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7000억채권발행발목잡혀국토부-금융당국대출정책엇박자“서민주거안정대책우선마련을”자금난을겪는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신종자본증권을발행해자본확충에나서려했지만금융당국의제동에발목이잡혔다.국토교통부와금융당국간의엇박자논란이불거지고있는가운데시중은행전세자금대출의40%가량을차지하고있는HUG가보증서발급에차질을빚을경우전세수요자자금난으로까지번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30일국토교통부와HUG등에따르면HUG는이날진행할예정이었던신종자본증권수요예측조사를연기했다.다음달5일최대7000억원규모의채권을발행해전세대출및전세보증금반환보증업무를위한재원을확보하겠다는취지였다.최근대규모전세사기등의여파로HUG는올해4조원이넘는영업손실을낼것이란전망이나올정도로자금난에허덕이고있다.올해들어서만지난9월까지3조220억원에달하는전세보증금을대신갚아줬다.지난해엔대위변제액으로3조5544억원을지출했다.유병태HUG사장은지난16일국정감사에서“올해대위변제예상액이6조3000억원이될것으로추정한다”고했다.문제는HUG의자금난이전세자금대출을받아야하는실수요자들의자금난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다.HUG의보증한도는자본금에따라결정된다.애초70배수준이었던HUG의보증한도는지난해법개정을통해90배로늘었다.하지만최근이어지는대형전세사기로인해지출(대위변제)이급증하면서2022년말6조원수준이었던HUG의자산총계는지난해말2조996억원까지쪼그라들었다.이때문에올연말HUG의보증액은자기자본의130배에달할것이란우려까지제기된다.시중은행의한관계자는“현재은행에서취급중인전세자금대출중40%가량이HUG의보증서를기반으로할정도로비중이크다”며“만에하나보증서발급이이뤄지지않을경우단순계산으로신규전세대출을위해은행을찾는이들10명중4명은대출에어려움을겪을수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절차가미뤄진데엔금융당국의제동이있었다.금융당국은HUG의자본확충이필요하다는점엔공감하지만채권발행절차에있어미비한점이있다고판단했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HUG가재무건전성을위해신종자본증권을공모방식을통해처음으로발행하고자했는데이를위해선유가증권신고서를내야하고일반투자자를모집해야한다”며“그러려면일반투자자들에게충분한내용을공시해야하고이를위해협의를진행하는과정에있다”고말했다.일각에선가계부채확대를우려한금융당국이정책대출증가를막기위해국토부와엇박자행보에나선것이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이에대해김위원장은“투자자보호를위한당연한조치일뿐정책대출증가견제와는무관하다”고선을그었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HUG의자금난이길어지면수요자들의자금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며“서민주거안정은최우선과제중하나인만큼범정부적차원에서정책에우선순위를매기고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최재성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딤돌한도축소예정…서민단지우려확산안산10억넘던집값,두달만에8억대로'뚝'안산시단원구고잔동'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사진=오세성한경닷컴기자정부가수도권디딤돌대출한도축소에나서면서수도권외곽부동산시장이빠르게얼어붙고있다.강남등서울주요지역집값을잡으려는규제에서민단지부터타격을받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31일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정부는조만간수도권디딤돌대출한도를축소할예정이다.디딤돌대출은연소득6000만원(신혼부부8500만원)이하무주택자가5억원(신혼부부6억원)이하의주택을매매할때최대2억5000만원(신혼부부4억원)까지연2~3%대금리로자금을빌려주는정책대출이다.정부는집값급등세를억제하고가계대출을적정수준으로관리하기위해수도권디딤돌대출에서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최대80%에서70%로낮추고소액임차보증금액(서울기준5500만원)도대출금에서제외하기로했다.한발앞서지난달부터는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규제를시행해수도권에1.2%포인트가산금리를붙였다.한시중은행외벽에게시된디딤돌대출안내게시물의모습.사진=뉴스1스트레스DSR은향후금리상승등위험에대비하기위해DSR을산정할때일정수준의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부과하는제도다.가산금리가높아지면서연간이자비용이늘어나기에대출한도역시줄어드는효과가발생한다.서울을중심으로한집값상승과가계부채증가를막기위해대출한도를조이고나선것이다.다만이러한대출규제의유탄은집값상승을주도한서울강남권이아닌서민주거지인수도권외곽부터향하는모양새다.자산이적은서민거주지인만큼주택매매에서대출의존도가높은탓이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경기도안산시단원구'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전용면적84㎡는지난7월10억4000만원(38층)에팔렸지만,지난달에는실거래가가8억9000만원(7층)까지내려왔다.현재호가도9억1000만원부터형성돼있다.인근개업중개사는"대장단지인레이크타운푸르지오를제외한주변단지전용84㎡시세는5억~6억원대형성되어있다"며"대출규제로대장단지를비롯한일대분위기가이미꺾였는데,디딤돌대출까지축소되면주변단지들은직격탄을맞게될것"이라고내다봤다.시세가대출한도에걸쳐있는만큼축소폭만큼의하락이불가피할것이라는관측이다.그러면서"거래가뜸해진탓에문을닫는중개업소도늘고있다"고덧붙였다.폐업한공인중개사사무실자리에임차인을구하는안내문이붙어있다.사진=신경훈기자안산시상록구'그랑시티자이'전용84㎡도이달6억8700만원(40층)에거래됐다.지난7월만하더라도중층매물이7억원(10층)에손바뀜됐지만,이달에는고층매물이더저렴한가격에팔린것이다.바로옆'그랑시티자이2차'전용84㎡역시이달6억8000만원(13층)에팔려지난8월7억500만원(6층)보다낮은가격에매매됐다.상록구개업중개사는"서울에서시작된집값상승세가이곳까지닿으려던차에대출규제가나오면서시장이타격을받았다"며"매수문의가끊기다보니7억원에나온매물호가가천만원씩낮아지다6억7000만원까지하락한경우도있다"고설명했다.이어"서민동네일수록대출에민감하지않으냐"며"정부가서울집값잡으려던진돌을서민들이맞은격"이라고토로했다.매수심리가위축되면서매물도점차쌓여가고있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안산시매물은지난30일2387건을기록,DSR2단계규제시행직전인8월30일2177건에비해9.5%증가했다.같은기간안산시상록구매물도1844건에서1941건으로5.2%늘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캐시포인트'명목의출자금을내면매주수당을지급하고사망후가족에게까지상속해준다는둥평생연금을미끼로460억원을끌어모은불법다단계조직을서울시가적발했습니다.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은불법다단계영업방식으로460억원대의출자금을끌어모은일당3명을적발했다고오늘(31일)밝혔습니다.이들은방문판매법위반혐의로입건됐고주범1명은구속됐습니다.일당은서울을비롯해전국12개그룹,134개센터를두고투자지식이부족하고노후자금에관심많은60대이상고령층과주부·퇴직자를대상으로지난해2월부터1년동안일명'사업설명회'를열었습니다.