.박성훈수석대변인은지난21일“범죄의혹덩어리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사퇴하자민주당이돌연개헌카드를꺼내들었다”며“여론의시선을돌려보려는얄팍한‘물타기꼼수’”라고규정했다.한지도부인사는중앙일보와통화에서“개헌은대통령임기말에국회를중심으로진행돼왔는데대통령임기가1년갓지난상황에서개헌에조바심을나타내는상황”이라며“의심과반감을키우는이유”라고말했다.국면전환용카드란의심이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가8월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예방,기념촬영을마치고자리로이동하고있다.뉴스1이대통령의연임포기발언은“믿을수없다”고치부하고있다.5선나경원의원은21일CBS라디오에출연해“대통령이‘국민이원한다면’,‘국민의뜻에따라’같은워딩을쓴다”며“‘연임안한다’고하면되는데명확하지않다”고했다.4선의안철수의원도페이스북에“개헌이란개꿈에서깨어나민생에집중하라”고적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20일기자들과만나“인사참사에대한대국민사과는안하고어물쩍국면전환을하려는거같은데꿈깨야한다”고했다.친한계에는개헌논의가본격화되면한의원의복당문제가가려질수있다는우려도있다.한친한계인사는“개헌은모든이슈를빨아들이는블랙홀”이라며“한의원이김승원후보자낙마를통해주도권을잡은상황에서개헌이슈로자칫복당문제가가려질수있다”고했다.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추경호국민의힘의원의4차공판이열린13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김태호국민의힘의원이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김종호기자당지도부는개헌논의가여권발정계개편을촉발할가능성도경계한다.개헌을위한국민투표는186석의범여권(민주당161석)의석에더해국민의힘과개혁신당에서도최소14명이이탈해야가능하다.한지도부인사는“민주당이총선을앞두고개헌이슈로국민의힘을갈라치기할것이란말이공공연하게나온다”고했다.장대표도최근참모진에개헌이슈와관련해서는무대응전략으로일관하라는지침을내렸다고한다.다만아직소수이지만장대표와한의원이모두마뜩찮은중진들사이에선개헌론이꿈틀대고있다.4선의김태호의원은21일통화에서“민주당이개헌의제와방향을일방적으로제시한것은부적절하다”면서도“나라의미래를설계하는개헌안에무조건불참하겠다는생각을가지면안된다”고했다.김의원은지난달초이대통령과의골프회동에서‘분권형개헌’에관한대화를주고받았다는사실을공개했었다.6선조경태의원도“연임문제가계속걸린다면권력구조개편문제를제외하고다른부분부터논의하면된다”는입장이다.김규태·류효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텅빈광장시장vs붐비는고궁길…대비짙어한복위상높아져도…1년새줄줄이폐업관광상품넘어선전통자산활용은‘과제’22일서울종로구광장시장3층한복상가에서한복점주인이직접만든색동저고리와작업중인저고리를보여주고있다.최희령기자“명절이라고한복하러오는사람이제없어요.특수같은건기대하기어렵지.올해설날때도같았어”추석연휴를앞둔지난22일서울종로구광장시장3층에서만난‘A한복’주인김모(여·80)씨는갈색치마원단을만지작거리며이같이말했다.이날오전9시20분,한복상가가위치한광장시장3층복도에는‘윙윙’거리는재봉틀소리만울렸다.수선집4곳과한복점5곳만문을열었다.불이꺼진점포에는자물쇠가잠겨있거나‘임대구함’문구가적힌종이가붙었다.복도곳곳을둘러보던한방문객은“종종가던가게가없어져서찾는중이었다”며“이제여기분위기도많이달라졌다.오랜만에집안행사가있어서방문했을뿐,명절에한복을입지는않는다”고했다.21일서울종로구광장시장3층한복상가내불이꺼진점포유리창에임대종이가붙어있다.최희령기자재봉틀로연분홍저고리를만들던양모(여·75세)씨는“이곳상가에위치했던한복가게는대다수문을닫았다.과거와비교해절반도남지않았다”며“지난해에도상황이좋지않았는데올해는더심하다.종일나와있어도주문1건이있을까말까다.설에도상황은비슷했다”고이야기했다.그러면서“한복에대해배우겠다고나서는사람도거의없다”며“우리는전통방식대로옷을만들고있지만기술전수받을사람은갈수록사라진다”고전했다.아래층원단상가도분위기가다르지않았다.2층방문객은천을만지며이야기를나누고있는한가족뿐이었다.통로에서이야기를나누던점주들은“사람이너무없지않느냐”며“아무리명절이라도갈수록(장사가)안되는데,작년보다더어려운건한복집들이나이곳이나같다”고넋두리했다.22일서울종로구한한복대여점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대여할한복을고르고있다.최희령기자반면같은날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한복대여소골목은활기가느껴졌다.한대여소내부에는외국인관광객10여명이저고리와치마를고르고있었다.다른지점에도관광객5명이서서한복을살피는중이었다.골목맞은편국립고궁박물관앞에서는한복을입은관광객들이사진촬영을하고있었다.무사복과두루마기등다양한한복을가족끼리나눠입거나,같은색의치마를친구와맞춰입었다.금색자수가놓인강렬한색상의치마를입거나,산호모양진주핀으로머리를장식하기도했다.어머니와여행을왔다는인도네시아인스리(여·31)씨는“한국문화를느껴볼수있는방법”이라며“서울에여행온친구들은한번씩한복체험을해보더라.실제로입어보니색감과옷의형태가정말아름답다”고말했다.금박자수가화려한한복을입은미국인샤론씨와시드니씨는“스타일이우아하고예쁘다”며“한국여행에대해검색하니한복체험이뜨더라.해보고싶은마음이들어대여소에방문했다”고설명했다.B대여소에서중국인고객을응대하던한직원은“아직한복대여성수기가오지않았는데도이정도”라며“화요일은고궁휴무일인데도사람이많다.해마다방문객이많은데특히작년보다확실히늘어났다”고말했다.