기존회원들의가족과지인도이설명회에참여하게한뒤"출자금을1레벨(13만원)에서9레벨(2억6천만원)사이로입금하면2.6배로적립해줄뿐아니라평생주당현금출금액등수당을지급하고원금과고수익을보장한다"며투자를권유했습니다.회원의가족이나지인이가입하는등이른바'하위회원'이생기면그실적에따라수당을추가로지급하는3단계이상의다단계유사조직을굴렸습니다.이들은매주현금을준다고약속한뒤전산시스템을폐쇄,지급해야할돈을주지않았다고서울시는설명했습니다.이같은방식에당한피해자만5천명에달했고,1천만원이상출자한계정도1300여개나됩니다.이들은법적책임을피하고자회원들로부터받아챙긴돈120억원을투자명목으로24개업체와개인계좌로쪼개이체하기도했습니다.다단계방식으로불법적인금전거래를할경우,방문판매법에따라7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권순기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장은"업체에서가상자산(캐시)구매명목의출자금을받고다른사람을소개할때마다수당이나은행이자보다높은수익을보장한다고하면다단계일가능성이크니바로신고해달라"고강조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일리메일이탈리아의한피자가게가피자를조각내주는데추가비용을청구한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이일고있다.영국데일리메일은24일(현지시간)이탈리아현지매체를인용해지난20일이탈리아북부의한피자가게가손님에게요금을내게한사연을전했다.해당가게에서피자를포장해온남성은메뉴금액과지불한금액이차이나는것을알아채고영수증을확인한뒤깜짝놀랐다.생각지도못한추가요금이청구됐기때문.남성은"영수증을자세히보니'자르다'라는항목이4번표시됐고각각0.5유로(약750원)씩총2유로(약3000원)가추가됐다"며"여기에피자를담는포장상자값으로4유로(약6000원)가별도청구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피자를자르고포장하는기본적인서비스에도추가비용이발생한다는사실에충격을받았다"고황당해했다.ⓒ데일리메일논란이확산하자해당피자가게주인은지역매체를통해입장을전했다.업주는"우리가게는조각피자를전문으로하는곳이아니다"라며"피자를자르고포장하는서비스에는당연히비용이발생하며이는고객이지불해야하는부분"이라는주장을펼쳤다.현지매체는이탈리아에서관광객을대상으로한이같은'바가지요금'사례가이전부터있어왔다고지적했다.실제이탈리아한젤라또가게는아이스크림을먹을때사용하는스푼을1개만제공하고,추가스푼은개당1유로(약1500원)를내도록하고있다.해당젤라또가게를방문했던한관광객은여행정보사이트에올린후기글에서"8유로(약1만2000원)젤라또를나눠먹기위해스푼값으로1유로를더지불해야했다"면서"다시는이용하지않을것이며방문하려는사람은반드시스푼을챙겨가라"고당부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보수책사'윤여준전장관만나고"경제혈관소상공인지원절실"메시지"대권위해중도외연확장과정치복원,사법리스크에대한자신감으로도해석"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0일오전서울여의도한식당에서윤여준전환경부장관과오찬회동에나서며인사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표와'중도·보수계인사'와의접촉이잦아지고있다.지난달11~12일이상돈전의원과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만남에이어벌써세번째다.정치권에서는이대표의민생·실용노선대권플랜중하나인'먹사니즘'(먹고사는+이즘)과함께,사법리스크에대한국민적관심이쏠림에따라이를향한시선을전환하기위한방법중하나라는해석이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30일'보수책사'로불리는윤여준전환경부장관과점심식사를함께했다.이는국정전반에대한조언을듣기위해이대표측에서제안해성사된자리로,이대표는여의도한식당에서윤전장관을만나"여러가지상황이너무안좋아서한번말씀을듣고싶었다"며현안에대한고견을청취했다.윤여준전장관은1939년생으로,1977년박정희전대통령시절공직에몸담은뒤주일공보관,국회의장공보비서관,대통령정무비서관,정무차관,안기부장제3특보,청와대공보수석,환경부장관등을거쳤다.한나라당이야당시절이던때에는이회창총재의참모로오랫동안활약했다.파평윤씨장령공파36세손으로35세손인윤석열대통령과같은문중이기도하다.이대표는이자리에서"국가가워낙불안정해지니까국민의삶에도악영향이너무크고정국이나국정운영이안정되면좋겠단생각을한다"며윤대통령의국정운영상황진단에방점을찍었다.윤전장관은"더군다나민주당이원내다수당인데,다수당을이끄는대표는책임이무거운것"이라고답했다.여야관계에대한언급도이어졌다.윤전장관은"야당으로서할역할이란게제한적이고,대통령이나여당이어떻게생각하느냐에따라달려있다.그런데같이힘을합쳐뭘해보자는모습은별로안보이는것같다"고짚었다.이대표는윤전장관을향해"(여야관계를회복할수있는)그런길을좀열어주셔야한다"고요청했다.이대표는윤전장관을만나기에앞서지난달11~12일에도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보수원로'인이상돈중앙대법대명예교수를만나국정현안에관한이야기를나눴었다.지난2022년대선당시에도이전의원,김전비대위원장,윤전장관을만난바있다.당시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본부장을맡았던우상호전민주당의원은"합리적보수라고칭해지는어른들을연쇄적으로만남으로써중도층을공략한것"이라고평가했었다.이대표는30일오후에도'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민생경제간담회'를열고중도층의가장민감한부분인경제문제,민생문제를적극적으로언급했다.이대표는이날"우리경제의핏줄,모세혈관이라고하는지역경제,지방경제,골목경제,서민경제는소상공인이주로맡고있는영역인데정말심각해져간다"며"정부가대책이없는것같다"고비판했다.정치권에서는이대표의일련의움직임의배경에오는11월중순벌어질이대표의'사법리스크'에대한시선을돌리기위한의도또한없지않을것이라고바라보고있다.검찰이징역2년을구형한공직선거법위반재판의1심선고일정이오는11월15일로잡혔고,위증교사의혹재판도같은달25일선고공판이예정돼있어그동안잠복했던'사법리스크'가현실화하면서재판부결정을기다려야하는상황이다.만약이대표에게불리한1심선고가나온다면,리더십에큰상처를입는것은물론향후대권가도에도타격을받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소장은이날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이대표의최근행보를보면중도층을겨냥한움직임을강화하면서접점을넓히고있다"며"예전부터접촉해왔던중도·보수인물도좋지만,보수정부때의경제부총리출신등참신한인물로새로운방법을찾아보는것도효과적일것"이라고바라봤다.짐짓'자신감의발로'라는의견도나왔다.최수영정치평론가는통화에서"이대표의움직임은중도층확장행보보다자신감의발로라고본다"며"당장악은끝났고,오는11월있는사법리스크는어느정도커버가가능하다는것이다.사법리스크보다는본선(대권플랜)에관심있다는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정치지도자가사람을만날때는그자체의메시지와자신의메시지를동시에투영한다"며"합리주의자인윤전장관과만남을통해중도외연확장과정치복원,판결에대한자신감,또본선에서의확장성이맞물린만남"이라고해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달앱자체배달확대문제점하>배민·쿠팡이츠,점주수수료9.8%배달운임하락…기사들‘콜’거부음식만들고도배달못하기일쑤외식프랜차이즈이중가격제확산상생협의체이견“허송세월”비판“배달앱들이올들어자체배달기사를늘려소비자한테무료배달을시작했는데배달구하기는더어려워졌어요.아이러니죠.”비가내리던지난22일초저녁.서울마포구에서치킨프랜차이즈매장을운영하고있는피세준씨가영업준비를하면서한숨을쉬었다.그는“비싸진배달수수료만큼이나배달이안되는게더문제”라고했다.30일서울신문취재에따르면올들어배달의민족,쿠팡이츠등배달앱들이무료배달경쟁에나서면서음식배달이지연되고,매장과배달가격이다른이중가격제문제가이어졌다.소비자에게이득을주는것처럼보였던무료배달이오히려피해를준것이다.●“수수료는늘고배달기사는못구해”배달앱은초창기주문중개만하고배달은점주가배달대행업체를이용해알아서책임지는방식이었다.이후점주의배달부담을줄인다는명분에서배달앱들이직접기사를운영하는자체배달수요를높여왔다.점주로부터받는수수료율이9.8%까지높아진배민의배민배달과쿠팡이츠가이에해당한다.문제는자체배달의확대후배달운임이하락했고기사들이콜을거부하는결과로이어졌다는점이다.배달앱들이자체배달로더많은주문을받도록앱을개편했고이에따라기사들도배달대행업체를떠나주문이더많아진배달앱으로대거이동했는데,이후배달앱들이배달운임을낮게책정하기시작했다.한배달기사는배차거부에대해“일하는것에비해금액이합리적이지않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배달운임이낮아지자배달에뛰어드는기사가줄었고,기존기사들은요금이낮은콜은받지않으면서음식을만들고도배달을못하는상황으로이어졌다.구교현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원래배달운임은3000원이상이었는데최근엔1건에1000원대운임을받은사례도나왔다.지난해에만해도운임삭감문제를토로하는경우가없었는데올해들어부쩍늘었다”고호소했다.구지부장은“운임이낮을수록기사는한콜이라도더잡기위해휴대전화를주시하게되고과속·과로에내몰린다”며“산업재해발생건수는배민이3년째1위”라고주장했다.그렇다고점주가직접배달할수도없다.배달주문은소속기사가배달해야만완료처리가돼서다.피씨는“바로옆건물에서주문이들어왔는데배차가계속안돼배달이늦어지자손님이매장에직접오겠다는걸말린적도있었다”며분통을터뜨렸다.●이중가격에소비자부담은그대로배달앱의자체배달은9.8%의수수료와최대2900원에이르는배달비를점주가부담해야하기에음식값상승을초래했다.외식프랜차이즈업계에서이중가격제가확산하는이유다.지난8월배달의민족이자체배달수수료를6.8%에서9.8%로올리고난후롯데리아,노브랜드버거,한솥등이이중가격제를도입했다.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는“무료배달이점주부담을지나치게높였다”며“무료배달이라고하더라도매장에서보다더비싸게지불하기때문에사실상무료배달이아니다”고꼬집었다.배달앱수수료조정을둘러싸고출범한‘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는이날9차회의를진행했지만양측간의이견을좁히지못해결론을내지못했다.앞서배민은매출액하위20%업체에수수료2%,매출하위20~40%업체는6.8%를부과하는상생안을냈다.하지만상위40%업체에는기존수수료9.8%를고집한다는점에서점주들이수용하기어려웠다.쿠팡이츠는수수료를9.8%에서5%로내리는대신배달비를부담케하는안을냈는데이또한점주들에게부담을지우는꼴이어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날협의체에참여한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등자영업자들은중개수수료비율을매출액에따라주문액의2~5%이내차등적용하는방안을요구했다.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공익위원들이중재안을만들게되는데이는강제성이없는만큼협의체성과가무위로돌아갈가능성이크다.배달수수료에자영업자들이문을닫는판국에3개월동안허송세월한것이란비판이나온다.박은서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선택2024]조지아등경합주사전투표첫날기록경신트럼프사전투표독려에투표율격차좁혀져11·5미국대선을목전에두고공화당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민주당의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초접전양상을보이면서사전투표열기또한그어느때보다뜨겁다.통상적으로사전투표에적극적인민주당지지층에더해트럼프전대통령의독려로한층결속을강화한공화당지지층마저사전투표에나선탓이다.지난달20일버지니아,사우스다코타,미네소타등3개주(州)를시작으로미대선사전투표가본격적으로막을올린가운데주요격전지인조지아와노스캐롤라이나에선첫날부터각종기록이경신되며분위기를달구고있다.미국플로리다대선거연구소(ElectionLab)자료에따르면29일(현지시간)오후9시38분(미동부시간)기준미국전역에서사전투표를마친유권자는5346만0802명으로사전투표시작한달여만에5000만명을돌파했다.1900년이후실시된미국선거중에서가장높은투표율을기록했던2020년대선사전투표수(약1억명)의50%를넘은셈이다.우편을통해사전투표를마친유권자는2568만6627명,현장에서직접사전투표한유권자는2776만5237명으로집계됐다.[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뉴욕타임스(NYT)는"공화당지지층이사전투표에밀려들면서투표율기록경신을추동하고있다"며"2020년대선의기록적인사전투표율이조바이든대통령에게승리를안겨주는데일조했던만큼이번선거에서사전투표의힘은트럼프와해리스모두에게중요하다"고평가했다.미선거혁신연구센터(CEIR)에따르면미국대선의사전투표율은2000년14%,2004년21%,2008년31%,2012년33%,2016년40%,2020년69%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다.이처럼뜨거운사전투표열풍을견인하고있는곳은역시경합주다.특히조지아와노스캐롤라이나는사전투표개시첫날부터각종기록을갈아치우면서두드러진투표열기를보였다.조지아주무장관실의게이브스털링최고운영책임자(COO)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조지아사전투표첫날32만8000여명이참여한것으로집계됐다"며"이는직전대선인2020년사전투표첫날세운13만6000표에서123%증가한수준"이라고밝혔다.조지아는펜실베이니아(19명)에이어두번째로많은선거인단(16명)을보유한격전지다.2016년대선에서는트럼프전대통령이,2020년대선에서는바이든대통령이이곳에서승기를잡고대통령에최종당선됐다.노스캐롤라이나는최근허리케인'헬렌'으로극심한타격을입은지역이지만,태풍도주민들의정치참여열기를잠재우진못했다.노스캐롤라이나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사전투표첫날에만35만3000명이한표를행사하며직전대선때기록(34만8000명)을넘어섰다.현재까지310만여명이사전투표를마친노스캐롤라이나는민주당원과공화당원의투표율이33%대34.1%로,유권자의당적데이터를제공하는경합주가운데가장초접전인지역이다.이밖에애리조나에서는공화당의투표율(41.9%,vs민주당34%)이강세를보였으며,'경합주중의경합주'펜실베이니아에서는민주당의투표율(57.8%,vs공화당31.6%)이크게앞섰다.다만선거전문가들은이러한사전투표통계를판세분석의근거로삼기엔무리가있다고지적한다.사전투표에참여한유권자의당적데이터를제공하는주는전체50개주의절반인25개주뿐이며,그마저도유권자의당적만확인할수있을뿐이들이최종적으로누구에게한표를행사했는지는확인되지않기때문이다.CBS뉴스선거법관련기고자인데이비드베커CEIR대표는"정당별사전투표의분포가선거결과를예고하는것은아니다"라며"공식투표결과가완전히집계되기전까지는알수없다"고설명했다.물론역대미대선을되짚어보면높은사전투표율은민주당엔호재라는평가가일반적이다.통상사전투표는대선당일투표소접근이어려운사회적약자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이들은민주당을지지할확률이높다는이유에서다.현재NBC뉴스통계상으로도민주당유권자의사전투표율이약42%로공화당유권자의투표율(40%)을소폭앞선상태다.그러나전문가들은이번대선에서기존의선거공식이적용되지않을수있다고경고한다.2020년대선결과에불복하며우편을통한사전투표의신뢰성에의구심을표했던트럼프전대통령이돌연태세를전환해사전투표독려에나섰기때문이다.