이어“설이나추석이다가오면한국인고객들도평소보다더많이가게를방문한다.다만명절때문에(한복을)빌리는것은아니고경복궁근처에서사진찍고즐기려는목적”이라고덧붙였다.지난한복을입은외국인관광객들이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를거닐고있다.남동균기자이처럼체험형한복의수요는늘어나는반면,전통한복제작의명맥을잇는상인·장인들의입지는갈수록좁아지고있다.한복관련콘텐츠의인기가치솟고국내에서한복진흥을위한대책들이속속마련되고있지만,오랜시간한복산업을지킨상인들까지그영향력이미치지못하는모습이다.전문가들은한복에대한국내소비감소와외국인중심의관광상품화현상의간극을짚었다.인기를넘어전통한복산업의생존·회복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다.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는“국민들은한복을잘찾지않는반면외국인등관광객들이체험에뛰어드는현상이대비된다”며“국내서는한복이외면받는현실이다.본질에집중하기위해서는일반국민들이한복에대해매력을느끼고구매까지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그간전통한복산업내부에축적된자산을활용할수있도록공적차원의보조가필요하다는시각도있었다.김중백경희대사회학과교수는“전통문화는시간의흐름에맞게적절히재창조되거나새롭게의미가적용될수있는부분”이라며“결국콘텐츠가일정하더라도기획력과아이디어에서차이가갈린다.기존한복업종에종사했던분들이가진손기술과물리적자산을활용할수있는전략을정부등이이끌어낼필요가있다고본다”고제언했다.최희령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은기사와직접적관련이없습니다.쿠키뉴스자료사진고금리와공사비·인건비상승,분양가상승에따른수요위축등이겹치면서지방을중심으로미분양이늘고있다.정부도지방준공후미분양주택매입과세제지원등에나섰지만,업계에서는보다과감한세제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과함께시장수요에맞춰분양가를조정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27일국토교통부가발표한‘7월주택통계’에따르면전국미분양주택은6만8217호로집계됐다.전월(6만7464호)보다1.1%증가한수치다.전국미분양주택은최근들어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4월6만5179호에서5월6만5239호,6월6만7464호로늘어난데이어7월에도늘어난것이다.미분양주택은대부분지방에몰려있다.전체6만8217호가운데지방미분양주택은4만8758호로전체의71.5%를차지한다.준공후미분양주택(악성미분양)도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전체미분양주택중준공후미분양은2만9152호로전체의42.7%에달한다.미분양증가배경으로는고금리와공사비·인건비상승등건설업계의비용부담과함께급격한분양가격상승이꼽힌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분양가격이급격히오른상황에서주택수요자들의가격부담이커지면서분양을미루거나포기하는사례가늘어난점도주요요인으로분석했다.이같은수요위축이미분양증가와공급과잉으로이어지면서주택시장불확실성을키우는요인이됐다는설명이다.또다른원인으로는고금리와공사비·인건비상승에따른건설업계의자금부담이꼽힌다.코로나19이후시중유동성이크게늘어난가운데금리가급격히상승하면서이자비용과자금조달부담이커졌고이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로이어졌다.이에일부사업장에서공사가중단되거나지연됐고예비수요자들의계약취소등으로까지이어지면서건설사들의자금난과미분양문제가더욱심화됐다는분석이다.정부도미분양주택을해소하기위한대책을추진하고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기업구조조정(CR)리츠등이준공후미분양주택을매입하는방식이다.LH는지방의준공후미분양아파트를매입해임대주택등으로활용하기로했다.LH가미분양주택매입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주택시장이침체했던2009년에도미분양주택2163가구를7045억원에매입한바있다.세제지원도이어진다.‘2026년지방세제개편안’에따르면정부는지방준공후미분양아파트의취득세최대50%감면특례를2027년말까지1년연장한다.비수도권의전용면적85㎡이하·취득가액6억원이하준공후미분양아파트에대한취득세중과제외특례도연장한다.다만분양자에대한감면한도는최대150만원으로제한하고취득후3년이내매각·증여하면감면세액을추징하도록했다.업계에서는미분양해소를위해보다과감한세제지원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심형석법무법인조율수석전문위원(미국IAU교수)은“획기적인세금감면대책이필요하다”며“5년간양도소득세를면제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과거에도이같은정책을시행한적이있는데당시효과를많이봤다”고말했다.다만미분양해소를위해과도한세제혜택을제공하는데대해서는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기본적으로미분양물량은주택시장이가장좋았을때추진된사업들”이라며“시장상황이갑작스럽게악화되면지금과같은미분양이발생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말했다.이어“일부미분양이발생하면서시장수요에맞춰분양가가조정되는것이사회적으로는오히려바람직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