트럼프전대통령은최근폭스뉴스라디오와의전화인터뷰에서"정말복잡한심경이지만나도사전투표를할것"이라며지지자들의동참을촉구했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등경합주에서사전투표율이잇따라기록을경신하는등투표열기가예상을뛰어넘자전략을바꾼것으로풀이된다.2020년대선당시28%포인트에달했던민주당과공화당의우편사전투표율(52%대24%)격차는현재10%포인트까지좁혀진상태다.물론공화당지지층의우편투표참여증대가트럼프전대통령의득표율상승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어차피트럼프전대통령을찍었을사람들이단순히투표수단을바꾼것에지나지않는조삼모사로끝날수도있기때문이다.찰스스튜어트3세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정치학명예교수는"사전투표급증이트럼프와다른공화당후보들에게더많은표를가져다줄지는아직불분명하다"며"그저선거당일투표하던사람들이평소보다일찍투표장에나타나는것을의미할수도있다.사전투표의주된효과는이러한제도가없었다면투표에참여하지않았을사람들에게편의를제공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진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체성향에따라갈리던김건희여사에대한보도양상이변하고있다.‘여사문제정리못하면정권미래어둡다’는칼럼이보수언론에서나온다.외신에서도김여사를상세히다룬다.김건희여사는지금대한민국의모든이슈를빨아들이는블랙홀이다.김건희의사람(천공·이종호·명태균),김건희의혐의(주가조작연루·명품백수수),김건희의공간(관저),김건희의학력(논문표절),김건희가족과관련된정부사업(서울-양평고속도로)과재산축적과정등현직대통령배우자를둘러싼의혹과논란은이미현직대통령의그것을뛰어넘었다.대통령배우자는선출되지않은권력이다.대한민국은박근혜정권때한차례대통령을움직이는숨은권력으로인해좌절을겪고비용을치렀다.‘비선’논란이갈등의우선순위를차지하고,한국사회의해묵은과제들을해결할‘비전’은자취를감추면손해보는쪽은공동체의시민들이다.그래서‘한국에서김건희여사에대한공적통제가가능한가’는단순한가십이아니라민주주의핵심에가닿는중차대한질문이다.이번호〈시사IN〉이거의모든기자를동원해‘김건희통권특집호’를내며윤석열정권의명실상부한‘아킬레스건’인김건희여사를들여다본이유다.김건희여사에비판적인올해<중앙일보>(왼쪽위)(10월15일)와<조선일보>(2월8일)사설(왼쪽아래),김여사의혹을다룬<타임>(1월24일)기사(오른쪽).이제인터넷황색지나유튜브채널외에도모든언론이김건희여사를주시한다.윤석열정부의지지율하락때문만은아니다.사안의무게가변했다.개인이력중심의가십성의혹에서정치가연루된스캔들로옮아갔다.‘친정부성향’으로분류되는매체들의보도양태도달라졌다.외신도한국대통령부인의비리의혹을비중있게전하고있다.김건희여사는2018년3월께언론에본격적으로오르내리기시작했다.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적폐청산수사를이끌던시기다.당시김여사에게의혹을제기한쪽은대부분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이었다.주로보수매체가이를전했다.2018년3월30일〈조선일보〉는‘법무부,‘검찰패싱’하며윤석열뒷조사했다’라는제목의단독기사를보도했다.법무부가윤석열지검장부인과처가의금전거래와관련된여러의혹을수집하고사실관계를확인했다는내용이었다(보도후법무부대변인실은“내사를진행한사실이없다”라고해명했다).같은해4월2일에는〈중앙일보〉가‘윤석열부인,비상장주식미래에셋보다20%싸게계약’이라는단독기사를냈다.지금도김여사의혹의핵심적쟁점이되고있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상세히보도한기사였다.“코바나컨텐츠대표이사김건희”라는이름은그해4월12일〈미디어워치〉가보도했다.보수논객변희재씨가이매체대표다.2019년까지도김건희여사나윤대통령처가관련의혹을주로제기한쪽은보수지였다.2020년부터상황이변했다.그해10월에는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이윤석열총장가족이연루된4개사건에대해윤총장의수사지휘권을박탈했다.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코바나컨텐츠의기업협찬관련의혹,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의수사를총괄했다.진보매체는김건희씨관련보도를늘리고보수매체들은논조를바꿨다.2020년2월17일〈뉴스타파〉의‘윤석열아내김건희-도이치모터스권오수의수상한10년거래’라는제목의기사를필두로〈한겨레〉와〈경향신문〉이연달아김씨의의혹을보도했다.반면〈조선일보〉는이전과사뭇다른기사를여럿내놓았다.가령2020년11월10일‘이성윤무리수,윤석열아내·나경원압수수색영장기각당해’라는기사에서이매체는코바나컨텐츠압수수색영장이기각된것을두고“한마디로‘과잉수사’”“이성윤지검장이폭주하고있다”라고썼다.윤석열전총장이국민의힘대선후보로뽑히고대선레이스가본격화되자매체를가리지않고김건희씨관련보도를쏟아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외에도양평공흥지구특혜,논문표절과전시이력부풀리기등다양한의혹이제기되기시작했다.2021년12월26일김건희씨가사과기자회견을여는데이르렀다.보수매체들은이때김씨를비교적감쌌다.〈중앙일보〉는12월27일사설에서“진정성논란이여전하다”라면서도“기본적으로후보본인에대한검증보다가족에대한검증이과열되는건비정상”이라고썼다.같은날〈조선일보〉도사설에서“처음부터김씨가국민앞에진솔하게사과하는모습을보였다면일이이렇게까지번지지않았을것”이라고적었다.비슷한시기유튜브채널과인터넷언론을중심으로퍼진,김건희씨의유흥업소근무이력의혹을적극적으로부인한것은〈월간조선〉이었다.2021년9월호에서김건희씨가과거교생과미술작가로활동하던때의사진을공개하며,이른바‘쥴리의혹’은거짓이라고보도했다.윤석열대통령집권직후언론은김건희여사에게우호적관심을드러냈다.종합일간지들이김여사의패션을집중보도했다.〈조선일보〉는2022년3월19일‘김건희패션스타일분석’이라며,김여사의옷차림이나신발,머리모양을보도했다.‘투표소셔츠’‘순방패션’등을다룬비슷한기사가다수나왔다.동물애호관련미담도연이어전했다.〈서울신문〉은2022년5월20일김건희여사가발을다친유기견들의구조를지원했다는소식을단독보도했다.5월4일에는〈서울경제〉가김건희여사NFT가출시됐다며,수익금은유기동물구조단체에전액기부된다고단독보도했다.9월19일(현지시각)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체코를방문했다.ⓒ연합뉴스보수언론이등돌린기점보수언론은정치적비판에맞서김건희여사를옹호했다.〈조선일보〉는‘김건희특검’을이재명대표를위한“방탄특검”이라비판하고(2022년9월8일),더불어민주당을“김건희스토킹당”이라고썼다(2022년9월21일).2022년11월15일〈동아일보〉유튜브채널에출연한이승헌〈동아일보〉부국장은“민주당은김여사를향해계속십자포화를퍼부어서최대한지지층의반윤석열부부정서를결집하고중도층에게는김여사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를리마인드(상기)하려는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보수매체들의논조변화가두드러진것은올해초부터다.결정적계기는명품가방수수의혹이다.〈동아일보〉의지난1월23일사설제목은‘결국김건희리스크가부른여권내전’이다.“가사에얽매여국사를그르칠수는없다”라고썼다.〈조선일보〉도2월8일사설에서전날방영된윤석열대통령과KBS의신년대담을비판했다.“국민이가장궁금해했던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논란에대해서는사과보다는해명위주였다”라고썼다.10월들어서는‘김여사문제정리못하면정권미래는어둡다(〈중앙일보〉,10월15일)’‘험악한민심전달않고“우리는하나”외치고끝난용산만찬(〈동아일보〉,10월3일)’등한층‘센’제목의기사들이등장했다.2023년까지‘김건희여사가대통령실직원들을초청해도시락오찬을함께했다’등,김여사에게유리한내용을‘단독’보도하던TV조선도변했다.10월13일친한동훈계관계자의말을인용해“공식정무라인이아닌데도정무업무를하는것으로알려진김(건희)여사라인에대한정리가필요하다”라고보도했다.지난해중순께까지는김건희여사를단독으로다룬해외언론기사가드물었다.다만지난해4월26일미국〈워싱턴포스트〉가윤대통령과함께방미한김여사를“잘알려진패션광(clotheshorse)”이라고표현한적이있다.이표현에는‘유행에지나치게관심을기울이는사람’이라는부정적의미가담겨있다.지난해7월12일나온리투아니아언론보도가국내에서화제가되기도했다.윤대통령의나토정상회의참석에동행한김여사가리투아니아명품편집숍에방문했다는내용이었다.대통령실은“김여사가방문한것은맞지만물건은사지않았다”라고해명했다.지난해11월21일에는영국〈데일리메일〉이김여사가얽힌논란을다룬적이있다.“나이에비해뛰어난외모와우아한스타일로시청자를사로잡은”김여사가사실“표절,탈세,주가조작논란에휘말린인물”이라고썼다.올해들어서는CNN,NBC,〈타임〉,〈인디펜던트〉등서구권유력언론대다수가앞다투어김여사의혹을다뤘다.지난1월25일영국BBC는김여사에게가방을선물하는장면이담긴유튜브채널‘서울의소리’영상내용을상세히보도했다.같은날영국매체〈가디언〉은‘대통령부인과디올백:한국정치를뒤흔든스캔들’이라는보도에서“총선을앞둔여당에게위기”라고썼다.이매체는“최악상황”이라는〈조선일보〉의1월23일사설을인용했다.체코언론〈블레스크〉는9월21일김건희여사를‘사기꾼’이라고지칭했다가,주체코한국대사관의항의를받고삭제했다.윤대통령의체코순방기간을기점으로나온기사였다.전세계의많은언론이점점더김건희여사를주목하고있다.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간인’시절김건희씨에대해우리가아는건짐작보다훨씬적다.미술대졸업이후시간강사등으로살아온김여사는어떻게재산을모았을까.가족사를들여다볼필요가있다.김건희여사는지금대한민국의모든이슈를빨아들이는블랙홀이다.김건희의사람(천공·이종호·명태균),김건희의혐의(주가조작연루·명품백수수),김건희의공간(관저),김건희의학력(논문표절),김건희가족과관련된정부사업(서울-양평고속도로)과재산축적과정등현직대통령배우자를둘러싼의혹과논란은이미현직대통령의그것을뛰어넘었다.대통령배우자는선출되지않은권력이다.대한민국은박근혜정권때한차례대통령을움직이는숨은권력으로인해좌절을겪고비용을치렀다.‘비선’논란이갈등의우선순위를차지하고,한국사회의해묵은과제들을해결할‘비전’은자취를감추면손해보는쪽은공동체의시민들이다.그래서‘한국에서김건희여사에대한공적통제가가능한가’는단순한가십이아니라민주주의핵심에가닿는중차대한질문이다.이번호〈시사IN〉이거의모든기자를동원해‘김건희통권특집호’를내며윤석열정권의명실상부한‘아킬레스건’인김건희여사를들여다본이유다.2004년9월열린미술행사‘안양천프로젝트’중‘다시물속으로’퍼포먼스의모습.김건희여사가개명전이름‘김명신’으로참여했다고알려졌다.ⓒ안양천프로젝트출생:1972년/나이:52세/가족:배우자윤석열/학력:서울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경영학과경영전문석사/경력:2022.05~제20대대통령영부인네이버인물정보에등록된김건희여사프로필이다.나머지는수상및전시회이력이다.시중에김건희여사와관련해무수한이야기들이떠돌지만,본인이‘확인’한이력은위내용이전부라고볼수있다.네이버인물정보는본인또는대리인이실명인증을거친후등록한다.김건희여사에대한기록은주로언론의취재과정에서드러난정황과증언,그리고시간강사취업때대학에제출한이력서로드러난것이대다수다.김여사측에서공식적인자료를내놓은적도없고,자신을둘러싼논란에관해언론의공식인터뷰에응한적도없다.그러므로‘민간인’시절김건희씨에대해우리가정확히아는건짐작보다훨씬적다.가령출생지가어디인지부터불분명하다.대다수언론기사는출생지를특정하지않고있고,나무위키에는서울명일동으로,위키피디아에는경기도양평군으로나온다.나무위키는아예출처가없고,위키피디아는한일간지기사를근거로삼는다.이기사는김여사출생지가‘양평’이라고적시한유일한기사로보인다.해당기사를작성한기자는“대선당시윤석열캠프서초동팀(법조계출신인사로구성된팀)으로부터확인을받은것으로기억한다”라고말했다.〈시사IN〉은대통령실관계자에게출생지등김여사관련공식프로필이있는지수차례연락을취했으나‘나중에전화하겠다’라는문자메시지만받았다.김건희여사의중고교,대학시절과관련해서도기록이별로없다.당초김여사는단국대천안캠퍼스서양화과를졸업한것으로알려졌으나언론취재과정에서경기대관계자가”1972년생김명신(개명전이름)은우리대학예술대회화과를졸업했다”라고밝히면서경기대를졸업한것으로‘정리’됐다.고교시절(명일여고)김건희여사의미술교사가이낙연전국무총리의아내김숙희씨라는주장이한유튜브채널을통해제기되기도했으나공식확인된바는없다.‘문화예술인’으로서김건희씨의이력은전시행사기록을통해유추할수있다.2004년‘안양천프로젝트’라는야외미술전시행사에개명전이름인‘김명신’으로참여한기록이확인된다.김여사가참여한‘다시물속으로’는지푸라기인형을넣어둔대형얼음을안양천변에세운뒤얼음이녹으면서인형이강물로흘러가도록한퍼포먼스다.김건희여사가언론에공식등장하기시작한것은2017년부터다.당시김여사가대표로있는코바나컨텐츠가마크로스코등현대미술거장의작품을잇따라전시하면서화제가됐다.당시윤석열대통령은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2017년11월김여사는전시회와관련해〈주간조선〉과인터뷰를했는데,이는김여사가유일하게사진촬영을동반한공식인터뷰를한기록으로추정된다.기사는김여사를이렇게묘사한다.“김대표는앉자마자빠르게말을쏟아냈다.에너지가넘쳤다.목표가생기면좌우돌아보지않고돌진하는성격으로보였다.김대표의에너지레벨을맞추려면직원들이꽤나힘들겠다싶었다.”‘친오빠’등가족이수십년간회사운영당시인터뷰에서김여사는이렇게말했다.“큰전시한다고큰돈버는걸로오해하는데천만에요.돈벌려면이일안해야죠.돈도중요하지만가치있는일을하고싶어요.문화로정신을깨운다,코바나컨텐츠의정신입니다.”이로부터2년이채되지않아‘돈’문제가김건희여사의발목을잡는다.2019년6월윤석열대통령이신임검찰총장후보자가된직후부터다.윤석열당시후보자는공직자재산공개에서약65억원을신고했는데,본인의재산은2억원정도였고대부분김여사소유였다.미술대졸업이후시간강사,겸임교수등으로지낸김건희여사는어떻게이처럼큰부를쌓았을까.이를설명하려면김여사의가족사를떼어놓을수없다.김건희여사친오빠가대표로있는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한요양원의모습.어머니최은순씨가과거이곳에서숙박업소를운영했다.ⓒ시사IN이오성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북한강로1397-6에한요양원건물이있다.이곳은김건희여사가족이쌓아올린부를설명하는상징적장소다.이곳은과거이른바‘러브호텔’로불리는숙박업소였다.1991년김여사의모친최은순씨가운영을시작했다.‘마이카붐’이폭발하던시절북한강변에자리잡은이곳은문전성시를이뤘다.호텔을운영하는과정에서최은순씨가위법을저질러신문기사에등장하기도했다.1993년기사다.“북한강변일대에서러브호텔영업을하면서불법으로호텔건물을증개축하고산림을훼손한뉴월드호텔대표최은순(47·여)씨등6명을건축법위반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한국경제〉1993년9월17일).”현재이요양원홈페이지에는대표자이름이‘김진우’라고나와있다.최근‘명태균카톡’으로새삼유명해진바로그인물,김여사의친오빠다.김진우씨는김건희여사일가의가족회사로알려진‘ESI&D(전방주산업)’의대표이기도하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을확인해보면,ESI&D와요양원의주소지가동일하다.최은순씨가설립한ESI&D에서김건희여사도사내이사로재직한바있다.〈오마이뉴스〉보도에따르면김건희여사를비롯한가족일가가ESI&D에임원으로근무한기간을합치면총910개월에이른다.ESI&D의사업과정은대담했다.방주산업시절인2001년충남아산시배방면토지와건물을약30억원에매입한이후국책사업보상금으로약132억원을벌었다.ESI&D로이름을바꾼뒤에는양평공흥지구개발사업에뛰어들었다.양평군이사업기간을부당하게연장해줬고,800여억원분양실적에도개발부담금이‘0원’이어서특혜의혹이불거졌다(이후윤대통령이취임하기나흘전인2022년5월6일개발부담금1억8700만원을완납했다).2023년12월〈오마이뉴스〉보도에따르면,김건희여사의가족은숙박업소운영과비슷한시기에사업을시작한것으로알려진설악산미시령휴게소운영으로도큰돈을벌었다.모두김여사의어머니와4남매중대다수가참여한가족사업이었다.코바나컨텐츠역시마찬가지였다.김건희여사뿐아니라최은순씨도법인등기부에이름을올렸다.2022년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은김건희여사의재산형성과정에불법증여가있는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김여사의어머니최은순씨는부동산재산만약250억원을소유한것으로알려졌다.김건희여사의생애는어떤면에서한국사회의성장과정과도닮았다.평범한집안에서태어나가족과함께‘돈되는사업’에손을뻗치는한편문화예술인으로도이름을알렸다.그과정에서본인과가족이특혜와비리의혹에휩싸였다.김건희씨의앞길이지금과같지않았다면부의축적은아마계속되었을수도있고,“돈보다가치”라는인터뷰기사속문화예술인김건희씨의말도아무런의심을사지않았을것이다.그의배우자가대통령이되지않았다면말이다.이오성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K의고려아연인수가능성이높아지면서‘왜곡된기업지배구조를바로잡는다’는주장이나온다.그런데왜수익성높은회사가기업지배구조개선의시범케이스가되어야하나.10월2일최윤범고려아연회장(가운데)이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글로벌1위비철금속제련기업인고려아연의경영권을둘러싸고‘공개매수’싸움이진행중이다.공개매수는‘적대적인수합병’의가장대중적방법.경영권을탈취하려는‘공격자’는모든주주를대상으로특정가격에주식을사겠다고공고한다.그호가는시세보다훨씬비싸다.‘방어자’인현경영진은더높은공개매수가격을부르는것으로맞선다.마치경매소같았다.지난9월13일사모펀드MBK파트너스(MBK)와㈜영풍이주당66만원에고려아연주식을매수하겠다고공시했다.공개매수마감은10월4일.당시고려아연의양대주주는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약33.9%)과장형진영풍고문측(33.1%)이었다.지분차이가크지않다.전날인9월12일고려아연주식종가는55만6000원.주주들로선MBK·영풍에청약하면약10만원의추가수익을얻게된다.그러나서두를필요는없었다.고려아연의현대주주가더높은가격을부를터이니.실제로그렇게흘러갔다.MBK·영풍은9월26일,공개매수가를75만원(9월26일)으로올렸다.일주일뒤인10월2일,고려아연은10월23일까지1주당83만원으로매수하겠다고공시했다.고려아연은공개매수한주식을자사주(고려아연법인이해당주식들의소유자)로등록한뒤전량소각하겠다고밝혔다.MBK·영풍은공개매수마감일인10월4일까지경영권에도전장을내밀만큼충분한지분을매입하진못했다.결국공개매수를열흘(10월14일까지)연장하는한편매수가를고려아연과동일한83만원으로올렸다.이에맞서고려아연은매수가를다시89만원으로높인다(10월11일).그러나MBK·영풍은공개매수마감일인10월14일,5.34%의지분을확보하는데성공했다.당초제시했던‘최소매수량(6.9%,이정도는가져야경영권에도전할수있다는의미)’보다는적지만,‘승기를잡았다’는평가가나왔다.실제로,의결권있는주식으로계산해보면MBK·영풍의지분율은47~48%까지나올수있다.MBK는“오늘은한국자본시장에서의미있는이정표로남게될것”이라며사실상승전고를울렸다.자본시장일각에서도이소식에환호하며‘기업지배구조개선으로주주가치를높일수있는돌파구가열렸다’라고평가했다.사모펀드는기업경영권을인수한뒤비싸게팔아수익을낸다.최근한국에서는이런사모펀드의행동에윤리적명분까지덧붙이는경우가늘고있다.이른바재벌이‘코리아디스카운트’의원흉이며‘기업가치’를낮추는주적으로인식되고있어서다.일각에서는사모펀드가이런재벌을견제해주주가치를높이고왜곡된기업지배구조를바로잡는다고주장한다.이런논리하에서사모펀드는가히정의의사도다.영풍은왜고려아연의경영을비난할까지난9월19일MBK·영풍은기자간담회에서고려아연의경영행태를맹렬히성토했다.이들에따르면최윤범회장이경영일선에뛰어든2010년대말부터고려아연은“무분별한투자”로인한손실증가와부채부담심화,수익성악화를겪었다.재무건전성이심각하게훼손되었다.고려아연의부채규모는2019년410억원에서올해상반기엔1조4110억원으로35배나증가했다.순현금(현금보유-부채)도급격히줄어들어올해말쯤엔‘순부채’로돌아선다고했다.이런와중에도최윤범회장주도로수익성이검증되지않거나고려아연의본업과무관한투자들이계속되고있다며,MBK·영풍은개탄해마지않았다.9월27일강성두영풍사장(왼쪽)이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참석했다.ⓒ연합뉴스MBK·영풍은대안도내놓았다.본업과무관한투자금을회수한다.또한첨단산업의수요가늘어나고있는‘전기동(전기분해로추출하는순수한구리)’과‘반도체용황산(반도체제조공정에사용되는고순도황산)’사업을확대해서제련업경쟁력을강화한다.이를통해기업가치를높이고ESG도제고하겠다는것이다.MBK·영풍연합의한축인㈜영풍은고려아연의관계회사다.경북봉화군석포리에서석포제련소를운영하고있다.석포제련소는고려아연의온산제련소(울산울주군온산읍)와협력관계를유지해왔다.영풍의장형진고문으로대표되는장씨집안과최윤범고려아연회장의최씨집안은오랜인연으로얽힌사이다.㈜영풍과고려아연의뿌리는1949년창립된‘영풍기업’으로거슬러올라간다.황해도출신인장병희씨와최기호씨가수산물수출업체로공동창업했다.두사람은시류를볼줄아는영민한자본가였다.1970년대박정희정부의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맞춰석포에아연제련소를만들었다.당시포스코(포항제철)가출범하면서아연(철강재도금,자동차와가전제품외장재)수요가폭증하고있었다.영풍기업은1974년울산온산면에조성된비철금속(철이외의아연,동,니켈,납등)단지에온산제련소를설립해아연수요증가에대응했다.이후영풍기업은제련뿐아니라전자,도서판매,유통등으로영역을확장하며‘그룹’으로자리잡게된다.계열사들은서로의지분을가졌다.두집안간협력과견제의표현이기도했다.장씨집안은석포제련소(지금영풍의주력사업),최씨집안은온산제련소(고려아연)경영을맡았다.그러나세월이지나며협력은약해지고견제는강해진다.특히2010년대하반기들어기업집단(그룹)에대한규제가강화되면서(순환출자금지등)영풍그룹은지배구조를개편한다.이와중에장씨집안은그룹의지주회사격인㈜영풍의지배권을장악했다.㈜영풍은고려아연의최대주주(지분율25%내외)다.그러나고려아연은최씨집안이그대로경영했다.장씨집안은석포제련소(영풍)와전자(영풍전자)부문등을맡았다.이런가운데영풍그룹의‘캐시카우’인제련산업에서극심하게명암이갈리고만다.비철금속제련업은본질적으로공해산업이다.여러성분이섞인광석을높은온도로끓인뒤필요한금속만추출한다.이과정에서필요금속이외의다른요소(폐기물)와대기오염가스가대량방출된다.환경규제가강화된시기엔이런폐기물과가스를얼마나잘처리하느냐가제련업체의경쟁력이다.석포제련소는이부분에서실패했다.2010년대들어환경오염및오염수불법배출(석포제련소는낙동강상류에있다),대기오염물질농도수치조작,안전사고등으로수십차례행정처분을받았다(〈시사IN〉제865호‘제련소폐쇄를이들이주장하는이유’기사참조).반면,고려아연은특유의혁신적노하우와투자로수익성을높이면서글로벌1위비철금속제련업체로자리를굳혔다.비철광석엔다양한금속이섞여있다.아연제련용광석엔납이,납광석엔아연이함유되어있다.광석에서아연을추출하고남은폐기물에서다시납을빼낼수있다는이야기다.이노하우의활용으로온산제련소는고체폐기물들을방출하지않는,세계최초의제련소로발전했다.고려아연은아연뿐아니라납(배터리,전원케이블),인듐(액정화면),은등에서도글로벌1위생산업체다.어차피갖지못할경영권지난5년동안두업체의사업보고서를비교해봤다.㈜영풍(개별기준)의경우,2019년(500억원)과2020년(235억원)에는영업이익에서흑자였으나이후3년동안적자규모가계속늘어나2023년에는1424억원을기록했다.이시기에영풍이고려아연으로부터받은배당금은4700억원에달한다.MBK같은사모펀드들이가장중시하는주주환원면에선어땠을까.㈜영풍의(연결)현금배당성향(순이익가운데배당금총액비율)은2019년7.38%에서2021년13.85%를고비로급락한다.2023년엔마이너스28.26%다.고려아연의사업보고서(개별기준)에따르면,2019~2023년이회사의영업이익은매년7000억~9000억원에달했다.(연결)현금배당성향도2019년36.86%에서계속늘어2023년에는57.4%에도달했다.국내기업중가장높은편이다.지난해주주환원율(배당금과자사주매입·소각으로주주에게돌아간수익을합친개념)은창사이래최고수준인76.3%를기록했다.지금영풍은고려아연의경영실적을비판하며경영권교체를주장하고있다.이처럼고려아연은‘몰아내야할만큼나쁜경영’에도불구하고(?)자본시장에서탐내는‘상품’이되었다.최윤범회장측은불안했을것이다.㈜영풍의25%외에도장씨측의개인들과회사들이고려아연에7%이상의지분을가졌다.합치면30%대초반이다.최회장측의지분은15.9%에불과했다.최회장측은4차산업혁명관련기술개발을매개로현대차(전기차),한화(신재생에너지),LG화학(이차전지소재)등을우군으로끌어들인다.투자금을받거나(제3자유상증자)자사주를맞바꿨다.이로써현대차-한화-LG화학이17.3%의고려아연주식을갖게된다.최회장측지분(15.9%)과합치면30%대초반으로장씨측과비슷했다.비슷한시기,고려아연은석포제련소와거리를두고있었다.석포제련소폐기물처리나광석공동구매등에서의협력을중단하려했다.장씨집안으로서는3대에걸친인연에대한배신으로느꼈을만하다.이협력관계의중단은석포제련소에중대한위기를초래할것이었다.이런상황에서나타난구원자가MBK였다.지금까지의경과를보면,최근고려아연인수전은‘비철금속제련집안’들사이의싸움같다.지난50여년동안제련산업에서전문성을축적한장씨측이고려아연의경영권을얻어석포제련소와모종의시너지효과를노리는것아닐까?비철금속은국가경제의기간산업이다.현재진행중인4차산업혁명에서도비철금속소재의수요가급격히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그러나이런기대는한국기업투자홀딩스(고려아연인수를위한특수목적법인)의9월24일공시에서무너진다.이문건에는MBK와‘영풍측(영풍법인,장씨집안,특수관계자)’사이의‘경영협력계약’이담겨있다.이에따르면,장씨집안이아니라MBK가고려아연의경영권을잡는다.더욱이현재영풍측이보유한고려아연지분가운데상당부분이MBK로넘어갈수있다.MBK·영풍이고려아연경영권을인수하면이사회를새로구성할것이다.새이사회에선,MBK추천이사의수가영풍측보다1명더많도록규정되었다.최고임원들(CEO와CFO)도MBK가지명한다.MBK는영풍측이보유한고려아연주식에대해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할수도있다.MBK가‘약속한분량의주식을약속한가격으로우리에게팔라’고요구하면,영풍측은따라야한다.그목적은‘지배지분가운데MBK의몫을영풍의몫보다많게하는’것으로보인다.계약서에따르면,‘콜옵션대상주식’은다음과같다.“(영풍측과MBK가)소유한주식을기준으로그‘50%+1’주에해당하는주식수에서MBK가소유한주식수를차감하여산출되는나머지.”몹시혼란스러운문장이니풀어보겠다.고려아연주식이모두100장인데MBK·영풍이38장으로경영권을장악했다고치자.38장중에영풍측의주식은33장,MBK가공개매수한주식은5장이다.38장(양측이소유한주식)을기준으로‘50%(19장)+1장’은20장이다.이20장에서MBK소유주식(5장)을차감하면‘나머지주식’은15장(콜옵션대상)이다.즉,영풍측은MBK의콜옵션행사시33장가운데15장을MBK에팔아야한다.MBK의소유주식이20장(기존5장+콜옵션으로받는15장)으로늘어나는반면영풍몫은18장으로줄어든다.MBK는경영권은물론최대주주지위까지얻게된다.이콜옵션은MBK·영풍이고려아연이사회의과반수를선임하는날부터행사할수있다.이쯤되면영풍측이왜고려아연인수에참여했는지모호하다.어차피갖지도못할경영권을왜탐내는가.계약서에답이있다.공동매각요구권(Drag-AlongRight)과동반매도청구권(Tag-AlongRight)이다.사모펀드같은재무적투자자(자산을비싸게팔아수익을올리는것이목적)가다른인수희망자에게경영권(지배지분)을팔때가장골치아픈일은무엇일까?다른소수주주들이‘그가격으론못팔겠다’라고버티는경우다.인수희망자는지배지분(일단38장)전체를요구한다.MBK의20장을사봤자영풍이저항하면경영권을행사할수없다.그래서MBK가순조롭게‘엑시트(인수이후재매각)’하려면영풍도함께팔도록강제할장치가필요하다.그것이바로공동매각요구권이다.영풍측에도우려사항이있다.최대주주인MBK가자신이보유한고려아연주식만비싸게팔고‘튀어’버릴수있다.이런경우에대비해,소수주주가될영풍은MBK에‘나의고려아연주식도당신들과같은조건으로함께매각해야한다’라는내용의동반매도청구권을걸어놓은것이다.영풍은MBK에고려아연경영권과영풍의고려아연지분을넘길뿐아니라함께‘엑시트’할장치까지만들어놓았다.고려아연을인수한뒤적극적으로경영할의지는보이지않는다.9월24일서울종로구그랑서울에서고려아연임직원들이MBK·영풍과의경영권분쟁에서비롯된공개매수에반발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공동취재고려아연측은MBK·영풍의‘경영부실’비난에대해강력히반박하고있다.예컨대MBK·영풍이의도적으로고려아연의현금유동성을폄훼했다고주장한다.“올해6월말연결기준고려아연의현금은2조1277억원으로같은시기총차입금(1조3288억원)을모두상환해도7989억원의‘순현금’상태다.신사업투자로부채규모가늘었지만,올해6월말연결기준부채비율은36%수준으로우량기업보다낮은수준을유지했다.”그증빙으로,고려아연이최근기록한신용등급AA+및기업어음최상위등급을제시한다.지난8월‘한국ESG연구소’에서선정한상반기평가에서도고려아연은A+등급을받았다.그러나지난5년동안고려아연의부채가급격히증가한것은틀림없는사실이다.이부채증가가MBK·영풍의주장대로‘무분별한’투자때문이라면심각한일이다.그러나투자의성패를투자시점에서는정확히가늠할수없다.역사적으로유명한사례들이있다.1970년대포항제철설립은국내외에서“무분별한투자”로비난받았다.1970년대중후반삼성의반도체투자도‘미친짓’으로여겨졌다.삼성전자는1990년대에LCD패널과플래시메모리,이차전지등에그룹전체를휘청거리게할만한거금을투자했다.이투자는10여년뒤에삼성전자를글로벌자이언트로만들었다.MBK가중국계펀드?제련산업은총체적위기국면이다.기후위기로인한‘탄소중립’의제가전지구적규제로제도화되고있기때문이다.‘탄소를발생시키지않는재생에너지로기업활동에필요한전력을조달하라’는RE100은단지윤리가아니라기업활동에거대한제약조건으로등장했다.투자기관들이RE100충족정도를투자실행의기준으로삼는가하면글로벌거대기업들은공급업체들에신재생에너지로생산한중간재를요구한다.제련산업은엄청난규모의에너지를사용한다.탄소는물론이산화황,질소산화물,중금속증기등다양한유독가스를방출한다.제련산업이버틸수있을까?고려아연의대안은‘트로이카드라이브(3대신사업추진)’였다.이에따른투자로부채가급증했다.첫째,니켈및전구체생산부문으로진출.‘전구체’는이차전지의양극(陽極)에필요한핵심소재다.전구체의핵심소재는니켈이다.고려아연의자회사인켐코는2022년LG화학과합작으로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설립했다.그동안중국에절대적으로의존해왔던이차전지소재를국산화하려는시도다.고려아연이지분을갖고있는오스트레일리아매킨타이어풍력발전소의전경.ⓒAccionaEnergia홈페이지갈무리둘째,신재생에너지다.고려아연은오스트레일리아에썬메탈이란대형제련소를자회사로거느리고있다.이회사에청정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태양광발전소인아크에너지를2018년설립했다.또한아크에너지를거쳐‘매킨타이어풍력발전소’의지분30%를취득했다.태양광및풍력발전소에서생산된신재생에너지를썬메탈과오스트레일리아가정들로공급하게된다.이에너지로생산된비철금속은‘탄소중립’규제로부터자유롭다.신재생에너지는‘그린수소’로만든뒤암모니아형태로전환시켜한국등오스트레일리아외부로수송할수도있다.셋째,자원순환이다.폐기된이차전지,컴퓨터나스마트폰등의부품,산업폐기물등에서아연이나동,니켈등을추출한다.광석에서비철금속을추출하지않으니문자그대로‘도시광산’을만드는셈이다.이사업을본격화하려면광범위한폐기물수집네트워크가필요하다.이그니오나캐터맨같은미국의전자폐기물재활용업체들을인수했다.사모펀드같은재무적투자자입장에선,성공여부가불투명한트로이카드라이브와이로인한부채증가는매우부담스러울것이다.‘사업의장기적성공을위해노력하는’것보다“본업(제련)과무관한투자금을회수”하는쪽이재무적으로현명할수있다.사모펀드로서는당연한일이다.그러나고려아연을인수하려면뭔가사업의비전을보여줘야했다.첨단산업으로여겨지는전기동이나반도체용황산사업의확대를내걸었다.이에대해고려아연측은제련산업에대한지식도경험도없는사모펀드의“표절”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고려아연은이미전기동(3만t)과반도체용황산(17만t)을생산하고있으며이의증산계획도지난해말발표했다.누가이길까?10월18일(MBK·영풍이제기한고려아연의자사주취득금지가처분신청에대한판결)과10월23일(고려아연의공개매수마감일)이분기점이다.다만어떤결과가나오든양측의지분차이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MBK·영풍은시급하게임시주총을열어이사진을새로선출하겠다고선언했다.그러나고려아연정관에따르면,임시주총은이사회의결의사항이다.정기주주총회는내년봄에연다.경영권싸움은장기화될가능성이크다.일부정치권이나언론에선MBK를외국계(특히중국계)펀드라고부른다.그렇지않다.MBK의국적은엄연히한국이다.사모펀드에투자한‘개인및기관(LP)’의신원은기밀사항이므로중국계자금이일부들어가있을지도모른다.다만사모펀드가특정LP의요구에따라자산(예컨대고려아연)을중국으로넘길것이라는주장은섣부르다.물론“고려아연을중국에넘기지않겠다”는MBK의약속도믿을바가못된다.사모펀드는자신에게돈을맡긴LP들에게‘수탁의무(LP들을대신해서,LP들을위해,펀드를운영할의무)’를진다.사모펀드는그국적이어떻든가장비싼값을부르는매입희망자에게자산을팔고나가는것이수탁의무다.‘엑시트’이전에도고려아연이라는회사의장기적발전이나한국의국가경제보다사모펀드로서의수탁의무를최우선적고려사항으로삼아운영할것이다.그러므로MBK의고려아연인수가능성이높아진상황을보면서‘드디어기업지배구조개선의날이왔다’라고기뻐하는것은섣부르다.더욱이왜하필수익성높고주주환원율높고과감한투자능력까지갖춘회사가‘기업지배구조개선’의시범케이스가되어야하는가.7%지분을가진국민연금의신중한선택이절실하다.삼성과엘리엇이격돌한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주총당시국민연금은이재용가족의손을들어줬다가곤욕을치른바있다.국민연금이박근혜당시대통령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사적이익을위해그런결정을내렸다는법원의판단때문이었다.국민연금이권력자들의압박이아니라,국가경제에엄청난영향을미치는삼성을투기자본엘리엇으로부터보호해야한다는기준으로합병을찬성했다면,한국법원과국제중재(ISDS)의판단은크게달라졌을터이다.‘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에따르면,국민연금은장기투자자로서“투자대상기업의중장기발전과기업가치향상을추구함으로써기금의중장기적수익제고를도모”해야한다.국민연금은이원칙을따라야한다.이종태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군의러시아파병움직임과관련해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공식회의를소집했습니다.우리나라는물론,북한과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등관련국가들이모두모여치열한외교전을펼치고있습니다.유엔본부가있는뉴욕에이승윤특파원을현장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이승윤특파원![기자]네,미국뉴욕입니다.][앵커]북한군의러시아파견과관련한안보리공식회의에서우리나라와미국측입장이나왔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황준국주유엔대사는북한군의전선투입이예상보다빨리진행될것으로보이며,60만명이상의러시아군사상자가발생한상황에서어떤일이북한병사들에게발생할지잘알고있다고말했습니다.또북한군은정당한군사목표물이되어총알받이신세가될우려가있으며,그들이러시아로부터받기로된돈은김정은주머니에들어갈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같은한민족으로서이들에게개인적으로연민이느껴진다며북한국민을소모품으로사용하는북한정권은결코용서받지못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황대사는북한병력투입으로써유라시아동서양쪽의지정학에큰변화가생길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즉,북한은현대전전투경험을얻게될것이고,러시아로부터반대급부로식량과연료뿐아니라첨단군사기술와물자도요구하려할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또러시아외교장관이북핵문제를종결사안이라고최근주장했는데,자칫북러군사협력이북한의핵무장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경고했습니다.황대사의얘기를들어보시죠.[황준국/주유엔대한민국대사:러시아가오랫동안견지해온러시아의북한비핵화입장이바뀐다면NPT의근간이약화하고,그결과가모두에미칠것입니다.]황대사는러시아의현재절박한상황은자초한것인만큼,러시아는즉각전쟁을중단하고철군해야하며,책임있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최소한의국제규범을준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미국도북한이파병을대가로러시아에서군사기술을이전받을가능성과관련한우려를제기했습니다.발언에나선슬로베니아등여러국가들은북한군파병으로우크라이나전쟁이길어질수있고,이번전쟁이서방과권위주의국가들의진영대결로확대될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이런가운데북한과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대한서방의무기인도와그결과가사태의평화적해결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는입장을밝힐예정입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영업자온라인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이다’강원정선군청공무원들이서울의한고깃집에서‘노쇼(no-show·예약부도)’를한사실이알려지면서비판이일고있다.‘지방자치단체라보상이어렵다’던정선군청은여론의뭇매를맞고서야“최대한보상하겠다”고사과했다.31일정선군청누리집자유게시판에는공무원들을행태를꼬집거나비판하는글이잇따르고있다.네티즌들은“책임소재분명히하고적절히보상하고공무원답게행동하라”거나“왜힘든자영업자들을괴롭히느냐”며비판을쏟아내고있다.앞서지난28일자영업자커뮤니티‘아프니까사장이다’에는‘공무원단체40명노쇼’라는제목의글과함께여러장의사진이올라왔다.여의도에서고깃집을운영하는업주A씨는“군청에서40명단체예약을해놓고‘예약한적이없다’고한다”며“녹음파일을들려주니그때서야‘죄송하다.예약한걸깜빡했다’고한다”고밝혔다.A씨는“오늘하루장사망했다”며“손님들이항상예약방문하고,예약자가공무원들이라굳이확인전화를안했는데이런상황이발생했다”고토로했다.공개된사진을보면식당대부분의테이블에반찬과그릇세팅이모두완료된상태였다.A씨는피해보상을받고자정선군청에도연락했으나‘마음은이해하지만,보상은힘들다’는취지의답변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정선군에따르면공무원40여명은지난28~29일서울로1박2일워크숍을떠났다.워크숍행사전반을민간업체에위탁했으나업체측의실수로인해노쇼사태가빚어진것으로파악됐다.논란이커지자정선군관계자는소통이매끄럽지않았거나대처가미흡했던점을인정하며“최대한사장님께서원하시는대로보상해드리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